제16대 국회 제243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관한질문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오전 12시경에 정회한 다음에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이미 본회의가 25분 이상 지연되어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후 6시 30분이면 끝날 것이 7시경에 끝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합니다. 여러 의원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합신당 쪽 이종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이미 일정이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오후에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의사진행발언 가지고 시간을 끌게 되면 오늘 일정을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오후 회의가 시작되면 바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의사진행에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오늘의 주 의제는 대정부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가 시작되면 바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들어 주십시오. 趙漢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尹漢道 의원이 1번입니까? 미안합니다. 尹漢道 의원 나오세요. 발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의령․함안 출신 한나라당 尹漢道 의원입니다. 지난 태풍 루사에 이어서 금년에는 태풍 매미의 충격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농촌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지난 13일 대통령 시정연설 때 본 의원은 처절한 배신감과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盧 대통령이 언급한 농촌문제는 한․칠레 FTA 국회 비준을 조속히 해 달라는 것이 농촌 관련 연설의 전부였습니다. 참으로 한심했습니다. 총리, 재해와 태풍으로 우리 농촌은 완전히 파멸되었고 가을 들녘은 농민들 눈에는 피눈물이 흐르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엄청난 태풍이 불어닥치는 시간에 태연히 뮤지컬을 즐기고 있는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 백성들이, 우리 농민들이 불쌍하기만 합니다. 농민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표를 달라고 구걸할 때는 언제고 당선되자마자 농민의 가슴에 이렇게 못을 박아도 되는 것입니까? 총리, 농민들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입니까? 태풍 매미로 목숨을 잃은 영령들이 지하에서 아직도 눈을 감지 못하고 있는데 국민을 볼모로 또 도박을 하려는 盧 대통령은 재신임을 묻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통령께서는 측근 비리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또 도덕성에 기반을 둔 새 정부가 신뢰가 무너지면 국정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묻기로 정치적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는 재신임 문제를 빨리 매듭짓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태풍이 올라오던 9월 12일 경제부총리는 제주에서 골프를 쳤고 주무장관도 고향에 가 버렸습니다. 총리는 그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선 태풍 매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수재민 여러분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9월 8일에 우선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본격적으로 가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추석 연휴기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추석 연휴기간이지만 총리가 책임을 지고 태풍이 상륙하기 전인 9월 12일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서 태풍이 상륙했을 경우의 피해예방대책과 응급복구대책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상륙하고 통과하고 있었던 9월 13일 새벽 7시경에 제가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에 직접 나가서 상황을 점검하고, 바로 이어서 응급복구를 위한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관계장관대책회의를 하고 재해대책본부에서 총지휘를 하고 있었다면 신속히 대피를 시켜서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129명이라는 이런 엄청난 인명 피해를 가져왔느냐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사무실을 지키고 앉아 있었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에서부터 장관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나사가 풀렸습니다. 총리, 이래도 이번 태풍이 인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명백한 인재이지요? 답변해 보세요.

이번 태풍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강풍, 그리고 대형 해일을 동반했고, 또 육지에 상륙하면 대개 세력이 약화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세력을 유지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좀더 노력했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는 생각합니다.

인재는 아닙니까?

인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총리, 지난 대선 당시에 盧武鉉 후보는 우리 농민들에게 무슨 약속을 했는지 아십니까? 당시 盧武鉉 후보는 “농사를 지어 본 농민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농업문제만큼은 개방을 저지하겠다고 헛공약을 해 놓고 이제는 철저히 농민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한․칠레 FTA 등 자유무역협정 확대를 약속하고 盧武鉉 정권은 반농민 정책을 펴 왔습니다. 급기야 지난 9월 10일 멕시코 칸쿤에서 이경해 농민 지도자가 자결하는 비극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400만 농민과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총리, 이러고도 盧武鉉 정권이 농민을 배신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강변할 것입니까?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시장의 개방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대세입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선대책․후개방 원칙에 따라서 FTA 체결에 따른 보완대책을 지금 진지하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선 FTA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8000억 원의 특별기금을 조성해서 이로 인한 구조조정이나 경쟁력 제고에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4대 입법, 농어업인 지원 4대 특별법을 입법해서 농어민의 부채를 경감시키고 복지증진 대책을 세워서 추진코자 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언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은 해방 이래 최대 흉작으로 정부는 쌀 생산량이 3121만 석이라고 작년보다 301만 석이 감소했다고 공식발표를 했습니다. 총리,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3121만 석 예상입니다.

예, 그렇지요? 내년 국내 쌀 소비량은 대략 3374만 석으로 추정하는데 적어도 250만 석이 부족합니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고 하면 쌀 자급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대북 지원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고량과 의무수입량을 감안하면 총 공급량은 4106만 석이 됩니다. 그러면 수요 예상량이 3374만 석이기 때문에 역시 732만 석의 재고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따라서 쌀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침 재고가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재고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체 농가의 77%가 쌀 농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호당 쌀 소득이 농민소득의 53.7%를 차지하는, 즉 농민의 생명줄이 바로 이 쌀 농사입니다. 내년도 WTO 협상 시에 쌀 관세화는 반드시 유예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난 9월에 칸쿤회의에서 세부원칙이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화가 유리한지, 아니면 관세화 유예가 유리한지 하는 것을 현재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관세화 유예를 해 주었을 경우에는 의무수입량을 또 대폭 확대해야 하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DDA 협상의 동향을 봐 가면서 정밀한 영향분석을 해 가지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 그것을 판단해서 협상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농민을 살리고 쌀을 살리는지 하는 것을 명확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盧武鉉 정권은 지난 대선 당시 전체 예산액의 8% 수준이던 농림예산의 비중을 2% 올려서 10% 수준으로 확충하겠다고 해서 농민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농림예산이 전체 예산의 7.56%로 오히려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총리, 대선 때 공약을 완전히 뒤엎고 이렇게 농민을 기만해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해 보시고 또 농림예산은 공약했던 대로 10%로 확충해서 농림부가 요구했던 11조 원은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내년도 농림 부문 예산은, 예를 들면 SOC 예산은 내년도에 줄어듭니다마는, 농림 부문 예산은 약 3% 증가한 10조 3000억 원으로 증액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예산의 8.4%에 해당합니다. 앞으로도 농림 부문에 적정투자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내년 예산에 약속한 대로 10%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점차적으로 증액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농가부채는 122%로 급증했습니다. 부채를 견디다 못해 야반도주를 하거나 음독자살하는 사태가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통계조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림부는 지난 5월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농가부채 실태조사를 한 결과 가구당 부채가 3417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은폐하고 묻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총리, 이 사실을 보고를 받았습니까? 또 폐기처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받지는 못하고 질문서를 보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보고에 의하면 한국갤럽의 부채 실태조사 결과가 농협전산망의 실제 부채액하고 대비해 본 결과 실제보다 17% 높은 수준으로 나오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는 농가부채대책위원회에서는 갤럽조사 결과가 아닌 통계청의 통계조사 결과를 활용키로 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농민의 목을 조이고 있는 것은 뭐냐? 농가부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8조 원 규모인데, 상호금융대체자금과 농업경영개선자금, 이 두 가지 자금이 8조 원이나 됩니다. 총리, 현재 시중금리가 얼마입니까? 5～6%밖에 안 되는데 현행 농민에 대한 상호금융대체자금과 농업경영개선자금의 금리는 6.5%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농민을 죽으라고 목을 조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정책자금 금리와 같이 당연히 1.5%를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와 앞으로 정부가 어떤 농가부채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 주세요.

