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96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전에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이 있은 다음에 일단 정회를 하고 오후에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시 네 분 의원의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 서대문 을 출신의 존경하는 장재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선 IMF사태라는 엄청난 국가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국무위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경제전문가이시며 국민경제 회생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대중 대통령과 이를 열심히 지원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영삼정부가 집권 5년 동안 국민경제를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그런 사태에 이르도록 망쳐 버렸기 때문에 아직도 뚜렷한 전망이 잘 보이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경제파탄의 원인은 첫째로 금융파탄에 있었습니다. 금융의 경영부실과 부정하고 잘못된 대출로 부실채권이 벌써 100조 원을 넘어서게 되었으며 이와 같이 전체 금융기관의 파산상태는 금융경색을 가져왔으며 이로 인하여 기업이 부실해지고 도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경제파탄의 둘째 요인은 기업의 파탄이었습니다. 금융의 무질서한 틈을 타서 큰 기업들이 은행이나 종금사의 돈으로 마구잡이로 기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였고 그 결과 부채가 자산을 3배 내지 5배 이상 능가하는 껍데기만 남은 기업으로 전락하여 사실상 파산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경제파탄의 셋째 요인은 이와 같은 금융부실과 기업부실에 설상가상 격으로 겹쳐진 외환의 위기 즉 환란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석유, 가스 등 에너지의 98.5%, 금액으로 말하면 270억 달러를 수입해 와야 하며 수출품의 원자재도 거의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출을 해서 외화를 벌어들이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살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과거 김영삼정부는 수출증대를 위한 노력은 전연 하지 않고 방치하다시피 했으며 특히 환율은 수출과 관계가 없다는 경제원론을 무시한 해괴한 논리를 펴 가면서 환율을 700원 내지 800원대에 묶어 두려고 우리가 꼭 갖고 있어야 할 보유외환까지 처분하는 실로 무모한 짓을 하여 수출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낭비적인 수입을 부추기고 심지어 도피성 유학, 과도한 해외여행까지 장려하여 국제수지 적자를 증대시킴으로써 문민정부 출발 당시 428억 달러에 불과했던 외채가 무려 1600억 달러까지 급속도로 팽창시켰던 것입니다. 우리 해외 현지법인이 빌려 쓴 돈까지 합하면 2000억 달러가 넘는다고 외국의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외채의 63%가 1년 이내인 악성 단기채여서 이에 대한 채무상환 요구가 작년 하반기부터 한꺼번에 밀려 닥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비참한 IMF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정부는 이를 수습하느라 온 힘을 다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수습책을 내놓고 있으나 무너진 곳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생겨서 난감한 지경에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질문이 좀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만 우리 경제의 회생을 위한, 아까 위기원인별로 볼 때 금융정책, 기업정책, 외환정책 그리고 그 부수적으로 크게 일어나고 있는 실업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 골격과 요체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네 가지 분야의 정책을 어떻게 조정해 나가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본의 엔화의 평가절하,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과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 가능성 등 대내외적인 경제불안요인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외환위기 탈출과 금융구조개혁, 그리고 대기업 구조조정의 추진, 노동시장의 유연화 조치와 대대적인 공기업 민영화계획의 수립 등 과거 정권들이 결코 해내지 못했던 엄청난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기업의 구조개혁이 다소 부진하고 현대자동차 사태로 외국인투자가들이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신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또한 공기업의 민영화가 늦어지고 있는 등 구조개혁과제의 추진이 그 신속성을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정부의 개혁의지 실현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제정책 전반을 종합 관리하는 부처가 없음으로 발생하는 애로가 많은 실정인데 이를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또 이에 대한 개선책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위기의 원인별로 따져 보겠습니다. 우선 수출부진이 큰 걱정입니다. 막대한 외채를 안고 있는 우리 경제가 하루속히 외채를 줄이고 IMF관리체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출을 증대해서, 동시에 수입과 외화의 과다사용도 감소해야 합니다. 많은 외화를 벌어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지난 4월 이후 수출이 계속 감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의 하나는 원화가치가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다시 말하면 환율이 하락하면서 수출산업의 수지가 맞지 않게 된 것입니다. 현재 환율은 2월 말에 비해서 달러 대비 20.4%, 일본의 엔화 대비 30.9%나 하락했는데 이와 같은 사태는 지난 2년간의 환율시장을 지배함으로써 우리의 수출을 감소시키고 수입을 증대시켰으며, 경상수지 적자를 증대시킴으로써 외채를 크게 증가시키고 그 결과 국가의 부도위기라는 IMF사태의 발생을 촉진한 큰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모두가 뒤늦게나마 잘 깨닫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95년 4월부터 97년 4월까지 2년 동안 일본의 엔화는 환율을 50.9%나 올렸습니다. 그런 데 비하여 우리 원화의 대달러 환율은 17.1%밖에 올리지를 아니함으로써 국제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은 일본과 비교해서 그 격차인 33.8% 포인트만큼 떨어져 우리 수출이 그만큼 크게 위축되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1996년 10월 재경원과 한국은행의 국정감사 및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환율을 당시 844원에서 1050원 내지 1100원 정도로 인상해야 수출이 외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수입과 외화낭비가 감소되며 국제수지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국제수지 적자와 외채의 증가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1994년의 멕시코사태, 멕시코의 환란과 같은 경제위기가 발생해서 국가경제가 큰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책상을 치면서 강력히 주장했을 때 당시의 재경원장관, 한국은행총재 모두가 반대했으며 이에 동조한 사람은 거의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었습니다. 