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국회 제131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 을 지금부터 상정합니다. 오늘은 질문하실 의원이 모두 다섯 분입니다. 다섯 분에 대한 질문을 다 하고 그리고 또 잠시 정회했다가 정부로부터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유경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민주정의당 소속 유경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먼저 풍년 6년을 위해 눈물겨운 혼신의 각고를 다하신 전국 농촌의 부모 형제자매들께 깊은 감동의 경의를 드립니다. 농민과 농촌 농업에 대해선 어느 분야보다도 다변 다책이었으나 어느 분야보다도 다원 다난 상태임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은 더 이상 빛바랜 추억의 깃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다짐에 옷깃을 여밉니다. 올 들어 농어촌종합대책으로 88년 말 개발특별기금 5000억 원을 비롯한 1조 4000억 원의 지원과 오랜 숙원이던 농어촌 의료보험 전면 실시가 약속되었읍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5조 5815억 원으로 금년보다 12.9% 늘어난 데 대해서 내년도 농수산부문 예산은 7669억 원으로 32.4%나 늘어난 것은 괄목할 만한 일입니다. 농어촌종합대책 금년도 예산 442억 원이 내년도에 7.8% 늘어난 것도 두드러진 전진입니다. 농어업의 구조적 숙명 때문이든 상대적 낙후감 때문이든 정부의 간단없는 열성에도 시원한 함성이 터지지 않는 오늘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농촌에의 과감한 애정이 쉬임 없이 과감하게 베풀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무역진흥확대회의에 이어서 기술진흥확대회의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차제에 농어촌진흥확대회의를 제도화 상례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함께 상공업만이 아니고 농어업도 함께 뛰도록 하는 전환기적 국정의 절실성을 냉엄히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전두환 대통령께서 기회 있으실 때마다 농촌은 우리 모두의 마음의 고향이며 뿌리의 터전이라고 강조하시고 선진 복지농촌을 위한 중농의 크신 경륜을 밝히신 것은 전국 농민에게 더없는 격려이자 고무가 되고 있읍니다. 정치와 행정이 언제나 낮은 곳에 꿈을 뒤진 곳에 힘을 주어야 한다면은 오늘 농민은 더 많은 꿈과 힘을 정치와 행정에 갈망할 수밖에 없읍니다. 농촌 문제는 한마디로 소득의 과소와 부담의 과다가 모든 원인이자 결과라고 봅니다. 정부 당국은 농가 호당 소득을 도시근로자 가계소득과 견주어서 84년에 99.9%로 85년에 94.7%로 균형 상태에 이르렀다고 내세우고 있읍니다. 기본인식이 농촌 문제에서 잘못 잠그어진 첫 단추가 아닌가, 이 바탕에서 농산물가격에 소극적이 아닌가 하는 의구들이 있읍니다. 85년의 경우 발표된 농가소득 가운데서 이중계산분인 피증보조수입을 빼면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소득의 사실상 85% 수준이며 농가 1인당 소득은 그보다도 훨씬 하회한다는 분석들이 있읍니다. 올 들어 도시근로자 가계소득은 3저의 호기 속에 2/4분기의 경우 전년보다 9.8%나 실질소득이 늘어난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도농소득에 새 문제를 던지고 있읍니다. 농가부채의 계속 증가와 새해 예산안의 특별 배려 등은 농가소득의 부실 때문이라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도농 소득구조 격차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알고자 합니다. 6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91년 국민 1인당 소득을 3800달러로 잡고 있는데 그때의 농민 1인당 소득은 얼마로 잡고 계시며 그때까지 농촌과 도시의 소득 균형 추세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알고자 합니다. 경제의 고도성장에서 고도 분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격차의 고도화, 갈등의 고도화를 유발한다는 것을 냉엄히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농가인구는 8․15 당시 80%에서 65년 55%, 81년부터 해마다 4.5%씩 줄어서 85년 현재 20% 수준에 이르고 있읍니다. 농가인구는 내용 면에서도 85년 현재 50세 이상이 4분의 1을 넘고 가구주 기준으로 보면은 50세 이상이 절반을 넘어서 농촌이 노촌화되고 있다는 얘기마저 있읍니다. 일손이 많은 때는 농사 종사 시간이 여성의 경우 남성의 반이었으나 최근에는 반반이며 여성의 경우는 가사와 육아까지 겹쳐 있읍니다. 과로에 힘겨워서 갑순이가 무지개를 쫓아서 도시로 나간 농촌에서 갑돌이는 우선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읍니다. 일본의 농촌인구 수준이 전체의 9%라는 점을 고려해서 총리께서는 우리나라 농촌인구의 적정수준…… 언제쯤이면 이농이 끝날 것인지, 그때까지 인구시책을 어떻게 밀고 가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과 도시의 양극화는 생활편익의 양극화에서 크게 나타납니다. 그동안 많은 개선이 있었지마는 상수도를 보면은 4대 도시는 거의 보급되어 있는데 도시지역 보급률 89%에 비해서 농촌지역 보급률은 26%로 안전한 물의 공급이 바쁜 실정입니다. 전국 도로 총연장 5만 2000㎞ 가운데 지방도 1만㎞, 군도 1만 3000㎞로 농촌 도로는 2만 3000㎞입니다. 포장률을 보면 지방도 29%, 군도 16%로서 도시지역 포장률 69%에 훨씬 뒤진데다가 3만 2000여 개에 달하는 부락에 대한 벽지교통난을 계속 제기하고 있읍니다. 의료분야에서는 전국 의사의 9.7%만이 농촌지역에서 외롭게 일하고 있읍니다. 사람이 많이 산다는 이유로 많은 투자를 집중할 때 더 많은 사람이 도시로 몰려서 과밀화를 촉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부 당국이 농산물․축산물 가격의 비교우위를 따진다면 농민들은 농촌과 도시의 소득과 환경의 비교우위를 따진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2000년대에 농촌환경을 도시 수준까지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는데 지역별 연도별 예산별 투자계획과 투자효과에 대한 예시제 예고제를 채택할 용의는 없으신지 알고자 합니다. 대책은 많아도 장기계획이 실팍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감안해서 6차 5개년계획의 부속변수로서가 아니라 독립정수로서 소득 가격 토지 환경 식량자급 등에 걸친 농어촌개발 5개년계획을 독자적으로 세워서 독자적으로 구현해 가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기대합니다. 88년 농어촌 의료보험 전면 실시는 획기적 결단이며 7대 복지정책은 복지국가를 위한 굳건한 도약대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농어촌 의료보험에서 호당 월평균 보험료가 첫해인 88년 8000원 다음 해에 8500원으로 불가피하다 해도 힘겨운 것이 아닌가 징수가 부진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묻습니다. 정부 당국은 90년까지 인턴수료자 1400명을 전국 보건지소당 1명씩 배치하고 의료원의 도시 억제, 전문의 개업허가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지마는 난항 중인 것으로 듣고 있읍니다. 농촌에서 보험은 갖춰도 의사는 갖춰지지 않는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촌과 도시 간의 의료인력 의료원의 균형시책을 위한 장단기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총리께 묻겠읍니다. 농업소득의 반을 차지하고 국민영양의 대종인 쌀에 대한 시책이 유동상태인 것 같습니다. 쌀 소비량이 계속 줄어서 한 해에 1인당 국민소비량이 80년에 132㎏이 85년에 129㎏, 91년에는 112㎏으로 계속 줄어들 추세입니다.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 바람에 84년에 110만 석 남은 것이 91년에는 250만 석이 남고 계속 그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많은 외미 도입에다 혼분식의 장려, 무미일 의 권장, 증산을 국가적 목표로 삼았던 농정이 어느새 혼분식 장려를 철회하고 쌀 증산 독려를 지양하는 단계에 이르고 말았읍니다. 쌀 소비 감소가 육류로 대체되면 몰라도 밀가루에 밀리는 것이라면 외화부담과 식량안보상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한때 쌀이 남는다고 쌀막걸리를 권장했다가 서둘러 외미를 들여오고 강력한 응징의 단속으로 혼분식을 밀었던 그 전철을 저희들은 잊지 않고 있읍니다. 경제기획원 당국은 쌀 100만 석 과잉재고 시에 1000억이 더 든다고 어려움을 얘기하지만 쌀 100만 석이 수매가 안 되어서 생산이 안 될 때 농민들이 입는 엄청난 손해를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사실상의 쌀감산정책을 안이하게 영속적으로 밀고 갈 것인지 부총리의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쌀의 영양학적 우수성을 앞세워서 소비를 다양화 적극화하고 한국형 식생활 유형의 정립을 통해서 장단기 국민종합식품계획 수립과 농산물 생산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 알고자 합니다. 쌀의 소비감소는 밀가루와 축산물의 소비증가로 곡물의 수입증가를 가져왔읍니다. 수입량이 한 해에 700만t에 12억 달러 수준입니다. 당국은 국민 1인당 경지면적이 150여 평밖에 안 되는 것을 이유로 들지마는 분식 우위를 열심히 심어 놓은데다가 쌀에 대한 밀가루값의 비율이 76년에 44%에서 85년에는 26%로 4분의 1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쌀 소비 증가를 기대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부총리께서는 도입 밀에 부과금을 부과해서 밀가루값을 조정하고 쌀값지지에 활용할 용의가 있으신지 알고자 합니다. 땅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전국의 농지 214만 정보 가운데 65만 정보 30%가 임차지이며 그 가운데 63%가 비농민 소유입니다. 비농민 소유분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비농업 목적을 위한 매입이라는 데 주목을 요합니다. 전국 농가 가운데 65%가 임차농가로서 경자유전이 아니라 경자무전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읍니다. 전 농가 한 해의 임차료 5100억 원 가운데 3100억 원이 해마다 도시로 유출됩니다. 농촌투자가 계속 말 로 되더라도 농촌에서의 유출이 섬으로 된다면 농촌에의 투자는 진정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가 하는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농지개혁법은 자작농 창설을 위한 시한법 사업법인 만큼 새 농지법이 제정되어야 하는데도 58년 이후 7차의 입법 시도가 각계의 이견으로 무위로 끝난 상태에서 농지행정은 기본 해도가 없는 항해를 계속해 온 셈입니다. 부총리께서는 농지법 제정의 구상을 갖고 계신지, 어려운 분야는 어떤 분야이며 언제쯤이면 가능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농지임대차관리법 제정과 농지구입금융 확대, 세제 개정으로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압니다. 농촌종합대책에서 임차료 상한선을 논 20%, 밭 10%로 해서 한 해 농민의 임차료 부담 2000억 원의 경감을 내세우고 기대를 했읍니다. 농가의 관행에 따른 평균 임차료가 논 수확량의 43%, 호당 43만 원이라는 현실에 대한 대처방안이었읍니다. 하지만 천차만별의 전국 논밭 임차료를 하나의 기준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였읍니다. 자칫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농민에게 오히려 불리를 가져오는 면도 간과할 수가 없었읍니다. 사실 농지임차료규제는 너무 강하면 실현이 어렵고 너무 약하면 실효가 어렵다는 양면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임차료 상환 규제 방법을 지역화, 다양화로 바꾸신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될 경우 당초 기대했던 임차료 규제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 부총리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농지구입금융을 위한 연리 5% 2년 거치 18년 상환의 장기저리융자는 타당한 구상입니다. 하지만 한 해 1000억 원을 투입해도 임차지 2%도 구입하기 어려운 사정에서 늘어나는 부재지주농지를 제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농민의 것은 농민에게 되돌려야 한다면은 늦은 시간이 더 늦기 전에 이 분야야말로 비상하고 결연한 부총리의 선택이 있어야 할 것으로 강조합니다. 임차농지 65만 정보 가운데 경작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범위는 얼마로 보시며 재원 필요한 시간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부재지주 농지에 재산세 중과압력 세제의 개정구상을 밝히셨는데 어떤 범위의 세율과 세액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유지비 200억 원씩을 들여서 농지관리위원회로 농지소유를 규제한다고 하셨는데 그보다는 현재의 여러 위원회를 활용하고 행정조직을 활용하는 편이 낫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의견을 묻습니다. 농지임대차 문제는 누가 봐도 막중한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이 농지문제에 커다란 용의 눈을 하나 그려서 부총리와 농수산장관께서 용기와 지혜 있는 각료로서 두고두고 기억되고 회자되기를 바랍니다. 농가부채는 85년 현재 호당 평균 202만 원, 평잔기준 4조 3000억 원, 한 해 이자 6891억 원의 심각한 사정입니다. 부채가 80년부터 4년 동안 해마다 51%씩 느는 데 대해서 84년부터 85년 사이에는 13.5%로 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다행한 개선입니다. 그러나 80년부터 85년까지를 통산하면 해마다 부채는 40% 이상씩 늘고 소득과 자산은 20%도 늘지 않는 큰 역조를 나타냈읍니다. 농가경제의 호당 지표에서 80년의 실질가격을 100으로 볼 때 85년에 농가소득은 145, 가계비 149, 경영비 206에 부채는 408이라는 큰 수준을 나타내는 통계도 있읍니다. 한 유력한 조사에 의하면 소득에서 소비를 뺀 나머지로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농가는 40% 정도며 나머지 60% 정도는 재산을 어느 정도 처분해야 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농가차입금 중 28.8%가 사채이며 그 이자율이 26.4%, 농가 호당 이자부담액이 16만 9000원, 한 해에 사채이자가 3266억 원으로 파악되고 있읍니다. 소득구조에다가 부채의 과다, 이자의 과다, 현금수지의 악화로 농촌은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읍니다. 부채규모 감축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차입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금융의 신선한 수혈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재원으로 농업금융채권을 큰 폭으로 발행해서 활용하실 의사는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농업개발 중장기재원 확대와 함께 비료와 농약계정 중에 나가 있는 입체금 4000억 원 정도를 한은차입금으로 바꾸어서 대농민자금으로 활용할 의사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영농자재비 가운데 비료 농약 농기구값은 82년에 거치되어 있읍니다마는 부가세가 750억 원으로 많은 농민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읍니다. 