농가부채 경감을 위해서 금년 정기국회에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책자금의 금리 연 4%를 1.5%로 내릴 작정입니다. 또 현재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 것을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또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는 워크아웃 방식의 경영회생지원제도까지 상설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 상호금융과 경영자금의 경우는 정책자금과는 달리 성격이 가계성 대출자금입니다. 그래서 가계성 대출자금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금리를 현행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라는 건 농사짓는 데 농비로 쓸 수가 있고 또 가용에 일부 쓸 수도 있는 거지 그것을 어떻게 두부모 자르듯이 ‘이것은 가계용이다, 이것은 농사용이다’ 이렇게 자를 수 있습니까?

사실 고민스러운 분야입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명확히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농가부채가 얼마인지 명확히 밝혀내세요. 盧武鉉 정권의 무분별한 농업개방정책은 한․칠레 FTA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농업강국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은 결국 우리 농업만 파탄시킨다는 것이 전문가나 연구기관들의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총리, 농촌에 대한 확실한 피해 보상 대책과 국내 농업의 중장기 발전 대책이 선행되지 않는 한 국회의 비준 추진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정부는 선대책․후개방 원칙에 따라서 FTA 체결에 따른 보완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즉 FTA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우선 8000억 원의 특별기금을 조성할 계획이고, 다음에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4대 특별법을 입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농어민의 부채를 경감시켜 주고 농어촌의 복지증진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농어촌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농어민의 소득 향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투융자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특별법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까?

2개 법률은 제안되어 있고, 하나는 법제처에서 심의 중이고, 하나 역시……

국회에 나와 있는 법률 내용을 보면 농민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아니라 지금 칠레와 관련해 가지고는 과수에만 지원하는 형식적인 법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은 FTA지원법의 내용이고……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농어촌특별세법, 그다음에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농어업인삶의질향상과지역개발촉진법, 이 4대 입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성공단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총리, 현재 진행 중인 개성공단사업이 남북 당국 간의 사업입니까, 현대아산이 주관하는 사업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근본적으로는 민간경제협력사업입니다. 민간의 경제협력사업인데 다만 정부는 개성공단건설사업이 남북경제협력사업이기 때문에, 민간경제협력사업이면서 남북경제협력사업이기 때문에, 또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추진을 측면에서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토지공사는 왜 여기에다 끌어넣었습니까?

사업 추진을 측면에서 지원한다는 의미도 있고……

토지공사가 전부 뒷돈 다 대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토지공사도 토지공사의 영업 범위 내에서, 현대아산과의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지공사로 하여금 억지로 정부에서 들어가라고 압력을 넣어서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압력을 넣었다기보다도 토지공사 사업범위에 해당되는……

그런데 현대아산은 지난 9월에… … 희한합니다. 개성공단과는 별도로 그 인근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공동으로 10만 평 시범단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그 규모를 1만 평으로 축소한다고 수정 발표했어요. 이처럼 개성공단을 현대아산이 제멋대로 떡 주무르듯이 마음대로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민간경제협력사업입니다. 그런데 마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요청에 의해서, 또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한다고 하는 요청에 의해서 우선 본단지보다는 시기를 앞당긴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도 모르게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아산이 제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정부도 알고는…… 관계부처에서 알고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정부가 다 조종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앞에 내세우는 것 아닙니까?

알고는 있을 겁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현대아산과 북한의 조선 아태평화위원회,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이 3자 간에 2002년 8월 22일에 합의한 ‘공업지구 건설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보면 현대아산은 개성 지역에 2000만 평 규모의 공업지구와 배후도시를 독점 건설하고, 추가로 또 2000만 평을 건설키로 이미 합의해 놓았습니다. 이 외에도 통천, 신의주까지 각종 사업을 현대아산이 독점 추진키로 하고 다른 기업이나 단체가 북측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현대의 허락을 얻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리, 이 합의서를 본 사실이 있습니까?

저는 합의서를 본 일은 없습니다. 다만 개성공단 2000만 평 개발 조항뿐만 아니라 여타 공단 개발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합의서를 보면 명확하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공업지구 건설 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3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조선 아태평화위원회 대표 강종훈, 현대아산 사장 김윤규, 또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정운업…… 이렇게 전부 다 사인해 가지고 합의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면 완전히 현대가 다 말아먹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도 정부는 모른다고 발뺌하고 있습니까?

정부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민간경협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현대에다 이런 중요한 일을 전부 다 맡겨 놓고 정부는 뒷전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정부는 우선 그 합의서가 의향서 수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아니고 의향서 수준으로 있기 때문에 우선 중소기업들이 간절히 희망하고 있는 개성공단 개발을 정부 입장에서 측면에서 여건 조성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아산은 결국 이 합의서만 믿고 북한사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 이 합의서의 효력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의향서 수준이라고 봅니다마는, 그것은 통일부로서 갖고 있는 정부의 기본 입장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기본 입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부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세요. 끝으로 총리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총리는 지난 2000년 6월부터 독도에 무선 인터넷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십니까? 잘 모르고 있지요? 이 서비스는 국내의 한 개인 사업자가 개인 사비 19억 원을 들여서 지금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업자가 경북도경에 이 서비스를 국가나 KT가 맡아 줘야 되겠다고 건의했더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에 대한 인터넷서비스는 중단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독도에 관한 문제―독도를 왜 군인이 아닌 경찰이 지키고 있습니까? 독도에 무슨 도둑이 있어서 도둑 지키느라고 경찰이 가 있습니까? 또 교통사고 난다고 경찰이 가 있습니까? 당연히 군인이 국토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군인을 주둔시키지 않고 경찰이 가 있습니까? 군인으로 즉각 대체하고, 또 인터넷사업의 경우에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세요.

