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87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소남 의원의 소개로 나라사랑새정신운동본부 회원 120인이 방청 중에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아홉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소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입니다. 경제적․사회적 약자 등 소외계층의 인권과 권익보호를 위한 국민의 대변인이 되겠다는 다짐을 갖고 국회에 들어온 이후 그동안 입법활동과 정책토론회 등 정성 어린 의정활동을 통해 나름대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고쳐 나가고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돌이켜 보면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최근 이명박 정부는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과 경제 살리기에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여 주었으며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유치 등을 통해 국가브랜드 향상과 국민적 자부심을 높여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도 앞장서서 소외당하고 고통 받는 이들을 일으켜 세워 함께 걸어 나가야 합니다. 저 또한 앞으로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아침부터 수고하시겠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 중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불과 50여 년 만에 국민소득 2만 달러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제2차대전 이후에 건국된 140여 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과 정치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배양하고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성장 잠재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장 잠재력은 물적 자본, 인적 자본 그리고 사회적 자본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글로벌 세계이기 때문에 물적 자본은 사실은 외국에서 도입하기가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만 인적 자본과 관련해서는 될 수 있으면 우리 후손들을 많이 낳아야 되고 교육을 잘 시켜야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 간에 서로 약속한 규칙, 법치질서 확립 또는 다양성 인정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자본을 잘 만들어 내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기초 법질서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국발전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OECD의 국가 가운데 한국의 법질서 준수 수준은 27위로 꼴찌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국민 법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 법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응답은 무려 63%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또한 우리 사회에서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총리님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는 경제적으로는 압축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 정치적으로는 빠른 민주화 과정에서 법이 일관되게 집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법질서가 확립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법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 가운데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4%로 가장 높습니다. 법의 수준은 그 나라의 신용도와 국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가치 기준입니다. 따라서 법치 수준이 향상되어야 경제 발전과 선진화의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법치 수준은 국격을 좌우하는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자본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도 법치 수준의 향상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진국가를 만드는 데 필요한 국격의 제고를 위해서도 법치 수준의 향상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장관님, ‘고성불패 ’라는 말 아시지요?

예, 들어봤습니다.

목소리가 크면 이기고 억지 쓰고 떼쓰면 받아 주고, 그래서 법대로 하지 않고 머리띠부터 두르고 나서는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대변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고성불패’ 같은 냉소적인 말과 관련하여 법질서를 책임지는 정부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조건임과 동시에 경제 발전과 선진국 도약의 가장 중요한 필수조건이라고 하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법무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불법집회 1회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1회 평균 집회하는 데 한 900억 정도 든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불법 집회 1회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약 9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 법질서 준수 정도가 OECD 평균 법질서 수준이었다면 연평균 약 1%가량의 경제 성장이 보태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을 만큼 법질서 확립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질서와 시민의식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게 끌어올리는 준법정신을 바로 세워 글로벌 시민의식 향상, 노사관계 선진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께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준법정신과 시민의식 함양 그리고 노사관계 선진화 등 준법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높아진 국가 위상에 걸맞게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이 정착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안전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최근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범죄 징계현황을 보면 지난 3년간 59%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의원 징계현황을 보면 2007년 4건에서 2008년 18건, 2009년 27건으로 최근 3년간 7배로 증가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공무원의 범죄가 매년 급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선 공직사회의 건전성을 책임져야 할 장관으로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직사회의 부패가 늘어가고 있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중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 보면, 금품수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금품수수가 늘어나는 것은 지금 토착비리로 구별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를 엄중 관리하도록 하겠고, 두 번째는 품위와 관련된 부분은 실제 비리가 늘어난다기보다는 규정이 상당히 엄격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건수가 조금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무원 징계사유 현황을 보면 품위손상이 49%로 가장 높았고 직무유기 및 복무위반이 26%, 증ㆍ수뢰가 4.2%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청렴해야 할 공무원들의 범죄가 급증하는 것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면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품비리와 관련된 부분은 일선 공직자들의 토착적인 비리로 분류될 수 있는 분야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외부 감사를 엄하게 하고 감사 직위를 외부 인사가 와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공직 감찰과 토착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조직들을 만들어서 좀 엄정하게 단속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 강등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이 통과되면 시행되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횡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과금을 병과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 간에는 순환교류를 상당히 넓은 범위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 비리가 해소가 안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중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노력해서 좀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부패 만연은 정부와 사회에 대한 불신 풍조를 가중시키는 만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며 아울러 투명한 법치사회 구현과 국가 선진화를 위해서는 토착비리 근절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무원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또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대부분 성인이기 때문에 사실 윤리교육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교육으로써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공직에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거에 봉사한 경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력과 경력을 살피는 부분에 중점을 좀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윤리의식도 강의로만 해결할 것이 아니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체험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점차적으로 바꾸어 나가면서 윤리관을 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발표한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지표 순위를 보면 OECD 30개국 중 21위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회통합 부문은 1990년 24위에서 2007년 26위로 떨어져 18년째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그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이 부분은 우리 사회의 상당히 고질적인 문제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경제․사회 발전지표를 보면 제일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 사회통합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우선 남북관계에서 비롯되는 이념 및 세력 간의 다툼에서 통합이 제외되는 부분이 크고 두 번째는 노사관계나 각종 정책을 둘러싸고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행정안전부로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정책을 만듦에 있어서 이 두 분야에서 발생되는 갈등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과정 관리에 더욱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나 집행을 할 때 가장 밑바탕에 있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든지 하는 정책 개발과 집행 과정의 방법론을 개선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개선을 이룰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사회통합이 나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우리나라는 성장과 사회통합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건 어느 한 부처라기보다는 범정부적인 나아가서는 정치와 사회, 경제 전 부문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정부에서 대통령의 자문기구로 사회통합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안에 이념이라든지 지역 문제라든지 세대 간의 문제라든지 계층 간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폭넓은 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그 위원회의 활동 나아가서 정부가 가슴을 열고 모든 정책을 구현함에 있어서 소통과 대화를 증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가상징 선양사업은 대내적으로는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국가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상징 선양사업 예산을 보면 2007년 3억 5000만 원에서 2010년 3억 원으로 매번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민족문화상징사업은 2007년 50억 원이 집행된, 사업 집행이 전무합니다. 국가상징 선양사업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존경하는 김소남 의원님께서 국가 상징과 선양사업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가상징 선양사업에 대한 예산이 2010년도의 경우에는 3억으로 이렇게 조금 축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선양사업은 국내에서는 시대상에 맞는 애국이라든지 국민의 그리고 사회 성원의 정체성 확립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국가의 디자인이라든지 상징을 통해 가지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후자에 대해서는 국가브랜드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국가의 상징을 종합적으로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끔 개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고, 국내적으로 이 국가 상징과 선양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면서 무궁화동산을 마련한다든지 또 다양한 국가 상징을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독지가께서 우리나라도 보이는 곳에 큰 태극기가 휘날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는 거리의 정온감을 고려하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해 10월 정부의 용역 결과를 통해 국가 상징물의 역사적․문화적 가치 등 선양 및 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미흡했던 이유는 뚜렷한 법률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이 분야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법률안을 제안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가브랜드위원회를 자문하는 외국인들 앞에서 우리나라의 국기라든지 애국가라든지 국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더 체계적으로 현대적 감각에 맞게끔 모든 것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대부분 나라가 이게 이제 완전히 법률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으로도 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여러 가지 관례로서 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법률안이 상당히 내용이 좋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행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들어가십시오.

