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82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은 모두 열한 분이십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3분입니다.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 서구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서구갑 김교흥 의원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정세균 총리님과 국무위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현장에 계신 의료진 여러분, 뼈아픈 고통을 감내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먼저 가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K-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두 가지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우리의 저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IMF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게 평가했습니다. OECD도 한국이 효과적인 방역으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평가하면서 성장률 전망을 -0.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 되어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할 엄중한 시기입니다. 그 첫 번째 과제로 부동산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근 저희 의원실에서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 여론은 찬성이 46%와 반대 49.8%로 오차범위 내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지난 7월 14일 조사를 보면 긍정이 21%, 부정이 70%였습니다. 부정적이었던 여론이 두 달 사이에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주요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 찬성이 64.6%, 실수요자 지원 정책은 찬성이 75.8%로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가 재건축․재개발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정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요구하는 방향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정책을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최근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관님, 7․10 부동산 대책과 8․4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두 달이 지났는데요,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을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10과 8․4 대책을 하고 난 이후에 시장의 흐름에 있어 약간의 변화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상승세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감정원 통계로 0.01%가 된 게 한 4～5주 정도 되고, 특히 강남 4구 같은 데는 한 4～5주 정도 0.00%, 그러니까 상승세가 멈춘 상태입니다.

지금 다주택자와 법인의 투기 물량이 시장에 나오고 있지요? 파악이 좀 되고 계십니까?

예, 매도하고 매수 물량을 봤을 때 다주택자와 법인의 매도 물량은 약 30% 정도 늘었고 매수는 30% 정도 줄었습니다.

법인이 그 정도고, 다주택자도 그렇습니까?

예, 법인과 다주택자를 합해서 30% 정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는 확실히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는 필수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론조사에서도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 대해서 65%가량이 찬성을 했습니다. 기재부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 GDP 대비 보유세 부담률은 0.16%지요?

예.

OECD 평균을 보면 0.33, 그러니까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 과거의 노무현 정부에서는 보유세 부담률을 1% 목표로 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잖아요?

예.

그런데 노무현 정부 이후에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가면서 사실상 종합부동산세가 무력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종합부동산세라든가 보유세율을 어느 정도 올리면서 갔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투기와 부동산 폭등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세제, 특히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형해화되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유지되었다라고 한다면 다주택 보유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들이 많이 제어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 투기 세력의 진입을 차단하고 불로소득을 막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권과 상관없이 이 정책은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사전청약 추진 방안을 국토부에서 발표했는데요 수도권에 공급되는 주택이 얼마나 되지요?

2028년까지 127만 호가 공공택지지구하고 정비사업을 통해서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물량 중에 젊은층에는 어느 정도 공급이 됩니까?

22년까지 37만 호가 공급될 건데요 그중에서 22만 호가 분양되는 물량이고 그중에 55%가 젊은층에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를 통해 공급되는 물량이 많은데 청약 대기 수요자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흡수를 하고 있지요?

이번 주 월요일 날로 해서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분이 100만 명이 넘었고 사전청약에 대한 정보 알리미 서비스를 요청하신 분이 17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7․10 대책에서 조금 완화는 했지만 아직도 젊은층 맞벌이부부의 경우 소득요건 때문에 특별공급을 못 받는 층이 있어서 우려가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장관님의 해결책이 있습니까?

지금 맞벌이부부의 경우에 저희들이 특별공급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소득요건에 걸려서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요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를 좀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표한 것보다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맞벌이부부 소득요건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젊은 신혼부부들이 구입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좀 완화될 수 있게끔 장관께서 특별히 꼭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세균 국무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 K-방역의 최전선에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코로나 확산이 처음 시작됐을 때 대구에 직접 현장에 내려 가셔서 20여 일 넘게 현장에 계셨고 그 결과 우리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방역 모범국가, 선진국가로 됐는데 지금도 총리님이 거의 매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앞장서고 계신데 방역 현장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세요?

아무래도 처음에는 코로나바이러스 정체가 불명이니까요 이것 도대체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불안감이라고 할까 의구심 이런 것 있었고요. 또 우리나라가 공공의료기관이 좀 불비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전염병이 돌 때는 공공의료가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한 점 또 감염병 전문 병실이 부족했던 점 또 의료인력도 사실은 인기 있는 쪽은 정형외과를 비롯해서 의사가 많은데 이렇게 감염병에 대해서 의료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의료의 불균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원래 우리 총리님은 누구보다도 정책 경험도 많이 하셨고 또 실물경제에 정통하신 분인데, 코로나 방역과 또 경제라고 하는 양축이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쪽으로 온 전념을 쏟다 보니까 경제 쪽에도 여러 가지 생각도 있으시고 해야 할 일도 있고 또 대한민국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 총리님께서 생각하시는 경제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방역과 경제를 뗄 수 없습니다. 방역이 제대로 안 되면 경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역이 경제다 그래서 우리가 방역에 집중을 하고 있고 지난 8개월 동안 의료진이나 국민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지만 또다시 지난 8월 달부터 조금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서,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와 전쟁만 하고 있을 수는 없고 우리 미래 먹거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그런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가고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가고 그리고 불평등 경제에서 포용 경제로 가는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새로운 안을 내놓아서 당장의 경제도 활성화하면서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미래의 성장판을 만드는 그런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 국민들이 다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정치나 또 정부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계속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동산 문제로 돌아가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LTV 비율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굉장히 높게 나와요. 그런데 총리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저희 정부는 1가구 1주택은 보호하고 다주택자 혹은 나쁜 말로 해서 투기세력 여기는 절대 굴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1가구 1주택자, 특히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금융․세제 등등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방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부동산시장이 과열되어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정말 잘못된 시그널이 가면, 다시 말해서 부동산시장이 다시 들썩일 수 있는 시그널은 절대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평시 같으면 아주 좋은 정책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그래서 금융을 푼다 그러면 혹시 이게 부동산 시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의구심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어떻게든지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이제 보니까 이번에 LTV를 규제하면서 일부 실수요자, 1가구 1주택의 실수요자에게는 약간 풀어 줬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번에 상반기에 이것을 보니까 너무 미미하고 적어요. 그리고 지금 국제결제은행 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실거주와 투기를 구분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거주,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을 하는 쪽에는 웬만하면 풀어 줘서 집을 살 수 있게끔 만들고 다주택자들은 규제해서 이렇게 강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부동산을 보면 실수요…… 모든 과세는 실수요자와 다주택자를 분리해서 적용하거든요. 그런데 LTV 규제만 지역별로 묶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투기지역이다 투기과열지역이다 또 조정지역이다 이렇게 묶어 놓았는데 이게 이렇다 보니까 실수요자도 규제를 받는 거예요. 특히나 수도권은 거의 다 묶여 있습니다, 조정지역까지. 하다못해 인천의 강화나 인천 옹진군의 백령도까지 조정지역으로 묶여 있고, 원도심의 집값이 삼사억 이상이 안 가는데도 옆의 지역에 바로 신도심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의 풍선효과로 올 것이다라고 해서 미리 규제로 묶어 놓으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 억울한 주민들이 많아요. 실제로 집을 사거나 또는 재건축을 오랫동안 준비했던 데서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되거나 이런 게 있으니까 지역별로 묶는 것은 좀 총리님께서 한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전국에 부동산시장이 있는데 어딘가 불이 났단 말이지요. 그래서 거기의 불을 끄고 있으면서 다른 쪽에는 불이 안 났으니까 또 불이 날 수 있게 이쪽을 부추긴다 그러면, 그러면 이게 불이 안 잡힐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의의 피해자가 지금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아요, 거기에.

그렇지만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면 일단 불을 다 끄는 것이 선의의 피해자들에게도 유리한 때가 곧 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지만 지금은 투기세력이 너무 발호해 가지고 우리 부동산시장이 아주 혼란에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이 투기의 불을 끄고 그런 다음에 시장이 정상화되면 당연히 1가구 1주택자들에게 정상적인 정책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는 동안 좀 힘드시더라도 참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안정되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정이 되면.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대안으로 내놓는 게 보금자리론이 있지 않습니까, 보금자리론?

예.