두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인터넷서비스 중단 위기에 대해서는 독도의 특수성과 상징성을 감안해서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근무하고 있는 것은 독도를 비롯한 2400여 개의 도서는 모두 통합방위법령에 따라 경찰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반 원칙에 따라서 경찰이 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처장관께 묻겠습니다. 금년과 지난해에 루사와 매미로 인한 수해 피해는 10조 원이 넘었는데 과거 20년간 치수사업에 투여된 사업비는 고작 9조 원밖에 안 됩니다. 2년 동안 10조의 피해를 입었는데 정부 투자는 20년 동안 9조 원밖에 안 되니 당연히 이런 피해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마저도 지방비 부담이 어려워서 수해상습지사업이나 하도준설사업은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치수사업만큼은 전액을 국비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행 하천법상 국가하천은 국가가, 지방하천은 지방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수해상습지사업이나 하도준설사업은 원래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지자체가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마는, 국가에서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60%를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피해 방지를 위해서 하천에 대한 새로운 재해방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정부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전제로 해서 효율적인 재해 방지 제도 개선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앞으로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도 도저히 안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중을 더 높여 주시고, 이번 태풍으로 복구비 문제가 아주 어렵게 되었습니다. 경남북과 강원도도 마찬가지인데, 경남의 경우에는 금년도 총 복구비가 3조 1283억 원인데 이 중 지방비 부담이 2867억 원입니다. 여기에 예비비 다 쓰고 예산 전용하고 지방채까지 발행해도 1300억 원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작년에도 지원을 많이 해 주었는데 이번에는 이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할 용의가 없습니까?

작년 태풍 루사 때 지방비 부담분을 덜어 주기 위해 중앙정부가 증액교부금과 특별교부세를 통해 30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는 중앙정부도 재원이 전혀 없어서 매미 피해 복구 소요 3조 원을 전액 국채를 발행해서 국회에 추경예산안 심의를 요청하고 지금 예결위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지방시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50%를 보조합니다마는, 특히 재해가 났을 때 재해시설 복구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에 따라 지방비 부담분 초과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80%까지 국고로 전환하여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 지방에 따라 열악한 재정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큰 부담이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를 활용한다든지 지방채를 발행한 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인수를 해 준다든지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지요?

예.

다음은 농림부장관! 금년에는 유난히 비도 많고 태풍이 와 가지고 밭작물, 과실 등이 형편없습니다. 또 태풍이 와서 전부 다 쓸어 갔습니다. 더 이상 우리 농민들은 기댈 곳도 없고 잃을 것도 없습니다. UR협상부속서에 보면 자연재해 구호를 위한 직접보조는 허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다면 정부는 이를 활용하여 재해대책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지 왜 직접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예산의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수나 화훼류, 대파대, 저수지의 용․배수로 등에 대한 수리시설 등 26조 원에 대한 복구 지원 기준단가를 크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태풍 매미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입은 전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고, 2ha 미만 50% 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특별위로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단가랄지 농업시설 보조율 상향 조정을 15% 정도 했습니다.

대파대, 종자대 정도로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재해 보상 대상을 확대해서 실질적인 대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재해보상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盧武鉉 후보가 지난해 전국농민대회에서 농업보험대책을 확실히 마련하겠다, 보험 적용이 안 되면 국가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조치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 盧武鉉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소득보장과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농업재해보상법을 즉각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덜어 주기 위해서 2001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작물재해보험을 확대․발전시켜서 농가소득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주산지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포도 복숭아 단감 감귤 등 이런 재해보험지역을 주산지에서 더욱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수도작, 시설채소까지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재해보상법 빨리 만드세요.

예, 내년에 국가재해보험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조 되는 농어촌특별세가 내년에 만료되지요?

예.

10년간 연장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특별세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이미 국무회의에서 특별세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5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의결 과정에서 저희 농림부로서는 농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10년으로 연장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盧武鉉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한․칠레 FTA 체결 추진과 WTO DDA협상 실패에다가 극심한 자연재해까지 겹쳐서 농민의 분노와 원망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盧武鉉 정부는 농민들이 입은 재해에 대해 특단의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이 분노한 천심을 달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고, 농촌․농민을 살리는 농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趙漢天 의원 나와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소속 인천 서구․강화군갑 출신 趙漢天 의원입니다. 최근 경제 상황을 두고 한 경제학자가 저에게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생은 도탄에 빠졌는데 정치권은 권력 놀음이나 하고 있고, 정부는 정치권 눈치나 보고 있고,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불확실성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상당 부분이 정치적 불안정성과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한 데에서 온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덧붙이기를 정치권이 사회 통합과 경제 발전에 힘을 주기보다는 사회 갈등과 대립을 오히려 조장하면서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과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한다는 비판을 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혼돈 속에서 과연 어떠한 기업이 투자하겠느냐는 낯 뜨거운 비판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마는, 우리 정치권이 과연 사회 통합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으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부터 반성하고 마음을 새로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한나라당 崔燉雄 의원이 SK로부터 100억 원의 대선자금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는 보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일 귀국한 李會昌 전 총재는 SK 비자금과 관련해서 자신은 일체 무관하다고 주장을 하였지만 항간에서는 崔燉雄 의원이 현금으로 수수한 100억 원의 돈이 李會昌 사조직과 부인 韓仁玉 씨에게 전달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촉구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법에 따라서 원칙에 입각해서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도술 씨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도술 씨는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지요? 현재 구속수감 중이지요?

예.