예.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세계 선진 국가들처럼 국가 정체성 확립과 국민통합의 구심체인 국가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민국 국가상징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법률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저는 오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질서 준수와 국가상징 선양사업 활성화를 통한 국가 브랜드 향상 그리고 사회통합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국가 안보․보훈․교육 등을 통해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국가상징 선양 등을 통해 국민 역량을 결집하여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일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국민통합을 확보하여 선진 일류 국가로 나아가는 선결조건입니다. 나라 사랑하는 길이 곧 대한민국을 키워가는 힘이고 역사 발전의 동력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소남 의원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이종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안양 만안 출신의 민주당 이종걸 의원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가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완성으로 치닫고 있는 듯합니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KBS 정연주 사장을 몰아냈습니다. 이제 엄기영 MBC 사장마저 사실상 해고했습니다. 양대 지상파를 장악한 것입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YTN 낙하산, 아리랑TV, 스카이라이프, 뉴스통신 이사장, 온갖 방송 곳곳에 장악은, 독화살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KBS 정연주 사장을 그리고 MBC PD수첩 사건을, YTN 노조사건을 모두 무죄 판결 선고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야만적인 언론 탄압이 총체적으로 불법이었다는 점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선 방송통신위원장 나오십시오. 긴장되십니까? 물 드시고…… 시중에서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장악위원장’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계에 수십 년 종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군사정권에서도 보통 사장을 통해서 인사 하지 않았습니까? 사장 갈아 치우면서 이렇게 인사 했습니까?

글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장에게, 노골적으로 사장을 제쳐 놓고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고 MBC 사장을 아주 핫바지를 만들어 버리고 사장에게 참담한 인격 파괴, 수모를 줘서 아주 저열한 방법으로 사퇴시킨 사실상 해고, MBC 엄기영 사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정은 익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장악위원장께서 지난 12월 MBC가 이미 이사 4명을 불신임하고 이사 2명만 남겨 놓은 채 MBC 사장과 이사 2명, 3명이 조그만 이사회를 하면서 MBC를 끌고 나간 사실 알고 계시지요?

우선 존경하는 이종걸 의원님께서 저를 방송장악위원장이라고 하신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아까 질문할 때 제가 방송장악위원장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하기에 들어본 적이 있다고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말에 동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호칭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MBC 이사회에서 그러한 것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무슨 가부, 선악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진 구성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실상 인사권 행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예, 우리……

9명을 전원 임명 제청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우리 위원회에서 선임했습니다.

사실상 민주당 3명, 자유선진당 1명을 뺀 5명을 정부 여권에서 임명하고 이사장을 임명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진 이사들을 인선을 했습니다.

군사정권에서도 이런 사실이 없었던 MBC 공영방송에 대한 장악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내가 어떤 사람들 임명 제청해 놨으니까 그 사람들 잘 알아서 하겠지’라는 식으로 쳐다만 본 것입니까?

지난 정권에서 방문진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문진이 구성된 이후 소위 MBC를 관장하는 이사회로서의 기능에 만족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만족하질 못했다 하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엄기영 사장을 사실상 유임시키면서 사장을 이렇게 완전 망신을 줘서 사실상 해고시키는 이 생각은 정말 정부에도 부담이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부가 인사를 하면서 그 당사자가 망신스럽게 퇴장하기를 예상하고 그런 인사를 하는 기관은 어디도 없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저희들이 방문진을 구성할 때도 정말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성을 했고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와 같은 인식을 함께하리라고 믿습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곳곳의 여권과 핵심 의견을 나누고 있지요? 그런데 이번 MBC PD수첩이 무죄 판결 났어요. 판결 이후에 MBC에 조그만, 크지 않은 기사가 났어요. 이것을 보고 이제 도저히 엄기영 사장을 존치시키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지방선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고하자’라는 뜻을 전갈해 왔고 우리 ‘방송장악위원장’께서 ‘오케이, 결행해’라고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분명히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방송장악위원장이 아니고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선거와 관련되어서 방문진 이사들에게 어떤 작용을 해서 MBC 사장의 거취 문제가 연결된 것 같은 뜻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본 바도 없고 따라서 그런 의사를 방문진에 전달한 바도 없습니다. 또 전달하여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사퇴했다고 보십니까? 얼마 전에 모 인사를 통해서 이동관 홍보수석이 ‘엄기영 체제로는 안 되겠다’라는 분명한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청와대하고 전혀 교감 없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더더군다나 방문진 구성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장께서 그 뜻에 대한 표현과 의견 없이 이렇게 이사장이 독단으로 부담 있는, 정말 군사정권에서도 있을 수 없었던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는 공영방송 사장의 해고를 이렇게 결행할 수 있었을까 이사장이, 교수 출신이라는 분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이동관 수석이 어떤 일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방문진의 이사들이 상식과 관행에 어긋나는 일을 했으리라고는 믿지 않고, 이번에 MBC 엄기영 사장의 사퇴는 아마 엄 사장께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스스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 진행된 사항은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방송에 대해서도 그렇게 모르십니까? 그동안 방송통신위원장 2년 하시면서 방송 장악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KBS 정연주 사장 강제 해고하고 수많은 공영방송 사장 강제 해임하고 낙하산 선임 반복하고 그것을 다 우리 최시중, 시중에서는 최시중 방송장악위원장이 다 지휘, 배후 조정했다라는 그런 거의 분명한 정보들이 돌고 있는데 그냥 여기서 이렇게 ‘아니다, 모른다’라고 하면 그것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방송 장악을 위한 시나리오를 만든 바도 없고 만들 생각도 없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시중에 회자되고 있다는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많은 얘기라 여기에서 이 짧은 시간에 하기는 어려워요. MBC 사장이 사실상 해고당하는 이때에 MBC 뉴스에 짤막한 단신 처리를 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은 ‘아, 이제 MBC도 장악됐구나, 이제 끝났구나’라는 것에 모두 같은 느낌입니다. 승리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최시중 방송장악위원장 뒤에 계신, MB가 승리했다라고 지금 할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두고 보십시오. 군사정권이 이렇게…… 무참히 무너진, 서슬이 퍼래서 10년이고 20년이고 100년이 갈 줄 알았던 군사정권이 이렇게 무너진 과거 역사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방송을 장악할 의사도 없고 우리 정권이 그렇게 무참하게 사라질 일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론을 장악할 의사가 없고 방송을 장악할 의사도 없습니다. 언론을 언론 자유를 진작시키고 방송의 역할이 더욱 국민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방송문화 진작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방송장악위원장께서 이제 다른 언론까지 끌어들여서……

이종걸 의원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한두 번의 비유는 양해가 됩니다. 그런데 엄연히 직책이 있고 호칭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게 속기록에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호칭은 ‘장악위원장’은 좀 삼가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하십시오.

