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37차 회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국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의원 선서및인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3월 5일자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하신 吳泳食 의원과 具鍾泰 의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두 분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두 분 의원이 선서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냥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의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3년 3월 28일 국회의원 吳泳食 국회의원 具鍾泰

의원 여러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선서하신 두 분 의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吳泳食 의원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 민주당 吳泳食 의원입니다. 이렇게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여러 훌륭하신 선배 의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변화와 개혁의 시대적 요청 속에 의원으로서 활동하게 됨으로써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특히 북핵문제로 인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한 지금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으로 이미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있고 그 전쟁에 대한 파견동의안을 놓고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의원선서에 담긴 문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커다란 책임감과 무게로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임을 다짐하는 오늘, 저는 우리나라 건국이념이 담겨 있는 제헌헌법을 읽어 보았습니다. 일제의 침략에 항거하시다 마침내 조국 해방 헌법의 기초를 세우시던 여러 선배 의원님들의 애국심과 열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헌헌법 제6조에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는 짧은 문구가 외세의 외압과 설움에 시달리던 우리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무게 있는 함축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식민통치와 전쟁이라는 뼈아픈 현대사의 경험을 한 우리 민족이야말로 침략적인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으로서 세계사에 기록되어야 하는 중대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저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UN의 결의도 없었고 국제법적인 근거와 명분도 없는 전쟁에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군대가 파병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와 명분을 논하는 것이 낭만적인 생각이고 현실과 국익을 논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장래와 국가 전략을 위하여 현명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見利思義見危授命’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생각했습니다. 이로움을 보았을 때 정의를 생각하는 것이 어찌 단지 순진한 생각이겠습니까? 저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미래에 진정한 이익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제적 정당성이나 실익도 없는 전쟁에 우리의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민족과 조국을 지켜내는 힘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무릇 국회의원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소신을 지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여러 선배 의원님들처럼 원칙과 소신을 지켜 나가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具鍾泰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많은 선배 의원님 여러분 앞에 서서 오늘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그동안 제가 쌓아 온 많은 경험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저에게 주어진 국회의원으로서의 막중한 소임을 성실히 수행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께서 많이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인사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o국무위원 인사

다음은 지난번 새로 임명되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건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고건 국무총리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데 동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1세기 첫 번째 참여정부의 내각을 통할해야 하는 책임을 대단히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변화와 개혁을 시행착오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해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개혁,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정 속의 개혁을 추진하는 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고자 합니다. 특히 지금 국가적으로 대단히 어렵고 중요한 시점에 처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이라크 전쟁에 따른 정부의 24시간 비상대응태세를 차질 없이 가동시키고 또 이라크 전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고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면한 국정과제로 되어 있는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일, 경제활력을 회복하는 일, 대구지하철사고의 수습과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일 그리고 국민통합을 이루어 나가면서 국정운영시스템을 21세기에 맞도록 전반적으로 혁신해 나가는 일에 온 정성을 다 쏟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새 내각이 이러한 시대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도편달해 주시고 또 아낌 없는 조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진표 부총리겸재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임명된 김진표입니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부총리라고 하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를 불식시키고 안정 성장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덕홍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여러분께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받은 윤덕홍, 인사드립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국민 곁으로 가까이 가는 교육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와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세현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님 여러분! 통일부장관 정세현입니다. 북핵문제 등으로 국내외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계속해서 통일부장관의 임무를 맡게 되어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일궈가면서 남북 간 실질 협력을 증진시켜 나감으로써 평화번영정책의 큰 틀 속에서 대북정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따뜻한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금실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강금실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어려운 시기에 법무행정을 맡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법사위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저희 법무행정과 관련하여 너무 정확하고 날카로운 비판과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법무행정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엄격한 비판과 지적을 통해서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조영길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조영길입니다. 대내외적으로 국가안보가 매우 중요한 시기에 국방의 중책을 맡게 돼서 책임의 막중함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방장관으로서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튼튼한 국방태세를 구축해 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행정자치부장관을 맡은 김두관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정부 경쟁력 강화와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분권 추진 등 주어진 소임 완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 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호군 과학기술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부장관 박호군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제가 과학기술부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매우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학계에 오래 몸 담아왔던 저의 경험을 살려 과학기술 중심 사회 구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계속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창동 문화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임명된 이창동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중책을 맡게 돼서 가슴깊이 부담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현장에서 일하면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문화, 관광, 체육 각 분야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살려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문화행정을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편달을 바라면서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진 농림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과 여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5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농림부장관의 책임을 맡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DDA 농업협상 그리고 쌀 재협상, 콜레라 발생 등으로 인해서 우리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가 매우 어려운 때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우리의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의원들의 격려를 기억하십시오. 다음은 윤진식 산업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장관 윤진식입니다. 이번에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산업자원부장관으로서 국가 균형발전,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과 육성,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등 핵심 국정과제 달성에 산업자원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이런 중책을 맡아 여러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느낍니다. 그동안 기업에만 있다 보니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 자식의 이중국적 문제 등으로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너그럽게 아량을 베푸셔서 용서해 주신다면 미력이나마 IT산업 발전과 나아가 국가사회 발전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보건복지부장관 김화중입니다. 참여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 시책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명숙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여성부에 이어 환경부장관에 임명된 한명숙입니다. 21세기 지속가능한 발전이 요구되는 이때에 친환경적인 개발을 인도하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기홍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노동부장관 권기홍입니다. 오늘 이런 본회의장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노동행정의 중책을 맡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기조로 하는 사회통합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활력 있는 노동시장을 구현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해 나가는 노동행정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부탁해 올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은희 여성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부장관 일을 맡게 된 지은희입니다. 저는 가족과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성운동하고 시민사회운동에서 일을 했습니다마는 행정경험이 없어서 부족한 점이 많을 줄 압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질책할 것이 있으면 질책해 주시면 힘껏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종찬 건설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임명된 최종찬입니다. 여러 가지로 능력이 부족한 제가 주택이라든가 교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무가 많은 건설교통부를 맡게 되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대구지하철 사건을 거울삼아 국민생활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면서 서민주거안정, 국토의 균형발전 또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적인 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성관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해양수산부장관직을 맡게 된 허성관입니다. 사실 제가 기량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데도 우리나라 해양수산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직을 맡게 되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영광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막중한 국사에 대해서 엄청난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저희 나라가 해양강국이 될 수 있도록 제 애국심과 제 열정과 그리고 제 성심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 항상 질책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봉흠 기획예산처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임명받은 박봉흠입니다.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하에서 국가재정 운용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되어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재정운용을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재정의 조기 집행과 같이 재정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건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열여덟 분의 국무위원의 인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들은 바로 이 국민의 대표기구인 입법부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 다음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국무위원들은 자리를 떠도 되겠습니다. 1.제237회국회 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국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37회 국회 회기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3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