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안병길 위원입니다.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이 후원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그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후원회지정권자에 지방의회의원을 추가하고 후원인의 기부한도는 광역 200만 원, 기초 100만 원으로, 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는 광역 5000만 원, 기초 30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정당 등의 회계보고 열람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 은 본 의원, 한정애 의원, 이헌승 의원, 윤미향 의원,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5건의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과 한정애 의원, 태영호 의원,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개 또는 개를 원료로 하는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까지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였으며 개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위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3항은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의 쇠고기를 수입할 경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위생조건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우리 한우산업에 충격이 발생할 우려도 있지만 이 조건안은 지난 2년 6개월 동안 오랜 시간의 숙고 과정을 거쳤고 더 이상 지체될 경우 WTO 제소 등이 우려되는 것을 고려해서 심의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11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판장 현대화 지원 계획에 위판장의 위생 여건 개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 범위에 해외 항만개발 사업 및 해외 항만물류 사업에 대한 투자, 채무보증 등의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최인호․정점식․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민간업체의 오염물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선배 국회의원 여러분! 부산 서구동구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입니다. 저는 2030년 부산엑스포의 주 무대가 될 곳을 지역구로 둔 의원입니다. 21대 국회의원이 된 이후 지금까지 줄곧 2030년 부산세계엑스포 유치전의 최전선에서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정부와 기업의 얼마나 많은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간절한 심정으로 엑스포 유치에 헌신해 왔는지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증언할 수 있는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엑스포 유치전의 가장 큰 원동력은 생업에 종사하기에도 바쁜 현실에서 마치 내 일처럼 내 자동차와 내 사업장, 내 집에 엑스포 홍보물을 붙여 놓고 앞장서서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함께 뛰고 있는 부산 시민과 국민들의 열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국회의원 안병길입니다. 입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외치면서 행동은 오직 선전․선동에만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의 위선은 오늘 이 결의안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위선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자 주장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반일 선동과 죽창가를 외치던 2021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말은 떠들썩하게 했지만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문재인 정권 관계 부처들과 유력 로펌들은 함께 검토해 본 결과 실익이 낮고 실행 가능성도 부족하다는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입을 꾹 닫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서구동구 출신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8년 5월의 대한민국을 기억하십니까? 갓난아이가 탄 유모차를 끈 수백 명의 젊은 엄마들이 시위대를 선두에서 이끌고 해가 지면 전국은 촛불 행렬로 뒤덮였습니다. 실체도 없는 미국산 소고기 광란 때문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조차 광우병 소가 들어온다며 투쟁하는 이 나라의 진보적인 정치인들은 정치를 하지 않는 투쟁을 하는 것이라며 따끔한 질책을 한 적이 있습니다. 15년 전 광우병대책회의를 주도한다고 소란을 피우던 시민단체들은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이 다시 200여 개에 가까운 단체가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

PP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기조 보시면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국제기준과 과학적․객관적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고요. 총리님, 앞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정부의 오염수 방출 대응 기조와 문재인 정부의 방출 대응 기조, 다른 점이 전혀 없지요?

요약을 하자면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 모두 원칙적으로는 반대 입장을 견지하지만 국제적인 기준 충족 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의 유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두 정부 모두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조건부 반대라는 비슷한, 동일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무조건 반대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작성된 관계부처 합동TF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당시 정의용 외교부장관의 국회 답변입니다. 여러 번 나온 건데요. ‘삼중수소 피폭 가능성은 낮다’ ‘해양 확산도 유의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없다’ ‘국제기준에 적합하다면 우리가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 이렇게 요약이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바다는 아무것도 ...

PPT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주변의 해류모식도입니다. 2011년 3월 달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에 원자로에서는 전혀 정화가 되지 않은 오염수가 하루에 300t씩 후쿠시마 앞바다에 흘러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12년이 지났지요. 국제 해양확산모델―우리나라도 갖고 있습니다만―여기 적용하면 4～5년 후, 7개월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저는 보고요. 4～5년 후인 2015년 내지 16년도에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를 포함한 물이 우리나라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지금 12년 지났으니까 12년 지난 지금 그때 당시에 ALPS로 정화도 전혀 안 한 오염수가 과연 우리나라에 도달했느냐, 이것을 보면 간단히 증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총리님께서 그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 방사...

거기에서 바닷물 오염된 수치가 전혀 없었다고 말씀을 미리 하셨고 또 일본에서 수입산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기준치를 초과한 적이 없지요?

후쿠시마산은 금지돼 있지만 후쿠시마 외 일본산은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면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산에 대해서는 전혀, 후쿠시마 외 일본산에 대해서도 검사를 했는데 전혀 초과된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현재까지 생산된, 우리나라 바다 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수산물 또 일본에서 후쿠시마 수산물은 수입이 금지돼 있고 후쿠시마 외 수산물은 검사를 해 보니까 전혀 방사능이 검출된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 자체로도 이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우리 바다를 더럽힐 가능성, 개연성은 전혀 없다 그런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강조해서 총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를 하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언론보도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세슘 기준치를 초과한 우럭이 잡혔다’ 이 기사를 보고 ‘후쿠시마 앞바다가 위험하다’ ‘이 위험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오는 게 아니냐’ 그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현재 잡힌 우럭, 현재의 위험도가 그대로 한국에 오느냐 하는 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국제적인 기준에 의해서 정부에서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 위험이 우리 한국까지 도달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일본이 어제부터 방류시설의 시운전을 시작했다 이래서 아직까지 IAEA 승인도 안 났는데 왜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쪽도 있습니다. IAEA에서 승인을 하더라도, 그대로 IAEA에서 승인했다고 해서 우리가 승인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최종 안전성 검토가 끝나고 이번에 시찰단 갔다 온 종합 보고를 포함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종합적인 안전성 검토가 끝나야 이게 바로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판단할 종합적인 판단, 원자력안전위원회 이걸 우리가 최종적으로 언제쯤……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렸고요. 민주당은 우려를 이야기를 하는데 왜 괴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괴담의 기준이 뭐지요?

그렇지요. 사실과 다른 이야기 또 과장하거나 부풀리거나 하는 게, 과학적인 근거 없이 하는 것 이런 게 다 괴담 아니겠습니까? PPT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괴담입니다. ‘방사능 투기 테러다, 방사능 밥상이다’, 지금 방사능이 밥상에 올라갔습니까? ‘독극물을 푸는 것이다’, 이게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괴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괴담의 가장 큰 피해자가 총리님, 누구입니까?

어민과 국민이지요. 그래서 이 어민과 국민들이…… PPT 한번 보십시오. 오죽 답답했으면 어민과 국민들이 신문에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제발 공포를 과장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정말 괴담을 더 이상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온․오프라인 소비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사능 검사를 대폭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한 데 대해서는 안전필증제도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의 견해에 대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좋은 제도라고 저도 판단이 되는데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민들을 만나 보면 어민들의 제일 관심사가 과연 정부에 어민 대책이 있냐, 소상공인들 대책이 있냐는 겁니다. 정부에서 대책을 잘 세워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소상하게 방류에 대비한 우리 어민들이나 소상공인 대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