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6차 회의

이 역시 간단하게 설명하겠읍니다마는 문제는 대체로 봐서 재원은 1억 5000만 불을 재원으로 했읍니다. 이 1억 5000만 불의 물자를 900 대 1로 팔어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부흥에 사용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체 정부가 직접 건설예산을 가지고 수행하라고 하는 것이 282억입니다. 융자방법을 통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 650억입니다. 이 건설사업과 융자관계에 있어서 예비금으로 인정한 것이 48억입니다. 그러면 대체로 이것이 어떠한 분야로 노나 있느냐, 이것은 여러분이 유인물을 가지고 계시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여러분 앞에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280여억 원의 내용을 보면 내무부 소관 토목관계가 88억, 문교부 소관 기술교육 관계의 전체를 합해서 16억입니다. 아까 기술교육을 하기 위해서 대단히 걱정을 하셨지만 16억의 거대한 금액을 ECA에서 인정하고 있읍니다. 또 농림관계에 있어서 농산물 증산을 위하고 토지개량을 위해서 48억의 돈을 사용할 것입니다. 상공부 소관으로 어항수리비, 시험소 비용으로 3억을 인정하였읍니다. 재무부 관계에 있어서는 미 사절단 관계에 있어서 4□□□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이것이 282억입니다. 다시 특별회계에 들어가서는 교통부 건설사업에 17억입니다. 비행장 수리, 호텔 수리비로 남어지 6억을 쓰게 되었읍니다. 교통부 관계로 82억입니다. 외자관리 등에 있어서는 구호물자 취급비로서 3억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가지고 정부가 예산을 통해서 직접 건설한 것이 일반회계로 192억, 특별회계로 86억입니다. 그다음에 융자를 통해서 건설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융자의 순위를 우선적으로 원조물자를 가지고 건설되는 사업에다가 우선적으로 여기에 융자를 할 것입니다. 농업관계로 155억 3000만 원, 수산관계로 109억, 광산관계로 64억 5000만 원이 역시 광산관계입니다마는 석탄 운반관계로 37억 4800만 원, 합해서 광산관계에 있어서 101억을 융자하게 될 것입니다. 전기관계에 있어서는 수력과 화력을 합해서 82억 4400만 원을 융자하게 될 것입니다. 기타 공업 부분으로서 149억 8600만 원이 융자될 것입니다. 토목과 수도관계로 약 10억,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우리 국회로서 몇 가지 주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믿읍니다. 이것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무수정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 넘어왔고 우리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우리나라 건설사업을 위해서 945억이라고 하는 돈이 정부에서 직접 건설에 착수하고 융자를 통해서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대단히 우리 경제건서를 위하여서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이 곧 이 연도를 시작하므로부터 사용을 하느냐, 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원조물자 판매대금이 적립이 되므로서 사용할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수지균형 예산이 완전히 수행이 됨으로써 이 예산이 활용이 용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615억에 대한 융자기관은 어떻게 하느냐 또 이자는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만은 국회에서 다소 의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금융을 맡아보는 기관이 식산은행이니까 이 식산은행을 통해서 대부하라. 동시에 이자는 연 6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6분 중에 3분만은 식산은행에 바치라.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정부가 조선은행에서 차입이 있을 때에는 연 2분의 이자를 지불하고 있읍니다. 그 금액을 방대한 금액을 식산은행을 위해서 운영하게 하고 6분의 이자를 전부 수입하게 한다면 이것은 곤란하다. 이것은 오히려 3분을 국고에 납입하고 6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부치기로 저이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른 이의 없으면 곧 표결에 부쳐요. 이재학 의원이 말씀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안건 명칭에 있어서 잠간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리기를 경제 부흥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추가예산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이름이 한국경제부흥 원조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추가예산안입니다. 그것을 정정해 드립니다.

간단히 질문합니다. 일전에 사실을 분과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확실치 않어서 여기서 또다시 질문을 하겠읍니다. 82년도에 이 원조물자를 재원으로 하는 추가예산이 통과된 것은 우리 기억에 새로웁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부 무시를 하고 이것이 새로히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과연 그때 예산이 이것과 어떠한 관련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밝혀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왜 그러냐 하면 그때에 예산 중에 다 쓴 부가 있고 안 쓴 부가 있는 그러한 소리가 들렸다 말씀이예요. 그것이 하나이고, 둘째로는 지금 재정경제위원장이 말씀하신 모양으로 한꺼번에 이것을 내놀 수가 없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즉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고 할 것 같으면 팔리는 데로 이것을 쓰게 되었는데, 그 수입되는 돈이 의해서 쓰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의 순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말이예요. 즉 상공부 것을 먼저 하느냐, 문교부 것을 먼저 하느냐 하는 순위가 있을 것인데 그 순서가 과연 어떠냐 이것을 밝혀놓지 않을 것 같으면 대단히 곤란한 점이 있읍니다. 문교부에서는 통과되었으니까 곧 돈이 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맨끝에 있는 것으로 그 돈이 없어서 지방에 영달 이 가지 않어서 이 돈이 곧 온다고 생각하는데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이러한 혼란을 일으키는 우려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잠간 밝혀놓고서 그것을 통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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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도의 원조예산은 여러분이 그때에 통과하시기를 244억이 통과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당연히 전폭적으로 금년 3월 그믐 또는 이 예산서에 표시한 바와 마찬가지로 조월 사용할 수 있다 했으니까 적어도 6월 그믐께까지는 집행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44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한국정부가 본예산 가운데에서 적자재정이 안 생기는 한 원조물자를 팔어들인 것이 그대로 남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통과하신 244억을 집행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82년도에 통과해 주신 본예산은 예산 자체로부터 274억의 적자가 되어 있어요. 그 외에 국방부 사정 또 내무부 사정, 기타 여러 가지 우리가 추상을 못했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아마서 추가예산이 2차, 3차 나왔읍니다. 거기서 세입 결함이 있었고, 이러한 등등으로 해서 그 본래 274억의 적자보다도 그 이상 적자가 산출된 까닭으로 해서 특히 본 원조물자를 판 대금을 거기에 또 쓴다면 ｢인푸레｣가 더 안 생길 수 없고, 따라서 물가가 더 울라가면 민생의 안정커녕 오히려 도탄에 빠지는 까닭에 임시로 그것을 방출하는 것을 보류한 것입니다. 그러나 244억 가운데에서 우선 토지개량사업이라든지 또 기타 긴급한 부분에 불가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번에 90억에 해당한 금액을 통과시켜 주셨었읍니다. 그러면 244억 그 예산 가운데에서 지방사업은 그대로 좌절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 새 예산이 나온 것입니다. 이번에 이 새로 나온 예산은 945억, 따라서 그때에 450 대 1의 환산율이였든 것이 지금은 900 대 1의 환산율에 의지해서 945억이 된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 특별히 계상되어 있는 것은 작년도에 여러분이 244억을 통과해 주시는 그 가까운 데에 있든 이 공사가 거기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고로 작년도에 여러분이 생각했든 그 공사는 우선적으로 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 가부 표결에 부쳐요. 이 한미경제부흥 원조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추가예산안, 물론 4283년도 예산안입니다. 이 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17인, 가 97,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안 통과했읍니다.

다음은 단기 4283년도 양곡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재정경제위원장의 보고를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