부산 지역 출신 기업인들 제보에 따르면 최도술 씨가 SK로부터 수수한 CD 11억 원은, 1억은 심부름을 하는 최도술 총무비서관에게, 나머지 10억 원은 지난 12월 25일 아들 노건호 씨 결혼식을 맞이해서 결혼식에 즈음해서 축하금으로 전달됐다는 이러한 설이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최도술 씨의 11억 사건에 대해서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항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은 결혼 축의금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총리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고 또 검찰이 수사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검찰이 수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제조업 설비투자는 연 평균 31조 5000억 원이었지만 1998년부터 2002년 사이에는 20조 6000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1991년의 한 해의 설비투자가 22조 9000억 원이었던 반면에 2002년 설비투자는 20조 7000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중 국민총생산이 2.7배 늘어난 것을 감안한다면 2002년도의 설비투자는 1991년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는 올 들어 9월 말까지 4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1%나 감소했습니다. 설비투자 등 기업의 투자 부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소비 위축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통계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9월 소비자 전망 조사’에서는 현재의 경기, 생활 형편에 대한 소비자 평가지수가 59.5로 이는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98년 11월 이후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설비투자도 부진하고 외국인 투자도 부진한 상태에서 소비 또한 이렇게 부진하니 경제가 추락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기업의 투자 촉진과 내수 경기 진작 그리고 외자 유치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선진화된 노사관계, 기업 관련 규제의 완화 또 경제 불확실성의 해소, 금융․세제의 지원,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입지 지원을 강화하고 또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영환경 또 생활환경까지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내수 촉진을 위해서는 추경예산을 조기에 집행을 하고, 특히 청년실업대책 또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 회복 노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경제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창출하지 못하면 향후 5년 내에 중국에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GDP 성장률이 우리나라는 2.6%인 데 비해서 중국은 8.5%로 고속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새로운 국가경제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 어떠한 비전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 고도화를 위한 연구 개발과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공급 등 기업 경영 환경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국무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중소기업계가 심각한 인력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력 관리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리 경제의 청사진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의 기반 구축을 위해서 다섯 가지 전략적인 과제를 설정하고 지금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즉 기술혁신을 위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선정해서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일, 그리고 동북아 경제중심의 육성 또 균형 발전, 기업의 구조개혁 그리고 노사 개혁, 이 5대 실천전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 말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출 고도화를 위해서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의원님의 주장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사관계 개선, 규제 완화 또 특히 중소기업 지원 제도의 정비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로 지적해 주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국회의 협력을 얻어서 입법을 했습니다. 금년 중에 시행령을 완성해서 하위법령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의 작업환경의 개선, 장려금의 지원, 생산성 향상 지원 또 고급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그러한 세부시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공장 설립을 하는 데 이틀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36일이나 걸린다고 하는데요, 시장경제의 자율성과 역동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서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리의 견해와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선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규제를 줄여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6대 전략과제를 지금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내에 마무리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총리님! 규제완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1990년대부터 시작이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이것이 항상 얘기가 되고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997년에 제가 총리로 일할 때에 민간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규제개혁기본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열심히 해서 양적인 규제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지금부터는 2단계 질적인 규제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6대 전략 과제를 설정했고, 매월 과제를 발굴해서 해결하는데 이것은 경제인들로부터 직접…… 저희들이 찾아가서 완화가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 건의를 받고 그때그때 매월 수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해야 될 일이라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취약 계층의 빈곤화가 심각합니다. 최근 KDI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도시가구 열 곳 중 하나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며, 4인 가족 기준으로 월소득이 100만 원도 안 되는 절대빈곤 가구 비율이 11%를 넘어 OECD 회원국 중 절대빈곤 가구 비율이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빈곤층 소득의 120% 이하인 차상위 계층 비율이 지난 1996년 9%에서 2000년에는 14.77%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최근 일을 해도 절대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신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 예를 들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 등의 부분급여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그 적절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趙漢天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정부도 똑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우선 긴급한 생계 급여, 건강보험료의 경감, 이러한 긴급 보호대책은 이미 하반기에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료․교육․자활 급여 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은 금년 말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적해 주신 의료 급여 문제는 내년도에는 우선 차상위계층의 만성․희귀․난치성 질환부터 의료 급여를 지원할 계획으로 이번 새해 예산에 529억 원을 계상해서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당되는 환자 수가 약 2만 2000명이 되겠습니다.

고소득 전문가나 자영업자에 대한 투명하고 공평한 과세와 부동산투기 등의 불로소득에 대한 적정한 과세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 가입국 가운데 최하 수준인 공공 보건의료 인프라는 ‘환자를 고쳐야 되느냐, 아니면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가족의 생존을 포기해야 되느냐’ 하는 비극적인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계 1위의 사교육비 부담은 가난을 세습하는 교육제도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 가지 사회제도 개혁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총리께서는 어떠한 입장을 갖고 계신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염려해 주신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해서 특별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조세의 형평성 제고, 공공 의료 서비스의 확충, 그리고 사교육비 억제, 이 세 가지가 빈부 격차 완화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10월 1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출범으로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참여정부의 계획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천 출신이기 때문에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소속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중앙정부의 효율적인 총괄․조정 기능을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조직으로서 그 역할이 막중하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각 시․도의 경제자유구역청장을 통할해야 하는 동 기획단장은 직급이 1급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동급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업무의 효율적인 총괄․조정 기능을 발휘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총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유사한 기획단의 단장, 예를 든다면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서 국정의 핵심과제를 다루고 있는 기획단이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기획단,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기획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 단장들이 전부 1급 아니면 2급입니다. 그래서 현재 1급으로 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올리는 것은 균형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급 단장으로서 일하는 데 무슨 지장이 있겠는가 제가 알아봐서 원활히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처장관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성공적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총 202조 원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 등이 건설해야 되는 인프라 등의 14조 7000억 원의 투자계획은 국비와 시비 등으로 충당하기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정부의 국고보조사업 심의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 건설과 관련해서 신청한 8개 사업, 약 1000억 원의 예산 가운데 200여억 원만이 반영되어서 각종 인프라 조성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장관, 예산 당국이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예산 편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향후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은 국가정책을 뒷받침하고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산편성 시 국가정책 방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내년 예산에 있어서도 지방분권, 국가 균형발전,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 이런 부분의 참여정부 국정과제를 정책적으로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조성과 관련해서도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을 우선 송도․영종도․청라 지구를 이미 지정한 바 있고, 1차적으로 내년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 인천국제공항 2단계 사업, 관세자유지역 조성사업, 제2 연륙교 건설사업, 인천국제공항 철도건설, 이런 쪽에 재정지원을 우선적으로 했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천시가 요구한 8개 사업 1000억 중에서 정부가 내년에 자유구역과 관련해서 반영한 예산이 373억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인천시가 요구한 사업 중에서 아직 정부 내부에서 자유구역 안의 시설로 결정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인천시가 요구한 사업 중의 상당 부분이 소관부처에서 예산처로 예산 요구를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자유구역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연차별로 소요를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만 확정되면 차질 없이 지원이 가능하겠지요?

