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43차 회의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시국수습에 관한 대통령교서올시다. 11시까지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시게 되어 있읍니다. 지금 민정당에서 총회가 있는 모양인데 곧 끝이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그대로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입장하실 때에는 전례에 따라서 기립하셔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정당에서는 곧 의원총회가 끝나서 의석에 오실 줄 압니다. 대통령께서 입장하십니다. ―시국수습에 관한 대통령교서―

의사일정 제2항 시국수습에 관한 대통령교서를 상정하겠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6대 국회 개원 이래로 여러분들은 새로운 결의를 가지시고 매양 국사에 심혈을 경주하여 오시다가 최근 비상시국하에서는 더욱 노고가 많으실 줄로 알고 충심으로 경의를 표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오늘 나는 자진해서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과 그리고 우리 국민들 앞에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평소에 반성하고 열망하고 호소하고 싶던 바를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나의 이 호소가 여러분과 더불어 이 난국을 수습하는 데 하나의 지침이 될 수만 있다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상 더없는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과거 혁명정부 때나 더우기 제3공화국 대통령에 취임한 이래로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조국과 동포의 재건과 복지를 위한 터전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일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읍니다마는 부덕한 소치로 만사가 쉽사리 여의치 아니하였음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때로는 의욕의 과잉으로서 무리한 시책을 강행한 나머지 다소간 민심과 유리된 바도 없지 않아 있었고 혹은 본의는 아니었으나 경험의 미흡으로 뜻하지 않았던 결과를 초래한 것도 있고 해서 돌이켜 보건대 한없이 자책의 심회를 금할 수 없읍니다. 또 겹쳐서 아랫사람들이 저지른 유감스러운 일들도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임을 생각할 때에 송구스러운 마음 더욱 금할 바가 없읍니다. 두말할 것 없이 이러한 모든 결과적 책임은 모두 나에게 있는 것이며 이것은 누구에게도 그 책임을 전가시킬 생각은 없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작년과 재작년은 큰 흉년이었읍니다. 미국의 원조는 그 나라 전반의 정책 변경으로 자꾸 줄어만 들었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우리는 전력과 비료와 양회와 정유 등 수많은 공장들을 건설해 왔읍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충도 많았던 것입니다. 틀림없이 본의 아닌 실수도 있었을 줄 생각합니다. 정녕 나대로는 성력을 다하여 한다는 일이 결과는 반대의 현상으로 나타났던 일도 없지 않았을 줄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결코 둔사 도 변명도 아닙니다. 정말 이것이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명분이 서는 말이 되겠읍니까마는 다만 나의 솔직한 고백에 불과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한일 문제만 하더라도 나는 급변해 가는 국제정세에 대비하고 또한 국가이익을 위한 경제협력과 국제적 지위향상을 위해서 빨리 타결되어야 한다는 신념에서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저자세니 굴욕외교니 또는 사전에 무엇을 접수를 했느니 하는 등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말들이 터져 나올 때마다 나는 놀라움과 함께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이 신명을 나라에 바친지라 따로 나에게 그 어떤 사심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그렇다고 해서 이를 어찌 내 입으로 표시할 수야 있겠읍니까? 국민여론의 뒷받침을 소홀이 하고 남도 내 마음과 같으려니 하는 생각으로서 이것을 믿고 한일국교 정상화를 서두른 것이 결국은 도화선이 되어서 3․24 학생데모가 일어났고 그것이 2개월여에 걸쳐서 간헐적으로 계속되다가 드디어 5․20 데모로부터는 점차 그 성격이 변질되어 끝내는 6․3 난동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속에서도 나는 비상조치 없이 순탄하게 사태를 수습해 보려고 무한히 애를 썼으나 사태는 더욱 악화만 되어 가서 할 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나의 심경과 그 고충은 이미 계엄선포에 즈음한 나의 담화를 통해서 충분히 밝힌 바가 있읍니다. 세간에는 그것이 지나친 조치다 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마는 그러한 시비는 고사하고 적어도 그때에 그러한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했더라면 사태는 정녕 걷잡을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으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나의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러한 불행한 사태에 이르렀느냐? 그 원인은 정부에 대한 불신에 있다,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 불신을 불식하는 데 있다 또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는 데 있다, 주권자의 신임을 만회하는 데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누구라도 그의 말이 지당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3공화국의 정부가 불과 6개월 만에 어찌하여 이렇게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였는가? 