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43차 회의

시간이 많이 늦었읍니다.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비상계엄 해제요구에 관한 건―

다음은 비상계엄 해제요구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읍니다. 민정당의 김재광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돼 있는 비상계엄 해제요구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하러 나왔읍니다. 원래 이 계엄령의 선포는 민정이양 후에 시정 해 온 정부는 사실상의 그 무능과 스스로의 치정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고 급기야는 사회적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하는 견지에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인권을 유린하고 위헌적인 이와 같은 계엄선포를 우리 국민이나 또한 국가의 장래를 근심하는 우리로 하여금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 각종의 법률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는 국가의 시정을 선의적으로 평화적으로 보다 나은 영역에 높이기 위해서 나는 이와 같은 법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 스스로의 무능과 실력이 없음을 카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법의 강요를 국민으로 하여금 맛보게 한 이 사실은 의의 중차대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기를 군정 2년여를 거쳐서 그분들이 이 나라를 담당해서 정치를 해 왔읍니다. 모름지기 2년여에 걸친 그 치정 속에서 공과는 우리 국민 스스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나라의 국정을 담당한 현 박정희 대통령 이하 공화당에 계신 여러분들 다 잘 아시고 계실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공과에 대한 시비와 그 청산은 제3공화국인 민정으로 넘어온 오늘날에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무력으로 이 나라의 정권을 가져간 그분들이라고 하면 적어도 당초에 혁명의 공약을 내걸고 거기에 의해서 민심을 수습하고 보다 나은 차원에 이 나라를 올려놓겠다고 하는 당초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면 적어도 민정이양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징후가 조그만치나마 그래도 나타나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실은 이 나라의 정국이 파국인 양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사회의 혼란과 민심의 불안과 또는 유리가 극도로 달하고 있는 이 현실인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어서 계엄이라고 하는 국가기본법을 무시하고 기본권리를 억압하는 이와 같은 필요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이런 계엄령을 국민으로 하여금 맛보게 하는 이 자체는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이 사회질서가 또한 계엄 당국이 발표한 것이나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자기 무능과 잘못을 카버하고 이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얘기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정이 베풀어졌다고 하면 그분들의 정치적인 능력이나 사회관이나 국가관이 정확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 방향으로 이 나라의 국정이 움직였다고 하면 6․3 사태 같은 이와 같은 사태는 야기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의 무능이나 자기의 과오를 범했으면 거기에 대한 시정과 스스로의 반성이 제일 긴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이 국가는 어느 특정인의 국가가 아니고 국민 전체의 것이며 또한 전부가 다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이와 같은 혼란이 거듭되고 민심을 수습할 길이 없다고 하면 지극히 당연하게…… 내가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하면 벌써 하야했을 것입니다. 만일에 하야를 하지 않고 이대로 이 국정을 끌고 간다고 하면 결과가 무어가 올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지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질 줄 아는 것이 신사이고 또한 정치인이고 또한 국민의 사표 가 된다고 나는 이렇게 자부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현재에 수도 서울 일원에 계엄이 실시되고 이 계엄도 한국 건국 이래 가장 오랜 시일을 현재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에 있는 야당 의원 여러분은 물론 공화당의 실정과 무능과 부패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을 묻기 전에 있어서 국민에게 이와 같이 불편한 생활을 하게 하는 또한 기본권을 유린하는 이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시국에 대한 비상사태를 협의하기 위해서 시국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와 같은 국정에 대하여 책임을 질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6대 국회 개원 이래 과거 군정 2년 7개월에 긍한 치정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 국정감사를 요구했고 또한 64년도에 대한 예산을 재편성하자고 요구했던 것입니다마는 번번히 거부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한 잘못을 응징하는 것보다도 과거의 잘못을 거울삼아서 민정으로 이양된 이 나라의 국정을 그대로 보다 낫게 치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경주해 왔던 것입니다. 물론 공화당에 계신 여러분은 야당으로 하여금 사사건건이 국회에서 정쟁을 일으킨다고 해서 매사 야당에도 이 국정에 대한 책임과 혼란에 대한 책임을 우리와 같이 져야 한다고 합니다마는 이는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나 역시 그러하려니와 이 자리에 계신 야당의원 한 분도 이 국정의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정부나 국회나 그 외에 국가가 영위하고 또한 필요로 하는 중요한 기관에 있어서는 전원이 전부 다 공화당에 배경을 가진 분들이 현재 담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당으로 하여금 과거의 이승만 정권 시대나 그 후에 민주당 정권 시대에 있어서도 비판적인 건전성을 우리는 망각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어도 과거에 대한 시비는 있을지언정 현재 6대 국회에 있어서는 우리는 건전한 야당을 지표 삼아서 끝까지 이 나라의 평화적인 정권의 교체를 원했고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안건과 국정에 대한 시비를 이 자리에 내놓았던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서 일전에 법원에 대한 난입사건이라든가 적어도 언론기관에 대한 군인들의 침입사건이라든가 등등을 볼 적에 군은 중립성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이 나라에 또다시 새로운 정쟁을 맛보게 하는 이와 같은 행위는 또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역설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에 평화적인 정권수립에 대한 전통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그와 같은 독소는 뿌리채 뽑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안심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자고 하는 것이 당초의 우리의 염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이것도 묵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특히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인이라고 하면 또는 위정자라고 하면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줄 안다는 것을 역설했던 것입니다. 현 국방부장관이나 내무부장관이나 자기가 감독하고 있는 하부기관에 있어서 이와 같은 국헌을 무시하고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고 안하무인격인 과잉적인 이와 같은 독선적인 행위를 한 데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국민에게 사의를 표한 바 없고 또한 스스로 그 자리를 물러나가려고 하는 행위를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앞으로 이와 같은 사태가 계속적으로 나간다고 하면 이 나라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지 여기에 따르는 결과에 있어서 국가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지극히 염려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희 야당 의원들이 말끝마다 시비를 걸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정쟁을 유발시킨 일이 많다고 그랬읍니다. 우리는 결코 국회에서 정쟁을 일으킨 사실을 나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있다고 하면 국회 개원 초에 있어서 3당 기조연설을 통해서 각 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과 정강에 의지해서 내가 만일에 정권을 담당한다고 하면…… 아니 또한 박정희 대통령이 영도하는 이 나라의 정권에 대해서 우리네 소신과 당책을 제시한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비가 있었고 규탄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사사건건에 있어서 부정이 개입했었던 것이며 부패가 있었던 것이며 또한 사회적인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됨으로 해서 우리는 이 단상에서 이것을 규탄하고 앞으로 오는 사태에 대한 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기야는 정부는 내 스스로의 실정에 대한 책임을 조금도 생각치 않고 가장 이 나라의 불행한 사태를 염려해서 예비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계엄으로 하여금 국민이 또다시 홍역을 겪는 이와 같은 사태를 연출케 했던 것입니다. 저는 긴 얘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금에 저희는 이 시국수습협의회로 하여금 과거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보담은 우선 국민들이 갈망하고 또한 이 나라의 질서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견지에서라도 또한 처음 이 계엄의 선포가 위헌이지마는 헌법을 유린하고 불법적으로 선포된 것이라 하더라도 나는 이것이 하루라도 속히 오늘 이 자리라도 이것이 해엄되기를 기다리는 마음 간절한 고로 해서 다소의 여기에 시비하는 분들이 계셨읍니다마는 흔연히 참가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국회라고 하는 이 국정을 다스리는 우리네 자세가 과연 이 시기에 있어서 이 계엄의 사태를 이대로 끌고 가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을 판단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엄이 선포된 지 벌써 20일이 지났읍니다. 