지난해 7월 22일 날치기해서 방송법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일곱 달 지났지요? 그렇게 급해서 반드시 처리하고 글로벌 방송시장을 위해서, 새로운 방송 재편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급히 날치기라도 했던 이 방송법, 지금 일곱 달 지났지요?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방송 그게 아마 7월 31일 날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후에 헌재에 제소되어서 그것이 결정된 것이 10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시행령이 2월에 들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를래야 서두를 수 없는 여건이 있었다는 것은 존경하는 이 의원께서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헌재에 가처분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가 헌재에 소송이 제기됐다고 그래서, 재판 계류 중이라고 그래서 추진했던 것을 안 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시행령을 만드는 데 무슨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지금 일곱 달 동안 조중동 길들이기 하는 것 아니에요? 지방선거 때 ‘조중동 너희들 하고자 하는, 우리가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지금 일곱 달이 지났습니다. 뭐 그렇게 급한 날치기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까?

의원님 너무나 잘 알다시피 국회에서 통과되고 헌재에서 계류되었다가 끝이 나고,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만든 것이 이달 초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종편을 하려면 전년도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자연히 주주총회가 끝이 나야 됩니다.

일곱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 또는 언론사의 주주총회까지 걱정할 겨를이 있습니까, 방송위원장께서?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절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곱 달, 지금 조중동 길들이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송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제가 그래서 그런 장악위원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문사에 언론까지 끌어들여서 이번 지방선거를 총력으로 한번 다해 보겠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대해서 그런 ‘길들이기’라는 표현 자체가 그 언론들에 대한 점잖은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된 것 지적해 주기 바랍니다.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신문시장의 특성, 아무리 조중동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비판을 토대로 언론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언론을 보십시오. 최근의 조중동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입장들을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혹간 짧은 기간 동안 길들이기에 성공할지 모르지만 아마 비참한 말로를 거둘 수도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언론을……

됐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언론을 길들이는 일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참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일전에 KBS 수신료를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린다고 그랬습니까?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린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한 달에 2500원 하는 것을 30년 전의 값이 그대로 묶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인상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5000원～6000원 사이의 인상이 있을 수도 있지 않냐는 얘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를 인용한 것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권한이 그렇게 없어요?

일반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보도된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것은 KBS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KBS2를 광고시장으로부터 퇴출시켜서 지금 종편에 주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냥 눈 껌벅껌벅하고 계시지만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KBS2에서 광고를 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말 공영방송으로서, 세계적인 방송으로서 KBS가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한 가닥입니다.

신문에 나온 얘기들을 제가 논평하는 겁니다. KBS 절반을 광고 못 하게 하고 그것을 종편에 주면 KBS도 수입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5000, 6000원 무슨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어려운 세상에, 어려운 경제에 수신료 2배 이상 올린다는 것을 국민이 용납하겠습니까? 지방선거 이후로 돌린 듯한데 지방선거에 총력을 다하는 신문 이용하는 이 방법 별로 적절치 않고 미숙해요. 방송장악위원장께서 그 점에 관해서는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를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요새 최근에 Wi-Fi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Wi-Fi가 뭐예요?

(웃음)

제가 상임위에서 그랬지요? 통신 문제에 관해서 조금 신경 쓰시고 공부도 좀 하시고 그리고 또 방송통신위원장이면 통신정책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모르십니까라고 얘기한 적 여러 번 있지요?

아니, 존경하는……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Wi-Fi는 국민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게 뭡니까?

WiBro, Wi-Fi, 뭐 MVNO 같은 것을 지금, 여기가 그 용어 가지고 논의할 자리입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게 무선으로 초고속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하지요?

예.

그런데 왜 지금 우리 통신사들이 AP를 개방 안 해요? 그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AP를 왜 개방 안 합니까?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 개방한다고 그러는데 통신사들은 왜 안 해요, 전 세계가 다 하고 있는데? 그런 데 관심 있어요?

뭘…… 제가 지금 통신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방송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 관계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지금 아이폰 열풍이 젊은이들한테 불고 있어요. 그래서 무선인터넷을 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AP가 개방이 안 되면서 벽에 부딪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왜곡된 제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어요?

IP 개방 문제를……

IP가 아니고 AP입니다, AP.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이폰을 얘기한 겁니다. 아이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폰을 IP라고 부르는 것은 처음 들어봤는데요.

말꼬투리 잡지 마십시오! 아이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고민했고 작년 연말에 그것을 문을 열어줌으로 해서 지금 아이폰의 효과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좋습니다. 됐습니다. 공부를 하셨다고 해서…… 지금 우리 음성통신 요금이 무지 무지 높지요? 너무 높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상대적입니다.

통신요금에 대해서 좀 걱정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런 것을 왜 물으십니까?

아니,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책에 관련된 문제, 젊은 사람들이, 무선통신 쓰는 많은 사람들이 제일 초미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생활의 몇 %, 지금 통신비가 자기 생활비의 근 20%를 육박하고 있어요.

제가 통신요금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낮고 높은 것도 모른다고 지금 생각하시고 묻는 겁니까, 안 그러면 뭘……

지금 제가 질문하고 있는데 질문의 취지를 물어보는 분이 어디 있어요?

아니, 지금 저 보고……

됐어요. 다음 묻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신요금 높지요? 그런데 AP가 개방 안 되어서 무선인터넷에 끼워서 할 수 있는 음성통신이 지금 막히고 있어요. 그것만 되면 통신요금을 모바일 VIP라고 해서 대폭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것 생각한 적 있으세요?