제조업체에 압박을 주지 않고 영농자재비 경감을 위해서 비료 농약 농기계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할 정책방안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대농민 대출자금의 연체이자율이 평균 17% 내지 20%로 높은 수준입니다. 능력 없는 선의의 채무자에 대한 고려를 해서 이 이자율을 하향시킬 정부의 구상은 없는지 묻습니다. 전국 농어촌 출신 대학생이 23만여 명으로 한 해 학자금이 적어도 4500억 원 정도의 큰 부담입니다. 그 가운데 17여만 명은 집을 떠나서 외지에서 적지 않은 수가 궁핍한 생활을 하고 궁핍의 군집화로 여러 갈래의 심정적 울혈을 빚어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들이 있읍니다. 무항산 이면 무항심 이라는 말을 되새기게 됩니다. 농촌부채와 부담경감을 위해서나 대학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나 대학생들에게 부업일자리를 위한 대담한 정책 제시가 어느 때보다 간절한 시점입니다. 대학생활을 어렵게 보냈던 한 사람으로서 부총리의 통찰과 결단을 촉구합니다. 농가부담을 위한 특별예산, 특별대책이 있지마는 정면공략적인 것은 없고 우회적이고 장기적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91년의 부채가 소득의 50% 수준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농가부채를 정면에서 공략해서 부채증가를 제압하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특별 경감 방안은 없는지 묻습니다. 재정금융의 어려운 사정은 알지마는 부실기업 정리는 특별조치가 있는데 부실농업 정리는 특별조치가 없느냐는 말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읍니다. 영농자금의 경우 금년도에 8000억 원을 공급했는데 수요의 23% 정도입니다. 이것도 월별 분기별로 제약이 많아 가지고 연말에 일시적 상환으로 쌀의 홍수 출하로 쌀값 하락을 가져오고 있읍니다. 다행히 금년까지 1000억의 재정대하로 도움은 받았지마는 규모가 미미합니다. 확대와 함께 지원방식도 자금관리회계에서 맡고 일반회계에서 융자로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단기 농사자금 5000억 원 정도는 통화의 흐름이 아닌 농사의 흐름에 맡겨서 자금의 자유를 갖게 하기 위해 기금으로 독립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수출금융처럼 민간여신한도에서 제외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알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체신부 당국의 열성적인 총력전으로 체신금융이 급신장해서 83년에 5000억 원이 금년에 1조 4000억 원, 연말까지 1조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환매채만 해도 64%인 9000억 원에 이르고 있읍니다. 체신부가 소문 안 난 큰돈의 큰 원천이 되기까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많은 평가가 있읍니다. 체신금융 가운데 농어촌지역에서 거두어들인 돈은 얼마가 되며 농어촌에 환류시킬 방안 범위는 어떻게 구상하고 농어촌 출신이신 체신부장관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신부가 농어촌에 좋은 소식을 전할 뿐 아니라 좋은 돈도 전하는 좋은 부서가 되기를 빕니다. 다음 건설부장관! 한 가지 묻겠읍니다. 어제 총리께서 답변이 계셨지마는 최근 대규모 국제항 신설 계획이 발표되었읍니다. 대형 계획 발표에 해당 지역인 아산만지역의 대형 기대와 인근 군산지역의 대형 실망이 엇갈린 채 논의가 분분합니다. 국토계획은 신중, 내실,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장관께서 신중하고 내실 있고 균형 있는 서해안지역개발 구상을 상세히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께 묻겠읍니다. 금년도 추곡수매가 6% 인상은 83년 이후 최고율로 뜻이 있읍니다. 이 추곡가 산정에서 생산비를 바탕으로 하신 것인지, 생산비가 나오기 전에 결정하신 것인지, 경위와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매가 산정할 때 생산자인 농민들과 생산자단체를 참여시킨 심의회를 거치는 것이 객관적인 설득력에 도움이 있다고 보는데 장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농민의 경작규모가 1정보 미만이 50%, 5단보 미만이 30%의 영세 상태에 있읍니다. 쌀 수매가를 일률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우대하는 특별수매제를 도입할 구상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6% 수매가 인상에서 첨가량 폐지로 실질적으로 7% 인상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종전의 검사․수매 기준이 바뀐 것인지, 수매방침이 바뀐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소값 안정을 위해 정부는 84년 10월부터 1570억 원을 들여서 한우 23만 1000여 두를 수매 처리했읍니다. 장관께서 말씀하신 낙관론과 지방에서 듣는 비관론 사이에서 당혹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소값의 적정 수준, 동향 앞으로의 대책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초지조성 가능 면적은 110만 정보로 여기서 잘 가꾸면 한우 320여만 두, 유우 210여만 두를 기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읍니다. 85년 초지조성 붐이 일어나서 360여억 원을 들여서 8만 정보를 조성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금년 와서 예산 자체가 6분의 1, 7분의 1로 줄어든 데다가 사업실적도 미미합니다. 예산부족 때문인지, 사업효과 부실 때문인지, 중단 이유와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농외소득의 경우 일본이 80%, 대만이 60%인데 우리나라는 35% 상태에서 맴돌고 있읍니다. 농외소득 증진을 위해서 농공단지 조성은 전진적인 구상입니다. 하지마는 지금까지 새마을공장의 성공 실패, 많은 부업단지의 성공 실패를 늘 참고로 삼아야 됩니다. 농공단지 100개가 완성되려면 90년대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읍니다. 완성이 되더라도 대체로 고용효과를 보면 7, 8만 명, 임금효과를 보면 한 해에 1800억 원 내지 1900억 원 호당 농가소득 증가 9만 원 안팎으로 봅니다. 농수산부장관께서는 농공단지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임금효과 고용효과 소득효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조성에서 논면적 130만 정보 가운데 70만 정보를 경지정리하고 69%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압니다. 지방비 부담, 농민 부담을 계속 경감시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지정리도 좋은 논, 교통 편리한 논, 큰 논에 우선하는 데 문제가 있읍니다. 교통 나쁘고 나쁜 논 60만 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성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이 분야야말로 경제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윤리성을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빠른 속도로 논두렁잡기 등 경지정리를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밭 84만 정보 경지정리는 언제쯤 시작하시는지 묻습니다. 농민 농촌 농업을 생각할 때마다 가도 가도 황톳길이라는 말을 연상을 합니다. 비바람 몰아치는 머나먼 황톳길을 묵묵히 헤쳐 온 농민과 이를 뒷받침해 온 농정의 땀과 눈물은 내일을 위한 귀한 자산입니다. 많은 짐은 지고 있지만 이제 농촌에서 호롱불이 없어진 지 오래고 기운 무명옷, 초가, 꽁보리밥이 없어지고 마을 진입로가 거의 넓혀졌읍니다. 찌든 몸의 가난을 벗었지만 잘살기 위한 마음의 가난은 남았읍니다. 끝없이 일을 했는데도 끝없이 일이 남아 있고 끝없이 소망들이 그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믿음에서입니다. 정부가 농민을 뜨겁게 아낄 것이라는 믿음, 농민들이 어떠한 어려움도 해낼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믿음에서입니다.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국정을 최후로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이 최후의 책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최초로 농민을 생각해 주시고 언제나 최초로 농촌을 밀어 주실 것을 천만 농민의 염원을 모아서 간절히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농촌선진화의 원년적 각오로 나갈 때 머지않아 가도 가도 비단길의 농촌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굳게 굳게 믿습니다. 끝으로 미운 정 고운 정 나누는 야당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빈곤의 한, 전란의 한, 혼돈의 한에 얼마나 사무치는 나날을 보냈읍니까? 불행한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그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한다는 것을 얼마나 뼈저리게 배웠읍니까? 우리는 때로는 같은 무대에서 때로는 같은 객석에서 민족의 성취와 좌절에 감격과 울분을 함께 나눈 동시대인이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역사 앞에 당당히 서는 길은 함성과 구호가 무성한 프로파간다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사구시가 풍성한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충정으로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병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국민당 소속 문병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질의에 앞서 지난 2주일 동안 바로 민의의 전당이요, 민주의 최후보루인 이곳 의사당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태에 대해 참으로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누를 길이 없읍니다. 숙연한 자세로 이 자리에 올라선 본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를 지켜보는 역사의 눈과 국내외의 그 시선이 얼마나 무섭고 따가운 것인가를 의식하며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구체적인 경제문제를 거론하기에 앞서 오늘의 시국문제를 경제문제와 관련시켜 저의 소견의 일단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이 의사당에서 파란을 일게 한 소위 국시론이나 체제론 모두가 곰곰이 생각하면 결코 경제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무관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와 가장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중추적인 문제라고 하겠읍니다. 공산주의는 이미 실패했으며 폭력 이외에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 낡은 이론이 되어 버린 공산주의, 생존력마저 잃은 지 오랜 공산주의, 환상적인 가공론으로서의 공산주의, 이미 조락의 모습이 뚜렷해진 공산주의를 기준으로 내놓고 그 자에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체제를 견준다는 것은 도대체 당치도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역사의 눈과 내외의 시선을 따갑게 느낀다는 것도 바로 이런 까닭입니다. 우리는 일찌기 나라를 세우면서 민주공화제를 국체로, 자유민주주의를 체제로 그리고 자본주의를 경제원리로 삼아 대체로 성공적인 국가발전을 이룩해 왔읍니다. 한편 북한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엄밀한 의미에서 공산주의체제라고도 부를 수 없는 것으로 정치 면에서 보면 김일성 부자 세습을 꾀하고 있는 현대판 군주체제요, 북한주민의 사고까지도 소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한다는 명목하에 통제하는 전제독재가 북한 전역을 마치 강제노동수용소로 전락시키고 있는 체제입니다. 이와 같이 지상의 지옥을 방불케 하는 북한공산독재체제를 눈앞에 두고 우리가 체제논쟁을 벌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정작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걱정해야 할 것은 우리 체제가 안으로 안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애써 이룩하고 다져 온 정치제도로서의 자유민주체제의 우월성 그리고 경제발전의 기조가 되어 온 자본주의체제의 합리적 요소를 저해하는 문제가 없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는 결국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떤가로 가늠되는 것이며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이 입증되는 첩경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80년 이후 지금까지 집권하고 있는 정부 여당에게 다음과 같이 묻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듯이 현 정권 출범과 때를 같이하여 민주와 정의를 내세웠기에 일반국민은 일말의 기대감도 없지는 않았는데 바로 그 국민을 위해서 민주, 즉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시책을 과연 얼마나 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의를 내세웠으면 모든 정책이 우선 이치에 맞고 의로운 것이 위에 서고 모든 분야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할 터인데 과연 오늘날 억울한 일 없이 골고루 나라의 혜택을 받고 사는 사회로 옮아가고 있다고 국민이 믿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백성은 자고로 순한 양떼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 심리보다는 부정적 심리가 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나변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계획을 세우면서 그 이름을 경제사회발전계획이라고 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경제 사회 구석구석에 균형 있는 발전보다는 오히려 모순 갈등 격차 그리고 위화감과 불신감을 조장시켜 이른바 반체제 또는 반정부운동을 낳고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이 나라의 큰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 정부의 시책이 그들의 이익이 되지 못한다고 믿는 계층을 크게 늘여 놓아 나라의 밑바닥을 위험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설픈 이론을 전개하면서 언필칭 개발도상국이 발전 과정에 겪는 현상 운운해서 호도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남북한 대결상황하에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안으로부터 허물게 하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반공태세에 중요한 허를 낳게 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하나의 경제정책의 잘못은 단순히 경제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시행착오와 무정견이 낳은 불합리 불균형 불공평 그리고 갖가지 격차와 갈등과 저항은 나라의 오늘과 앞날을 어둡게 합니다. 