예, 최대한 재원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법인세율은 27%로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대만이 각각 16%․22%․25%로 우리보다 낮고, 일본 중국 태국이 30%, 미국이 35%, 독일이 42%로 우리보다 높습니다. 홍콩과 싱가포르가 작은 도시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세계 각국의 본사를 유치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법인세 인하도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부총리, 중국과 일본이 법인세를 25%로 낮추도록 추진 중에 있고, 최근 우리 정부도 법인세 인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에 할 것이라면 하루빨리 발표해서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에 대한 부총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인하에 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趙漢天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당면한 모든 경제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은 투자심리와 분위기를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이 강구되어야 하고, 그 중에는 법인세가 인하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법인세는 적어도 우리와 중요한 경쟁국인 중국이나 일본보다 우리가 높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중국과 일본이 실무적으로 인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내년부터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경쟁국들의 동향을 면밀히 보아 가면서 실기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고용 안정, 그리고 실질소득을 높일 수 있는 정책에 주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10%대를 육박하는 청년실업과 갈수록 증가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특단의 고용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청년실업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도 저 못지않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나누기 위한 정책이 정부 제일의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는 저임금에 상시적인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사회적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실업이 심각하고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고 또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서 구체적으로 투자를 확대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특히 고용 창출 여력이 큰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신성장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우리 기업들의 투자를 확충해서 우리 대졸자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도입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를 지원하는 설비투자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생활․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세제와 입지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들도 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중장기 대책들을 추진해 나가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 기간 동안 청소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5400억 원을 계상해서 13만 명에게 사회적인 일자리,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든가 국내외 인턴 등으로 고용한다든가 하는 정책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그동안의 산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정규직에 대한 과다한 보호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자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특수형태 종사자 등 유형별로 불합리한 차별을 막는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한편으로, 보다 중요한 것은 정규직에 대한 보호 수준을 완화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완화하는 등을 통해서 인력 조정의 유연성을 높이고, 특히 우리의 임금인상률이 생산성 향상 속도를 크게 초과해서 작년, 올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성과주의 임금체계 또 임금피크제 확산 등을 통해서 임금의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들을 지난 9월 초에 발표했는데 노사정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빠르게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 답변과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시간 관계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심각한 주거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부동산 폭등은 노동자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키고, 주거 안정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강력한 임금 인상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불안과 계층 간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한 요인이 됩니다. 현재 부동산 폭등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일관성 없는 정부의 대책과 저금리 기조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금리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현재 우리 금융시장의 금리는 연 4% 내외의 저금리로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그리고 국내 부동자금이 400조 원에 달합니다. 부동자금이 풍부한 데다 금리가 낮아서 부동산으로 많은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으로 자금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원금보존형 대체금융상품 개발과 증권시장에서 요구하는 주식 배당세 면제, 한시적인 세액 공제 주식저축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경제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검토한 추진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이 증시부분으로 흘러들어 가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다양한 투자자 수요에 부합하는 투자상품을 개발해서 최근 그 실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가가 떨어질 때에도 원금보존이 가능한 투자상품 ELS, ELF는 지난 9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5조 5000억 원이 팔리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배당제도도 개선하고 주식배당에 관한 세금 지원도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현재도 소액주주에 대해서 종목별로 5000만 원 미만은 면세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배당에 대한 세금 지원을 확대해서 우리도 이제 장기 안정적으로 배당률이 높은 기업을 골라서 투자하는 건전한 투자 관행이 확산되도록 하고, 이러한 것들을 포함한 부동산종합대책에 금융대책도 포함해서 다른 대책과 함께 발표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주택보유세가 너무 낮습니다. 1가구 다주택 현황자료를 기초로 보유세를 대폭 올려야 합니다.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보유세를 대폭 올리고 주택 보유 수준에 따라 차등누증과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일 주택보유세 개편 종합방안을 발표했습니다마는, 현재 보유세 부담이 특별히 낮은 아주 전형적인 것이 토지지분이 적은 아파트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토지과표를 단계적으로 올려서 2006년까지는 적어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50% 수준으로 토지의 모든 과표가 전국적인 평균율을 달성하도록 노력해 나가고, 건물과표를 국세청 기준시가를 단일기준으로 해서 아파트의 경우에도 시세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책정기준을 만들도록 해 나가면서, 종합토지세를 이원화해서 1차적으로 시․군․구에서 관할구역 내의 토지를 대상으로 과세하고 2차적으로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전국 소유토지를 합산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를 통해서, 전가를 통한 가격이나 임대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면서 보유과세가 실효 있게 강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제 질문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중요한 부분만 한두 가지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는 경제적으로 효율성도 높고 친환경적인 교통 수단입니다. 지난해 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폭 1m당 철도의 수송능력은 여객의 경우 버스의 3.6배에 달하며, 화물의 경우 철도의 수송능력이 화물차의 5.5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단위 수송량당 철도의 환경비용을 도로와 비교해 보면 대기오염비용이 철도의 3.1배, 온실가스비용은 3.6배, 교통사고비용은 무려 64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특히 좁은 국토와 부족한 자원, 높은 인구밀도의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교통 수단으로서 철도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철도는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철도 연결을 통해서 대륙으로 진출하는 국제적 운송 수단으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물류비와 관련해서 질문을 계속하면, 우선 물류비가 GDP 대비 12.8%에 달합니다. 그리고 물류비를 부문별로 나누어 보면 수송비가 64.2%로 제일 많고, 재고 유지관리비, 일반관리비 순입니다. 그런데 물류비 가운데 재고유지관리비 비율은 13%포인트 가량 줄어든 반면에 수송비의 비율은 지난 10년간 14%포인트 가량 올랐습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GDP 대비 물류비의 비율이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물류비에서 차지하는 수송비가 이렇게 늘어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송비 비율이 늘어난 것은 도로 건설에 계속 투자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정체 등의 지체비용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도로를 많이 건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서 도로혼잡비용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화물기지 같은 것도 많지 않고, 현재 자가용 위주로 화물이 운송되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활용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철도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해안축의 경우 철도망이 전무하고 남해안과 동해안축은 철도시설이 미비하고 연결성이 부족해서 우회수송이 불가피하고 화물 수송 시간이 길어지게 되어 수송비용은 높아지고 서비스 수준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철도망의 지역적 편중, 불균형의 문제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은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합리적인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전반적으로 철도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철도투자가 경부선하고 호남선을 중심으로만 투자가 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철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고속전철을 인천공항까지 연결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인천공항하고 김포공항, 서울역까지 지하철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광명에서 인천공항까지의 고속전철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명에서 인천공항 간의 고속철도 연결하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철도 건설을 먼저 한 다음에 수요를 봐 가지고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부장관! 시간이 없어서 마이크가 꺼질지 모르는데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5일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에 즈음한 경제자유구역회의에서 본 의원이 대통령께 과학기술과 어우러지는, 다시 말해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연구 개발의 중심이 경제자유구역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물류중심지로서 2만 불 시대를 앞당기는 전진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 전진기지에 2만 불 시대를 앞당길 산업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풍부한 기술시장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국내 유수 연구기관은 물론이고 해외의 유수한 연구기관을 유치하여 경제특구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학기술부에서는 R&D의 여건과 지역의 특허 발전 잠재력, 그리고 주거와 교육 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해서 R&D 클러스터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지역의 선정은 유치 대상 기관, 그리고 유치 희망 지역과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趙漢天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는 양호한 유치후보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유치하고 있는 연구기관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그 기관들과 협의해서 가능한 곳이 있으면 찾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우리는 과학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이러한 성과를 올린 과학기술자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이 월드컵경기만큼 관심을 끌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인정하시지요?

