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16차 회의

의사일정 제8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해서 여섯 분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 오산 출신의 민주당 안민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이재오 의원님도 인사 안 하셨어요. 경기 오산 출신 안민석 의원입니다. 장관님, 오늘 민주당 의총에서 법무부장관 사퇴 촉구하는 결의문을 결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 생각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치권에서 결정하신 점에 대해서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두환 씨, 그냥 전두환 씨라고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전두환 씨 은닉 재산을 역사적인 차원에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열심히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진 전임 장관으로부터 전두환 비자금 관련, 인수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전두환 비자금 관련, 전 장관으로부터 인수받은 보고내용이 있습니까?

장관께 따로 인수받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담팀에서 죽 추적을 하고 있는 내용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 딸 전효선 씨가 토지를 불법 증여받은 의혹을 알고 계십니까?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대강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받으셨습니까?

어떤 내용요? 구체적인 자료를 전임 장관으로부터 제가 개개 사안별로 인수받은 것은 없습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서영교 의원이 권재진 법무부장관에게 그 토지가 전두환 씨의 차명재산이라는 점이 확인되면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겠냐고 질의했고 장관은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고 받았습니까?

지난번에 전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징팀에서 노력을 했는데 찾아내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검찰 조사는 했습니까?

추징반에서 추징 작업을 위한 조사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전두환 씨 자녀들의 재산이 어느 정도라고 판단합니까?

제가 추정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충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약 300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동의하시지요?

그런 보도가 있었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

자녀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전두환 씨의 비자금이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조사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 자료를 한번 보시지요. 보이세요?

예.

저 자료를 보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산과 안양 땅 둘 다 이창석 씨 본인의 돈으로 매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두환 씨의 자녀들에게 거의 공짜로 주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셋째, 이 땅을 통해서 수십, 수백억 대의 시세 차익을 올린 부동산 투기의 전형이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뭐 그런 내용들은 조사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조사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아니, 다시 보여 주세요. 세 가지 공통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해할 만한 말씀을 드렸는데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질의의 취지를 좀 정확하게 제가……

자, 보시면 안양 땅, 이창석 씨가 27살 대학생 때 샀어요. 저것 본인의 돈으로 샀겠습니까? 본인의 돈이 아니었다는 걸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의합니까?

예, 뭐 동의합니다.

전두환 씨 자녀들에게 거저 주었다는 점도 동의합니까?

글쎄, 그런 부분은 제가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동의를……

저걸 보세요. 저것 언론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시러 나왔습니까?

저는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걸 보세요. 둘째 전재용에게 400억짜리 땅을 28억에 주었어요. 거저 준 것 아닙니까? 전효선에게 200배 시세차익의 돈을, 이익을 올리도록 했습니다. 거의 거저 준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맞지요?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어서 저희도 조사를 그런 부분들을 죽 해 오고 있었습니다.

자, 저 표에 보면 이창석은 명의 대리인에 불과하고 명의 대리인을 시킨 사람이 두 땅의 소유자라고 추정하는데, 동의합니까?

의원님, 제가 조사해서 결과가 나온 것을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의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시라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동의……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뭐 하러 지금 국회에 나와 계세요? 제 질의 중단할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동의 여부를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그림을 보세요!

예, 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저 그림 보시면 이창석은 명의 대리인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더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관 답변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이창석이가 명의 대리인이 맞습니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명의 대리인이 아닙니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가 비호한다는 의혹을 사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검찰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두 땅을, 전두환 두 자녀에게 헐값으로 매각한 이창석 씨가 소유한 토지는 이창석 씨 자신의 돈으로 매입하지 않은 이창석 씨는 대리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관!

예.

영동 ‘빨간 바지’ 이야기 들어 보셨어요?

제가 과문해서 잘 못 들었습니다.

들어 보셨어요?

잘 못 들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고개를 끄덕임)

부동산업계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예, 제가 그런 부분까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자, 다시 그림을 보여 주세요. 1970년대 어느 복부인이 빨간 바지를 입고 다니면서 전국을 누비면서 부동산 투기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빨간 바지는 당시 70년대 복부인의 대명사가 되어서 복부인들이 빨간 바지를 즐겨 입고 다녔습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 보셨습니까?

그런 얘기가 회자된 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두 땅의 실소유자가 저 그림처럼, 계속 저 그림을 좀 보여 주세요, 두 땅의 실소유자가 빨간 바지 복부인일 가능성에 대해서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에도 가능성을 가지고 조사를 죽 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빨간 바지 복부인을 검찰에서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사하신 적 있습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하면 또 조사를 못 하는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검찰이 미적거리는 사이에 전두환 씨 추징 시효 만료가 10월로 다가온 것 아닙니까? 10월 11일까지 전두환 씨의 재산을 일부라도 찾아 추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요?

그것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검찰의 명예를 걸고 노력하겠습니다.

전두환 추징법이 6월 국회에서 통과 안 되면 9월 정기국회에서는 물 건너간다고 볼 수가 있지요?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그렇게 책임을 지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전두환 추징법을 박근혜정부가 동의하지 못해서 법 통과가 불발되면 전두환 비호세력으로 지탄받게 될 텐데 비난 감수하시겠습니까?

저희가 그동안도 계속 노력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 냈고 또 같은 시기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대통령의 추징 미납금에 대해서는 거의 91% 이상을 추징을 해 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잔여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추적을 한다고 노력을 했지만 미진했던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서 시효가 완성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실 게 아니라 핵심은 ‘빨간 바지’입니다. 검찰이 ‘빨간 바지’를 소환해야 됩니다. 소환하실 의사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검찰이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서 추적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전두환 씨의 장인 성함 알고 계십니까?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규동이라는 장군입니다. 이분과 박정희 대통령이 육사 동기라고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아는 게 뭐세요? 질의서 미리 나눠 드렸잖아요.

그 개인적인 관계를 제가 어떻게……

질의서 안 보세요? 준비 안 하세요?

질의서 저한테 그런 것 준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전두환 장인 친구의 딸이 되는 셈입니다. 관계상 맞지요?

그건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후보 1차 토론회에서 79년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유사한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유사한 취지는 뭡니까?

제가 그동안 그때의 정확한 워딩을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당선 후 6개월이 되어 가는 현재까지 해당 문제 관련해서 아무런 언급이나 실천이 없습니다. 총리께서 대통령에게 신속히 6억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건의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대통령 개인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총리가 뭐라고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6억 원은 박정희 대통령 금고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은 통치자금으로서 기업이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모은 것일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그렇게 추정하는 것은 정확한……

그 금고에 있던 9억 원이 당시 박정희 대통령 개인의 노력으로 번 돈은 아니겠지요?

그것에 대해서 진실이 밝혀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논란하시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기업을 해서 모았습니까?

그게 뭐로 모아졌는지는 지금……

당시 9억 원이 지금 현재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

예? 당시 9억 원이?

그 계산을……

자, 박근혜 대통령께서 전두환에게 받았다는 6억 원이 현재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글쎄, 그것 계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 어렵게 계산을 해 봤는데요, 정확하게 32억 9000만 원입니다.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 딸에게 준 돈이 지금 환산하면 33억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물가상승률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이 얼마지요?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나온 돈은 한 30억, 이십이삼억……

26억입니다. 자,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전 재산을 통틀어도 갚지 못할 빚을 갚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진의를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지 못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상식적으로 빚을 33억을 졌는데 자기가 가진 재산이 20억밖에 없습니다. 이 빚을 갚는 게 가능하냐고 상식을 묻는 겁니다.

아니, 의원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가치를 환산해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걸 제가 어떻게 그걸 답을 합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발언에 책임지겠습니다. 물가상승률 기준으로 해서 79년 6억을 지금 계산해 볼 때 2013년 시점으로 32억 9000만 원입니다. 아니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비호하지 마세요. 자, 갚지 못할 빚을 국민들에게 무책임하게 약속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일방적으로 환산을 해 가지고 정치적인 공세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아니, 총리께서는 자신하고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6억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6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어떻게 지금 삼십몇억이 되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까?