국민의 정치적 의식과 경제수준은 향상되고 있는데 지난 여러 해 동안에 나타난 격차와 갈등의 그림자는 학원과 근로층 그리고 농어촌에까지 깊숙이 침투하여 그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대학 다니는 귀한 자녀에게 학비를 보내야 할 농어촌의 부모들이 빚더미 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과 그 긴 한숨, 학교 다니는 자녀를 가진 근로자 가장이 생계비도 채 안 되는 봉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심정 또 그 아들딸들인 대학생들은 등록금마저 마련할 길이 없고 가정교사 등 아르바이트 길도 막혀서 허기진 가슴으로 오늘의 경제․사회 현실을 내다보는 그 맑은 시각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지난번 아시안게임에서 3관왕의 금메달을 획득한 어린 열일곱 살의 소녀 임춘애 선수의 그 애절하고도 눈물겨운 이야기에 한없이 가슴이 메었읍니다. 임 선수가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어렵게 살아온 지난 17년의 그 비참한 생활상은 바로 오늘의 우리 사회현실의 한 단면을 냉엄하게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읍니다. 임 선수의 감격 어린 승리는 바로 못사는 서민들의 응어리를 풀어 주었고 임 선수의 통쾌한 우승은 바로 그늘진 서민들의 우렁찬 함성이었으며 임 선수의 금메달은 바로 설움받고 한 많은 서민의 감격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임 선수의 과거와 현재가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뼈아픈 현실이요, 뚜렷한 산 증거가 아닐 수 없읍니다. 오늘 이 나라 안에서 10만 원 이하 저임금근로자가 100만 명을 훨씬 넘는다는 통계가 있읍니다. 농어촌의 부채 총액은 4조 원을 돌파했읍니다. 그런데 어째서 소수의 특정기업에 대해서는 6조 원의 조세감면을 해 주고 있읍니까? 이러한 병리와 비리현상이 온존한 가운데 이들 젊은 세대들에게 체제의 우월성을 납득시킬 수 있다고 봅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경제․사회체제가 민족의 발전을 보장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국민을 잘살게 하는 체제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를 목숨을 바쳐 지켜야 된다고 믿고 있으며, 그래서 지켜 왔읍니다.

문 의원! 질문하세요.

예. 우리는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재벌소유의 기업도 큰 공장도 높고 멋있는 건물도 좋은 자가용차들도 모두가 ‘너희들 것’이라고 생각치 않고 그 모두가 ‘우리의 것’ ‘나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느끼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이 공산주의와의 체제경쟁에서 승리하는 길이고 해묵은 논란을 종식시키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정부질의에 있어 정치나 안보나 경제분야가 행정구역처럼 구획 지어질 수 없다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총리께서는 오늘의 우리 사회현실에 대한 인식과 바람직한 방향에 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되, 아울러 이 시대를 함께 살며 고민하는 한 양식인의 입장을 곁들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차 경제사회발전계획과 관련해서 부총리께 묻겠읍니다. 5년 전 정부는 이 계획을 마련할 때 경제와 사회 각 분야의 균형 있는 발전을 다짐하면서 그 명칭을 경제사회발전계획으로 바꾸었읍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부의 편재로 빈부 간의 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 현상은 도시와 농촌, 대기업과 중소기업, 특권층과 일반 서민층 그리고 사회 각 계층 사이에 제5공화국 정부가 정의사회 구현을 들고 나오기 이전보다 더욱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소득의 균점 배분이 경제성장보다 더욱 중대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읍니다. 60년대 초에 경제개발계획을 시작할 당시에는 너나없이 가난한 속에서도 누구나 ‘하면 된다’ ‘우리도 잘살아 보자’는 일념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합심 노력해서 이룩한 부의 배분은 어떻게 되었읍니까? 정직하게 산 사람, 성실하게 자기 직분을 지키고 산 사람, 남이 뭐라건 내 분수껏 산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과연 그들의 노력에 보답하리만큼 정당한 대가가 주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국민들 사이에 만연되고 있는 위화감과 불신감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이와 아울러 정부는 사회불안의 핵심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 소득재분배의 획기적인 정책을 우리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고 또 믿고 희망을 갖도록 새로 제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한미 통상협상과 관련해서 부총리께 묻겠읍니다. 지난 7월 21일 일괄 타결되었다고 발표된 한미통상현안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일방적인 양보로밖에는 볼 수 없다는 데에 온 국민이 실망하고 분개해 있읍니다. 실제로 보험시장 개방에 대해서 관련 업계가 크게 반발했으나 이를 무마시켜 버렸고 지적소유권 문제도 문화계 학계 출판계에서 이론을 제기했으나 직접 간접으로 더 이상 거론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듣고 있읍니다. 한 가지 예로 저작권 문제만 보더라도 전국의 100만 명의 대학생이 한 학기에 대체로 다섯 권의 외국서적을 본다고 가정한다면 현재 복사판 가격은 줄잡아 5000원인데 이것을 원본으로 사 볼려면 한 권당 1만 원에서 3만 원 이상으로 1인당 한 학기에 15만 원이 되어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300억 원 이상의 추가부담 요인이 발생합니다. 더우기 일괄 타결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번에는 또 원화를 절상하라는 압력을 받기까지 하지 않았읍니까? 어중이떠중이 로비스트들이 문제해결사로 자처하여 덤비면서도 정부는 번번이 당하고만 있으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Zero Sum Society’로 유명한 미국의 MIT 대학의 ‘레스터 더로’ 교수마저 ‘한국과 같은 GNP 2000불 수준의 나라는 공산품시장을 개방하되 서비스시장은 폐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이 안고 있는 최대의 문제는 미국이 한국을 제2의 일본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읍니다. 그는 또 한미 무역마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의 핵심은 바로 ‘한국은 제2의 일본이 아니며 일본과는 다른 문제와 경제내외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리는 길이라 밝히고 있읍니다. 우리 정부의 홍보정책이 인권이다 언론이다 민주화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내외적으로 민감하게 과잉반응으로 대처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경제에 관한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국제수지는 개선이요, 수출은 호조요, 또 경제성장은 경이적이라고 과대선전 과다노출시킴으로써 이제 겨우 중진국에의 기반이 조성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마치 선진 경제강국인 일본에 육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잘못된 인식과 인상을 불러일으켰다고 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이나 구라파로 하여금 우리나라에 대한 보호무역주의를 유발케 하는 한편 대한 시장개방을 강요받고 또 원화절상의 압력을 받기까지 이르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저시대와 관련해서 부총리께 묻겠읍니다. 정부는 원유가나 달러화 그리고 국제금리 하락 등을 들어 3저호기를 맞고 있다는 전제하에 경제적 호황을 낙관하고 있읍니다. 대일 적자가 급증하고 해외건설이 부진하고 선진국의 보호주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등 3저의 밝은 측면의 이면에는 어두운 측면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그냥 보아 넘길 수가 없읍니다. 우리가 국제수지 흑자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은 수출도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기름값 하락과 엔화가치가 높아지고 달러화 가치가 낮아진 때문인데도 마치 정부가 정책운용을 잘해서 흑자 시대를 맞고 있는 양 과잉선전하고 있으니 그 결과 우리로서는 겪지 않아도 좋을 앞에서 말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서는 현 정부가 구두선처럼 외우고 있는 소위 3저는 실질적으로 1.5저밖에는 국내경제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엔화가치가 높아지고 달러화가치가 낮아진 것은 함께 반영되어 있으니까 1저이고 국제원유가 하락은 반밖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니까 0.5저이며 국제저금리는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있으니까 0이어서 모두 합쳐 1.5저인 셈입니다. 정부는 국제금리가 내린 이 절호의 기회에 기업의 대외부채를 적극 상환하도록 유도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름값이 내렸는데도 국내기름값을 내리지 않고 관세나 석유사업기금으로 계속 흡수하고 있읍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잉여자금을 기술개발과 산업구조조정에 투입한다고는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실제에 있어 정부 부처 간에 떡 나누어 먹기식이 되지 않겠읍니까? 기름값이 오를 때 몽땅 국민에게 부담 지운 정부가 기름값 내린 것만큼 국민의 부담을 덜어 주지 않고 유보한다면 다시 기름값이 오를 땐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잉여분을 차라리 모두 대체에너지 개발에 쓴다든가 아니면 악성 외채 상환에 충당하는 게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3저 현상이 오히려 새로운 문제점을 파생시키는 나쁜 요인으로 작용할 부정적 측면도 심도 있게 분석하고 합리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처할 정부의 정책과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문제와 관련해서 부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85년도 기준으로 사업체 총수의 98%, 종업원수도 총 종업원수의 75%를 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의 부가가치 생산액은 약 40%에 불과한 실정으로 얼마나 취약한 체질을 갖고 있는가를 입증해 주고 있읍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비중은 작년 동기보다 1할 가까이 줄고 시중은행의 의무대출 비율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인을 따져 보면 부실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정책자금의 공급이 늘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대줄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알려지고 있읍니다. 이러한 현상을 부총리는 어떻게 설명하여 주시겠읍니까? 특히 정부는 중소기업지원사업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진흥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을 연간 300억 원 정도 해 오던 것을 기금 규모가 2000억 원이 넘어섰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아예 출연을 중지시키고 불과 몇십억 원의 잠식 재원만 채워 주는 정도로 예산안을 제출하였읍니다. 중소기업지원사업의 핵심을 이루는 진흥기금규모가 2000억 원이 넘어섰다고 해서 이를 중단시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을뿐더러 최소한 5000억 원까지라도 계속 늘려 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대책과 관련해서 농수산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정부는 지금 농어촌종합대책 운운하고 있지만 우리의 농정은 소값 파동으로 얼룩져 농민들의 농정불신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실정입니다. 게다가 수입개방의 찬바람에 농민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불안을 부채질하듯 요즘 신문에는 미국산 농산물 가공식품의 광고가 전 지면에 걸쳐 연일 우리의 시선을 끌고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가호수는 ’66년 254만 호이던 것이 85년에는 192만 6000호로, 농가인구는 1560만 명에서 850만 명으로, 총인구 중 농가인구의 비중도 54%에서 21%로 크게 낮아져 엄청난 탈농촌현상을 보이고 있읍니다. 더우기 85년도 기준으로 볼 때 농촌경제의 암적 존재인 농가부채는 3조 8982억 원으로 가구당 202만 4000원이고 그에 대한 연간 이자부담액만도 32만 4000원입니다. 소수의 특정기업을 위해서는 6조 원의 조세감면 특혜를 준 정부가 농가부채 4조 원에 대해서는 왜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또한 이번 종합대책의 초점인 농외소득 증가를 위한 농공지구사업계획이 바로 종래와 같은 관 주도형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농어촌지역의 경제주체는 어디까지나 농어민인 만큼 정부는 현지 농어민들의 참여를 얼마만큼 고려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것이며, 지역농어민의 참여 없이 기껏 고용대상으로 보는 한 농공지구사업계획도 새마을공장의 재판에 불과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종합대책의 접근 방법은 농어민 소득을 높이고 부채를 감소시켜 농어촌복지를 지향하는 차원이어야 합니다. 금년도 추곡수매가가 생산비에도 미달한 6% 인상과 미국으로부터의 쇠고기 건포도 냉동감자 등 농산물 개방 압력에 대한 정부 측의 저자세, 무우 배추 등 원예작물 가격의 폭락, 다시 시작된 소값의 내리막길 어느 것 하나 우리를 우울하지 않게 하는 것이 없읍니다. 유통정책 가격지지정책의 진일보가 불투명한 오늘 우리 농어민들의 최악의 고통이 되고 있는 4조여 원의 농어촌부채 탕감이야말로 농촌과 어민을 살리는 근본대책이라고 하겠읍니다. 