그런데 이 보금자리론은 소득요건이 연소득 7000만 원, 신혼부부는 8500만 원이고 주택가격이 6억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이제 신혼부부가, 대개 이게 세전소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이렇게 하면 8500이 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주택가격도 서울 같은 경우는 중위권 가격이 보통 9억 정도인데 이것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완화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금융이나 세제도 주택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것 그리고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공급을 확대하는 것 이게 같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정상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때는 그야말로 꼭 필요한 분들이 금융을 동원해서, 그게 보금자리론이든 어떤 것이든, 특히 보금자리론을 동원해서 집을 구하시는 서민들에게는 기회를 많이 드릴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현재는 정부가 투기와의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진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이 되면 정상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좋은 제안을 해 주고 계신데 그런 부분을 잠시만 좀 이렇게 유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총리님,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규제로만 부동산시장을 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총리님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정부가 부동산 유통시장에 참여해서 수요와 공급을 원활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가칭 주택은행 제도를 제가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택은행 제도라는 게 공공기관이 주택을 매입해서 착한 집주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월세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가격도 조절하고요 또 직접적인 부동산 매물 조절로 해 갖고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의 기능을 갖게끔, 그러니까 주택이 오를 때는 보유 물량을 내놔서 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이 떨어질 때는 그 시기에 주택을 매입하고 이렇게 해서 가격의 급등과 급락을 막을 수 있는 것이지요. 정부가 유통시장에 참여해서 전월세 매매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의 유통의 원활함 이것을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주택공사―요새는 토지주택공사라고 합니까―가 주택을 공급하는 데 일부 참여를 했지요. 특히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임대주택 같은 것을 지어서 공급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시장의 규모에 비하면 공공이 참여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참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룸은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쭉 우리가 해 온 역사와 전통과 또 시장의 관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공공이 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공공의 참여가 바람직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이것은 일대 정책의 큰 전환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참신한 아이디어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단은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들어 봐야 될 터이고, 해서 뭐 용역을 한번 해 본다든지 연구해 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용역을 한번 맡겨서 기관이나 재원 조달 방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리고 여론조사를 저희가 해 봤는데 이 주택은행 제도에 대해서 59%의 국민들이 찬성을 보내 왔어요. 그러니까 LH나 SH나 GH 이런 데가 지금 이런 공공주택 참여, 개발 참여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하고 그것을 하나의 총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자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고요. 그다음에 화면을 보시면, 이게 강남 개포동의 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인데 이 노란 점선에 있는 까만 아파트가 임대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에 아주 작은 까만 이 임대아파트를 넣어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계층 간의 양극화를 보여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택은행 제도로 하면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극화를 없애고 소셜 믹스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리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지금 우리가, 아파트 장기임대 이 물량들이 이제 연차적으로 없어지는 거거든요, 40만 가구 정도 되는데. 그 물량을 확보할 수도 있고 또 집을 사서 또 공공주택 개발도 해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이것 용역을 한번 맡기셔서 이것을 제대로 체계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가 노무현 대통령 때 해서 지금 많은 도움이 있듯이 이런 부동산 주택은행 제도로 해서 K-부동산을 정세균 총리님께서 기본 골간을 잡아 주신다면 국민들에게 큰 희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번 연구를 시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집은 이제 더 이상 부의 축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편안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했고 이제 서서히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투기를 지양하고 실수요자를 지원하는 올바른 부동산 문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교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평택을 출신의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평택시을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입니다. 2020년 대한민국은 불안정합니다. 코로나로 경제가 긴 터널에 갇혀 있고 수조 원대 펀드 사기로 자본시장의 질서는 물론 그 핵심인 신뢰까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근 여당 실세의 개입 의혹은 무성한데 검찰은 물론 정부 당국자 누구 하나 이에 대해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뉴딜펀드를 만들어 대국민 세일즈를 하고 있지만 나라 빚 증가나 상환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효과가 애매한 정책들만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속전속결, 의석수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조합으로 우리는 이 긴 터널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도 위기 극복이 쉽지 않은데 이 난국에 모든 판단이 오로지 정권 유지, 오로지 진영 이익에만 갇혀서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설익은 정책이든 무책임한 재정 지출이든 심지어 불법이라 할지라도 진영 모두가 나서서 편들고 묵인하고 감싸는 것이 정권의 관성처럼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바른 국정 운영을 촉구하는 마음으로 자본시장 문제와 관련해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장관들께 질문하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앞으로 좀 나와 주시지요. 부총리님, 최근에 온 국민이 ‘영끌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카카오게임즈, 원금보장 옵션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없겠지요, 공모주인데. 그런데 이 청약 경쟁률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굉장히 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1524 대 1입니다. 저는 이것이 시장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뉴딜펀드는 어떻습니까? 국민 혈세를 들여서 사실상 원금보장을 하는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구조입니까?

뉴딜펀드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정책형 펀드하고 인프라 펀드하고 민간 펀드가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 유형이 되겠습니다. 정책형 펀드인데요 원금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하고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이 함께 돈을 모아서 펀드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상품, 금융상품입니다. 다만 정부가 그 정책형 펀드의 후순위 분야를 우선적으로, 한 10% 정도 범위 내에서는 정부 출자분이 우선적으로 후순위를 커버해 준다는, 리스크를 우선적으로 커버해 준다는 의미이고요. 그것이 원금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원금보장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요 전체적으로 큰…… 만약에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지만 큰 손해가 난다면 정부출자분뿐만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손해가 날 수 있는데요. 지금 프로젝트 성격상 일부만 손해가 난다면 정부출자분이 후순위를 커버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거의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겠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는 민간부문까지 손해가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러면 부총리님께서는 사실상 원금보장이라는 표현을 단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습니까?

제가 설명할 때는 아까 말씀, 지금 의원님께 말씀드린 톤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손해의 범위가 얼마냐에 따라 다른데 실질적으로 정부가, 뉴딜 프로젝트는 사실상……

지금 이게 원금보장하고 사실상 원금보장하고는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다릅니다.

사실상 원금보장이라는 표현을 쓰신 적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제가 나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펀드를 팔 때 원금보장을 선전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금보장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장은 아주 냉담합니다. 그런데 정부만 부산스러워 보여요. 저는 이 부분이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이게 혹시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으로 이 정책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한국판 뉴딜을 저희가 7월 달에 발표할 때……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 3대 기조,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쟁 이 세 정책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이건 또 다른 별개의 정책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보건대는……

또 다른 목표를 갖고 있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혁신성장에 저는 가깝다고 보고요, 다만 이번에 뉴딜 펀드라는 배경 중에 하나가 뉴딜 프로젝트를 추진한 성과를 국민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성과를.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보기에 소득주도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공공성 높은 뉴딜 사업을 국비로 하지 왜 민간자금으로 하느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게 혹시 재정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의원님, 전번에 한국판 뉴딜 사업 160조 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했을 때요, 정부재정이 114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 민자도 들어가고 지방 자금도 들어갔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를 재정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일부 민간자본을 참여시키는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프로젝트의 성격상 민자가 충분히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수익성이 보이고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많은데 이와 같은 뉴딜 프로젝트가 수익성이 눈에 보인다면 민간자금도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시장에는요 지금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펀드하고 유사한 펀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 인프라 펀드가 한 600개 정도 있습니다.

아니, 정부 주도의 펀드들이 많이 있다고요.

예, 정부 주도 펀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펀드들 중에서 제가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장지원펀드 아시지요?

예.

이 펀드의 총 규모가 8조입니다.

예.

2018년 결성금액이 2조 9000억 원이에요. 이 중에서 거의 절반이 투자처를 아직 못 찾았습니다. 2019년도 자금이 3조 2000억이거든요. 이 중에서는 겨우 17%만 투자처를 찾았어요. 또 다른 펀드 예를 들겠습니다. 11조 원 규모의 성장사다리펀드가 있어요. 이게 13년에 결성되어 가지고 여태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역시 41%만 투자가 완료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뉴딜 펀드로 20조 원이라는 돈이 풀리게 되면 말 그대로 시장은 자금 초과잉 상태로 진입을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성장사다리펀드나 성장지원펀드는 그 펀드 목적과 투자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벤처창업 투자에만 펀드가 만들어져 사용되도록 한다든가 해서 올해 정부가 발표했던 뉴딜 펀드하고 소위 중첩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정부의 그런 인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8조․11조, 거의 20조에 육박하는 이 금액이 지금 50% 이상이 투자처를 못 찾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자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금을 투자할 투자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자금을 만들 것이 아니라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시는 데 더 힘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라는 것은 저도 절대과제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는 이러한 펀드의 사용률이 한 40%밖에 안 된다고 해서 좀 미흡함을 지적했지만 제가 만나 본 사람들은 단돈 1원이라도 이와 같은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 여기 뛰고 저기 뛰는 수많은 벤처 창업가들과 중소기업들을 보면 저는 그런 길을 열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투자처를 못 찾는 곳을 투자처로 연결을 해 주시면 되지 이런 펀드를 또 만드실 필요는 뭐가 있냐 이 말씀이에요.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뉴딜 펀드는 지금 말씀드린 펀드하고 영역이 중첩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기업이 그렇게 많습니까?

예?

대한민국에 기업이 그렇게 많아요?

저는 자금 수요는 정부가 만들면 얼마든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총리님 바람대로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부가 펀드를 만들고 투자 분야를 지정하는 순간요 시장은 ‘아, 정부가 이제 비싼 값에 주식을 사 주겠다’ 이런 시그널로 받아들입니다. 맞지요? 그렇게 되면 그 해당 분야에는 자금이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다른 분야에는 그 여파로 인해서 자금경색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막을 안전장치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의원님, 저는 펀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정책형 펀드는 정부 자금과 정책금융기관들의 자금이 들어가지만 인프라 펀드하고 민간 펀드는 순순히 민간 자율적으로 조성된 펀드입니다. 그것이 시장 기능에 의해서 수익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저는 시장기능에 의해서 펀드가 몰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총리님 말씀대로 뉴딜 펀드는 손해날 가능성은 있는 것이네요?

제가 보건대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뉴딜 프로젝트의 성격상 대개 디지털 펀드나 그린 펀드가 앞으로 유망한 분야이고 또 정책형 펀드인 경우에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후순위채를 커버해 주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더 여쭙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다른 것을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 펀드가, 일반 투자자들 다수가 이 펀드에 가입을 한 상황입니다. 이게 황당한 저만의 상상일 수도 있겠지만 총선이나 대선이나 이런 특정한 시기에 정부가 5G, 태양광, 전기차, 공공와이파이 이러한 형식의, 이런 해당 분야의 공공사업을 대량 발주하게 되고 정부가 또 호재를 발표하게 되면 단기간에 해당 펀드의 수익률이나 자산가치가 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의원님, 아까 뉴딜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보고 그 업종이……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정부가 관여할, 수익률에 관여할 개연성을 지금 여쭙는 겁니다.

정부는 수익률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 들어 보세요. 선거 때 반짝 수익을 이런 형태로 올려 가지고 표심을 사고 이후 손해는 정부와 금융기관이 지게 된다면 정권은 생색만 내고 손실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떠안는 구조가 이 펀드 아닙니까?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무리예요?