그러면 당시 1억짜리 집이 지금 1억입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 돈이 무엇의 성격인지도 확인되지 않은 마당에 그러십니까?

아니, 총리님답지 않게 왜 이렇게 역정을 내세요?

아니요, 역정을 내는 게 아니라……

저는 물가상승률에 기준해서 환산한 겁니다.

아니, 일방적으로 환산해 가지고 공세를 펴니까 저도 그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국민들이 전두환 재산에 대해서, 이 추징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이 국민들의 일방적인 공세입니까? 제가 국민들의 이야기를, 국민들의 주장을 제 입을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역정을 내세요?

아니, 그게 부정한 돈이니, 삼십몇억이 되었느니……

자, 그러면 제가 계산한 방법이 자의적이고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뭐가요?

이 논의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갚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얼마나 갚을 건지, 6억을 갚을 건지 33억을 갚을 건지 국민들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견해 어떠세요?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문제를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이런 대정부질문 뭐하러 하는지 저도 참 모르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문체부장관 나오세요. 늦게나마 장관 취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사진 하나 보시지요. 이 사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어보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의 어보입니까?

지금 이것만 갖고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문정왕후의 어보입니다. 이것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해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LA주립박물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미국의 박물관에 이것이 지금 전시됐는지 아십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번에 질문자료를 주신 것에 의하면 한국전쟁 전후 해서 다 나간 것으로 그렇게 이번에 알았습니다.

미군이 이 어보를 훔쳐간 겁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참 불행한 거지요. 미국도 인정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6․25 때 미군에 의해서 약탈돼 간 우리의 문화재가 한두 건이 아니라 수백․수천 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지금 문화재청에서 그동안 개인기증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각국의 대사관 그리고 문화원을 통해서 저희가 환수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해외 소재 문화재 환수하기 위한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단 운영 잘 됩니까?

그게 금년에 생겼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재단 운영은.

해외 반출 문화유산 환수에 대해서 정부가 공식 시스템을 작동하고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그걸 대놓고 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왜냐 하면요 그걸 저희가 정부에서 직접 나서 가지고 그걸 한다고 알려지면 해외문화재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게 또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간 쪽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우리의 문화유산이 얼마큼 있는지 확인은 해 보고는 계십니까?

지금 정확한 숫자는 물론 파악이 안 되고요.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예, 열심히 파악하겠습니다.

부끄럽지요?

그렇습니다.

역대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올해 정전 60주년을 맞이해서 이 문제를 한미 간에 잘 풀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실태조사를 하십시오. 조선시대 어진․어보 포함한 문화유산이 미국에 얼마나 있는지 그 실태조사 해 주십시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어떤 시스템으로 누가 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문화재청…… 예, 의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걸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국민들에게. 이건 현 정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의 문제이기까지도 합니다.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뭐가 떳떳하지 못해서 남이 훔쳐 간 우리의 물건을 돌려 달라고 하지를 못합니까?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왜 주장을 하지 못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헨리 키신저 장관이 74년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미국에 들어온 해외문화유산을 반환할 수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이후에 대한민국으로 반환된 문화유산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자, 이 자료를 한번 보시지요. 아델리아 홀 기록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국무부의 정식 기록이고요. 저 기록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유산 중에서 미국에 와 있는 것들을 몇 개를 반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보가 반환되어 있다고 적시되어 있고 검, 칼, 왕관도 반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looted by U.S. military personnel”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looted by”? 저것 한번 보세요. “looted by”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예, 지금……

다시 한 번 보여 주세요. “looted by U.S. military” 저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지금 저, 미국 군사가……

죄송합니다. 저게 미국의 공식적인 국가기록물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미군에 의해서 훔쳐 들어온 그런 뜻을 이야기합니다. 미국도 인정하는 겁니다.

예.

이제 돌려받읍시다. 떳떳하게 정당하게 자신 있게 돌려받읍시다.

예, 지금 소재가 파악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돌려받는 노력을 할 것이고요.

소재가 파악되어 있는 것은 파악된 대로, 안 된 것은 안 된 대로 실태조사를 하셔야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 시스템과 예산을 수립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 노원갑 출신의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서울 노원갑 출신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질문을 하기 전에 존경하는 안민석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언론 보도에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총리한테 마치 수사관처럼 수사를 하고 심리를 하고 재판까지 해서 집행까지 하라는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무지몽매한 질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총리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옛날에 성수대교 사건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유사한 사건들이 여러 개 일어났습니다. 뭐, 기억나는 것 있습니까,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백화점이 하나 무너졌고 부산에서 철도사고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예, 팔당대교도 무너졌고 신행주대교도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90년대 아주 시리즈로 1년마다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제가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아마 총리께서도 서울시에 지하철이 많이 다닙니다마는 그중에서 1호선하고 4호선까지 이게 내진설계가 전혀 안 된 상태로 지금 다니고 있다는 사실 압니까?

취약하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안전불감증에 걸린 정부부처 간의 이전투구로 그것을 보수․보강, 성능 향상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발단의 원인은 이게 2007년입니까, 8년도입니까? 지진재해대책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데 서울시는 중앙정부, 중앙정부는 서울시에 미루고 이것을 안 하고 있거든요. 국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철도는 지자체의 책임하에 건설 운영되는 시설물이고 운영 단계에서 내진 보강이나 시설 개량 등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는 도시철도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노선에 대해서 건설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초기 건설 단계에서는 내진을 보강하도록 하고 운영 단계에서는 운영 주체인 지자체의 책임하에 잘 관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리께 그런 에변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에 엄연히, 지금 건설 내용에는 성능 향상 이런 것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법령상에. 그런데 지금 총리께서 공무원들이 써 준 것 가지고 와서 읽는 것 아닙니까, 총리! 이것이 만일 어디에서 사고 나면, 지금 670여 군데가 크랙 이 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무너지면 어떤 사태가 납니까? 하루에 400만 명이 타고 다녀요, 1년 간 14억 명이 타고 다닙니다. 이것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존 시설의 성능 개량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에 정부가 재정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보고……

지금 법에 엄연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써 준 문서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읽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정치인들이 학교를 점령하려고 이렇게 온갖 행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학생 그리고 학교운영위원 그리고 교과서 이것이 점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돼 가고 있다는 사실 혹시 총리는 어디서 들어 봤습니까?

정확한 취지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조선일보에 나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야당 의원님들도 학교운영위원이라는 제도 다 아시죠? 여기에 보면 시․도의원들이 학교운영위원에 들어가서 좌지우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0% 정도가 운영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대개 야당 의원님들이 가면 야당 쪽으로, 여당 의원이 들어가면 여당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총리, 헌법상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교육기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그러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벌어진 행위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학교시설과 학생, 참 기가 막힙니다. 작년 2년 전서부터인가 모 정치인이 대학을 무슨 청춘콘서트다 토크콘서트다 하면서 학생들에게 가서 교육을 빙자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 기억나지요?

예.

최근에는…… 안철수 의원님,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저희들 지역구에 와서 무려 1000여 명을 놓고서 무슨 토크콘서트를 하겠다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에서 왜 그렇게 떠듭니까? 그 사실 아시지요?

예,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총리?