이제 정부는 농어촌부채의 탕감 또는 상환유예의 일대 결단을 내려 농어촌을 회생시킬 획기적인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그와 함께 문제를 보는 정부의 시각과 아울러 그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어촌부채 정리 문제와 추곡수매가 결정 배경 사유를 부총리께서 우리 농어민이 수긍이 가고 정부는 과연 우리 농어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하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날 국민경제의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향해서 매진함에 있어 대내외로부터 오는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슬기를 총집결해 오늘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뜻에서 본 의원은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에게 모처럼 닥쳐온 3저 시대에 경제호전의 디딤돌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한정된 경제관료의 지혜만이 아니라 원로 중진 중견 및 소장 경제인들을 총망라해서 그들의 풍부한 경륜을 수렴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들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위인설관이 아닌 기존 기구의 합리적 개편과 운영을 통해 국가의 중요한 경제정책이 당면하고 있는 제반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 제안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끝으로 본 의원은 질의를 마치기에 앞서 20세기 인류의 지성과 양심을 대변한 버트런드 러셀 경이 일찌기 갈파한 ‘국가는 의견의 획일화나 자유의 억압에 의해서 강력하게 된다고 잘못 믿는 자가 많다. 또 민주주의는 전시에는 나라를 약화시킨다고 생각하는 자도 많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18세기 이래 모든 주요한 전쟁에 있어서의 승리가 보다 민주적인 국가에 돌아갔다는 것이다’라고 역설하면서 ‘국가의 몰락은 자유로운 토론이나 다양한 의견을 허용했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편협한 어떤 주의의 통일화에 집착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설파했던 석학의 말을 인용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완태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신한민주당 소속 음성․괴산․진천 출신 김완태 의원입니다.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본 의원은 매우 침통하고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10여 일 전 국민이 국민의 대표로 뽑아 준 동료 의원을 엄연히 면책특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정부질의 내용을 용공시하여 구속한 사건이 바로 이 국회에서 벌어졌읍니다. 1000여 명의 전경을 동원하여 심야날치기로 구속동의를 가결을 해서 동료 의원의 손에 쇠고랑을 채워서 끌고 갔읍니다. 통탄을 금치 못하는 사건입니다. 날치기로 가결된 구속동의는 불법이며 무효이므로 마땅히 유성환 의원은 석방돼서 저 빈자리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분명히 이번의 이 처사는 다수의 횡포요, 공권력의 탄압이요, 또 그러면서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횡포라고 규탄해 마지않습니다. 다시는 앞으로 이제는 이와 같은 의정사에 오점을 남기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마음으로부터 간절히 빌어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사천만 국민의 온 관심은 이곳 국회의사당에 쏠려 있읍니다. 국민들은 한결같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소망대로 2․12 총선에서 확인된 민주개헌을 이룩해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게 되어 희망차고 발랄한 내일을 약속해 주기를 한결같이 바라고 있읍니다. 또 경제․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으로 치닫는 양극화의 사회구조를 마땅히 시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50대 재벌의 85년도 매출액이 우리나라의 GNP 72조 3000억 원보다 많고 사천만 국민이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서 따낸 그 일한 보람에 국민총생산액이 50대 재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제적인 횡포가 이제는 사라져야만 합니다. 열심히 일한 땀의 대가가 보장되는 노동조건의 개선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고 도농 간, 농공 간, 계층 간의 불균형이 시정되어서 이제는 농업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경제학자 쿠즈네츠 교수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농업개발이 선진 돌파구로서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한 바가 있읍니다. 국가안보의 차원에서도 농업개발이 우선되어야 하는데도 그렇지를 못해 농민들은 한결같이 농수산부의 살농정책에 분개를 하고 있읍니다. 지난 3월 5일 정부는 농어촌종합대책을 마련 발표를 했읍니다. 획기적이고 새로운 조치로서 이번만은 절대로 용두사미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를 하면서 농민을 얼르고 있읍니다. 농민의 환심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으로 농어촌분야의 87년도 예산 증가를 전년보다 686.4% 증가시킨 3476억 원으로 이를 농어촌 집중투자라고 농촌이 금방 잘살게 되는 양 요란하게 홍보를 하고 있읍니다만 이는 1개 부실기업 구제금융보다도 적은 액수입니다. 내년의 선거를 의식한 대농민홍보용 종합대책이 되지 말아야만 합니다. 농촌의 당면 대책은 무슨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방향 제시를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곡소득에 대신할 대책도 없이 이제는 쌀농사를 줄여 나가자고 했읍니다. 농민의 전통적 농경사회의 의식으로는 분명한 농정의 쿠데타입니다. 농자는 천하지대본이 아니라 이제는 천하지말본입니다. 정부는 농민에게 소를 기르도록 권장을 해서 한 번에 망하게 해 놓고 이제는 주곡감산정책으로 서서히 모두 죽어 가게 하고 있읍니다. 농업소득 중에서 주곡 소득에 대신할 작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지정리답 이외의 논에는 앞으로 무슨 농사가 좋을지 다년생 작물 재배를 적극 권장토록 했는데 이에 해당되는 작물이 무엇인지 농수산부장관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값 폭락 때문에 축산농가가 2조 원 이상 손해를 보았고 때로는 부채의 중압을 죽음으로 항의를 했읍니다. 그런데 종합대책에서 소값 대책이 소 입식 자금 원리금 상환유예가 전부입니다. 소 입식 융자금 1880억 원의 85년, 86년 2년간의 이자를 면제도 아니고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의 유예조치입니다. 2년 기간이 지나면은 87년 이후 상환기 도래분과 함께 상환부담만 더 가중되는 결과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농업소득으로는 부채의 상환이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복합영농으로 농외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사육을 권장을 했고 농민을 상대로 병든 송아지 순종 헤어포드 대신 잡종 비육우를 들여와 농민을 상대로 소장사를 하여 폭리를 취한 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81년부터 84년까지 비육우수입이 12만 9000두입니다. 쇠고기는 27만 7000t이나 수입되어 중간소를 도축하였는데 이를 지육으로 환산하면 무려 150만 두가 넘는 엄청난 분량을 수입을 했읍니다. 비육우를 도입할 때도 국제시세보다 3, 4배 비싸게 도입하여 농민한테 분양할 때 30만 원 이상 폭리를 취했읍니다. 이는 엄연한 수탈행위입니다! 농민은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이삼십만 원 차이가 있어 분양신청이 늘어난 것인데 이를 국회의원들이 중앙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수입이 늘어난 것처럼 핑계를 붙여서 소값 폭락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읍니다. 축산의 육성 보호와 수요 예측에 따른 적정 두수의 추지 는 마땅히 농수산부가, 전문성을 발휘하여 폭락을 예방했어야 할 책임이 농수산부에 있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을 외면한 증거가 83년 400㎏ 큰 소를 들여와 도축용으로 분양을 하여 장사에만 열을 올린 사실입니다. 큰 소 들여와 도축용으로 바로 처분한 것이 복합영농이었는지 농수산부장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 사육 적정 두수가 240만 두입니다. 그런데 300만 두가 넘어선 때가 84년 10월입니다. 이 때문에 소값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 그 대책이 겨우 쇠고기가격연동제가 고작입니까? 그다음 대책이 대일본 생우 수출이었는데 2000두 수출해서 소값 안정시키겠다는 발상입니다. 그것도 20만 원씩 적자보전금을 지급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소값 폭락 대책 방안입니까? 이래도 소값 폭락이 계속되니까 금년부터는 소 씨말리기 정책을 구사하고 있읍니다. 중암소를 수매 도축하고 있는데 이는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처녀소를 도태하여 소를 몽땅 없애 버릴 기세입니다. 지금까지 가임 암소 도축 실적이 얼마인지 농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값 폭락에 따른 축산농가의 손실보상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원장관 그리고 농수산부장관! 축산진흥금을 농안기금에 흡수 통합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안기금 증액 목표를 축산진흥기금으로 갈음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비육우 사육으로 부채만 늘어난 축산농가의 손실보상은 어떻게 대처하려고 통합을 합니까? 축산진흥기금은 비육우 분양과 쇠고기 판매수익금으로 조성된 기금입니다. 바로 축산농민들이 흘린 눈물과 땀입니다. 이 기금조성액이 3398억 원인데 이 돈이 바로 소값 폭락의 원흉인데 이를 농안기금에 흡수해서 이제는 축산농가의 손실보상 명분을 아주 없애 버리려는 의도가 아닙니까? 축산진흥기금은 별도로 더욱 강화되어야만 합니다. 가격안정대사업을 실시를 해서 축산농가가 안심하고 영농할 수 있을 정도까지 증가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농수산부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공사가 농안기금으로 고추 마늘 양파 등의 양념류값이 폭등할 때는 마구잡이식으로 수입을 해서 해결을 하고 값이 폭락할 때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해 농민을 죽이는 무능을 드러내고 있읍니다. 또한 저온창고시설의 부실화로 양념류의 저장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농어촌개발공사의 업무를 개선해서 이제는 소비자 보호 위주의 가격정책보다는 농산물 생산자 보호 측면에서 농산물가격지지정책이 수행되도록 하여야만 합니다. 농산물가격정책 중 관리가격제도, 최저가격보장제도, 농안대가격제도, 농안기금제도, 보조금지급제도 등이 적극 활용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고추 마늘 참깨 인삼 사과 소채류 등의 가격폭락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며 농안기금만으로 생산비보장이 가능한 최저가격 보장이 가능할 것인지 농수산부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젖소를 기르는 낙농가에게도 대책이 시급합니다. 우유를 갖고 가나 돈을 안 주는 축산정책의 맹점은 우유소비책에 대해서 소극적인 데도 문제가 있읍니다. 정부는 분유 재고의 증가를 감소키 위한 고육지책으로 2030t을 적자수출하였읍니다. 그래도 아직 6000t의 분유 재고가 남아 있읍니다. 국내가공업체 인도 가격이 t당 387만 5000원 하는 분유를 60만 원에 수출하고 손실차액 60억 원은 축산진흥기금에서 보전해 주었읍니다. 이러한 적자수출이 낙농가에게는 보호대책도 아니며 분유 감소에도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돈 있으면은 자라나는 국민학생 중학생에게 우유를 더 먹여 건강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국민학생 우유급식을 위해 겨우 연간 23억 원을 보조하면서 외국 적자수출에 60억 원을 보조하는 정책 발상의 주모자는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60억 원을 오히려 국민학생 중학생에게 전면 급식하는 것으로 왜 추진하지를 못합니까? 농어촌종합대책에서도 우유소비 촉진책이 고작 유가공제품 특별소비세 면제입니다. 일본에서는 우유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데 우리는 국민학교 일부 학생에게만 실시하고 있고 그 비율이 겨우 33%에 1홉당 3원 50전 보조가 전부입니다. 우유소비 촉진책으로 국민학교 및 중학교에 전면 우유급식을 실시할 용의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잉생산으로 우유는 남아도는데 젖소는 계속 증가하고 있읍니다. 젖소의 증가 이유가 현대 포니승용차 수출 대전으로 젖소를 수입했다는 설과 관계가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저능력 젖소의 금년도 도태 계획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가부채의 근본대책을 묻겠읍니다. 농어촌종합대책에 그 많은 대책 중 부채탕감은 전혀 없읍니다. 지금이 부채탕감의 적기입니다. 1․2차 오일쇼크의 진통을 겪으면서 농촌이 가장 많은 희생을 강요당한 부분이 되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농촌부채에 대하여 특별긴급대책을 수립해야 할 이유는 80년 이후 부채증가액이 6배에 달하고 정상적인 농가소득으로는 부채상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85년도 농․수․축협의 영농자금의 대출금만도 2조 1488억 원이며 영세농어민이 주로 이용하는 단협의 상호금융이 1조 9927억 원이나 되어 농․수․축협의 농어민부채만도 4조 1000억 원이 넘고 여기에 사채를 감안하면은 5조를 상회할 것이 분명하며 부채의 중압에 따른 영농 포기를 조속히 구제하여야만 합니다. 정부는 4차에 걸쳐 56개 부실기업을 정리를 하면서 인수기업의 채권 중 5000억 원을 탕감해 주고 나머지 채권 4조 원에 대해서는 1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토록 상환유예조치를 하여 주었고, 또 작년에 날치기로 통과시킨 조감법에 의해서 많은 세제의 감면 특혜와 신규 특융지원자금으로 5000억 원이 새로이 지원되어 파격적인 특혜를 베풀었읍니다. 이것이 소위 정의사회의 실현입니까? 재벌도 농민도 모두 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재벌은 몇 명에 지나지 않지만 농민은 일천만 명이나 됩니다. 농민은 아무런 복지혜택을 받지를 못하고 있읍니다. 저 애절한 농민들의 신음소리와 피맺힌 절규가 들리질 않습니까? 우리 신민당에서 농․수․축협의 영농자금과 단협의 상호금융에 의한 농가부채에 대하여 농가의 토지소유를 기준으로 1㏊ 미만은 전액 탕감하고 1㏊ 이상은 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토록 하는 농가부채 탕감 및 유예 건의안을 제출한 바가 있읍니다. 