예.

단지 과학기술자들의 잔치인 것처럼 넘어가 버렸습니다. 국민이 과학기술에 관심이 없으면 과학기술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고 장기적인 과학기술 발전을 이룩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과학의 대중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예산편성은 물론이고 과학기술정책 또한 이러한 원칙과 기조 위에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서 현 정부의 공약인 과학기술문화예산 3%와 기초과학예산 7%를 확보하기 위해 장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장관께서 대통령을 만나서 그 힘을 빌려서라도 이 일을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 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대통령을 만나서라도 예산과 정책 지원을 받을 의향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趙漢天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과학기술 대중화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부는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해서 과학기술문화 창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서 상정하고 또 이 계획을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과학기술문화 예산이 금년도에 0.86%인데 2007년까지는 예산을 3%로 높이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초과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시던 질문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마는, 다시 시작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白承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대구 출신 白承弘 의원입니다. 오늘날 우리 국민에게 무슨 꿈이 있습니까? 국론은 사분오열 갈기갈기 찢어져 분열의 시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의 시대에 무슨 경제정책이 있으며 무슨 경제 안정 대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정권은 국민이야 죽든 말든, 경제야 죽든 말든 오로지 정권 유지를 위해 온갖 이벤트 깜짝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재신임 투표라는 이벤트를 들고 나와 순간적인 위기만 모면하려고 할 뿐 장기적인 국가경제 안정 대책은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중남미형 파탄 모델로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마의 1만 불 시대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제파탄 직전 상황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더욱 참담한 현실은 현 정권이 경제파탄을 막을 정책 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권의 경제 각료들은 내수경기가 침체되어 경제가 어려운 판에 아파트 값마저 내리면 경제가 망한다고 걱정하고 또 아파트 경기마저 죽으면 올해 성장률은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면서 속수무책의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총리, 이런 각료들에게 나라 살림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부동산시장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각 부처가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부동산시장 가격의 안정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盧 정권의 가장 큰 실정은 부동산 정책일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IMF보다 더욱 심각한 1000조 원대의 경제재앙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수많은 가계가 파산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신되고 있습니다. 총리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얼마나 파악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확산될 경우에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걱정이 되어서 정부는 10월 중에 부동산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택공사가 건축하는 아파트의 실 건축원가는 평당 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지가를 포함한 실 분양가는 1000만 원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강남 지역의 현재 분양가는 1500만 원, 2000만 원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현실성 없는 토지공개념 도입을 내세우며 세금부과로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충격요법의 사후약방문 정책을 도입키로 했는데 이는 무책임한 발상이 아닐 수 없음을 지적합니다.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건설업체의 분양원가를 정확하게 공개토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울특별시장으로 근무할 때 바로 白承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신축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분석해서 공시하고 또 적정가격으로 권고하는 그러한 위원회를 운영해 본 일이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마는, 반대로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원가공개제도의 득실을 면밀히 분석해서 앞으로 방침을 정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분양가를 조작한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여 공공분양 임대주택 건설에 주력하고 30평형 내외의 공공임대 아파트를 대량으로 건설하는 것이 부동산투기를 잠재울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白承弘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입니다. 그러나 또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도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향후 10년간 24평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를 5년 동안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30평형 내외의 다양한 평형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50만호를 건설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통계청은 청년실업자가 2003년 8월 말 기준 34만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총리, 실제 청년실업 인구는 139만 명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개념상의 실업자는 통계상의 실업자는 아니지만 구직 단념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 등도 실업대책이 필요한 취약 계층입니다. 이러한 취약계층까지 포함시킨다면 숫자는 훨씬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현재 청년실업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리, 본 의원이 1999년 3월 대정부질문에서 실업률 통계작성 방법을 ILO 방식에서 OECD 방식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음에도 아직까지 엉터리 통계를 발표하고, 이 자료를 근거로 실효성 없는 실업정책을 수립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부터 실업통계를 OECD 기준에 의한 방식으로 채택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제가 보고받기는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ILO 방식에 의해서 산정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99년 7월부터는 OECD 방식도 병행해서 발표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OECD 방식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U－6 방식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U－6 방식은 특수목적인 것이라고 제가 보고받고 있기 때문에, 좌우간 대부분의 국가가 현재 ILO 방식으로 고용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U－6 방식에 의한 통계도 고용정책에는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병용할 것인지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요소는 물론 세계 1등 제품을 만들어 내는 새로운 인적 자원 확보가 시급합니다.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이 될 1등 인재를 키워 내야만 국가의 미래가 보장될 것입니다. 나아가 교육의 자율권이 강화되는 정책도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 첫 단계로 대학교는 물론이고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의 육성 및 확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특성에 맞는 입학시험을 통해 학생을 뽑을 수 있는 학생선발권도 학교에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망해도 같이 망할 교육의 하향 평준화 정책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저는 고교평준화의 폐지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기본 틀은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이와 같은 고교체제의 교육 서비스의 다양화․특성화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심각한 인구문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앞으로 20년 이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보다 더 큰 재앙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2002년 말 출산율은 1.17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일본에서는 합계 출산율이 1.57명이었던 89년부터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선진국에서는 이미 더 오래 전부터 저출산 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출산율 감소와 인구의 고령화가 국가 경제와 재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뻔한데도 정부는 인구정책을 방치해 왔습니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게 되고 2026년부터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됩니다.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국방 교육 등 국가 운영상의 문제로 이어질 것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지난 8월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산안정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총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법안 통과에 노력하고 아울러 저출산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마련해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白承弘 의원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고령사회대책기획단을 이미 발족을 시켜서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즉 장기적인 인구정책 방향을 정하고 이와 관련해서 출산장려정책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입각해서 출산안정법을 입안하려고 합니다. 관계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면밀히 검토해서 종합적인 대책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물론 입법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또 출산안정정책이 성공하기 위해 정부의 재원마련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 바라며, 아울러 그 재원은 일반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출산안정복권을 발행하여 출산안정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일단은 출산장려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장려정책이 수립된 후에 이에 필요한 재원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경제, 사회, 교육 및 보육, 여성 문제 등의 긴밀한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동시에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총리, 불임부부가 현재 64만 쌍에 이르고 있지만 불임시술 및 치료비용이 의료보험에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임문제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공동의 문제입니다. 불임시술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서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의 견해와 답변 바랍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매년 5만 명의 미숙아가 태어나는데 미숙아의 인큐베이터 사용에 대해서도 의료보험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큐베이터에 대해서는 일부만 보험급여가 가능한데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서는 2003년 6월 기준으로 영아 전담 시설은 국공립 37개를 포함하여 367개에 불과하여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직장 보육 시설을 확충하고 영아 중심의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출산으로 인한 맞벌이 여성의 경제활동 제약을 방지해야 될 것입니다. 영아보육 시설 확충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계부처에서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양적인 확대와 질적인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보육시설을 공급한다는 사업 중에서도 지금 지적해 주신 영아보육수요 서비스의 공급을 앞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는 독립투사가 애국자였고, 6․25 전쟁 때는 공산군과 싸웠던 군인이 애국자였으며, 수출을 지향했던 70～80년대는 산업전사가 애국자였습니다. 이제는 아이를 출산하는 어머니들이 애국자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총리, 이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동의합니다.