이 나라에 10여 회의 계엄선포가 있었읍니다마는 이와 같이 장기간의 계엄을 가지고 정치를 해 본 역사는 우리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상 유례없는 이와 같은 긴 계엄령하에서 이 나라를 다스리려 하는 그 의도를 나는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화당에 계신 여러분! 오늘은 저희 여야 간에 협상을 모색했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읍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 협상은 성공리에 이끌지 못하고 국민이나 또는 이 사태의 수습에서 기대가 컸던 분에게 커다란 실망을 주었읍니다. 이 사람 역시 수습위원회라고 하는 이 협의체에 참가한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에 우리는 공화당 여러분에게 큰 기대를 걸었고 또한 공화당 대표 여섯 분은 우리에게 보장도 해 주었읍니다. 그러나 이 공화당 대표 국회의원들은 끝까지 진실한 태도와 성의를 표시해 주신 것을 나는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결렬이 되었는지 나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려 하지 않습니다. 공화당 대표 여러분들은 끝까지 우리에게 당초에 이 계엄을 해제한다는 원칙을 합의하셨고 또한 보장을 해 주셨읍니다. 또한 성의 있게 국민의 감정에 영합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22일 오후 8시에 있어서 협상은 결렬되고 말았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야당 대표가 무리한 요구를 했던 것인가? 하나도 한 것이 없읍니다. 저희 협상경위와 쌍방에 합의된 사항은 낱낱이 속임수 없이 지상을 통해서 공개를 했읍니다. 다만 저희가 성명을 통해서 발표한 문맥 중에서 한 구절만 여러분에게 말씀 아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제저녁 열한 점에 이와 같은 성명을 발표했읍니다. 각별히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낭독할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오늘날의 한국의 언론기관은 일일이 계엄 당국의 검열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의 생각하는 그대로가 지상에 공표되지 않음으로 해서 나는 서슴지 않고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삽입을 하고 역사적인 문헌을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1964년 6월 22일 사상 유례없는 대의정치의 위기에 처하여 우리는 인내와 성의를 다해서 최악의 파국을 피하고 조국의 민주주의를 기사 에서 구출하고자 연일 주야 노력해 왔다. 그리하여 그간은 여야 간에 호양과 이해로써 협상을 계속한 결과 계엄해제의 여건을 다루는 제1분과위원회에서는 작 21일까지 거의 필요한 합의에 도달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은 돌연 금 22일에 이르러 당초의 약속을 위배하고 기 합의된 사항의 번복을 고집하며 금반 협상의 당면 초점사이며 촌각을 다투어서 열망하는 계엄해제에는 명확한 성의를 표하려 하지 않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 협상이 결렬됨으로써 도래할 정국의 장래를 생각할 때 침통한 심정을 금할 길 없으나 협상이란 원래 일방의 성의와 약속이행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음이 자명할진대 그간 많은 성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국민 제위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협상의 종단을 고하는 바이다’, 이와 같은 성명을 22일 오후 11시에 저희는 발표했읍니다. 이리해서 저희가 지적하는 것은 공화당은 당초에 성의 있게 21일까지 저희와 접촉을 해 주셨고 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 나라의 정국을 파국에 몰지 않기 위해서 그야말로 인내와 이해와 양해를 하셨으며 또한 우리 야당 대표에게도 시국에 대한 국가관을 말씀해 주신 것을 충분히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 이 계엄해제요구에 관한 결의안은 지난 16일 본회의에 있어서 20일까지 휴회를 하고 22일 처리를 한다고 하는 의장의 선포로 말미암아 22일 상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21일까지 협상을 계속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 성명에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계엄에 따르는 여건은 거의 다 합의를 보았다고 우리는 지적을 해서 발표했읍니다. 그런데 21일 저녁까지 공화당 측 여러분께서는 그와 같은 성의를 해 주셨는데 어찌해서 22일 정부와 연석회의를 한 연후에 돌연히 태도를 변경하고 당초의 약속을 위배한 이 사실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나는 반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여당인 고로 해서 정부의 시책이나 정부의 방안이나 하는 것을 일일이 거부하거나 비판적인 태도로 나가라고 하는 이런 요구는 저는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이 성스러운 직분에서 말씀드린다면 적어도 공화당 의원 110명 여러분은 정부를 편달해야 할 것이고 감시해야 할 것이고 이 정권의 갈 길을 올바르게 지도와 격려를 하실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하는 일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것이 여당 공화당이 아니라 공화당이 수립한 정책 그것을 집행자인 박 대통령 이하 각료로 하여금 집행케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사명이요 또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정당제도의 존립의 의의가 나는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21일까지 여러분은 성의를 다했고 야당 대표에게 약속을 해 주셨고 계엄여건에 따르는 일을 일일이 여러분이 응해 주셨고 국가와 민족에 증거를 여러분은 표시해 주셨읍니다. 그런데 정부와 연석회의를 21일 가진 이후에 태도가 돌변해서 당초의 약속을 여러분은 위배 위약하셨읍니다. 나는 정부와 공화당 여러분 간에 행하여진 연석회의 내용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이 당초에 공화당을 대표해서 협상에 임하셨고 협상에 임할 당초에 있어서 우리 야당에게 아니 야당 대표에게 분명한 언질을 주었읍니다. 당시의 첫 회합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발표했읍니다. 우리는 계엄을 조속히 해제하는 데에 완전한 합의를 보았다고 했읍니다. 그 이튿날 회의에 있어서도 역시 계엄을 조속히 해엄한다고 하는 것을 또한 못을 박고 발표를 하였읍니다. 또한 공화당 대표 여러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계엄에 따르는 당면한 문제 몇 가지만 해결되면 여러분이 바라시는 대로 계엄을 해제할 것을 약속했읍니다. 그 이상 가는 말씀도 계십니다마는 이는 제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헌법에 국회의원의 권한, 국회의 영역 이것을 아는 고로 나는 여러분에게 그 이상 가는 말씀을 안 했던 것입니다.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국회의 주도권과 구성원의 대부분이 공화당 의원 여러분인 것입니다. 적어도 공화당 대표 여러분으로 하여금 계엄을 조속히 해제한다, 우리가 제시한 몇 가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서슴지 않고 해제를 하고 해엄하겠다는 언명을 했읍니다. 그러면 공화당 소속 의원을 대표하신 여러분이 우리와 협상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 야당 의사를 받아 주셨고 또한 공화당 대표 여러분의 말씀을 진실성 있게 우리는 예의를 갖추어서 받아들였읍니다. 물론 이는 국민들의 감정과 국가의 기본질서 위에서 행해질 것이지 결코 사적으로 오고 가는 얘기라든가 어느 정치적인 면이라는 것은 어제 결렬되는 순간까지 한마디도 피차간에 없었던 사실을 또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국회가 이 해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공화당 110명이라고 하는 많은 의원들의 의사가 꼭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21일 날 만장일치의 결의로 하여금 계엄선포가 해제될 것을 저는 사실상 진실로 액면 그대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불행했으며 또한 이 나라의 운명은 또한 이 불행을 계속하는 환경 속에 또한 다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저는 최후로 오늘 이 의제는 처리되어야 될 줄 알고 또한 국민이 기대하는 그런 결과를 꼭 여기서 매듭을 지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나라의 거리는 평화스러웠읍니다. 다만 이상하게 눈에 띄는 것은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지 않다가 요 며칠 동안에 다니는 것과 대학이나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현황과 거리거리 총칼을 들고 군복을 입은 군인만이 거리에 여기저기 서 있는 것이 이상한 사태인 것입니다. 여하튼 계엄이 선포된 이 자체에 대한 시비보다도 이 시점에 와서는 평화스러운 이 수도 서울을 우리는 진실로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읍니다. 또한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가져야 되겠읍니다. 또한 우리는 자유를 또한 가져야 되겠읍니다. 또한 우리는 정치에 대한 참여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거리가 지금 혼란하고 사회질서가 문란하다고는 결코 인정 안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마땅히 계엄은 해제되어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지 군인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 존립의의라는 것은 이 나라의 국정을 다스리는 데입니다. 우리가 못 하고 남의 손에 의지해서 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당으로 하여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내려오라고 하는 이런 조직의 명령이 있으므로 해서 저는 복종을 하고 하단하려 합니다. 오늘의 이 표결에 있어서는 진실로 여러분은 역사적인 국회의원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책임을 져야지 여러분이 하신 일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이 안 지시고 정부나 기타 기관에서 보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보장도 또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처럼 두서없이 긴 말씀 드려서 죄송스러웠읍니다. 요번 이 해엄안 표결에 있어서는 만장에 일치된 견해가 나타나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의미에서 몇 말씀 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감사했읍니다.

