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3차 회의

우리 국회가 성립된 이래로 1년이 넘는 오늘날에 있어서 정부의 거부권을 3분지 2로 통과시켜서 그 법안이 확정된 것은 오날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각오와 결과를 해서 우리가 뭉쳐서 우리의 자중 을 확보해 나간다고 하면 언제던지 우리의 확정권이 정부의 거부권을 제패하리라고 확언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귀속재산임시조치법안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 아시다싶이 현재 귀속재산처리법안을 심의 중에 있읍니다. 늦어도 1, 2개월 내에 법안을 통과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6월 1일부터 대통령령으로서 실시를 불가 해야만 되겠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테까지 3, 4년 있다가 귀속재산을 불과 1, 2개월을 참지 못하고 이것을 꼭 해야만 된다고 하는 이유는 그 이면에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그렇게 정당하다고 인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 법안도 이제 양곡수집법과 같이 이것은 귀속재산처리법을 통과할 때까지 불하 맡어 달라고 하는 단 두 조문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읍니까? 의견 있읍니까? 그러면 윤병구 의원……

시방 위원장께서 가장 정확하신 취지에 입각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의원 동지 여러분은 만장일치로 통과하실 줄 믿어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네,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제 윤병구 의원의 동의는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 134인, 가에 101, 부에 7표, 동의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곧 표결에 부치겠읍니다마는, 또 이 표결은 신중히 해야 할 것만큼 재석원 수를 다시 조사하겠읍니다. 미안하지만 아까 나오셨던 분 한 번 더 수고해 주십시요. 재석원 수를 보고하겠읍니다. 144인이올시다. 재석원의 3분지 2를 초과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곧 표결에 부칩니다. 방법은 기립으로서 하겠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44, 가에 132, 부에 10표올시다. 이것도 역시 재석원 수 144의 3분지 2 통과된 것만큼 귀속재산임시조치법은 법률로서 작정된 것을 선포합니다. 시간은 아직 남었읍니다마는, 우리에게 가장 중대한 현안으로서 가지고 있던 법률안 3개 건이 모두 통과되었으므로 오날은 이것으로서 산회합니다. 내일은 정각에 회의를 열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