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22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국장 보고하세요.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 통일‧외교‧안보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통일‧외교‧안보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상부에서는 崔成泓 차관 나오셨어요? 장관이 한미외무장관회담 때문에…… 알았어요. 오늘은 제일 먼저 柳三男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소속 柳三男 의원입니다. “국가의 가치는 결국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가치”라는 존 스튜어트 밀의 명언을 오늘 이 자리에서 되새기면서 새로운 국제정치질서가 구축되는 현상변경의 한가운데 서 있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 계층과 세대, 여와 야가 각각의 추구가치를 절충하고 수렴하여 합일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1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되었던 과거사에서 화해와 협력이라는 미래사로의 전환을 이룬 평양정상회담 이후 남북한은 공동선언 정신에 입각하여 폭넓은 교류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북관계는 대외적 변수 등을 계기로 6‧15 이전으로 회귀하였다는 평가가 제기될 정도로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6‧15선언 1주년을 앞두고 남북공동선언에 명시된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고사하고 화해와 협력분위기를 냉각시키는 영해침범 사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주말 휴전 이후 최초로 북한 상선이 우리 영해를 무단 침범하였고 우리 해군이 연평해전을 통해 지켜낸 북방한계선을 무단 침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러한 북한의 주권 침해와 남북관계가 교착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6‧15공동선언 당시로의 회복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전진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6‧15선언 1주년을 맞아 그간의 남북한 관계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면밀하게 작성하여 국민 앞에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장관께서는 긴장완화 등 분야별로 구분하여 성과와 실패 그리고 보완대책 등을 답변바라며 세계 제2차대전 이후 통일을 이룬 독일, 예멘, 베트남의 통일과정에서 도출된 핵심적 교훈 중 한반도 통일에 적용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바랍니다. 어제 야당총재는 북한상선의 영해침범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북한의 영해침범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철저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에는 여야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를 거론함에 있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함으로써 국민에게 혼란을 유발하고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야당총재는 NSC에서 사전통보만 하면 우리 영해는 물론 북방한계선의 통과까지 허용하겠다는 방침이 정해졌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시고 NSC에서 결정된 정확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작전예규와 교전수칙에 따라 경고, 검색, 나포 등의 대응조치를 취해야 했으나 정부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남북한은 정전체제의 특수상황으로서 해양법, 영해법 그리고 유엔사 교전규칙 등 복잡한 관계에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7조에 ｢모든 국가의 선박은 영해를 통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 그렇다면 북한은 유엔에 가입되고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국가로 인정하는 현실을 수용하는가, ｢대한민국의 관세‧재정 등에 위배되는 물품이나 통화의 양, 적하 또는 사람의 승‧하선, 오염물질 배출, 어로조사 또는 측량, 통신체계의 방해 또는 설비 및 시설물의 훼손 등 정선조건을 위반할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시 정선‧검색‧나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영해법 제6조에 따라 당시 북한상선은 이와 같은 정선조건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가, 그리고 ｢식별에 응하지 않는 수상한 선박 그리고 북한 함선 또는 적성부대로 식별되는 함선은 차단 및 시위 기동, 사통 레이더 방사, 무장작동 훈련 등을 포함한 각종 신호와 마지막 수단으로서의 경고사격 등의 방법으로 정지시키거나 영해를 이탈하도록 명해져야 한다｣는 유엔사-연합사 정전시 교전규칙대로 합당한 조치를 했는가, 해군이 초동조치 시 영해퇴거를 위한 북한상선과의 물리적 접촉은 없었는가, 마지막 수단인 경고사격을 유보한 것은 연합사령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이유 등으로 야당의 주장과 같이 정부와 군이 미온적 태도 등 수수방관한 것이 사실인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저는 바다에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안보 일선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번 이 사항이 너무 지나치게 정치공세화되고 있다, 시세에 따라서 입장태도가 달라진다는 모습에 대해서 아연실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NSC에서 취한 조치를 포함하여 북한상선의 영해 및 NLL침범사건과 관련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상규명기구를 국회 내에 설치할 것을 제의하면서 이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정치논리와 갈등으로 안보가 더 이상 희생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군의 명예와 사기가 회복되어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이 기구 설치를 제의합니다.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피격설 제기 이후 군부대 시찰이 전방지역 부대에 집중되어 현저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현상이 군 내부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문도 제기되는데 남북한 관계가 교착상태에 처한 근본원인이 대외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내부의 피치 못할 상황변화가 있기 때문인지에 대해서 총리께서 답변 바랍니다. 부시 대통령은 그간 중단되었던 대북 대화재개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핵 계획 동결에 관한 기반합의의 이행을 개선하는 문제, 미사일 수출 금지, 재래식 군사력 태세 등이 협의내용이지만 북한은 검증, 상용무력 감축, 사찰 등의 전제조건을 단 대화요구는 사실상 대화를 거부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북미간의 대화가 성립되기 위한 전제조건의 절충이 현재 한미간에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외교통상부장관이 답변 바랍니다.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제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정리해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MD체제 구축에 대해서는 남북한과 미국‧일본‧중국‧러시아가 각각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신냉전체제가 구축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가치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수립‧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MD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현재까지는 미국 측의 공식적인 참여요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측이 공식적으로 참여요청을 하게 된다면 현재까지 유지해온 전략적 모호성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한미 양국은 상호방위조약을 바탕으로 동맹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며 강화시킬 것이라는 내용을 근거로 미국이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MD체제 참여를 요구할 경우 등에 대해서도 정부는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한미 동맹관계의 상징인 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MD체제 참여를 요구하였을 경우 우리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고 MD체제 구축에 반대하는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관계와 전통적 우방국과의 동맹관계에서의 우선순위는 무엇으로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외교통상부장관이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MD체제 구축을 둘러싼 진영 간의 견해차이가 가시화될 때 남북한 관계를 6‧15공동선언 정신에 입각하여 관리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께서 답변 바랍니다. 주한미군 문제가 미국 부시행정부의 해외주둔군 정책의 변경 가능성과 북한의 철수주장 제기 등으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 공군이 발주하여 미 공화당의 씽크 탱크 역할을 하는 랜드연구소가 작성한 군사보고서에 의하면 남북화해의 영향 등을 이유로 기동성이 떨어지는 주한 미2사단과 공군의 경우, 오산 등 2개 기지에 배치된 4개 비행대대 중 1 내지 2개 비행대대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의 새로운 국방정책이 기동화‧경량화를 강조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축소, 지상군의 해‧공군 전력으로의 대체, 주일미군으로의 기능이관 등 다양한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주한미군의 철수‧감축‧교체 등과 관련하여 한미 양국 간에 논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향후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방부가 금년 3월에 미국의 정책기조는 주한미군 주둔정책 유지라고 보고한 바와는 달리 최근 제기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종합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이 답변 바랍니다. 한편 북한은 금년도 노동신문 등의 신년 사설을 통해 강성대국 건설과 선군혁명노선의 강화를 천명함과 아울러 장관급 회담의 연기 등을 전후로 북한은 각종 선전매체를 통하여 주한미군의 철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미국이 추진하는 MD체제를 세계패권전략으로 규정하고 미군의 기동화‧경량화는 한반도 유사시 북한 침략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이 철수하면 한반도에서의 군축문제는 남북한 간의 연방제 통일과정에서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는 논리를 주장하며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주장이 대내용인지 아니면 6‧15공동선언 이전으로 회귀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 답변 바랍니다. 진정한 동맹은 대등한 주권의 상호인정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현재 국민적 관심이 다시 집중된 주둔군지위협정, 즉 SOFA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의 범인에 대해서 미국 측은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문제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재판관할권을 주장하며 우리의 재판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말 준공예정으로 신축 중인 국립중앙박물관 앞에 위치한 미군 헬기장의 이전협상도 현재까지 이전부지 선정 및 이전비용 부담 등에 대해서 입장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준공 이전에 주한미군 헬기장의 이전 협상 완료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독극물 한강 방류사건의 범인에 대한 재판권을 우리 사법당국이 행사하기 위한 구체적인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SOFA의 재판관할권, 공여지와 환경문제 등에 대해서 보다 대등한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둔군지위협정이 재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서 외교통상부장관께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인 핵과 미사일을 바탕으로 한반도에서의 비대칭적 전력유지를 통해 대미협상의 이니셔티브 확보와 외교적 발언권의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선언을 통해 대미관계 개선을 시도하였으며, 아시아지역안보 포럼 등에도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최소한 1～2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미국 측의 정보와 개발 중인 대포동 미사일은 물론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인 스커드 B/C 3개 대대 및 노동미사일 1개 대대 등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은 전혀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치명적 살상무기인 생화학무기는 물론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300여 문에 달하는 장사정포는 서울 등 수도권을 사정권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선언만 하였을 뿐, 미사일의 수출과 생산에 대한 유예를 선언한 바 없으며, 오히려 이를 매개로 대미협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미사일 생산과 수출 중지를 대가로 미국 일본 등을 상대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바, 이것이 제2의 KEDO 형태가 되어 우리 정부도 별도의 재정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북한의 핵보유 여부와 대량살상무기별 보유현황 그리고 이러한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국민보호대책과 자주적 생존 차원에서 미사일방어체제 구축 필요성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96년 이후 북한의 총수출 대비 무기수출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며, 무기수입현황도 93년 이후 절대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무기수입예산의 재원은 어떻게 확보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총리께서 밝혀 주기 바랍니다. 특히 무기수입예산의 증가와 관련하여 미국의 상원의원은 물론 우리 사회 일각에서도 금강산 관광 지원금의 전용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함께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통일 안보관련 정부 부처 간의 정책적 통일성과 일관성 그리고 긴밀한 상호협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남북관계 개선 등 가시적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외교 안보팀내에서 상충되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대표적인 사례가 주적 개념과 국가보안법 존폐 여부에 대해 관련 부처 장관 간에 상이한 입장이 표명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정부부처 간의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정책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 국정운영을 위해 내각에 팀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안보팀 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통일 안보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 그리고 장관의 견해가 일치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의지와 계획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통일 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가주권의 확립과 통일 안보 외교정책의 통일성 그리고 변화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비를 화두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이러한 고민은 국가안보의 오랜 경구를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Si, Vis Pacem Para Bellum”, “그대여!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 감사합니다. �������������������������������������������������������������������������������������������� ◯ 휴회의건

李嬿淑 의원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잠깐만. 내일 토요일 본회의를 휴회를 해야 되겠는데 의결정족수가 되어 있는 지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6월9일, 내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 통일‧외교‧안보에관한질문

