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병대 채 상병의 순직 사건은 구명조끼조차 입히지 않고 작전을 수행케 한 지휘관의 무리한 작전 명령으로 억울하게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입니다. 군에서 이런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은, 군에 입대해야 할 청년들은 불안해집니다. 이 같은 불안은 그동안 우리 군이 장병의 안전과 생명을 경시하고 사고를 축소․은폐하고 지휘관은 책임에서 면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채 상병 사망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은 채 상병...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먼저 50억 클럽 특검이 왜 필요한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0억 클럽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것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곽상도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권순일 대법관, 김수남 검찰총장, 박영수 특별검사, 최재경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 정치, 법조, 언론을 망라한 유력 인사에게 50억 원씩 챙겨 주기로 한 명단입니다. 이 사실은 화천대유 김만배가 대장동 아파트 분양 수익금 420억 원으로 정치인과 법조인 등 6명에게 50억씩 챙겨 주려고 계획한 정영학 녹취록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명백하게 정황이 밝혀진...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0억 클럽 의혹은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회계사 정영학 씨가 나눈 대화 녹취록에서 거론된 사람들에게 50억 원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과 실제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인 곽병채가 근무하였고 퇴직금으로 무려 50억 원을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수사에서 곽상도․박영수에 대한 의도적 부실 수사, 최재경․김수남․권순일에 대한 의도적 수사 기피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던 국민의 ...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대한민국은 국세 감면율의 법정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비과세와 세금 감면을 남발하지 않도록 제한 장치를 두는 것입니다. 2024년 국세 감면율의 법정 한도는 14%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2024년 국세 감면율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국회예정처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16.3%입니다. 법정 한도를 2.3%, 9조 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법을 준수해야 할 국회가 거리낌 없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조세지출 감면을 승인해도 되는 것입니까? 특히 이 조세특례제한법의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일몰 연장 관행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전체 92건의 일몰 연장 대상 중...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법안은 병원 밖 출산을 막고자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상담과 의료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저와 정의당도 아동과 여성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이든 앞장설 것입니다. 그러나 원치 않는 임신 예방과 양육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현실은 방치한 채 이 법만 통과된다면 보호출산제는 아동을 유기하는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먼저 장애아동의 유기가 매우 우려됩니다. 산전 기형아 검사 등 각종 검사를 통해서 임신 중이나 출산 직후 아동의 장애 ...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자료를 봐 주십시오. 수변 수색을 하던 장병들에게 바둑판식으로 무릎까지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한 것, 임성근 사단장입니다. 맞습니까?

어쨌든 이 내용으로 보면 이 사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임성근 사단장 맞지요?

영상을 보겠습니다. 채수근 상병이 실종되기 2시간 전에 실종 장소 인근에서 소방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조에 있어 가장 전문성이 높다는 소방대원들도 로프를 이용해서 인간띠를 만들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조차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천에서 수색과 구조 훈련을 받지 않은 해병대 장병들이 구명조끼, 부환, 로프 확보도 없이 안전하게 실종자를 구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십니까?

장관님, 구명조끼도 없고 로프도 없고 그리고 팔 벌려서 서로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그 상태에서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물속이 무릎 높이였지만 그것이 허리 높이까지 갈지 발목 높이였지만 더 깊이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알 수 있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그 위험한 곳에, 물속에 들어가라고 한 것이 잘못이지, 무릎 높이였는데 허리 높이까지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 안전합니까? 보십시오. 당시 채 상병과 함께 8명의 병사들이 높낮이가 불규칙한 하천을 수색하다가 갑자기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강한 유속에 휩쓸렸고요. 5명은 자력으로 구조됐지만 2명은 선임들의 도움으로, 그리고 결국 채 상병은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구조 작업에서 안전지침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시지만 실제로 후면으로 신중히 접근해라 그리고 다양한 조치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조치들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중대재해의 처벌 받아야 될 정도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안전조치 안 하고 들어가게 합니까?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서 장병들은 그냥 내몰려서 다 죽어도 되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내몰린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이 사진은 7대대장과 11대대장이 수색 전에 카카오톡 업무망을 통해서 우려를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급 간부가 우려를 제시했는데도 사단장은 아무 지시가 없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다만 빨간 윗옷을 입어라, 그다음에 팔 벌려서 바둑판 방식으로 해라, 그리고 사진에 잘 찍히게 해라. 이것 홍보에 치중했지 실제로 이들이 제대로 구조하는 것에 신경 쓴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장관님, 이것은 그냥 수사 능력 없고 초등학교 저학년만 보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구조하라는 것은 위험하고 이 위험한 지시를 한 사람이 명백하게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포항의 침수지역에서 민간 구조 성과를 낸 임성근 사단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치하를 했습니다. 22년 9월 달에 당시 거듭된 수해 피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 대응을 했다는 비판에 직면하던 윤 대통령에게 공을 인정받은 겁니다. 해병대에서 임성근 사단장이 대통령을 구했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보은을 위해서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에 나섰고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우려했던 7대대장과 11대대장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려고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태원 참사랑 똑...

오해가 아니라요, 실제로 그 내용으로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이 문제 자체를 마치 없는 것으로 한 지금 국방부의 태도 자체가 문제입니다.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 유가족에게,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한 적 있으십니까?

여러 차례 했습니까?

저는 한 번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언론에 계속 확인했는데 제대로 된 사과하고 유가족께 죄송하다는 말을 못 했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