본 의원은 농어촌종합대책의 출발은 바로 농가부채 정리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농수산부장관은 분명한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4년의 농가 사채 의존액이 정부 통계에 의하더라도 55만 8000원입니다. 전 농가가 1조 원이 넘는 악성 사채에 의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대책도 요청되고 있읍니다. 농어촌개발특별기금에 농촌 사채탕감기금을 확장하여 운용하는 것이 농어촌종합대책의 실질 내용과 부합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별도의 농어촌 사채탕감기금을 신설 운용할 필요가 있는지 농어촌 소득증가 측면에서 농수산부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농가는 지금 내외의 시련에 봉착을 하고 있읍니다. 농수산물의 수입개방 압력에 대한 농민의 불안을 부총리는 헤아려 보았읍니까? 농민들은 경제기획원이 왜 통상개방 압력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노력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지 의아해하고 있읍니다. 쇠고기가 GATT의 양허관세품목으로 제소되면 우리의 입장이 난처하게 된다고 부총리가 분명히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답변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있은 이후 GSP 협상 때 쇠고기 수입 개방을 미국 측이 다시 요구함으로써 현실화되었읍니다. 쇠고기 수입 개방에 더욱 불안을 느끼는 것은 GATT의 뉴라운드협정 개시 선언의 농산물 수입자유화 부문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15일 미국 측의 개방 압력에 견디지 못하여 쇠고기 등 5, 6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개방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소값을 폭락시켜 농촌의 부채만을 가중케 하여 못사는 농촌을 더욱 못살게 하는 정책으로 보는데 절대로 수입에 응할 수 없다는 정부의 굳은 의지를 부총리는 일천만 농민 앞에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십만 잎담배 경작자들의 연간 엽연초 수매액 1800억 원의 감소 대책은 어느 부처에서 수립해야 하며 향후 외국담배 수입에 따른 소득 악화와 경작 면적의 격감에 대한 보호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양담배 수입에 따른 보완책이 과연 감시원 증원만으로 가능하겠읍니까? 주한미군 역내의 자동판매기에서 30%만 더 지불하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양담배 부정유출은 주한미군 지역이 성역처럼 인식되어 있는 것이 문제인데 차제에 한국의 주권이 확고히 보호되도록 한미행정협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재무장관은 양담배 수입 개방뿐이지 담배제조 합작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말했읍니다. 향후 외국상표 제품의 전량수출 조건의 합작 제의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며, 아니면 전매공사법안 보완 시 합작 조항을 삭제할 것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삼 경작과 잎담배 경작은 농수산부에서 앞으로 관장토록 하는 것이 어떤지 경제기획원장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보유미가 1000만 섬이나 남아도는데도 쌀의 소비책은 강구하지 않고 오히려 쌀이 부족할 때 쌀 대신 수입하던 밀의 수입은 증가하여 80년에 1800만t에 불과하던 양이 85년에는 300만t으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일본에서는 쌀과 밀가루의 가격격차를 좁혀 밀가루소비를 견제합니다. 일본의 쌀은 우리보다 2배 비싼 데 비해 밀가루는 5배나 비쌉니다. 밀가루는 수입원가 비중이 77.6%로 식료품 중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소비가 증가하면 외화소비가 증가하는 품목으로 외화절약을 기하기 위해서도 밀의 수입을 억제하고 수입소맥에는 수입과징금을 징수하여 양곡관리기금 적자보전금으로 충당하고 정부재고미의 수요촉진을 유발하여 양곡보관비 절감의 일거양득의 실효를 거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농수산부장관의 주곡증산에 대한 의지와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습니다. 지난 15일 추곡수매가 6% 인상을 발표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다소 웃도는 수준에서 결정했으며 농촌경제개발을 겨냥한 인상률이라고 발표하였읍니다. 이번 인상은 작년보다 가마당 3810원 인상이며 700만 섬을 수매한다고 해도 작년의 수매대금 8222억 원보다 적은 8100억 원에 불과하고 작년과 같은 양을 수매한다 해도 추가로 방출되는 자금은 겨우 480억 원, 즉 6% 인상액이 480억 원입니다. 480억 원은 농민한테 그냥 주는 시혜가 아닙니다.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불공정거래입니다. 이것이 농어촌종합대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의지입니까!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수매가 결정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81년부터 금년까지 현 인상률 6%를 합쳐 인상 누계는 33.8%입니다. 그러나 농가소득 악화를 초래한 패리티지수 누계는 46%에 이르고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4%인데 이래도 물가수준을 웃도는 수매가 인상입니까? 순박한 농민을 너무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정부에서도 농산물판매에서 등가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매가 인상에서부터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금번 추곡수매가 인상은 우리 신민당에서 주장한 18%는 되었어야 합니다. 그래도 수매가 인상률 누계가 81년서부터 86년까지 45.8%로 농가교역조건 악화율 누계 46%보다 낮습니다. 이제는 기획원장관께서 주곡생산의 확고한 방향과 추곡수매가 결정의 경제적 이론이 과연 무엇이며 앞으로는 수매가를 결정할 때 농민 정부 정당 학계 언론계 등의 대표로 구성하여 미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법 개정을 할 용의가 없으신지도 우리 일천만 농민에게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농업은 경영규모의 영세성과 농업기계화율이 낮아 생산비가 국제수준에 비하여 미곡 대맥 소맥은 2배나 높고 옥수수 대두는 4배나 비싼데 수입제한만이 국내생산이 가능하다고 보며 사료곡물의 관세율의 영세율 적용, 비료 농기계 농약 어망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강구하고 유가하락에 따른 반사이익이 농수산부문에도 파급되어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하는데 생산비 절감 방안에 대한 농수산부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제도개선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이번 국회에 상정키로 되어 있는 이 법안에서는 농지소유상한선은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농지에 대한 부재지주의 중과는 토지종합세제도의 도입이 전제되어야 하고 토지 과다 점유자에게는 기존의 재산세나 농지세와는 별도로 세금을 중과해야 합니다. 일부 재벌의 토지 과점 현상은 중대한 사회문제이며 부의 편재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읍니다. 농지임대차관리법안의 효율적 실시의 전제는 토지종합세의 제정이라고 판단되는데 이 제도에 농지가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농지 관련 세제를 조정한다면 부재지주의 규제는 그 실효가 의심스럽습니다. 토지종합세제는 부동산투기 억제 및 자산가치 보전 수단으로 토지와 농지의 과다 점유를 규제하기 위해서 제정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토지의 과다 점유를 규제하기 위해 전 국토의 3100만 필지의 소유주별 파악이 전제되어야 하며 여기에 농지 부재지주분 41만 헥타도 포함되어 있읍니다. 부재지주의 농지에 대하여 경자유전의 유인책이 될 수 있는 세제가 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토지종합세제를 88년부터 실시하겠다고 내무부에서 밝혔는데 여기에 당연히 농지세를 중과할 수 있도록 포함하여 부재지주의 농지투기를 억제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농수산부장관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종합대책을 보면 농공지구 조성, 농어촌 관광지 개발, 보건의료기반 확충 등은 제6차 5개년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개발계획은 농어촌대책이라고 하기보다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이며 국토종합계획의 일환이 아닙니까? 자금까지 내팽개쳐 온 농어촌대책을 추진하던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농어촌이란 이름만 앞에 붙인 유명무실의 농어촌대책이 아닌지 또한 장기대책을 잡다하게 농어촌종합대책에 나열함으로써 농민의 기대감만 불러일으키는 결과가 안 되는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대책과 제6차 5개년계획과 중복되는 사업이 무엇인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정부는 하면 된다는 국민, 바로 can do nation임을 분명히 확인을 했읍니다. 직선제 민주개헌과 민주농정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제는 더 이상 후퇴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겠기에 직선제로의 헌법 개헌과 민주농정은 역사의 필연임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영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세요.

민주정의당의 권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먼저 민의에 귀를 기울여 정책을 함께 논의하고자 자리를 함께해 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께 이 시간이 가장 귀중하고 값진 시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내실 있는 균형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 5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을 통하여 급속한 성장을 거듭해 왔으나 양적 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질적 발전을 위한 기반은 구축하지 못하였으며 더구나 최근에는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수입개방 압력, 후발개도국의 추격 등 많은 어려움이 또한 가로놓여 있읍니다. 이처럼 세계경제 질서와 구조에 급격한 전환기를 맞이하여 우리의 대응태세는 과연 완벽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각오를 새로이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이 중대한 시점에서 본 의원은 안팎의 도전에 대처할 정부의 시책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에 관해서 국민으로서 알아야 할 또 알고 싶은 내용을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또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주변국가와 공존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많을 줄 압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보다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살신보국’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한 마리의 고양이가 쥐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법인데 하물며 정부가 국민을 이끌어 가는 노력이야말로 고양이가 쥐를 잡는 노력에 비할 수가 있겠읍니까? 또한 태산에 오르니 세상이 작아 보인다고 하는 ‘등태산이소천하 ’라고 하는 옛 글귀가 떠오릅니다. 국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따끔 이 두 글귀를 상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먼저 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국무총리께 묻겠읍니다. 우리 인간은 먹는 것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치 국민소득 2000불을 앞세워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고사는 얘기만 해 왔는데 이제는 근본적으로 방향을 재정립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읍니다. 지금까지 물질경제가 우리 국민정신을 좌우해 왔는데 이제는 경제를 국민정신이 좌우할 때가 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회개발을 주축으로 국민의 도의 도덕이나 사회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국토 균형발전에 관한 질문이 되겠읍니다. 프랑스의 사회비평가 그라비아는 프랑스를 가리켜 파리와 그 외에 사막으로 이루어진 나라라고 말한 것을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라비아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나라 역시 ‘서울과 그 외에 사막으로’ 표현한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총리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서울 중심으로 되어 있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4000만 인구 중 25%인 약 1000만 명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인구집중도가 아주 높은 멕시코시티의 20.2%보다 훨씬 높으며 런던의 12.4%, 동경의 10%에 비하면 지극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의 55%가 서울에 있으며 국민의 의료와 건강생활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의사도 50%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경제활동의 중심매체인 금융기관의 40%가 서울에 편중되어 있어 심지어 총예금과 대출액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이상 비대의 증거를 정치 문화 예술 각 방면에 걸쳐 엄밀한 조사를 한다면 더욱 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1․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수도권 인구 분산에 노력해 왔읍니다만 정부 부처 간에 각기 고유업무 기능을 고집하여 주요한 국가시책마저 통합성과 일관성이 결여된 데다 기존 시책들은 대부분 행정지시에 의해 규제되고 시행됨으로써 수도권 밖으로 분산보다는 오히려 서울 주변으로 확산만 가져와 국토이용상 불균형만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봅니다. 