李嬿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李嬿淑 의원입니다. 6‧15남북공동선언 1년이 다 된 지금 햇볕정책이 과연 북한을 변화시켜서 남과 북이 평화공존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 솔직하게 평가해 볼 시간입니다. 북한은 서해의 북방한계선 을 금년 들어 열세 번이나 침범하더니 급기야는 선박 4척을 동원하여 반복적, 의도적,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의 영해인 남해와 동‧서해 북방한계선을 공공연하게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토와 영해와 영공을 수호하고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을 보면 국민과 함께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정부는 국가방위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 정부에게 나라의 안전을 맡겨도 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보는 것인지, 정부의 대응은 최선의 방책이었는지, 또다시 침범당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십시오.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영해가 침범당하던 시간에 북한군의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습니까? “전쟁은 없다”라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확인했는데 자발적으로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까지 유엔군사령부의 교전규칙을 무용지물로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멋대로 행동하는 북한 선박에게 나가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지혜로운 대처방식입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통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도발이 자행되고 있던 그 순간에 안보를 책임진 사람들이 영해를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영해침범에 대한 면죄부를 주었다니 도대체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어느 나라 안보회의입니까? 제주해협 통과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하기 전에 군의 의견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제주해협을 매일 통과하는 400여 척의 선박과 뒤섞여 운항할 북한 선박을 감시할 능력은 있는 겁니까? 선박 아래에서 잠행하는 잠수함은 탐지가 어렵다고 합니다. 특별한 대책은 서 있는 겁니까? 현재 우리 능력을 보면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감시하는 데도 한계가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노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시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인 겁니까? 기름절약을 위한 항로단축이 북한에게 그렇게도 절실한 문제입니까? 작년 여름 막대한 기름이 필요한 기갑부대의 기동훈련은 북한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북한이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햇볕정책를 믿고 그러는 것입니까, 金正日 위원장을 믿고 그러는 것입니까? 말 한 마디 하지 않고 북한은 이번 사태에서 얻을 것을 충분히 다 얻어 갔습니다. 제주해협과 서해 북방한계선의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연평해전을 왜 했습니까? 북한 선박은 우리 해군의 경고를 무시하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서해 5도 통항질서와 일치하는 항로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북한의 통항질서를 계속 용인해 줄 셈입니까? 이러고도 서해 5도의 방위를 장담할 수 있습니까? 또 하늘의 방위는 확실한 겁니까? 도발행위가 계속되었는데 북한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북한보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었다, 북한에 변화조짐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통일부장관은 ‘답방은 반드시 된다. 머지않아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는데 장관께서 그 근거를 밝혀 주십시오. 공식경로와 별도로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북측과 따로 연결고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음은 주한미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미군의 주둔은 우리의 주권사항입니다. 북한의 인정이나 동의가 필요 없는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의 金正日 위원장으로부터 양보를 받았다는 것으로, 첫째 연방제 포기, 둘째 노동당규약 개정, 셋째 주한미군의 주둔을 현재는 물론 통일 후까지 합의했다라고 발표하는데 기이한 것은 이에 대하여 북한은 공식입장을 정식으로 표명한 적이 없습니다. 묵시적인 동의는 고사하고 북한은 각종 매체를 통하여 주한미군 철수를 되풀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당국자는 ‘북한의 매체발표와 당국자의 의견은 다른 것이다. 단지 북한사회 내부용일 뿐이다’라며 거꾸로 북한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안보의 근간인 주한미군 문제를 이렇게 암묵적으로 다룰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협상의 중심에 있었던 장관께서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햇볕정책으로 북한의 안보위협은 더 커지고 더 나아지고 더 가까워지고 더욱더 치명적이 되었으며 또한 북한은 우리 영해의 통항권을 단숨에 확보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정체성의 위기를 맞고 국론분열과 안보의식 해이로 혼란에 빠져 있다는 여론이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경우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 북한 측의 관계개선에 대한 갈망의 진지함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이 뜻하는 바는 한 단계씩 반드시 검증을 거쳐 다음 단계로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의 대북관이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우리의 다음 정책은 무엇인지를 대답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굳건한 국방력의 뒷받침 없는 평화는 허구입니다. 정부는 70만명에 이르는 우리 군을 기술집약형의 강한 군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병 위주의 낙후된 구조가 언제쯤 선진 군의 구조를 갖게 되는 것입니까? 현재 육군은 방만한 인사관리로 부사단장을 100여 명이나 임명했습니다. 16개 사단에는 각각 무려 3명씩의 부사단장 직위를 만들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참모들은 중복된 보고계통으로 인하여 혼선과 파벌이 조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해군과 공군은 부족한 고급장교 정원으로 인하여 지휘관의 지휘부담이 과도하다는 것이 다년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과감한 군별 정원조정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정원조정계획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창군 이래 처음으로 10조원 규모의 무기도입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국민들의 관심이 큽니다. 무기체계가 첨단화됨에 따라 가격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능력은 물론 납세자의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타당성과 비용 대비 효과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온 공격헬기사업보다는 장병들의 안전과 기존의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후헬기를 교체하는 다목적 헬기사업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목적 헬기사업이야말로 국내개발을 촉진하여 기술축적 위주로 획득방식을 전환하겠다는 우리 군의 정책과도 일치하는 사업입니다. NSC 상임위에서 국방중기계획을 검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국방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도입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정부는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 국방차관집 거액절도사건은 국민의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고 하니 공정한 수사결과를 기다립니다.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이 가장 소중한 20대 초반에 2년 이상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영하는 사병 4명 중에 3명이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수준이 높은 젊은이들이 군복무 후에 군대 가서 배운 것은 구두닦이와 다림질 정도이고 오히려 매사에 대충대충하는 요령만 배웠다는 경험담을 듣게 됩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기술자들은 첨단기술을 군에서 배웠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스라엘 같지는 않더라도 우리 군이 질서 있는 애국시민교육의 도장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은 대학입시만을 위한 교육체제에서 소홀히 다루어진 안전의식, 환경에 대한 인식, 예절을 생활화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군 생활 자체가 질서와 안전을 습관화하여 복무를 마친 젊은이들이 선진국민이 갖춰야 할 기본소양을 갖도록 하고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자기계발의 기회도 군이 최대한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국방부장관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군 기강의 해이가 정도를 넘어 사회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 조직의 핵심역할을 해야 하는 장교들이 부녀자 강간, 살인, 강도까지 하는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범죄행위는 장교의 명예를 손상시킴은 물론 사병들에게 영향을 미쳐 전투력의 손실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자유스럽게 남녀공학을 체험하며 자라온 신세대 장병들이 입영과 함께 갑자기 사회와 단절되는 병영생활을 적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동성 간의 성추행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라 오고 있습니다. 이와 수반하여 AIDS 문제도 군이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습니다. 장병들의 본능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국방부장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부대대항 체육행사 등의 활성화, 대중예술 활동의 도입 등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군내 여성인력 확대의 필요성은 이미 시대적인 요청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국방부의 여군인력 확대방침을 보면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70만명 가까운 정원에서 현재 2,000여명의 여군을 5,000명 증원시키는 데 무려 20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한국여성의 우수성은 이미 입증되었고 현재 사관학교를 졸업한 여생도는 물론 교육 중인 여생도들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의 전자‧정보전은 섬세하고 인내심 있는 여성의 특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오는 2004년부터는 징집자원도 감소되므로 소극적인 여군인력 확대방침은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우선 최소한도인 10%를 목표로 여군인력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군인력 확대방안 중의 하나로 현재 법적으로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여학생 ROTC 입단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허용할 의향은 없는지 국방부장관께서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이 기회에 본 의원이 지난 1년 동안 계속 주장해 온 국군간호사관학교 존치문제를 받아들인 정부의 결정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다음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다변화되는 국제사회와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회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임 국무장관, 일본의 외무성장관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외국의 여성대표와 협상하는 우리 대표단에는 여성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제는 여성대사의 임명도 서둘러야 합니다. 장관께서도 아시다시피 국제의원연맹에서는 여성의 회의참여를 거의 강제적으로 채근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시대에 외교통상부에서 먼저…… …………………………………………………………… 국제회의 대표단에 여성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 鄭鎭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자민련 소속 충남 공주‧연기 출신 鄭鎭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 李漢東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나라 밖 세계는 지금 격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 등장 이후 국제사회는 자기 중심의 새로운 질서전환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전략의 축을 태평양지역으로 옮기면서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대결구도를 조장하고 있고 일본은 미국과의 안보동맹을 강화하면서 민족주의와 재무장의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모적 당쟁과 끝 모를 개혁전쟁의 피로에 찌들어 있는 사이 중국의 장쩌민 국가주석은 전 세계 500대 기업 대표들을 홍콩에 불러모아 중국의 내일과 아시아의 미래를 웅변하고 있습니다. 새천년 벽두부터 세계는 저만큼 줄달음치고 있는 사이 우리만 밖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변화에 눈감고 있습니다. 1년 전 남북정상의 역사적인 만남은 화해와 협력이라는 한반도 평화의 청사진을 활짝 펼쳐놓았습니다. 국민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이 땅의 냉전종식을 확신했고 마음으로부터 두 정상의 악수에 감동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1년 동안 우리는 진정으로 북한에 대해 닫혀 있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을 시민들의 손으로 허물어 버리듯이 우리 국민들은 반목과 대립의 낡은 외투를 앞다투어 벗어 던졌습니다. 우리도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동포애를 바탕으로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답방이 하루속히 실현되어 이 땅에 평화의 훈풍이 불어오길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1년이 지난 지금 남북관계는 대화가 단절된 채 향후 시계가 불투명합니다. 국민들은 1년 전의 환희와 감격 대신 교착상태를 거듭하는 남북문제에 관하여 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북한상선 네 척이 우리 영해를 동시다발적으로 무단 침범한 사실은 실로 충격적입니다. 본 의원은 북한 선박에 대해 우리 군이 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느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로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 것은 사태 수습과정에서 보였던 우리 정부의 애매모호한 태도입니다. 정부는 북한 선박의 영해침범이 있은 지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이 사전통보 등 적절한 절차로 영해 통과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매우 신속하게, 매우 일방적으로 밝히고 나섰습니다. 처음부터 북한을 엄호하는 형태로 사태를 서둘러 봉합하고 만 것입니다.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마땅히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상호주의의 보증을 요구할 수 있었고 그 조건하에서 북한 측의 無害通航權을 허용할 수 있었을 텐데도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자기 영해를 침범한 우리 어선들을 나포해 왔고 아직까지도 다수의 우리 선원들이 북측에 의해 억류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선이나 상선들은 여전히 북한 측 주변 해역에서 나포될 위험에 처해 있고 그러한 위험부담을 여전히 감수해야 하는 데 반해서 유독 북한 선박들만이 사전통보나 허가요청만으로 우리의 영해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형평에 맞지 않는 처사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남북 관계를 유연하게 이끌기 위해서 인도적 차원의 허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북한의 편리를 봐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화해에 무조건 다리를 거는 냉전논리 또한 결단코 배격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상임위는 북한 선박이 영해를 통과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보상의 복잡다기한 파급효과에 대해서 사전에 좀더 심사숙고했어야 했습니다. 당장 동‧서해안에 집중 배치되어 있는 우리의 군 병력을 남해안으로 이동 배치해야 할 사정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의 대북원칙은 확고한 안보태세 위에 화해‧협력하자는 것입니다. 정치적 논리에 입각한 해상방위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북한상선이 월경한 NLL은 3년 전에 우리 해군이 서해교전을 통해서, 연평해전을 통해서 사수한 경계선이요, 생명선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왜 우리 해군이 목숨을 걸고 3년 전 북한군과 교전을 벌여야 했습니까, 왜 수많은 우리 군병력이 해안선 방위를 위해 동서 해안에 배치되어야 합니까, 왜 우리 국민들은 막대한 국방예산을 위해 세금을 내야 합니까, 왜 우리는 북한에 대해 NO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총리께 묻습니다. 북한 선박의 영해침범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는 심각한 안보상의 허점을 노정시켰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나아가 우리 국민들의 주권과 자존심에도 심대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정부와 군은 최선의 대응력도 반성할 점이 없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와 국민들의 견해차는 매우 큽니다. 총리께서는 무단 영해침범 사태의 대응과정을 반추해 볼 때 과연 반성할 점은 없었는지, 있다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NSC상임위는 대북문제와 외교문제 안보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뤄서 우리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고 기능해야 합니다. NSC상임위는 아시다시피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를 심의 결정하는 핵심적인 회의기구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통일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NSC상임위는 대북정책 측면만이 유난히 부각되어서 지극히 단선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운영구조상의 크나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안보문제나 외교‧대북문제에 종속이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할 경우에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대북‧외교‧안보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정‧조율하기 위해서 NSC상임위 위원장을 통일부장관 대신 국무총리가 직접 맡는 개선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아울러 밝혀 주십시오. 북한은 남북대화의 단절이 미국 신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은 북미 대화가 단절된 가운데 성사되었습니다. 또 북미관계가 급속히 진전되었던 작년 하반기부터 이미 남북대화는 주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북한이 최근 남북대화에 소극적인 것은 우리로부터 전력과 같은 경제지원을 얻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현찰을 챙겼던 금강산 관광사업이 중단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의 종속변수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남북대화의 걸림돌이라는 식의 시각이나 북미대화만 재개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식의 안이한 생각은 결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부시 대통령이 북미대화 재개를 밝혔습니다. 북미대화가 만일의 경우에 시작부터 난항을 겪을 경우 남북대화는 오히려 침체국면으로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현재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관계를 볼모로 잡고 있는 만큼 정부는 북한과 먼저 무엇을 합의해 놓고 미국을 설득하기보다는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와 미국이 공동보조를 취해서 북한을 설득하는 순서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께 묻습니다. 金正日 위원장의 답방이 늦어지고 있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 때문입니까, 아니면 북한이 金正日 위원장의 답방을 위해 우선 추가적인 대가를 우리 측에 요구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까? 金正日 위원장의 답방이 그야말로 6‧15 정신에 입각해서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다고 통일부장관은 자신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북한의 핵투명성 보장문제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부시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선언하면서도 이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적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통상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제네바 합의에 따르면 경수로건설이 계획대로 진행되어 왔을 경우에 앞으로 2, 3년 안에 공사의 상당부분이 완료되었어야 했고 주요 핵심부품이 인도되기 이전에 핵사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건설 자체가 2009년까지로 지연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사찰시기를 벌써부터 앞당기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경수로건설 지연에 따른 전력손실분을 보상하지 않을 경우에 흑연감속로를 재가동할 것이고 핵동결을 해제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또다시 한반도에 핵위기와 같은 엄청난 위기상황이 조성되지 않을까 우려하기 시작합니다. 본 의원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경수로 건설과 관련해 수십억 달러라는 엄청난 비용을 쏟아붓고도 만일 제네바합의가 불완전했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경수로 프로젝트가 원점으로 돌아갔을 경우에 우리는 또다시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는 그러한 점입니다. 이런 상황은 그야말로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원자력협정도 체결해야 하고 적성국, 교역국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북한이 테러국 리스트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등 양자 간에 선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일들이 2, 3년 안에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답변 바랍니다. 이와 함께 경수로건설의 불투명성에 따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화력발전소 대체론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네 형제를 6‧25전쟁과 월남전에서 잃은 한 보훈가족의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저도 문득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미국 영화 한 편이 생각났습니다. 2차대전 당시 네 형제 모두가 참전했다가 세 형제가 전사합니다. 군 당국으로부터 세 아들의 전사통지서를 받은 홀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마지막 남은 막내아들 라이언 일병도 고립된 지역에서 독일군과 치열한 교전 중에 있어서 도저히 살아 돌아올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군 당국은 고민 끝에 마침내 결정을 내립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라이언 일병을 구출해 내서 홀로 계신 어머니 품으로 보낼 수 있도록 그 지역에 특공대를 투입합니다. 이 영화는 노년을 맞은 라이언이 손자의 손을 이끌며 자기를 구하다 전사한 한 소대장의 묘소를 찾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미국은 퇴역군인을 베테랑이라고 부릅니다. 한 마을에 살던 베테랑이 죽으면 그 마을 주민 모두가 나와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이제는 국가를 영원히 떠나는 노병에게 깍듯한 예우를 갖춥니다. 이런 광경을 지켜보는 어린아이들에게 따로 애국심을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은 보훈가족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춥니다. 그들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는 7월4일 독립기념일 다음으로 중요한 국가기념일입니다. 우리 70만 참전군인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참전군인들은 매우 분개합니다. 적은 생계보조비 액수만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싸운 노병들에 대한 국가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 서운하고 괘씸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불법남침으로 야기된 6‧25전쟁이 민족해방전쟁으로 미화되고 월남참전군인들이 용병이나 양민학살의 주범으로 둔갑되는 현실을 보면서 서글픔을 넘어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비교해 볼 때 보훈가족과 참전군인들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쯤 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본 의원은 국가존망의 위기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것과 민주화를 위해 피를 흘린 것 모두 소중하고 고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참전군인들이 제기하는 형평성의 문제 또한 이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업무구분을 떠나서 국방부장관은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남북관계가 진정한 신뢰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합의와 관행을 지키고 현상의 변화를 도모할 때는 대화와 협의를 거친다는 기본 룰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천명된 기존의 대북정책 원칙이 그야말로 일관되게 지켜져 왔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상호주의 원칙이나 정경분리 원칙은 우리 측이 먼저 양보하고 후퇴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인내를 갖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을 본 의원은 이해합니다. 대북 화해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당위 또한 본 의원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불확실한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국민의 주권과 안보를 멍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 확고한 안보태세만큼은 한반도의 평화가 구체적으로 검증되기 이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강조하고자 합니다. 북한의 일탈된 행동과 무례를 무조건 관용하고 인내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李在禎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李在禎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맞이합니다. 민족이 나뉘고 산하가 갈라져 피를 흘리며 무수한 고통을 당해 온지 무려 50년이 지나서야 남북이 손을 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맞대고 감격의 포옹을 나눈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감동은 우리의 가슴에 그대로 남아 고동치고 있습니다. 그때 金大中 대통령과 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잡은 손은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로서 통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화해와 평화의 상징이었으며 세계는 여기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1년이 다 되도록 제2차 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내외의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내에서 특히 여야 정치권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하여 무슨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어떤 준비를 하여 왔는가를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미국 부시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남북, 북미간의 경색국면을 해소하고 대화와 평화의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국의 강경했던 입장도 우리 정부의 햇볕정책을 기반으로 한반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근거해서 대화만이 해결의 실마리라는 결론으로 선회하였다고 봅니다. 우리는 미국의 이러한 입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미국의 북한과의 대화재개선언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어제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의 북한상선 영해침범문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은 사실을 확대‧왜곡하였으며 안보문제를 정략적 대상으로 삼는 정치공세, 안보불안감 부추기기의 극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 예를 들어봅시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李會昌 총재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영해통과 및 북방한계선 통과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영해침범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는 등 사실을 왜곡하며 정치공세에 앞장섰습니다. 통일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이러한 방침을 정한 바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안보회의가 이러한 방침을 정했다는 李會昌 총재의 주장은 사실인지 분명히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李會昌 총재는 이 말에 대하여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남북문제와 안보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온 한나라당과 李會昌 총재는 안보에 대하여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나라당은 각종 선거 때마다 남북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여 왔습니다. 특히 간첩을 잡는 데 써야 할 안기부 예산을 1,000억 이상이나 선거자금으로 빼돌리고도 발뺌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李會昌 총재는 상습적으로 안보를 정략적 대상으로 이용해 왔다는 말씀입니다.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제1야당의 총재가 무책임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안보불안감 부추기기에 나서는 것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정치권이 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정부는 어떤 방지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는 무엇입니까?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를 가장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지식정보화에서 가장 앞서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의 폐허와 분단을 이기면서 놀랍게 경제를 발전시킨 아시아 제1의 나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시아의 이웃나라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앞만 바라보고 달리면서 이웃나라들을 등한히 한 점은 없었습니까? 우리나라에 돈을 벌기 위하여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온갖 수모와 수탈을 견디면서 끝내 몸까지 불구가 된 채 쫓겨난 수많은 아시아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정부의 아시아 여러 나라를 향한 통상외교의 기본철학과 기본방향은 무엇입니까?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동아시아 여러 나라가 거의 동시에 외환위기와 경제난국에 처했을 때 공동으로 이를 대처하고 협력하기 위하여 비상설기구로 아세안 트로이카를 설치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역협력기구로서 아세안이 매년 정례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아세안지역포럼을 비롯하여 여러 형태의 외무장관회의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구들은 유럽연합이나 북미주공동체 등과 비교할 때 지역협력이라는 점에서 극히 초보적인 단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태경제협력체 는 태평양연안의 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국제경쟁력에 있어서 주체적인 입장을 지키는 것보다는 미국과의 관계강화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시아의 주체적인 아시아 또는 동아시아경제공동체와 같은 구상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APEC이 우리에게 주는 통상 외교적 순기능과 역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金大中 대통령의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아시아의 좀더 긴밀하고도 주도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단순히 경제적 발전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아시아 문화의 보존과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평화의 신장 더 나아가 질병과 기아의 극복 등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은 무엇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아시아 지역 경제적 협력을 효과적으로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출범한 ASEAN troika의 효율적인 운영계획은 무엇이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아시아비전그룹 의 구체적인 목표와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묻습니다. 2001년 하반기에 예정하고 있는 ASEAN+3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준비 상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남북관계의 발전도 결국은 4강 외교만이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간에 평화유지냐 긴장관계냐에 따라서 일본의 재무장 문제로부터 미국의 MD정책 등에 이르기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평화가 좌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북한이 최근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전통적인 서방국가는 물론 스웨덴 총리의 방문을 통한 유럽연합과의 외교적 관계 개선을 이룩한 것은 주목할 사실입니다. 이러한 다자외교를 벌여 나가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정부도 남북문제를 미‧일‧중‧러 4개국 중심의 논의구조를 탈피하여 좀더 넓은 다자논의 구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합니다.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최근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서방국가들과 남북이 함께 참여하여 남북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한반도평화추진국제회의를 구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 EU 회원국 대부분은 북한과 수교협정에 서명하고 있으며 수교과정에서 북한은 상당히 유연한 정책적 입장을 유지하여 온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EU와 통상외교관계를 확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유럽국가들의 대북 수교가 북한의 대외개방을 촉진시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등장하도록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북한과의 관계가 과거 한‧미‧일 공조체제를 통해 진행되었다면 이제는 여기에 한‧EU의 보완적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현재 EU 국가들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광범위한 협력 틀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경제협력과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추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유라시아 SOC 협력체를 제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온 국민은 남북의 획기적인 관계 개선 그리고 조속한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통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기대하여 마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남북관계개선은 북한의 경제개발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남북경협을 통하여 아직도 완전한 회복을 하지 못한 IMF경제위기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나아가 세계경제와의 경쟁력에서 앞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제2차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보다 야당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정쟁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대북관계 개선보다는 남북긴장관계를 유지하려는 수구적 냉전적 해결의 주장들로 일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통일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정부의 대북지원 계획은 무엇이며 이를 통하여 얻어지는 국내외적인 이익 즉 국가신인도 제고를 통한 국제적인 투자의 유입 등 경제발전에 주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차 정상회담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6‧15공동선언에 따른 실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정부는 제2차 정상회담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그 목표는 무엇이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 조성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북한 상선이 제주해역인 우리의 영해통과를 놓고 필요 이상의 군사적 및 정치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선이 통과한 항로가 비록 우리의 영해라 하더라도 이 해역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항로로서 다른 여러 외국의 상선에게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었다면 북한의 상선 통과를 안보문제로 비화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합니다. 특히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비추어 본다면 이러한 제약은 오히려 쌍방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과감하게 미리 풀었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북한 민간 상선의 통과를 안보라는 전제 아래 무력으로 대응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다시 긴장과 대결의 상황으로 몰아 가는 것으로써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놓고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태를 정부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6‧15공동선언정신에 비추어 앞으로 북한상선의 국제공인항로를 통한 항해를 허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항로를 이용하는 국내외 선박의 수는 얼마이며 이 항로 이용에 대한 국제법상의 규제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북한 상선이 제주해협을 통과한 사건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무장해제 주권포기 등의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방부에서 취한 일련의 대책이 최선이었는지 또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강경하게 대처했을 때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북간의 해상통행이 완전히 봉쇄되어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선박의 상호 통행은 적법한 승인절차를 거쳐 허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 우리측 민간 선박들이 북한영해를 통과한 사실, 제가 알기로 900여 척 이상이 통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전 승인절차를 어떻게 받고 이루어진 일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15공동성명 정신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하여 전향적으로 풀어 나가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해외동포에 대한 정책을 묻고자 합니다. 남북문제에 있어서 언제나 제기되고 있는 점은 해외동포의 위상문제입니다. 지난 5월13일 본 의원은 미국을 방문하여 이민 1세대로서 미국의 NASA와 해군정보처에서 정보요원으로 20여 년을 성실하게 근무했던 로버트 김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현재 유죄인정을 하고 형량조정 끝에 9년형을 살고 있습니다. 로버트 김에 대하여는 그 자신이 유죄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어떤 조치도 취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를 지원하는 일은 한 개인의 구명이 아니라 미국 동포 전체에 대한 한국정부의 배려와 성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동포들 뒤에 한국정부가 있다는 든든한 힘이 그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해외 동포에 대한 정부의 기본 철학과 해외동포 지원 정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로버트 김의 사면요청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崔炳國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李漢東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울산 남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崔炳國 의원입니다. 요즈음 전국적으로 가뭄이 대단히 극심해서 농‧공업용수뿐 아니라 마실 물조차 부족하여 온 국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모내기를 하지 못한 농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통한 사태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옛날 중국의 성군이신 蕩王의 桑林六責이 생각이 됩니다. 정치가 절제가 없어서 문란해졌기 때문입니까, 백성들이 직업을 잃고 곤궁에 처했기 때문입니까, 궁전이 너무 화려하고 사치하기 때문입니까, 베개머리 송사가 심하여 인사가 공정하지 못한 때문입니까, 뇌물이 성행하여 법도를 해치고 있기 때문입니까, 참소하는 말로 인하여 어진 사람이 배척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스스로 책망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들을 꾸짖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먼저 소개 드리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심각하게 분열해 있습니다. 사회 모든 분야가 모래알처럼 갈라져서 반목하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을 흔히 보혁대결이니 이념갈등이니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경우 보수는 햇볕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고 북한당국을 불신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혁신은 이와 대극을 이루는 통일지상주의자들을 가리키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들 중 보수와 대립하는 사람들은 이른바 주체사상에 관대한 세력들입니다. 金日成 주체사상은 지상에서 가장 낡은 보수반동입니다. 권력이 세습되는 체제, 철의 장막이 내려져 있는 땅, 정신개화소에서 킬링필드가 생존하는 사회, 인민은 굶어죽어 가는데도 120만 대군을 무장하고 미사일과 핵개발에 광분해 있는 이른바 강성대국의 기조가 바로 그 주체사상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들이야말로 지상 최고의 보수반동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정부의 개혁에 편승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개혁, 반통일, 반민주, 반민족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반미운동의 이면에서 민족애를 들먹이며 소모적이고 파괴적인 목소리로 우리 사회를 온통 찢어놓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정부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총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정부는 끌려간 것도 없고 끌려온 것도 없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더 많이 얻었다는 인식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지 분명한 대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남북회담에서 우리가 추구한 것은 경제협력, 평화정착, 이산가족상봉과 같은 교류의 확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셋 중 어느 것도 크게 진전된 것은 없어 보입니다. 반면에 북한은 가져간 것이 많습니다. 먼저 連北세력들의 자유스러운 활동입니다. 연북세력들은 우리 사회 내부에서 그들의 활동공간을 확보했으며 이 사회의 큰 목소리는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 군의 안보태세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장병들이 소위 병영의식화라는 이적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98년11월 금강산 관광선이 떠나던 날 북한 간첩선이 강화도를 유유히 살피고 갔습니다. 그때 정부의 대응은 지나치게 유화적이었고 그로부터 안보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태가 연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군은 주적개념마저 뒤흔드는 대북정책 때문에 갈팡질팡 혼란에 빠져 있고 안보의식은 갈수록 헷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 국방일보조차도 “혁명가극 ‘피바다’ …주체사상 구현한 완벽한 명작” 제목의 기사를 싣는 등 우리 군을 가위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병영을 의식화 교육장으로 하는 이 사태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이 지경에 이른 데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어떻습니까? 주한미군문제는 북한이 1992년 김용순을 통해서 미국에게 “주한미군은 필요한 존재이며 통일 후까지 주둔해야 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한미군 철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북한은 정상회담 이후에도 미국이 전쟁을 조성하는 주된 세력이며 남조선 인민들의 고통과 불행의 화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金正日의 공개적인 주한미군 인정’이라고 하신 金 대통령의 말씀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가보안법 개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법률장치입니다. 적화통일을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노동당규약이나 ｢우리나라를 원수 또는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면서 원수의 편으로 넘어가는 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을 몰수에 처한다｣라는 북한 형법에 비하면 우리의 국가보안법은 방어적입니다. 북한이 지난 50년 동안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실시와 함께 폐지를 주장해온 것이 국가보안법이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 법의 존재해야 할 필요와 가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좀 확실히,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전쟁의 위협은 사라진 것입니까? 金 대통령은 작년 6월 남북정상회담 후 “이제 전쟁의 위협은 사라졌다”고 선언했습니다마는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변했다는 어떤 징표도 증거도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 3월27일 한미연합사령관은 북한의 위협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우리를 분노케 하고 우리를 경악케 하는 것은 우리가 북한에 지원한 달러가 그들의 군사력 증강에 쓰인다는 의혹이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지난 18개월 동안 화력 25% 증강되었고 탱크생산도 재개했고 북한군의 군사훈련도 종전에 비해서 60%나 증가했으며 2000년 동계훈련은 3만여 병력이 투입된 전례없었던 대규모 훈련이었다고 합니다. 金大中 정권 3년 기간 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북한에 바쳤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 돈이 아마 가히 천문학적인 숫자일 것이라는 것, 이 돈들이 대부분 북한군을 무장하는 데 쓰였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는 점 이런 것들뿐입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내년 예산에 대북지원사업비로 1조8,168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 대북지원예산 5,651억원의 3배가 넘는 것입니다. 행정부처마다 온갖 명목으로 북한을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지난 3년간 정부나 민간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한 금액이 얼마이고 그 내역은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金大中 대통령께서는 작년 4‧13 국회의원선거 10일 전에 “중동특수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도의 대규모 북한특수가 있을 것이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북한특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북한특수는 없었습니다. 특수가 있었던 곳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북한이었습니다. 2000년10월 노동당 창당기념행사에서 그들은 “고난의 행군은 끝났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연말에는 “지난해는 희한한 해”였다고 우쭐대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준 것만도 쌀 30만t, 비료 30만t, 옥수수 20만t, 거기에다가 현금도 2,000억이 넘는 정말로 희한하다고 한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정부에서는 북한특수가 있을 것으로 믿고 있는지 총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때 북한의 잠수정이 동‧서해를 누볐습니다. 그물에 걸리고 바위에 부딪치고 순시선, 심지어는 어선에 발견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부터 우리 근해에 침투하는 북한 잠수정을 발견했다는 뉴스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 잠수정이 침투를 중지한 것일까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삼년 전 식량이 없고 기름이 없어서 훈련비행조차도 못하던 그 시절에도 잠수정은 침투했습니다. 그런데 야심찬 기동훈련도 가능해진 지금 잠수정이 멈추다니 믿을 수 없습니다. 북한군이 강화된 것처럼 성능이 더 뛰어난 새 잠수정으로 강화된 것은 아닐까요? 국방부장관, 이에 대한 실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상호주의이고 검증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을 탄력적으로 대응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기로는 북한에 끌려 다닌다는 미국의 인식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미국정부는 북한에 대해 불신을 표시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金正日을 미덥지 못하다고 했고 바보나 金正日을 믿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이 발언은 클린턴 정권에 대한 비판뿐 아니라 한국의 대북협상 태도도 포함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제 부시 정부는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대단히 고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기조는 변함이 없고 더 강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우리 정부를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협상하려는 소위 교미봉남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떤지 외교통상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15남북정상회담의 공동선언 제1항에서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를 하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조미관계를 구실로 해서 장관급회담을 무산시키고 주한미군 철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선언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다시 한번 남북이 합의한 자주의 개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 결국 대통령이 격에 어울리지도 않게 직접 답방을 촉구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는 듯이 지난 2일 북한 선박이 제주해협, 동해‧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해서 인공기를 게양한 채 우리 영해를 유유히 항진했습니다. 그런데도 金 대통령께서는 지난 6일 국립현충원에서 다시 답방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조급함이 또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 될지 우리는 대단히 불안합니다. 우리는 답방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답방에서 金正日이 어떤 마음으로 올 것인가를 더욱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金正日 국방위원장에게 6‧25동란, KAL기 폭파, 그리고 끊임없이 자행된 테러에 대해서 사죄할 것을 요구합니다. 참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가 평화와 공존, 화해로 가는 출발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견해를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을 위해서는 살인간첩 등 장기수도 북송하는 현정권이 북한에 대해서 인권이나 탈북자에 대해서는 모른 체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탈북자로 받아들인 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 탈북자에 대한 정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3대째 승계자가 될 것이라는 金正男의 일본 밀입국이 있었을 때 “국제사회가 하루빨리 金正男의 일본 밀입국사건을 잊어주기 바란다��이것은 놀랍게도 우리 정부의 고위당국자의 얘기입니다. 북한이 이상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국제적으로 굳어질까 염려돼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북한은 이상한 나라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북한은 굶어죽어 가는 시체가 즐비했던 위기를 국제사회의 구호물자 그리고 남한의 원조로 넘겼습니다. …………………………………………………………… 북한이 병영국가, 왕조국가, 이상한 나라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남북이 민주라는 이념을 최대공약수로서 공유하게 될 때 우리는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은 沈載權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강동구 을 출신 沈載權 의원입니다. 작년 바로 이맘때 남북한 두 정상의 역사적 만남이 있었습니다. 커다란 감격 속에 많은 국민들이 이 땅에 평화가 깃들기를,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이 획기적 발전을 이룩해 나가기를 기원했었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 이후 남북한은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교류협력을 쌓아 왔습니다. 그러나 미 부시행정부 출범과 함께 북미관계는 물론이요 남북관계도 정체국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미 부시행정부의 미사일방어체제 정책은 세계질서, 동북아 안정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듯합니다. 미사일 방어전략이 물론 부시행정부만의 독창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미 1980년대 초반 당시 레이건 행정부가 소위 별들의 전쟁 개념을 도입한 이래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검토해 왔고 클린턴행정부의 NMD, TMD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유사한 정책을 연구, 논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 부시행정부가 미사일 방어체제 소위 MD를 세계전략의 기본틀로 확정, 추진을 시작함에 따라 세계정세, 동북아 정세 그리고 한반도 주변정세에 큰 변화의 파고가 일고 있습니다. 총리, MD체제는 핵무기 보유국가들 상호간의 기존의 핵사용 억지전략 소위 상호간의 확실한 파괴개념을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 그간은 어느 한쪽이 설령 상대를 먼저 공격하고싶더라도 상대방이 보복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 MD체제는 바로 그러한 공격능력을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은 MD체제를 통해 미국만이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 남게 되는 패권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듯 합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MD체제의 가장 큰 문제는 군비경쟁입니다. 자신들의 핵 억지전력이 일방적으로 상대에 의해 무장해제 되는 일을 어느 핵 국가가 용인하겠습니까? 총리, MD체제에 따른 새로운 냉전체제의 대두 가능성과 무한군비경쟁, 위기시 선제공격의 가능성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부시행정부의 MD정책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은 명백히 반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의 견인과 국내의 보수주의의 흐름 속에 MD의 구축과 재무장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MD체제의 구축은 필연적으로 동북아의 미‧일과 중‧러를 그 대칭축으로 하는 과거 냉전체제에서와 같은 갈등구조를 가져오리라고 봅니다. 총리, 우리 정부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MD체제를 둘러싼 강대국들 간의 갈등은 그 자체로써도 한반도의 안정을 해칩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 MD문제에 직접 연루됨으로 해서 미국의 MD체제는 우리의 안보, 남북관계의 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소위 불량국가의 범주에 북한, 이라크, 이란 등을 넣고 이러한 나라들의 대량살상무기로부터 세계를 지키기 위해 MD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총리, 우리 정부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미 부시행정부가 북한을 불량국가로 규정하고 MD정책 등을 표명함에 따라 부시행정부 출범 후 북미관계는 급격히 냉각되어 왔습니다. 제5차 장관급 회담이 무산되는 등 남북관계 또한 정체되고 있습니다. 어제 부시 대통령의 성명에서 미국이 뒤늦게나마 북한과의 대화재개를 천명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총리, 포괄적 접근의 개념과 내용은 무엇이며, 그 전망을 우리 정부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부시행정부의 MD정책 등 새로운 국방정책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개발 등에 관한 미국의 우려가 빚어내고 있는 북미간의 긴장관계는 외교적 노력으로 해소될 수 있어야 합니다. 북한은 1994년 제네바협상을 통해 경수로 핵심부품이 북한에 인도되는 시점에서 과거의 핵 의혹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 의 핵사찰을 받겠다고 이미 약속했었습니다. 더욱이 북한의 金正日 국방위원장은 지난 5월 초 유럽연합 의장인 페르손 스웨덴 총리와의 면담에서 2003년까지 미사일 발사계획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외교적 노력에 입각해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 개발 의혹과 미사일개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외교통상부장관, 우리 정부의 판단은 어떠합니까? 총리, 이제야말로 우리가 남북관계를 주체적으로 그리고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미 세계패권전략의 일환으로써의 MD는 차치하더라도 한반도에서만은 남북한이 MD전략의 단초로 이용되거나 그 전진기지로 사용되어선 안됩니다. 총리, 남북대화의 발전이 오히려 북미관계를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빠른 시일내의 서울 답방은 참으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 金 위원장의 답방 여부와 시기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정부가 기울여 온 노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산관광 사업은 남북관계 발전에 역사적 획을 긋는 일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냉전종식을 향한 이정표였습니다. 비록 기대목표 인원에는 못 미쳤지만 그동안 40만명 이상의 우리 국민들이 금강산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금강산관광 사업은 상징적 의미, 향후 남북관계 발전 등을 위해 반드시 지속되어야 합니다. 약속했던 관광사업 대가를 현대측이 북한에 정상적으로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왔습니다. 