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의 서동용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성격에 따른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권은희 의원, 서동용 의원, 유기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호 의원, 이태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의 서동용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서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서 학생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진로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입니다. 아마추어 정부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두고 대통령의 수능 출제 난이도 발언으로 교육 현장은 대혼란에 휩싸였습니다. 홍보수석은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 문제가 아니라 사교육 의존 문제라고 해명하면서 하루만에 대학입시를 총괄하는 교육부 국장을 교체하고 명확한 근거도 없이 사교육 카르텔을 언급하며 교육과정평가원까지 감사하겠다고 합니다. 수능 출제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입시 불안까지 정부가 스스로 조장한 꼴입니다. 대통령이 올 초부터 수능 문제를 쉽게 내라고 지시했는데 담당국장이 따르지 않았다는 게 교육부가 직접 밝힌 담당국장 면직․대기발령 이유입니다. 결국 6월 모의평가가 어려워서 대학입시를 총괄하는 담당국장을 경질...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서동용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서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급변하는 사회환경에서 개개인이 생애 전반에 걸쳐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진로를 탐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성인 진로교육을 포함하고 평생교육기관에서 성인 진로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생애주기별로 평생교육을 체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서동용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위촉권자를 교육감에서 교육감당선인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시적 학교시설인 임시교사가 건축법에 따른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동용 의원, 이은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현장실습생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강제근로의 금지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서동용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진 의원, 강득구 의원, 조경태 의원, 조명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정 통합한 대안은 원격대학에 특수대학원 외 일반대학원과 의학 등의 전문대학원을 제외한 전문대학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이버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일부 법률용어를 한글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병욱 의원, 유기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조부모․부모 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입니다. 교육부장관 나와 주세요.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했습니다. 후보자 시절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향후 교육위원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생기부 컨설팅 입시 비리입니다. 생활기록부를 거짓으로 꾸며서 대학에 가는 겁니다. 학원 대표가 구속되고 강사 17명과 학생 60명이 입건됐습니다. 2018년 이 학원에서 박순애 교육부장관과 자녀들이 생기부 컨설팅을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학생부 입력과 정정은 ...

장관님, 이 입시 컨설팅 학원에 간 적 있습니까?

방송을 보지 않았습니까?

입시 컨설팅 학원이라고 돼 있는 데를 가 보신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 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까?

장관은 반박 자료에서 ‘차남이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1회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방송에는 자소서가 아니라 생기부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실제 20만 원짜리 자기소개서 컨설팅 1회만 받았는지는 2017년, 2018년 본인과 배우자의 신용카드 내역과 현금영수증 내역을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자료들을 제출할 의향이 있습니까?

장관이 차남이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1회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인정을 하신 거지요?

언론보도와 장관 해명 사이에 여러 차이가 나는 사실관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쌍둥이 두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국회에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권해 보시겠습니까? 민감한 개인정보 가리고 제출하시지요. 아들들하고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만약에 방송에 제기된 의혹처럼 장관 자녀의 생기부에 담당 교사 외의 사람이 개입했다면 장관 자녀의 합격 또는 입학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교육부가 조사를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자기 자녀의 입시 비리 문제를 보고받는 상황이 됩니다.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대학에 대해서 조사권한이 있잖아요, 교육부에.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요.

저는 지금 장관 자녀가 다니는 대학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왜 자꾸 시․도교육청 이야기를 하세요?

예. 장관님, 2001년 숭실대, 2004년 서울대 조교수로 임명되셨지요? 두 학교 교수임용과 서울대 승진심사에 제출된 연구물과 총괄 연구업적목록을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