다음은 삼민회의 이상철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비상계엄이 본질적인 당연성에 의하여 즉각적으로 해제하여야 하겠고 나아가서는 이에 만시지탄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겠읍니다. 그런데 당초에 발표된 비상계엄령의 합법 여부 또는 그 당시의 치안 상태로 보아서 적부 그것은 이미 다른 분이 수차에 걸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하겠읍니다. 그러면 어째서 계엄령을 조속히 해제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 그 이유를 약간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서울은 지금 평화도시입니다. 현재의 치안상황으로 보아서 과연 계엄이 필요하냐, 삼척동자라도 이것은 알 문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미 계엄령이 발표된 뒤로 오늘로써 만 20일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예는 없었어요. 5․16 당시도 열흘간이었어요. 비상계엄을 그 20여 일을 펴놓고서도 오히려 또 부족하다 하는 것은 이러한 상태는 과거에도 없었던 것은 물론 아마 장래에도 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장기간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어느 나라 어디에서 있을 수가 있겠읍니까? 도저히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얘기다 말이에요. 비상계엄이라 하는 것은 극약입니다. 사람이 병이 위독할 때에 잠깐 쓰는 극약이에요. 이 극약을 장기간 사용할 것 같으면은 그 신체 자체가 저절로 자멸 상태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병은 고칠는지 알 수 없으나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단 한 시간도 이것은 연장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영향 이것이 어떠하냐, 나는 이것을 두 가지로 구분해 말하고자 합니다. 국내적인 문제, 국제적인 문제에 미치는 악영향 그것을 두 가지로 구분해 말해야 할 텐데 국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심적 물적으로 질식 상태에 있어서 그야말로 공포 중에 있다는 것은 좀 과장될는지 알 수 없지마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위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부인 못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생활이 마비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 하물며 우리나라처럼 경제 상태가 순조롭지 못한 이런 나라에 있어서 생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실 줄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국제적으로 미치는 영향, 국가의 신용이 극도로 저하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의 우방국가인 미국에서 한국의 정치정세가 이와 같이 불안한 상태에 있다 할 적에 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독과도 무슨 차관을 한다 어쩐다 지금 이러고 떠들고 있는 판인데 그 사람네가 이러한 불안한 국가에 차관 주겠읍니까? 어렵다 이렇게 보아요. 하물며 박정희 정권에 있어서 무엇을 제쳐 놓고도 꼭 실현해야겠다 하는 한일협상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이러한 상태에 있어 가지고는 도저히 그 시작해 볼 마음조차 내지 못할 것입니다. 이 어떻게 되겠읍니까?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준다. 한국은 이 장기간에 걸쳐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예가 없는 그와 같은 비상계엄을 장기간 펴지 않으면 이 나라의 치안이 안 된다 하는 것을 국제적으로 그것을 보인다 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겠읍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에 박정희 정권은 그와 같이 약하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대단히 불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에서 이런 말이 있답디다요. 바다를 건느면 적이 없다고 그럽디다요. 우리 야당 사람도 국내에 있어서는 보통 요새말로 정쟁을 할는지 뭘로 투쟁을 할는지 알 수 없지만 국제적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쪼록 우리나라 신용이 박 정권이 강하다는 것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조금도 내 은의 없는 말이에요. 우리끼리는 싸울망정 국제적…… 외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신용을 넓혀 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국제적인 신용을 떨어뜨리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앉아 볼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야말로 백해무익이에요. 백해무익인 이것은 하루바삐 폐지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또 한 가지 군대에 대해서 계엄군이 도시에 와서 오래 있다는 것은 군대 자체에 대해서 지극히 좋지 못한 영향을 준다는 것은 내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일선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에 와 가지고 번화한 것을 볼 적에 그 군대에 있어서 사상적으로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비공개회의를 할 때에 국방장관 김성은 씨가 말씀하신 것을 쭉 들어 볼 것 같으면 일선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해 놓고 보면 그분의 말 그대로 하면 계엄을 하루바삐 해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벌써 2주일이 넘었읍니다. 국방장관이 해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의미로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을 적에 나는 판단하기를 그대로 한다면 계엄을 하루바삐 해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나는 이렇게 판단했읍니다. 다음에 해제를 해야 옳다, 해제를 해서는 못쓴다 이 양론이 있어요. 현재 상태는 그런 상태에 있읍니다. 그것을 나는 가만히 판단해 보기에 그 해제 원인에 대한 판단의 초점이 서로 다른 데에서 그렇게 나온다 이것입니다. 정부 측 견해를 볼 것 같으면 과거에 있어서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원인이 야당 정치인의 선동, 언론의 불온 등등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혼동상태가 생겼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법으로써 그것을 제지할 수 있읍니까? 언제는 법이 없어서 그 사람네들이 그런 일을 했던가요? 소위 민중봉기라 하는 것은 법으로써 제지 못 할 것입니다. 법으로 제지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원인 판단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이유에 맞지 못하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읍니다. 착각이에요. 도저히 민중운동이라 하는 것은 법으로 제지 못 합니다. 어떻게 법으로 제지하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견해는 이 그와 같은 난동이라면 난동 민중운동이라면 민중운동 그것을 제지하는 방법은 민심을 얻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와 같은 불온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결국은 불신에서 나온 것이에요. 이 박정희 정부를 믿지 않는 데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봐요. 백성은 초상지풍 이요, 선정을 할 것 같으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선정을 안 하면 딴 데로 가는 것이에요. 아무리 무슨 소리를 해도 법이 아니라 법 이상의 것을 만들어도 그것은 별도리가 없다, 총칼을 가지고 그것을 제지를 못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기를 법이 없어서 그와 같은 민중운동이 생긴 것이 아니라 박정희 정권을 불신하는 데에서 그것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일에 있어서 그와 같은 사태가 발생 안 되도록 하는 조건은 무엇이냐? 나는 여기에서 단적으로 말합니다. 과거에 군정 이래로 모든 상서롭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했던 유산을 한번 청산해야 하는 것이에요. 청산해서 민중 앞에 털어놓아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나라 국민으로 하여금 이 박정희 정권은 민정이양한 후로는 옳은 자세로써 과거를 뉘우치고 새로 바른길로 간다 하는 것을 표시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구린내 나는 것을 내고 덮어놓고 간다고 했자 이것은 끝이 안 나는 것이에요. 그 방향으로 해야겠고 또 한 가지는 선정을 해야 해요. 선정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먼저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현상으로 볼 적에 과연 우리나라 경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여전히 부정부패는 성행해요. 날로 달로 늘어 갑니다. 부정부패는 성행한다 이것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이것을 단적으로 말하면 요점만 들어서 말하자면 지나간 불미한 군정의 유산을 청산하고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방향으로 가거라 내 주장이 이것입니다. 이러면 민중이 암만 일어나라고 해도 안 일어납니다. 정치인이 선동을 하건 언론에서 무엇이라고 썼건 안 일어납니다. 국민이 그렇게 어리석은 국민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백성은 옛날부터 초상지풍 이라고 그랬어요. 선정을 하면 선정에 따라가는 것이에요. 선정을 못 하고 불평하는 놈을 총칼로 뚜드려 잡으려고 해서 되겠읍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그야말로 비교해서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이 우리 견해를 가지고 볼 것 같으면 물꼬가 터져서 물이 흐르는데 현 정부에서 하는 일은 수원을 막을 생각을 않고 물꼬 밑에 가서 손으로써 그것을 막고 앉았어요. 그것 되겠어요? 수원이 터져서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을 그 물꼬 밑에 가서 손으로 이것을 떠받들고 앉으려고 한다는 것은 이것 안 됩니다. 