통신요금 인하 문제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총론적인 얘기만 하지 마시고 무슨 통신 얘기⋯⋯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기 전에 우리는 ‘IT 코리아’라 그래 가지고 세계 1․2위를 다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들어본 적 있어요? 영국에서 EIU라는 데서 발표했는데 지금 2007년 3위, 2009년 16위로 대폭 떨어져 버렸어요. 이런 것 들어 보신 적 있어요? 관심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통신 업계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통신위원장께서 좀 잘 하시면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완전히 추락 상태입니다. 이런 데 관심 좀 가지세요, 이런 데. 이런 데 관심 가지셔야지 방송 장악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의원님⋯⋯

도대체 업무가 두절되고 단절되고 제대로 이 나라 정책이⋯⋯

이 의원님, 방송통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코노미스트가 주관하고 있는 그 회사에서 발표한 통신 지수 그것만 갖고 제기를 하지 마십시오. 최근에 유엔에서도 우리 정보화 IT 지수가 세계 1위로 결정이 됐고, 세계적 통신기구인 ITU에서도 우리 통신 발달 지수를 2위로 발표를 했습니다. 특정한 언론사나 특정한 기구에서 발표한 지수를 갖고 그렇게 우리나라의 IT 지수를 낮은 것으로 평가하는 데는 조금 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일본은 그런데 1위로 올라갔어요. 모든 지수에 일본이 1위랍니다. 잘 유념하세요.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유인촌 장관님, 잠깐 30초만 묻겠습니다. 사법부에 해고 무효확인 승소 판결이 줄을 잇고 있어요. 그중에 유인촌 문화장관께서 하신 김정헌 위원장에 대한 해임 무효도 또 김정헌 위원장이 승소했어요. 장관께서 ‘그렇게도 한번 해 보고, 재밌지 않겠어?’ 두 분이 이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막 아파하고 정말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 면상에다가 장관님 말씀 이거 뭡니까? 이것은 사법부를 무시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번 해 보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이종걸 의원님 걱정하시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도 2년 전에 있었던 일이 다시금 이렇게, 해고 무효는 아닙니다. 취소 처분이 돼서 내용과는 관계없이 통보를 안 했다든지 아니면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절차상의 문제로 이게 다시 문제 제기가 된 데 대해서 정말로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희들은 사법부의 입장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사건이고 그런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언론상의 문제가 좀 일방적으로 노출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론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말로 표현하는 그런 감정상의 문제와 글로 표현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아마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많이 다르다는 것을 저 또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김정헌 위원장을 해고시키기 위해서 모 투자신탁 손절매 해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한 30억 정도 손해 봤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맞지요?

해고시키기 위해서 손절매 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우리 김정헌 위원장의 해고 사유 중에 굉장히 무책임하다 또는 무능력하다 또는 부도덕하다 이런 몇 가지의 사유를 가지고 저희들이 해고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뒤치다꺼리로 지금도 월 1억씩 저희들이 국민의 세금을 금융기관에 물어내고 있고, 연간 300억씩 기금 손실을 가지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맡기면 안 되는 금융기관에 기금을 맡김으로 해서 사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아직 소송 중에 있는 사안이고, 해서 이종걸 의원님께서 지금 잘 지적하신 것처럼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에 의하면 사법부 판단에 항의하겠다는 취지인데……

저희들이 이미 항고를 했기 때문에 항의를 하기보다는, 이미 그 판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이상의……

물론 1심 2심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말씀하는 것은 사법부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인데, 한번 지켜보십시다. 들어가십시오.

그건 재판과정을 좀 더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 잠깐 나와 주십시오. 이 정부가 들어서 왠지 모르게 일제를 미화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가 안 됐다면 과연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겠는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말들은 누구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김문수 도지사의 2009년 신년사에 나온 얘기입니다. 참 참담하지요? 황당하고?

일제가 없었다면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없었다고 하는 발언은 옳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역사박물관’ 해 가지고 ‘건국절’ 하려고 하는데 그 논의가 아직 잠재워지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니, 총리께서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국절이라고 하려고 하는 것, 그 깊은 뜻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극단적인 입장에서는 김구를 테러리스트라고 하기도 하고.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옳지 않다고 생각만 하시면 되는 건가요?

……

그러면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반값 등록금 관련해서 제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께 물어봐도 되겠지만 총리께서 총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묻겠습니다. 이것 한번 봐 주십시오. 국회의장께서 나오시네요. 시간이 끝났습니다. 우선 그냥 이 PT만 보여드리고 그 함축적인 의미, 지금 현재 MB 대통령께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 그 점에 관해서만 보여드렸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등록금을 반으로 내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계의 입장에서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경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종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어떤 의도로 질문을 하시든 여기 출석하신, 답변하시기로 돼 있는 국무위원 급들은 답변을 하십시오.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건 여기 나온 국무위원들의 답변 태도가 아닙니다. 여기 나오시는 분 각자가 또 똑같은 대답과 태도가 연출될까 봐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손숙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윤성 국회부의장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법에서부터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과 무상급식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행복해지는 복지기반 구축에 필요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질의에 앞서 세종시 문제 질의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세종시 문제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원래는 우리 농산물 특히 쌀의 자급자족을 위해서 바다를 개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새만금 사업의 주 내용은 처음에는 쌀 생산을 위한 100% 농수산 중심 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수정이 됐습니까?

한때는 땅의 이용과 관련해서 농업을 위해서 7 산업을 위해서 3으로 쓰겠다고 했다가 최근에는 농업을 위해서는 3만 하고 산업을 위해서 7로 하자 이렇게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100% 농지로 개발하려던 계획이 최근에 수차례 수정돼 명품 복합도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총리께서는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서 최근 호남지역의 민심 동향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호남지역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전북에서는 환영하는 반면 전남에서는 좀 차별받고 있다 해서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제2종합청사가 있는 과천의 재정자립도는 얼마 정도나 됩니까?

그리 높지 않습니다.

과천의 재정자립도는 50.8%로서 전국 평균인 53.6%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다는 것은 세수가 많지 않다는 이야기인데요. 결국 정부청사가 이전을 해도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기업을 유치한 충남 아산 탕정과 파주의 경우에는 2003년부터 2007년 말까지 LCD 단지가 입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인구나 지방세 수입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천문학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도시가 발전하려면, 도시에 있는 주민들이 잘 살려면 기업이 와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아산의 경우에는 LCD 입주 이후 6년간 인구가 4만 8000명이나 증가를 했고 또 파주의 경우에는 03년 24만 4000명에서 7만 5000명이 증가를 했고 재정자립도도 급증을 했습니다. 결국 정부청사를 이전하는 것보다는 기업 등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입니다. 정부청사 이전에 대한 비효율성과 이전 후의 지역발전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는 것을 많은 사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새만금의 사례와 같이 시대 흐름에 따라 사업의 목적이 바뀌는 경우가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세종시에 대해서는 토론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국회에서 치열한 토론의 과정을 거치고, 토론 진행이 어렵다면 국민투표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는 잘못된 것은 빨리 고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투표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리님, 혹시 영화 ‘아바타’ 보셨나요?

예, 집에서 봤습니다.

아바타에서 보듯이 하루가 다르게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는 이러한 과학기술과 접목을 해서 시대 변화의 정점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등과 같은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그 어떤 논의도 할 수 없다는 무조건적인 반대로 인해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고민해 본 적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보건사회연구원의 세미나에 가서 사회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총리께서는 우리나라의 현재 의료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까?