정치적 목적하에 교육시설을 이용한다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치적 목적이라는 게 해석이 어렵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정치인이 돌아다니면서 직업적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정치적이지요. 우연히 들른 것도 아니고, 무슨 특정 업무가 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 여기까지 하시고 들어가십시오. 교육부장관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전부터 존경하는 안철수 의원님 스토리가 여러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실리기까지의 과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당시에는 안철수 의원님이 아직 정계에 입문하시기 전이었는데 그때 죽 살아오신 내용들이 청소년들에게 많이 귀감이 된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내용이라도 확실하게 검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용도 검증 안 하고 제삼자가 써 놓은 것을 그대로 책에 갖다 실어 놓고 또 팩트 자체도 아닌 것을 갖다가 실어 놓고 그러면 어떻게 프로세스 과정이…… 걸러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교과서에 실리는 내용은 정확한 사실을 기초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팩트가 아닌 것, 적어도…… 이게 아마 5년마다 바뀝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팩트가 아닌 사실은 오자, 탈자나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교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은 박경철, 앵커 분인가요? 그분이 쓴 글을 여과 없이 그대로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이게 도서출판 디딤돌 같은데 여기에 실어 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검증도 없이 그대로, 어디 글 쓴 것을? 또 이것은 금성출판사입니다. 국어교과서인데 이것은 내용조차 허위입니다, 허위, 상당 부분이! 그렇다면…… 아니, 학생들한테 허위에 기초한 교재가 발간됐는데,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 이것을 그대로 왜 방치합니까?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해당 출판사로 하여금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으면 바로잡도록 그렇게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아니, 작년에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민현주 의원님인가, 그때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 2월에 교재가 바뀔 때, 편성될 때 이 팩트가 아닌 것을 바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냥.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안철수 의원님이 아직 정계에 정식으로 입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는……

아니지요. 이미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고 했고 또 입문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국회의원 직전에 있었고 그러면 이미 정치인이지요. 콘서트하러 다니고 그러면 정치하는 게 아닙니까, 그것?

새로……

반성하십시오, 교육부장관!

사실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이 16권이 있습니다, 16권. 도대체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이 어떻기에 특정인을 우상화시키는 이런 정책을 교육부에서 방조를 합니까?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 고치겠습니까?

예,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출판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사실이 이미 밝혀진 것을 …… 교육부에 오래 계셨는데 그것을 이제 와서 확인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현재 검정된 교과서 내용은 출판사에서 집필자와 같이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수정할 수가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매년, 5년마다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팩트가 아닌 사실이 있으면 수정한다는, 다시 말해서 무슨 지침이라든지 이러이러한 것은 팩트가 아니다 이렇게 공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린 학생들이 그 사실을 믿고서 ‘아, 그랬구나’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제가 장관님께, 만일 그 사실을 모른다면 제가 강의를 해 주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해 줄게요, 시간 내 주세요. 민주당은 떠들지 말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 정치인들이 아까 학교운영위원이니 또는 이렇게 무슨 콘서트니 또는 정치를 가장한 이상한 행위를 할 때는 이것은 반드시 교육부에서 제재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만일 그렇게 허락 없이 했을 때는 어떤 문책을, 관련 교장이나 교육감이나 문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에 분명히 파당적․정치적으로 이용되지 말도록 헌법에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본법에도 명백히 되어 있어요.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왜 방치를 하고 있어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새 논란된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교학사입니까? 거기에서 출판하는 책 중에 우리 안중근 의사를 무슨 테러니 유관순 의사를 무슨 깡패니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 것이 검정에 통과됐다 이렇게 인터넷에 떠돌고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 자리에서, 그리고 또 언론기자와 얘기해서, 또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것을 얘기한 것을 대변인이 발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한국사 해당 교과서는 검정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령에 검정 과정 중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공개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공개된 내용은 사실하고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이 아니면 최초의 발원지가 어디인지, 아마 인터넷일 겁니다. 인터넷의 최초의 발원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수사의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당 출판사에서 인터넷에 게재한 분에게 항의를 해서 그 게재한 분이 사과를 하고 그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형사처벌로 다스려야지 그렇게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를 흩트리는 사람을 단순히 무슨 흥미 위주로 볼 수는 없지요. 이것이 또 북한한테도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해당 출판사에서……

아니, 사과로 넘어갈 일은 아니지요. 이것을 수사를 해서, 교육부에서 정식으로 잘못됐다고 지금 인정을 하니까 의뢰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히고 또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해명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내용은 검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교과서 내용은 저희 교육부조차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법령상 그것은 검정이 끝날 때까지는 일체 대외적으로 유출하지 못하게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수사권을 발동하는데 수사관은 알 수가 있잖아요, 수사상 필요할 때는. 그것은 당연히 다른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부까지도 검정 과정에는 일체 관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령에……

그러니까 드러난 사실을 조사해서 수사를 해 달라고 검찰에 의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항은 일단 사실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교육부장관이 우유부단하니까 점점 더 혼란스러워져요, 점점 더. 분명히 태도를 하십시오. 저는 강력히 최초의 발언자를 찾아내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사 문제가 많이, 필수과목으로 수능에서 지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야 의원님들이 동북아역사왜곡대책위원회를 또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또 오늘 아침 뉴스를 들으니까 일본에서는 교과서법인가 뭐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교과서의 기술기준, 검정기준 이런 내용이 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사를 이대로 방치할 겁니까?

최근에 청소년들의 역사인식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과 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우려를 갖고 계신 것으로 듣고 있고,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정책적으로 더 깊이 있는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 원론적인 선문답을 하지 마세요. 이거 한두 해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기에, 에너지가 충천한 이 시기를 놓치면 이거 못 합니다, 그렇잖아요?

역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국사편찬위의 한국사능력평가시험이라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또 이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익이니 토플이니 보잖아요? 그러면 기업체에 그것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어시험이 면제되잖아요. 똑같이 이것도 우리 총리께서 주관하셔 가지고 정부투자기관이라든지 공기업 같은 데 그리고 대기업 같은 데도 이런 것이 필요한 데는, 능력평가시험을 별도로 보라는 게 아니라 국사편찬위에서 나온 성적을 제시하면 간단하잖아요. 세상에 6․25가 뭔지도 모르고 언제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현충일이 뭔지도 모르고, 이게 됩니까?

역사교육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 깊이 명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끝나 가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문체부장관님! 최근에 보면 SOC가 상당히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저는 대규모 국제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아시안게임이다, 무슨 유니버시아드대회다, 무슨 올림픽이다, 이름도 못 대는 무슨 포뮬러원이다, 여수엑스포다……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유치해 놓고 돈 내놓으라는 얘기야, 돈 내놓아라.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을 조금 구슬러 가지고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예산을 다 그리로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대규모 국제행사가 있을…… 때는 정부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유치하는 것은 예산을 못 준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앞으로 그런 특별법 만드는 것도 좀 저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칩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장관들이나 총리께서 답변하는 것은 분명히 여기 국회의원들이 그 사후를 추적을 해야 됩니다. 안 합니다, 여기서. 그냥 선문답으로 대답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노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 진선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진선미 의원입니다. 국가정보원의 수장과 경찰의 최고위직 간부의 지시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사실상의 관권선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 내내 국가정보원이 국정 현안에 개입하고 정권 비판세력을 종북으로 낙인찍고 자신들의 의견에 반하는 세력이 정권을 잡지 못하게 하려는 행위들도 벌어졌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일어났던 일을 돌이켜보면 과연 2013년의 민주공화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었는지, 역사는 이 사건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주권행사를 왜곡시키는 역사적 과오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히 단죄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지난 월요일 이후부터 장관께서는 국정원 헌정유린 사건에 대해서 검찰수사를 지휘했다느니 또 박근혜 정권을 보위하기 위해 선거법 적용과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의혹과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부인하셨지요?

어떤 정권을 위해서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5월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황 장관께서 검찰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오보입니까?

기사가 어떻게 났든지 저희는 법대로 철저하게 수사하기 위해서 최근까지도 수사를 계속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기사가 나왔을까요?

저희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언론들이 예측했던 대로 결과발표가 나왔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불구속하고. 결국 황교안 장관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건 아닐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언론이 여러 번 이 사건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렇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고, 최근 들어서 검찰이 발표한 것과 비슷한 얘기를 한 언론도 있고 또 그때 임박해서도 다른 얘기를 한 언론도 있기 때문에 언론의 발표에 우리가 좌우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검찰 특별수사팀 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언론에서 ‘장관이 저렇게 틀고 있으면 방법이 없다. 이런 게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니면 뭐냐? 채동욱 검찰총장도 자리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이 사건을 불구속 기소라도 해서 공소유지하려고 참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닙니까?