그 물을 떠받드는 그놈들 일꾼을 보고 이놈 네가 잘못해서 그런다고 그것을 채찍질하려고…… 이것 안 될 것입니다. 요컨대 민심의 소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백성이 따라올 수 있는 그 처치를 하는 길만이 이 나라에 있어서 장래 그와 같은 폐단이 안 생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이러한 등등으로 비추어 볼 때에 계엄은 하루바삐 한시바삐 해제해야지 이것을 연장하면 연장할수록 손해는 누가 보느냐? 박정희 정권이 손해를 보아요. 박정희 정권에 대한 불신도가 시간적으로 날로 가중돼 간다는 것을 내가 여기에서 단언해 마지않습니다. 야당이 손해 안 보아요. 박정희 정권이 손해를 봅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해 둡니다. 네가 무엇 때문에 그런 예정적인 판단을…… 그것은 우리 두고 봅시다. 두고 보면 알 것이에요. 이런 등등에 비추어서 계엄을 하루바삐 해제 안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약간 설명을 붙여서 말씀했고 해제 안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폐단이 늘어 간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읍니다. 그런데 얘기는 좀 달라집니다마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희 정권의 정치는 나는 패도 라고 그럽니다. 패도정치라고 그럽니다. 옛날사람이 말하기를 정치방법을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왕도정치냐 패도정치냐. 박정희 정권은 패도정치를 하고 있읍니다. 왕도정치는 뭐고 패도정치는 뭐냐? 왕도정치라고 하는 것은 민심의 소재를 파악해 가지고 덕화 를 베푸는 것이에요. 패도정치는 무엇이냐?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패도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현대용어를 빌어 말하자면 왕도정치는 민주주의정치요, 패도정치는 비민주주의정치라고 할 것입니다. 패도정치를 해 가지고 성공한 사람 있습니까? 역사를 우리 한번 뒤집어 봐요. 저 오랜 옛날은 그만두고 근대사만 놓고 본다고 할지라도 나폴레온, 뭇쏠리니, 힛틀러, 일본의 동조, 일시적인 성공을 한 것 같았을는지 모르지만 결국에 가서 그 사람들의 말로라는 것은 비참해졌어요. 그 사람만 비참하면은 또 좋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이 도탄에 빠진다 이것이 걱정이다 이것이에요. 이 패도정치 폐지합시다. 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언론을 봉쇄하고 활동의 자유를 제압하고 이것은 분명히 패도정치입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국난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여야가 없읍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할 적에 꼭 한마디 하겠읍니다. 우리는 여야를 초월해서 공화당이건 민정당이건 삼민회건 다 초월합시다. 실질적으로 즉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초월하자 이것이에요. 초월해서 조국의 안일, 자손의 후일을 심사숙고해서 해야겠어요. 심사숙고해 본다면은 이 계엄령을 해제하는 데에 가표를 던진다는 것은 이야말로 양심의 명령일 것입니다. 나 이것 양심의 명령이라고 이와 같이 확신하여 마지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지내 온 경험을 말하는 것은 좀 어리석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발생한 후로 나는 몇 번씩 숙고해 봤어요. 과연 내가 야당인 입장에 있어 가지고서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이…… 나 스스로 반성을 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신중히 생각해 봤읍니다. 그와 같이 생각해 볼 때에 두고두고 몇 번 생각해 봤어요. 해 볼 때에 내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은 천지신명에 맹세해서 부끄러움이 조금도 없다는 그 자신을 갖게 되었읍니다. 이야말로 나는 양심의 명령을 받아서 이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는 데에는 가표를 안 던질 수 없다는 심경을 잠깐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피력하면서 죄송하나마 내 소견은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민관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만 3년 2개월 만에 이 단상에 올랐읍니다. 의장석의 뒤에 게양되어 있는 태극기가 증언하드시 이 나라의 헌정은 참말로 기구했고 본인 자신이 정치에 참획한 이래 아직도 한 번도 정권의 평화적인 교체를 맛보지 못한 이 나라의 헌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헌정의 기구한 운명과도 같이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감회를 가지고 등단을 하였읍니다마는 여러분이나 혹은 전 국민이 기대했던 이른바 시국수습협의회가 좋은 성과를 보고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결렬된 그 결과와 경위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제 스스로 퍽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단되었던 헌정이 소생되었고 민정으로 복귀한 이후 이 시간까지 근 반년 유여를 이 국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국회가 거의 공전을 하였고 또한 민주정치하에서 정치의 본산이 되어야 할 국회가 거의 정치권 외로 추락해 가려고 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또한 우리는 6․3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사태까지를 가지고 왔다는 데 대해서 나는 스스로 여러 선배․동지와 더불어 한번 조용한 시간을 가져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금번 시국수습협의회는 지나간 6대 국회의 발자취를 조용히 회고하고 반성하면서 피차가 가졌던 어그러진 자세를 올바로 찾고 문자 그대로 국민의 여망에 부응되는 국회를 되찾자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그 회의의 목적이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만약에 이 시점에 가져오는 이 사태가 일부 학생이나 혹은 일부 언론인이나 혹은 일부 야당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정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동시에 만약에 제가 소속해 있는 여당이 이 모든 사태가 야당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만 생각한다면 그것도 또한 독선일 것입니다. 또한 야당이 여당의 책임에 의해서 오늘날의 사태만이 야기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나는 독선이라고 단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시국수습협의회는 어느 분이 산파역을 했던 간에 이 시점에서 헌정이 반신불수가 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헌정을 하루속히 다시 찾고 동시에 국정의 안정의 방향을 모색하는 길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하는 이 점에 있어서 우리들은 지난 6월 16일부터 작 22일까지 진지한 회의를 가졌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단상에 올라온 것이 야당 측이 제안하신 비상계엄 해제요구에 대한 그것이 절대로 옳지 않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주장을 하려 나온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 수습위원회가 논란한 문자 그대로 계엄을 해제하는 시기에 있어서 여와 야가 의견의 차이가 있었고 또한 그 의견의 차이를 조정하지 못한 채 협상이 결렬되었기 까닭에 그 진상과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러 나왔읍니다. 지난 6월 16일 저희 협의회는 제1차 회의를 가졌었읍니다. 야당 측은 즉각 계엄을 해제해라 하는 당면 긴급대책의 아홉 가지를 들고나오셨읍니다. 우리 여당 측은 헌정질서에 입각한 정권의 평화적 교체를 다짐하는 이하의 여섯 가지 항목과 스물한 가지의 조그마한 항목에 걸친 안건을 들고나왔읍니다. 일언이폐지해서 우리 회의를 거듭하는 동안에 야당은 우리들이 제안한 9개 항목이 지난날 학생들의 데모의 슬로건에서 모든 것이 집약된 것인 만큼 이 아홉 가지의 항목만을 해결하면 앞으로는 물론 국정도 안정이 될 뿐만 아니라 학생의 데모도 없어질 것이다 하는 그러한 강력한 주장을 해 오셨읍니다. 저희들 여당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6․3 사태에 이르기까지 한 모든 원인 과 근인 이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개 정당의 책임이 아니고 오직 여야가 협조를 얻어서 올바른 자세로 정치를 해 나가야만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가 선행할 조건이 있다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얘기를 거듭한 끝에 아까 김재광 의원 말씀은 계엄을 즉각 해제한다는 데 합의를 보고 첫째 날 성명을 발표했다고 하셨읍니다. 제가 참고로 그 성명서의 원문 그대로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여야 대표는 상호 진지한 토의를 거듭한 끝에 현재 비상계엄을 급속히 해제하도록 노력한다는 원칙에 의견이 일치됐다. 동시에 우리는 계엄사태에까지 이르게 한 제반 요인을 제거하고 금후의 항구적인 국정 안정의 방안을 수립하는 데 여야가 계속 노력하자는 데 합의되었다. 이러한 첫날에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는 제2일의 회의를 가졌읍니다. 이 회의에서는 결론만을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설왕설래되다가 결과적으로는 계엄해제 문제와 계엄해제에 수반되는 제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제1분과위원회와 헌정질서에 입각한 정권의 평화적인 교체를 다짐하는 그 원칙에 합의하면서 국정 안정의 기본방향을 다루는 제2분과위원회의 구성을 하자고 하는 데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읍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전체회의라고 합니다. 24인이 모인 전체회의 석상에서 분과위원회 구성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한 끝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결론을 말씀했을 제 대표 중의 한 분인 모 의원이 그러면 너의 공화당의 생각은 계엄해제와 계엄해제에 수반되는 당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제1분과위원회의 합의된 결의가 제2분과위원회의 결과 여하를 불문하고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오셨읍니다. 그래 본 의원은 저희들 대표와 몇 분이 상의해서 이러한 답변을 했읍니다. 