예컨대 공장 분산 배치론은 지역 특성이 존중되지 못한 채 지방공장은 물건을 만드는 작업장에 불과했으며 기계의 자동화는 고용과 소득을 유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역에서 교육시키고 양성한 인재는 서울로 가고 당해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와 실물경제의 자금조차 서울로 유출돼 버리는 현실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총리께서는 어떠한 개발철학을 갖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룩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지엽적이고 미시적인 문제들이 사실 이상으로 부각되는가 하면 전체 경제의 실적이 오히려 그늘에 가려지고 있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 주된 책임은 경제정책과 경제 실상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얻으려는 정부의 노력이 결여된 데서 연유된 것이라고 믿으며 이와 관련된 몇 가지를 부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를 정부가 독점하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기회가 박탈되고 현실이 왜곡되고 오도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읍니다. 경제에 관련된 정보를 과감히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와 평가가 가능해진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민간에 대한 정보의 충분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라든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참여가 제한되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정부 내 부처 간의 충분한 협의가 결여되고 민간과 각종 협의회가 들러리식으로 운영됨으로써 불평과 잡음은 물론 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정부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앙집중식의 의사 결정 방법 이외에도 자율화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행정으로 민간의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읍니다. 경제의 민간 주도를 서둘러야 하며 이제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앞두고 경제정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민간과 정부, 지방과 중앙 간에 기능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는 개방적 국토개발계획 체계를 형성하여야겠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대내외 여건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면 대외적으로 아세아․태평양 경제권시대가 개막되고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대중공 직접무역 가능성이 대두되는 등 공산권과의 개방정책이 요청되어 대외무역구조 변화가 예상되는가 하면 올림픽 개최 등 우리의 국제적인 지위는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편 대내적으로는 점진적인 지방자치제 실시 등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국민의 여망에 따라 전국총량경제에서 지방경제로 이행되어 국토이용 여건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의 국토는 정보 산업 교역 등 개방경제체제에 부응함은 물론이거니와 대륙경제권과 태평양경제권의 교량적 역할과 국제교류의 기능 증대를 위하여 공항 항만 통신기지 등을 중심으로 하여 개방적 국토이용체계로 점진적인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이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중국 본토와의 교역과 관련하여 신산업기지의 건설과 아산만 외에 제2, 제3의 대규모 항만시설 국제공항을 건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전 국토의 6.6%에 해당하는 서남해안 간척지사업 등에 있어서 민자유치 운운하면서 일부 국토소유권을 재벌기업에게 주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이러한 현상은 재벌 사유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재벌기업의 재산소유 팽대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에 관하여 몇 가지 묻겠읍니다. 8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하여 일부 언론과 전문가로부터 인플레 예산이라고 지적을 받는 것은 정부가 성실한 합의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10% 이상의 성장률을 실현하고 있읍니다. 이는 86년 예산편성 당시 상상치 못한 높은 성장률이며 또한 87년 실질성장률이 8% 이상이며 경상성장률로는 12%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 경제전문가들도 있읍니다. 이러한 높은 성장률에 근거할 때 또 세입 내 세출의 기조에서 짜여진 12.9%의 예산증가율에 대해 인플레를 걱정해야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87년 경제규모는 80조 이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에 1000분의 2에도 못 미치는 예산증가율의 1%가 과연 인플레와 어느 정도 관련된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87년 예산안에는 복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담겨져 있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중에는 88년부터 본격적인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사업도 많습니다마는 사회개발부문의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꼭 보호하여야 할 계층에 대한 지원은 내실화해 나가면서 재정자립이 가능한 대안을 강구하여 많은 선진국이 경험하였던 재정위기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경제능력과 정부의 재정능력을 초과하는 복지정책은 경제 활력과 성장잠재력을 저해하여 실질적인 복지가 후퇴할지도 모를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합리적인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서 현행 세제 및 세정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시지는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께 묻겠읍니다. 해외건설은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국민고용을 증대하는 등 고도 경제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간 해외건설시장의 악화에 따라 금년도 해외건설 수주는 작년에 비해 5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하므로 외화 획득의 격감 및 진출 인력의 귀국 증가로 국민경제에 대한 부담이 날로 증가되어 가고 있읍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특성에 비추어 해외건설은 앞으로도 계속 진흥시켜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종래와 같이 지역별, 국가별로 진출 업체 수를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이제 재검토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대부분의 해외건설업체들이 심각한 자금난으로 기업의 생사분기점에서 허덕이고 있는 실정인데도 이미 도산한 타 해외건설업체의 해외공사와 관련한 손실보전에 따르는 막대한 자금부담을 안겨 주고 있어 이는 해외건설 진흥이라는 정부의 시책과는 상치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는 정부는 선진국 건설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미국과 일본에 건설관을 파견할 계획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과연 미국 일본시장에서 우리 해외건설업체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공사수주를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선진국 시장의 개척은 주무부처인 건설부 단독 노력만으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특별한 대응책이라도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특히 일본시장 개척에 대하여 무역역조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는 해외취업 근로자의 귀국에 따른 대책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그동안 해외취업 근로자들이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외국에 나가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근간에 저유가로 인해서 중동지역의 경기가 위축되고 이에 따라 우리의 해외건설산업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올 들어 3월까지 한 달 평균 2000명, 4월부터 6월 사이에는 월평균 4000명 이상의 건설인력이 철수함으로써 금년 상반기의 철수 인력이 무려 2만 명에 이르고 있읍니다. 정부는 고용 증대 차원에서 이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정책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인구집중과 핵가족화로 도시에서는 주택부족률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택지 개발․공급의 한계로 택지부족 및 가격상승을 초래하여 저소득계층에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월소득 30만 원 이하 무주택가구 수가 200만 호를 넘고 있으며 이들이 월소득의 30%를 저축한다 하더라도 내 집을 마련하는 데는 9년이란 긴 세월이 걸립니다. 한편 건설된 주택도 지난 9월 현재 5만 호 이상이 미분양으로 남아돌아 주택건설업체의 자금을 사장시킴으로써 차기 주택건설사업에 큰 장애를 가져오게 하고 있는바 이 모순을 해소하려면 집은 필요하나 집을 살 재력이 모자라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주택금융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택금융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주택금융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주택 구입자, 특히 근로자 계층을 중심으로 유효수요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를 위한 주택건설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복지연금 보험자금 우편저축자금 재형저축자금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주택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택자금융자 시 담보 제공 능력이 부족한 근로자의 채무를 장래의 보수로써 보증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의 설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한 주택마련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서는 비과세처리하고 주택자금 상환액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액을 공제하며 기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주거안정에 대한 지원을 한다면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는 등 세제지원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부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하여 묻겠읍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개발사업이나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이주대책 미흡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읍니다. 재개발사업 구역 내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가옥을 철거하게 되면 전세입주자들이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영세민으로서 자력으로 이주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주대책을 집단민원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정부로서도 이들이 민사법상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모르는 척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이주대책도 합리적으로 강구하는 등 재개발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께 묻겠읍니다. 관광산업은 한때 유흥․오락산업의 일부로서 보잘것없는 위치였으나 각국이 무형수출산업이라 하여 전략산업으로 육성시키고 있는 실정임을 장관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관광정책은 국민소득 2000불 시대에 맞지 않게 아직도 60년대의 기조 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토의 면적은 좁고 자원의 빈국인 우리의 현실에서 다른 어느 산업보다도 외화가득률이 높은 관광산업을 이렇게 방치만 하고 있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는 선진국의 경우처럼 건실한 사기업체나 종교단체나 사회단체들이 그들의 종업원이나 청소년 근로자 및 서민대중을 위한 관광시설을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어떠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효율적인 관광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광행정의 기능통합 및 기구를 확대해서라도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적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관광행정 형식상 외래객 유치 또는 외화 몇 불 가득 등의 숫자적 마술과 행정편의식 방식을 버리고 외래관광객 유치의 내실화와 한국의 전통성을 살릴 수 있는 특색 있는 관광지 개발 등을 종합적인 관광진흥계획 수립이 요청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었던 제10회 아시안게임은 모든 면에서 국위의 고양과 국민의 단합 민족저력의 발휘 등 기대 이상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보도, 관광업계의 평가에 의하면 숙박시설 등 관광분야에 있어서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로 인하여 기대한 성과에 훨씬 미달했을 뿐 아니라 업계의 창의적인 영업활동에도 지장을 준 것으로 평가되는데 관광 부분의 성과를 정부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88올림픽에 대비하여 업계의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공료의 덤핑 문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항공요금은 국제항공수송협회에서 정한 요율을 항공협정에서 지키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항공사는 사실상 덤핑을 하고 있다는 실정을 장관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더구나 88올림픽이라는 국제적인 큰 행사를 앞두고 외국항공사들이 계속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며 요금에 대한 편법 할인 경쟁은 격화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장관은 외국항공사에 대해 덤핑을 강력히 규제할 조치는 무엇인지, 강구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미항공협정은 1957년에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된 결과 우리보다 국력이 못한 자유중국이나 필리핀 등도 미국 내의 7개 도시 이상에 취항하고 있으며 이 지점을 경유하여 유럽과 중남미 등으로 갈 수 있는 이원권을 개방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장관께서는 이렇게 국력이 미미했을 때 체결된 협정을 88올림픽을 치를 만큼 성장한 국력에 버금가는 협정으로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덧붙여서 우리 항공사는 국민의 애국심에 더 이상 호소하는 안일한 경영을 탈피하고 치열한 국제경쟁 여건을 적극적으로 돌파해 나가야 할 때가 왔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신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제5공화국에 들어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한 분야는 현대적인 통신 혜택이며 전국 방방곡곡에 고루 퍼져 있다는 것을 들 수 있겠읍니다. 