그런 보도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이나 대검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른 수사팀 핵심관계자도 ‘청와대에서는 황 장관을 통하지 않고서는 검찰총장이 그 어떤 것도 못 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실도 오보입니까?

제가 그렇게 좀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사는 법대로 하는 것이지 정략에 따르지 않는다’라는 말 들어 보신 기억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장관께서 2005년 8월에 서울중앙지검 2차장 시절에 국정원의 불법도청 사건을 수사 지휘하면서 언론에 한 말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 말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장관님, 이번 수사 결과가 정략을 따르지 않았다고 떳떳하게 자부하십니까? 만약 못 하신다면 스스로 사퇴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이 잘 수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만간 결론이 나올 테니까 그 결론까지 같이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저는 법조인입니다. 그래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의 차원에서 구속수사는 최소한으로 하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라는 것 동의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원세훈 원장과 김용판 청장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한 근거가 뭡니까?

검찰에서 여러 가지 정황과 동기 등 여러 가지 것을 참작해서 그런 결정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검찰의 지금까지의 신병처리에 대해서 일관되지 못한 아주 예외적인 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6개월 동안 원세훈 원장은 단 한 번도 자신의 혐의 사실 인정한 적 없고 지금 드러나 있는 사실은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국기문란사건으로 엄중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증거인멸의 혐의도 있었고요. 김용판 청장,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번도 그 사람이 자신의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 들어 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멸 의혹 많습니다. 도주, 외국 나가려고 했습니다. 자, 이게 불구속 수사의 근거가 됩니까?

검찰이 법에서만, 구속요건 여부들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관님,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단순히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만으로 시민 3명이 구속돼 있습니다. 지금 사건은 국정원장과 경찰의 최고 수뇌부가 조직을 이용해서 선거법 위반을 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왜 그들의 방어권은 보호하지 않지요? 그들이 유포했다는 허위사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어서 심기를 어지럽힌 괘씸죄로 구속한 것 아닌가요?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검찰이 그런 정치적인 판단을 했으리라고는 도저히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 구속도 되고 불구속도 되고 그렇게 적절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장관님. 그 사안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어떤 유명한 가수가 누구 후보의 아들이다’라는 그 사실 한 번 얘기한 것으로 구속돼 있습니다. 이 사건은 김용판․원세훈 불구속입니다. 균형 있습니까? 검찰의 방어권 보장 맞습니까?

사건마다 다 성격이 다르고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교하셔야지요. 그게 기준 아닙니까? 형량할 때는 비교하는 거지요, 사건마다.

검찰이 다 판단해서 적절하게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또 다른 문제 묻겠습니다. 원세훈에 대한 개인비리 수사 중이시지요?

원세훈 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수사 중에 있는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물론이시겠지요. 제가 하나 더 제보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존경하는 박영선․박지원 의원께서 당시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의 국회 처리를, 그 당시에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3명이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셋 중의 1명이 바로 그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입니다. 원세훈 원장은 서울시 부시장으로 재직 당시 지금 현재 대표가 구속돼서 수사 받고 있는 황보건설의 서울시 공사 수주를 적극 지원했고 퇴임 이후에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재벌 대형마트의 사장 등과 함께 부부동반으로 제주도 여행도 가고 미국 LA에 골프 회동도 갔습니다. 그 후 2007년 초에 이명박 후보의 상근특보로 보임을 받은 후에는 그 재벌 대형마트 사장에게 활동비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모 사장은 행안부장관 취임 전까지 협력업체인 D 설계사무소의 대표를 시켜서 매달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했고 에쿠스 승용차를 렌트해서 운전기사와 함께 제공했다고 합니다. 자, 대가가 있겠지요? 그 재벌 대형마트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원세훈은 국정원장 취임 이후 재벌 대형마트 연수원 신축을 반대하는 부처―산림청입니다―에 압력을 행사하고, SSM법 국회 통과를 저지한 것입니다. 지난 2010년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의원이 당시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수사 요청을 했는데, 수사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상당히 강도 높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국정원장이어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발 제대로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고를 받고 계시지요?

필요한 내용들은 그때그때 보고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하는 글에 대해서 몇 개 사이트에 한정해서 조사하지 말고 포털사이트와 트위터 전반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수사 결과가 공개되지는 않고 있지만 유명 인터넷사이트 15곳에 올린 글을 수사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실 수 없겠지요?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점들까지 포함해서 폭넓게 그렇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트위터도 수사하십니까?

특정 사안이나 그 사실 자체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광범위하게 모든 비리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 인터넷 여론조작을 통한 불법적 대선 개입 사건은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대북심리정보국이 이행의 지침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하달하면 해당 직원들이 핵심적인 메신저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구조로 진행됐습니다. 그림 보시지요. 우리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국정원 혹은 국정원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아이디가 무려 660여 개입니다. 이들은 평균 2000명의 팔로워가 있습니다. 이들 계정은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10개의 대장 계정,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직접 글을 쓰거나 리트윗을 하는 PA요원급의 중간급 계정, 리트윗만 하는 보조 계정, 자동으로 리트윗만 하는 봇 프로그램으로 가동되었습니다. 이를 통하면요…… 어느 분이 그러셨지요, ‘70개 달아서 대선 선거 결과 영향 미치겠냐?’. 게시글 1개당 보통 최소 130만 명의 트위터 이용자들이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전문가의 얘기입니다. 특히 국정원이 작성한 ‘문재인이 대통령이 안 되는 이유’라는 글은 500만 명 이상의 트위터 이용자에게 노출됐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5월 22일 추가 고발한 국정원 심리정보국 소속 직원 가운데 이모 씨 있었습니다. 맞지요?

특정인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직원은 트위터상에 ‘누들누들 ’이라는 계정을 운영했습니다. 해당 계정은 선거법 위반 아니라는 그런 말이 무색하게도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12월 11일, 12월 11일은 발견된 때지요. 일제히 중단됐습니다. 그때까지 야당의 대선후보를 종북으로 매도하고, 공약을 악랄하게 폄훼하고, 원세훈 원장의 지시․강조 말씀을 실행하는 글을 무차별적으로 올렸습니다.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다 삭제했지만. 보여주시지요. 12월 5일입니다, “북한 편을 드는 대선후보자가 당선되도록 공작을 벌일 것이라는 얘기가 사실이군요.” 12월 11일입니다, “열받은 종북성골이 대선TV토론에서 판 자체를 뭉개다가 사퇴도 못하고 완주도 못하는 이상한 상태가 됐다.” 11월 22일, 11월 28일입니다. “금강산관광 재개에만 매달리는 종북주의자들은……” 그 당시 문재인 후보 공약은 금강산관광 재개였습니다. “우리 국민 중 스스로 인질이 되기를 원하는 정신병자가 아닌 다음에서야 금강산에 갈 사람이 몇 명 있겠느냐고요. 아주……” 여기는 예의상 못 썼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아주 지랄을 해요. 지랄을!” 이게 국정원 직원이 선거에 이기면 자신의 최고 상부가 될 수 있는 후보에게 한 얘기입니다.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10월 24일, “종북놈들이 단단히 북한에 발목 잡힌 모양이다” “햇볕정책 부활하겠다는 둥, 금강산관광 다시 하겠다는 둥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10월 15일입니다. “김․노 친북정권 10년간……” “종북 청소하려면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정말 걱정이에요” 대선기간 동안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내용입니다. 장관님, 이거 선거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장관님께 여쭈어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결과를 기다려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얘기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장관님의 기본적인 법적 마인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어떤 부분을, 방금 말씀하신 것이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예.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용이 어려운,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그런 법률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을 검토해서 판단을 할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다 수사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엄정하게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 여전히 부인합니다. 하지만 제가 공개한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강조 말씀에는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 방안은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종북좌파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종북좌파가 정권을 다시는 잡아서는 안 된다’며 댓글활동을 지시한 정황과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 출석한 국정원 직원들도 ‘우리는 지시하지 않은 일은 하지 않는다’며 원 전 원장이 선거 개입을 지시했음을 시인하는 진술을 했다고 나옵니다. 장관님, 이것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모든 자료들을 다 종합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장관님,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혐의 재판 진행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무려 기소가 3년이 흐른 지난 6월 10일에 공소장 변경하겠다고 했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비적 공소장 변경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논의되었던 것들 중 일부에 관해 1심 판결에서 다른 판단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를 위해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사실 특정, 기본이지요?