과연 국민이 현 정권을 타도할 의사가 있는가? 그리고 다른 어떠한 정권이 수립되기를 원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어떠한 정권이겠는가? 나는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 여기에 어떠한 주장도 헌정수호에 으뜸가는 주장이 있을 수 없다는 결론에 나는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앞에 말씀한 바와 같이 책임을 통감하여 과거를 반성하고 단호한 결의로써 시정 전반에 걸친 일대 혁신을 단행하고 있으며 또 내가 영도하는 당도 국민의 신임을 회복하기 위해서 과감한 개편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여야 협조 분위기 속에서 초당적 외교와 초당적 경제재건을 위해서 정부, 국회 그리고 여당, 야당이 모두 한 덩어리가 되어 국민의 희원을 충족시키는 데 혼연일체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또 여러분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모든 부정과 부패의 독소를 조사 공표하시어 법은 법대로 처리를 하고 도의는 도의대로 그 책임을 추궁하시기를 본인은 희망합니다. 나는 양심을 속여 가면서 국민과 여러분들을 기만할 생각은 추호도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나는 이 비상계엄을 하루빨리 해제하여야 하겠읍니다. 그러나 계엄이라는 것은 너무나 쉽게 폈다가 혹은 이것을 거두었다가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우리는 이번의 이 비상계엄이 마지막 계엄이 되기를 바라고 이를 해제했을 때에는 다시는 계엄을 펴야 할 사태가 없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과 보장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비상사태를 겪어야만 했던가 하는 사태발생의 원인과 근인을 소상히 분석 검토해야만 할 줄 압니다. 그런데 내가 우려하여 마지않는 것은 우리 학원의 과잉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순진한 학생들이 그 본연의 자세를 버리고 정치현실에 참여하려고 한다든가 심지어는 난동에까지 이르는 추태를 연출한다든가 해서 국민의 안녕질서를 파괴하고 외적을 끌어들이는 위기를 조성하여도 여기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어찌 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있겠읍니까? 과연 이 나라는 누가 정치를 하는 것인지? 정부는 날마다 밤마다 학생데모를 막기에만 골몰하고 국민들은 불안의 도가니 속에서 한숨만 쉬고 있고 이것을 학장도 교수도 막을 수가 없다, 학부형도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다, 거기다가 정치인은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 어떤 국회의원은 그 데모가 의사당 앞에 오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또 다른 국회의원은 그것을 환영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하에서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어찌 안심하고 정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있겠읍니까? 나는 절대로 나나 이 정부를 본위로 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교육을 하는 교직자나 교육을 받는 학생이나 크게 반성하는 바가 있어야 하지 않겠읍니까?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지 않겠읍니까? 물론 나는 학생들의 애국운동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러나 5․20 데모나 6․3 사태 같은 것이 정말 애국운동이라고는 도저히 이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불순하고 불투명한 구호들은 정녕 의심스러운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대로 방치해야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결코 학생 전체를 불신하고 나무라는 것은 아니올시다. 데모대에 참가하여 일시의 흥분으로 돌을 던졌거나 구호를 외쳤다고 해서 반드시 주동자로 규정하여 엄벌에 처하겠다는 것은 아니올시다. 실상은 그러한 학생들은 이미 벌써 석방된 지가 오래입니다. 학생들인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관용을 베풀지라도 다른 선량한 학생들에게 누를 끼치는 학생이라면 이는 일벌백계주의로 법대로 다스리자는 것이올시다. 학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학생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근본 문제이기는 하지마는 입법으로 이를 보호하고 규제할 필요가 없지 않다는 것을 나는 확신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또 언론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우리 국민의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헌법을 초월하는 인간의 기본권이올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언론의 자유도 다른 자유와 마찬가지로 무한정한 것은 절대 아니올시다. 우리 헌법에도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할 때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읍니다. 언론이 없는 시간부터 세상은 암흑천지가 되는 것도 사실이요, 언론의 창달 여부는 문화의 척도가 된다는 것도 진실이지마는 세상에는 신문이 나라를 망쳤다는 소리도 있고 이 사회의 혼란은 신문도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소리도 있읍니다. 