의료진의 수준은 국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높습니다.

예, 우리나라 의료 수준은 전 세계 평균 80%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우수한 의료기술력이 정부 규제와 제도적인 뒷받침 미비로 인해서 다른 외국과는 달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시대에 뒤처져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비판이 받아들일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작년에 KDI하고 보건사회연구원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관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까지 끝냈습니다만 정부는, 국민들이 우려하는 또 부작용도 있지 않습니까. 부작용 등에 대해서 충분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서 보건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 세계에서 투자개방형 병원, 즉 영리법인 병원이 없는 나라가 몇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덜란드와 우리나라 2개뿐입니다. 네덜란드는 국가 국민보험이 아니고 전부 다 민영의료보험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의료보험 중에서도 대체의료보험까지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만이 투자개방형 병원을 하지 않는 나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리께서는 투자개방형 병원이 도입되면 산업적 측면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산업적 측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병원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설립과 운영에 관한 자본 조달이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병원 서비스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봐 가지고서는 소비자 지향적인 다양한 비즈니스 이용의 시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제조업에 비해서는 자본투자 대비 고용창출 효과가 큰 만큼 고용증가 효과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총리께서는 이 투자개방형 병원의 도입 논의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지난 정부, 즉 2004년․5년부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전 정부에서 논의된 것까지 합치면 벌써 5년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 사이의 이견이자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우려했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한다든가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문제 또 전 국민 건강보험을 유지하고 기존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 불가 등은 정부에서도 이미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이것은 총리께서도 동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부가 ‘이 네 가지 정책에 어떠한 변화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반대 측에서는 계속해서 ‘투자개방형 병원을 도입을 하면 건강보험이 붕괴가 되고 또 국민의료비가 폭등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장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료비 상승이라든지 또 기존 병원이나 의원에 미치는 영향 부분에서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투자개방형 병원의 도입 필요성과 함께 어떤 형태로 갈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 아까 두 부처에서 공동발주한 연구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보고서를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도입 시기와 도입 방법 등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지만 투자 개방형 병원의 필요성이나 생산 유발 효과 같은 전체적인 틀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표를 봐 주십시오. 도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시급한 것은 해외 환자 유치형을 비롯해서 U-헬스나 건강 서비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 연계형은 의료 접근성을 크게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내용이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또 적용의 범위도 전면적인 도입보다는 일본처럼 의료특구와 같은 특정 지역을 지정을 해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한다면 연착륙을 위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지금 해외 환자 유치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하고 또 산업 연계형의 경우 일자리 창출 등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인 및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내국인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해 보고 그 성과를 본 후에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투자 개방형 병원의 도입 시에 필수 공공의료의 기반 확충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상징적으로라도 국공립병원에서만이라도 선택진료를 폐지를 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저는 환자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발생한 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등 저소득층을 위한 튼튼한 의료 안전망 구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안전망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한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 실제 큰 병이 났을 때는 기존의 의료급여가 저소득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한 총리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제가 제 부근의 주위에서 그런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또 다양한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실시 중이지만 말씀하셨듯이 선진국에 비해서 보장성이 너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한국은 국민 의료비 중 가계 지출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30여 %가 되지 않습니까? OECD가 아마 20% 내외일 것 같은데 가계의 의료부담이 상당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서 기초수급자로 추락하게 된 사유,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서 기초수급자로 추락한 사람들의 비율……

예, 그것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복지패널에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보면 18%가 의료비 지출을 감당할 수 없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했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의료비 부담이 된다면 정부의 의료 안전망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공공의료 못지않게 민간 차원의 추가 의료 안전망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대안으로 의료구제공동모금회의 설립을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모금의 일정 부분을 의료지원금으로 하고 있지만 11.9%에 불과합니다. 의료구제공동모금회와 같은 전문 모금 기관을 설치를 해서 특화된 전문 모금 활동을 하고 체계적인 배분을 한다면 의료 안전망도 확충되고 전체 모금 규모도 확대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질병형 빈곤 추락 예방을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먼저 해야 할 것은 의료보장체계 보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료구제공동모금회 설립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저출산 문제 해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칠레 바첼렛 대통령을 알고 계십니까?

예.

최근에 지지도가 80%가 넘어설 정도로 올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건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바첼렛 대통령은 2005년부터 하루 평균 2.5개의 보육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을 2006년 1.5명에서 2008년 1.94명으로 올리면서 인기도가 치솟고 있습니다.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자 출산율이 급등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총리께서는 우리나라 보육시설 현황이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육시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는 한 140여만 명이 되는데 실제로 이용하는 아동은 110여만 명밖에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총량으로 봐서는 보육시설이 많이 있는데 보육시설 근접성이라든지 또 활용 시간대 그다음에 케어 수준 등이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한 말씀으로 드리자면 양적으로는 괜찮은데 지금 질적으로 좀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 28일자 서울신문에서는 자녀 낳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성의 46.3%, 남성의 59.5%가 ‘보육기관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보육시설이 총량적으로 보면 크게 부족하지 않은데 여전히 부모들은 ‘부족하다’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 보육시설의 대부분이 저녁 6시가 되면 문을 닫아 버리고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취약 지역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부모들은 믿고 맡길 만한 보육시설이 없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총리도 동의하시지요?

예, 저소득층이라든지 또 농산어촌 등에 취약 지역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역시 민간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개선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정부가 새싹플랜 또 새로마지플랜을 발표하면서 보육정책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발표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새싹플랜 또 새로마지플랜에서 국공립 시설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발표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아동을 30%까지 늘린다, 이렇게 핵심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보육시설 중에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체 시설의 5.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국공립 시설 이용 아동은 10.9%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1개당 평균 대기자 수가 64.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10년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국가 예산이 27억 원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예산은 383억 원인데 14배나 오히려 급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같습니다. 하나는 그 보육시설을 국가가 만들고자 할 때 지자체가 결국은 만들게 되는데 지자체한테 그 부담을 50% 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토지매입비는 역시 또 지자체가 부담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 능력이 충분하지 못해서 결국은 좀 꺼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은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자체들이 배정된 예산을 쓰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아서 점점 준 면도 있고 또 하나는 2005년에 비해서는 그동안에 상당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액이 좀 줄어든 면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총리께서는 동 규정을 개정을 해서 시설 부지비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글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결국은 지자체가 그것을 소유하게 될 텐데 그 토지매입비까지 다 지불해 주는 것은 좀 다른 경우와 비교해서 적절치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이 사안이 워낙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또 직장 보육시설은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부족합니다. 지금 부모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이 직장 보육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인센티브 제공이라든가 적극적인 정책으로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 기본권으로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최근에 학교 무상급식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이 정치 이슈로 변질이 되어서 지자체 선거공약으로 이슈화되고 있으면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생각이 어떠십니까?

