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천주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가입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은 전문과 7개 장…… 일곱 개 장, 35개 조 및 10개 부속문서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그 주요 내용은 도로표지 및 신호기 등에 관한 국가 간의 규격을 통일하는 규정과 협약 당사국 간에 있어서 국내 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함으로써 육상도로를 통한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한 국가 간의 긴밀한 협조를 규정한 제반 규칙이 포함되어 있읍니다. 현재 78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이 조약에 우리나라도 가입함으로써 도로교통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법규를 국내에 준용할 단계에 도달했다고 인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지난 12월 17일 외무위원회에서는 이의 없이 이 협약에 가입할 것을 동의하였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동의해 주...

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행위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협약은 항공기상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가능한 한 예방하고 항공기나 인명 또는 기타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항공기 내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규제할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7개 장26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당사국은 42개국으로 되어 있읍니다. 특히 이 협약은 항공기 기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범법자에 대한 재판관할권과 협약당사국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읍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항공기의 불법납치 사건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유엔과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진지하게 그 대책을 협의하고 있음으로 이를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포괄적인 국제협약이 가까운 장래에 채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우리나라...

제16차 만국우편연합관계 제 약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만국우편연합 즉 UPU 관계 제 약정은 범세계적인 우편관계법규를 통일함으로써 국가 간의 원활한 우편교환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UPU 헌장과 총칙 및 우편물 교환에 필요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읍니다. 1969년 11월 14일 제16차 만국우편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이 제 약정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것과 별 차이가 없으나 다만 우편물 종별의 간소화, 표준우편물의 제정, 이용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손해배상 관계 및 요금체제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었읍니다. 우리나라는 UPU 회원국 143개국과 더불어 이미 1900년 이래 정회원국이지만 이 약정이 개정될 경우에는 새로이 가입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계속 본 약정의 규제하에 우편업무의 조...

반환되어 오는 문화재가 항간에서 가치가 없다 하는 등으로서 논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지금 항간에서 여러 이야기가 있읍니다. 그런데 이 문화재는 민족의 문화를 돌려받는 데 큰 의의가 있고 특히 과거에 총독부 또는 총독총감 등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반출되어 나갔던 것을 또는 불법부당하게 가져갔던 문화재를 우리가 가져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선총독부에 의해서 반출된 물건 거기에서는 주로 고고품이 많이 들어있겠읍니다. 그다음에 총감 및 총독부에 의해서 반출되었던 서류 그리고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고고품 등 이렇게 해서 결국 일본국가의 권력에 의해서 가져갔던 것을 가져왔다는 점에 있어서 이것이 명분이 있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

치산치수를 교육의 목적으로 삼으라 하는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현재 교과서 면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읍니다. 문교부장관에게 그 질문을 하신 것은 제 자신의 머리가 까져 있기 때문에 제 머리부터 아마 치산치수를 먼저 하라는 말씀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느꼈읍니다마는 결국 지금 현재 교과서에서는 식목일 그리고 매년 식목에 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 대학에서 임학과 그다음에 농업학교에서도 많은 학과를…… 학생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만 문제는 그와 같은 학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 혹은 기술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점은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 박 의원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살리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을 기업화하는 의미에서 기업화할 생각은 없느냐 또는 불하 이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영기업체의 예를 들 것 같으면 공익성이 적은 국영기업체입니다마는 이 불하도 현재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은 공익성이 더 중요시되고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교육기관에 대해서 기업이라고 그러면 다 싫어합니다. 그러한 관념하게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을 불하하고 기업화한다는 것은 현 단계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읍니다. 이상입니다.

박 의원님께 사과하겠읍니다. 제가 잘못 들었읍니다만도 사학을 육성하는 의미에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다 했읍니다. 지금 저희들로서는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면서 그다음에 그 외에 장학생제도를 장려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세감면법을 통과시킴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교의 조세부담을 줄이자 이렇게 해서 사학을 육성하자, 그다음에 외환에 의해서 외자를 저리로 도입하는 방법도 지금 여러 가지 연구 중에 있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동의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아까 제가 답변해 드린 것은 제가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맨 처음에 서 의원께서 광주에 있는 전남대학교 학생을 지시해서 퇴학시키지 않았느냐, 저희들이 장학관을 파견한 것은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다음 퇴학문제, 학생에 대한 처벌문제는 학․총장이 발표하다시피 학칙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한건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정부에서 쥐약을 먹이고 있다, 학비는 좋다, 향응하는 것은 나쁘다, 일본시찰은 명목이 뭐냐고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항간에 여러 가지의 논의가 있읍니다. 이 학생들은 학장 총장의 추천에 의해서 또는 학생 간에 있어서의 투표에 의해서 총장의 추천으로써 문교부에 제출되면 문교부는 자동적으로 보내게 되어 있읍니다.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도 국회의원님들 사회인사들, 일본 외국에 많이 가고 있읍니다. 학생들도 기회만 있으면 많이 보내야 되겠읍니다...