언론까지 이에 대해서는 기사도 내 주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95년, 96년에 환율을 본인의 주장대로 1100원대만 유지했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외채의 폭증과 경제난국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도 정부는 환율의, 근래에도 그랬지만 급격한 변동을 미리 방지하고 환율을 적정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책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정적자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수감소와 수해까지 겹쳐 금년도 통합 재정수지적자규모가 무려 21조 50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GDP 대비 재정적자규모가 5%에 육박하는 것으로 IMF가 권고하는 건전 재정적자규모 GDP 대비 3% 선을 훨씬 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재정적자규모가 무려 24조원을 넘어서리라는 전망입니다. 이러한 재정적자의 증가는 대규모 국채 발행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이자상환 부담의 가중으로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연쇄적인 적자재정의 편성이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재정경제부장관은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명확히 수립하여 재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인데 그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적자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산의 비효율적인 사용 또는 낭비입니다. 그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사비가 큰 대규모 투자사업은 기회비용의 경제원리에 입각하여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 이를 어기고 있었던 사례가 허다하며 그 대표적인 예가 경부고속철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수차례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말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국영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여기서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재정경제부장관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가 발등의 불입니다. 현재 100조 원 내지 15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부실채권이 신속히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금융사업 자체의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력히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미 발생한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것은, 물론 해야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사전에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정부에서는 이를 소홀히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경유착의 근절과 함께 선진적인 신용평가기법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가령 무디스 나 S&P의 기법 등을 도입해서 우리 은행이 기업에 대출할 때 신용평가를 정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정경제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리와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융권의 수신금리는 거의 한 자리 숫자로 이미 내려갔습니다. 그런데도 기업들이 부담하거나 가계가 부담하는 대출금리는 17～18%라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고금리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된다면 버텨 낼 기업이 없을 것입니다. 예금금리가 내려가면 대출금리도 내려가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은행 등 금융기관은 자기만 생각하고 대출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업들을 결과적으로 죽이고, 기업이 쓰러지면 은행도 같이 쓰러지는 것입니다. 현재 은행들이 받고 있는 5～6%의 예대마진, 즉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인 예대마진은 너무 지나치게 높습니다. 은행들이 수수료를 너무 많이 받아요. 외국의 예대마진율은 1내지 많아야 1.5%입니다. 여기서 1%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6조 원 내지 8조 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매년 은행이 기업과 우리 서민가계로부터 빼앗아 가는 돈은 20조 원가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태를 보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기업이나 돈을 빌려 쓴 서민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재경부장관, 장관께서는 이와 같은 불합리하고 기업과 경제에 큰 해독을 끼치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높은 대출금리도 문제지만 이보다 더 문제는 자금이 필요한 곳으로 흐르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잠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시중에는 자금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극심하다고 합니다. 은행, 투신사, 대기업들은 시중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슬슬 재테크를 하고 있는 반면, 돈이 진실로 필요한 중소기업과 가계들은 돈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고 기존 대출금마저 회수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금융경색현상은 우리 몸에 피의 순환이 안 되는 것과 같이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이제까지 가장 소홀히 취급되고 어처구니없는 현상에 있는 자본시장, 즉 증권시장의 육성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증권시장은 그 나라 경제의 얼굴이며,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조달해 쓰는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불가결한 자금시장입니다. 미국의 대기업들은 은행 돈을 쓰지 않아요. 증권시장에서 CP나 본드 등을 발행해서 직접 돈을 조달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리도 은행금리보다 훨씬 쌉니다. 은행의 우대금리가 7.5%, 기업체들이 증권시장에서 지불하는 금리가 5～6%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은행 돈은 대부분 상위 100대 기업이 다 써 버리고 힘없는 중소기업은 악성 사채시장에 의존하는 등 자금난에 허덕이고 도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도 하루속히 증권시장을 활성화시켜서 대기업들의 은행에 대한 의존도를 감축하고 중소기업이 은행의 자금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증권시장에 상장되고 있는 762개 회사의 주식 값 시가총액을 모두 합해서 200조 원 정도 되었던 것이 지금은 70조 원으로 주가가 폭락했어요. 