전화망의 보급 개선은 정부의 적절한 정책 선택으로 양적인 면에서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세계는 급속한 속도로 정보가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는 정보화의 물결에 휩싸이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수도권의 과잉비대와 집중에 대한 반성으로 지방화시대를 촉진할 수 있는 정보통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첨단문명의 통신망을 더욱 값싸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정책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노력으로 그간 시외통화요금이 하향조정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시외통화요금 수준은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현행 시외통화요금을 대폭 인하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에 정보의 격차를 해소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통신공사의 경영상 대폭적인 시외통화료의 인하가 어렵다면 군 단위 이하의 농어촌 전화요금에 한해서만이라도 대폭 인하하여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경제에 있어서 앞서가는 산업과 뒤져 있는 산업이 있게 마련입니다. 건전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하여서는 산업 간, 지역 간 균형발전이 긴요하다고 하겠읍니다. 우리 여건에서 특히 농업은 이러한 의미에서 발전되어야 하며 도농 간 소득분배를 균형화시키기 위해 농가소득 증대시책은 강도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뜻에서 정부가 지난 3월에 발표한 농어촌종합대책과 지난 9월에 발표된 국민복지 증진 대책 중 농어촌 의료보험 확대 방안 등은 고무적인 정책 전환으로 본 의원은 받아들이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도농 간에 평균소득의 격차는 84년 이후에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농어촌대책 복지대책 모두가 궁극적인 목표를 농가소득 증대와 생활안정에 두어야 하며 또한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의 소득이 도시민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농어민이 자신들이 자부심을 가질 때 이농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우위다 농업의 생산성이 어떻다 하는 것은 탁상에서 하는 얘기이고 정부는 소득분배를 결코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이 있을 때 정부 정책에 대하여 무엇이든 국민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재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민주정의당 소속 김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수출주도형 고도성장정책으로 인하여 5000년의 역사 속에서 국가산업의 근본이념이었던 농자천하지대본이 무너진 오늘의 현실에서 농정과 농어촌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어 농촌 출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큰 책임을 느끼고 있읍니다. 지난 9월에 열렸던 GATT 각료회의에서 신다자간 무역협상인 뉴라운드를 선언하였읍니다. 이 선언은 그동안의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동결하고 새로운 자유무역주의로 나서게 함으로써 농수산물의 대한 시장개방 압력이 가일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읍니다. 우리 경제는 금년도에 9% 내외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며 30억 달러 이상의 무역흑자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경제성장은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수산업 부문은 저성장을 벗어날 길이 없읍니다. 국민경제의 안전판으로서의 농수산업의 기능이 위협되는 상황 속에서 농수산업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시련이 일천만 농어민의 생존을 더욱 위협하고 있읍니다. 국가경제의 안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도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새로운 시각 속에 농수산정책의 전환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이라고 하겠읍니다. 일천만 농어민 문제는 경제적인 측면만의 문제가 아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면을 포함하는 농어촌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농어촌이 인간정주의 장이라는 측면에서 농어촌 문제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자 합니다. 얼마 전 모 TV 방송국에서 방영한 현장르포인 ‘이장 사모님 어디 계십니까?’라는 프로가 있었읍니다. 30을 훨씬 넘긴 노총각이 60 노모를 모시고 이장을 하면서 새로운 영농기술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시골총각에게 시집올 신붓감이 없어서 서울의 모 단체에서 추진하는 짝짓기모임에 참가하여 신붓감을 찾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 주고 있었읍니다. 본 의원이 새삼스럽게 이 TV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이유는 오늘날 농어촌이 삶의 터전으로서의 모습을 잃어 가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농어촌지역의 만족스럽지 못한 생활여건은 교육받은 유능한 젊은 층의 대량적 이농을 낳게 하였고 이 현상은 80년대에 들어와서 농어촌과 도시 모두에게 오히려 바람직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읍니다. 산업사회화의 진전으로 국민경제구조가 공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여 농수산업 취업인구의 감소가 불가피하더라도 농어촌지역에도 적정인구가 살고 있어야만이 국토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며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고 국가안보의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러한 농어촌 문제를 직시하고 지난 3월 5일 농어촌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읍니다. 종합대책의 주요 골자는 정책금리의 인하, 소득원의 다양화와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하여 복지농어촌을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농어민들은 정부의 종합대책을 환영하면서 피부에 와닿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시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금리 인하 조치 이후의 세부적인 조치가 과연 짜임새 있게 추진되고 있느냐에 의문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농어촌종합대책 이후 정부가 약속한 복지농어촌의 건설을 위하여 각 부처가 취하고 있는 구체적인 농어촌종합시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국무총리는 그 추진 내역을 소상히 밝혀 내일의 복지농어촌상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안에서 농어촌 개발을 농업개발 중심에서 농촌공업화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읍니다. 물론 이 말은 농업개발을 포기하겠다는 말이 아닌 줄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농어촌의 현실은 크게 증가하는 부채와 상대적인 저소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개발 효과가 더디게 나타는 농촌공업화를 농어촌정책의 근간으로 전환한다면 이는 농어촌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6차 5개년계획에 반영된 농어촌정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읍니다. 정부는 농업소득의 한계성 때문에 농외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하여 1991년까지 100개소의 농공지구를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농공지구의 입지를 인구 20만의 도시까지 확대하여 농공지구가 큰 도시에 몰리게 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농공지구를 필요로 하는 농촌지역에의 입지를 어렵게 하고 있읍니다. 또한 정부보조와 융자로 조성되어 농공지구에 입주하는 공장이 각종 세제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사실상 농어촌 주민의 고용과 지역경제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읍니다. 농공지구에 입주하는 공장에 대하여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은 공장 이전에 따라서 농어촌 주민의 고용기회가 증대되어야 하고 부가가치가 창출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부총리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농촌공업화 정책 내용이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농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농어민의 취업을 보장하며 농외소득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고 보는지 또한 농어민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훈련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식생활의 성향 변화로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쌀 생산량을 조절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1987년까지 쌀 자급을 달성하고 그 후에는 쌀 과잉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쌀 자급 수준과 과잉 문제는 보다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쌀 자급의 문제는 식량수요와 이에 따른 공급계획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며 이것은 국가의 식량정책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외국의 압력과 일부 재벌기업의 영리 추구로 수백만t의 밀과 밀가루를 도입하여 각종 밀가루제품을 대량 공급하면서 쌀 소비가 줄으니 생산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아닌지? 농업재해나 불안정한 쌀 수급으로 도입된 외국쌀로 인하여 재고가 누증하는 현상을 쌀 자급에 문제가 없다고 잘못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읍니다. 농수산부장관은 쌀 자급도와 함께 정부의 기본적인 식량정책을 밝히고 6차 5개년계획에 반영된 쌀생산 감축계획이 장기적으로 국민식량정책과 농가소득 증대에 바람직한 것인지를 소신 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농어촌에 있어서 가장 심각하게 여겨지고 있는 몇 가지 당면한 문제점에 관하여 질의하겠읍니다. 첫째, 농가경제의 안정화를 위한 농업재해대책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농외소득의 향상도 필요하지만 현재 농가수입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소득의 향상도 중요합니다. 농업소득 향상은 농산물의 생산성 증대와 적정한 수준의 가격보장도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농업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1980년 냉해에 의한 농작물피해는 85년 말 현재 농가 호당 부채가 203만 원에 이르도록 하는 큰 요인이 되었읍니다. 최근 세계적인 기상이변 현상과 우리나라 기후여건상의 폭우와 태풍으로 인하여 매년 농작물과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읍니다. 정부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는 연평균 51만 7000t에 달하며 이는 농산물 총생산량의 10.2%로서 농가 호당 12만 4000원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피해액의 16%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도 큰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정책적인 배려에 의한 임기응변적 대책이 있을 따름입니다. 농수산부장관은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농가경제의 안정화를 위한 항구적인 재해대책을 밝히고, 농업재해보험제도는 언제부터 어떻게 실시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에 남부지방과 영동지방을 강타한 태풍 배라호에 의한 농작물과 밤 그리고 선박 등에 대한 피해가 매우 심각한 실정인데 농어민의 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 되며, 이에 대한 정부의 보상대책이 무엇인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외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억제 문제입니다. 