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3차 회의

본 법안에 대한 경위를 잠깐 보고한 다음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요. 본 식량임시긴급조치법안에 있어서는 4월 15일 제76차 회의에서 본회의로부터 법안으로 통과된 것이올시다. 그런 것이 4월 27일 환부가 되어 왔읍니다. 그래서 6월 3일에 산업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으로서 본 임시 회기에 이것을 토의하기로 작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산업조사위원회의 대표로부터서 그동안에 약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 뒤에 여러분이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은 산업위원장 서상일 의원을 소개합니다.

식량임시조치법안은 이제 의장으로부터 설명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국회에서 통과를 해서 정부에 보냈던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금후 여러 가지 조항이 있지마는 하곡을 수집하느냐 아니 하느냐 하는 문제가 근본 요점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로부터 다시 거기에 대해서 또 거부를 해 왔던 것입니다. 왔던 것을 산업위원회에 다시 부의를 한 결과 본래의 통과한 그대로 정부에 보내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의견이 일치되어서 본 원의에 보고한 바인 것입니다. 본 원의에 보고한 결과 본 원의에서는 또한 그와 같이 정부에 보내기로 가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보고가 된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법안을 말씀하며는 지금 시국이 이렇게 혼란한 형편에 있는 것만큼 정부 당국으로서는 국회의 의도대로 하곡을 수집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고 또 하기 어렵다고 하며는 될 수 있으면 자유 매상을 하는 방법을 강구도 해 보겠다는 그런 의도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읍니다. 그러고 보니 만일에 오늘 우리의 출석의원이 3분지 2가 출석이 되었고 하며는 재석의원 3분지 2로서 이 법률은 가결이 되며는 그대로의 오늘의 법안이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의도도…… 약간 그러한 공기가 있는 남어지뿐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모두가 현하 시국에 비추어서 하곡은 수집하기 곤란하다는 그러한 견해를 가진 것만큼 처음으로 우리 국회에서 3분지 2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대단히 좋겠다고 생각되는 바이올시다. 하니 이것은 여러분이 이 법안의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잘 아시는 바이니 거기에 대해서 물으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며는 만장으로 혹은 3분지 2 이상으로 결의를 해서 정부에 보내는 것이 좋을까 싶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까 우리 국회의원들이 힘이 없었드랬는데 농지개혁법을 이렇게 다수로서 결정을 해 놓고 보니까 상당히 기운이 나는 것입니다. 식량임시조치법안 재의에 관해서 지금 반대하는 발언 통지를 낸 분이 16인이 있읍니다. 또 이를 찬성하는 발언통지를 내신 분이 한 분입니다. 그러면 벌써 압도적으로 여기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정하고 있는 이상에 여기에 대해서 무슨 반대 찬성의 토론을 할 필요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므로 인해서 만장일치로 이를 통과해서 정부에 곧 이송함이 우리 국회의 위신을 세우는 것이며, 우리에게 이렇게 정부가 거부한 법안에 대해서 확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우리는 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므로 인해서 토론하지 않고 곧 표결에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원의로서 결정된 것은 아니나 상당한 수효로서 지금 정준 의원의 동의가 찬성된 만큼 잠깐 결정을 지우는 것이 좋겠읍니다. 재석 147, 가에 108, 부에 3표올시다. 그러면 그 동의는 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기립으로서 표결을 하겠읍니다. 지금 재적 수는 200명입니다. 200명의 3분지 2면 134인이올시다. 134인으로서 3분지 2가 되는 것이올시다. 한데 지금 조사한 결과 133인으로서 한 사람이 부족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조사하겠읍니다. 지금 다시 조사한 결과 135인이올시다. 135인이면 200명의 3분지 2, 134인보다 한 사람이 초과된 것입니다. 그러면 곧 표결에 부칩니다. 착석해 주십시요. 한 사람 증가되어서 135인이었던 것이 136인이올시다. 재석 136, 가에 128표, 부에 한 표올시다.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니만큼 본 국회로부터서 통과한 식량임시조치법은 법률로서 작정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지금은 의사일정대로 귀속재산임시조치법안 재의건이올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