제1분과위원회가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완전한 합의를 보면 그 합의된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해서 전체회의가 이것을 채택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우리 스스로 해야 할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행하고 대정부에 건의할 문제는 건의를 할 것이다 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의원이 그럼 계엄령해제 문제에 있어서 그 해제시기를 제1분과위원회가 합의를 보았을 때 그 문제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비상계엄을 19일 혹은 20일까지 즉각 해제를 해야만 된다고 하는 야당 측의 주장으로서는 당연한 말씀이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제1분과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학원 문제 혹은 언론과의 협조 문제 혹은 기타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 긴급협의체 구성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1분과위원회 소관업무입니다마는 이것이 완전하게 합의를 보았을 경우에는 전체회의에 회부해서 전체회의가 이것을 좋다고 했을 경우에는…… 잠깐 말씀이 착각이 났읍니다. 그중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문제에 있어서 제1분과위원회가 완전히 합의를 보면 그 결과를 전체회의가 채택해 가지고 이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 하는 말씀을 했더니 정부에 건의라는 게 다 무슨 소리냐, 계엄해제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하도록 결정을 하면 정부는 이것을 해제해야 한다는 헌법조항에 의해서 국회의원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권한에 속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건의를 한다는 것은 무슨 해괴한 소리냐 하는 그런 말씀이 어느 의원으로부터 계셨읍니다. 그래 제가 답변하기를 제가 여기 그 당시의 속기록을 가지고 나왔읍니다. 제1분과위원회가 합의를 보면은 그 합의된 사항을 전체회의가 채택해서 그리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에 건의를 했을 경우에 정부가 우리 정치인의 입장에서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정부와의 회담이 그야말로 우리들로서 수긍할 수 없는 그러한 계엄해제시기를 들고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우리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행사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읍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 측이 어저께 성명하신 그 가운데는 우리 공화당이 약속을…… 아까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은 당초의 약속을 위배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나는 어저께 협상결렬이 퍽 불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이후에도 여야 협상의 문호를 널리 열려져 가지고 우리가 시도했던 그것을 다시 한번 쟁취하여야 할 용기와 심력 을 가져야 된다는 각오와 신념을 굳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마는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회의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실는지도 몰라서 부득이 본의 아닌 해명을 해 올려야만이 되겠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1분과위원회가 완전히 합의를 보면 본회의에 회부해 가지고 그것이 통과됐을 경우에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계엄해제에 대한 건의를 하고 건의해서 안 되면은 우리가 국회의원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재광 의원이 나와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정부․여당 연석회의를 청와대에서 가졌더랬읍니다. 연석회의를 하고 나와서 왜 그처럼 여당의 태도가 굳어졌는가, 너희 공화당은 정부의 소위 생각에 대해서 유유낙낙 복종만을 할 셈인가 등등의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작일 10시 반부터 정부․여당 연석회의가 열려서 오후 2시 가까이 이 회의를 진지하게 가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계엄해제시기가 야당이 계엄을 즉각 해제하여야겠다는 이 생각과 수습위원회 저희 공화당 대표들이 생각하고 있는 계엄해제시기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 거리가 있다고 하면…… 아마 저희 당 수습위원회 생각은 정부 측에서도 또 수긍이 안 가지만 야당이 즉각 계엄을 이 시간 이후에 해제하라고 하는 그 말씀도 수긍이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그러한 실정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우리 수습위원회가 정부와 회의를 갖고 나와서 야당 측과 진지한 회의를 어제밤에 가져서 약속한 7시에 전원이 다 참가를 했읍니다. 그러나 야당 측은 작일 오후 3시경인가 삼민회․민정당 연석회의에서 오늘 계엄해제요구에 대한 표결을 강행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정보를 들었읍니다. 그러한 결과는 급기야는 작일의 진지한 회의를 가져 보지도 못한 채 보나 마나 정부 태도가 강경하니까 여당 측은 거기에 맹종하리라 하는 그러한 추측과 억측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거의 일방적으로 야당 측이 작일의 회의를 진지하게 갖지도 않은 채 결렬을 선언하는 유감스러운 성명을 발표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약속일에 운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소상한 경위에 의해서 납득이 가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다만 문제는 계엄을 해제를 하라고 하는 그 원칙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가운데에 어떠한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하면은 즉각 속기록을 공개해 올리겠읍니다. 결론만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제1분과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한 발효 문제를 둘러싼 저의 결론만을 속기록에 게재된 대로 읽어 올리겠읍니다. 좌담식같이 되어 있어서 문장은 퍽 졸렬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양해해 주십시오. 제 발언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일형 의원이 마치 정치에는 전연 경험이 없으신 분같이 계엄 당국도 있고 대통령도 있는데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건의를 해라 하는 얘기를 했더니 그건 국회의원 본연의 권리와 의무를 왜 뭐 하느냐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에 대한 답변으로 했읍니다. 하면서 그야 우리가 합의해서 전체회의에서 이만하면 좋다 이런 여건이 성숙되었으면 계엄을 해제하자, 그러면 여기에 수반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해서 정부가 듣지 않으면 우리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 이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경위를 밟아서 저희들이 약 일주일 동안 진지한 회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참으로 이 나라를 진실로 걱정하는 그러한 언언구구는 그야말로 흐뭇한 분위기를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반드시 국정이 명랑해질 그러한 계기조차도 여러 번 있었읍니다. 다만 제가 개인의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야당 측이 기어코 22일 하루 늦추어서 23일까지 계엄을 해제하여야만 된다는 강력한 주장은 이 회의가 근본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제1분과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매우 어려운 긴박감을 우리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솔직한 말씀이지 다만 정부가 생각하는 계엄해제시기와 야당이 주장하는 시기와 또 저희 수습위원회가 생각하는 그 시기가 잘 조정을 했다고 하면은 나는 어저께 수습위원회가 결렬되었다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저께 우리나라의 당내 사정을 말씀드려서 안됐읍니다마는 당무회의에서 어떻게 하면은 야당이 생각하고 있는 22일이나 23일 즉각 계엄을 해제하자는 주장과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그 주장을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조정해서 원활히 정부와 여당이 합치된 견해로써 이것을 다룰 것이냐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일 그러한 진지한 회의를 갖지 못한 채 피차가 결렬의 성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진실로 유감스럽게 생각하여 마지않는 것입니다. 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 이후에도 다시 이 시국수습위원회가 열려서 국민의 희망을 잠시나마 충당시켰던 작일의 결과를 다시 한번 소생시키고 재생시켜 가지고 여야 협조 없이는 헌정을 운영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대원칙에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잇는 그러한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절실히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내에 계신 여야 선배 여러분께 그토록 이 국회운영을 그 방면으로 유도해 주시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에 야당 측 대표께서 혹시 무슨 사실과 다른 말씀을 했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기록뿐만이 아니라 속기록에 의해서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대단히 감사했읍니다.

원래 발언요청 순서에는 민정당 전진한 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잠깐 사회를 맡기 위해서 올라온 이후로 삼민회의 한건수 의원의 발언요청이 있읍니다. 그래 의사과에 물으니까 전진한 의원하고 한건수 의원하고 양해가 되어 가지고 한건수 의원이 먼저 발언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한건수 의원 발언해 주세요.