예, 저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구조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실 문제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전혀 그런,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되니까 대통령부터 나서서 펀드를 파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제가 이 작업을 한 5개월 해 왔는데요 그게 들어갈 가능성은 0.0001%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백번 양보해서 제 추측이 틀렸다고 하겠습니다.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서 후순위를 받쳐 주고 최악의 경우 투자자 손실을 면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익은 투자자들에게 사유화되고 위험은 사회화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이것은 서로, 정부도 일부, 정부는 20조 중에서 3조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민간은 13조 정도를 투입을 합니다. 수익이 나오면 투자한 것에 비례해서 수익이 배분이 될 거고요. 손해가 났을 경우에도 역시 투자 배분에서 손해가 나야 될 것이로되 이 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한 10% 정도는 우선적으로 그 후순위채를 커버해 준다는 메리트를 준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일반 국민들이 이 펀드에 가입하는 데 리스크를 덜어 드리는 것이 목표지 이 정부의 세금으로 원금을 보장해 준다든가 또는 손실만 정부가 떼고 이익이 있을 때는 전부 민간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펀드가 만기별로 다르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는 일단 이 펀드의 만기 전에 임기가 끝납니다. 펀드 만기 때 아무런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이 정부가 펑펑 쓴 재정손실 410조, 그 빚을 고스란히 다음 정권에 넘기게 되는 거고요 이 20조짜리 펀드 손실도 고스란히 다음 정권에 넘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 부총리께서는 책임질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시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의원님, 저는……

설사 그 자리에, 지금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부총리조차도 그 자리에는 안 계실 겁니다. 이런 무책임한 투자, 무책임한 국민 세일즈, 무책임한 국민 기만, 저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부총리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의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무책임한 투자와 책임 문제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부가 지금 뉴딜펀드를 도입한다고 결정하고, 다음 정부 내에서도 이런 제도가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속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런 제도를 구상하고 기획하고 운용하는 데 있어서 불법적인 요인이 있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제가 물러나더라도 제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저는 그다지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정부로서는 뉴딜 프로젝트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정부 재정자금 114조 들어가지만 수익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민간도 함께 힘을 모아 달라는 차원에서 이 뉴딜펀드를 구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정세균 총리님, 자리로 좀 나와 주시지요.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라임, 옵티머스로 이어지는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총리님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펀드가 우리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또 산업자금화를 돕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수 개의 펀드가 문제를 야기하고 국민들 걱정을 끼쳐 드리고 하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펀드들이 대통령 측근, 실세들이 연루되었다는 이야기들이, 기사들이 많았었는데요 혹시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확인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측근이 연루되었다는 보도는 못 봤고요 여권과 관련이 있는 인사들이 연루되었다는 얘기는 봤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모든 일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한다고 하는 게 국정철학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펀드와 관련해 가지고는 금융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선의의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은 생기지 않겠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한 바는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신다는 그 말씀 그대로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당연합니다.

보통 이 정도 의혹이 불거지면 검찰 수사 전이라도 청와대 민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실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는데 그런 조치를 전혀 안 하셨다 이 말씀이시지요?

제가 청와대에 근무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와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부분은 교감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완벽하게 다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면 이 사모펀드 관련돼서는 전혀……

이 펀드와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검찰에 주문하신 적은 없습니까?

검찰에 하려면 일차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조사를 해서 위법 사실이 있어야지 검찰에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원래 국무총리는 검찰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현재 사모펀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고, 문제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취해야 되겠다고 하는 정책……

매우 심각하게 보고 계시고요,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적시에 하셔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런 조치가 전혀 없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여쭙는 겁니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언론 등에서 수없이 이 문제 제기를 했고요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정부를 상대로 물었는데 정부가 명확하게 답한 것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옵티머스 설립자지요, 임종석 전 실장과 가깝다고 소문난 이혁진. 왜 아직도 국내로 못 데려오는 것이지요?

글쎄요, 그거야 만약에 국내에서 어떤 특정인이 위법 사실이 있어서 수사에 필요하다든지 하면 공조를 한다든지 해서 소환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아직 그 정도에 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분이 어떤 죄를 짓고 해외로 도피했는지 아시지요?

예,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대통령 외국 순방 자리에 두 차례나 자리를 함께했었던 것도 아시지요?

예, 순방에 동행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볼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 순방에 동행하는 것은 많은 기업인분들이 가시기 때문에 일정 조건이 되면, 그것을 청와대가 또 직접……

그 일정 조건이 범죄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범죄자인지 아닌지 모르지요.

범죄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대통령 행사에 같이 갑니까?

잠깐 제 말씀 들어 보십시오. 대통령 행사에 청와대에서 그것을 선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주로 협회나 단체에 추천하도록,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이 동행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분이 어떤지를 아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최소한의 신원 조사야 당연히 하겠지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총리님, 지금 이분이 미국 도피 중인데요.

그분이 현재 범법자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 이것은 조금 앞서 나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이분이 지금 미국에 도피 중인데요 현지 언론하고 수차례 인터뷰도 하고요. 저희가 인터넷상으로 하루 만에 찾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수사기관은 지금 2년 동안 신병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거 못 찾은 게 아니라 일부러 안 찾는 것 아니에요?

원래 미국에 가 있으면 신병 확보가 어렵습니다. 옛날에 제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대선자금과……

그러면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는 있는 겁니까, 정부에서?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을 신문에서 보는 정도이고 또 전체적으로 펀드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했을 뿐 개개 사건에 대해서 제가 직접 알고 있지도 못하고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대선자금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 미국으로 도피한 경우에 수년 동안,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지금은 또 그때와는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확실한 불법행위가 확정된다든지 또 혐의가 확실하면 당연히 검찰에서는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터이고 또 확보도 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오늘 총리님의 답변에서 정부의 의지를 읽었습니다. 검찰이 옵티머스 불법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2017년 12월하고 2018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옵티머스 관련 고발장이 접수됩니다. 그런데 중앙지검에 접수된 수사의뢰서를 보면 검찰은 한 1년 정도 뭉개다가요 이 사건을 덮어요. 총리님, 그리고 옵티머스 대표였던 김재현이 지금 구속됐는데 2018년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하고 최근 구속 당시의 혐의하고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옵티머스 펀드가 본격적으로 판매된 게 2018년에서부터 2019년입니다. 검찰이 유야무야하면서 뭉개던 그 1년하고 정확하게 시간이 일치해요. 그런데 ‘수단이 없다’라는 말씀을 총리님께서 그렇게 가볍게 하실 수 있나요?

아니, 검찰이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했으면 검찰에 당연히 신속하게 수사를 하도록 촉구하고 재촉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저를 상대로 해서…… 제가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빨리 누구를 잡아들여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리님의 역할이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각부 장관들을 통할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장관을 통할하는 것이지 검찰총장을 통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장관을 통해서도 할 수 없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법무부장관을 통해 제가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금 이게 수조 원의 피해가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특정 사안으로 그냥 가볍게 넘기실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다.

제가 전혀 가볍게 넘기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률에 의해서 그리고 제도에 의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은 제때 수사가 이루어지고 범법자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물리는 것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만기친람식으로 총리가 해라, 대통령이 해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잡으러 다녀야 되나요?

아니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국회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회에서도 촉구할 수도 있고요. 금융위원회가 관련 위원회인데 우리 유 의원님은 금융위원회…… 간사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회에다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국회에는 법사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검찰에 얘기할 수도 있고. 국회야말로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저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저를 추궁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관심하다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위원회인 금융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한 것이면, 그랬으면 제가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부는 너무 많은 역할을 했고 훌륭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훌륭하게 했다, 훌륭하게 하지 않았……

이 범죄인을 못 잡고 사모펀드 문제가 이렇게 불거진 것은 모든 게 다 국회 책임입니까, 그러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제가 정부가 잘했다고 말씀드렸던 적도 없고 정부는 나름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뿐인데 저에게 왜 이러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고 공방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게 권력 실세들이……

잠깐 제가 말씀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도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라고 말씀한 것이지 그 책임을 전가하거나 국회 책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의 수단으로 제가 총리님께 그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정부에게 이 자리에서요. 그런데 총리님께서 그것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하시고 못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제가 이미 금융위원장한테 지시를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이 이것을 수사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이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면 고발도 할 것이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고발을 했는데 안 되잖아요.

고발할 사안이 나와야 고발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유 의원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바로 고발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부는 국민과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위해 대한민국과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국민의 필요에, 나라의 미래에 조금이라도 부응하는 그런 정권으로의 변화를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의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시흥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시흥을 출신 조정식 의원입니다. 먼저 정세균 국무총리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로 감소돼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추석 연휴와 그리고 연말의 동절기가 또 다른 고비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총리께서도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를 철저히 방역하면서 또한 동시에 경제를 지켜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방역과 경제는 양립하기 어려운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완벽한 방역을 위해서는 모든 경제활동을 셧다운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둘 다 쫓다 보면 어느 한쪽이 둑이 터질 수 있지요. 그래서 코로나가 극성을 부릴 때는 코로나에 집중을 하고 좀 상황이 호전되면 경제 쪽에 숨통을 트이는, 그야말로 그때그때 순발력 있게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아야 하는 그런 과제를 우리는 안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K-방역으로 세계적 모범도 보이면서 또한 동시에 경제 피해도 최소화시키는 그러한 노력들을 잘해 오고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우리 국민과 그리고 모든 경제주체들께서 자발적인 참여와 이웃에 대한 배려 그리고 우리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의 덕분이라고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총리님을 비롯한 우리 정부 방역 당국에 대해서도 그 노력에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짧은 시간 내에 전 세계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의 대응도 빨라야 하고 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59년 만에 처음으로 4차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재확산으로 인해서 민생경제의 피해가 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지금 4차 추경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본 의원은 우선 이번 추경은 생존 위기에 내몰린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긴급구호조치다, 이런 성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난 재난지원금과는 좀 다른 차원의 대책이고 그 취지와 내용, 그 용어도 정부가 잘 설명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8월 중순 이후에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이 없었으면 정부는 4차 추경에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마는 8월 12일을 기점으로 해서 코로나가 다시 극성을 부려서 한때는 400명대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방역의 수준을 높일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너무 큰 타격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해서 금방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맞춤형으로 피해가 큰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추경 준비를 성의껏 했습니다.