이런 소리가 다만 하나의 잠꼬대에 불과한 것이겠읍니까? 우리나라 신문은 지난 18년 동안 선의이건 악의이건 너무나 많이 국민들을 자극을 했고 선동적인 언사를 써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영상 그 수지는 맞았을는지는 몰라도 국가 사회에 유익한 일만 해 왔다고 단언할 사람이 누가 있겠읍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저마다 속으로는 ‘신문이 너무 심해! 신문이 이래서는 아니 되겠어!’ 하면서도 아무도 감히 입을 벌려서 큰소리로 그것을 시정하라고 외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과 언론의 무책임한 자유, 왜곡된 자유, 과잉된 자유를 방치한다는 것과는 스스로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자유를 수호할 의무가 있다면 타인의 자유나 타 기관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를 규제할 의무도 있어야 하지 않겠읍니까?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언론의 육성과 조금도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이것을 솔직하고 대담하게 말하기를 꺼려하는 것이므로 언론의 횡포는 자유민주주의를 빙자하여 만성화한 점이 있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더구나 우리는 지금 아직도 적과 대치하고 있는 휴전 중의 국가로서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할 여건들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언론의 창달이 없으면 정국의 안정을 기할 수 없다는 원칙이 인정된다면 어찌하여 그 횡포를 규제하는 조치가 양성화될 수 없다는 것이겠읍니까? 나는 소위 많은 선진국가에서는 이미 벌써 수십 년 전에 이러한 것들이 양성화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극히 소극적인 것이요, 오히려 언론 자체의 스스로의 맹성 이 있기를 바라는 생각이 나의 적극적인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극적인 나의 생각을 버려야 할 실정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언론만의 자유로 인해서 국민대중의 자유나 국가안전이 침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의 확고한 소신이올시다. 친애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지상에서나 항간에서 정쟁을 지양하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음을 나는 듣고 있읍니다. 여야가 구별 있는 제도하에서 어느 정도 정쟁이란 없을 수 없는 것이요, 오히려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왜 이 정쟁지양을 희망하는 것이겠읍니까? 만일 정당한 비판이 없고 정책적 논쟁이 없다면 독재정치에 흐르고 말 것이며 국회의 기능은 마비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6대 국회가 개원 이래로 거의 공전되고 말았다는 사실들을 지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쟁에 기인한 것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읍니다. 정부가 국민의 신임을 받아야 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국회도 국민의 신임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겠읍니까? 정부와 국회는 헌법상 대립되어 있으면서도 상호 그 임무를 존중하고 긴밀한 연대관계를 보지해야만 국가의 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6대 국회의 상임위원회 중심의 운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개선이 있기를 갈망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 때문에 국민에게 정쟁 같은 인상을 주지 않기를 희구하는 바입니다. 재론할 것 없이 정권의 평화적 교체는 자유민주국가의 지상과업이라고 믿어 마지않습니다. 학생의 데모나 혹은 무력으로 인해서 또다시 정변이 일어난다면 국가의 장래는 진실로 염려되는 바가 있읍니다. 다른 사람은 이런 말을 할지라도 나는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럼으로써 더욱 나는 한사코 평화적 교체를 실천에 옮겨서 국기를 공고히 하여야 한다는 사명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일을 망상 하는 자세 그것이 남아 있는 한 어찌 진정한 정국 안정을 기할 수가 있겠읍니까? 학생과 마찬가지로 군의 엄정중립과 정치 불개입은 헌정수호에 절대요건이 되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비상계엄 해제에 관해서도 그것을 선포할 때에 이미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조속히 해제해야 한다는 본인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읍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는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명확한 보장과 대책이 선행됨이 없이는 계엄 해제만이 아무런 시국수습의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의견이 멀지 않아 여러분 앞에 개진될 것입니다. 물론 본인도 입법만능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으로써 혹은 무력으로써 국민을 탄압한다면 스스로 묘혈을 판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6․3 사태 같은 것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정하는 것이 가장 근본대책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모든 악의 요소를 제거하는 작업도 이 시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부 자체가 솔선해서 해야 하겠고 나아가서는 일반사회에서도 이것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전을 기하더라도 오히려 절대의 보장이 어렵거늘 하물며 그것을 어찌 등한히 해서야 하겠읍니까?