지금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유지라니요? 불법 정치자금을 한명숙 전 총리가 직접 받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다 무죄가 나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다라는 예비적 변경 신청한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1심 판결이 그와 같은 설시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반영한 공소장 변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열심히 하는 검찰 구박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 하는 정치검찰 처벌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국정원, 경찰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합니다. 국정원은 거듭나야 합니다. 무엇보다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정보기관의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정권이나 정치세력이 함부로 국가정보기관을 동원해 자신들의 목표를 성취하겠다는 유혹조차 가질 수 없을 만큼 혹독하게 개혁하여야 합니다.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그릇된 판단과 행동으로 인해 땅에 떨어진 경찰의 권위 역시 다시 세워야 합니다. 첫 단추가 바로 국정조사입니다.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는 검찰의 수사가 끝나는 즉시 국정조사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합의만 지키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 최소한의 성의 있는 사과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2월 14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검찰의 수사로 그것이 터무니없는 모략이 아닌 실체적 진실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그때의 그 말씀은 고스란히 박근혜 대통령의 몫입니다. 잘못된 과거를 침묵으로 용인한 대통령으로 기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누리당에도 부탁드립니다. 국정원이 국기를 문란케 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을 동안 여당으로서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던 정당은 누구입니까? 국정원…… 사건을 ‘야당의 기획극’이라고 주장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공익제보자를 파렴치로 몰아 물타기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악질적인 구태정치입니다. 부디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왜,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의원으로 있는 것입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선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신의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신의진입니다. 저는 이번 국정원 사건은 어느 한쪽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어 수사가 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건의 진위 여부보다 정치적 쟁점이 더 많이 부각되어 편파적 공방이 계속되고 여론이 호도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지는 걸까요?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언론 보도를 보면 원세훈 전 원장이 간부회의 등을 통해 종북좌파 정치인들이 제도권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러한 국정원의 정당한 종북세력 대응 활동이 결과적으로 야당 후보에게 불리한 쪽으로 진행됐으니까 이것이 선거개입의 의도로 보아야 된다고 실은 검찰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어느 의원님이 진정 종북좌파라는 말씀입니까?

검찰은 아직 어떤 결론의 내용을 발표한 일은 없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관한 의견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직원 감금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부터 공당의 당직자가 사법권을 행사했습니까? 이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지, 법에 저촉되는 바가 없는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왜 일반 국민께는 저촉되는 법들이 공당의 당직자라고 해서 법을 집행하는 데 주저를 하십니까?

주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도 철저하게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죄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을 집행하는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한 여성을 44시간 동안 감금하는 일이 정말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다른 사건에 비해서 저희들 귀에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또 하나 큰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전직 국정원 직원들의 매관매직을 담보로 한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직 직원 김 모 씨 등입니다.

여러 가지 항목들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점 저런 점들을 다 포함해서 같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처럼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을 자신들의 선거전략에 가담시킨 선거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는 민주당의 국정원 매관공작 사건입니다. 검찰은 확인되지 않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실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전직 국정원 직원을 매수하여 국정원 내부 정보를 빼내서 선거공작에 이용하려 한 민주당의 국정원 매관공작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서 낱낱이 국민 앞에 밝혀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은 정파나 정치적 고려 없이 법대로 철저하게 잘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더불어 반드시 함께 가야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과 1여 년 전에 제가 병원에서 진료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세 돌짜리 아기가 언어와 사회성 발달이 늦어서 왔는데 이 아이가 태블릿PC 등 디지털기기로 하루에 5시간 이상 혼자서 놀았습니다. 결국 이런 기기들을 다 치우고 부모와 잘 놀게 했을 때 6개월 만에 정상발달로 회복을 했습니다. 과연 이런 병원을 찾지 않은 유아 중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얼마나 많을지 다음 화면을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요즘에는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다들 디지털기기에 정말 코를 박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디지털기기를 늘 접하는 사람들의 뇌, 디지털기기에 중독된 사람의 뇌는 보시다시피 보통 사람들의 뇌와 기능에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뇌를 가진 사람들은 팝콘처럼 톡 튀어 오르는 자극에는 빠르게 반응하지만 일반적인 작은 자극에는 반응이 없습니다. 이런 현상을 학계에서는 팝콘브레인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기기로 인한 이런 중독 폐해는 뇌 발달이 몹시 빠른 시기에 있는 유아에게 더 심각하므로 이제는 우리가 6세 이전 유아에게 스마트폰, 태블릿PC를 금해야 하는 법을 만들어야 될 지경입니다. 국무총리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혹시 테크놀로지중독이라는 말씀을 들어 보신 적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종 기기에 의해서 중독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정부 자료에 따라도 이런 디지털기기에 중독되어 있는 5～9세 사이의 아이들이 자그마치 16만이나 된다고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디지털기기를 심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뇌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서 인지 기능까지 떨어집니다. 이런 현상을 학자들은 디지털치매라고까지 하고요. 실제로 요즘 우리 어른들도 스마트폰 많이 쓰다 보면 전화번호 외울 일도 없고 사람 이름도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현상들 때문에 미국 신경정신과의사협회에서는 정신장애에 새롭게 인터넷중독을 진단병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또 치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광LAN을 깔았고 디지털기기가 정말 아주 우수하게 사용되는 대한민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테크놀로지중독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시스템이 어떤지 저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우선, 잘 보시면 정부에서 이 관련사업 체계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정책 수립의 기본사안인 실태조사가 부서마다 다릅니다. 심지어 인터넷 중독률이라든가 고위험군이 다 다른데 그러면 이게 상당히 혼란이 생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 행안부에서 하던 겁니다마는 지금은 미래부로 이관되어서 관장을 하고 있고, 또 여가부․교육부 등 여러 부처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책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저희 총리실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료․재활체계도 많이 부족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국내에 시행되는 중독 프로그램을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치료가 단기상담으로 대충 끝나기 때문에 고위험 중독군에 대한 치료효과가 사실 굉장히 미흡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심각한 아이를 발견을 해도 입원 치료를 연계시킬 수 있는 병원조차 마련하지 못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신 의원님 지적하신, 걱정하신 그 부분 상당히 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현재는 권역별 치료의 협력병원,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관련기관 간 치료방법을 공유하고 서로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기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터넷치유학교를 운영하고 중독전문병원을 지정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센터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예방과 상담을 할 전문가들도요 보시다시피 부처별로 다릅니다. 굉장히 자격이 보건복지부 다르고 교과부 다르고 이래서 도무지 누가 전문가인가도 정말 혼란스럽기 때문에 사실 이대로 그냥 간다면 부처 통합도 안 되고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 결과는 패배일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예.

이러한 중독문제에 대해 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제가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을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여러 번 봤고 구석구석 봤습니다.

법률 내용 중에 산업 규제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산업 규제에 대한 내용에 해당될 수도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예를 들면 중독에 관한 광고의 제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광고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네이버나 다음도 광고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조항의…… 그러니까 의원님의 취지에는 저희도 적극 동의합니다마는 법기술적인 면에서 조금 더 정리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광고 규제 하나가 산업 규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까?

다른 부분들은 우선 인터넷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고 하시면 이게…… 미디어 콘텐츠는 표현의 자유에도 해당이 됩니다.