추경안이 이제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이 집행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늘 강조해 왔지만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지금 어려운 계층과 서민에게 힘이 되려면 추석 전에 추경이 집행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급하지 않으면 추경을 할 이유가 없지요. 급하니까 추경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본예산이 지금 되고 있으니까 그 이전에 빨리 뭔가를 만들어서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국회에 정부가 추경안을 이송했는데 아마도 금주 중에는 그 심사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가능하면 빨리 국회에서 처리를 해 주셔야 그래야 금방 걱정하신 것처럼 추석 전에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아직 국회가 언제 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일단 22일 날 처리한다고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렇게 될 경우에 추경이 통과되면 즉시 집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는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 절차와 그다음에 집행까지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릴 걸로 보십니까?

이 추경이 통과되면 수일 내에 집행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물론 추석 전에 완결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상당 부분 추석 전에 필요한 분들에게 현금이면 현금 또 다른 내용들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주로 현금이지요.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지금 여야가 합의하신 대로 22일에 추경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상당 부분이 추석 전에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확신합니다.

어제 여야 간에 뒤늦게나마 추경 일정이 다음 주 22일로 합의가 돼서 다행인데요. 저는 이 추경은 신속함이 생명이기 때문에 소모적 논쟁으로 타이밍을 놓쳐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만큼 현장에 피해가 돌아가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예컨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고용안정지원금은 하루에 지급할 수 있는 인원이 10만 명이 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 주에는 지급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절박함을 감안하면 국회도 빨리 추경을 통과시켜 줘야 되고 정부도 지금부터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경제 상황 총괄하며 위기 관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정부가 확장재정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며 마치 머지않아 대한민국이 파탄 날 것처럼 위기를 조장하면서 국민들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재정 그만큼 심각한가요?

의원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과 같이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이 아무 역할을 안 하는 것과 적극적 역할을 하는 걸 선택지로 본다면 지금은 재정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올해 4차 추경까지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국가채무라든가 재정수지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건전성을 본다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절대 규모 측면에서 굉장히 양호하고 재정 여력이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일각에서 국가가 혹시 파탄 나는 것처럼 그렇게 지적을 하지만 단적인 예가 지난주에 있었던 외평채 역대 최저금리로 발행한―그런 사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평가라면―그게 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외평채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에 마이너스 금리에 발행했지요?

예, 유로물에 대해서는 -0.0598%로 최초로, 유럽 국가가 아니면서 채권 발행은 한국이 유일하게 그렇게 마이너스……

유로화 5년물이지요?

5년물입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은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 경제에 대해서 그만큼 확실한 신뢰를 보여 준다는 징표 아닙니까?

사실은 마이너스 금리라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잘 와닿지가 않는데요 저희가 은행에서 주담대 대출을 5억을 받을 때 은행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준다는 의미는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예를 들어서 5억 300만 원 정도의 돈을 주고 5년 뒤에 이자 없이 5억만 갚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금리가 그만큼 사실은 있기 어려운 그런 사례인데요 이번에 유로채 5년물에 대해서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투자자라든가 해외에서 바라보는 그 신뢰가 저는 이번에 확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OECD에서 지난 8월 달에 ‘2020 한국경제보고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 내용이 어땠었나요?

지난 8월 달에 OECD가 한국경제보고서를 내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만 전망치를 새로 냈습니다. 당초에 -1.2%로 전망을 하다가 -0.8%로 좀 개선되는 걸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지금 OECD는 한국뿐만이 아니고 G20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경제 전망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서 일부 선진국들과 한국을 포함해서 성장 전망이 다시 나올 예정인데요. 저는 그런 면에서 걱정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OECD의 그런 평가가 일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리어 보니까 우리 내부보다 외국의 주요 기관과 그리고 각국 정부에서는 우리 경제의 상황들을 더 좋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팩트, 사실들을 우리 국민께도 좀 잘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저희도 정부로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은 어려운 대로 또 괜찮게 양호한 측면은 양호한 대로 설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실 부정적인 측면만 많이 부각이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서 정부로서는 그와 같이 조금 더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약 한 277조 원의 정책 패키지 그리고 네 차례의 코로나 추경을 편성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지난 3차까지 59조 원이 투입이 됐는데 이 추경 확장재정이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에 얼마큼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그것은 또 역시 저로서는 네 차례 추경을 거치면서까지도 방역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투입을 했는데요, 당연히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평가보다도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8월 달 OECD의 한국에 대한 국별 평가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여러 가지 재정의 확장적인 정책으로 적절하게 조치를 함으로써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OECD 평가보고서가 저는 대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연구기관, 민간 연구기관이 전망한 것을 보니까 지난 1차에서 3차 추경까지에 따른 성장률 상승효과가 1.51% 정도 될 거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앞으로 정부에서 이것에 대한 효과는 좀 더 검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정부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 재정건전성 문제 잠깐 짚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세계 각국이 신속하게 확장재정 정책을 다 펼치고 있지요?

거의 공통적으로 그렇게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느 정도 운용을 하고 있나요?

G20 국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저희가 순수히 재정이 투입된 것은 GDP의 3.1～3.4% 정도가 됩니다. 4차 추경까지 하면 3.4%가 되겠는데요. OECD 국가가 평균이 5.8%니까 저희가 중간 정도 되고, 중간 수준이 되고요. 다만 재정 말고 금융 지원까지 포함하는, 재정․금융을 토털하는,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277조 개념으로 본다면 저희가 약 한 13% 돼 가지고 G20 국가 중에서는 상위권에 위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GDP가 1년에 약 한 2000조 되지요?

예, 천구백……

우리가 4차까지 추경을 편성한 규모가 약 한 육십칠팔조, 이렇게 보면 약 한 3.4% 정도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GDP가 20조 달러입니다. 미국이 올해 상반기에만 네 차례 경기부양책을 썼는데 그때 상반기에 쓴 돈이 GDP의 15%예요. 자그마치 3조 달러, 3569조를 썼습니다. 우리와 그것을 바로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데서 보면, 미국의 제이피모건체이스가 국가별로 비교표를 작성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최대한 살림을 아껴서 썼어요. 그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 예산 구조조정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본예산이나 추경을 통해서 선심성 퍼 주기를 하고 확장재정에 문제가 있고 국가재정이 거덜 난다, 이것 명백한 거짓말이지요?

예,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차례 추경 거치면서 사실은 3차 추경까지 한 60조 정도 추경을 했는데요 그중에 사실 적자국채를 낸 것은 35조고 한 20조 이상은 정부가 여러 가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충당하는 등 재정이 투입되는 요소를 가능한 한 줄이면서도 또 위기대응능력을 비교한 것을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가장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피해를 극복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이루어 내기 위한, 제가 보기에는 불가피한 투입 소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총력전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의 세금은 국민이 어려울 때 쓰라고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과감하고 신속하게 확장재정을 펴는 것이 국가 위기도 조기에 극복하고 또 우리 미래를 위해서도 최적의 대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올해 위기 극복을 위해서 네 차례 추경까지 하는 거고요, 재정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확장적으로 저는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내년도에도 예산을 8.5% 늘려서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 역시 내년까지는 그와 같은 기조가 위기 극복을 위해서, 경제회복을 위해서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관계를 국민들께도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위해 소통을 하시고 우리 정부의 노력과 현재 우리의 재정 상황, 경제 역량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중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기 과제는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사회적인 대전환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기존 산업도 재구조화하고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을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판 뉴딜인데 일부에서 또 일부 야당에서는 한국판 뉴딜을 올드딜 또는 심지어 실적 쌓기용 단기용 일자리라고 비난을 하고 있어요. 저는 대단히 어처구니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에 대해서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판 뉴딜의 목표와 비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한국판 뉴딜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위기를 조속히 이겨 내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코로나 사태가 가져왔던 여러 가지 경제사회적 구조 변화를 미리미리 대비해 나가는 것이 미래의 한국 경제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요번에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이 이후에 선도형 국가로 가기 위한 미리 사전 대비이고 또 역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아주 심각하게 다가올 탄소, 기후변화 관련된 이슈와 관련돼서 저탄소 경제, 그린 경제를 장착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이고 또 이번에 의원님 보신 것처럼 코로나 위기 사태에 고용․사회안전망이 취약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타격이 와서 정말 생계가 걱정이 되는 분들이 늘어날 정도의 이런 사실을 목격하면서 우리 경제사회의 약한 고리인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근본적으로 보수하기 위한 저는 국가재난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른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저는 잘 이해할 수 없고요. 저희가 국제사회에서, G20 국가들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을 저희가 설명하면 굉장히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가장 선도적으로 준비한 그런 사례로 많이 언급을 하면서 또 자료를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속에서 한국판 뉴딜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비난하시는 분들이 도리어 진지한 제안과 열띤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정부에서도 만약에 야당 측에서 건설적 대안이 있으면, 제안이 있으면 얼마든지 열린 자세로 이것을 토론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한국판 뉴딜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니까 여기에 좋은 아이디어와 추가적으로 정부가 검토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정부는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이 마치 정부 정책에 대한 흠집 잡기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보다 건설적인 제안으로서 모두가 함께하는 뉴딜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강력하게 추진돼야 합니다. 부총리도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크게 한 다섯 가지 정도의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과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괄적으로 보면 첫 번째, 한국판 뉴딜의 방향과 사업 내용이 잘 정해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과 재정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민간의 사업 참여와 뉴딜펀드 조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산업을 위한 규제 개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뉴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회 때도 강조했던 사항입니다. 한국판 뉴딜이 어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방향성하고요 콘텐츠,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민간의 참여, 규제 개선과 같은 제도 개선, 재정 투입뿐만 아니고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는 것하고, 차제에 뉴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지역 균형발전 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는 포인트는 정부가 이미 한국판 뉴딜을 7월 달에 발표할 때 그런 데 중점을 두고 발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다섯 가지가 저는 정부의 어떤 그런 전략과 맥을 같이한다고 생각합니다.