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많은 협력이 있으시면 있을수록 빨리 해제할 수 있는 적기가 올 줄로 믿는 바입니다. 최근 나는 여야 시국수습협의회의 성과를 크게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행히도 이것이 중도에서 협상의 결렬을 보게 된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의 원칙은 자유와 평등과 협조인 것입니다. 자유와 평등은 우리의 권리로서 협조는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권리를 주장하기는 쉬우나 의무를 수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와 인내와 양보로써 이 의무를 수행하여야 할 줄로 압니다. 더구나 여야 협조 없이는 이 난국을 수습할 수 없고 또 국회의 기능도 발휘할 수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하루바삐 그 협상을 재개하여야 할 줄로 압니다. 시국수습협의회의 그간의 경과를 보건대 여야 공히 많은 안건들을 내어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개중에는 협상이 상당히 진전을 본 바도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읍니다. 다시 협상을 재개하여 여러분들의 초당적 애국심으로써 이러한 안건들이 여야의 합의점에 도달하기를 간곡히 본인은 바라 마지않는 바입니다. 본인이나 이 정부 그리고 온 국민이 이것을 바라고 있고 그 성공을 기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나의 소신을 피력한 바가 그 표현이 매우 불충분하고 이론상 모순된 것과 또는 애매한 것이 없지 않을 줄 압니다마는 나의 충정을 이해해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대해서 나는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선서한 바 있으나 앞으로 임기 동안에 조국의 근대화 특히 경제재건과 민생문제 해결 그리고 한일국교 정상화 및 우방과의 유대강화 등 문제에 관해서는 초당적인 태세로 기어이 이를 성취시키고야 말겠다는 본인의 소신에 지금도 또한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을 다시 다짐해 두는 바입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반공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반공민주국가인 것입니다. 어떠한 이론 어떠한 형식으로도 공산주의는 물론이요, 그 중간세력과도 타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민 전체가 이러한 확고한 신념으로 매진해야만 승공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제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휴전선을 방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우방과 더불어 반공보루의 선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나는 몇 번이나 사선을 넘어온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자립하는 날을 맞이하여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방의 원조도 한정이 있는 것이요, 영원토록 우리는 외원에 의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립이 없다면 진정한 독립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배타주의도 아니요, 고립주의도 아닌 것입니다. 우방들도 우리의 자립을 위해서 원조하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이것이 바로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것을 고의로 곡해해서 민족정신의 혼란을 획책하고 반공태세를 문란케 하고 있지마는 이것은 매우 한탄스러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한때 거리를 나가면 그것이 이북방송인지 또는 우리 방송인지 귀를 의심할 정도의 소리가 들렸으니 이러고야 무슨 반공태세의 완비라 할 수 있겠읍니까? 그것을 분격하는 마음 어찌 난동군인만의 잘못이겠읍니까? 군인이나 학생이나 공무원이나 정치인이나 위법자는 모조리 가차 없이 처단하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소리인 줄로 본인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 조금이라도 소홀이나 불공평이 있다면 기탄없이 여러분들이 규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나는 다시 다짐해 두고자 합니다. 그것은 계엄을 하루빨리 해제해야 한다는 것만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 보다 중요한 일은 계엄을 해제하더라도 다시는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과 대책의 강구인 것입니다. 이러한 보장과 대책의 강구 없이 무작정 계엄만 해제한다는 것은 결코 현명한 시국수습방안이 될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6․3 사태의 그 옛날로 되돌아가고야 말게 될 것이라는 나의 예언을 의원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귀담아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시국수습을 위한 현명한 판단과 그리고 과감한 조치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건투와 6대 국회의 발전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끝났음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내무부장관 양찬우 법무부장관 민복기 국방부장관 김성은 문교부장관 윤천주 농림부장관 차균희 상공부장관 박충훈 건설부장관 전예용 보건사회부장관 오원선 교통부장관 김윤기 체신부장관 홍헌표 공보부장관 이수영 무임소장관 원용석 무임소장관 김홍식 ◯청원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