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이만희 위원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절차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관한 예외 절차 신설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마약 등 약물운전 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고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운전자가 약물 측정에 불응하면 약물운전과 동일한 형벌에 처하는 등 약물운전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영천·청도 지역 국회의원 이만희입니다. 먼저 지난 비상계엄과 대통령의 탄핵, 이어지는 구속 등으로 한 치 앞을 가늠하기 힘든 정국 상황에서 어려운 민생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국민 여러분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되려 많은 걱정과 우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청장님, 요즘 민생치안도 힘들고 또 연일 계속되는 집회·시위에 현장 경찰관들의 노고가 참으로 큽니다. 감사와 격려 말씀 드리고 특히 임무수행 중에 부상당한 많은 경찰관 여러분의 쾌유와 위로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지난 19일 새벽 3시경에 있었던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다음에 나왔던 서부지방법원...

청장께서는 당시 현장 경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대처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청장께서는 지난 행안위 질의에서 주어진 여건과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

또 불가항력이었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했는데 지금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현장 경찰관들에 대한 평가를 하라면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경찰 지휘부들 판단의 평가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전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 지휘부의 안이한 상황판단과 또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지 못한 그런 철저함의 미숙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사태가 초래된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난입 사태 이후에 막지 못한 작전의 실패에 대한 경찰청 차원의 평가가 있었습니까?

제가 경찰 지휘부의 안이한 상황판단을 말씀드리는 것은 첫째는 이번 사태가 벌어지기 전 낮 시간부터 유례없는 4만 5000명 가까운 집회·시위 인원이 현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18시경에 있었던 월담 사태 그리고 공수처 차량에 대한 공격까지, 거의 한 20시 정도에, 저녁 8시경 사이에 집회 현장에서 40명 이상이 연행됐습니다.

그러면 야간 시간에, 심야 시간에 영장이 발부가 되면 비록 집회·시위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위 형태가 훨씬 더 격렬해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혹시 영장 발부 시점에 대해서 법원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대충 서로 간에 어떤 내용을 알 수 있던 그런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영장이 어느 정도 정리됐다는 내용은 이미 알고 있었던 사항이었고 그러면 남아 있는 그 시간 중에, 한 시간 가까운 시간 중에 당연히 진압 경찰도 보강을 시키고 또 현장 경찰관들에 대해서 신체안전복도 입히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중요 차벽도 설치하고 대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안이합니다. 오히려 경비 인력도 3분의 1 가까이 줄였고요 안전장비 착용도 없었고 하다못해 차벽 설치조차도 없었습니다. PPT에 지도 한번 띄워 봐 주시지요. 보고 있는 이 지도는 내용을 보시면 서부지방법원의 내용입니다. 막기가 그렇게 어려운 곳이 아닙니다. 저기 시위대들이 많이 들어갔던 저 후문 쪽은 불과 폭이, 도로 폭이 5m도 안 되는 지역입니다. 양쪽에 차량 한 대씩만 갖다 놔도 통행이 불가한 지역입니다. 전체 평수 다 해 봐야 1700평가량이고요 건물 자체는 600평가량입니다. 내려 주시지요.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 야당 쪽에서나 이런 쪽에서는 내란 선동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배후 세력이 있다, 조직적이다, 계획적이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수사 결과, 지금 영장까지, 구속자까지 나온 상황인데?

(고개를 끄덕임)

제가 말하는 것은 사전 조직적인 사항이 있었냐는 거지요.

혹시 사전에 여러 가지 진입을 위한 용품 같은 게 지급이 된 게 있습니까?

사전모의나 회합 같은 것 확인된 것 있습니까?

혹시 시위자들 간의 교류라든지 하여튼 이런 증거가 더 드러난 게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까지는 전혀 모른다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