예, 그것은 자기 능력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해야지 능력도 안 되는데 한다고 여러 가지 구호를 내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 급식이 단순한 식사 제공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양 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습관 습득이나 만성질환 예방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학교 급식은 교육의 일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급식도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 급식이 성장기 학생들의 바람직한 식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실은 학교 현장에 배치된 영양 교사만도 4000, 5000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식 시간이나 학교장 재량 시간 또는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해서 식생활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 교사가 그렇게 많은 것을 보면 정부도 이미 급식을 교육의 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학교 급식도 교육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등학교에서는 수업료뿐 아니라 급식비까지도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권리라는 생각은 대학에서 20여 년간 식품영양학을 가르친 학자로서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확고한 소신이기도 합니다. 총리의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예, 저도 의원님과 장기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선 예산 문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와 생활환경이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 학생을 우선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기적으로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특히 지금 형편이 괜찮은 사람은 안 주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무상급식을 하는 과정에서 형편이 어려운 집안의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받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 좀 창피함을 느끼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의원님하고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일본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에서 현재 급식비나 학습에 필요한 제반 경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일본의 경우에 생활보호자는 지자체가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의 경우에는 저소득층 등 한 34%가 무료급식 대상자고, 미국은 49.5%가 무료급식 대상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 정확히 제가 읽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알고 있습니다.

장관은 개정법률안의 취지에 동의를 하시는지, 향후 계획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모든 학생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사정상 좀 힘들고, 아까 총리님께서도 잘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학생들, 환경이 어렵다든지 또는 경제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그 지원의 폭을 계속 넓혀 가는 그것은 합당한 조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나 영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100% 무상급식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여기에서 내세우기는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주에 따라서 다르게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저는 총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장기적으로는 무상급식에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가려면 지금 현재 미국이 하나의 좋은 예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에서도 아직 그 지경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도 영국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영국이 지금 현재 무상급식이 34%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0% 좀 넘지요? 그래서 우리는 2012년까지 이것을 26% 이상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경제 발전 속도와 함께 이것도 높여 가려고 그렇게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종플루가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좀 진정이 됐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설 연휴에 많은 귀성객이 있고 또 개학을 전후해서 다시 증가할 추세가 있기 때문에 예의 주시하고 예방접종을 확대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신종플루에 가장 잘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 이하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에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온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조두순 사건 기억하시지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국민 8명 중에 1명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법을 어기는 범법자가 되고 있습니다. 음주에 대한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많다고 보지 않습니까?

저는 술이 무슨 감경의 이유가 되는 데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으로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음주로 인한 범죄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문제를 중시해서 우선은 절주 캠페인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학․군부대․보건교사 등으로 해서 하고, 특히 대학은 신입생 환영회 때 음주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절주 동아리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에 주류 판매 금지시설이, 의료기관이나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활동 시설에는 못하게 하는 법이 계류 중에 있는데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술을 오래 드셔서 알코올 중독 상태에 이른 분들은 별도의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코올 상담센터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원의 한계상 장관이 소망하는 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파랑새플랜, 표에서 보듯이 파랑새플랜에도 계획 자체는 문제가 없었지만 항상 재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류부담금의 형태로 알코올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재원의 확보 측면이나 알코올이 국민에게 끼치는 해로운 점을 생각을 한다면 찬성할 수 있지만 그것을 또 도입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의 국민적인 공감대도 필요한 만큼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께서는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굉장히 낮은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앞으로 어떤 면에 비추어서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주로 30대 초반부터 OECD와의 격차가 갑자기 증가합니다. 이것은 장시간 근로를 하는 우리나라 근로여건으로 인해서 일․가정의 병행이 어렵고, 따라서 여성들이 30대 초반에 출산을 앞두고 많이 중단을 하고 또한 이것이 여성들의 출산을 기피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유연근로제라든지 그런 근로여건을 변화시키는 데 주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력 단절됐던 여성들이 재취업을 하기 위한, 노동시장에 다시 재진입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새일센터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국무총리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에서 보면 유니세프에서 북한 영유아에 대해서 영양조사를 실시한 결과인데요. 보다시피 북한 영유아의 영양상태나 보건의료 혜택이 매우 취약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그동안 국제기구에서 많은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에 여러 가지 물자가 많이 갔지만 그 배분 과정이 제대로 됐는지 잘 모르겠고 하나는, 또 하나는 역시 북한 경제가 근본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의료 분야도 취약하고, 따라서 어린이들이 필요한 케어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분배 투명성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국제기구의 모니터링에 비해서는 훨씬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남한의 담당자가 북한에 파견되어서 직접 조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국제단체의 데이터에만 의존하는 기존 방식이 변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앞으로 남북대화가 계속되면 그것을 제대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북 건강 증진 및 대북 보건의료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 행복지수를 조사한 각종 통계에서는 우리나라는 매년 하위권에 머물고 있을 만큼 우리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민이 원하는 복지를 제공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질의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와 학교 무상급식의 실현, 만성병 관리, 영양 관리 등 사전적․예방적 건강관리의 강화를 통해서 선진 복지의 기틀이 마련될 때 국민이 행복해지는 나라가 만들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숙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문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춘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윤성 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운찬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북 고창․부안 출신 민주당 김춘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에 대한 약속, 교육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5대 실천 프로젝트를 통하여 학교 만족 2배, 사교육 절반을 이루어 누구나 학교 교육만 받더라도 원하는 대학에 가고 원하는 직장에 취직할 수 있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한나라당은 2006년 30조 사교육을 2012년 15조로 줄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약속은 잘 이행되고 있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세종시에 대한 약속만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매년 부담하는 수십조의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약속입니다. 총리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 현황은 어떻습니까?

가계 부채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아마 700조가 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700조 원.

국민소득은 어떻지요?

국민소득이요?

소득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작년에 0.2% 정도 늘었습니다. 줄지는 않았습니다.

GNI는 줄었습니다. 가처분소득이지요. 맞습니까?

예, 그것은 계산 방법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GNI라든지 디스포저블 인컴 이라든지 경우에 따라…… 작년에 0.2%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는 조금 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회사까지 포함하면 명목소득은 늘었지만 가계로 하면 줄었습니다.

예.

사교육비는 어떻습니까?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늘고 있지요. 2008년에 4.3%나 늘었습니다. 가계 부채는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늘었지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10년 동안 많이 늘었습니다.

GDP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글쎄요,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1.9배 늘었는데 가계 빚은 3.2배나 늘었습니다. 한국의 가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 부채비율은 얼마나 되지요?

지금 전체 소득이 1000조라고 치고 가계 부채가 700조인데 그것은 GDP에 비해서는 70%겠습니다만 가처분소득에 비해서는 그보다 훨씬 높을 걸로 생각합니다.

2009년에 142.6%나 됩니다. 아주 심각하지요?

예.