현대측은 북한과 관광대가 재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오늘아침 신문을 보니까 다행히 양측간에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강산관광 활성화의 일환으로 북측과 육로관광, 관광특구 지정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그 내용이 어떠합니까? 최근 문제되고 있는 북한 상선들의 제주해협 영해 침범 및 북방한계선 침범의 사례도 우리가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그리고 슬기롭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한 계기입니다. 제주해협 영해는 국제법적으로는 연안국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선박의 항해가 보장되는 소위 무해통항권이 보장되는 해협입니다. 실제 군함을 제외한 매일 100척 이상의 외국선박이 이 해협을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적대적 남북관계에 비추어 우리나라는 그간 북한국적의 선박은 군 작전 예규에 따라 제주해협 통과를 규제해 왔습니다. 제주해협에 접근할 경우 우리 군은 유엔사 교전규칙에 따라 공해상으로 퇴거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15정신과 남북화해 분위기에 따른다 할지라도 북한은 이번과 같은 경우 사전통보나 허가요청과 같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제주해협에 들어와야 했습니다.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보며 우리 정부나 군이 주권을 지키지 못했다거나 국가안보를 소홀히 했다거나 북한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이런 주장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지난날 연평해전에서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의 어떠한 무력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사적 도발행위를 행하지 않고 있는, 생필품을 싣고 있는 민간 선박에 대해 국제법상으로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 제주해역에서 그리고 물리적 저지가 커다란 불상사를 야기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사격 등 군사적 대응을 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군과 정부는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었고 북한의 의도, 남북관계의 현 단계, 이의 바람직한 발전방향까지를 염두에 두며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슬기로운 대처를 주권포기니 안보를 위태롭게 했느니 하며 비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본 의원으로서는 우리 당국의 대승적 역사상황 인식, 인내, 종합적 판단 그리고 결정에 이르는 슬기로운 대처를 다시 한번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야당의 李會昌 총재께서 남북관계 전반에 대해 그간 보여온 냉전적이요 수구적인 자세는 많은 뜻있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왔습니다. 어제 李會昌 총재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그 냉전적 사고에 다시 한번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러나 통일부장관, 북에 대한 엄중한 항의와 재발방지촉구 차원을 넘어 이번 사건은 당연히 우리 선박의 북한지역 무해통항권을 확보하는 일, 남북간의 통항질서와 제도를 마련하는 해운합의서 체결, 더 나아가 남북간의 성숙한 관계 발전을 위한 계기로 승화되어야 됩니다.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역할 수 없는 두 개의 물결을 맞이하였습니다. 세계화의 물결과 민족통일의 물결입니다. 결코 거역할 수 없는 도도한 역사의 물결입니다. 세계화가 진전될수록 우리에게 민족의 가치는 결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소중하게 됩니다. 지난 세기 우리 민족은 국권상실과 남북분단의 아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21세기, 이제 우리 민족은 지난 세기의 상처를 치료하며 힘을 모아 민족사의 새 지평을 열어가야 합니다. 세계화의 도전에 바르게 대응하며 영광된 민족사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데 남과 북이 단결해야 하고 여와 야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통일의 새 지평 민족사의 새 지평을 함께 열어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尹景湜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세요.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청주 흥덕 출신 尹景湜 의원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통일‧외교‧안보분야의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초개와 같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뜻을 새삼 되새겨 봅니다. 일찍이 로마의 군사평론가 베게티우스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고 했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엊그저께 ‘확고한 안보태세 속에 민주주의와 국민의 안보를 지키면서 평화통일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선열들과 영령들의 뜻을 받드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연 안보태세가 확고합니까? 지하에 계신 호국영령들이 작금의 상황을 보면 대성통곡할 노릇입니다. 북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제 집 드나들듯이 헤집고 다니고 있습니다. 북한 인공기가 우리 영토에서 휘날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권은 북한 비위맞추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엄연히 정전상태에 있습니다. 군은 북한 선박에 대해서 당연히 연합사령부 교전규칙에 따라서 즉각 정선명령과 임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불응하면 나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체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았다니 군이 도대체 무엇하러 있는 겁니까?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의 조치입니다. 상임위는 앞으로 사전통보만 하면 영해통과를 허용하겠다고 서둘러 입장을 정했습니다. 심지어 북방한계선의 통과까지 허용하겠다는 방침도 정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안보회의는 어느 나라의 안보회의입니까? 이러한 입장은 일간신문에 모두 상세히 정부 측의 입장에 따라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북한 선박의 영해통과 허용문제는 일단 나포를 한 후 앞으로 남북당국자회담에서 협상을 해서 해결을 했어야 될 사안인 것입니다. 통일부장관, 이에 대한 명쾌한 해명과 함께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의 소집일시와 참석자, 또 그들의 발언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듯 무기력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을 보면 이미 사전에 북한 선박의 통항권을 양해하기로 한 것이 아닙니까? 金正日의 서울답방을 위한 선물로 주기로 한 것이 아닙니까? 북한의 무례한 주권유린행위에 대하여 국민들의 분노가 채 가시지 않은 이때에 金大中 대통령은 그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그저 국방부장관에게 ‘지혜롭게 대처하라’고 단 한마디만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북쪽에 대해서는 체면불구하고 자꾸 매달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金正日 답방을 국면전환을 위해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는 13일 金大中 대통령은 국정쇄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金正日의 서울답방일정을 발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토와 영해를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또한 군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헌법상의 신성한 임무이기도 합니다. 총리, 金大中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로 보는지 우리 정부의 대응은 과연 적절했다고 보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통령의 확실한 입장을 총리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국가보위의 책무를 소홀히 한 데 대해서 마땅히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국방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는 대통령께 이를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또 총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국민적 분노가 치솟고 있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고 행정 각부를 통할하지 못함으로써 안보혼선을 초래한 책임을 지고 총리는 마땅히 자진사퇴해야 합니다. 어제 원내 제1당인 우리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께서 특별기자회견을 통해서 국가안보마저 현정권이 정략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네티즌들의 여론조사결과도 있습니다. 북한상선에 대한 군의 소극적인 대응조치에 대해서 81%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영해통과 허용에 대해서 69.6%가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말라는 그런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취한 대응자세에 대해서는 60%가 잘못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당은 자숙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치공세 운운하면서 야당총재 공격에 집착하는 여당의 태도는 한심하기 짝이 없고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장관, 총리! 우리 군은 지금 국가안보와 대북교류 사이에서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정부의 북한우선정책과 저자세의 대북정책 때문입니다. 통일부장관! 이번 사태에서 국방부장관에게 북한 선박의 영해통과를 문제삼지 말도록 종용한 것도 통일부장관 아닙니까? 국적불명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주관한 것도 역시 통일부장관 아닙니까? 통일부장관은 더 이상의 국가혼란과 안보불안을 막기 위해서 즉각 자진사퇴해야 됩니다. 아니, 총리가 통일부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합니다. 국방부장관! 북한 선박의 조건부 무해통항권은 이번 사태에 대한 북측의 사과와 군사적 신뢰장치가 전제된 가운데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북측의 일방적인 도발을 인정해 주는 전례를 만들어서야 앞으로 어떻게 대북관계를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까? 북한 선박이 제주해협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 군은 엄청난 해군력을 투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장 동해와 서해의 안보구멍은 어떻게 메울 것입니까? 제주해협과 북방한계선을 조건부로 개방을 할 경우에 예상되는 북한 선박의 통항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이들에 대한 감시대책과 동‧서해 경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며칠 전 사고를 빚은 올림픽대교 조형물 설치공사에 군 헬기가 투입된 경위를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부시 대통령은 반년 만의 장고 끝에 ‘대북한 정책’지침을 공식발표하면서 대북한 관계개선의 조건을 어제 제시했습니다. 북한이 첫째 핵동결, 둘째 미사일개발제한 및 수출금지, 셋째 재래식 군비통제 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미국은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겠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한미공조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핵과 미사일 그리고 재래식 군비통제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도록 우리 정부도 북한에 요청을 하고 또한 이러한 조건들 역시 우리의 대북정책의 조건도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대화 재개조건에 대해서 아직 입장표명을 하고 있지 않는데 북한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는지 그리고 북미 간의 진정한 관계개선을 위해서 우리 정부로서는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전역을 뜨겁게 달구었던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1년을 앞둔 지금 남북관계는 소강상태를 넘어서 급랭상태에 있습니다. 남북한 교류협력의 상징적 사업이라던 금강산관광사업이 수천억원의 돈 다발을 금강산 일만이천봉에 주렁주렁 매달아 놓은 채 날개를 접을 위기에 있습니다. 이산가족상봉도 중단된 지 수개월이 넘었습니다. 남과 북을 오가던 공식‧비공식회담도 중단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상반기에 온다던 金正日 위원장의 답방도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북공동선언 1년을 맞아서 햇볕정책이 과연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가져올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는지 재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동안의 대북정책은 퍼 주면서도 끌려다닌 굴욕정책이었습니다. 남북 간 합의된 일정들이 북한의 일방적 거부로 연기되거나 취소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이 필요하면 대화에 나서고 불필요하면 대화를 거부한 것이 그동안 남북관계의 경험이었습니다. 지금의 소강상태도 북한의 일방적 대화거부로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관계가 그동안 하도 급진전되어서 속도조절이라도 하고 있단 말입니까? 통일부장관!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月刊朝鮮 6월호에 申相玉 씨가 인터뷰한 기사가 ‘북한의 운명은 남한에, 金大中의 운명은 金正日에 달렸다’라는 제목으로 소상히 실려 있습니다. 기사의 일부분을 총리께 읽어 드리겠습니다. ‘對南 공작에 많은 돈을 써’ 申相玉 씨의 얘기입니다. “…… 내가 탈출한 후 말을 안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金正日이가 金◯◯씨고 金◯◯씨고 정치자금을 주었다고 밤낮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對南 공작에 많은 돈을 써요. 어느 국회의원이 돈을 얼마 갖다 주었다는 것도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질문내용입니다. “북한에 계시면서 그런 얘기를 金正日의 입을 통해 들으셨습니까?” 이에 대한 申相玉 씨의 얘기는 “얘기해요. 얼마를 주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내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안 한 것은 정치에 이용될까 봐, 어떤 정파에 이용될까 봐 그런 얘기를 안 했고 지금 와서는 그분들이 다 ◯◯◯도 했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죠” “金正日이 실명을 들어서 이야기한다는 말씀이죠?” “다 실명을 들어서 했어요” 이것이 내용의 일부입니다. 뭐뭐뭐를 한 세 자리의 직책이 우리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총리! 이 돈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金正日에게 신세진 것이 있기 때문에 시쳇말로 코가 꿰었기 때문에 햇볕정책이라는 이름하에 퍼다 주고 끌려다니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이었던 금강산관광사업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의 상징도 중요하지만, 금강산관광 등 대북경협은 경제논리에 따라서 남북이 상호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제 정부의 대북정책추진방식은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상 첫 남북정상회담으로 화해와 협력시대의 물꼬를 튼 성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대북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대북정책이 정부 일방형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북측은 남측의 선의에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퍼주기 정책에 불과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에 이벤트성 남북사업은 대통령의 노벨상수상에는 일조를 했겠지만 장기적인 전망의 남북관계개선에는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6‧15남북정상회담 이후 이념적인 혼선은 건국후 최대의 국가적 정체성의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정부는 대북정책의 국론분열요인을 해소해야 합니다. 북한에 대해 정부가 계속 뒷걸음질만 칠 경우 남북의 한시적 밀월은 가능할지 몰라도 남쪽의 일체감은 확보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하루빨리 북한우선정치를 지양하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를 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합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柳三男 의원님, 李嬿淑 의원님, 鄭鎭碩 의원, 李在禎 의원, 崔炳國 의원, 沈載權 의원, 尹景湜 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柳三男 의원께서는 북한상선의 영해 침범과 관련하여 야당총재의 기자회견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시면서 NSC 상임위에서 결정한 정확한 내용, 북한을 UN해양법에 의한 무해통항권의 주체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와 정부의 대응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북한 상선의 영해침범이 발생하자 정부는 6월3일 안보회의 상임위를 개최하여 우리측 상선이 북측 영해에 진입할 경우 사전통보 및 북측당국의 허가를 받고 있는 기존의 절차와 같이 향후에 북한당국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영해통과를 사전에 통보하고 허가를 요청할 경우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은 사실입니다. NSC의 구체적인 결정내용 등에 대해서는 NSC상임위의 의장으로서 당일 회의를 주재한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 군사적 조치 등 그밖의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三男 의원께서는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 근본 원인이 대외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북한 내부에 피치 못할 사정변화가 있기 때문인지 물으셨습니다. 柳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지난 3월 여러 가지 이유로 남북장관급 회담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다는 입장을 알려옴으로써 그때부터 남북관계가 소강국면에 들어가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남북관계를 둘러싼 주변요인과 북한 내부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미국 새 행정부가 출범하여 대북정책 재검토를 추진함에 따라 북한으로서는 일단 시간을 갖고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았나 생각되고 또한 남북관계에서도 금강산관광사업의 부진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한 내부적으로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진전상황과 관련하여 새로이 입장정리의 필요성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소강상태를 지속하는 것은 남북을 위해서나 북 자신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柳三男 의원께서는 주한미군의 철수, 감축, 교체 등과 관련하여 한미 양국 간에 논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향후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미국 부시행정부는 북방정책을 검토 중으로써 아직 한미 양국 간에 주한미군문제가 구체적으로 협의될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미국이 아태지역 중시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주한미군의 위상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柳三男 의원님께서는 최근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대내용인지 아니면 6‧15공동선언 이전으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인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사실상 거론해 오지 않다가 최근 부시 행정부 고위 관계자의 재래식무기 감축요구발언에 대응해서 나왔다는 점과 주로 로동신문, 평양방송 등 보도‧선전매체를 통해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볼 때 지난 3월 중순 이후 3개월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대미 비난공세의 일환이 아닌가 일단 생각이 됩니다. 이는 북미대화 재개에 대비한 입지를 강화하고 대내적으로 주민들의 반미감정을 조장함으로써 내부결속을 도모해 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柳三男 의원께서는 국립중앙박물관 준공 이전의 주한미군 헬기장 이전협상 완료를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또 독극물 한강 방류사건의 범인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용산 새 국립중앙박물관의 진입로에 위치한 주한미군 헬기장의 이전문제는 문화관광부가 중심이 되어 한미 합동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미측과 계속 협의를 진행, 이전원칙에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다만 이전장소 등에 대하여는 몇 가지 대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아직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관계기관 회의를 추진하고 미측과의 실무협의를 강화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독극물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李嬿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북한 상선의 우리 영해 침범사태와 관련해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라고 보느냐, 우리 정부의 대응은 그것이 최선이었느냐, 앞으로 유사사건이 재발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민련의 鄭鎭碩 의원님, 한나라당의 尹景湜 의원님께서도 이 질문과 거의 취지를 같이 하는 내용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아울러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북한 선박의 우리 영해 통과사태는 우리 해군의 감시와 통제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우리의 안보태세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었으며 대응과정에서 정부는 영해의 관할권을 확실하게 행사하였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만반의 조치를 취하고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와 관련해서는 이미 어제 정치분야의 질문에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우선 평화적인 해결방안을 시도하고 그래도 북한 측이 영해 침범을 계속 강행할 경우 군사적 조치로 해결한다는 단계적 접근방법을 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군은 북한 선박들이 쌀과 소금 등 생필품을 적재한 비무장 선박이었으며 우리 해군의 통신검색에 적극 협조한 점 그리고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문제를 풀어 나간다는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존중하여 강제 停船이나 사격 등 군사적인 강경조치부터 취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대응수위를 높여가는 것이 보다 현명한 대응조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북한 선박은 다시는 영해침범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항로를 변경하여 공해상으로 회항하는 등 긍정적인 태도변화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다시 재발할 경우 군은 교전규칙과 작전예규에 의해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NLL과 영해를 확고하게 지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사태를 거울삼아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국방부장관이 본연의 임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柳 의원님께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정부의 의견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NSC위원장 입장에서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보충답변을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嬿淑 의원님께서는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과정에 한미 양국은 그간 한미 정상회담, 외무장관회담, 한‧미‧일 3국 대북정책조정그룹회의 등 각종 계기와 양국 외교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그동안 협의해 왔습니다. 미측이 정책검토를 거쳐 마련한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은 강력한 한미 동맹관계, 우리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대한 지지, 한반도문제의 남북한간의 해결, 그리고 북한의 위협 감소를 통한 한반도의 안정 유지 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며 우리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미 양국은 미북 대화에 있어서 모든 사안에 대해 긴밀한 대북 공조체제하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자민련의 鄭鎭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鄭 의원님께서는 통일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가안보회의상임위는 대북정책 측면이 유난히 부각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NSC 상임위 위원장을 통일부장관 대신 국무총리가 맡는 개선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느냐고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가 전체 차원에서 정책의 일관성과 부처 간 입장조율을 위해서 그동안 저는 총리 취임 이후에 먼저 통일‧외교‧안보 그리고 경제, 사회‧복지‧문화분야, 교육과 인적자원개발 등 4대 분야별로 관계장관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국가안보회의상임위 즉 NSC는 가장 모범적으로 그 이전부터 잘 운영되어 온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SC의 상임위에서는 대북정책만 너무 부각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鄭 의원님의 지적이 있음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안보정책, 대북정책, 그 외 모든 대외 외교정책이 보다 균형 있게 종합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NSC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마는 통일부장관은 4대 분야별 장관회의의 소위 통일‧외교‧안보분야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을 뿐이며 위원장이라고 해서 회의를 독단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참석위원들과 함께 개별부처의 입장을 떠나 국가전체의 이익 차원에서 문제를 충분히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현행 체제를 더욱 활성화해 나감으로써 염려하신 그러한 점에 대한 해결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민주당의 李在禎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李 의원께서는 야당총재가 사실을 왜곡하여 안보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고 하시면서 정치권이 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안보문제는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여야를 떠난 초당적 합의와 지지가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하며 정략적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대북정책 추진 시 우리 국회와 사전 사후 긴밀히 협의해 왔고 여야를 초월한 협조를 얻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금번 북한 선박의 영해침범사태를 포함하여 안보문제에 대해 보다 정확한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병행해서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在禎 의원께서는 우리 정부의 아시아 여러 나라를 향한 통상외교의 기본철학과 기본방향이 뭐냐 그리고 우리나라의 책임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아시아 각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발전단계, 문화, 종교, 인종 등에 있어서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각 국들과의 상호 보완적인 경제협력과 교류확대를 통해서 경제적인 안정과 공동번영을 이루는 데 통상외교의 기본목표를 두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각국들과 쌍무적인 차원에서 교역, 투자, 인적 및 기술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APEC, ASEM 등의 역내 국가들로 구성된 다자기구에 있어서도 경제협력과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시아 지역 내의 중견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시킬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서 경제‧기술‧금융‧정보협력과 각종 공동사업을 통해서 아시아 국가들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 의원께서는 APEC이 우리에게 주는 통상외교적인 순기능과 역기능은 무엇이며 특히 金大中 대통령의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아시아에 좀더 긴밀하고도 주도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이냐 물으셨고 또 이어서 동아시아 지역협력이 단순한 경제적 협력을 넘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키 위한 지역협력프로그램으로 준비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로 출범 12주년을 맞이하는 APEC은 21개 국가가 가입해 있으며 회원국 총 GDP는 미달러로 18조나 되고 세계 GDP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교역량중 절반 가까이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PEC에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우리 주변 4강과 우리의 주요 교역대상국들이 참가하고 있어 우리에게 전략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구로서 APEC을 통해 우리의 경제에 대한 신인도를 제고하고 APEC을 세일즈 외교의 장으로 활용, 우리 기업의 역내 진출을 지원하고 역내 무역투자촉진을 통한 수출환경개선 등을 가능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APEC은 느슨한 협의체로 모든 결정이 컨센서스식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바 우리에게 크게 불리한 부담을 준 사례는 그래도 없습니다. 우리는 APEC내 선진국과 개도국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중견국가로서 역내에 지식 및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APEC의 내실화와 더욱 긴밀한 역내 협력체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대통령께서는 1998년 ASEAN+3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협의회 중‧장기적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동아시아 각국의 저명한 민간인사들로 구성된 동아시아비전그룹의 설립을 제안하셨으며 비전그룹은 지난 2년간의 활동을 통해 평화, 번영 그리고 진보를 표방하는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이라는 비전을 담은 보고서를 금년 11월 부르나이정상회의에 제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세계화와 정보혁명, 역내 상호의존도 심화라는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한편 지역협력을 통한 인류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간다는 목표 아래 우리 정부의 비전 제시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동아시아지역 협력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 의원께서는 최근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서방국가들과 남북이 함께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추진국제회의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중‧일‧러 등 주변 주요국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원과 지지가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영국 및 캐나다‧뉴질랜드 등 전통 우방국들이 북한과 수교하도록 그동안 지원하여 왔습니다. 또한 EU, ASEM, APEC, ASEAN＋3 등 주요지역협력체에서도 국제적 지지 확산을 위한 협조를 확보해 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해결은 남북 당사자 및 주요 주변국의 역할이 관건이며 우리의 대북정책은 이미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새로운 국제적 포럼을 설치하는 것은 제반여건을 보아가며 신중히 연구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李 의원께서는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경제협력과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추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유라시아SOC협력체를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아시아와 유럽지역 국가들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와 유럽 간 협력체인 ASEM을 통해서 양 지역 간 협력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ASEM에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유라시아 초고속 정보통신망구축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라시아 SOC협력체의 구성 등 EU국가와의 전반적인 SOC분야 협력에 관해서는 우선 ASEM과 한‧EU공동위원회 등 기존의 협의채널을 통해서 긴밀히 먼저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 의원께서는 북한 상선의 영해통과와 관련, 이번 사태를 정부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6‧15공동선언 정신에 비추어 앞으로 북한 상선의 국제 공인항로를 통한 항해를 허용할 용의는 없는지 등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보다 정확하고, SOC 상임위 의장으로서 그동안 겪은 일을 바탕으로 해서 상세하고 구체성 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 의원께서는 해외동포에 대한 정부의 기본철학과 해외동포 지원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재외동포들이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면서 거주국 사회 내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존경받는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법, 국내법 및 거주국의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데 기본목표를 두고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외교통상부차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崔炳國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崔 의원님께서는 오늘 우리 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표시하시면서 우리 사회의 보혁갈등과 관련, 진보세력은 반미운동 등 민족애를 들먹이며 소모적이고 파괴적인 목소리로 우리 사회를 찢어놓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저의 답변을 구하셨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개개인이 다양한 의사와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권의 행사는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혁갈등, 이념갈등 등의 문제도 이러한 관점에서 냉철하게 보고 대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튼튼한 안보의 바탕 위에서 균형 잡힌 대북관을 정립하고 대북정책의 국민적 합의기반을 넓히기 위해 그동안 노력을 했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국론의 소모적 분열을 차단하는 길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체제를 부정하는 소모적이고 파괴적이고 그리고 극단적인 행위는 법과 원칙에 의해 엄정하게 다스려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갈등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崔炳國 의원님께서는 북한의 金正日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주한미군을 계속 인정했다고 한 金 대통령의 말씀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에서 대통령께서는 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과 안정을 위해 주한미군은 통일 이후에도 계속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金正日 위원장에게 강조하셨으며 金正日 국방위원장도 이에 공감을 표시하셨다는 말씀을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또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국방부장관회담 등 남북대화에서 주한미군철수를 더 이상 거론하지도 않았습니다.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崔 의원께서는 북한의 노동당 규약과 형법과 우리의 국가보안법을 비교하시면서 북한이 지난 50년 동안 미군철수, 연방제 실시와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 온 사실만으로도 국가보안법의 존재가치를 말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제 정치분야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이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있는 반면, 남북관계변화의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또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가보안법개정문제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존에 직결되는 주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절대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앞으로 이 사안은 국민여론을 보다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한편 남북관계의 변화와 국적의 변화 그리고 여야의 의견 등 다각적인 모든 문제들을 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崔 의원께서는 작년 6월 정상회담 이후에 金 대통령의 전쟁의 위험이 사라졌다는 선언과 달리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변했다는 어떤 징표도 없다고 말하고 한‧미연합사령관은 북한의 위협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증언을 했다고 적시하시면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북한의 군사훈련이 다소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8월 이후 훈련은 다시 예년 수준으로 환원되었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훈련수준은 90년대의 전반기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편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내부적으로는 의식개혁을 위한 대대적인 신사고 캠페인과 더불어 경제관리 면에서 실리위주의 실용주의 정책을 대폭 확대해 나가는 징후가 보입니다. 남북간의 화해 협력 유지 그리고 대외관계의 전면적 확대 발전을 추구하려는 그러한 변화의 모색 징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은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제적 화해 협력의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경계를 절대 늦추지 않고 확고한 안보태세를 더욱 굳건히 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崔 의원께서는 지난 4월 金大中 대통령께서 북한 특수가 있을 것이라고 했으나 북한만 남한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하시면서 지금도 정부에서는 북한 특수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남북관계를 화해 협력 관계로 전환시키고 남북 공동의 이익을 증대시켜 나간다는 차원에서 정경분리의 원칙에 따라 남북경협을 추진시켜 왔습니다. 그동안 6‧15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남북장관급회담 등을 통해 투자 보장 등 경제협력 네 건의 합의서를 서명하였고 경의선 철도‧도로연결 등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차원에서도 개성공단의 개발, 위탁가공교역 등이 그동안 꾸준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간 도로‧철도‧통신연결 등 인프라가 구축되고 투자보장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투자환경이 단계적으로 갖추어지면 남북경제협력이 확대될 것이고 우리 기업들의 활로가 개척되는 등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崔炳國 의원께서는 북한은 남북공동선언 제1항에서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음에도 최근 조‧미관계를 구실로 장관급 회담을 무산시키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내세우는 것은 공동선언 합의를 위반하는 태도라고 하시면서 소위 남북이 합의한 자주의 개념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남북정상회담시 대통령께서는 자주의 개념에 대해 분명히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즉 북한이 과거에 주장해 왔듯이 외세의 배격이나 주한미군 철수 주장과 같은 배타적 의미의 자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남북관계는 남과 북이 중심이 되어 협의 해결해 나가되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받으면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며 또한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동북아의 안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의 金正日 위원장도 공감을 표시했으며 그 결과 6‧15공동선언에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남북대화에서 주한미군 철수나 외세배격 등에 대해 주장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만 일부 북한매체에서 이러한 언급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내부 필요에 의해 또는 대미협상에서의 입지강화 차원에서의 주장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崔炳國 의원께서는 金正日 위원장의 답방이 의미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6‧25동란, KAL기 폭파, 과거 테러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시점에서 과거문제의 책임을 거론하기보다는 민족의 미래를 향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남북간에 불행했던 사건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되고 교훈으로 간직하면서 남북간에 여건의 변화과정에서 언젠가는 때가 되면 이러한 문제들은 한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崔炳國 의원께서는 장기수는 북송하면서 그동안 탈북자들에 대해 무관심했다고 하시면서 현재까지 탈북자로 받아들인 자가 얼마나 되며 끊임없이 늘고 있는 탈북자에 대한 정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안보위 상임위원회 의장이신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崔 의원께서는 북한이 병영국가, 왕조국가 그리고 이상한 나라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남북이 민주라는 이념을 최대공약수로 공유할 때 평화와 통일로 가는 정도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일단 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남북간 평화와 통일은 우선 상호 군사위협의 감소와 체제간의 이질성 해소의 바탕 위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의 출발점은 북한이 개방과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서방국가와의 관계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는 등 개방을 확대하고 金正日 위원장의 중국 상하이 방문 등 시장 경제에 관심을 갖고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沈載權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沈 의원께서는 소위 미 부시행정부의 MD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표시하시면서 미국의 MD추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패권주의 추구가 아니냐, 새로운 냉전체제의 대두 가능성과 위기 시 선제공격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미‧일과 중‧러를 축으로 하는 갈등구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소위 불량국가로부터 세계를 방어하기 위하여 MD추진 필요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등 구체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MD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만 설명을 드리고 그 외의 구체적인 질문에 관해서는 외교부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미국 부시행정부가 미사일 방어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미국 정부가 MD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맹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이해 당사국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국제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저희 정부의 입장입니다. 沈 의원께서는 어제 발표된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성명에서 밝힌 포괄적 접근의 개념과 내용은 무엇이며 우리 정부는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핵 문제, 미사일 개발 및 수출, 재래식 군비태세 등 개별 사안별로 접근하기보다는 북미 양측의 관심사항을 포괄적으로 거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시켜 나가자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정부도 그간 한‧미‧일 3국의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개별사안보다는 전체적인 틀에서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는 접근방식을 추진해 왔는바 미국 측이 추진하는 포괄적인 접근도 이와 같이 전체적인 틀에서 한반도문제에 대한 접근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우리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남북대화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북‧미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尹景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尹景湜 의원께서는 국가안보 및 대북정책과 관련 통일부장관의 책임문제를 거론하시면서 통일부장관의 해임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하는 화해협력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일관성 있게 대북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북한이 점차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 등 상당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현정부의 이러한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林東源 통일부장관은 대북 포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남북관계를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그동안 중심적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통일부장관이 앞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더욱더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독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바랍니다. 尹 의원께서는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한미 공조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핵과 미사일 그리고 재래식 군비통제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도록 우리 정부도 북한에 요청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대북정책의 조건도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지난 6월6일 성명을 통해서 북한과의 포괄적 접근의 틀에서 미‧북 대화를 재개할 방침을 발표하고 이러한 접근을 통하여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할 것임을 밝힌 바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특히 6월7일에 개최된 한미외무장관회담에서 파월 국무장관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결과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적극 추구할 것이며 대북 대화재개에 있어서 어떤 전제조건도 제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미국은 이번 한미외무장관회담에서 앞으로도 대북정책을 구체화해 나감에 있어 우리 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는 바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와 강력한 안보동맹을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 미국의 대북정책 이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확고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미‧북관계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尹 의원께서는 끝으로 월간조선 6월호에 게재된 申相玉 씨 인터뷰기사를 인용하시면서 金正日이 돈을 주었다는 사람이 누구이며 그와 같이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에 북한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닌지 등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저는 尹 의원께서 언급하신 내용은 오늘 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처음 듣는 사실이고 금시초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떠한 답변도 드릴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입니다. 일곱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柳三男 의원님께서 6‧15선언 1주년을 맞아 그동안 남북간 긴장완화, 교류와 협력, 투자, 대북지원 등 분야별로 구분하여 성과와 실패 그리고 보완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에서 거둔 가장 큰 성과는 남북 최고지도자가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앞으로 화해협력을 통해 상호신뢰를 구축해 나가자는 데 합의한 것입니다. 이후 남과 북은 공동선언에 입각하여 화해협력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우선 긴장완화 면에 있어서 상호비방 중상과 침투 등 군사적 도발이 중지되었습니다. 또한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여 전쟁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제반노력을 공동으로 하기로 했고 군사실무회담을 열어 경의선 철도‧도로연결을 위한 군사적 협력문제에 합의하였는바 이는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됩니다. 다만 아직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조치들이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고 철도‧도로연결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가 발효되지 못하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남북교류와 협력에 있어서도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경의선 철도 및 도로의 연결사업에 합의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경제협력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4개의 경제협력합의서가 채택되어 발효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간 인적‧물적교류도 획기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인적교류의 경우 지난해 5월부터 4월말까지 1년 동안 약 8,000명이 남북을 왕래했는데 이는 그 이전 1년과 비교할 때 약 2,000명이 증가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3년 동안 1만8,000명의 우리 국민이 북한을 방문했는데 이는 연평균 6,000명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이전 10년 동안 연평균 250명에 비한다면 24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남북교역도 크게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4억2,500만불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97년도에 1억불 수준이었던 것에 비한다면 4배 증가한 것이며 올해 들어서도 남북간 교역은 4월 말 현재 1억700만달러에 이르는 등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에 진출해서 위탁가공교역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수도 점차 늘어나서 현재 북한에 150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서 위탁가공교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북투자 등 경제협력사업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성공단조성사업, 삼성전자복합공단조성사업, 평화자동차 남포공장건립사업 등이 협의 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북한 경제의 취약성과 열악한 인프라, 우리의 경제사정 등이 남북간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의 개방확대와 꾸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는 인도적‧동포애적 차원에서 북한동포의 식량난을 덜어주기 위한 대북지원도 계속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대북지원의 분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가일층 강화해 가는 동시에 긴급구호 차원의 지원과 함께 농업생산성 향상 조치 등 근본적인 해결노력도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의 개방과 대외의존도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나가고 있으며 또한 내부적으로도 변화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남북간의 제반상황을 종합해 볼 때 우여곡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긴장은 완화되고 안보는 튼튼해지며 북한은 개방과 변화의 길로 나오고 있으며 교류‧협력은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한반도의 냉전종식과 평화공존 그리고 사실상의 통일상황 실현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柳 의원님께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통일을 이룬 독일‧예멘‧베트남의 통일과정에서 도출된 핵심적 교훈 중 한반도 통일에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에 앞서 통일을 이룬 여러 나라들의 통일과정에서의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통일과정에서의 교훈은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정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봅니다. 첫째, 통일은 평화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력에 의한 통일 또는 급작스러운 통일은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과 희생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법적 제도적 통일은 충분한 여건과 분위기가 성숙된 상황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멘이 군대통합을 하지 않은 연방제 통일에 합의한 후 다시 분리되어 전쟁으로 이어진 사례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셋째는 통일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겠습니다. 넷째는 통일을 자주적으로 추진하되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로 말미암아 주변국의 지지와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독일 통일은 통일독일의 군사력의 제한－37만명 이상의 군대를 가질 수 없다는 제한, 대량살상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제한, NATO에 잔류해야 된다는 이러한 것 등을 전제로 해서 주변 4강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이 같은 교훈에 기초하여 당장에 통일을 추진하기보다는 우선 남북간에 평화공존을 이루어 남과 북의 주민이 서로 자유롭게 오고 가고 하는 사실상의 통일사항부터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柳 의원님께서는 MD체제를 둘러싼 진영 간의 견해차이가 가시화될 때 남북관계를 6‧15남북공동선언 정신에 입각하여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국 정부의 MD 추진과 관련 한반도 주변국가들 간의 견해차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동북아 지역에서 갈등이 조성될 때에 남북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남북공동선언은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간 화해협력을 주도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마는 이러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에 깔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MD계획은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한반도가 이 문제와 관련한 우려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로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북한의 미사일문제 등 대량살상무기문제는 미국의 MD추진계획과 별도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미국과 북한을 함께 설득해 나가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임을 밝혀 둡니다. 다음은 북한 상선 영해침범과 관련하여 여섯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통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상선의 영해침범과 관련해서는 오늘 질문하신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깊은 유감을 표시하시며 충정 어린 질문과 제안을 하셨습니다. 먼저 柳三男 의원께서는 국무총리께 하신 질문입니다마는 북한 상선의 영해침범과 관련하여 야당총재의 기자회견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하시면서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정확한 내용, 북한을 UN해양법에 의한 무해통항권의 주체로 인정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李嬿淑 의원님께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영해침범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고 질책하시면서 제주해협 통과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하기 전에 군의 의견을 물었는지, 북한 선박이 제주해협을 통과할 때 감시할 능력이 있는 것인지 또는 감시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남북 간 신뢰가 쌓인 것인지 걱정하시며 영해를 침범한 배경을 물으셨습니다. 鄭鎭碩 의원님께서는 영해침범사태 대응과정에서 반성할 점이 있다고 하시면서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李在禎 의원님께서는 북한 상선의 통과문제가 안보문제로 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시면서 현재 남북 간 해상통행이 완전히 봉쇄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상호 통행을 적법한 승인절차를 거쳐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제안하시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과거 우리 측 민간선박이 북한해역을 통행한 사실이 있다면 그 승인절차를 밝혀 달라고 하셨고 6‧15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갈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라고 하셨습니다. 