오늘 이 사람은 되도록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읍니다마는 부득이 한 말씀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을 퍽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평소에 제가 존경하던 민관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자칫하면은 마치 야당이 이 협상을 박차고 나온 것 같은 그릇된 인상을 주게끔 한 데에 대해서는 평소에 존경하던 민관식 의원의 태도에는 대단히 불유쾌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 17일 우리 회의석상에서 정일형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제1분과위원회에서 이 계엄해제에 필요한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기본문제까지 완전한 합의를 보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기 전에는 계엄이 해제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협상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관식 의원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그렇지 않다, 이 계엄의 해제에 필요한 당면 문제 즉 제1분과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원만히 합의를 본다고 하면 먼저 정부의 여당으로 있어서 건의를 하고 다음에 여당이 정부가 듣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본연의 자세로 있어서 표결에 응해 가지고 해제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이것을 속기록에 남기자고 그래서 다시 속기사를 불러들여다가 그것을 속기록에 다짐을 했읍니다. 그 당시에는 정일형 의원께서 딴 일로 나가셔서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질문을 이충환 의원께서 다짐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해서 건의한 다음에 그것이 정부에서 들어주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의 본연의 자세로 있어서 해제하는 방향으로 같이 표결에 응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아마 민관식 의원도 부인하시지 않으시리라 믿는 것입니다. 그 후에 제2분과위원회에서 18일 이 학원의 자유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만히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19일부터 파괴방지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19, 20, 21일 3일간을 논의했던 것입니다. 3일간에 걸쳐 결과적으로 합의 본 것은 파괴방지법이란 이런 단일법안을 만들 필요가 없다, 별도로 제정하지 않는다, 형법이나 국가보안법이나 혹은 반공법은 제외하더라도 기타 법률 6, 7개를 종합해서 거기에 군정시대에 만들은 법안 중에는 우리 자유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받아들일 수 없는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차제에 제거하고 이 파괴방지법은 만들지 않는다, 그 대신 일본 파방법 테두리 내에서 부족한 점에 있어서는 보강한다는 점에 원칙적 합의 보았던 것입니다. 일본 파방법이라고 하면 그것은 주로 공산당을 다루는 데에 필요한 파방법이지만 그 내용을 본즉은 우리나라의 이 폭력에 관한 이 폭력제지에 관한 법이라든지 혹은 국가보안법이라든지 혹은 반공법 테두리보다도 훨씬 약한 법입니다. 더군다나 거기에는 그 국민의 자유 기본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이기 때문에 해석까지도 세밀히 해놨고 거기에 대한 시행령도 별도로 나오지 않은 즉 해석시행령까지 거기에다가 포함한 세밀한, 보지 못할 만큼 세밀한 법안을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그 파방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법을 제정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도 여기에 양심에 비추어서 타당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 테두리 내에서 보강한다는 방향으로 이끌어 왔던 것입니다. 거기에도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냐, 언론조항과 여기에 집단파괴활동을 금지한다는 이 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파방법의 테두리를 보면 기관지에 한해 있는 것입니다. 공산당 기관지라든지 어떠한 기관지, 그렇기 때문에 일본법 테두리 내에서 하면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 해서 그 조항은 우리가 서로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합의를 보기 전에 인제 여당이 내세운 것은 전부 합의를 보아 주었으니 언제 정부에 건의할 것이냐, 그 건의에 대해서 언제까지 기다려 가지고 안 되면 국회에서 여러분의 공화당은 우리 야당과 같이 이 해제결의안에 보조를 맞추어 주면 그 날짜를 결정하자고 본 의원이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한 의원, 잠깐만…… 지금 1시가 되었읍니다. 한 의원의 말씀이 끝나고 다음 전진한 의원의 말씀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겠읍니다.

그때에 공화당에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언질을 회피했던 것입니다. 그 언질을 회피하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 13시간이라는 장시간 회의를 한 끝에 22일 오전 1시에 22일 중으로 공화당에서 정부와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22일 오후 7시에 제1분과위원회를 하고 8시에 전체회의를 하자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22일 정부가 연석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계엄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가합의라도 해 주어야 한다 하는 문제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론조항에 대해서 일본 파방법 테두리 내에서 한다 하는 가합의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다음에 또 들고나온 것이 무엇이냐, 집단적인 폭행을 한 행위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것을 해 주어야 되겠다고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않기로 했던 것이니까 그것은 안 되겠다 그것이 유보조항이 된 것입니다. 그래 어저께 7시 우리는 예정대로 제1분과위원회가 속개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공화당에서 말씀하시기를 정부의 연석회의 결과를 명확히 해명은 하지를 않았읍니다. 그러나 대체적인 말씀이 이 유보조항을 비롯해서 모든 제1분과위원회 문제 전체가 첫째 합의를 보아야겠고 기본 문제, 제2분과위원회에서 다루는 문제도 어느 정도 합의를 보아야겠고 나아가서는 학원자유 보장에 대한 것과 또 이 파방법은 안 만든다 하더라도 이 법을 단일법을 만들어서 계엄을 해제하더라도 다시는 6․3 사태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법이 제정되어야만 정부에서 계엄해제를 할 것이다 하는 정도로 보고가 있었고 그런 방향이 아니면 공화당으로서 표결에 야당과 동조할 수 없다 하는 결론이 나왔던 것입니다. 거기에 당초의 약속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제1분과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합의를 본다면 건의라는 것은 연석회의 그 자체가 건의한 걸로 우리는 인정을 했었고 그렇게 양해했던 것인데 연석회의를 해서 이미 건의한 걸로 우리는 볼 수 있으며 또 22일 오전 3시까지 끌어가며 얘기할 적에 정부와 연석회의할 적에 정부를 납득시키기 위해서 요점만은 합의해 달라 해서 우리가 가합의를 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1분과위원회로 있어서는 지금 참 사명을 거의 다 했다고 보는 것이며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정부를 납득시켜서 언제 해제하겠다 하는 명확한 얘기를 해 주겠다는 것이 17일 우리 약속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22일 와 가지고 17일의 약속사항을 위배하고 딴 문제를 꺼냈다 하는 것이 저희가 성명서에 낸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군다나 민관식 의원께서는 제2분과위원이기 때문에 22일 우리가 2시간 반 3시까지의 회의에 참석하시지 않아서 착각을 느끼시고 말씀하셨다고 사료됩니다마는 좀 우리가 듣기에 어색한 점이 있어서 분명히 해명하러 올라왔던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은 전진한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진한 의원의 발언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한다 그렇게 들었읍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또 연장해 가지고 표결이 끝날 때까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 나라 의회정치가 존폐의 기로에 서 있고 그보다도 대한민국 자체의 이 민족의 성쇠가 달려 있다고 할 이 시점에 있어서 제가 말 한마디 꼭 해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제가 소신대로 여러분께 호소를 해 보고 안 되는 것이야 도리가 없지요. 그러나 제 소신대로 하겠읍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지금 여야가 협력을 안 하면 이 시국수습이 안 됩니다. 사실인즉 우리 야당 측의 대부분 제 본인 자신도 사실은 이 박 정권이 군정 이래에 실정도 많았고 오늘날 이 파국의 책임이 큽니다. 거기에다가 요번 이 학생데모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난폭했고 잘못된 점이 많았읍니다. 게다가 요번에 위헌적인…… 우리는 위헌적이라고 확신합니다. 계엄선포까지 했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야권고를 하든지 탄핵소추를 해야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야당 측에서는 먼저 저자세로 여러분께 수습을 하겠다고 가담했읍니다. 이런 심정을 알아주셔야겠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가 여러분이 말씀하듯 평화적 정권교체가 안 되고 어떠한 힘, 국민의 선거권이나 참정권 이외의 힘으로써 정권이 자꾸 갈리고 자빠지면 앞으로 이 나라가 잘 안 됩니다. 특히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이 마당에 이것은 피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혹은 야당 사람들이 참 대단히 나쁘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요전에 글도 써냈고 대통령께 건의도 많이 했읍니다. 그러지 말고 당신은 한강 건너올 때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공화당 총재도 놔두고 수습에 나서는 데, 앞으로 정권연장할 생각하지 말뿐만 아니라 의회정치가 상도에 오르면 물러간다는 것을 국민 앞에 성명을 하고…… 사실 잘못이 많다…… 그러면 당신도 살고 이 나라도 산다는 것을 기회 있는 대로…… 저는 국회에서도 한번 여기에서 말씀했지요. 