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남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의 김소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직무응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들은 전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제출된 것으로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률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의 준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입니다. 경제적․사회적 약자 등 소외계층의 인권과 권익보호를 위한 국민의 대변인이 되겠다는 다짐을 갖고 국회에 들어온 이후 그동안 입법활동과 정책토론회 등 정성 어린 의정활동을 통해 나름대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고쳐 나가고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돌이켜 보면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최근 이명박 정부는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과 경제 살리기에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여 주었으며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유치 등을 통해 국가브랜드 향상과 국민적 자부심을 높여 주고 있습...

예, 그렇습니다.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기초 법질서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국발전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OECD의 국가 가운데 한국의 법질서 준수 수준은 27위로 꼴찌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국민 법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 법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응답은 무려 63%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또한 우리 사회에서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총리님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법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 가운데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4%로 가장 높습니다. 법의 수준은 그 나라의 신용도와 국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가치 기준입니다. 따라서 법치 수준이 향상되어야 경제 발전과 선진화의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장관님, ‘고성불패 ’라는 말 아시지요?

목소리가 크면 이기고 억지 쓰고 떼쓰면 받아 주고, 그래서 법대로 하지 않고 머리띠부터 두르고 나서는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대변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고성불패’ 같은 냉소적인 말과 관련하여 법질서를 책임지는 정부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께서는 불법집회 1회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불법 집회 1회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약 9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 법질서 준수 정도가 OECD 평균 법질서 수준이었다면 연평균 약 1%가량의 경제 성장이 보태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을 만큼 법질서 확립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질서와 시민의식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게 끌어올리는 준법정신을 바로 세워 글로벌 시민의식 향상, 노사관계 선진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안전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최근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범죄 징계현황을 보면 지난 3년간 59%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의원 징계현황을 보면 2007년 4건에서 2008년 18건, 2009년 27건으로 최근 3년간 7배로 증가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공무원의 범죄가 매년 급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 징계사유 현황을 보면 품위손상이 49%로 가장 높았고 직무유기 및 복무위반이 26%, 증ㆍ수뢰가 4.2%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청렴해야 할 공무원들의 범죄가 급증하는 것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면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무원의 부패 만연은 정부와 사회에 대한 불신 풍조를 가중시키는 만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며 아울러 투명한 법치사회 구현과 국가 선진화를 위해서는 토착비리 근절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무원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또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지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발표한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지표 순위를 보면 OECD 30개국 중 21위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회통합 부문은 1990년 24위에서 2007년 26위로 떨어져 18년째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그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사회통합이 나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우리나라는 성장과 사회통합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상징 선양사업은 대내적으로는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국가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상징 선양사업 예산을 보면 2007년 3억 5000만 원에서 2010년 3억 원으로 매번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민족문화상징사업은 2007년 50억 원이 집행된, 사업 집행이 전무합니다. 국가상징 선양사업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지난해 10월 정부의 용역 결과를 통해 국가 상징물의 역사적․문화적 가치 등 선양 및 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미흡했던 이유는 뚜렷한 법률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장관님 들어가십시오.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세계 선진 국가들처럼 국가 정체성 확립과 국민통합의 구심체인 국가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민국 국가상징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법률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저는 오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질서 준수와 국가상징 선양사업 활성화를 통한 국가 브랜드 향상 그리고 사회통합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국가 안보․보훈․교육 등을 통해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국가상징 선양 등을 통해 국민 역량을 결집하여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일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국민통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