沈載權 의원님께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선박의 북한지역 무해통항권을 확보하고 남북 간의 통항 질서와 제도를 마련하는 해운합의서를 체결하고 남북 간 성숙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尹景湜 의원님께서는 안보회의 상임위원회가 사전 통보만 하면 영해통과를 허용하겠다, 북방한계선의 통과까지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서둘러 정한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고 지적하시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소집일시 및 참석자와 발언내용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金正日 위원장의 답방 성사를 위해 무해통항권을 사전에 양해한 것이 아닌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상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가급적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의 국가안보에 대한 결의와 충정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정부의 이번 대처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정부로서도 국가 최고의 책무가 안보태세를 튼튼히 하여 국가 주권을 지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임을 잘 알고 있고 이러한 원칙에 대해서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먼저 북한 상선의 영해침범과 관련하여 李嬿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한의 의도와 배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 상선의 우리 영해 통과와 관련, 북한 측 의도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영해를 침범한 선박들이 국제해양법상 무해통항권을 거론하고 우리 해군의 통신검색에 적극 호응한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적대적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을 내왕하는 선박들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었는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측의 구체적 의도가 무엇인지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무단으로 영해를 침범한 사실 자체를 중대한 문제로 규정하며 강력한 항의와 재발 시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는 경고를 북한 측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정부의 대응조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 정부의 대응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 요지는 정부가 지나치게 유약했다 또 무력사용 등 군사적 강권을 동원해서라도 통행을 저지했었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정부는 북한 상선의 영해침범에 대한 대처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6월3일 일요일 17시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소집해서 제주해협에서 발생한 북한 민간상선의 영해침범과 이에 대한 군의 조치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입장에서 단계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제주해협이 국제해양법에 따라 국제적으로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 국제항로이지만 정전체제하에서 북한 선박의 경우 무해통항권이 적용되지 않으며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유엔사를 통해 정전협정 위반과 재발 방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즉각 군사정전위원회 소집을 제의하기로 했고 통일부장관은 대북 전통문을 통해 북한에 영해침범에 대해서 항의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재침범 시 강력히 조치하겠다는 경고를 전달하고 사전허가 없는 영해 통과는 불가하다는 점과 남북 당국 간의 해운합의서 채택 등의 문제를 협의할 것을 제의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정부로서도 북한 측의 선박에 대해 정선, 나포, 사격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는 여론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명령만 떨어지면 언제든지 군사적 강경조치를 즉각 취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으며 정부도 강경조치를 검토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여 우선 평화적 해결방안을 시도해 보고 그래도 북한 측이 영해 침범을 계속 강행할 경우에 군사적 강경조치로 대처한다는 단계적 접근을 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이 선박들이 생활 필수품을 적재한 비무장 민간선박이었으며 군사 충돌의 의사가 없었던 점과 해상통행에 대한 국제적 규범과 남북관계 그리고 우리 측 선박이 북한 측 해협을 통행하고 있는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경고, 사격 등의 군사적 강경조치부터 취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대응수위를 높여 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우리의 영해에 들어온 북한상선에 대해 영해 침범 사실을 분명히 고지하고 통신 검색과 퇴거요구 그리고 함선의 시위 등 강경조치 이전 단계의 모든 조치를 우리 해군이 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6월4일 통일부장관 명의의 대북 통지문을 통해 향후 무단으로 영해를 다시 침범하는 경우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경고를 전달하였던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 측이 우리 측 영해 통과를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게 되면 우리 측 선박이 북측 해상을 통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북측 민간선박의 영해 통과를 허용할 수도 있음을 밝혔습니다. 우리 군의 확고한 준비태세와 그리고 우리의 대북 통지문이 발송된 이후에 북한 측 상선이 6월5일부터는 우리 측 영해를 우회하여 통행함으로써 사태가 수습단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는 단계적으로 대처해 왔으며 그 결과 긴장을 확대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고 보며 처음부터 군사 강경조치로 대응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나아가 제주해협 통과에 대한 북한 측의 잘못된 인식 또는 주장을 조정하였다고 평가합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 정부가 취했던 조치에 대해 무장해제, 주권포기 등으로 비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사태 본질과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군은 우리 영해에 대한 확고한 관할권을 행사했으며 영해침범을 묵인한 것이 아니라 북한 선박들을 철저히 감시하면서 신중히 대처했다고 봅니다. 우리 군이 보다 강력한 대처를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슬기롭게 대처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李嬿淑 의원님께서는 정부가 영해통과 승인문제 등 대응방침을 결정하기 전에 군의 의견을 물었는지 질문하였습니다. 안보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걸쳐서 국방장관을 통해 군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유의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尹景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 구성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집일시는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6월3일 17시였으며 구성은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외교, 국방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 외교안보수석 그리고 국무조정실장 등입니다. 토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결론을 도출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沈載權 의원님 그리고 李在禎 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들께서 향후 이러한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는 북한에 대하여 향후 취할 조치에 대해 분명히 전달한 만큼 향후 유사사태에 대해서는 이에 따라 강경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남북 간 해운협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북한 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해운합의서를 체결,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 간 선박운항 문제가 포괄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에서 상호 통행‧통신‧통상 등에 관해서 자세히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 때가 되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柳三男 의원님과 沈載權 의원님께서 북한이 무해 통항권을 갖는지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제주해협의 국제법상 무해통항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에게는 제주해협의 무해통항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남북의 선박 등이 상대 측 관할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가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해통항권이란 사전통보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사전통보와 승인이 필요함을 분명히 함으로써 국제법상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尹景湜 의원님께서 金正日 위원장 답방과 관련하여 무해통항권을 보장해 준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갖고 계십니다마는 무해통항권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李在禎 의원님께서 현재 남북한 해상통항의 실상에 관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북 간에는 상호 해상통행이 완전히 봉쇄된 것이 아닙니다. 승인이 있으면 통행이 가능하며 작년의 경우 우리 측 선박이 북한 측 해역에 916척이 통항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측의 많은 선박이 북한 측 해역을 통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도 1,013명의 우리 국민이 승선한 9척의 우리 선박이 북측 해역을 통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 둡니다. 우리 측 선박이 북한 해역에 들어갈 때에는 선박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북측에게 북측의 대외운수회사에 사전통보하고 허가를 받거나, 북한당국에 통보하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내부적으로는 교류협력법에 따라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승인받을 경우 북한 측 선박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도 바로 이러한 객관적 현실,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고려된 것이며, 따라서 북한도 우리 측 영해를 통항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가 북한 측 해역을 항해할 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전승인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6‧15남북공동선언이나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관계를 전향적으로 풀어 나가는 일라고 봅니다. 李嬿淑 의원님께서는 우리 군경의 감시능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철저하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미비한 것은 군 당국에서 앞으로 계속 보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자유통행은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완전히 전환될 때까지는 고려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尹景湜 의원님이 걱정하신 북방한계선 통과허용 문제도 현재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밝혀 둡니다. 이상으로 북한 상선의 영해침범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李嬿淑 의원님께서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북한이 각종 매체를 통해 주한미군의 철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한다고 하시며 진실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지난해 정상회담 시 金大中 대통령께서는 주한미군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金正日 위원장도 공감을 표시하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로 말미암아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입장은 이미 미국 측에도 몇 차례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매스컴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은 지난 50년 동안 대내적으로 미국을 철천지원수로 규정해 왔고, 주민들에게 주한미군을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소라고 선전해 온 것을 갑자기 완전히 뒤집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한 미국과의 대화재개를 염두에 두고 협상에서 그들의 입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金正日 위원장 서울방문 및 2차 정상회담에 대해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통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嬿淑 의원님께서는 金正日 위원장의 답방은 반드시 된다, 머지않아 대화가 재개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 근거를 밝히라고 하시면서 북측과 따로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金正日 위원장의 서울방문과 2차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도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鄭鎭碩 의원님께서는 金 위원장의 답방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고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성사될 것인지 걱정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李在禎 의원님께서는 제2차 정상회담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목표는 무엇이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 조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정부는 이를 위하여 여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기구로서 남북 화해협력 및 정상회담 추진협의회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沈載權 의원께서는 金正日 위원장이 빠른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시면서 金 위원장 답방 여부와 시기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으며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정부가 기울인 노력을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尹景湜 의원님께서도 상반기에 온다던 金正日 위원장의 답방이 무산되었다고 하시면서 대북정책에 대해 걱정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이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金正日 위원장이 과연 서울을 방문하고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李嬿淑 의원님, 鄭鎭碩 의원님, 沈載權 의원님, 尹景湜 의원님의 질문이 이러한 취지인 것으로 이해하며 국민들도 이 점을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金正日 위원장의 서울방문은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이고 金 위원장 자신이 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거듭해서 공언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대외의존도가 높아서 외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에 이르고 있으며 외부의 협력은 남북관계 개선 없이는 더 이상 확대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파괴하리라고는 보지 않으며 정부는 金正日 위원장의 서울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북 간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분위기도 호전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李嬿淑 의원님이 물으신 북측과 별도의 연결고리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전혀 없다고 답변드립니다. 또한 鄭鎭碩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金 위원장의 서울방문에는 어떠한 전제조건도 없으며 대가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언제쯤 金正日 위원장의 서울방문과 제2차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金正日 위원장의 서울방문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협의된 바가 없으며 지금으로서는 그 시기를 예상하여 말씀하기가 어렵습니다. 제2차 정상회담이 금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는 우리측이 북측에 제시한 시기였고 남북정상 간 협의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방문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상반기로 특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도 제2차 정상회담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성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남북 간에 이 문제가 협의되면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북측에 전달할 것입니다. 李在禎 의원님께서 제2차 정상회담의 목표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 화해협력의 증진과 평화체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남북관계와 평화와 협력이 병행 추진될 수 있는 바탕을 튼튼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차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얻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며 여야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구할 것입니다. 沈載權 의원님께서는 제2차 정상회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셨으며, 李在禎 의원님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부로서는 우선 6‧15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이를 이행해 나갔음으로써 남북 화해‧협력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金大中 대통령님께서 金正日 위원장의 방문을 촉구하신 것입니다. 李在禎 의원님께서 제2차 정상회담 전후에 걸쳐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남북 간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李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남북 간에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지하는 길은 기본적으로 화해‧협력과 긴장완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정부는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李 의원님은 우리 내부적으로도 국민의 뜻을 모으고 화해‧협력 조치들을 진행하는 추동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뜻에서 범국민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국민적 지지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李 의원님의 제안을 높이 평가하고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국회를 중심으로 한 초당적 협의 외에 별도 기구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제2차 정상회담은 긴장완화와 화해‧협력에 있어서 큰 진전을 이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국가이익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金正日 위원장의 서울방문과 2차 정상회담을 지지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金正日 위원장이나 북한 체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나 지지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서 2차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작년과 같이 초당적 협조와 국민적 합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차 정상회담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통합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李在禎 의원님께서는 정부의 대북지원 계획과 이를 통해 얻어지는 국내외적인 이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북한에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지속되는 한 합리적 방법을 통해 성의껏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우리의 부담능력, 국민여론, 남북관계 개선에의 기여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북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북지원은 무엇보다도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도주의와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포애의 실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대북지원은 남북 간 화해‧협력 관계를 증진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감소시키는 즉,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대북지원과 경제협력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군사적 긴장고조 등으로 외자가 빠져나가고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측면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북지원을 통해 남북 간 신뢰가 구축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 가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신인도가 상승하고 그에 따라 경제적 여건도 호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崔炳國 의원님께서 지난 3년간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한 금액 및 그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지난 3년간 정부 차원에서는 총 1억7,000여만불 상당의 물자를 북한에 지원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비료 61만5,000t, 내의 150만 벌을 직접 지원하였고 WFP를 통해서 옥수수 13만t과 밀가루 1만t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밖에 식량 50만t을 장기차관으로 제공했는데 대략 9,000만불 가까이 됩니다. 이 기간동안에 민간 차원에서는 총 1억750만불, 1억불 상당의 식량, 의약품, 의류, 농자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崔炳國 의원님께서는 현재까지 탈북자로 받아들인 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끊임없이 늘고 있는 탈북자에 대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총리께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통일부장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990년 이래 지난 10여 년간 국내에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은 1,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확히 990명입니다. 최근에는 매년 2배씩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97년 40여 명 수준이었던 것이 다음해 70여 명 수준 그 다음해 150여 명 수준 작년에는 312명 이렇게 대략 2배씩 증가했고 오늘 현재 금년에 188명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 이것도 2배로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정부는 탈북자 문제가 인도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통일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시금석이라는 인식하에 해외체류 탈북자는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입국 희망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입국한 탈북자에게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우리 사회에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 자활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沈載權 의원님께서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현대와 북한 간의 협상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대와 북측은 금강산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북한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대와 북한 측은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서 금강산 관광사업 대가조정, 육로관광실시, 관광특구지정 등에 대해서 협상을 해 왔고 상당 부분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조만간 협상이 타결되어 금강산 관광사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협상이 끝난 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尹景湜 의원님께서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이유와 향후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북한이 연초에 적극적 대남 자세에서 소극적 입장으로 바뀐 경위와 관련해서 북한은 스스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고 밝혔는바 우선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이를 지켜보면서 내부입장을 정리할 필요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밖에도 현재 남북 간에 논의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사업 문제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의 확인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부는 현 남북관계가 일시적 소강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장기화될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미북대화 재개선언 등 한반도 주변정황으로 보아 머지않아 남북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금번 사태와 관련해서 국방부장관의 결의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북한 선박의 영해침범으로 의원님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국방부장관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NLL 사수와 영해확보 의지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향후 우리 군은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영해 외해에서의 북한 선박에 대한 탐색 및 정찰활동을 보강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사태와 같은 사태 재발 시에는 압도적인 전력을 투입해서 영해 진입을 조기에 차단하고 불응 시에는 단계적으로 대응수위를 높여서 무력사용을 포함한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柳三男 의원님께서는 북한 선박의 우리 영해침범 시 정선조건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우리 해군의 교전규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李嬿淑 의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북한 선박의 영해침범과 관련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앞서 통일부장관께서 전반적으로 자세히 그 배경을 포함해서 나름대로의 의도분석 등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은 가급적 중복을 피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해법상 정선조건으로는 해상에서 힘으로 위협하거나 관세, 재정, 출입국관리 또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범법행위를 한 것으로서 금번 우리 영해를 침범한 북한 상선의 경우는 상기 정선조건을 위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번 북한 선박은 우리 영해를 침범했기 때문에 우리 군은 유엔사 및 연합사 교전규칙에 따라서 근접시위, 포위기동과 밀어내기기동 등 초기에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아울러서 북한 선박이 생필품을 적재한 비무장선박인 점 그리고 통신검색에 대한 순응과 적대행위를 하지 않았던 점과 또 아울러서 비무장선박에 대하여 무력사용 시 초래될 수도 있는 한반도의 긴장조성 가능성과 부정적인 국제여론을 고려해서 경고사격 등 무력사용을 최후수단으로 유보했었습니다. 이는 연합사령관의 승인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기간 중 북한군의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으나 아 함정이 근접 차단기동을 위한 방향전환 중 북한 선박과 가벼운 선체 접촉이 1회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柳 의원님께서는 주한미군의 변화가능성에 대비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총리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한미 양국간에는 주한미군의 철수, 감축 등에 관한 어떠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미국의 랜드연구소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조정문제가 제기된 바 있으나 이는 미 정부의 입장과는 무관한 것이며 특히 보고서의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된 부분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협이 사라진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서 북한의 군사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한 현 상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李嬿淑 의원님께서는 군 정원 조정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155마일 휴전선에 연한 남북 군사대치와 한미연합방위체제라는 특수한 안보여건 속에서 지상군 위주로 발전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는 21세기 우리 군의 군사력 건설목표인 ‘작지만 강한 첨단 정예군’에 부합될 수 있도록 군 정원을 장기적으로 조정하여 3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기적인 군 정원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국방개혁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므로 향후 연구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이면서 신축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사단장은 총 72개 직위로서 초과운영되고 있던 28명중 15명은 금년 4월 인사시 기조정한 바 있으며 잔여 13명은 금년말을 목표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李 의원님께서는 NSC 상임위원회에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국방 중기계획 심의시 다목적헬기사업에 대해 어떻게 검토하였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다목적헬기사업은 현재 소요결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02～’06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되지 않아서 금번 NSC 상임위에서는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목적헬기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금년말에 작성되는 ’03～’07 국방중기계획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정소요와 사업추진 방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李 의원님께서는 군이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군대로서 국민교육도장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를 깊이 인식하여 장병들이 군 생활기간중 자기계발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주요내용으로는 군의 모든 병영생활 규정과 방침에 따라 하게 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덕목인 준법정신과 질서의식을 체득하게 하고 우리의 전통적인 정신덕목인 충‧효‧예 교육을 강화하여 신세대장병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시키고 있으며 각급 부대별로 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환경교육과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하여 국토사랑과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계발을 통하여 전역 후에 국가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1인1기 교육을 실시하여 국가공인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처할 수 있도록 2000년도부터 각급부대에 인터넷 교육장과 PC방을 설치해서 전역예정자 연 27만5,000명에게 정보검색사 2급자격을 취득시켜 사회에 진출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사회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기계발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李 의원님께서는 최근 발생한 일부 장병들의 사고와 관련하여 군 기강문제와 본능적 욕구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일부 초급간부에 의한 불미스러운 사고로 의원님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은 그동안 엄정한 군 기강의 확립 및 각종 사고 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사망사고를 포함한 각종 사건‧사고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최근 일련의 사건‧사고는 군에서 발생해서는 안 될 악성사고로써 국방부로서는 이번 사고를 교훈으로 삼아 군 내부 전반에 걸친 취약점을 종합진단하여 근본적이고도 지속적인 사고근절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병들의 건전한 가치관과 윤리관 확립을 위한 전인교육을 강화하고 병영생활을 수용개념에서 수련개념으로 개선하여 장병들의 심성순화에 주력함과 동시에 특히 본능적 욕구 해소를 위한 교육과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예방교육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하고 전투체육을 활성화하는 등 제반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李 의원님께서는 군 여성인력 활용 확대방안과 여학생의 학군사관후보생 입단을 허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군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증대에 적극 부응하여 작년 2월에 여성인력 활용 확대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에는 현재의 2배, 2020년에는 3배 수준으로 확대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성인력 확대계획상 금년도 여군장교는 사관생도, 학사사관, 간부사관, 간호사관, 법무사관, 군의사관 등 333명을 획득할 계획인데 이는 여군의 활용가능 직위를 고려한 최대한의 수용가능한 인력입니다. 그러나 학군단에 여학생 입단을 허용할 경우에 기존의 97개 학군단 외에 형평상 7개의 여자대학에도 학군단을 신설해야 하고 이에 따른 인력 및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뿐만 아니라 학군단 설치기준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여성인력 확대계획 인원보다 3배 이상 증원시켜야 되기 때문에 현 여건하에서는 수용하기가 곤란합니다. 따라서 여자학군사관후보생 개방은 전체 장교획득체계와 연계하여 보직가능 직위와 진출관리 등 여군장교 인사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향후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겠습니다. 鄭鎭碩 의원님께서는 참전군인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참전군인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은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작년 10월부터 65세이상 생계곤란한 자에 대하여 월 6만5,000원의 생계보조비가 지급되고 있으나 이러한 수준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조국을 굳건히 지켜낸 분들에 대한 배려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의원님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도 국민경제 수준에 걸맞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와 적극 협조하여 나갈 계획이며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법 개정 당시 국방부에서는 생계보조비의 수준을 최소한 월 20만원 수준으로 책정할 것을 국가보훈처와 협의하였으나 국가재정 여건상 반영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다음 李在禎 의원님께서는 북한 선박의 영해 침범시 국방부에서 취한 일련의 대책이 최선이었는지와 강경 대처 시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북한 선박의 영해 침범 시 군은 압도적인 함정세력을 투입하여 시위 및 포위기동과 밀어내기로 강제퇴거시키거나 또는 무력을 사용하여 승선검색 및 나포하는 방법을 고려하였으나 금번 북한 선박은 잘 아시는 것처럼 쌀과 소금 등 생필품을 적재한 비무장선박이었으며 통신검색에 적극 협조한 점과 적대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거조치하였으며 비무장선박에 대하여 무력사용을 포함한 강경 대처 시 한반도의 긴장고조는 물론 부정적인 국제여론 등을 고려 단계적 대응 방침에 따라 무력사용을 최후의 수단으로 유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선박이 NLL 및 영해침범 재발 시에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교전규칙과 작전예규에 따라 무력사용을 포함해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崔炳國 의원님께서는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으로 인해서 군 내부의 좌경세력 침투 등 이념적인 혼돈이 우려되고 있는바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은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필승의 정신무장을 강화하여 엄정한 군기를 확립하고 사기충천한 가운데 높은 수준의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남북관계 개선을 틈타 좌경세력들이 군 내부에 조직원을 침투시켜 병영의 의식화를 시도하려는 사건을 적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남북관계 변화가 장병들의 안보관 및 대적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북한의 화전양면 전략전술과 좌경용공세력의 위험성을 장병 기본 정신교육 정규과목에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정신교육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좌경용공세력도 군내에 발붙일 수 없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감시 및 색출활동을 계속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崔 의원님께서는 작년부터 우리 근해에 북한 잠수정 침투가 사라졌는데 북한은 잠수정 침투를 중지한 것인지 아니면 성능이 우수한 잠수정으로 강화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북한은 96년과 98년 3회에 걸쳐서 동해안 지역에 잠수함, 잠수정을 이용 해안침투를 자행한 후 현재까지 북한의 잠수함, 잠수정을 이용한 해안침투 활동은 포착된 바 없습니다. 이는 6‧15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 추진 등 남북간의 화해와 교류협력에 따라 직접적인 대남 침투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도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은 이러한 남북관계 진전과 관계없이 군의 기본임무인 확고한 안보태세 유지를 위해서 해안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尹景湜 의원님께서는 제주해협과 북방한계선을 조건부로 개방 시 북한 선박 감시대책과 동서해 경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북한간 해상통항에 관한 합의가 추진되어 제주해협이 개방된다면 해상경계 측면에서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동서남해 해역에서의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현존 전력을 이용한 효율적인 경계대책을 검토‧보완하겠으며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전력증강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필요한 해상전력을 구비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尹 의원님께서는 올림픽대교 조형물 설치와 관련하여 군 헬기 지원 경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금번 헬기사고로 인해서 유가족과 의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헬기를 지원하게 된 경위는 2002년 월드컵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올림픽대교 주탑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위하여 서울시장 명의로 군에 지원을 요청해 옴에 따라서 국가적 행사를 대비한 주요 사업인 점을 고려, 관계규정에 따라서 지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교통상부차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차관입니다. 장관이 국외에 출장 중이므로 제가 답변 올리게 된 것을 너그러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柳三男 의원님께서는 실질적인 북‧미간의 대화가 성립되기 위한 전제조건 절충이 현재 한미간에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조금전 총리님 답변에서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마는 부시 대통령은 지난 6월6일 성명을 통하여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북한과 진지한 대화를 포괄적인 접근의 틀에서 추진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인 바, 이는 부시행정부의 출범 이후 한미정상회담을 비롯한 그간의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고 하는 한미 양국의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미국의 대북정책 구체화 과정에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柳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MD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해서 MD체제 참여를 요구할 경우 대책이 뭐냐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미 부시행정부가 미사일 방위체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의 MD체제 참여를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미국정부는 MD체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맹국 및 이해당사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MD 추진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MD체제 구축에 반대하는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관계와 전통적인 우방국과의 동맹관계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미국정부는 MD체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이해당사국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MD체제가 전략적인 안정을 저해시키고 새로운 핵 군비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미국의 MD추진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협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柳三男 의원께서는 독극물 한강 방류 사건의 범인에 대해서 재판권을 우리 사법당국이 행사하기 위한 구체적인 의지가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독극물 한강 방류 사건은 우리의 수질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인 바, 이러한 판단에 따라서 금년 3월에 우리 검찰이 범인을 약식기소한 바 있습니다. 금년 4월 법원측은 동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를 했습니다. 한미 양측간에 동 사건의 재판관할권에 관해서 SOFA 규정의 해석에 입장차이가 있지만 우리 정부는 미측이 재판에 응하도록 설득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SOFA의 재판관할권, 공여지와 환경문제 등에 대한 대등한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둔군지위협정이 재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4월2일 발효한 개정 SOFA협정에 대해서 후속조치 차원에서 한미 양국간에 합동위원회를 개최해서 분야별로 세부이행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정 SOFA가 발효한 지 100일도 되지 않는 현 단계에서 개정 SOFA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한미 양국은 우리 국민들의 SOFA에 대한 관심을 유념해서 SOFA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李嬿淑 의원님께서는 국제회의대표단에 여성의 참여를 권장하고 정부가 이행하는 노력을 좀 보여줘야겠다 하는 주문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정부는 UN 및 국제기구 등의 세계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에 적극 부응해서 국제회의에 우리 여성대표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우리의 여성대표들을 국제기구에 진출시키기 위해서도 계속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북경 개최 유니세프 아태지역 회의에 전원 여성대표단이 참가한 바 있고, 6월11일부터 UN본부에서 개최되는 아동특별총회준비회의에도 다수의 여성대표단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여성위원이 진출하였고 인권소위원회 교체위원으로서도 활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여성지위위원회 선거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94년 이래 4회 연속 피선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여성으로서 국제기구에 진출한 인원수는 199명으로서 국제기구에 진출한 아국인 총인원의 24%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매년 선발되고 있는 인턴제도에 여성이 많이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현재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들이 국제기구에 진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鄭鎭碩 의원님께서는 정부는 북한의 눈치만 보며 미국을 설득하기보다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미국과 보조를 같이하는 실효적인 외교정책을 펼쳐야 하는데라고 질문하시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한미정상회담을 비롯하여 그제 있었던 외무장관회담 등 각급 레벨에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대북정책을 조율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도모한다는 우리 양국의 일치된 공동목표 하에서 대북정책 재검토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이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수요일 발표된 부시 대통령의 대북정책 재검토 결과에 대한 성명으로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측이 미국과의 대화에서 진지하고 성의있는 자세로 임함으로써 북‧미간에 의미있는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앞으로 남북대화가 재개될 경우에 있어서 유사한 우리의 기본입장을 북한 측에 전달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鄭鎭碩 의원님께서는 사실상 과거 핵 규명을 위한 제네바합의가 예정대로 지켜지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미국은 사찰시기를 앞당기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적지 않으며 그러할 경우에 북한도 격렬히 반발을 해서 한반도에 한 차례 핵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 그러니까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북한의 핵 규명 문제는 1994년에 미‧북간에 체결된 제네바합의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북한은 경수로사업의 상당부분이 완료될 때 그러나 핵심부품의 인도 이전에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협정을 완전 이행해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과 북측은 양측 다 같이 그간 제네바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으며 한미 양국도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제네바합의가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공히 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초 경수로 완공 예정시기인 향후 이삼년 안에 해결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함께 경수로 건설의 불투명성에 따르는 대안으로서 거론되는 화력발전소 대체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제네바합의상 목표연도인 2003년까지 경수로 완공은 여러 가지 상황변화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년간 지연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제네바합의에 명시된 2003년은 그때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 조야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수로의 화력발전소 대체방안은 제네바합의에 대한 수정을 가져올 수 있는 정치‧경제‧기술적인 문제점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며 부시행정부도 제네바합의를 계속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李在禎 의원님께서는 주체적인 아시아 또는 동아시아경제공동체와 같은 구상은 불가능한 것인가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지역협력이 세계적인 추세로 확산되고 있으며 동아시아지역에서도 아세안 등 한‧일‧중 국가들간의 협력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97년에 동아시아 금융위기 발생에 따라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역내 국가들간의 상호연관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고 위기극복이라든가 재발방지 등을 위한 공동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현재 동아시아지역 인구는 세계인구의 32%, GDP는 세계 GDP의 20.9%, 그리고 동아시아의 교역규모는 세계 총 교역량의 20%에 달하고 있고 그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동아시아의 협력이 심화되면 세계는 NAFTA 경제권 또는 EU 경제권 및 동아시아경제권의 3극 체제가 될 것으로 전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97년에 출범한 ASEAN+3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외무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등 제 분야에서 ASEAN+3 차원의 협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99년도 마닐라 ASEAN+3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국제협력분야의 이행점검에 관해서, 말하자면 동아시아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이 채택되었고 이의 이행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李 의원님은 ASEAN troika의 효율적인 운영계획은 무엇이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아시아비전그룹의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문의하셨습니다. 현직, 전직 및 차기 아세안회장국 외무장관으로 구성되는 ASEAN troika는 역내 긴급사안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출범했지만 아직까지 실제로 가동된 사례는 없습니다. 외교부로서는 ASEAN troika체제가 중장기적으로 EU의 트로이카체제 수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가능성에 비추어 계속 관심을 가질 예정입니다. 동아시아비전그룹은 그간 다섯 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최종보고서를 성안 중에 있고 동 보고서는 21세기 동아시아의 공동체 비중과 경제, 금융, 정치, 환경, 안보, 에너지, 사회문화, 교육분야 등 동아시아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권고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금년 11월에 있는 정상회의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또 李 의원님께서는 2001년 하반기로 예정된 ASEAN+3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준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ASEAN+3 정상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를 통해서 역내 교역 및 투자활성화, 금융, IT산업 등 경제 전반에 걸친 협력방안이 활발히 모색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ASEAN+3를 동아시아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금번 회의에서는 우리 정부의 동아시아 이니셔티브인 동아시아비전그룹 및 동아시아의 연구그룹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동아시아의 협력증진을 위한 우리의 역할을 강조하고 동아시아비전 실현을 위한 역내 국가와의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갈 것입니다. 李在禎 의원님께서는 제주해협의 법적 지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통일부장관님의 답변 가운데 이미 대답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李 의원님은 재외동포에 대한 정부의 기본철학과 지원정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기본철학에 대해서는 총리 답변 시에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정책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외동포는 지역별, 국가별로 국가이념과 체제 및 이민형성과정에 대한 역사적인 과정, 또는 소수민족정책 등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서 대상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재외동포지원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는 현지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려고 하고 일본의 경우는 법적 지위 향상 및 민족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는 비정치분야, 주로 경제분야, 교육, 문화분야에 있어서 교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러시아의 경우에 있어서는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가 되겠습니다마는 한국어 보급, 전통문화 및 민족교육을 통한 동질성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정부는 이러한 재외동포정책의 기조 아래서 재외동포가 곧 국력이라고 하는 기본인식을 가지고 재외동포의 지위향상과 정체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를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97년도에 설립한 재외동포재단 등을 통해서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대외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활동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李在禎 의원님께서 로버트 김 사면요청과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을 밝히라고 하문해 주셨습니다. 로버트 김 문제는 아시다시피 매우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입니다. 이 사건은 미국시민권자인 로버트 김이 미국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미국 사법부가 미국법에 따라서 판결한 내용의 사건인만큼 국제법과 국제관례상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단 비공식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그간 인도주의적인 동포애적인 관점에서 미국 정부에 로버트 김의 석방 내지는 감형을 위한 도움을 요청한 바 있으나 미국 정부는 동 문제가 정치적 문제가 아닌 법률적 문제로서 법적인 접근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계속 동포애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련동향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음 崔炳國 의원님께서는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상호주의 및 검증을 통한 확인이라고 하는 협상원칙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6월6일 부시 대통령이 성명을 통해서 밝힌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은 포괄적인 접근의 틀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남북화해와 한반도의 평화, 미‧북간의 건설적인 관계 및 지역내 안정증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결과는 그간 한미양국이 정상회담, 두 차례의 TCOG 회의, 아미티지 부장관의 방한 등을 통해서 한미 양국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완료되었습니다. 미측은 그간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 검증의 중요성을 언급해온 바 있으나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미국의 대북정책의 구체화 및 실제 이행과정에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검증문제도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구체화 될 것으로 믿습니다. 崔炳國 의원님께서는 탈북자에 대한 국제법상 난민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문의하셨습니다. 정부로서는 탈북자를 인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정 국제법상 난민개념이 정치적 난민에 한정되어 있으며 난민판정은 결국 난민체류국의 판단에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UNHCR도 체류국의 협조없이는 탈북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북한 이탈주민들이 난민지위를 부여받는 것을 현실적인 여건에서는 용이하지 않으며 난민지위 요청으로 탈북자문제를 해결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탈북자의 난민지위 부여상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한국정착 등 희망하는 탈북자의 국내수용원칙 등을 정하였으며 또한 최소한 북한에 강제송환되지 않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沈載權 의원님께서는 미국의 MD추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모두에 柳三男 의원님께서도 MD와 관련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중복되는 감이 없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D체제를 통한 미국의 패권주의 추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는 냉전 종식 이후에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세계정세에서 대량 파괴무기로 무장하고 테러와 협박을 일삼는 일부 무책임한 국가들의 미국과 우방국들에 대한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MD구축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MD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맹국은 물론이고 러시아, 중국 등 이해관계국들과도 긴밀히 협의할 것임을 밝히고 있는데 비추어서 이를 반드시 패권주의 추구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두 번째 포인트는 새로운 냉전체제의 대두가능성과 이와 관련한 무한군비경쟁 그리고 위기시에 선제공격 가능성에 대해서 문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는 한미정상회담 및 양국정상 통화 등을 계기로 해서 형성된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측과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고 미국의 MD계획이 국제평화와 안정의 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MD가 새로운 핵군비경쟁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미국의 동맹국은 물론이고 러시아, 중국들과도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의 MD승인 유보문제와 관련해서는 로버트슨 NATO사무총장은 지난 5월1일자 성명을 통해서 탄도미사일 확산방지를 위한 방어체제 필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며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 및 동맹국과 긴밀히 협의해 갈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 MD체제 구축이 동북아의 냉전체제와 같은 갈등구조를 초래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미국의 MD체제 구축으로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정부로서는 대북 화해 협력정책 등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미국의 MD체제구축이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소위 불량 국가들로부터의 대량파괴무기 위협에 관해서는 한미정상회담 및 정상통화간의 계기로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미 양국간에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처해야 한다고 하는 공동인식은 가진 바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연합 억지력에 기초를 둔 우리 안보태세 강화를 보다 중시하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沈載權 의원님께서는 결국은 외교적인 노력에 입각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개발 의혹이라든가 미사일 개발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미‧북간의 현안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양측간에 대화가 재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정부는 그간 미측에 대해서 대북정책 검토를 조속히 완료하고 빠른 시일내에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누차 전달해 왔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시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서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하였고 북한과의 진지한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향후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북한 핵활동 관련 제네바합의 이행, 북한의 미사일 문제 등을 포괄적인 접근의 틀에서 다루어나갈 것임을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도 북한이 미‧북 대화에 진지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함으로써 핵미사일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진전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미‧북관계가 개선돼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구축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하여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李嬿淑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어요?