잠깐, 제가 말씀 죄송하지만 그걸로 규제를 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중독이 생겼을 때를 규제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취지에는 저희도 적극 동감을……

취지가 아니라 법안을 말씀드립니다.

예, 법안에도요 법이 평등성이나 명확성 그리고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다소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장관님 논리대로 하면 술을 즐기는 경우에도 우리가 중독에 이르게만 안 하면 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기분 좋아서 몇 개 마시는 것은 아무도 규제를 안 하고 있거든요.

예.

제 법안은 중독 사안에 대한 것만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께서는 업계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가 ‘게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고, 저는 이런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는 명백히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입법권을 폄훼한 것으로밖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산업 발전만 중요하고 자라나는 청소년과 국민들이 중독으로 괴로워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산업 발전만 중요하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의원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왜 제가 게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게임이 바로 중독으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표현이 적절치 못했다는 점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표현은 그렇지 않고, 실제로 그러면 의도는 어떻다는 말씀이십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러니까 미디어 콘텐츠 자체에 대해서 법조항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말씀드린 거고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취지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예, 들어가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총리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 연구기관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국민 5000만 명 중의 약 8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도박․마약 등 중독이 되어 있고요. 사회경제적인 비용만 해도 109조 이상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박근혜정부는 국민 안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4대악 척결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대상이 되는 가정폭력․성폭력․학교폭력 문제가 그 기저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중독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정부의 정책은 그 기저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로 인해 야기되는 현상의 규제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빙산 윗부분을 깨 없앤다면 또 아래에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4대악과 관련된 정말 심각한 이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거를 위한 정부 시스템은 역시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보시다시피 부처별로 다 따로 이것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테크놀로지 중독을 포함해서 알코올․인터넷․마약 등 중독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컨트롤타워가 필요해서 총리께서 직접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두고 이런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실 마음은 없으십니까?

각 부분의 중독으로 인해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또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지금 특성화되어 있는 관리체계가 앞으로 또 통합 관리하는 데는 시간도 필요하고 연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점을 연구과제로 하겠습니다.

4대악의 꼬리만 치지 마시고 그 몸통이 되는 부분부터 다시 한 번 중독과 관련한 그런 통합 관리하는 데 전향적인 입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2011년도에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와 교육부가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2015년부터 모든 학교의 교과목을 디지털 교과서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5년간 총 2조 2000억을 투자 계획으로 하고 있고 예산 50%가 스마트기기 보급 등 하드웨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우선 이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이 아날로그방식에 비해서 훨씬 성과가 높다 그런 결론도 없는데 이것이 바로 계속 밀어붙여졌을 때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입니다. 과거에 해 오던 교육 방법에서 스마트기기에 의한 선진화된 방법을 하자는 그런 장점을 따르자는 취지도 있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효과 면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역기능 완화를 위한 연구에 투자를 확대할 생각으로 있고, 또 중학교 일부 과목을 적용을 하고 스마트기기 보급도 최소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디지털기기가 사람의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신경과학적 연구에 의하면 학생의 경우에는 기억력과 집중력이 상당히 저하되는 것으로 일관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스마트 교육이 이름만 ‘스마트’지 오히려 ‘바보 교육’ ‘깡통 교육’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천천히 접근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화면을 보시면 2011년 10월 22일자 뉴욕타임즈지 기사입니다. ‘컴퓨터를 쓰지 않는 실리콘밸리 스쿨’이라는 기사입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바로 이 학교가 가장 첨단인 구글․애플 직원들이 근무하는 실리콘밸리 내 기업 직원들이 아이들을 보내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는 컴퓨터 이용 자제하고, 중2가 되어야지 컴퓨터 교육을 정식으로 시키는 걸로 되어 있고, 굉장히 모든 면에서 우수한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영향에 대한 검증도 없이 ‘스마트 교육’이란 이름으로 갑작스러운 확대를 계획하고 있어서 제가 세 가지 측면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반드시 학부모․학생․교사가 모두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연구가 우선되어야 되고요. 둘째는 일괄적으로 교과서를 몽땅 디지털 교과서로 바꾸겠다 이렇게 한 생각은 좀 지양했으면 하고요. 세 번째, 여기에 대한 재정투자계획도 하드웨어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좀 더 많은 부분이 세밀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전문가를 교육할 수 있는 돈으로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박근혜정부는 ‘국민행복 시대’를 내걸고 출범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영국의 캐머런 총리도 소개한 바 있는, 로버트 케네디가 캔자스 주립대학 학생들 앞에서 반세기 전에 한 연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시면 GNP, 우리가 생각하는 GNP에는 대기 오염과 담배 광고의 비용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로 가득한 도로를 정리하기 위한 앰뷸런스 출동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숲을 파괴한 부가가치, 아이에게 장난감 팔기 위한 폭력 미화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GNP에는 아이들의 건강, 교육의 질, 놀이의 즐거움, 결혼 제도의 힘, 대중들의 논쟁에 담긴 지성, 공무원의 청렴 등의 가치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GNP에는 우리의 삶을 가치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를 견인하고, 또 숫자로 나오는 GDP와 같은 지표를 쉽게 보여 주고 그것을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지표들이 국민의 삶과 아이들의 삶을 가치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창조경제로 대변되는 뉴테크놀로지의 발전과 또 융합산업을 발전시키는 것과 동시에 이제는 그로 인한 부작용, 특히 아직 뇌가 빨리 발달하는 어린애들에 대한 부작용은 함께 고려하는 정책을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요, 저의 이런 바람에 힘을 주는 지금 케네디의 연설을 여러분도 꼭 같이 한번 봐 주셨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의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문 응답 과정에서 약간의 고성이 있었고 정부 측의 답변에서도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은 품격 있는 국회를 원합니다. 질문이나 답변이나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그리고 격조 높은 질문 응답이 될 것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광주 광산을 출신의 민주당 이용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광산구을 출신 민주당 이용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는 지금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안으로는 박근혜 정권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의 역사를 뒤흔드는 불순한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고 밖으로는 중국과 일본의 동아시아 역사 왜곡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경제성장률을 1% 더 올리는 것보다도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이고 중요한 가치입니다. 정부는 이념이나 정권의 이해관계 차원에서 벗어나서 바른 역사교육을 통해서 나라 안팎의 역사 왜곡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총리 나오시지요. 총리님, 박근혜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임기 5년 동안 가장 경계해야 될 것 하나를 꼽으라 한다면 총리님은 뭘 꼽으시겠습니까?

지금 뭐 소통을 많이 말씀하시니까……

소통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저는 이건 소통하고도 관련 있다고 보는데 저는 역사 왜곡, 역사 뒤집기를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냐? 만약 역사 왜곡과 이념 논쟁이 본격화되면 박근혜정부 5년 내내 역사 바꾸기 세력과 역사 지키기 세력 간의 분열과 갈등으로 우리 사회는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이런 역사 왜곡 움직임에 제동을 걸지 않게 되면 역사 논쟁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게 될 것이고 결국 5년 후에 또 한 사람의 불행한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3개월 간의 박근혜정부를 보면 역사 왜곡에 대해서 묵인 수준을 넘어서서 방조하고 부추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시지요?

예,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부 종편에서 5․18 당시 600명 규모의 북한군 1개 대대가 광주에 침투했다는 내용을 방송했고 5․18 민주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왜곡했습니다. 보수언론들까지도 비판할 정도로 허구적인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부가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저는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종편사건이 터진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역사 논쟁을 방조하고 묵인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사례는 국정원의 안보특강에 일베 회원들을 초청한 것도 저는 역사 왜곡을 부추기는 걸로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베 회원들은 보수진영에서까지 비판할 정도로 패륜적이고 천인공노할 그런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기관인 국정원이 이들을 초청해서 몇십만 원에 해당하는 선물도 드리고 점심도 주고 이렇게 배려하고 격려를 해 주니까 일베 회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뒤에는 국정원이 있다 이렇게 안하무인격으로 역사를 흔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국정원 안보특강 운영은 국정원의 정치 관여를 금지하고 있는 국정원법 9조에 저는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우파적 정치입장을 가지고 있는 강사들을 초청해서 사실상 진보진영을 비판하는 강의, 이것은 명백히 국정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정치 관여인 것입니다. 저는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혹시 총리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어떤 국가기관이 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마땅히 금지 내지 제재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한 행위라는 생각을 안 하고 오해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동기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없지만 결과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 방조사례는, 정부 고위직들이 역사 왜곡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서남수 장관님 저기 나오셨습니다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본 의원도 그렇고 많은 의원들이 5․16, 5․18 유신헌법에 대해서 장관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장관은 끝까지 답변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뭐냐? 편 가르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셨지요?

