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국토교통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무척이나 두렵고 무거운 마음에 시작을 하는 이 자리에 있게 돼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과 우려가 기대와 또 희망으로 변할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위원님들과 또 많은 의원님들의 지지와 또 격려 그리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새로 여성가족부장관에 임명된 진선미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이런 중책을 맡아서 저 역시 책임감의 무거움에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더 따뜻한 그리고 내 편 같은 그런 여성가족부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평등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진선미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교섭단체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그리고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2018년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 2018년 9월 13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의 출석...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건의 규칙안 및 1건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하고 소관 사항을 조정하며 윤리특별위원회를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하고 위원정수를 각각 16인․17인으로 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정수를 17인에서 18인으로 증원하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의 진선미 위원입니다. 먼저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확대 적용하고 금지되는 행위를 전용구역 내의 주차뿐만 아니라 진입 방해행위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 관련 주체가 부담하게 되는 안전에 관한 책무의 내용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용수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 주변에는 주차뿐만 아니라 정차까지 할 수 없도록 하고, 주차금지의 장소에 소방본부장이 요청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의 주변을 추가하는 등 일부 사항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동 개정안은 최고세율 등 세율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7년 12월 5일 본회의에서 의결됨을 감안하여 기존에 국세 대비 10%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던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각각 이에 맞추어 상향하려는 것으로 종합소득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시 3.8%, 5억 원 초과 시 4.0%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각각 4.0%와 4.2%로 상향하는 한편, 3000억 원 초과 시 2.2%인 법인지방소득세율을 2.5%로 상향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원안...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동갑 진선미 의원입니다.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숱한 의혹의 중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래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유행어까지 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특검 수사 중 은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단서를 공개하면서 재수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서는 내곡동 특검 수사 종료일 3일을 앞두고 발견된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 명의의 삼성동 힐스테이트 전세자금 6억 4000만 원의 자금 출처입니다. 2010년 2월 청와대 부속실 직원이 힐스테이트 집주인에게 계약금 6100만 원을 전달합니다. 이 직원은 200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인 시절부터 관사를...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선미 의원입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진선미 의원입니다. 특위의 간사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친 지 84일이나 지났지만 야당은 아직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헌재소장 공백 상태가 7개월이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6년 128일, 2013년 80일의 공백을 훨씬 뛰어넘는 최장기 헌재소장 공백 상태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헌재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청문보고서 채택은 헌법상 주어진 국회의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을 해석하는 헌법재...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동갑 진선미 의원입니다. 탄핵안 투표를 앞두고 그 어떤 때보다 간곡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아직 탄핵안 찬성을 망설이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탄핵안 찬성해 주십사 호소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많이 안 계십니다. 그러나 누군가로부터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라도 듣고 마음을 바꿀 수 있다면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를 만날 때마다 대통령도 열심히 하는데 비판만 하지 말라고 혼내던 과일 노점상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런데 요새 너무 약이 올라 살기가 싫다고 하십니다. 이제는 텔레비전에 박근혜 대통령 나오는 게 그냥 보기 싫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를 위해 국민 모두에게 고통을 주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이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까?...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한 법안으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데요. 집회․시위를 미개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책임 있는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개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재현 의원, 박남춘 의원, 이노근 의원, 최민희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12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난폭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행정처분 및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였고,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상의 적재중량 및 용량의 안전기준이나 화물의 고정조치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였습니...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진선미입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에 부쳐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토론을 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용기와 책임 있는 선택을 해 주기 바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의된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5월 29일 여야 간 합의로 의결 처리된 법안입니다. 재석의원 244명 가운데 211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를 포함한 구십오 분의 여당 의원님들도 당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불과 38일 전입니다. 그리고 오늘 2015년 7월 6일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에 부쳐졌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거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진선미입니다. ‘331’. 2014년 4월 16일 304명, 2015년 6월 24일 현재 27명.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가 지켜 내지 못한 대한민국 국민의 숫자입니다. 메르스 재앙을 마주한 국민들은 1년 전 세월호의 비극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초동대처 실패, 컨트롤타워 부재, 박근혜정부는 여전히 국민을 지켜 내지 못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희생된 아이들, 메르스 감염 정보를 제때 알지 못해서 역시 희생된 분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제때 제대로 했다면 지금도 그들은 우리 곁에 있을 이웃과 가족이었습니다. 생애 마지막 순간조차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고 진실 규명만을 바라는 유가족들은 여전히 해가 바뀌어도 ...

그렇습니다. 화면을 잠깐 봐 주십시오. 미국에서는 최초 환자 발생부터 완치까지 채 2주가 걸리지 않았고 다른 감염자나 사망자도 전무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메르스 증상을 호소하던 최초 환자를 이틀 동안 방치했습니다. 결국 이분은 격리 진료의 시기를 놓치고 이미 슈퍼감염자가 돼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기준으로 격리자는 3000명이 넘고 확진 감염자는 179명이고 사망자는 2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국 동일한 상황에 대해 상반된 초기대응이 결국 27명의 희생을 낳았다고 봅니다. 총리님, 초동대처 실패 맞지요?

그런데도 총리는 ‘대통령이 메르스 사태에 대해 제때 할 일을 다했다’라고 하신 말씀을 여전히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할 일 못 하신 거잖아요, 초기에. 저는 이 부분이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안에서 대통령이 빠지지 않는다고 하면 여전히 정부의 초동대응 실패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다른 얘기만 하고 계세요. 그 얘기 이미 많이 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국민안전처가 왜 만들어진지 알고 계시지요?

제대로 된 역할을 이번에 했다고 보십니까?

초기대응 실패로 인한 엄청난 결과가 야기되었습니다. 그 야기된 결과에 대한 대처 당연히 하셔야지요. 하지만 초기대응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월호의 뼈아픈 비극을 겪었기 때문에 국민안전처가 나왔는데 여전히 1년 뒤에 이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필요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후에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려면 지금 현재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림을 그려 주셔야 저희가 지금까지도 불안하지만 이후로도 불안해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들어가시고요. 국민안전처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메르스 사태 사회재난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