한나라당의 李嬿淑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그리고 국방부장관 세 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15일 금방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같이 국민을 흥분시켜 놓고 현재 1년 다 되어 가는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이제는 안보문제에서도 불안하다고 생각해서 이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번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잘 처신하신 것처럼 얘기하고 계시는데 북한 선박은 金正日 장군이 개척한 항로다, 金正日 위원장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밝히면서 해군의 영해이탈 지시를 단호하게 무시하며 15시간 동안이나 항해했습니다. 4척이나 공공연하게 영해를 침범했는데 이 사태가 단순히 그야말로 우리가 그냥 묵과해도 괜찮을 만큼 그렇게 간단한 일인지, 정말 북한이 이 항로가 절실했다면 기존에 있는 대화통로를 이용해야지 막무가내 식으로 밀고 들어오는 상황이 과연 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야당이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이번 우리 영해에 대한 북한 상선의 침범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대처한 그 방안을 결국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조금 전 이 자리에서 통일부장관 그리고 국방장관이 그동안에 우리 NSC 상임위원회나 군이 직접 정부의 의지를 받들어서 조치한 내용들에 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결론적으로 정부의 평가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번 북한 선박의 영해 침범 시에 우리 군이 또는 정부가 대처한 내용을 보면 이것을 처음부터 군사적인 강경대응으로 가기보다는 오늘날의 남북관계가 그동안의 6‧15공동선언 이후에 남북관계의 여러 가지 변화나 그러면서도 또한 우리 남북대화와 대북정책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점을 종합, 감안해서 우선은 평화적인 해결방안을 가지고 대처하고 그래도 북측이 계속 영해 침범을 고집하고 강경하게 나올 경우에는 작전예규와 교전규칙에 따라서 강경한 군사적인 그러한 조치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단계적인 그러한 대책을 실천에 옮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번에 군의, 정부의 조치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안보와 6‧15공동선언의 그 정신 또는 대북포용정책 이것을 잘 조화시키는 선에서 현명하게 합리적으로 대응한 조치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더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조금 후에 관계 통일부나 국방부장관의 보충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보문제는 정부와 여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정부와 여당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야당도 같이 망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총재가 충분하게 걱정스러운 것을 우국충정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마치 뭔가 잘못한 것처럼 몰아치는 그러한 여당의 태도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떤 특정한 국정사안을 놓고 여야가 서로 상충되는 의견으로 충돌을 빚고 있는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에서 이러쿵저러쿵 시시비비를 말씀드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해서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좀 소신을 말씀하세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자민련의 총재이시기도 합니다.