예.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일부 헌법가치를 훼손한 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정리된 사건에 대해서는 총리처럼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 주어야 불필요한 논란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아이들에게는 ‘5․16은 군사정변이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본인은 답변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세력들이 5․16 군사정변이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정부가 다른 의견은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역사 바꾸기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지난 5월 22일 광주에서 열린 지역교사와의 간담회에서 ‘5․18은 정치적으로 대립된 이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총리님, 5․18은 정치적으로 대립해 있는 사안입니까, 안 그러면 정치적 평가가 끝난 사안입니까?

5․18은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난 것이지요?

예.

95년에 5․18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했고 97년에는 정부가 국가 기념일로 지정했고 금년에는 대통령도 참석을 했습니다. 관련 기록물은 국제적으로 공인받았습니다. 사법적으로도 평가가 완결되었습니다. 역사적 사건치고 이보다 더 공식적으로 정립된 역사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교육정책의 수장이라고 하는 분이 이것을 뒤흔드는 발언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지금 꼭 편협된 시각에서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어떤 부분의 이야기를 꼬집어서 거두절미하고 얘기하다 보면 오해가 일어나는데 그 부분도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총리 입장에서 장관이 설마 그렇게 얘기했겠느냐…… 저는 거두절미해서 저한테만 유리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요. 정부가 역사왜곡을 부추기는 사례는 이외에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리적인 총리님께서 앞으로 고위 공직자들이 역사왜곡을 부추기는 행동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공직사회에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것은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정권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것은 본 의원이 박근혜 정권에게 드리는 조언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처해 있는 역사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다섯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한국사를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총리,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대학수능시험은 여러 가지 시험영역과 과목을 선택토록 하는 과목선택형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사를 입시에 반영할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왜 국사를 채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지요?

그것은 대입제도가 지금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강요하는 것은……

지난해 국사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선택한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 응시자의 7%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도덕성과 정의감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역사 속에서 이완용의 매국행위에 분노하고 성삼문, 안중근 의사의 충절을 배우면서 정의감과 애국심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영어단어나 수학공식 몇 개 더 외우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깨닫는 것이 저는 더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수학과 영어보다도 국사과목이 빠져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두 번째 제안은 일제의 만행을 찬양하거나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는 이런 행위는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국회에서 하는 것입니다만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상당한지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대한 역사왜곡을 없애기 위해서는 민․형사 소송과 같은 사후적 접근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독일이나 불란서, 오스트리아 이런 다수의 유럽 국민들도 나치 지배 하에서 행해진 대학살을 부인․찬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세 번째 제안은 국가보훈처장 해임을 통해서 역사왜곡을 부추기는 행위에 경종을 울려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임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년 이상 근무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5․18 기념식과 관련해서 많은 물의를 일으킨 분입니다. 제가 볼 때 특별나게 뛰어난 분도 아닌데 왜 이분만 유일하게 유임을 시켰습니까?

국가보훈처장은 총리가 제청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전혀 모릅니까?

예,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보훈처장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총리에게 임명제청권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의 임명은 안행부장관을 거쳐서 총리의 사인을 받아서 대통령에게 가는 것입니다. 저도 공무원 한두 해 해 봤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보훈처는 총리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리 소속의 보훈처장이 이명박 대통령 때 임명된 분인데 유일하게 유임되었는데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사인만 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전문성과 지금까지……

다른 분들은 전문성이 없어서 바꾸었나요?

대과 없이 잘 수행을 했기 때문에……

아, 무슨 대과가 없어요? 지난해, 지지난해에 그렇게 5․18과 관련해서 많은 물의를 일으켰는데? ‘책임총리’ 아니시네요. 제가 보니까 ‘사인총리’시네요, 사인총리. 적어도 이런 정도는 아셔야지요. 저는 박승춘 보훈처장 해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자질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5․18과 관련된 지금의 사회적 갈등과 분쟁, 대부분 이분에게서 비롯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못합니다만 이 정부가 진심으로 5․18로 빚어진 국민적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싶다면, 그리고 유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싶다면 저는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 선 보훈처장을 해임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있는 한 5․18 관련단체나 유족들은 정부의 진정성을 믿기 어려울 것이고 내년도 5․18 기념식 때도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고 반쪽짜리 행사에 그칠 것입니다. 총리님, 대통령께 해임 건의할 생각 없습니까?

이번에 5․18 공식 기념곡 제정을 둘러싸고 일부 논란이 되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본인의 진의하고 좀 다른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해임 건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저는 해임 건의할 정도로 지금 하자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요?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민들하고 엄청난 시각차가 있네요. 국무위원이나 장차관급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진정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 정권에서 임명되고 많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도 계속 같이 가겠다 그 말씀이지요? 알겠고요. 저의 네 번째 제안입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과 폄하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저는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규정하자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국민들의 뜻을 따라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헌법에 규정하는 문제는 헌법 개정 시에 논의할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개정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이라는 것은 정말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해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념곡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단체나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적 공감대를 앞으로 많이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87년 개헌 당시에는 5․18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이고 또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들어가기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헌법을 개정하게 되면, ‘불의에 항거한 4․19와 5․18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이렇게 넣게 되면 앞으로 5․18과 관련해서 더 이상의 논쟁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념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해야 된다는 이유가 참 많습니다만, 우선 1983년부터 5․18 기념식 때마다 30년간 불러 왔거든요. 또 ‘임을 위한 행진곡’은 민주화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잘 갖춘 한국 현대사의 소중한 무형자산이다, 5․18민주운동이라는 게 시민이 주도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이 원하는 노래를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게 순리이다, 운동권에서 불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념성이 있는가’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만 아무리 봐도 친북적 요소는 전혀 없습니다. 또 이런 노래가 있는 마당에 굳이 국민 세금까지 써 가면서 새로운 기념곡을 정부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훼손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다른 기념곡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얼마나 많은 분열과 갈등이 있겠습니까? 정부가 분열과 갈등을 해소해 가야지 왜 이 정부는 분열과 갈등을 스스로 만들어 가느냐는 얘기지요. 참고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지금 역사교과서의 왜곡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학사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지난 5월 달에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심의 본심사 통과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이 교학사의 역사교과서 내용이 아직 공개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내용도 알 수 없는데 왜 국민들이, 특히 다수의 역사학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을까요?

