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무소속 비례대표 현영희입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는 맛있게 드셨습니까? 혹시 식사를 하시면서 음식물은 남기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남기신 음식물은 바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집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전체 생활 쓰레기의 31.6%를 차지하며 연간 550만t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경제적 가치는 약 20조 원에 달하고 추가적인 처리 비용만도 8000억 원가량이 듭니다. 이를 20%만 절감하더라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영양실조로 고통 받고 있는 어린이들 1억 4800만 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도 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연간 발생하는 온실가스양은 885...

있다면 음식물 쓰레기 버리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아깝다는 생각 외에는 안 드셨습니까?

정부는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은 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정부의 노력과 대응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은 정부의 예측과 정책 수행 노력을 성공적으로 과연 해 왔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총리님,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월에 발생한 서울시의 음식물쓰레기 대란의 현장입니다. 이 같은 사태가 일어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는 2009년 런던의정서에 가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3년부터 음폐수의 해양 투기가 금지되었지요. 그렇다면 정부가 대처를 하지 못해 위기를 자초한 것이 아닙니까?

실제로 2010년 수립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에 음폐수 해양 투기 금지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책은 과연 무엇입니까?

향후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는 처리비용 증가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작년까지 음폐수의 평균 처리비용은 해양 처리일 경우에는 4만 원에서 4만 5000원 정도, 그리고 육상 처리의 경우에는 톤당 7만 원 정도였습니다. 현재는 육상 처리비용이 약 11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상이 되는 바람에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업자와의 그런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서 저런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이를 전적으로 지자체가 부담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육상 처리시설 중 하나인 바이오가스화 시설만 하더라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중의 30%만 현재 국고로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지자체의 부담이 매우 큽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잠시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식 차림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진의 음식에서 먹고 남은 음식은 모두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그러시겠지요. 총리님께서 보실 때 어느 사진의 음식이 더 많이 남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화면 보여 주십시오.

그렇지요. 다음은 한 외국인의 인터뷰를 잠시 들어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인터뷰에서도 보시다시피 외국인의 눈에 비친 우리 음식 문화는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고 하지요. 이는 푸짐한 상차림이야말로 진정한 대접이라는 전통적 사고방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한식의 세계화는 물론 한류의 확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상차림과 음식 문화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까?

총리님,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저감 대책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2010년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에 따르면 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20%를 줄인다고 계획을 했는데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잠시 한번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화면은 정부의 지난 4년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수치를 나타낸 도표입니다. 2010년 종합대책 시행 후 10% 가량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책 시행 초기에 정책 드라이브를 걸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정책실현 의지가 줄었던 것은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