저는 자민련 총재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장이 달라도 같은 사람이니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민련은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도전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총재를 겸하는 총리로서 이 의도적인 도발행위를 묵인하는 것이 정부의 최선책이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안보와 관련해서는 무슨 자민련이건 한나라당이건 민주당이건 정부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대북포용정책도 튼튼한 안보가 아니면 안 된다고 다들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그렇게 믿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번 북한 선박의 영해침범과 관련된 것을 무슨 마치 군이 안보를 아무렇게나 다루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대응한 것으로 이해하실 일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점을 종합 감안해 볼 때 현명하게 합리적으로 대처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국방부장관께서 얘기하실 때는 북한 선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나 통일부장관께서는 북한 상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 북한 선박이라고 그랬습니다.

중간중간 상선이라는 말이 섞여 나왔는데 북한의 상선이라고 하는 것은 상선으로서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고 그리고 언필칭 여당과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생필품을 실었고 또 통신에 회답을 잘하고 비무장선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검증하셨나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통신검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 무기 실었느냐” 했더니 “아닙니다” “그 배에 무엇을 실었느냐” “석탄 실었습니다” “몇 명 탔느냐” “몇 명 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믿는다는 얘기지요?

검증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통신검증에 의한 결과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밤에 야경을 도는 사람도 수상한 사람을 만나면 세워놓고 누군지 알아보고 그 동네에서 해를 입힐 것인지 안 입힐 것인지 물어본 다음에 보냅니다. 어떻게 된 것이……

그게 결국 통신검증이라는 것이……

아니, 통신으로 총기가 있는 것도 점검합니까?