뉴딜펀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정부에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시중의 유동성이 3000조 원을 넘어서고 있지요? 그런데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 보니까 부동산에 쏠리고 있어요. 이것은 시중의 건전한 자본시장의 생태계로 보기에는, 이것은 좀 전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딜펀드는 이런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디지털과 그린 등 미래산업에 투자를 해서 국가경제를 선순환시키게 하고 또 국민들께도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하는 저는 윈윈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가 지난번 9월 4일 날 발표할 때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뉴딜펀드가 한국판 뉴딜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두 가지 목적 중의 하나가, 또 다른 목적이 지금 말씀하셨던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시장이라기보다는 이와 같은 좀 더 생산적인 투자처를 제공하자는 게 또 하나 큰 목적이었고요. 또 뉴딜 프로젝트는 대개 국가 프로젝트가 많은데 이와 같은 뉴딜 프로젝트 성과를, 가능한 한 국민들께서 같이 그 성과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세 가지 배경에서 추진됐기 때문에 저는 뉴딜펀드의 그런 목적을,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런 비판도 있어요. 정부가 금융권을 동원해서 관제펀드를 만들고 있다,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것이다 이런 비난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말한 것처럼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꾼다는 것은 저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도 의원님 답변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민간시장에 의한 금융상품입니다. 다만 정책형 펀드인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자금이 일부 들어가서 리스크를 좀 줄여 주겠다,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좀 줄여 주겠다는 의미이지 원금을, 손실 원금을 보장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딜 프로젝트의 성격상 손실이 나는 가능성은 굉장히 적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에도 대비해서 혹시 펀드에 주저할 경우에는 정부가 이와 같은 정책자금으로 후순위를 일차적으로 커버해 준다는 그런 리스크 저감으로 이해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융회사에서 투자 계획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강요한 게 아니지요?

예, 민간 금융회사들은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민간 회사들이, 요새 금융기관들이 대출도 해 주지만 큰 방향성의 하나가 직접투자입니다, 벤처 창업에 대한 투자. 그런데 이와 같이 뉴딜 프로젝트와 같은 장기적인 프로젝트에서 수익성만 난다면 그와 같은 금융회사들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정부로서는 강요 없이…… 저는 민간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발표를, 일부 회사들은 발표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성을 보고 많은 참여가 있을 걸로 생각은 됩니다. 정부가 강요할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강요할 수가 없는 거지요. 금융회사들이 어쨌든 뉴딜 분야를 미래산업 분야로 보고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판단과 자체적인 투자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게 맞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한국판 뉴딜 성공의 관건은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민간의 참여, 민간의 투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시중의 유동성들이 함께 결합이 돼서 함께 윈윈이 될 수 있도록 부총리를 포함한 관계 장관들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기부장관 잠깐 나와 주십시오. 디지털 뉴딜 관계에서 데이터댐이 정부의 핵심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데이터댐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품질의 확보, 두 번째는 통합 데이터 거래소 구축 그리고 세 번째는 디지털산업을 이끌 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 어떻게 보십니까?

다 중요한 세 가지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 품질이 잘돼 있어야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댐에 좋은 데이터를 잘 모아서 그것을 잘 활용해야 산업도 발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표준화도 하고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력 양성 관련해서는 우리가 관련해서 소프트웨어중심대학이라든가 또는 AI대학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좋은 인력을 양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댐 관련해서는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디지털 트윈 사업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요.

디지털 세계에서 가상의 쌍둥이 모델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디지털 트윈과 함께 주목해야 될 분야가 디지털 메디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하면 환자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디지털 아바타를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암이라든가 만성질환 등 환자 치료 전 단계에 걸쳐서 맞춤형 정밀의료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미 외국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기술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또 인공지능형 전자약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문가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그걸 좀 구체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트윈은 예를 들면 인체나 의료 환경 이런 것들을 컴퓨터 안의 가상세계로 구현을 해서 그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약을 투여하면 어떤 효과가 나올 것인지 또는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지 미리 예측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이 의료에서 중요한 분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 좋은 그런 과제로 키워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정부에서도 디지털 메디컬에 대해 주요 과제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코로나19의 충격은 대공황 이후 전례가 없으며 우리는 앞으로도 긴 전쟁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바이러스 감염병도 언제 발생할지 모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위기지만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국난 극복의 DNA가 있습니다. 민․관․정이 하나가 되어 협력하고 특히 우리 국회가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면 대한민국은 가장 슬기롭게 극복할 것입니다. 함께 이겨 내고 새로운 역사를 만듭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상주․문경 출신의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상주시문경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임이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조용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며 치명적인 병원체로 국경, 종교, 인종을 구분하지 않으며 은밀하게 우리 인류를 침범했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가깝게 연결된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며 인류의 생활방식을 위협하고 공중보건 및 경제 시스템의 탄력성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사회안전망 시스템은 불안정한 취업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를 적실히 드러냈습니다. 청와대와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과제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제시하였지만 이것은 태생적인 오류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공하려면 모든 사회보험을 종합적으로 개편하여 전 국민 사회보험으로 확장하고 이와 함께 국세청의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를 전면 추진해야 합니다. 즉 사회보장의 틀을 새로 짜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토부장관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이렇게 보니까 새롭네요. 지금 인국공 구본환 사장의 해임건의안을 추진 중이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예,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지금 공운위의 심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무총리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며칠 전에 모 방송에 출연하셔 가지고 ‘추미애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과 관련되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민망합니다’라고 표현하신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총리께서 왜 ‘민망합니다’라고 했을까. 왜 민망하다고 하셨습니까?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국무위원의 자녀 문제 때문에 국정에 방해를 받고 있다고 할까요, 업무 수행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민망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일이 없이 그냥 일에 충실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일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각을 통할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뭐 공적인 일은 아니고 사적인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저의 소회를 말씀드린 겁니다.

민망하다는 것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겸연쩍고 부끄럽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겸연쩍고 좀 부끄럽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총리께서 지금 제가, 제가 봤을 때 민망한 정책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최저임금 인상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최저임금 1만 원 2020년도에 달성하겠다라는 공약을 제시하고 많은 노동자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서 2017년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만 원이 단순히 시급이 아니고 사람답게 살 권리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2018년도 5월 달에는 이 부분 관련되어 가지고는 ‘긍정효과가 90%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채 두 달도 못 되어서 ‘1만 원 달성 못 할 것 같다’라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지금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1만 원 약속을 임기 내에 못 지키시는 겁니까?

예,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작년에 코로나가 오지 않았을 때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을 때도 사실 올해 2.5% 정도 했지요? 이점몇 %였나요?

작년에는 2.89%인가요……

2.9%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첫해에는 16.4%, 두 번째에서는 10.9% 이렇게 두 자릿수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대통령의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작년, 올, 두 번에 걸쳐서 사실은 낮은 한 자릿수로 인상을 하다 보니까 공약을 지키기가 어렵게 되어서 국민께 송구합니다.

매우 민망스럽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매우 민망합니다.

올해 코로나 말고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에도 2.9%밖에 못 했기 때문에, 올해 것을 그랬기 때문에 최고치도 있었고 최저치도 있는 게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문재인 정부 재임 시절에는 최저임금 1만 원 약속 못 지킨다 여기에 대해서 사과 한번 하십시오.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두 번의 기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한 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금 좀 이른 것 같고요. 만약에 지키지 못하는 것이 확정이 되면 그때는 유감을 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은……

지금 아직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있고 자영업자들이 있다 보니까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신 데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최저임금까지 또 인상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쏟아부은 돈이 9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저임금을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니까 다시 병 주고 약 준 꼴이 된 겁니다. 저는 차라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최저임금 인상은 여기서 멈추시고 EITC 가지고 보완해서 근로장려세제로 돌려주면 1만 원의 효과는 충분히 나온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소한도 노동자들이 1만 원, 즉 209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는 돼야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EITC 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예, 우리 정부는 EITC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도 제가 보기에는 2∼3조 정도의 EITC 집행이 곧 이루어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EITC 제도와 그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는 매우 적극적이다 이렇게 말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예,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이 찍어 줘서 되신 대통령이 하신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됩니다. 꼭 반드시 지키시길 바라면서, 그러나 여기에 또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영세사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니까 EITC라는 제도가 있으므로 이걸 많이 활용해서 반드시 달성하시기를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인국공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람 중심이 아니고 그 직종, 직군 그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한다라는 것을 먼저 세워 놓고 나서 공정한 절차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인국공 사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국공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그 직장의 노동자들이나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걱정을 하신 것으로 보면 그 정책이 완벽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노력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께서 국제공항에 가셔서 정규직화를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은 그 노동자들의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큰 뜻을 말씀하신 것인데 실제로 그걸 집행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직접 집행하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좀 더 유능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참 민망한 부분이 또 나옵니다. 대통령께서 5월 12일 날 인국공을 방문하십니다. 인국공 방문하시기 전에 입사하신 분들은 시험이 면제되고 이후에 입사하신 분들은 시험을 봐야 되고, 이게 뭡니까? 민망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인국공 문제가 있는 것은 알지만 자세한 내용은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금방 지적하신 것처럼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다르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지금 사람들을 불러서 그 경위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파악할 수도 없었고 해서……

어쨌든 이 또한 민망하지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민망한 걸 많이 끄집어내지는 마십시오.