아직까지 이게 집필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게 밖으로 아직 노출될 단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논란이 되는지 저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검정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난 뒤에 결과가 나오고 다시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현대사학회의 회장과 역사교과서 위원장이 이 교학사의 집필진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속해 있는 한국현대사학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교과서포럼에서 2008년에 이렇게 출판한 대안교과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129쪽에 보면 김구 선생의 항일운동을 테러라 표현하고, ‘김구 선생이 일본 상인을 군인으로 오인해서 살해했다’ 이것은 대법원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까지 돼 있는데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를 ‘근대문명을 학습하고 실천함으로써 근대 국민국가를 세울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두텁게 축적된 시기’라고 기술하고 있거든요. 이런 우려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없도록 중요한 내용은 법에서 규정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검찰 개혁에 대해서 한 말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명박정부하에서 검찰은 표적수사와 편파수사의 대명사였습니다. ‘이제 박근혜 정권 들어서 좀 달라졌겠지’, 많이들 기대를 했습니다만 정치검찰과 기획수사의 구태를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권력 실세인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저기 앉아 계시는 법무부장관의 압력에 밀려 가지고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국회의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는 검찰이 유죄 입증이 어려워지니까 지난 3년 동안 주장해 온 공소사실과는 반대되는 새로운 내용의 공소장으로 변경신청을 했어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고, 공소장 변경은 오전의 질의 과정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은 누가 어디에서 주고받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검찰은 지난 3년 동안 30차례의 공판 과정을 거치면서 ‘한명숙 총리가 직접 집 인근 도로에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1심에서 무죄가 되고 2심에서도 무죄가 될 것이 걱정되니까 갑자기 지난 6월 10일 날 뭐라고 했느냐? ‘한명숙 총리가 직접 받은 게 아니고 비서가 받았고, 장소도 집 인근 도로가 아니고 지역위원회에서 받았다’, 본질적인 내용을 다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소권의 남용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랫동안 검찰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의견 여쭙고자 합니다.

공소장 변경은 기본적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법원에서 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허가 여부는 모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요. 지엽적인 문제에 변경이 있을 때는 허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원의 허가 여부를 보고 판단할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법재판을 하고 있는 사안과 또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여든 야든 주장을 강력하게 펼치면 그 자체가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든 야든 좀 신중한 태도를 보여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검찰에 촉구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공소사실이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항소 철회하십시오. 국회에서는 6월 달에 개혁입법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현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 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현숙입니다. 저는 오늘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의 내용은 많은데 우선 보육 관련 질문을 하고 그다음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서비스는 아시다시피 미래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저출산대책으로서 매우 중요성을 가진 핵심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무엇보다도 소중한 정책 분야입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4․11 총선에서 ‘가족행복 5대 약속’으로 만 0～5세 보육료 전 계층 지원과 만 0～5세 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을 약속드렸고 이어 대통령선거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재차 국민들에게 약속드렸으며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보육료를,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지자체의 예산 미편성 문제로 인해 양육수당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으며 보육시설들의 아동 학대, 안전사고, 불법행위 등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반드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올해 3월부터 만 5세 전 계층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 무상보육이 지자체의 예산 과소 편성으로 중단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작년 여야 합의로 양육수당 지원이 결정되고 난 이후 국회에서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증가분의 대부분은 사실은 중앙정부가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무상보육 예산의 90% 정도를 국비로 지원하기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보육예산 및 양육수당예산이 과연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자세히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예, 정부 부담분 5607억에 대해서는 편성이 되었고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자체에서 추경 등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됨에도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상당수의 지자체에서는 이것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좀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편성된 예산은 사실 보육료가 약 80% 수준이고 양육수당은 48%에 불과합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의 경우에는 필요예산 대비 양육수당은 겨우 14%밖에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표를 보실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지자체는 금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0～5세 소득 하위 70% 수준으로 편성했는데 서울시는 재정자주도가 90%에 달하지만 양육수당을 차상위계층까지만 편성해서 재정자주도가 가장 낮은 전라남도보다도 부담해야 될 매칭예산 비율이 적게 편성된 것입니다. 더구나 서울시 안에서 좀 자세히 보면 서울시 본청은 필요한 양육수당예산 1476억 원 중 겨우 120억만 편성했습니다. 본청은 8.1%를 편성한 것이고요, 서울시내 자치구는 26.6%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낮지만 서울시 본청은 예산 확보에서 더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총리님, 서울시가 특별히 타 지자체에 비해 예산편성의 의지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작년도 수준에 머물고 그 증가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기 때문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촉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추가 재원을 마련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서울시가 상당히 소극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 2100억 원을 지금 증액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예산은 서울시 전체 예산 23조의 1%에도 사실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토건사업이라고 비난했던 건설 관련 예산은 1조 원 가까이 증액된 것을 제가 확인했을 때 과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복지 예산 중의 하나인 양육수당과 보육료에 대해서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에 따라서 5월 말에 서울시는 양육수당이 소진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육료를 가져다가 쓰고 있는데 추경을 하지 않는다면 곧 서울에 사는 영유아는 무상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사태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작년에 약속한 대로 지자체에서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셨듯이 전체 건설 예산 등 예산에 비할 것 같으면 극소한, 극소까지는 아니지만 큰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지자체에서 추경을 하면 그에 대해서 매칭을 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 부분이 사실 중요한 근본적인 대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정부에서도 촉구를 하고 지방에서도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노력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지자체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계속 여러 가지 논의가 오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가와 지방의 재정 배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는 지금 기재부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비세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지원금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분담하는 것이 적정한지 곧 안을 내놓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밝힐 문제고, 금년의 복지 부분은 약속한 대로 지방에서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사실은 김황식 국무총리께 제가 비슷한 질문을 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지원해야 할 경우 현재 지자체별 재정자주도와 복지예산 편성을 고려해서 좀 탄력적으로, 지금도 탄력세율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또 의도적으로 복지예산을 과소 편성하는 경우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중앙재정과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자체의 재정시스템 e-호조하고 중앙정부의 예산회계시스템 dBrain이 구축 당시부터 정보교류를 전혀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저희가 보기에는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 지자체와 관련해서 국고보조사업의 실시간 집행률이 잘 점검되지 않고 있고 정부의 공공부문 부채산정 시에도 통합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지 못해서 저는 중앙과 지방의 매칭사업의 지원체계에 대해서 그냥 잘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지방정부의 예산회계 투명성을 알 수 있는 방안이 종합적으로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고, 앞으로 중앙과 지방 간의 재정 분담을 결정할 때 그 문제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고용률 70% 로드맵에 대해서 일자리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료를 보시면 최근에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의 창출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최근에 나온 자료들을 보니까 조금씩 언급한 내용의 성격이 다릅니다. 일단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차별받지 않는 반듯한 일자리’라고 하셨고 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 ‘개인의 자발적 수요에 부응하고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고용이 안정된 일자리’라고 하셨고 부총리께서는 ‘전혀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는 전일제와 시간제를 오가는 일자리이면서 고용이 안정된 일자리이기도 하며 정규직 일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개념은 좀 섞여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번 기회에 총리께서 국민 여러분들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의 개념이 무엇인지 좀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로 정확하게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이라든지 또 사회서비스업 시간제를 하면서 정규직과 같은 대우 또는 같은 조건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것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좀 더 전형, 공공부문에서 창출할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의 전형을, 스테레오타입 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면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곧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0%를 하기 위해서는 고용창출의 중심축이 여성, 중소기업, 서비스업으로 이동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70% 달성을 위해서 여성 일자리를 반드시 확충해야 되는데요, 공공부문을 포함한 여성 일자리 확충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여성이 지금까지는 가정과 일의 양립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고 또 양육에 들어가고 난 뒤에는, 그다음에 단절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총리께서는 여러 부처를 관할하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과 관련된 여러 부처에서의 일자리 관련해서 여성에게 적합하고 그다음에 반듯한 일자리가 되면서 여성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에 대한 어떤 전형을 반드시 창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경력단절이 안 되고 가정과 일을 양립해서 할 수 있고 또 대우 받고 자랑스러운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하면서 국제 공조체제, 아시아 공조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대만․필리핀의 의원들과 그다음에 일본의 일부 양심 있는 정치인들과 연대를 모색하고 네트워크를 결성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이크 혼다 미 의원도 7일 날 위안부 기림비를 찾아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대외외교 경색 등을 들어서 다소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영국이 케냐 독립운동 당시의 피해자에게 보상한 문제들을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어떤 공식적인 사과와 법적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서 정부의 노력이 굉장히 절실한데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지적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외국과의 외교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과를 쉽게 내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은 그동안 양자협의 개시를 수차례 촉구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중재 회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이 이것에 응하지를 않고 있고 그다음에 법률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강력하게 전달하면서 일본의 새로운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