물어본 것 아니겠습니까?

물어봐서 아니다……

물어본 것이지요.

지금 정신들 차리세요. 그 사람들이 우리 이웃이 아니에요.

李嬿淑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어 가지고 확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북한 선박이 왔는데 ‘무기 안 실었습니다’ 확인되었다는 것입니까? 언제부터 전쟁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그것을 전쟁상태로 보시면 안 되지요.

지금은 전쟁 중 휴전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엄연히 국방부에서도 대적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전에 얘기도 하지 않고 들어왔어요. 더군다나 통일부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남북한 통상이 지난해에 916척의 한국 배가 북의 항로를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시는데 오도하지 마세요. 남쪽 배가 들어간 것은 구제품 갖다 주러 가고 식량 갖다 주러 가고 비료 갖다 주러 가고 그리고 이익도 남지 않는 대북무역, 물자 실어서 오고가게 하고 이런 것으로 간 것입니다. 북한 상선이 네 개가 왔다, 상선이라고 명명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의아심을 적당히 덮어 버리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습니까?

글쎄, 상선이라고 한 표현이 결국 그 선박이 장사하는 배 아니겠습니까?

북한에서 개인이 장사를 합니까?

그래서 아마 상선이라는 표현을 한 것으로, 어떻든……

북한이 자본주의 국가입니까?

어떻든 해운이라고 하는, 장사를 하는 배라고 생각해서 혹시……

그것이 어떻게 장사를 하는 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상선이라는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총리가 모르시면 어떡해요?

저는 지금까지 꼭 북한 선박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언론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앞으로는 상선이라는 이름을 써서 국민들의 경계심을 적당히 이완시키는 실수는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배가 실은 것이 군에서 쓰면 군사적으로 이용되는 물자예요. 어떻게 이것을 생필품이라고 생각하고 군에서는 안 쓴다고 확언하시는지 북에서 따로 보고받는 통로라도 있습니까?

그런 통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이번에 상선으로 만들어놓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한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나오십시오. 장관께서 답변하는 것을 잘 들으니까 NSC회의가 6월3일에 열렸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6월2일 바로 그 북한 선박들이 남해에 와서 왔다 갔다 할 때 NSC가 열리고 있는 중이었고 거기에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정말 법대로, 규칙대로 우리의 힘을 보여주고 북한으로 하여금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적시에 보고를 받고도 부적절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은 북한하고 충돌해서 문제가 커질까봐 평화를 위해서 통항을 하도록 허용해 주고, 이번 배만 다닐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아니라 다음부터도 연락만 해주면 언제든지 지나가라 하는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대통령께서 작년에 북한에 갔다 와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 얘기가 “이제 전쟁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을 믿어야지 전쟁이 날까 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 대단하게 적법한 대처를 한 것처럼 그렇게 선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의 중에 보고를 받아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었는데 그런 식의 결정을 해 가지고…… 이것은 북한에 대해서 위협을 하고, 경고를 하고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있는 교전규칙을 무시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NSC가 상식에 벗어나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보회의에서 이 안건이 정식으로 상정된 것은 6월3일 17시입니다.

그러면 6월2일 보고를 안 받으셨다고요?

6월2일 11시에 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마는 그때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던 때입니다.

보고는 받으셨지요?

아니, 제주해협에 들어서지도 않았는데 무슨 보고를 받습니까?

11시30분에 회의가 시작된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습니다.

11시43분에 청진 2호가 울산 동방에서 영해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회의 중에 그 보고가 안 왔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일본이 북한에 대해서 식량 50만t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약 10만t이 가고 40만t이 앞으로 더 갈 것이 있는데 이 수송선이 북한 선박을 많이 이용하도록 합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진 2호가 홋가이도 어느 항구에서 식량을 1만t인가, 1만1,000t인가를 싣고 북한으로 간다, 이런 것은 우리가 우리 정보로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통보를 받았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정보만 받고도 통과시켜 줄 생각이……

해로가, 항로가 어디다 이런 것이 아니라 북한 배가 홋가이도 어느 항구에서 이번에 식량을 몇월 몇일에 싣고 북한으로 떠난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미 충분히 아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배가 제주해로로 갈지 그것을 어떻게 미리 압니까?

앞으로는 확실하게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다음 鄭鎭碩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세요.

鄭鎭碩 의원입니다. 국가안보회의 상임위 위원장이신 통일부장관과 국방부장관, 시간이 남으면 외교통상부차관께 차례로 질문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께서는 금일 본회의 답변을 통해서 매우 흥미로운 얘기를 한마디 하셨습니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호주의 원칙이라는 것이 그 대표적인 각론으로 토대가 되어 왔는데 상호주의는 수정의 과정을 거친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탄력적 상호주의라는 수식어가 붙었고, 저는 절대적인 상호주의를 북한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런 측면을 이해합니다. 북한을 어떻게든지 간에 대화로 이끌고 화해‧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탄력적 상호주의는 불가피한 처사였다라는 측면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튼 상호주의라는 표현 자체를 매우 아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통일부장관께서 당당하게 본회의 답변에서 상호주의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통일부장관께서는 우리가 북측에 대해서 사전 통보나 승인이 있을 시에 무해통항권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아니지요. 무해통항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북한의 영해통과를 허용한다는 것이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그렇지요. 우리 영해에 사전에 신청을 해오고 그러면, 무해통항권만 다릅니다.

사전에 신청하고 우리가 승인이 이루어지면 우리 영해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것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예.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시면서 그 예시로서 지난해 우리 측 선박 916척도 북측 영해를 통항한 바 있고 북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무단 침범할 당시에도 1,013명의 우리 국민들이 승선한 우리 선박 9척이 북측 영해를 통항하고 있었다 라고 예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작년에 우리 측 선박 916척은 어떤 선박입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선도 있고 비료라든가 또 민간 인도주의차원에서 지원품목을 수송한다거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결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

그 외에도 교역품목이라든가……

대개의 경우가 지금 남북한 당국 간에 합의에 의해서 아무튼 어떤 물자가 전달된다든가 금강산 관광객을 수송한다든가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선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그야말로 무단 영해침범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상호주의 원칙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이번 것은 무단침범이라는 것을 아까도 제가 밝혔습니다. 안보회의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앞으로 어떤 우리의 영해를 통과하겠다든가 들어오겠다든가 하는 것은 신청을 할 때 심사를 해서 승인할 수 있는 것은 승인한다 이런 것입니다. 물론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겠지요.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선박들이나 선원들은 대충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파악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이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들은 왜 지금 북한에 억류 중인 것입니까?

휴전 이후에 납북된 우리 어부가 3,790명인데 그 중에 87%가 돌아왔고 13%에 해당되는 487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이 북한에 억류되었거나 또 억류되었던 경험을 가졌던 것은 아무튼 북한 영해를 무단으로 침범했기 때문에 북한에 의해서 나포되었거나 강제로 구금되었거나 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번의 경우도 북한 선박은 아무런 사전승인이나 요청 없이 우리 영해를 침범한 것입니다.

예.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납북어부 이런 것은 최근에 일어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과거 냉전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최근에는 작년, 금년도……

지금도 다니고 있는 금강호나 풍악호 이런 어떤 관광객을 수송하는 우리의 선박들은 예를 들어서 장전항에 배치되어 있는 북한군 병력에 대해서 동태를 파악해서 우리 군에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영해를 침범한 북한 선박들은 우리가 통신검색에서 확인했듯이 남한군의 동태를 파악해서 자기 군 당국에 보고를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번의 경우는요, 그게 아니고 침범한 선박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자세를 자세히 살펴서 보고하라 이런 뜻입니다.

저는 아까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너무도 신속하게 북한측에게 어떤 영해통과를 허용할 수 있는 방침을 밝힌 것은 다분히 이것은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이에 앞서서 상호주의의 보증을 더 받을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미흡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을 너무 신속하게 우리가 북한의 입장을 양해해 주는 형태로 나타냄으로써 우리가 오히려 카드를 잃어버린 측면도 있는 겁니다. 남북대화를 앞으로 전개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의 카드를 스스로 훼손해 버린 측면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좀더 크게 보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서 서로 통항을 이렇게 저렇게 하고 이런 절차를 밟자는 것을 다 합의해 두었습니다. 그 실천이 안 되고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 토대를 두고 남북관계가 앞으로 개선되고 서로 오고 가고 교류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배가 사전에 승인을 받고 올 것 오고 갈 것 갈 수 있게 되어야 남북관계가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李漢東 총리께서 답변 도중에 강제 정선 등 군사적 조치보다도 단계적인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 북측이 다시는 영해 침범을 안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왔고 이후에 북한 선박은 항로를 변경했으며 영해 침범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는 영해 침범을 안하겠다라는 약속을 북한이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약속은 북한 선박으로부터 우리와 교신과정에서 확인한 그런 대목입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 선박의 책임자는 민간인입니까?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전달한다는 뜻으로 이제부터 영해 밖으로 나가겠다, 앞으로는 침범을 안한다 이렇게 통보를 해온 것으로 군당국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북한상부의 어떤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정말 공개적이고 구속력 있는 북한당국과 우리당국 간의 어떤 대화내용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다시는 영해 침범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북한 선박의 선장의 말이지 북한의 어떤 책임 있는 당국의 말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금과옥조처럼 여길 필요는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후속조치는 더욱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통지문을 통해서 통일부장관 명의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협상을 하자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 3일 NSC 상임위가 열린 직후에 북한에 경고문도 보냈는데 그 경고문을 보낸 다음에도 북한 선박이 영해 침범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낸 것은 4일에 보냈고요, 4일밤서부터 정지했습니다. 정지한 것이 아니라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무튼 장관께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상호주의를 수정을 해가면서까지 정말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북한과의 어떤 화해협력정책을 성공리에 이끌기 위해서 지금까지 무던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상호주의는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우리 해군병력이 주로 배치되어 있는 지역은 동서해안입니다. 맞습니까? 주력부대들이 배치되어 있는……

동서해입니다, 동서해안이 아니라 동서해……

해안도 있고 해상도 있고……

그리고 해안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서남해.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지역이 제주해협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병력을 남해안으로 이동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제 남북한 간에 해운합의서가 체결이 되고 북한 선박의……

당장 남해안의 해군병력을 증강하지 않았습니까?

무해통항권이 인정이 되어서 어떤……

알겠습니다. 간결하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북한 선박의 활동이 달라졌을 때 그때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로……

이미 남해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해군병력은 남해안쪽에 증강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해군병력이 다른 지역으로부터 증강되었느냐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증강됐습니까, 아닙니까? 기존의 남해안에 배치되어 있는 해군병력만으로 지금 사태수습에 나선 겁니까, 아니면 증강지원조치를 받았습니까? 간결하게 대답하십시오.

극히 일부가 ……

좋습니다. 일부건 극히 일부건 간에 증강이 되었습니까, 지원이 되었습니까, 아닙니까?

극히 일부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남해안에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동서해안의 병력을 줄여서 그 병력을 남해안에 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동서해안의 기존병력 규모는 그대로 유지한 채 남해안지역의 병력을 증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전략적인 문제이고 국가예산에 관한 문제이고 엄청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NSC 상임위에서는 이러한 국가안보상의 엄청난 문제를 심사숙고하지 않은 채 너무 신속하게 졸속으로 결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본 의원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현재 단계로서 당장 이 문제가 실천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통신검색 얘기가 요즘 유행어처럼 되어 있는데 통신검색이라는 것이 대충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통신검색은……

컴퓨터로 서로 화상대화를 하는 것입니까?

북한 선박의, 상선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북한 선박, 국제상선열람표에 보면 무전기 호출부호가 다 있습니다. 그 호출부호로 들어가면 언제든지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간첩선이 상선으로 위장해서 내려왔을 때 통신검색만으로 간첩선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간첩선의 경우는 통신호출부호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가 없지요.

통신검색만으로 이것이 어떤 우리에게 위해가 되는 선박인지 아닌지를 100%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아니지요. 그 배의 출항이 어디인지 그 배의 임무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그 배에 적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배에 지금 승선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인지 이러한 것들을 통신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경의선철도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지뢰제거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DMZ 이남지역을 말합니다. 우리 남쪽지역.

DMZ 이남지역의 지뢰제거는 100% 다 되었습니다.

DMZ 이북지역, 북측지역의 지뢰제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DMZ 북쪽, 북한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제거한 우리 남측지역의 지뢰는 대충 몇 기 정도 됩니까? 대충 수량을 말씀해 주십시오. 100% 된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거든요.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군사보안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 양에 대해서는 다음에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 지금 속기록에 남기셨는데 100% 제거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북한은 단 1기의 지뢰도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李在禎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세요.

국무총리께 그리고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차관 세 분께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리께서 상세하게 또 정확한 답변을 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金大中 대통령께서는 아시아의 노벨평화상을 받은 지도자로서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서 그동안 크게 활동하신 아시아의 대표적 정치지도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께 아시아에 있어서의 평화를 유지하고 아시아의 인권과 민주화를 발전시켜야 될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아시아의 평화연대 이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우리 정부가 게을리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서 가령 예를 들자면 아시아에 특히 동아시아에 비핵화선언 또는 비핵화운동 이런 방향의 구상은 갖고 계신 것이 없으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李在禎 의원님의 제의에 대해서 일단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저희 대통령께서 최종적인 결단을 내리셔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그전에 관계기관 간에 실무적인 또는 정책적인 외교정책차원의 차원 높은 검토가 선행되어야만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즉시 답변드릴 수가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李在禎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통일부장관께 몇 말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崔炳國 의원의 오늘 대정부질문의 내용에서 보면 내년 예산 중에 대북지원사업이 1조8,000억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하고 이것이 결국 금년도보다 훨씬 많은 지원액이라고 주장하고 계신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미 이 문제가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다시 수정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산업은행이 앞으로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면 기업들에게 자금을 융자해 주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정부출자로 요구할 생각을 갖고 자체조달 6,000억원, 그다음에 정부의 출자를 지원받고자 하는 것이 한 4,000억원, 합해서 1조를 구상하고 있었던 그것이지 정부예산에 신청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8,000억원은 남북협력기금으로 통일부가 명년 예산에 포함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던 수치입니다.

예, 앞으로 대북지원사업에 있어서 정부와 정부 간에 직접적인 지원보다도 민간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과 교류‧협력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통일지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정부에서는 민간 차원에서 대북지원문제, 인도주의 차원의 대북지원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필요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의 정부가 대북활동을 하면서 소위 퍼주기식 대북지원이다, 햇볕정책이 가져온 하나의 결과는 결국 퍼주기의 결과가 아니냐 이런 혹평을 들어왔는데 실제 본 의원이 제출한 이 질문서에도 밝혀 놓았습니다마는 과거 金泳三 정부가 3년간, 퇴임하기 직전까지 3년간 정부 및 민간지원의 지원액이 2억8,400만불, 그리고 국민의 정부가 98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지원한 것이 1억9,250만불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약 9,000만불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이 수치가 맞는 수치입니까?

비슷합니다마는 제가 정확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 정부에 있어서는 정부지원이 2억6,100만불이고 민간지원은 불과 2,200만불이어서 2억8,400만불이라는 숫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현정부에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대북지원이 1억7,200만불로서 전 정부에 비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은 66%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간지원은 1억700만불로서 두 가지를 다 합치면 2억8,000만불 수준입니다. 그래서 비슷합니다. 이제 비슷해졌습니다. 그런데 민간 차원이 더 많다 하는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이 金泳三 정부 시절보다 국민의 정부 때가 66%라고 한다면 과거보다 상당히 줄은 비율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퍼주기식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헐뜯기 내지는 억울한 입장을 왜 정부에서 단호하게 홍보를 하거나 답변을 못해 줍니까?

그것은 사실 정부 차원이나 민간 차원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정확히 말하면 현대가 상업적 베이스에서 북한에 지불하고 있는 액수와 관련되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장관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통해서 6월3일 오후 5시에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이런 중요한 어떤 결정내용들을 사후에 여당대표나 혹은 야당총재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연락을 하거나 통지를 하는 일은 없습니까?

통상 그 결과는 관계부처로 하여금 늘 발표를 해 왔습니다. 언론기관에서 얼마나 보도해 주시는지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이고 매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야 당수에게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좋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본 질문 당시에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께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영해통과 및 북방한계선 통과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영해침범에 대한 면죄부를 주었다는 말씀을 기자회견에서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미리 통지를 해 드린다면 이런 과장되고 왜곡된 기자회견 내용은 나오지 않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외교통상부차관께 한두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김 사면청원에 대해서는 과거 본회의에서 金忠兆 의원께서도 질문을 하신 바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법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해외동포에 대한 어떤 정책의 기본입장이 우리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 가도록 정부로서는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아까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로버트 김의 경우에 미국이민 1세대가 갖고 있는 이중적 정체성 다시 말하면 미국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함께 한국에 대한 어떤 깊은 애정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체성 이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로버트 김이 결국 법률적으로 미국의 안보법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 구속이 되었다고 합니다마는 실제로 로버트 김이 전달한 문건들이 미국의 안보에 대해서 어떤 해악을 끼쳤다고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 점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로버트 김의 재판과정이나 수사과정에서 이 점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로버트 김이 전한 문건이 미국안보에 어떤 해악을 끼쳤는가 하는 점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점에 대해서 로버트 김 자신도 억울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쩌면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법률적 상황이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한국정부가 미국정부에 대해서 한미관계 또 한미 국민적인 정서, 미국에 있는 수많은 한국 재미동포들의 어떤 입장들을 고려해서 사면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동포애적인 건의라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지금 재판이 끝나고 복역단계에 있더라도 우리 정부 차원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 조치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순전히 법률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민들의, 동포들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 하지만 그것은 또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미국과 같은 법의 지배하의 사회에 있어서는 더더구나 우리 정부가 동포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조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측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로버트 김이 미국시민으로서 선서를 하고 미국에 충성을 바치기로 약속한 미국시민이기 때문에 미국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가 없다, 더더구나 아무리 한국이 모국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 대한 충성심이나 한국에 대한 애정은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차관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앞으로 해외동포정책에 있어서 한국에 대한 정체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쓰겠다 그랬는데 결국 우리 입장이 서로 다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개념은 일종의 추상적인 표현이 되겠지요. 그러나 구체적인 그런 케이스에 가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종교계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사실 깊이 이해를 하고 현재 미국의 종교계 대표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로버트 김 사면 운동을 지금 벌여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미국 내의 움직임도 우리가 감안해서 한국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당부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깊이 유념해 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EU국가들과의 관계증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3년간 EU와의 통상관계에 있어서의 무역흑자가 3년간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액수도 만만치 않은 액수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앞으로의 경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EU와의 보다 더 긴밀한 경제통상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실현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구라파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EU와 우리나라의 경제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EU는 저희들의 400억불 수출시장이기도 하고 한국에 대한 가장 큰 투자국이기도 합니다. 그런 경제적인 관계도 있을 뿐만 아니라 페르손 총리가 최근에 북한을 다녀오는 등 우리 한반도의 평화정착과정에 있어서도 EU의 전체적인 기여가 대단히 앞으로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EU와 한국관계는 경제적인 또는 외교적인 이 두 가지 방면에 있어서 중요성이 점증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EU 관리, 특히 통상을 넘어서는 외교적인 EU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EU와 한국과의 프레임워크 어그리멘트 같은 것을 통해서 정상회담도 이제는 회담의 레벨을 높여서 정상끼리 회담을 한다든가 그런 식의 메커니즘을 만들고 있고 EU 전체뿐만 아니라 EU 멤버의 양자적인 그런 관계개선을 위해서도, 증진을 위해서도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崔炳國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세요

존경하는 李漢東 국무총리께 간단히 몇 말씀 묻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리께서는 본 의원의 북한특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화해와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남북투자보장협정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경협이 순조롭게 되는 등 이렇게 주위여건이 잘되면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취지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셨지요?

예.

그런데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기도 한 것이 경의선 복원공사지요,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예.

그런데 이 경의선 복원공사에 투입되어 있는 북측의 소위 장비나 인력이 다 철수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공사가 안 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이다 이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장비와 인원이 다 철수했는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북측의 복원공사는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가 경협의 대표적인 사례가 개성공단 조성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그 중의 하나지요.

예, 그런데 그것이 대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중에 큰 일이겠지요.

그런데 개성지역에는 기반조성시설이 미비가 되어 가지고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있을까 의문이다 하는 그런 관측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개성공단은 토지공사와 현대가 같이 하는 것으로 북측과 합의가 되었는데 우리 남쪽에 소위 사양 중소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입주신청이 상당히 쇄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공단 조성공사가 진척은 좀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중단상태지요.