선진국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선진국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나라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정부나 가계나 비교적 건전한 생활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스페인, 일본보다 높습니다.

그런 계산은 기준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든지 간에 저는 우리 한국이 가계나 정부나 비교적 건전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DPI 대비 가계 부채비율입니다. 가계 소득은 주는데 사교육비는 어떻지요?

지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좀 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걱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정부가 공교육 강화와 함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 수와 개인과외 교습하는 사람 숫자는 어떻다고 봅니까? 는다고 봅니까, 준다고 봅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7년 대비 2009년에 얼마나 늘었습니까?

그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 합니다.

대충……

……

3만 7000개에서 5만 4300개로 늘었어요. 약 47% 늘었습니다. 개인 교습자도 13.6%나 늘었습니다. 이렇게 사교육이 늘고 있는데 소득이 작은 사람, 하위 소득 20%는 어떻습니까?

……

하위 소득 20%가 과외비 지출이 어떻습니까?

소득에 관계없이 사교육은 굉장히 널리 퍼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위 20%에 비해서 어떻다고 봅니까?

아무래도 사교육을 덜 받지 않겠습니까?

몇 배나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그런 숫자에 익숙지 못합니다.

2009년에 4.3배입니다. 2008년에는 3.9배입니다. 더욱 더 격차가 커지고 있지요?

예.

사교육 절반 공약 보셨지요? 총리께서는 저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꾸 가네. 총리가 답변하는 건데 왜 가지? 아니, 총리가 답변하는데…… 왜 질문했는데 이게 자꾸 돌아가? 시계가 잘못됐어요. 아니, 총리께 질문했는데도 왜 이렇게 자꾸 돌아가지요, 이게? 시계, 이게 잘못됐어.

사교육 관련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컨트롤 잘 못하고 있어요. 아니, 질문을 하는데 돌아가면 안 되지요.

전광판에 영상이 띄워지면 타이머가 작동됩니다.

아, 그래도 총리께 질문을 하면 답변 시간인데……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아마 사교육 관련해서 대통령의 공약으로 내세운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30조를 15조로 줄이겠다는 공약이지요?

예.

가능하다고 봅니까?

저것은 목표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역량과 노력을 집중해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하는 그 의욕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더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반절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공약을 이행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은 공교육이건 사교육이건 간에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효과가 단기에 나타나기는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사교육비를 반절로 줄이겠다는 공약.

글쎄요, 좀 의욕적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목표치인데 지금 지난 2년 동안에 그것은 성공했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아니, 늘었는데 성공했습니까? 반절로 줄이겠다는데?

글쎄요, 성공했다고 말하기 힘들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표를 얻기 위한 ‘빌 공 ’자 공약이지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표를 얻기 위해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좀 욕심이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득 격차에 따라서 심해지는 사교육비, 교육 격차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소회를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공약 이행을 위해서 비록 의욕적인 계획이었지만 정부는 지금 모든 역량과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약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선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들이 조속히 제정 또는 개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협조를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교원평가제 도입 있지 않습니까? 초․중등교육법을 좀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학원비 공개나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 학원법 개정안도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약을, 그렇게 하면 공약이 이행됩니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교육 경쟁력 강화 그리고 입시제도 선진화 또 사교육 시장의 합리적 운영 유도 등을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30조 원을 15조 원으로 줄이고자 하는 것은 좀 과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공약, 표 얻기 위해서 했다고 사과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표 얻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욕심이 굉장히 컸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혀 지키지 못할 공약 아닙니까?

글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생각하기는 이런 것들은 성취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하고 처음에 그 목표를 참 크게 잡았다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선 국회에서도 법을 통과시켜 주시고 저희들도 노력을 더 하면, 그리고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이 사교육비 경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같이 노력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어떻겠습니까, 풀려고 노력하면 어떻겠습니까?

자, 이행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몇 가지나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지난 11월부터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위원회를 열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매번 만날 때마다 수 시간씩 토론을 같이 하고 있는 것도 그중의 하나입니다만 여러 가지 교과부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예가 그 타당성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들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대학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를 채택했다든지 또는 그것을 포함해서 입시제도를 개선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관한 프로젝트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잘되십니까?

예,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기숙형 고교, 이것이 150개인데 2008년도에 82개교를 했고 작년도에 68개교를 지정해서 총 150개교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자율형 사립고는 우리가 50개교를 목표로 했는데 지금 25개교, 마이스터고도 역시 50개교를 목표로 했는데 지금 21개교를 진행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면 사교육비가 절감됩니까?

글쎄요. 모든 것을 다 사교육비와 연결시킬 수도 있고 또 연결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학교 다양화 정책은 사교육비 플러스해서 더욱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소질이라든지 취향, 능력, 잠재력 이런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학교교육도 다양화시킨다는 그런 뜻이……

적성에 따라 학교를 갈 수 있다, 그래서 개선됐습니까?

그것이 이제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숙형 공립고는 어떻습니까?

기숙형 공립고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50개가 이제 다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기숙형 공립고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숙형 공립고는 아시다시피 농어촌, 환경이 좀 열악한 지역에 세우는 것이 주입니다. 그래서 기숙형 공립고가 잘되면 농촌을 교육 불모지로 생각하는 그 관념 자체가 벌써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다 군 단위에 기숙사를 갖췄지요? 면 단위 같으면 다 죽습니다.

군 단위에 갖췄습니다마는 군과 면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행정적으로요. 군 속에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읍에다가 기숙형 학교를 지정하셨지요?

예.

면 단위 학교는 다 죽습니다.

면 단위 학교는……

기숙사 만드니까 거기 읍 단위 학교로 다 갈 것 아닙니까?

뭐, 기숙형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 그쪽으로 간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아, 지금 300개를 만들겠다고 그랬잖아요, 전부 다, 고교를?

아니, 150개이고……

기숙형 학교는 150개, 마이스터 50개, 자율형 100개 해서 300개 다양화 학교 만들겠다고 그랬지요?

예, 그게 전부 읍 단위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예?

신입생 선발……

선발의 경우에 기숙형 학교는 그냥 일반 선발로 이루어지고 있고, 마이스터고는 전형인데 인성, 적성…… 마이스터고가 전문학교로서 학생들이 졸업하자마자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성을 많이 고려하게 되고, 자율형 사립고는 최종적으로는 추첨을 하는 그런 선발 과정을 거칩니다.

기숙형 사립고는 생활기록부, 내신, 학교 시험, 면접으로 평가하지요?

예.

시험, 학교 봅니다. 마이스터고는 어떻게 합니까?

마이스터고는 인성을 중시하고 면접으로 합니다.

적성시험도 보지요?

예, 물론 적성을 중요시하지요.

그런데 마이스터 고등학교 21개교 지정을 하셨지요? 그 예산은 얼마나 씁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문계 학교 중에 24%를 씁니다. 단, 학교 숫자는 3%에 불과합니다.

