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시간이 부족해서 목례로 갈음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여 주시지요. 총리님, 사진 속의 이곳이 어디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신림동 반지하 이곳에서 지난 8월 8일 날 일가족 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중에는 13살 초등학교 6학년 고 황현정 양도 있었습니다. 유치원 다닐 때부터 엄마, 이모, 할머니와 함께 이곳에서 7년을 살았습니다. 옆집 할아버지가 ‘생목숨이 죽었다’라고 하면서 우셨습니다. 총리님, 국가가 이 아이를 지켜 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제가 손을 뻗어도 창문이 겨우 닿는 높이였습니다. 혹시 사고 경위는 알고 계십니까?

아는 대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폭우와 배수관 역류로 인해서 생긴 사고였습니다. 총리님, 혹시 배수관 역류하는 모습 직접 보신 적 있습니까?

화면 한번 다시 보여 주시지요. 사고 당일 인근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맨홀을 통해서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솟구쳐 오릅니다. 서울에만 이런 맨홀이 62만 개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지요. 참사가 있었던 반지하에서 5m 거리 배수관이 구멍이 나서 물이 역류했습니다. 물이 순식간에 반지하 계단으로 휩쓸려 내려와서 현관문이 열리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세 사람이 집 안에 갇힌 채로 물이 사방에서 쏟아져 들어왔고 그 물이 천장까지 올라와서 익사해서 죽은 겁니다. 잠을 자다가 못 피한 게 아니고요 필사적으로 나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물감옥에 갇혀서 돌아가신 겁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총리님. 지난 2001년에도 7월 15일 날 관악구에서 폭우로 반지하에 있던 일가족 3명 포함해서 10명이 돌...

총리님 말씀 제가 경청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하셨는데요 어떻게 하겠다는 제 질문에 답변이 없으십니다. 다시 제가 여쭙습니다. 어떻게 옮겨 내실 계획이십니까?

그건 주거대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일반론을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주거대책, 대선 때 공약으로 내놓았던 비정상 거처․거주 완전 해소책 이걸 여쭙습니다.

준비된 주거대책이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리님.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주거대책을 총리님께서 모르십니까?

그러면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비정상 거처․거주 완전 해소는 포기입니까?

이제 출범하고 다섯 달 됐습니다. 예산안도 제출하셨고요.

총리님, 지난 8월 30일 날 국무회의 때 예산안 의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둑하게 지원하는 일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 내용 속에 이분들에 대한 주거대책은 없습니까?

제가 공약 파기라는 말은 들어 봤지만 공약 포기라는 말은 못 들어 봤습니다, 총리님.

아니, 600조에 달하는 예산을 정부에서 편성해서 운용하는데요. 그리고 국회에 제출하시고 설명하시고 설득하시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총리님, 죄송합니다만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국토부 보도자료를 보고 확보한 내용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총리님 말씀대로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공공임대 보증금 50만 원 주겠다? 공공임대 경쟁률이 20 대 1, 2000 대 1까지 됩니다, 지금. 당첨이 안 되는데 보증금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렇지요? 민간임대 보증금 5000만 원 지원? 지금 SH에서 이미 4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거 침수된 지역 가시면 공인중개사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전세 1억 이하는 없다 딱 잘라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물량 확대 추진. 그런데요 물량 확대 추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적 주택 예산을 올해 무려 4조 5000억 감액하셨습니다. 이건 알...

포기입니까?

역대 정부가 다 해 오던 것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