그것도 지금 유야무야되고 있다고 하는 말인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예측가능한 기간 내에는 북한특수는 기대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입니다마는……

북한특수라고 그런 말을 쓰긴 썼습니다마는 어느 시점에 무슨 반짝 하는 특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존경하는 총리께서는 모든 업무를 처리하실 때에 소위 쾌도가 난마를 자르듯이 그렇게 시원스럽게 일을 하셔 가지고 주위로부터 단칼이라고 하는 그런 애칭도 받으시고 존경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북한특수가 있느냐고 했더니 좀 우회적으로 답변을 하시기에 그랬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가 북한특수가 소위 말하면 당장에는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요?

지금 당장 즉시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여건과 제도적 장치, 이런 경협이 이루어지면 언젠가는 특수가 한 번쯤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4월13일 총선 바로 열흘 전에 중동특수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북한특수가 있을 것이다, 좀 성급한 말씀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총체적으로 이제 그러한 특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리께서는 주한미군 철수와 관계해서 정상회담에서 金正日 위원장이 인정을 했고 그런데 신문 등 보도기관에서 지금 철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내부용이거나 또는 대외협상용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게 추측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잘못 어떻게 공표가 되고 할 것 같으면 주한미군 철수를 전혀 하지 않는데 그저 겉으로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하고 조금 관계가 있어서 확실히 한번 해놓을까 싶어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예.

북한의 노동신문이라는 것은 북한의 정부기관지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노동신문 5월25일자를 인용을 하겠습니다. ‘현재의 국제정세는 북한과 한국이 상호불가침협정과 남북공동선언을 체결하는 등 이미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미군은 철수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논리가 어떻거나 관계없습니다마는 이것도 이북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 아닐까요?

그것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최근에 그런 미군철수 주장을 옛날 냉전시대에 썼던 논리 그대로 원용하면서 발표를 했는데 그동안 6‧15공동선언 이후에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모든 남북간의 공식회담 그런 데서는 한 번도 미군철수 주장을 북쪽이 공식화해서 제기한 일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 좀 준비를 하라고 하는 입장에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인용했던 노동신문 여기의 논조와 같이 불가침협정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주한미군의 지위가 달라집니다. 그렇지요?

당연히 평화협정 등 한반도의 긴장완화조치가 이루어지면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문제도 논의가 되겠지요.

달라지지요. 지금 말하자면 휴전협정이 되어 가지고 휴전상태에 있으니까 주한미군은 전쟁억지력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지만 만약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평화가 고착화되는 것 같으면 주둔하는 근거를 상실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의미가 단순히 무슨 휴전협정에 근거한 또는 휴전 이전에 한반도에서의 전쟁상태를 전제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얘기가 제가 보기에는요……

전쟁상태를 전제로 해서만 꼭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 이후에도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주둔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얘기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둔을 하면 굳이 우리나라에 주둔할 필요 없다, 이런 논리도 됩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교섭이든지 협상을 할 때는 용어 하나도 대단히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소위 불가침 협정을 했다, 그러나 ‘불가침 협정을 했다’ 이 배후에는 주한미군 철수라고 하는 논리가 딸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 뭐 지금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협상할 때 정부는 단단한 각오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옳은 말씀입니다. 단단히 각오하고 용어 하나에 신중을 기해야지요.

그리고 또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질문하고 관련이 있어서 간단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6월15일 공동선언 1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金正日 위원장은 서울답방에 대해서 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하면서 민족통일대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지요?

예.

그래서 우리 측에서는 6‧15남북공동선언실천을위한2001년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라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민간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아니고?

예.

여기에서는 지난 4일과 5일 북측과 실무접촉을 한 것을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협의회든지 접촉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입니까, 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까?

원래 정부는 지난 1월에 북으로부터 이러한 공동행사에 관한 제의를 받았을 때는 3월에 열리게 되어 있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당국 차원에서 논의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북이 회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민간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이러한 남북공동행사 등을 통해서 공동선언의 의의를 되새기고 그 이행의지를 확인하는 차원의 이러한 행사는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지 않느냐 그런 입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 회의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입장입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선 토론회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토론회가 쓸데없이 당장 통일이 되는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간단히 묻겠습니다. 북한이 여태까지 줄기차게 주장해온 것이 있습니다. 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일반적으로 말하는 범민족대회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범민족대회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범민족대회 남측본부는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회담을 하겠다, 이것이 혹시 북측의 통일전선 전술에 이용될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모든 우려를 생각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고려해서 결정했다?

우려를 생각해서 이번에 토론회가 합리적으로 남북의 화해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잘 진행이 되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또 계도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부에 대해서 한번 참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회의에서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추종하는 남측의 연북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 남측의 통일정책을 비판하거나 남측의 제 단체들을 수구, 보수, 반동세력이라고 매도하거나 이럴 때는 우리 사회에 대단한 혼란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부에서 미리 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아니까…….

예, 감사합니다.

총리,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통일부장관! 이 문제는 사실 국방부장관에게도 질문을 해야 타당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전에 본 의원이 통일부장관에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연관시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북한이 지금 남북정상회담 후에도 군사력을 증강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러면 간단간단히 묻겠습니다. 2000년도 동계훈련하고 하계훈련이 지난 10년 동안에 비추어서 가장 야심찬 것이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러면 그전에 비해서 군사훈련이 한 60%쯤 증강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지요. 작년 재작년, 최근에 와서…….

알겠습니다.

그 전 해에 비해서…….

제 말 뜻은 제일 밑에 마지막에 내려왔는데 이것이 올라가니까 그렇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미 중앙정보부의 판단도 슬라이딩, 10년 동안…….

예, 알겠습니다.

계속 내리막 곡선을 그리다가 최근에 와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어떻습니까? 화력이 25%나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화력! 북한의 화력이 25% 되고 탱크생산도 재개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국방장관님께 물어보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국방백서에 의하면 10년 전에 북한이 갖고 있던 탱크 수는 3,800대이고 최근에 갖고 있는 수는 3,700대로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방장관에게 하고…….

10년 동안에 별로 증강이 없어요. 정체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없어서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러시아의 수호이-27, 신예 전투기를 수입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구입하려고 그랬다는 것은 알지만 구입했다는 사실은 제가 오늘 처음 듣습니다.

그러면 국방부장관님,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거기에 서서 직접 한번 말해 주세요. 구입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입 안 했습니까?

없다고 그럽니다.

예, 구입 안 했습니까? 그런데 10년 만에 대규모 기계화 군단훈련까지 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아다시피 이삼년 전에 기름도 없고 식량도 없어 굶어죽은 시체가 즐비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텔레비전 화면에서 보고 알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들이 어디에서 조달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최근에 기동훈련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칠팔년 동안 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경제력이 계속 하강곡선을 그려 가지고…….

알겠습니다. 올라갔는데…….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시간이 없어서 딱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군사력도 경제력과 관련해서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통일부장관님 말이지요.

그런데 기동훈련, 장비훈련은 과거 80년대 말에 비해서 반 수준 정도밖에 지금 되지 않습니다.

통일부장관!

예.

우리 국민들이 요새 대단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전혀 불안할 필요 없다고…… …………………………………………………………… 여기에서 한번 확실히 대답을 좀 해주세요.

한미연합군의 전쟁 억지력은 유사 이래 최강의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력은 정체되어 있고 약간, 10년 동안 경제가 파탄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 沈載權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세요.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그리고 외교통상부차관 순으로 몇 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오전 대정부질문 중에 존경하는 우리 尹景湜 의원님께서 퍽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월간잡지에 소개된,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던 전 영화감독과의 대화내용을 소개하면서 직접 알고야 받았겠느냐 그러나 우리 국회의원들이 金正日로부터 돈을 받았고 또 그것은 스리쿠션식으로 해서 마치 전‧현직 대통령들에게까지 전해진 것처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尹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월간조선의 보도내용은 오늘 이 자리에서 尹 의원님으로부터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확인하지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언급할 수 있는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양해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상 달리 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어쨌든 본 의원으로서는 이 점에 대해서 대단한 유감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金正日로부터 돈을 받았고 더 더욱 우리의 전‧현직 대통령들이 그런 자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바삐 월간조선 해당 부분을 구해서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우리 대통령, 우리 정부 그리고 국가정책이 그처럼 金正日의 돈을 받고 마치 거기에 코가 꿰어 가지고 정책을 수행하고 있고, 어떻게 이렇게 표현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국가원수, 우리 정부를 우리 손으로 모독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을 우리 스스로 모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尹景湜 의원님께서 적절히 해명과 사과를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국방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총리의 말씀도 그렇고 국방부장관의 말씀도 그렇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답변을 통해서 볼 때 미사일 방어체제, 이것이 아직 그렇게 확정된 미국의 정책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 또 우리에게 그런 것이 직접적으로 요청되지도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전제 위에서 한두 가지 묻고자 합니다. 이를테면 지금은 그런 계산이 안 나옵니다마는 냉전이 한창이던 무렵에는 영해 밖의 공해상에서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에 상대방의 수도에 8분에서 12분이면 그 미사일이 도착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자, 이런 기술 수준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MD체계가 현재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평가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해상발사 또는 수중발사 MD문제는 이지스체계를 이용해서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8분에서 10분 정도, 길어서 12분 정도 이렇게 상대방 수도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이 발사될 때 그 짧은 시간에 공중요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그 수도가 해안으로부터 얼마나 내륙에 위치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TMD라는 것이 바로 그런 전역 미사일체계인데 이것은 그러한 차원에서 해상 혹은 수중에서 이지스체계로부터 발사되는 미사일은 상대방의 미사일 비행에 대해서 충분히 8분 내지 10분 내에 요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TMD 체계는 기술적인 면에서 NMD보다도 기술이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NMD와 TMD 간에 차이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MD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약 600개의 스커드미사일이 북한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그런 것보다도 이를테면 휴전선 너머의 장거리포에 의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남북대결 체계에서도 MD시스템이 기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미국의 태평양 사령부 예하에는 이지스체계를 활용한 수중 해상 발사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확인을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주기적으로 연합훈련할 때 동해에 와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봐서 TMD, 다시 말씀드려서 TMD와 NMD의 차이가 없다고 하시는데, 있습니다. NMD는 장거리 요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에 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외의 미사일은 일단 성층권을 통해서 비행하다가 떨어질 경우에 비행을 하면 도중에 디코이 라고 해서 많은 모의탄이 같이 발사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의 미사일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리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에 가서 요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NMD체계이고 TMD체계는 짧은 시간에 요격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이것은 주로 미사일이 요격하면 떨어질 때 때리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것은 지금 우리나라 경우에 휴전선 너머 대포가 발사되는 것을 장관께……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가능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더욱더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휴전선에 가지고 있는 장사정포, 특히 240mm, 170mm의 위협이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NMD, TMD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외교통상부차관, 어제 부시 대통령 발표 성명문에 보면 Improved Implementation 이라는 핵문제에 관한 구절이 나옵니다. ‘개선된 이행’이라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임푸르브드 임플리멘테이션이 구체성은 아직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이 클린턴과는 달라 가지고 개별적인 이슈마다 협상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정해질 거예요.

그런데 성명서에 보자면 핵문제에 관한, 그러니까 핵사찰을 의미합니다. ‘개선된 이행’이라는 것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뭔가 특정된 의미를 갖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다음에 기본적으로 제네바 협정에서는 2003년까지 경수로를 건설하면서 그 핵심부품 인도 전에 지난날의 핵 의혹에 대한 IAEA의 사찰을 받겠다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2003년도 경수로 완공 가능성이 전무하지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시행정부에서 조기 사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필연적으로 북한과 미국 간의 갈등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현재로서는 양측 다,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네바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그걸 놔두고 무슨 분란이 생긴다든가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지난번 제네바협정 이후에 북한이 특정한 핵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까?

그런 의혹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 측에서도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네바협정을 북한이 잘 준수하고 있고 또 북한이 그 이후에 특별한 핵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굳이 조기 사찰문제가 거론된 이유가 뭡니까?

미국으로서는 핵 문제, 미사일 문제, 재래식 병기 감축문제, 이 3개 이슈가 앞으로의 대북 진전 논의과정에서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에서 포괄적 접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동안 클린턴행정부 때 정책과의 차이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클린턴 때는 미사일이면 미사일이다, 테러문제면 테러문제다 해가지고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접근했는데 부시행정부에 있어서는 이걸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포괄적인 협상을 추후에 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바뀐다든가 협상 테마가 바뀐다든가 그럴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개별된 이슈를 클린턴행정부에서는 접근했는데 부시행정부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 이외의 차이는 없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포괄적으로 본다는 의미는 단순히 미사일문제라든가 핵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평화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거시적으로 본다는 의미도 함축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더 발전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작년 12월 쿠알라룸프르 회의에서 북‧미 간에 논의된 미사일 논의 수준도 부시행정부에서 그대로 승계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물론 승계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북한과 미국이 비단 클린턴정부하에서지만 미국과 북한은 미사일문제를 두고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정도의 교섭을 한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부시행정부로서도 이 문제가 중요한 만큼 클린턴이 그동안에 북한과 교섭했던 사항을 전부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비경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시행정부의 어제 발표된 정책과 클린턴행정부 정책 간의 차이, 같은 점 등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尹景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세요.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고 다음에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순으로 묻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월간조선 6월호, 아직 안 읽어 보셨다고 답변하셨지요?

예, 못 보았어요.

본 의원이 이 기사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요구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기사를 읽어 보시고 관계부처로 하여금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실명 확인 및 조사를 하도록 조치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읽어 보고 검토가 끝나야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沈載權 의원께서도 거론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월간조선 6월호를 제가 선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기구독자가 5만명 정도이고 월 10만부 정도가 발행되는 국내의 권위 있는 월간지입니다. 이 기사는 남과 북의 또 상과 하의 유일한 체험자라고 할 수 있는 신상옥 감독을 조갑제 편집장이 심층적으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을 요구한 것은 증권가에 떠도는 루머나 남한테 들은 얘기를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상옥 감독이 金正日 위원장으로부터 실명까지 들었다고 인터뷰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기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이런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총리가 명쾌히 해답을 못 해 주면 차라리 국회 외무통일위원회나 국방위원회에서 신상옥 감독을 증인으로 해서 청문회를 함으로 해서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통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李會昌 총재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과연 안전보장회의 상임위에서 어떠한 결정이 있었는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야당이나 국민들은 상임위원회 의장이 공식적으로 보고하지 않는 마당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말고 어떤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 회의결과를 파악하라는 말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안보회의 상임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회의결과는 해당 부처로 하여금 발표하게 하는데 이번의 경우는 국방부로 하여금 발표하게 해서 국민들에게 보고할 내용을 다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이 ‘정부의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은 알고 있습니까?

정부의 뭐요?

정확하게 들으십시오. 이번 상임위원회의 결과는 국방부에서 발표해서 그 내용이 ‘정부의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일간지에 보도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국방부에서 많은 발표를 했는데 안보회의와 관련해서는 안보회의 결과 이런 결정이 났다는 발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대답 하시지 말고요,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물론입니다. 알고 있지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에서 정부는 우리 영해는 물론 군사적으로 민감한 NLL 통과에 대해서도 북한 민간선박의 선별적 통과 허용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조선일보 6월5일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과 다르면……

‘알려졌다’ 가지고는 안 되고요, 국방부에서 이렇게 발표했다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은 NSC의 의장인데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국민적인 관심이 지대한 사안에 대해서 언론에 회의결과가 잘못 보도되었는데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그것은 아마……

아마가 아니고 정확한 답변을 하세요.

위원장이 일일이 전부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해당 부처에서 책임지고 조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치는 하지만 위원장은 신문도 안 봅니까?

그렇게 된 것을 저는 못 보았습니다.

그러면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야당에서 NSC 의장이 보고하지 않은 마당에 언론보도를 보고 발표했는데 그것이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아까 정확한 것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선박에 대해서 이른바 국제법상의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단정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단정하신 것이지요?

예.

그러면 그 내용이 6월3일 17시에 소집된 NSC에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통보나 허가요청을 해도 통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것과는 다르지요. 그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국제법상의 무해통항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해통항권이라는 것은 사전에 허가받지 않고도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자유롭게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관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전협정상 사전통보나 허가요청을 해도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개념이 다른 개념입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북한 상선이 통항에 관해서 사전통보나 허가요청을 할 때 통항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까, 전혀 예외없이 해줄 수 없습니까?

그것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선박도 북한 해역에 많이 통항하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북한의 것도 선별적으로 승인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론의 보도가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무해통항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해통항권은 허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임위 회의결과에 대한 언론보도가 정부는 우리 영해는 물론 선박에 대해서 선별적 통과를 허용한다는 것이 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허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무해통항권이 아니고요.

무해통항이든, 유해통항이든 간에 통항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필요하게 되면 심사해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재께서 통항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제기와 우려를 한 것인데 왜 그것에 대해서 여당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북한 해역에 우리 배도 못 들어가게 되는데 상호주의적인 입장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승인할 수도 있고 불승인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그전 정부로부터, 과거 1992년부터 확립된 입장인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 된 것도 아닙니다. 무해통항권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장관, 6월2일에 NSC,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났습니까?

6월2일 토요일 11시30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몇 시에 끝났는지는 정확히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점심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회의를 계속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13시30분경에 끝나지 않았나 봅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그날의 의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날의 의제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북한 상선의 영해침범상황 발생에 관해서는 의논하지 않았습니까?

안건이 아니었습니다.

안건은 아니었지만 보고는 되었지요?

홋카이도에서 북한 배가 식량을 싣고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통상 그런 정보를 많이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해를 들어오기 전 상태입니다.

보고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보고받았습니다. 아까도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논은 안 했습니까?

의논은 안 했지요. 그 배가 통상 다니던 제주도 남쪽으로 갈는지 제주해협 안으로 들어올는지 하는 것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뭐하러 보고를 합니까?

일본에서 식량을 싣고 북한 배들이 많이 드나들기 시작하게 되었다 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11시40분쯤에는 청진2호는 영해까지 안 들어왔지만 12시35분쯤에는 영군봉호는 상당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국방부장관은 즉시 NSC회의 과정에 상황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상황을 국방부장관이 그 회의자리에서 공개했기 때문에 알게 된 것 아닙니까?

영해침범했다는 것은 나오지 않았다니까 그래요. 그것은 그 이후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하여튼 간에 국방부장관에게 상황보고가 되어서 국방부장관이 그날 NSC회의 석상에서 공개를 한 것 아닙니까? 북한 상선 운항에 관한 징후에 대해서 그날 의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영해침범에 대해서는 의논이 없었다는 것을 몇 번 얘기합니까?

지금 운항이라고 그랬습니다.

운항에 대해서는 아까부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까부터 얘기했더라도 답변하세요.

일본 홋카이도에서 식량을 싣고 오는 북한 배들이 이쪽으로 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량 싣고 오는 배가 우리 쪽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영해침범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에도 그렇게 NSC회의 중에 그것이 그렇게 위급한 문제라고 보고된 적이 있었습니까?

위급한 상황으로 보고된 것이 아닙니다. 회의가 다 끝날 무렵에 기타 참고사항으로써……

전에도 있었느냐 이말이에요.

물론 있지요. 많은 정보가 교류되는 데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입니다. 많은 정보가 교류됩니다.

둘러대지 마세요, 장관.

뭐가 둘러대는 것입니까?

그러면 6월2일 청와대에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무엇을 보고합니까?

북한 상선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지금 뭐에 관해서 묻는지도 모르고 답변하십니까?

아니, 영해침범도 안 했는데 무슨 보고를 하겠습니까? 보고하는 것은 안보회의 사무처장인 외교안보수석이 종합해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은 사회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6월2일에는 북한 상선의 움직임에 관해서 상황보고는 있었지만 의논은 안 했다, 안건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평 해전에서는 그야말로 군이 즉시 군사적인 강력 대응조치를 잘 해서 국민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대응자세에 있어서는 교묘하게도 대처하는 지휘라인이 통일부와 외교안보수석 등이 군사전문가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군 출신의 인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군사적인 조치가 되지 않고 정치적인 조치가 됐다고 국민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안이 군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조치를 했어야 된다는 것이지 남북화해 교류‧협력을 하지 말아라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 전 서해교전 사건도 최초에 상황이 벌어진 날로부터 사오일 후에 우리가 군사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최초에는 평화적인 방법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준비를 충분히 해 가지고 군사적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첫 날이고, 그 첫 날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한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그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군에서 대단히 잘한 조치라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더 이상 침범 사건이 지금 벌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계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통일‧외교‧안보에관한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끝까지 남아주신 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全在姬 의원, 李美卿 의원, 오늘 발언하신 李嬿淑 의원, 여성의원 세 분이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5차 본회의는 6월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