또 하나는 인국공이 직고용되었는데 한국공이 있습니다. 한국공에서는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보안검색요원들이 다 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직고용 안 합니까? 대통령이 가신 데는 산삼 뿌리 먹고 대통령이 안 가신 곳은 무 뿌리 먹습니까? 이 또한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에 사업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기업도 많이 있고요. 그러면 어느 한쪽에서 제도 개선을 하고 좋은 방향의 개선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이렇게 전이되어 가지고 다른 기관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 군사문화적인 그런 사고보다는 어딘가에서 바람직한 현상이 일어나면 그것이 홀씨가 되어서 들불처럼 퍼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총리님 그 말씀에 백번 저도 동의합니다. 백번 동의하는데, 그게 군사문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나 어쨌든 대통령께서 그러면 찾아가지 아니하신 곳, 더 변방부터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아마 그런 데도 제가 보기에는 온기가 들어올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또한 민망하다 이 말씀입니다. 총리님 들어가시고요. 존경하는 홍남기 부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뵈면 괜히 제가 미안해집니다. 왜일까요? 저랑 저번에 예결위에서 주고받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괜히 이게 많이 번져 가지고 부총리님께 좀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을 또 말을 만들어 가지고 K대의 최 모 교수님께서는 ‘박근혜정부의 4기 수장이 커밍아웃했다’ 또 그 이후에도 보니까 ‘잘못된 주술에 걸려 있다’. 이분이 대부분 보면 더불어민주당 편에 서서 많이 토론회에 나오고 그러시던 분인데, 참 죄송합니다. 여기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박근혜정부 때 근무 안 하신 분 있어요? 참 해도 해도 너무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은 정책질의가 아니라서 제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그냥 그렇게 듣겠습니다.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말씀하실 때도 제 본의가 사실 상당 부분 잘못 전달이 돼서 철 논쟁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질의 들어갈게요. 지금 포스트 코로나 다음에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BH에서 대통령도 말씀하시고 이 문제를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데 사실 지난 8일 날 이 부분이 국무회의 통과했지요?

예.

현 고용보험제도에서 한계점이 뭐였기에 지금 전 국민 보험제를 들고 나왔을까요?

의원님, 그런데 코로나 위기를 겪으시면서 보는 것처럼 고용보험 가입자는 사실 우리 근로자 중에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고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이와 같이 위기가 갑자기 다가왔을 때는 생계가 거의 위험하다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이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두텁게 보수하는 게, 보강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점도 있지요? 기금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기금은, 의원님 지적은 아마 상당 부분 기금을 많이 써서 여러 가지 기금의 사정이 어려운 것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코로나 위기 겪으면서 사실 고용보험 기능이 크게 세 가지,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그다음에 구직급여―실업급여지요―세 가지를 하면서 제가 보니까 전례 없이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저도 그것은 이해하는데요. 그런데 지난 8일 날 국무회의에서 이 통과한 내용들을 봤을 때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지금 산재보험 기준에서, 그러니까 14개 업종이겠지요, 여기를 갖다가 다 지금 가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던데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이 자체가 전 국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하는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9월 8일 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법에는 법적 적용 제외가 있더란 말입니다.

예, 의원님 전 국민 고용보험 방침에는 정부도 단계적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간다는 얘기였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모든 조치가 한꺼번에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올해 예술인에 대해서는 이미 법을 개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올해 12월부터? 내년에는 특고를 정부가 목표로 해서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고요, 그 이외의 직종에 대해서는 저는 그다음 다음 단계로 차곡차곡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총리님과 저의 인식의 차이인데요. 고용노동부장관하고 백날 이야기 해 봤자 소용없어서 제가 오늘 부총리님 만나려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 특고종사자들을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겠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법적 적용 제외가 있더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은 신규는 안 되고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일 경우에는 또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일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고용보험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 제가 드린 것처럼 할 수 있는 범위부터 먼저 하고 단계적으로 가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구체적인 로드맵은 정부가 이미 연말까지, 정부 내에 지금 전 국민 고용보험 관련 기획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고용부 내에. 그래서 기획단에서 올해 연말까지 좀 더 디테일한 것, 세부적인 항목들을 검토해서 연말까지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퍼펙트하게 그렇게 완벽한 개입보다는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 항목은 연말에 제시하겠습니다라고까지가 정부가……

그러니까 로드맵도 세워 놓지 아니하고 먼저 내질러 놓고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망하다는 겁니다.

아니요, 의원님. 모든 정책이라는 게 모든 게 다 100% 갖추어진 다음에 발표할 수도 있지만 정부가 큰 틀을 발표하고 여기에 대해서 채워 나가겠습니다 하는 것도 저는 정부의……

아니, 큰 틀을 해 놓고 채워 나가도 주무부처는 알고 있어야 될 건데 주무부처에 물어봤더니 잘 모른대요, 기재부에서 해서.

아닙니다. 기재부가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한 대로 기획단은 고용부 밑에 여러 부처가 같이 나와 있는 기획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의원님, 12월까지 정부가 여기에 대한 탄탄한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으니까요 좀 기다려 주시지요.

제가 그래서 제안합니다. 저도 노동 현장에서 근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노동자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누구는 무 뿌리 먹고 누구는 산삼 뿌리 먹는 그런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가장 문제점은 자격성 부여와 또 하나는 전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타파하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하든 이 사람들이 모두 고용보험에 들어올 수 있는 제도를, 이제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단계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세월에 하시겠습니까? 2025년에? 그러다 코로나 말고 다른 게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차 산업도 오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데 이제 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있는 인식에서 좀 벗어나서, 어제 보니까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이와 비슷한 제안을 하시는 것 같던데 저는 여기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새로 한번 틀을 짜 보는데, 지금 우리가 소득 연계해서 추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근로장려세제도 했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부터 두루누리사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졌지 않습니까? 국세청에도 이 정도 능력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 하려면 가입 대상이 확대가 되면서, 제가 보건대는 한 네다섯 가지가 벌써 생각이 납니다. 소득 파악이 정확하게 되어야 되고요. 의원님이 두루누리사업 때문에 다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상당 부분 되어 있지만 이게 이런 제도를 새로 도입하면서 상당 부분 가지고 되겠습니까? 퍼펙트하게 되어서 소득 파악 체계하고 보험료의 수준, 급여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존에 고보 혜택을 받는 사람과의 형평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보험료 부담은 누가 할 것인지, 한 대여섯 가지의 큰 틀의 쟁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들을 수렴해서……

말씀 참 잘하셨는데요, 정말 말씀 잘하셨는데……

그것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단계적으로 5년 하는 것보다, 지금 다 놓고 우리가 토의하는 게 1년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지금 디지털 뉴딜 한다면서요? 거기에다 투자하시면 되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일부러 천천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다고 발표하면서 이행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이행도 잘되지 않을 것을 그냥 발표만 일단 하는 것은,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충분히 준비를 다 한 다음에 발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틀에서……

왜 또 말을 바꾸세요? 그러니까 부총리님이 문제가 되시는 거예요. 자, 들어가셔요.

아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말까지 정부가 그런 쟁점들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4차 산업, 기후변화,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불안과 공포를 안고 불확실한 세계로 무한질주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현상이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도 의사 간호사 과학자 연구원 등 세계 1억이 넘는 석학들이 치료제 개발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한 덕분에 치료제가 곧 나온다고 합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의 헌신적인 방역에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급변 속에서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하여 정강정책을 새롭게 만들어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첫 번째 실천 과제로 국민의힘 1호 법안인 국민 가족돌봄휴가를 확대 통과시켰습니다. 이제는 고용서비스 제도의 양과 질을 확충하기 위하여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예외 없이 전 국민이 고용보험제에 의무가입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소득 중심 사회보험 틀을 새롭게 만들자고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국민의힘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이자 의원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서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출신 양향자입니다. 2019년 대한민국은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자신감과 단호함으로 일본에 맞섰습니다. 기술패권을 확보한 대한민국의 기업이 선두에 섰고 애국심으로 가득 찬 국민들이 재팬 보이콧으로 힘을 실었습니다. 일본이 제2차 경제침략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부장 기술에 대한 특허소송 공격을 진행 중입니다. 일본의 제3․제4 경제침략, 세계 기술패권 전쟁에 우리는 대비되어 있습니까? 또한 어제 0시 부로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를 공격했습니다. 우리 반도체 수출시장의 40%가 넘는 중국 판로가 막혔습니다. 제재가 1년만 이어져도 손해가 10조가 넘습니다. 대한민국국회는 지금 어떤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토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모적인 정쟁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전쟁 중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강화되면서 사실 무역과 통상뿐만 아니라 이것이 기술 부분으로 확대되고 이것이 산업구조 또 글로벌 밸류체인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근본적인 우리 기업환경의 변화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 우시, 시안 등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반도체 생산 거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생산 차질이 눈앞에 있습니다. 현장의 우려도 큽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우리의 교역구조와 산업구조를, 세계적인 산업구조를 바꿀 수가,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는 민간의 능력과 함께 또 정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서 함께 대응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세계를 제패하는 우리 반도체기술의 수성전략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우리 자본을 지키고 생산활동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장관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에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이 갖고 계신 몇 가지 우려와 모호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질문하고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K-뉴딜은 대한민국 경제를 키울 미래전략입니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혁신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K-뉴딜의 성공은 그 고통을 함께 견뎌 줄 국민의 이해와 동의가 전제돼야 합니다. 지금 K-뉴딜에 관한 국민의 모호함은 네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K-뉴딜이 정확히 뭐냐는 겁니다. 정의의 모호함입니다. 둘째, 정부가 어디까지 주도할 것이냐. 주체의 모호함입니다. 셋째, 정부 부처별로 무엇을 할 것이냐. 역할을 모호함입니다. 넷째, 어디부터 집중할 것이냐. 우선순위의 모호함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여쭙겠습니다. 국무총리님,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과거 대표적으로 모호했던 경제정책 중 하나가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정확히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K-뉴딜이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총리님, 창조경제와 K-뉴딜의 차이점을 국민께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창조경제는 제가 인식하기로는 미래산업에 대한 비전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신산업을 이렇게 육성해 보자 하는 차원의 전략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산업전략 수준이었고요. 우리 한국판 뉴딜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경제활성화에 기여해야 되겠고, 근본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대전환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창조경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십니까?

