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저의 이번 사건으로 같이 국정을 논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믿고 한없는 사랑을 보내 주고 계시는 저희 지역구 사천․남해․하동 주민 여러분들과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열심히 일하는 사무실 직원들에게도 대단히 송구합니다. 이분들 노력으로 저는 그간 86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그중 9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보람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늦깎이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따르겠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저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지역구 하영제 의원입니다. 백현동 사태와 관련해서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9월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기소됐지요?

혐의가 무엇이었습니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시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종전부동산 용도변경 질의에 대한 회신이라는 공문입니다. 사본인데요, 여기 보면 국토교통부는 ‘귀 시에서 적의 판단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회신을 했는데,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무려 4단계 용도변경을 해 가면서 흉물스러운 50m 옹벽 아파트를 지으라는 내용은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정부의 특혜강요죄 또 윤석열 정부식 감사 등을 운운하는 것은 지극히 정치 편향적인 전형적인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봅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이 확인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좋습니다. 대장동 비리에 대해서 당시 이재명 대선후보는 돈을 받은 자가 범인이라고 하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은 것 기억하시지요?

그렇습니까? 백현동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구체적으로 법무부장관으로서 언급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법치국가에서 이런 불법행위들이 자행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으로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부디 사건의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여 국민적 의혹을 없애 달라는 것이 전 국민들의 바람이겠지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무총리님! 총리님, 국정 통할하시는 데 노고가 많으시지요? 경기침체와 인구감소 등으로 지방의 농어촌과 도시들이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은 잘 파악하고 계시지요?

PPT 한번 보실까요. 지난 20년간 급속히 가속화된 우리나라 전체 소멸위험지역의 62.1%가 영호남 지역에 집중돼 있고 소멸 고위험의 상태가 저개발 상태의 특정지역에 고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총리님, 그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입법조사처는 시․도별 지역균형발전사업 현황에 대한 자료를 작성한 바 있는데 사업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관된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중앙과 지방 정책 간 연계성이 부족해서 효율적 예산투입이 되지 못하고 있고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사업을 관리하는 장치까지도 미흡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총리님,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지금 2019년부터 2022년 4년 동안 실시한 중앙부처 사업이 총 1208개, 지자체 사업이 총 5494개로 투입된 예산만 해도 154조 9000억 원 규모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총체적인 평가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시대라는 모토에 맞도록 재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으로서 굉장히 이 서글픈 사실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실태를 더욱 면밀히 파악을 하시고, 특히 대통령의 지방시대라는 강력한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혁신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총리님, 지역의 산업경쟁력 악화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과학기술 진흥을 통해서 지방의 역량을 키워 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지방의 지역 과학기술 진흥을 통해서 지역, 지방의 역량을 키워 내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동의하시는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한번 보시지요. 지난 7월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이 발간한 ‘지역 주도 과학기술정책 새판짜기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 간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양극화는 심각한 지경인데 서울, 경기, 대전은 부동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경상남도의 경우 18개 시․도 중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는 12위, 지역혁신성장역량지수는 13위입니다. 총리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우고 120대 국정과제를 통해서 최종 확정한 사천항공우주청 신설을 알고 계시지요?

GDP 좀 보시겠습니다. 항공우주산업 비중입니다. GDP 3만 달러 이상 국가들은 항공우주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0.3%에 불과하지요. 또 G20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항공우주 전담기관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항공우주청 설립을 두고 국가 항공우주 백년대계의 발목을 잡는 지역 이기주의로 이견이 지속되고 있고 정부 또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항공과 우주 분야는 본질적으로 분리될 수 없고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민간과 유기적인 협업체계가 가능한 곳에 조기 신설되어야 되는데 사천은 다행스럽게 항공우주 분야의 모든 생태계가 집적되어 있지요. 그리고 경남도와 사천시는 직제 개편...

지역은 사천으로 확정이 됐지요, 국정과제 120대 과제 속에. 지금 사천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천시 관내 어디로 정할 것인가 그것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