다음은 대구 테크노폴리스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대구의 경우 산업용지가 1인당 11.81㎡로 16개 시․도 중 꼴찌나 다름없는 열두 번째이고, 대구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오염총량제를 감수하면서 낙동강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보완, 환경투자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총리, 지금이라도 테크노폴리스사업 속에 포함된 산업단지 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우선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테크노폴리스사업은 대구시가 주관해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인 대구광역시가 국가산업단지로 추진을 하겠다고 건의를 해 오면 관련 규정에 따라서 건교부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낙동강 물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 하류 측에서 낙동강특별법을 만들어라, 또 만들어 줬습니다. 그다음에 시행령을 만들어라, 또 만들어 줬습니다. 규칙을 만들어라, 또 만들어 줬습니다. 오염 총량 규모를 정하자, 또 정해 줬습니다. 전부 다 들어 줬고 이제 행정상 조치할 것은 다 했다 이것입니다. 지금 대구에 테크노폴리스라는 것을 만들자면 하세월이에요. 그러나 산업단지가 워낙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적․제도적 모든 절차를 전부 하류 주민의 뜻에 따라서 다 만들었기 때문에 적어도 e－밸리, 이 단지만은 먼저 우선적으로 국가공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줄 용의 있어요?

예, 신청을 받아서 주무부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구시가 신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

예.

총리, 들어가세요. 다음은 지하철 건설 운영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묻겠습니다. 2002년 말 현재 서울을 제외한 지방도시 지하철 부채 규모는 2조 9300억 원으로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기획예산처와 건교부는 지방도시 지하철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철 건설비를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고 부채의 40%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이 부분은 지금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있는 한국지하철공사법과 관련해서 법사위의 논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자체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해서 중앙정부가 지원 가능한 대안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건설교통부가 내놓은 문서입니다. 이것 기획예산처하고 합의가 됐지요?

예,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광역시의 지하철 부채 해소를 위해 국고에서 일부 지원” “2002년 기준 건설부채 원금의 40% 지원” 그리고 “국고의 지원 비율 현행 50%에서 60%로 상향조정” “노인․장애인에 대한 지하철 무임운송비용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분담하여 지원하는 방안 추진” 이 세 가지를 내 놨지요?

세 번째 것은 합의가 안 됐고 앞의 두 가지는 기획예산처하고 건교부가 실무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의 부채지원 예산은 2004년 정부예산안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건교부가 요청한 60%의 건설비도 기획예산처가 50% 삭감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있는 한국지하철공사법에 대한 논의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 결론이 안 났습니다.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것은 지하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본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앙정부가 지하철공사를 다 가져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대안으로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중앙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안을 내놨는데 대신에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을 중앙정부가 다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제조건으로 무엇을 걸었느냐 하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도 계속 늘어나는 지하철 부채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철 건설비를 공채를 통해서 발행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통해서 앞으로 건설비를 조달할 것, 두 번째는 지하철 운영적자가 계속되기 때문에 요금 수준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아울러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현재 있는 부채를 함께 노력해서 줄여 나갈 것, 이 세 가지의 정부 제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합의한다면 그에 따라서 부채 40% 정도는 중장기적으로 중앙정부가 대신 갚아 주고 건설비도 상향조정하겠다는 대안을 내놓고 협의 중인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년 예산에는 아직 그 어느 것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든가 또는 타결된다면 그 약속이 다시 지켜질 수 있습니까?

예, 지방자치단체하고 합의되면 2005년 예산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예산은 이미 국회에 나와 있고 잘 아시다시피 2%밖에 증액을 못 시켰고, 또 국가채무 2조 원 상환을 연기하면서까지 짠 아주 어려운 예산이기 때문에 원칙이 합의되면 그 원칙에 따라서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의 때 따지겠지만 지하철 문제는 지방분권화에 걸맞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이 튼튼해야 지방분권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계속 따질 테니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대도시의 경우에 지하철을 운영하는 대도시가 있고 운영하지 않는 대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방분권을 할 때 지자체로 하여금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자체로 자주재원을 많이 넘겨주고 결정은 지자체가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도시는 지하철을 건설하는 것보다는 도시의 간선도로를 확충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되면 지방교부금을 통해서 그 교부금이 지하철 건설 대신에 간선도로를 확충하는 쪽으로, 결정을 지자체 스스로 하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건설되고 운영되고 있는 지하철의 운영책임도 그 지자체가 하고 부족한 재원은 중앙정부가 넘겨주는 자주재원을 가지고 도로 대신에 지하철 쪽에 계속 투자와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를 돌이킬 수 없는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지방도시 지하철 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지하철공사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기획예산처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기획예산처장관의 입장에서는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지하철공사법안대로 중앙정부가 다 가져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하철 부채를 가져오게 되면 결국 그 부담은 지하철을 건설하거나 운영하지 않고 있는 다른 대도시나 중소도시, 심지어는 농어촌에 갈 돈을 가지고 그 지하철 쪽에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지하철은 지방교통시설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과 운영의 주체가 되고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경부고속철도 대구 도심 통과 방안과 관련하여 건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먼저 경부선 철도와 고속철도를 함께 지하화하는 5.8㎞ 병행 지하화 방안이 아무런 기술적 문제가 없음이 입증되었고, 수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까지 있음에도 교통개발연구원의 용역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장관, 대구시민들의 열망을 저버리면서까지 5.8㎞ 병행 지하화 방안을 채택하지 않는 저의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대구의 미래를 위해 5.8㎞ 병행 지하화 방안은 양보할 수 없는 대구의 선택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지금 경부고속철도 대구 도심을 통과하는 역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아마 대구시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의 한쪽에서는 전체를 지하로 해 가지고 터널방식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고, 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8㎞를 개착식으로 하는 방안, 또 3.2㎞만 하고 개착식으로 하는 방안, 세 가지 방안이 있는데 지금 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술적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까지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 극복이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문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것은 오늘 토론을 하면 밤을 새워도 못할 문제니까, 시간은 제약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에 기술적 문제가 없어요. 장관한테 보고하고 있는 그 보고가 잘못된 보고입니다. 그래서 대구시도 “지하직선화를 원칙으로 해 주고 기술상 문제가 없다면 5.8㎞ 안을 수용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지요?