창조경제는 좀 다르지요. 산업 수준이고. 우리 한국판 뉴딜은 국가전략이고. 그러니까 레벨이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창조경제가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창조경제는 전혀 성공하지 못했지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아마 시작은 옳았다고 보는데 후속해서 실행에 미흡했고 또 적극성도 매우 떨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창조경제가 실패한 이유는, 그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정부가 주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K-뉴딜 중 디지털 뉴딜은 AI가 핵심입니다. 미래산업의 변화는 AI 인더스트리에서 이루어집니다. 미국에서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플레이그라운드 역할을 합니다. 즉 AI 인더스트리에 필요한 디지털 자재를 공급하지요. 그것으로 돈을 벌고 그것으로 수많은 기업이 생겨나고 유지됩니다. 두 번째, 모호함이 있습니다. AI 분야에서 정부는 어디까지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총리님, 저는 인공지능사회로의 전환은 민간에 주도권을 맡기고 정부는 인공지능 관련 사업의 전반의 콘셉트를 지원자 역할에 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당연히 지원자의 역할을 해야 되지요. 그리고 플레이어들은 기업들이어야 될 텐데, 그렇지만 정부에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되고요. 또 정부가 필요하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어야 되고 그리고 또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부처의 디지털 뉴딜 관련 사업들을 보면 그 종류와 양이 너무 많습니다. 다 파악하셨습니까?

예, 좀 많지요. 그것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 직접 한국판 뉴딜의 사령탑 역할을 맡으시면서 실질적으로는 부총리로 하여금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 체계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정부 쪽의 상황이고, 민간이 어떻게 거기에 잘 합류해서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한 일인데 제가 보기에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같은 데서 제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정부 차원에서는 인재 육성, 인력 양성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육부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각 대학에서 AI 인재들을 무수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직성 때문에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발국인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 AI 인재 숫자가 10분의 1, 20분의 1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지요.

그 인재양성 관련해서는 조금 뒤에 제가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총리님 잠시 들어가 계셔도 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정부부처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 번째 모호함이지요. 제가 디지털 뉴딜 관계부처를 만나 보면 그 권한과 역할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장관님께서 디지털 뉴딜의 주무부처 장관님 맞으시지요?

예.

그런데 디지털 뉴딜의 주요 과제 중의 하나가 AI 기반 지능형 정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화면 띄워 주십시오. 그런데요 기획재정부에 ‘기재부 업무에 인공지능을 도입․활용하기 위해 노력한 또는 노력하고자 하는 사업과 예산이 있느냐’ 문의했더니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지능형 정부 관련해서는 그게 디지털 뉴딜에 포함이 되어 있고 예산도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질문의 뜻을 제가 캐치를 못 했나요?

예. 아직 기재부는 지능형 정부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이 접목될 수 있는 분야가 따로 있겠습니까? 기재부 업무는 인공지능이 범접하지 못할 성역이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디지털 뉴딜 주무장관으로서 저렇게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하신 기재부장관님께 어떤 조치를 취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지능형 정부 관련해서는 행안부와 과기부가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고 특별히 문제없이 예산도 잘 확보되어 있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반도체와 함께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인프라가 또한 5G 네트워크라고 저는 보는데요. 국내 5G망은 3.5㎓ 위주로 되어 있고 진정한 초고속․초연결․초저지연을 가능하게 하는 28㎓ 기반 네트워크는 아직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28㎓가 지연시간도 짧고 밴드위스 도 크고 그래서 중요한 주파수대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올해 28㎓ 관련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먼저 공공분야에서 그것을 하고 있고, 28㎓ 공공분야에서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모바일 에지 컴퓨팅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마중물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민간에서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유도를 하고, 특히 B2B에서 28㎓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쪽 산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투자 유치를 좀 유도하시겠다고 했는데 가장 크게 유도할 만한 수단이 뭘까요?

중요한 지점인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투자할 유인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B2B가 가장 중요한 응용분야 중의 하나고 그래서 기업들이 28㎓로, 로컬 5G 28㎓ 망을 좀 깔아서 그것을 활용해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B2B 관련 사업이 아마 중요한 유인이 될 것 같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레퍼런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인터뷰를 보니까 장관님께서 우리 AI 실력이 10년 내에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또 AI 반도체로 PIM을 강조하셨더라고요.

예, 열심히 해서……

그것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부에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부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제 하는 것은 민간이 나서야 되고 산학연이 잘 협력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민간이 사실 굉장히 좋은 기술들을 많이 갖고 있고 그것이 AI의 핵심기술들이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민간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29년 가까이 세계 1등을 하고 있는 삼성에서조차도 프로세싱 인 메모리 기술은 아직까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했습니다.

삼성에서 사실 좀 많이 해 왔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해 왔는데, 앞으로 그것이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가 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강하게 하면 좋겠는데 그것을 아마 정부가 같이 협력해서 나갈 지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있고요.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멘텀을 잘 이용하면 우리나라도 그쪽 분야에서는 좀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프로세싱 인 메모리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아직 어디 잘한다는 데가 좀 없기 때문에 기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모리에서 시스템 반도체의 중요성을 지금 말씀하셨다고 보여집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총리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AI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 업무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 산자부,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산하기관들 또 청와대 디지털혁신비서관까지 정말 많은 부처에서 하고 있는데요 각각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긴 어렵겠는데요.

너무 궁금해서요.

그런데 그게 많은 게 문제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 다양한 세상에 어느 하나가 집중해서 일을 하는 일도 쉽지가 않아요. 또 어느 부서가 있으면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이런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고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그야말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판 뉴딜은 나름대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무슨 녹색성장이나 창조경제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에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서 AI 정부를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디지털 정부를 넘어서 AI 정부로 나아가는 것에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인공지능은 완전히 딴 세상 얘기인 것처럼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부처들도 있습니다. 전화를 해 보니 그렇습니다. 총리께서 각 부처의 AI 행정을 위한 준비 상태를 좀 점검해 주시고, 혹시 계획하신 것이 있으면 잠깐이라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지금 국무회의나 또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서 AI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미래에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이것을 극복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규제 혁신을 해야 되고 인력 양성을 해야 된다, 또 서로 협력해야 된다고 하는 점을 수시로 저는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서 지금은 우리가 조금은 뒤져 있는 이 AI 분야에 신속하게 따라잡고 오히려 우리가 앞장서 나가는 그런 시대를 빨리 열고 싶습니다.

저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해 보니까 적극행정에 AI가 활용될 경우에 많은 공무원들이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해야 할 수도 있고 또 하고 있는 일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역할과 역량 또 충원과 양성 이런 어떤 공무원 사회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대한민국 공무원들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데는 공무원들의 역할이 정말 컸습니다. 그러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 때문에 제대로 잘 되지 않은 일도 없지 않았다.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도움이 되기도 하고 도움이 되지 않기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국민들의 노력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세계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은 마련했는데 여기서 과거에 우리가 하던 방식만 가지고는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갈 수 없겠다 그래서 제가 총리 취임하면서 일성으로 말씀드렸던 적극행정, 공직자의 역할 이런 부분을 정말 심기일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꼭 선도국가로 만드는 데 우리 공직자들이 크게 기여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저는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적극 뒤에서 밀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직공무원 교육 시스템을 바꿔 보고자 제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서 조직을 좀 바꿔 보려고 했더니 조직을 바꾸는 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행안부에서 3개월, 다시 기재부 가니까 또 3개월. 그러다 결국은 못 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변하지 않는 조직이 공직사회지요. 그런데 또 오랜 시간을 놓고 보면 그래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들은 즉시즉시 변하지 않는다고 너무 지치거나 좌절하지 말고 끊임없이 변할 때까지, 인디언이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끈질기고 아주 열정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하면 공직사회도 변할 것이고 또 공직사회와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대열로 편입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직사회는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을 국가가 선발해 놓았기 때문에 그들이 사기가 충천해서, 애국심에 불타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만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그 역량이 발휘되고 그것은 바로 국가의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끈질기고 집요하고 이런 것은 우리나라의 반도체와 같은 백본기술을 만들 때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AI 인더스트리는 속도의 문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문명의 변화에 중심에 있지 못하고 지켜만 보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컨트롤 기능, 컨트롤타워, 추진 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디지털 뉴딜은 과기정통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그동안 인공지능, 데이터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그 질의는 더 늘어날 겁니다. 각각 부처 장관에게 AI에 관해 물어봐도 돌아오는 답은 그다지 시원하지가 않았습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그렇고 청와대 데이터혁신비서관도 그랬습니다. 정부의 안일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AI 자체가 모든 분야의 어떤 융합, 연결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정부조직을 대전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요 방금 하신 총리님의 말씀에 담겨 있다고 봐도 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사실은 원래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 대대적으로 정부조직 개편을 하고 또 인수위도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고 출범을 했어요. 그래서 조직개편도 아주 제한적으로 한 상태이고요. 사실은 지금도 조직개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을 하려면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법을 바꾸는 데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질병관리청을 출범시키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일단락을 지은 상태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정부조직도 가져야 되겠고 또 공직자의 의식이나 공직자의 윤리도 거기에 맞춰야 되겠고 또 필요한 인재도 다양하게 양성하는 노력을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시피 한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이 말이 적절한 말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민 모두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대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는 계기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계기를 잘 활용해서 과거에 우리가 혹시라도 2등 정신에 묶여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앞장서서 선도할 수 있는 선도국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국민 모두가 갖고 함께 노력한다면 그러면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모호함요. 우선순위에 대한 모호함인데, 총리님은 디지털 뉴딜 분야 중에서 어디를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역시 AI가 제일 중심이지요.