우리 농업은 우리 경제의 공업화에 희생되어 왔고 이제는 그 공업화로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한 국제화에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읍니다. 70년대 후반 이래 실질 농가소득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큰 원인은 농가교역 조건의 악화에 있으며 농가교역 조건의 악화는 생산자가격지지의 미흡과 농산물 수입 증대에 기인합니다. 개방농정으로의 이행에 따른 수입자유화가 농산물가격을 낮춤으로써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한다는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국내 농업생산과 농가소득 증대에 주는 심각한 타격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농업은 소농구조로서 국내의 생산과 가격 파동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대외 시장개방 압력으로 받는 충격은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읍니다. 최근 GATT의 뉴라운드 선언에서 확인되듯이 농산물에 대한 대외 수입개방 요구는 더욱 집요하고 완강하게 계속될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수입개방을 받아들이다 보면 결국 쌀까지도 수입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하겠읍니까? 일본이 쌀 수입개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농업의 특수 상황을 깊이 인식해야 하며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동안의 농업이 우리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적에 대하여 특별보상대책을 수립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이 살아야 우리 국가사회가 산다는 인식하에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소신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농약의 사용에 따른 공해문제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농약의 사용은 농산물의 증산이 그 목적이지만 사용량이 지나치게 많은 감이 있읍니다. 1975년도 우리나라 농약생산량은 성분으로 환산하여 8600t이었으나 1985년도에는 1만 7700t으로 10년 사이에 무려 206%나 늘었읍니다. 이에 따라서 농약 사용으로 인한 중독사고와 자연생태계 파괴 및 환경오염 등은 심각할 것으로 추측되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농약 사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없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정부는 농약 사용에 대해서 과도한 독려를 하지 말아야 하며 행정기관과 농촌 지도기관은 농약의 안전사용과 중독 방지를 위한 농민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병충해가 발생하면 감수가 되기 때문에 농약을 뿌려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농민은 없읍니다. 정부는 아직도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농약 살포를 독려하고 있는데 병충해 방제 사업에서 정부가 담당해야 할 일은 병충해 발생 정보와 예방책을 알려 주고 적기에 농약을 공급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식량증산과 관련하여 실시하고 있는 현재의 농약 사용 독려 방식을 농민의 자율적 사용 방식으로 전환하고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농약사고에 대한 기초적 통계를 작성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농수산부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산업재해와 공해문제라는 차원에서 농약 사용으로 인한 인체 해독 및 자연생태계의 파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인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농어민후계자 육성 사업입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은 제5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장차 이 나라의 농수산업을 이끌어 갈 중견 농어민을 육성할 목적으로 출발한 역점 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농어민후계자를 선정하여 자금지원을 한 후의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 사업은 충분한 자금과 기술지원 이외에 생산과 판로 및 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여 선택 작목이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정부나 농어촌 관계기관에서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이라도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농어민후계자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 간에 정보교환과 사기진작을 이룰 수 있는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수산부장관은 지금까지의 농어민후계자 육성 실적과 문제점을 밝히고 본 의원이 제시한 대책에 대한 견해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산림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부는 내년에 산림청을 내무부에서 농수산부로 이관할 계획을 발표하였읍니다. 국토의 67%를 차지하는 산지와 산림자원은 농지와 해안에 이은 제3의 자원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부족한 농지를 생각할 때 해양과 산지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한 신개척지입니다. 이제까지 산림행정은 조림과 산림보호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국토를 녹화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산지는 산림보호라는 명분으로 그 개발을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읍니다. 산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산지초지, 산지과원, 관광휴양지 조성, 임산물 생산 등 산촌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직접 연결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허나 대부분의 개발 가능한 산지가 이미 도시민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산지 및 임산자원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삼면이 바다여서 천혜의 어장조건을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 수산업은 1965년도 65만t의 어획고에서 85년도에는 300만t을 돌파하여 세계 8위의 어업국으로 부상하였읍니다. 이러한 괄목할 만한 발전은 정부와 어민이 기울인 집중적인 자본투자와 기술개발의 결실이라 하겠읍니다. 그러나 근년에 와서 수산업은 수산량의 증가가 정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산업분야보다 낙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1985년도 농가소득이 573만 6000원인 데 비하여 어가소득은 486만 8000원이며, 특히 도서주민의 소득과 생활환경은 여기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이는 수산업의 산업적 특성과 국내외 어업조건의 악화에서 기인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수산업문제를 해결하여 어민소득을 높일 수 있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부총리께 다음 몇 가지를 묻겠읍니다. 첫째, 수산물의 국민식량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민소득이 증대됨에 따라서 동물성 단백질의 수요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중에서 수산물이 전체 단백질 공급의 58%를 점하고 있읍니다. 연안어장의 호조건과 내수면의 개발 가능성을 감안하여 볼 때 수산물 생산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정부가 수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급증하는 동물성 단백질 수요에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업자원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주변수역은 일본 중공 대만 등과 인접되어 있는 관계로 이들 국가들과 조업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읍니다. 북해도와 제주도 주변수역의 조업자율규제 합의가 10월로 종료됨에 따라서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도 200해리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주변정세와 관련하여 연근해어업은 외연 어장 확대에 제약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업자원도 한계성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연안어장부터 보전하고 어업자원을 적극 조성 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연안어장 목장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연안어장의 축소와 어장환경 변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단 조성 및 농지 확대 등으로 매년 해면의 매립이 확대되고 산업발전과 인구의 도시 집중에 따른 연안수역의 오염으로 어장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황폐화되고 있읍니다. 어민의 생활터전 상실과 수산피해로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그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합리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원양어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원양어업은 외화 획득과 수산식량 공급 면에서 그 비중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북태평양어장의 어획 쿼터가 미국의 자국화정책에 의해서 크게 감소되었고 공동어업의 요구가 증가되고 있으며 최근 소련에 나포된 우리 어선의 사고 등 외국의 어업규제 단속이 날로 강화될 뿐만 아니라 입어료 인상 등으로 어업 조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읍니다. 대서양의 라스팔마스, 태평양의 싸모아 등지에서 어업생산 증대에 노력하고 있는 원양선원에 대한 처우개선의 문제도 있읍니다. 이러한 원양어업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특히 가장 중요한 원양어장인 북태평양어장의 확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사회개발에 관한 질문을 하겠읍니다. 첫째는 농어촌 교육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른 모든 문제가 그러하듯이 농어촌 교육도 순수한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며 농어촌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문제 전반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오늘날 농어촌은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도시에 비하여 불평등을 겪고 있으며 섬지역은 더욱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농어촌에는 고용기회가 부족하므로 농어촌에서 교육을 받아 보아야 취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희망 없는 농업을 탈피하고 취업기회를 얻기 위해서 농어촌 주민들은 자식들을 대도시로 유학 보내고 자식만은 농사를 짓게 하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자녀학비로 송금하고 있으며 이것도 부족하여 빚을 지게 됩니다. 농어민 자녀들이 너나없이 더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대도시로 유학을 떠나는 것은 농어촌을 피폐하게 만드는 근원의 하나입니다. 평균 농가소득 570만 원 중 농가경제 잉여가 100만 원도 안 되는 가운데 대도시에 있는 대학에 자녀를 교육시키는 데는 연간 사오백만 원이 소요됩니다. 농어민 자녀의 대학교육은 어렵기만 한데 도대체 대학은 누구를 위한 교육제도입니까? 자녀들을 대도시로 유학 보내지 않아도 좋을 만큼 농어촌 인근지역 중소도시의 대학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대도시 유학으로 인한 과중한 교육비 부담을 줄임으로써 농어민의 주름살이 깊어지지 않도록 하는 농어촌의 교육개선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농어촌 의료문제입니다. 1989년부터 의료보험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는 정부의 계획을 무엇보다도 환영합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에 의료보험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농어촌 공공의료제도에 내재하고 있는 결함부터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군 단위 보건소를 종합병원 수준의 전문의료기관으로 시설과 인력을 보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읍․면 단위에 있는 보건지소를 각 면마다 설치하여 공중보건의를 1명씩 배치할 것이 아니라 중심지 읍․면에 주변의 2, 3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전문의를 3, 4명 배치하여 1차 진료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는 농어촌대책협의회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서 오늘의 농어촌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결 방안이 모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천만 농어민의 빈곤과 경제외적인 악조건을 해소함으로써 우리 경제 전체의 건강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해결해야 할 역사적인 당위성입니다. 농어촌은 우리 모두의 고향이자 민족문화의 뿌리이며 이 나라 경제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일천만 농어민이 풍요롭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게 될 때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은 보다 튼튼한 반석 위에서 힘찬 도약을 하게 될 것을 확신하며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의 대정부질의가 다 끝났읍니다. 5시 반까지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 그동안 정부가 답변을 준비하고 또 의원 여러분께서도 잠시 휴식을 취하시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정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