그러나 말이지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어떠한 압력을 가하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이 정권을 타도하는가는 그 뒤에 오는 결과와 또 이것이 하나의 관건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나라는 못 구한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야당 중에서도 가장 온건파라고 저는 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여야 협상의 결과를 볼 때에 저는 양심적으로 말합니다. 야당 측은 최대의 성의와 국가를 사랑하고 이 민족의 장래를 사랑해서 저자세로 나왔는데 여당 측이 대단히 고자세입니다. 여당 측은 마치 항복자에 대한 승리자의 태도를 가지고서 이런 조항 외에는 우리는 못 한다…… 어떻게 우리 야당이 답답해서 하는 일입니까? 생각해 보시오. 아 참 답답합니다. 여당 양반들, 당신네가 계엄령하고 주먹다짐으로 해서 이 나라 해 갈 줄 압니까? 이것 참 딱해요. 옛날 책에도 있지요. 진시황이 분서갱유 하고 말마디나 하는 놈 다 때려죽이고 책 다 없애고 오자를 참 하고 저쪽에 말 많은 사람 죽였어요. 요새 마 언론탄압입니다. 결국은 망했읍니다. 힘 가지고 정치해 가지고서 강권정치를 가지고서 오래 지탱한 역사는 인류 오천년에 없는 것이 이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확언합니다. 이대로 가면 박 정권 무너집니다. 나는 단언합니다. 여러분, 계엄과 힘 가지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협상조건에 있어서 가혹한 법제정을 파괴방지법이니 뭐니 여러 가지 조건을 내놨는데 여러분 말하기를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정쟁도 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 가지 안을 내놨는데 이것도 항구적인 대책 아니에요. 항구적인 대책 꼭 하나 있읍니다. 그것은 여야가 정말 이 나라를 생각해서 당리당략을 버리고 결속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만약 공산당이 없으면 나는 좋아요. 없으면 망해도 흥할 수 있지만 만약에 한번 망하면 다시는 우리 민족은 못 구합니다. 공산당이 바라고 있어요. 공산당에 먹혀도 영원히 못 구하기 때문에 내가 걱정합니다. 나 공산당하고 많이 싸왔어요. 맞아 죽을까 봐 걱정도 되지만 이 나라 영구히, 이 민족을 영구히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 사실이니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놈이 망하고 한 놈이 흥하고 이럴 수 있다면 좋아요. 싸움만 해도 좋아요. 하지만 한번 망하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이 위기에 서 가지고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컨대는 오늘 아침에 청와대에서 담화발표한 것을 보면 파방법을 안 하면 안 된다, 정쟁을 지양해야 된다, 이거 대단히 우스운 얘기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법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법을 안 지킨 자는 누구냐? 부정부패한 그것이 법을 안 지킨 것입니다. 부정부패는 뭐냐? 법률을 안 지키는 그것이 부정부패예요. 그러면 나는 생각컨대는 박 정권에 따라다닌 사람들이 이 나라의 가장 법을 안 지킨 사람들이다 이것입니다. 자기네는 법을 안 지켜 놓고 그래서 그 결과가 오늘날 파국을 일으켜 놓고서 이것을 수습하는 방법은 법을 만들어야 된다, 파방법을 만들어야 된다, 언론을 탄압해야겠다, 모든 정치적 활동에 여러 가지로 제약을 해야겠다 이와 같이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이것을 마치 자기네는 치외법권에 앉았고 우리는 법을 범해도 꼼짝하지 말아라. 여러분, 타협조건으로 나오는데 과거의 정권…… 자유당 민주당 공화당 정권의 과거는 묻지 말아라, 이것은 노래요? 과거 묻지 마세요, 노래요? 어째 당신네들은 치외법권이냐 말이에요. 당신네가 반성해야 되고 국민한테 회개해야 되지 이거 어쩌란 말이에요. 이것이 타협조건이란 말이요?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은 국민 앞에 잘못은 사과하고 여러분의 동지 중에 나쁜 사람이 있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을 버려야 됩니다. 읍참마속 이라 국가 민족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동지를 희생해야 된다는 이만한 애국심산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네는 지금 파방법을 만들어서 백성을 그물로 얽으려고 하면서도 나는 치외법권이다 하고서 내 죄는 묻지 말아라, 나는 깨끗하다, 내가 좀 더럽지만 나는 못 먹는다, 나는 신성불가침이다. 당신네가 천황폐하란 말이요?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 참 딱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정부 뒤에 뭐가 조정하는 것 같아요. 상식이 있으면 이렇게 안 하는데 이것은 요전에 말이 있었지만 불순분자가 많다. 사실 나는 그것을 믿지 않았지만 요번에 정부가 하는 일을 보고서는 너무나 철이 없고 너무나 파괴적이요 하는 것이 돼먹지 않았다 말이에요. 이것은 뒤에서 뭐가 조정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나는 의심합니다. 여러분,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기 위해 나와 있읍니다. 여러분 정부의 의사를 대표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화당 동지 여러분! 왜 삼권분립입니까?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해서 정부를 편달하고 견제시키고 감시하는 것이 국회입니다. 그런데 요사이의 여러분의 태도는 완전히 정부의 예속된 하나의 기관이지 완전한 독립된 국회의원의 자격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큰 문제입니다. 어쩔라고 이럽니까, 어쩔라고 이래요? 나는 생각컨대 이 나라 국민은 안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겁니다. 절대 안정입니다. 이 나라 국민이 박 정권을 미워해서 당장 두드려 부수라고 하는 것이 여론이지만 그들은 당장 살기 위해서는 장사도 해 먹어야 되겠고 살아야 되겠으니 좀 웬만하면 계엄령 해제하고 여야가 단란해서 이 나라를 구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이 나라 국민의 염원입니다. 이 안정입니다. 안정이 없는 곳에 건설도 없고 모든 창의도 없고 하나의 파멸과 쇠약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야당은 여러분에게 안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협력해서 국민 앞에 서 가지고서 우리들이 학생, 국민 모든 사람에게 난동하지 말고 불평이 있더라도 좀 참고 말이여 우리가 참아 가면서 잘해 가자 이렇게 하겠다고 우리 야당에서 결의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학생데모도 안 일어나게 막아드리려고 했고 또 백성도 안심시키고 그래서 이 나라를 잘해 나가자고 하는데 여러분은 고자세를 가지고 말이여 너희가 정쟁을 안 한다는 서약을 써라. 여보시오, 정쟁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정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폭력을 가지고 하는 것을 정쟁이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국회에 있어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 가지고 부패를 지적하고 앞으로 이 나라가 잘되도록 모든 걸 해 나가겠다고 싸우는 것을 정쟁이라 한다면 그것은 정쟁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난국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협조하고 오던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끝끝내 하나의 여러분에 대한 적으로, 여러분에 대한 하나의 원수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같이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시간 잡아서 안됐읍니다마는 간단히 결론으로 들어가겠읍니다마는 여기에 제가 한 말씀 드릴 것은 요번 협상은 위초 에 비위조 라 초나라를 위하는 것이고 조나라를 위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 옛말에 있는데 사실인즉 요번 협상은 공화당 공짜로 먹은 것이에요. 이건 사실 그냥 두면 망해요, 공화당. 박 정권이 무너집니다. 나는 예언합니다. 한데 이 나라를 위해서 박 정권을 우선 붙들고서 의탁을 구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말하는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야당은 눈물을 머금고 여러분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고자세로 반대한단 말이요? 참 딱한 일이요. 그리고 내가 야당 중에는 이와 같이 여야 협조를 강조하는 사람을 하나의 공화당에 매수된 자, 반동분자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야당은 눈물을 머금고 여러분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고자세로 반대한다는 말이요? 참 딱한 일이요. 그리고 내가 야당 중에는 이와 같이 여야 협조한다는 사람을 하나의 공화당의 매수행위다 반동분자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 마십시오. 우리는 박 정권에 대해서는 야당이지마는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다 여당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생고를 위해서는 우리가 여당으로 싸워야 되고 한일 문제라든지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야당은 곧 대한민국의 여당으로 싸워야 되고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일,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한국에 대한 원조를 계속하도록 이해시키는 데에도 우리는 하나의 대한민국의 여당으로 일했던 것입니다. 특히 공산주의와 싸우는 데에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의 대한민국의 여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정권에 대한 야당이라는 것보다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여당이라는 데 사상이 있기 때문에 참 속도 상하지만은 박 정권과 우선 손을 잡고 화합해야 되겠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읍니다. 끝났는데요, 옛날에 예수 말씀이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붉은 옥문이 가까웠다. 반성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공산당 곧 들어오겠어요. 얼마 안 가면 통일 문제가 나오고 얼마 안 가면 중립 문제가 나오고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놔두고 이 싸움이 무어요? 자기네 파벌 써 가지고 되어 나갈 줄 아오? 유일한 항구대책은 오로지 여야가 같이 일어서서 국민에게 호소하고 전 국민이 박 정권을 지지하고 나올 때 비로소 이것이 항구적 대책이지 야당 측에 다시 안 싸우겠소? 성명서를 씁시다. 파방법을 해 가지고 언론기관의 자유를 탄압한다, 이것 항구적 대책이요? 이것 철이 없는 양반들이요 철이 없어.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이것 군인들이 망친다 이것이에요. 정치를 몰라요. 정치는 백성의 신임을 갖는 것이 정치의 요체이요, 우선 족식족병민신지 , 공자 말에 있지요. 