예, 대구시도 그렇게 단서를 붙여서 기술적인……

그렇게 단서를 붙였는데 이것이 실지로는 기술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과연 지하직선화가 가능할 것이냐? 이것을 보면 지하직선화 방안인 20㎞의 지하터널 방식은 세계에서도 도버해협을 연결하는 유로터널 말고는 어디에도 없는 방안으로 대구의 백년대계를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인 선택으로 곧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토 처리, 또 한 도시를 전부 지하로 가는 고속철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성의 문제…… 대구지하철 참사도 우리가 겪은 지가 얼마나 된다고.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계속 이 지하직선화를 유도하면서 사실은 지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과 의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5.8㎞의 방안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白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면 저희 중앙정부로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문제는 대구시의 의견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안을 선호하는 식으로 와 있고 단서조항으로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시민들이 전반적으로 지하터널 방식을 반대한다고 그러면 중앙정부로서도 다른 대안을 찾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대구시민들은 지하터널 방식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의견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의 다른 의원님들이 아마 잘 이해 못 하시는 기술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이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계 담당자를 좀 나한테 보내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토론을 재개하고…… 선택은 정말로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5.8㎞를 포함한 그런 재검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지하직선화 방안을 채택한다면 고속철도 개통 이후 화물 위주의 선로로 바뀌게 될 경부선 철도는…… 대구의 발전을 위해서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 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다 함께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어차피 안 되면 그대로 해야지요. 그리고 화물기지 역할을 할 기지는 자연적으로 없어져야 될 것이니까 좀 다른 방법으로도 그 문제를 검토하도록 해 주시지요.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사진행의건

오전 질문에 앞서 이종걸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으나 오후 회의 전이라도 발언할 수 있게 해 주신 국회의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신당의 안양 만안 출신 의원 이종걸입니다. 본 의원은 원내 부대표로서 이 신성한 국회 본회의장이 조직적인 흑색선전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씻을 수 없어서 그에 관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金武星 의원님의 근거 없는 색깔발언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통이 크고 후배들에게 가식이 전혀 없으신 金武星 의원님이라 저도 존경합니다. 그런 의원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허위의 흑색선전이었고, 金武星 의원은 솔직하게 사과까지 했습니다. 金武星 의원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한나라당의 기획에 의한 것인데 시켜서 할 수 없이 발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보도로 나가 버렸는데 유시민 의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이 되겠습니까? 당이 하라는 대로 해서 바보가 되어 버린 金武星 의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金武星 의원 개인이 유시민 의원에 대해서 사과를 했지만 의원 개인의 사과로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시킨 실체 한나라당의 사과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한 국회의원은 꼭두각시에 불과하고 주모자는 한나라당이라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명백합니다. 金武星 의원이 사과한 지 불과 몇 시간이 되지 않아서 그보다 더 고강도의 충격적인 흑색선전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심규철 의원의 발언입니다. 심규철 의원은 저와는 대학동문임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십수 년 전부터 저와 민변에서 교분을 쌓아 왔고 사회에 대한 그의 헌신성으로 많은 감동을 주었던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어제 심규철 의원은 “우리도 SK에서 200억 받았으니까 한나라당도 좀 할 수 있으면 얻어 써라”라고 당시 정대철 민주당 대표가 말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카더라’ 발언을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한나라당 李會昌 대통령후보 선거본부 재정위원장이었던 崔燉雄 의원께서 이번 대선 때 SK로부터 1만 원짜리 현금 다발로 자그마치 100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검찰에서 시인하였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의 일이었습니다. 한 일간지는 누구로부터 들었느냐에 대하여 심 의원 자신은 밝힐 수 없다고 하면서 잠적해 버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가 그 사람은 바로 崔燉雄 의원이라고 한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100억 받은 사람이 200억 받았다고 해서 받았다는 것입니까? 소가 웃을 노릇입니다. 심규철 의원은 오전 내내 본회의장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정도면 당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보이는 진실은 한나라당의 기획으로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 심규철을 이용한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같이 말 같지도 않은 흑색발언을 모든 언론이 받아 오늘 크게 보도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좋은 언론환경을 이용해서 우선은 물 타기 흑색선전 전략을 성공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불의타를 맞은 정대철 의원과 당시 민주당에서 대선을 준비했던 분들의 침해된 명예는 말할 것도 없지만 심규철 의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또 개인 심규철 의원에게 사과 한마디 시키고 끝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같이 전도가 양양한 심규철 의원의 장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물론 당의 지시를 받아 꼭두각시놀음을 했다고 해서, 발언한 당사자는 바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므로 무거운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더 이상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악용해서…… 국회를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허수아비 발언 의원이건, 이것을 시키거나 강요한 정당이건 간에 방치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의장께 요구합니다. 이번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숨어서 범죄행위를 자행한 국회의원들과 또 그 배후에서 실제로 기획한 한나라당에게 엄중 경고하고 그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면책특권이 있는 한 이번 두 의원에 대하여는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길이 유일하다고 봅니다. 의장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차제에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국회 내 준비절차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에서는 가만히 계십시오. 그런 것을 고치자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은 본회의 발언을 함에 있어서는 아무리 면책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왕에 이야기하려면 근거를 분명히 제시해야 되고, 이런 관행을 고치자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국회를 개혁하자는 것 아닙니까? 또 그런 실수를 했다고 해서 상대 당이니 뭐니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를 수습하려고 노력해야지 문제를 더욱 확대시키는 일은 곤란합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서는 늘 경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武星 의원 같은 분들이 깨끗하게 사과하는 면은 대단히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다같이 자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를 더욱 확대하지 말고 자성의 기회로 삼읍시다. 또 심규철 의원이 이 자리에 있으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 보고 싶은데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문제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여야 누구 할 것 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서로 인식하면서 우리 다 같이 노력합시다. 의장도 앞장서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방법에 이르기까지 검토하겠다는 약속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