저는 최우선순위는 AI 반도체를 포함한, 우선은 반도체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산업이 인공지능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뼈대기술이 바로 반도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메모리 반도체 패권에 이어서 파운드리 사업을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의 패권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도체 분야는 막대한 규모의 인력과 예산, 축적된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기업이 할 수밖에 없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2030년에 우리가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팹리스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등등 전체적으로 세계 최고의 반도체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일이 꼭 성공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 혜택이 또 골고루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도체 기술은 있으나 생산라인은 가지고 있지 않은 팹리스, 주로 설계지요. 주로 그런 회사들을 육성해서 국내에서도 AI․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는 자생력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미 1800여 개의 팹리스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인재들을 무수히 데려가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정부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분야가 저는 아까 말씀하신 인재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은 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것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느냐가 미래를 이끌 것인가, 끌려갈 것인가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동은 또 사람이 해야 되는데요. 중국은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전 세계의 자국 AI 인재를 본국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모셔오고 배우고 끊임없이 내보내고 다시 모셔와야 합니다. 여기에 돈을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저는 항공우주 분야를 선도하는 미국의 NASA와 같이 인공지능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선도해 나갈 대규모 정부출연 AI 전문연구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총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정부 차원에서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기업들이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이 그런 일을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이라든지 그런 뒷받침이 필요하지요. 또 지금까지 우리가 기술개발을 하는 데 기업들이 앞장서서, 물론 정부출연연에서 기술을 만들어서 기업에 준 것도 있지만 기업 스스로가 R&D에 많은 투자를 하고 또 그것 세제 혜택을 받고 그래서 그게 또 선순환이 되고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아직도 원천기술은 상당히 뒤처지지만 전체적으로 응용기술 쪽의 선두에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와 같은 백본기술, 뼈대기술은 대기업이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AI 인더스트리는 스타트업, 벤처, 중소기업 누구나, 개인까지도 다 들어와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그 연결입니다. 소프트웨어에서 서비스, 인프라에서 서비스 그리고 또 플랫폼에서 서비스라는 말씀 들어 보셨지요?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요새 벤처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실 터이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CVC 등 벤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자본을 연결하기 위한 노력도 제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앞으로 수년 내에 성과를 나타낼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벤처붐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IT가 있고 ICT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 우리 정부의 벤처나 스타트업에 대한 애정과 지원이 결국은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초석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총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안 포함해서 교육이 실현되는 것도 저는 산업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정식 교육기관으로 AI 고등학교, AI 대학교, AI 대학원 등을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상 출신인 제가 반도체 전문가로 클 수 있었던 것도 그런 희망의 사다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총리님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그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여야 국회의원 300명이 비록 목소리는 달라도 목표는 같을 것입니다. 바로 국민의 행복이고 국가의 번영입니다. 그 핵심은 미래기술에 있습니다. 과학기술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한 가지 제안드립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는 정부조직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임위원회 제도로는 미래를 준비하기에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국회의 운영 관례와 상임위 회의체계를 미래에 맞게 새롭게 바꾸어 봅시다. 국회가 대한민국의 대전환에 앞장선다는 목표로 입법과 예산의 권한을 가지고 인공지능 시대로의 대전환을 이끌어 나갈 상설상임위원회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미래전략이자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 모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힘 모아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장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초선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이번 국회는 저의 첫 정기국회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기후재난이 겹치는 이 엄중한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과 동시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정기국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대정부질문을 바라보며 제 마음에는 한 가지 의문이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정말로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꿋꿋이 민생과 국정 운영에 관해서 정책질의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셨지만 코로나19 민생대책을 비롯해서 중요한 민생의 이슈를 다뤄야 했었던 소중한 시간들의 대부분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휴가 문제를 둘러싼 정쟁에 허비되었습니다. 저는 1987년생입니다. 제가 태어난 해에 87년 민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21대 국회에는 그 87년 민주화의 주역들께서 많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때 독재타도를 외치며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여러 의원님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 덕분에 우리는 대통령직선제라는 소중한 제도적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탄생시켰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자신의 젊음을 내던졌던 87년의 모든 청년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거대하고 두려운 독재의 벽을 마주하면서도 그에 맞서 싸우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것이 정의롭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도전과 사명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젊음을 아낌없이 불태우셨을 것입니다. 87년생인 저는 독재의 두려움을 피부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 두려움은 그 시대를 온몸으로 살았던 여러분만이 아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책과 영상을 본다고 해도 그 두려움을 제가 감히 잘 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두려움을 압니다. 무한한 경쟁 속에 가루가 돼 버릴 것 같은 두려움, 나날이 변화하고 복잡해지는 세상 속에 내 자리는 없을 것 같은 두려움, 온갖 재난과 불평등 속에서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누구를 타도해야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지 알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87년의 정의가 독재에 맞서 싸우는 것이었다면 지금의 정의는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청년 시절에 젊음을 바쳐 독재에 맞섰듯 한때는 우리를 번영하게 했지만 지금은 지구상 모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탄소경제에 맞서서, 청년들에게 꿈을 빼앗고 인간성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지긋지긋한 불평등에 맞서서, 우리를 덮쳐 오는 온갖 불확실한 위기들에 맞서서 모두의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저 또한 저의 젊음을 걸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이게 나라냐?’를 외치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많은 시민들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저 또한 그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주화의 주인공들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잡을 때 그 권력이 지금껏 우리 사회에 케케묵은 과제들을 깨끗이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마주한 도전들에 용감히 부딪쳐 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한때는 변화의 가장 큰 동력이었던 사람들이 어느새 시대의 도전자가 아닌 기득권자로 변해 말로만 변화를 얘기할 뿐 사실은 변화를 가로막는 존재가 되어 버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라면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싸우겠다던 그 뜨거운 심장이 어째서 이렇게 차갑게 식어 버린 것입니까? 더 나쁜 놈들도 있다고, 나 정도면 양반이라고, 손쉬운 자기 합리화 뒤에 숨어서 시대적인 과제를 외면하는 것을 멈추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온몸을 내던졌던 그 젊은 시절의 뜨거움을 과거의 무용담이 아니라 이 시대의 벽을 부수는 노련한 힘으로 되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먼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국정 수행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연일 이어지는 대정부질문에 성심껏 대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리께서는 우리 사회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쉽지 않겠지만 돌아가야지요.

저는 사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미래는 코로나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달라질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마치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유일한 문제가 코로나19인 것처럼 되어 버렸는데요 사실 그전부터 우리 사회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노정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입을 모아서 말하는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입니다. 이러한 관점에 총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재난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잘못 여쭤봤네요. 긴장했네요. 총리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이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등하기 어렵겠지요. 이런 때는 더 약하고 가진 게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들이 더 힘들지요.

맞습니다. 재난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재난은 약자에게 더 가혹합니다. 그러면 총리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 4차 추경에 포함된 13세 이상의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여러 가지 통신에 의존하는 상황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통신비를 좀 일부라도 적지만 부담해 드리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난 8월 말에 더불어민주당이 2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나서 약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거의 1조 원에 달하는 통신비가 포함된 추경안을 보면서 사실 되게 당혹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큰돈이 정부와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빨리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그랬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2월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았었던 무렵에 그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이 돌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그때 참 어려웠지요.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 예견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총리께서는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번 2021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요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그 증가 폭이 예년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증가분이 한 2000억 원이 좀 안 됩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약 11만 명인데요 내년 예산은 그 가운데 9만 9000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님, 통신비로 지원하기로 한 1조 정도를 중증장애인들한테는 목숨과도 같은 활동지원 예산에 투입한다면 사실 11만 명 모두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데요. 총리께서는 4차 추경에 할당되어 있는 통신비 지원 예산을 중증장애인들의 활동지원 예산으로 쓰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산이라는 시스템이 말이지요 정부가 예산편성을 해서 국회에 이송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정부가 그것을 이렇게 바꾸자 저렇게 바꾸자 할 수가 없어요. 국회가 이렇게 바꾸자라고 합의를 해서 정부에 요구를 하면 거기에 동의를 하든지 부동의를 하든지 그럴 권한만 있는 게 예산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장혜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새로운 수요 이게 꼭 필요하다면, 이제 내년 예산안을 심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렇고 또 이번 추경도 그렇고 국회 차원에서 그런 논의가 이루어져야, 그래서 필요하면 수정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정부의 권능은 아닙니다. 정부의 권능은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러이러한 예산을 꼭 편성을 해라라고 하는 요구가 있을 때 그것을 정부가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반영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못 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취약한 분들, 특히 장애인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큰 대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이 너무 힘들고 그것과 관련된 예산 소요가 많기 때문에 이 정부의 철학과는 다르게 제대로 충분히 반영을 못 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함들은 국회에서 좀 채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정부는 정부대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새로운 수요라고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수요는 아니고요 코로나19 재난 이후에 계속 있어 왔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수요이고요. 그러면 총리께서는 장애인활동지원 긴급지원을 하는 것보다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더 불요불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 같으면 이게 우선순위가 결정이 될 터인데……

총리에게 어떤 견해를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예?

정부가……

아,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제 개인 생각이고,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추경안은 제 개인 생각이 반영될 그럴 룸이 없다,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이런 제도적인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국무총리의 생각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추경은 이미 지난주에 국무회의를 통과해 가지고 국회에 와 있거든요. 그러면 국회에 한 번 제출하고 나면 정부는 거기다 손을 못 댑니다.

예, 그건 알고 있지만 평소에 국무총리께서 가지고 계시던 생각이 그건데 그런 생각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지난번 추경을 편성할 때 제가 정부에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돌봄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하자는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회를 놓친 것이지요, 제가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만드시면서 총리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신 것 같네요.

원래 예산편성 프로세스가 사실은 각 부에서 기재부로 예산 요청을 하면 기재부는 그것을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정부안이 만들어지면 총리는 결재만 하지요. 혹시 총리가 특별한 관심사항이 있으면 각 부 장관 혹은 기재부에게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권면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번 4차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제가 장애인들의 그런 돌봄 예산을 좀 챙겨 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장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또 예산을 편성할 기회가 있을 때 머리에 잘 넣어 두었다가 이런 부분은 좀 챙기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리님, 사실 올해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잦은 태풍과 장마 이런 피해가 굉장히 커서 국민들께서 고통을 많이 받으셨는데요 이런 피해 복구를 위해서 책정되어 있는 예산의 총액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