먹는 데 족하고 국방력에 족하고 백성이 믿는 세 가지 중에 공자께 물으니 그중에 제일 문제는 족병 국방정책이 좋다, 족식 지금 제일 좋다, 경제 문제가 형편이 좋다. 그러나 민신지, 백성이 믿는 이 사실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라 했읍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 보니까 한번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여야가 협조하는 길을 택하지 않으면 국민은 믿지 않습니다. 공화당만 말이야 잘합니다. 요새는 야당도 잘 합니다마는…… 결국은 국민이 이 나라 정치를 믿고 이 나라 정치를 믿게 하는 방법은 여야가 협력해서 국민을 위해 싸우겠다는 그 각오를 국민 앞에 주는 길밖에 없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꼭 좀 잘 해 봅시다. 그런데 제가 말해 보고자 하는 바는 우리 야당에서는 오늘 안으로 표결을 할 것을 결정했는데 오늘 안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표결은 오늘 밤 회의를 열어서 8시에 해도 괜찮습니다. 하니까 그 안이라도 여야가 좀 이해를 해서 미룰 수가 없을까요? 이것 결렬하면 의회정치는 종막입니다. 우리는 무슨 낯짝 가지고 의회에 나옵니까? 국회에 무슨 낯짝 가지고 나오라 이 말이에요? 당신네들은 다수라 해 가지고 제 마음대로 해 나가고 우리는 지금 국민 앞에 협상한다고 나섰다가 말이야 이 망신을 당하고 이제 우리가 무슨 낯으로 국회에 나온다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정치는 종국이고 결국 이 나라는 갈 데로 다 갑니다. 그러니 제가 충심으로 원하는 것은 오늘 12시 안에만 표결하면 될 테니 야당 의원을 대표해서 부탁합니다. 몇 시간 늦추기로 하고 여당 국회의원도 오늘 12시 안으로 표결한다는 각오를 가지시고 오늘 오후 8시에 국회에서 자게 하려면 하고 그동안 얘기 좀 하고 나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하면 파입니다. 결렬하면 이 나라 의회정치는 다 가고 이 나라의 민생은 다시 구할 수 없고 이 나라 민심은 수습할 도리가 없고 저 일본놈은 우리를 욕을 하고 있고 또 자치력이 없다, 야만이다 하고 욕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인 신용은 다 추락된 이때에 우리 정치인은 한번 반성하고 결속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이 위기를 극복할 자신이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와 같이 충심으로 말로 드립니다. 내 솔직한 내 심정…… 내 겁이 좀 납니다, 이것 공화당한테 맞아 죽을까 봐서. 실례했읍니다.

발언신청하신 분이 이제 더 없읍니다. 이것으로써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표결을 하겠읍니다. 표결 좋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표결하겠읍니다. 김대중 의원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는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국회법에 따라서 이것은 기립 표결을 하겠읍니다. 만일 다른 방법으로 표결을 원하신다면, 기립 표결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원하신다면 국회의 의결을 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딴 이의가 없다면 기립 표결을 하겠읍니다. 의사진행으로 김대중 의원이 발언하시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6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마지한 이 불행한 비상계엄 해제에 대한, 해제요구에 대한 투표로 들어가게 되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동안 여야는 이 정국수습을 위해서 진지한 회의를 했읍니다. 만일 이번에 이것이 성공이 되고 우리 여야가 합심해서 이 정국을 수습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정치권외로 물러나가 있는 우리 국회가 다시 정치의 헤게모니를 잡고 또한 한국 정치인의 자치능력을 세계만방에 과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야가 협조해서 국사를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이번에 마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정치인에 대한 추락된 국민의 신망도 회복할 수 있었을 것이고 지금 풍전등화와 같이 명멸하고 있는 이 도의정치의 위기도 구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여야 대표들이 보고한 대로 여야 양측의 진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 상당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여야의 협상의 성공을 보고할 수 없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인은 현실을 다루는 직책은 맡아 갖고 있읍니다. 우리는 현실을 다루기 때문에 이상에만 집착할 수가 없읍니다. 원칙에만도 집착할 수가 없읍니다. 최선을 다하다가 안 되면 차선을 바라는 것이고 차선을 바라다가 안 되면 최악을 피하고 차기라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야가 협조해서 모든 일이 원만히 안 된다고 우리가 여기서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극한으로 달려가는 것은 극히 삼가해야 할 일이고 적어도 지각 있고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비상계엄 해제에 대한 요구안을 표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우리의 소신과 양심, 우리가 의사당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손을 들고 선서했던 그 당시의 심경으로 돌아가서 당도 초월하고 개인적인 이해도 초월해서 이 표결에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헌법에는 아시다시피 국무위원 해임건의, 이 건의는 건의를 받은 대통령이 듣고 싶으면 듣고 안 듣고 싶으면 안 들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건의도 비밀투표로 하게 되어 있읍니다. 물론 법규상으로 볼 것 같으면 이 비상계엄 해제요구는 일반적으로 여기서 기립 표결을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법 제105조2항을 볼 것 같으면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에 의해서 우리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할 수 있읍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공개투표로 할 것인가 혹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인가 이것은 오로지 이 사안의 성질과 중대성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한 국무위원 해임건의 정도도 물론 그것은 인사 문제니까 그렇다는 이유도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이 안건에 비하면 극히 그 중요성 내지는 무게가 가벼운 안건도 우리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한 것과 같이 민주국가에서는 대의정치하에서 가장 큰 변이라고 볼 수 있고 잘못하면 국기가 송두리채 흔들리는 그러한 중대한 안건인 이 비상계엄해제 여부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20만 대표로서 국민의 선량으로서 자기의 소신껏 조금도 외부적인 영향이라든가 혹은 당적인 지배라든가 이런 것을 받지 않고 결정해야만 우리는 이 위태로운 후진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차선의 방법이지만 국회가 정치의 중심무대로 돌아가고 또한 국회의 결의가 그 권위와 무게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결단코 여기서 어떠한 책략이나 혹은 어느 측의 내부적인 분열을 노리는 이러한 야비한 심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본 의원도 미력이나마 협상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괴로운 참기 어려운 말까지 들어 가면서 아까 전진한 선배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정국 안정, 헌정질서의 수호, 대의정치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국회가 정치의 본무대로서 헌법이 우리에게 맡긴 정치적 또는 국정에 대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우리 175명의 전체의 권위와 운명을 도 해서 본 의원도 미력이나마 성의를 다해 보았읍니다. 대표로 나가서 성공도 못 한 사람으로서 의원 여러분을 뵈일 면목도 없읍니다마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호소하고자 하는 것은 이 중대한 안건, 우리가 개원 이래 어느 안건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대한 어떻게 보면 이 대의정치의 역사의 기로에서 심판하는 이 안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마땅히 자기의 소신을 소신대로 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 이것을 다루어야 할 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의사진행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장황한 말씀을 피하고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이 문제를 가결시키건 부결시키건 간에 이 사안의 중대성과 우리가 처해 있는 운명의 심각한 그 도에 비추어서 이 안건은 마땅히 무기명 비밀투표로써 우리의 소신대로 의사를 표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찬동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정식으로 의사일정 제2항 비상계엄 해제요구에 관한 건은 그 표결에 있어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김대중 의원 동의는 표결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동의올시다. 재청 있읍니까? 삼청 있읍니까? 그러면 동의가 성립이 되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가 있으면 부득불 이것은 표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동의하신 김대중 의원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데에 찬성하시는 분…… 그렇습니다. 한편에서는 이의가 없다고 하시고 한편에서는 이의가 있다고 하시면 표결할 수밖에 없읍니다. 재석의원 136, 가가 55, 부가 없읍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원안의 표결은 기립 표결로 하겠읍니다. 비상계엄 해제요구에 관한 건이올시다. 재석 139인 중 가가 55표, 부가 없읍니다. 이로써 본건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여야 협상을 주선하던 저로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읍니다. 그러나 여야 협조는 불가결한 일이올시다. 앞으로 저는 계속해서 여야 협조를 위해서 노력하겠읍니다. 여러분의 찬동을 구하는 바이올시다. 그러한 기회가 멀지 아니한 가까운 시일 내에 도달되도록 저로서는 노력하겠읍니다.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청원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