학생선도안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작년 예산안 편성에 학생선도비가 아니라 학생지도비, 장학지도비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신청했다가 그것이 되지 않았읍니다. 그 이유로 역시 아까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올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역시 학생들의 개인적 지도 또는 집단적 지도를 해서 학교에다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자 또 교수들로 하여금, 학교로 하여금 학생들에 대해서 직접 지도함으로 해서 학생과 교수 사이에 있어서의 개인적인 인격 혹은 품격 혹은 인격적으로 지도하는 이러한 교육이 현재의 교육에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을 상신한 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삭제되었고 그 이후에 연달아서 이 문제를 논의를 했더랬읍니다. 그 목적은 학생들의 자치활동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학술연...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의 7 대 3의 비율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1964년 현재로 해서 어문, 예술, 인문, 사회과학, 소위 통털어서 인문과학 계통은 47.5프로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와서는 이것을 줄임으로 해서 약 43프로까지 떨어뜨렸읍니다. 그럼으로 해서 현재는 금년도에 있어서는 43프로 대 57프로가 되겠읍니다. 다음에 대학졸업자의 수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만도 이 상세한 숫자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음으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내겠읍니다. 대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대체로 2만 5000명 또는 정원 초과 모집이 된 학교가 있으므로 해서 3만 명 되는 경우도 있읍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현재 명백한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하겠읍니다. 다음에 징집보류 문제에 관해서 ...

강 의원님께서 원광대학 약학과에 파견되어서…… 그 약품도매업자에게도 약사를 두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수 없겠읍니다. 다만 개정안에 있어서도 현행법과 별다름 없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 이야기로 알고 있읍니다. 둘째 번에 중학교 입시에 있어서의 물의, 문제가 있었읍니다마는 현재 행정소송에 걸려 있읍니다. 이것이 만약 승소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승소되는 경우는 입학에 관한 건은 학교에 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읍니다. 세째 번, 사범대학을 2개를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사범대학은 현재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대학...

지금 박영록 의원님께서 올림픽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 국가적 이익과 손해의 면으로 보아서 금번에 올림픽대회에 참가했던 것이 어떻게 결과되었다고 보느냐, 대충 그러한 말씀이 맨 처음에 계셨읍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려서 대단히 광범위한 고찰이 필요하겠읍니다마는 첫째, 성과 면에서 보아서는 8월 28일에 대한체육회에서 발표했던 예상결과와 비슷하게 메달 수가 맞아 들어갔던 것이 하나 나타났읍니다마는 첫째, 저희들이 능력 면에서 보아서 예상된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보아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겠읍니다. 또 선수의 수가 많은 의미에 있어서는 성과가 나쁘다 하는 견해도 있읍니다만도 그것은 우리 땅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거리가 가까운 곳에서 올림픽이 개최되었다는 데에서 수가 많이 ...

고 의원께서 ‘오늘의 일본’의 책자가 살포된 부수는 얼마이며 회수된 부수는 얼마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들은 각 학교에 조회를 했읍니다마는 그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회수된 숫자는 이것이 12월 5일로 해서 105부가 되어 있읍니다. 회수의 지시는 10월 30일에 지시하여 각 도 교육감이 이것을 회수해 가지고 내부를 고쳐서, 독도로 고쳐서 발신자에게 이것을 반려하도록 조치를 취했읍니다. 따라서 각 도에 있는 교육감은 각 학교에 지시해서 그 조치를 하여 그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받은 것이 105부를 12월 5일부로 되어 있읍니다. 그 외에 있어서도 이 회수를 독촉하고 있으며 현재도 역시 독촉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몇 부가 살포되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

제가 여러 말을 듣고 있읍니다마는 이 자리에서는 제가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문제에 관해서만 답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지금 각급 학교의 휴교해제에 관한 문제올시다. 서울시내에 있어서의 각급 학교는 계엄사령관의 포고에 의해서 실시되었읍니다. 기타 지역에 있어서는 6월 4일 데모를 해 가지고 투석한다든지 남의 학교에 들어가서 데모를 하자고 끌어내는 그런 학교들이 있었읍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그 인천지구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휴교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기타 지역에 있어서의 국민학교, 중․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개교 중에 있읍니다. 수업시간에 들어 있는 가정실습을 혼란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각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지금 가정실습을 실시하고 있고 대체로 어제부터 그것이 끝나는 학교는 오늘부터 정...

아까 정 의원님께서 중학교, 고등학교의 휴교를 빨리 해제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그다음에 진 의원께서 전국 수백만 휴교학생들의 손해를 생각해서 등록금을 보상할 수는 없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휴교해제 문제는 아까 서민호 의원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때에 제가 답변을 해 드렸읍니다. 되풀이해서 말씀 올리면 중학교는 오는 15일에 개교가 됩니다. 그것도 서울시의 이야기고 서울계엄지구 아닌 곳에 있어서는 인천만이 지금 현재 휴교가 되어 있고 따라서 다른 지역은 현재도 개교 중에 있읍니다. 서울지구는 오는 15일 월요일에 개교가 되고 고등학교는 역시 좀 이어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개교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이것 역시 교육적 의미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읍니...

학생들을 잘 교육해서 장래에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좋은 교육과 훌륭한 학생을 혹은 졸업학생들을 양성해 내는 것이 문교부장관의 임무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요번 사태가 일부 학생들에 의해서 빚어내졌고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그 직책에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공부를 잘 시키라는 문교부장관이 전국에 있는 대학생 그리고 일부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공부를 못 하게 휴교조치를 취한 데 대해서도 제 자신 대단히 고충이 큽니다. 이 자리에 있어서는 왜 그와 같은 고충을 가지면서 휴교조치를 취하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내에 있어서는 6월 3일 계엄령이 선포됨에 따라서 발표되었던 계엄사령관 포고 제1호 제6항에 의해서 각급 학교가 전면...

문교를 맡게 된 윤천주올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