예.

다른 학교에 갈 예산이 줄어들겠지요?

아시다시피 마이스터고는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만든 학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업고등학교라든지 이런 전문학교가 학생들이 졸업하면 주로 직장으로 가도록, 대학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그것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위하여 만든 특별 학교라고……

그러면 성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앞으로 성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개교가 되니까요.

아니, 2009년도에 12개 학교가…… 21%에 불과합니다. 평균이 19%입니다. 10%에도 못 끼는 학교가 5개 학교나 됩니다. 문제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죄송합니다. 다시 질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하는 수가 21%에 불과합니다.

어디에서……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지금 시작했는데, 아직 취업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정된 학교에서요. 그 학교에서 2009년도에……

취업률이 아직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1학년으로 뽑는데요.

2009년도에 마이스터로…… 지금 현재 지정된 학교……

예, 그러니까……

아, 지정된 학교를……

지정된 학교는 지금 마이스터고가 아니고 일반 전문학교였는데 그것이 마이스터고로 이제 지정이 됐으니까 마이스터교로서의 앞으로 취직률은……

그런데 이 지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10%도 안 되는 학교를 지정했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학교가 많이 있는데 왜 그런 학교를 지정했냐는 거죠.

아, 그 지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 가지고 지정을 했습니다.

취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 취지에 가장 맞는 그런 학교를 고르느라고 굉장히 애를 썼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율형 사립고는 아무라도 갈 수 있습니까? 등록금은 얼마나 됩니까?

자율형 사립고는 그것이 평준화 지역이냐 또는 지방 학교냐, 여러 그 저거에 따라서 그 수업료가 달라집니다마는 보통 일반 학교 수업료의 3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무나 가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최종 선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시험이 아니고 추첨, 추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첨에 당첨된 학생들이 가게 됩니다.

학교성적은 몇 % 이내가 지원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 50%라는 그런 제한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는 그 재단에서 상당히 많은 재원을 들여서 매년 그 학교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만큼 또 학생들도 우수한 학생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50%를 설정한 겁니다.

누구든 적성에 따라 골라갈 수 있는 학교입니까?

학생들이 원한다면 50% 이내에 들면 그 학생들은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300 프로젝트의 그 공약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하나 더 첨가한다면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 어려운 학생들을 20%를 뽑습니다, 자율형 사립고에서. 그래서 그 20%의 학생들은 경제능력과 관계없이 그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아, 50% 성적에 안 들어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본입니다, 성적은. 그런데 경쟁이……

누구나 골라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빌공 ’자 공약에 불과합니다. “영어 공교육 완성, 누구나 고등학교 졸업하면 영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추진이 잘 되십니까?

영어공교육은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둔 부문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사교육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사교육 시장의 3분의 1이 영어교육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정교하게 잘 다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 개선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교육과정 그리고 그 평가방법, 이것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자, 원어민 교사를 70%나 배치하고 또 초등학교의 수업시간을 늘렸죠?

예.

그걸 보면 영어수업에 과연 사교육비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프로그램이 다 완료가 된다면 급격하게 줄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가 무려 11.8%나 늘었습니다, 2008년에 비해서.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어디, 영어 부분 얘기하십니까?

그렇죠. 영어 사교육이 제일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

그래서 사교육비 인상의 주범입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영어교육의 개선방안은 아직 그게 완성이 아닙니다. 지금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성되면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사교육비가, 영어로 인한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줄었다……

그러면 임기 다 지나고 후임 대통령이 완성하십니까?

아니, 그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일어나리라고 저는 봅니다.

자,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 3, “3단계 대입자율화, 누구나 좋아하는 분야를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이 찾아가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됩니까?

그것의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가 입학사정관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많은 대학들이 이것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뭐죠?

지금 뭐 부작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입학사정관제로 가게 되는 경우에 입시기준이 애매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튀어나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까지는 문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기준을 명확하게 지금 설정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사교육 시장이 생겼습니다. 입학사정관 컨설팅, 사교육비로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입학사정관 컨설팅은 지금 소위 사교육 학원비에 계산하는 그 품목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현행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쳐서 앞으로 이것도 역시 고등 정보공개특례법, 그 속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그 법 개정하시겠죠?

예.

“기초학력 바른 인성 책임교육제”, 네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학교가 기초학력과 바른 인성만큼은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 잘 되십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했는지.

그 성취도평가시험을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학업성취도평가시험을 보고 그 시험의 결과로 뒤쳐진 학교를 작년도에 1440교를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 지원을 했고 금년도 평가에 의하면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마는 많은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초학력을 보강했다는 것이 통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행․재정 지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행․재정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1400개 학교에 대해서는 교당 평균 5800만 원을 지원했고 또 자율학교로 지정하고 인턴교사도 거기에 파견을 함으로써 이 학교가 아주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배려를 받도록,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력이 올라갔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기초 미달 학생들의 수가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곧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재정도 미흡하고 지금 거의 지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명목이 아닙니다. 기초학력 미달자에 대한 대책비용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일제고사 거부한 교사 11명 해임․파면, 중징계 하셨죠?

예.

이런 사회적인 갈등비용이 큽니다. 일제고사 계속하시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업성취도평가를, 지금 일제고사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학업성취도평가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학생, 학업성취에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프로그램이고 이것은 미국에서도 지금 오바마 정부가 부시 정부의 많은 정책을 다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장 중요시하는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계속 키워나가겠습니다.

3학년 학생 졸업하고 나면 기초학력 미달자 어떻게 하죠? 3학년 때도 시험 보는데……

그래서 그 시험시기를 그 전에 12월로 했던 것을 7월로 앞당겨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왜 안 고쳤습니까, 그걸 뻔하게 알면서도?

아, 그것 이번에 고칩니다. 금년도에는 7월에 봅니다.

자, 학생들이 낙인이 찍힙니다. 기초학력 미달자라고, 그 학교에서 다 알게 됩니다. 인성교육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학생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학교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학교서열화 시켰죠?

예?

학교서열화 전부 다, 전국 모든 학교 1등서부터 다 서열화시켰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J신문에서 보도해 가지고 다 됐지 않습니까?

뭐 언제 서열화가 됐습니까, 그렇게?

모든 학교 서열이 쫙 나왔죠. 신문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달라지니까요, 그건. 저희 교과부에서 서열화해서 발표한 적도 없습니다.

일제고사 성적 언론사에 줘 가지고 다 나왔지 않습니까? 왜 자꾸 안 하셨다고 그러세요?

그 일제고사 성적은 서열화보다 세 단계로 이것을 나눠서 평가하고 그것을 발표했기 때문에 정확히 서열화가 되지 않습니다.

“맞춤형 학교지원 시스템, 온 동네 온 나라가 함께 나서서 좋은 학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어 가십니까?

예.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