70조 원으로 폭락해서 이론상 35조만 가지면 50% 주식을 살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상장회사 전체의 지배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산술적 계산이 나옵니다, 실제로는 어렵지만. 재경부장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어떤 대책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과 같이 계속 손을 놓고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IMF시대의 최대의 희생자입니다. 올 상반기 6개월만 무려 1만 6000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무더기 도산을 그대로 방치하다가 우리 산업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산업의 기반이며 고용과 실업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튼튼한 중소기업의 기반 없이 국가의 경제발전과 고용증대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세계 각국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 그리고 재정경제부장관께서는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중소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각각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이 맞물리면서 실업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연말에 가면 그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막대한 실업의 발생은 사회의 불안요인이 되어 구조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도 장애가 되고 특히 대외신인도에도 악영향을 주어 외국투자자본의 유치에 큰 지장을 주게 됩니다. 사실 실업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은 경기를 회복시켜서 고용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업이 발생한 후에 실업자에게 돈을 주고 취로사업도 시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실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업자,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살려야 실업자가 안 생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실업대책은 기업을 살리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실업대책은 기업경쟁력의 강화를 통한 경제의 회생으로 실업의 발생을 방지하고 신규고용을 창출해 내는 방향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묻습니다. 끝으로 조세에 대해서는 알기 쉬운 세법의 마련이나 과세기반의 합리적 조정과 과도한 조세감면의 조정 등 질문할 것이 너무 많으나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강조해서 묻겠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되어 탈세가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근로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자에 비하여 훨씬 무거운 불공평과세를 당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은 여러 차례 근로소득세를 저율․분리과세를 하자고 주장했는데 당시 정부여당은 번번이 종합소득세의 과세이론을 내세워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이자소득세율을 현행세율의 10%나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그러면 이자소득은 현재와 같이 저율․분리과세해도 되고 근로소득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재정경제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근로소득의 저율․분리과세제도를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마포 을 출신의 존경하는 박주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마포 을구 출신 박주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상상을 넘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내적으로는 수해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또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 일본의 엔화 폭락 그리고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소위 내우외환에 휩싸여 있습니다. 신정부 출범이 반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작금의 위기를 극복할 방안들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신인도 회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외국인들은 한국의 개혁이 빈 수레처럼 요란만 할 뿐 알맹이는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가시적인 조치들이 취해질 때마다 신용도 하락과 그 실망감만을 더해 줄 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정부의 정책집행에 원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공정성을 상실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금융경색 상황에서도 어떤 기업은 특혜적인 협조융자가 지속되고 있는가 하면 어떤 기업은 건전한 기업임에도 유동성 부족으로 흑자도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치경제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다라는 이런 발상이 시장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훼손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부만이 시장경제를 독점하게 된 것이 지금까지의 금융과 기업 구조조정이었습니다. 정치논리가 시장경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문제나 한남투자증권 처리과정은 정치논리가 시장자율의 경제논리를 왜곡한 가장 극명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시점에서 국가운영의 주체로서 지금까지의 공과를 되돌아보는 자기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금번 수해로 전례에 보기 드문 수많은 무고한 인명과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이 뒤따랐습니다. 기상예측이 어려운 소위 대중없는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확대되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방재대책이 허술했다라는 이 점이 피해를 가중시킨 더 큰 원인이었습니다. 총리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고비용의 사후대책보다는 저비용의 사전 예방대책이 시행됐을 때 그 실효성이 배가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지난 집중호우 시 대학 연구소에서조차 지역별 강우량을 정확히 예측했던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장비부족을 이유로 국가경제를 흔드는 이런 수재를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기상예보시스템 정비를 위한 장비와 전문인력 보강이 절실한 것입니다. 그와 관련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수해예방을 위한 저지대 보완 및 하상 준설과 같은 수해예방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도 절실합니다. 정부는 근자에 이르러서야 추경안에 1조 3000억 원의 수해대책비를 포함한 조정안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국가의 최우선적 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잠정 집계한 337명의 인명피해와 지역별로 1000억 원대 이상의 피해를 본 지역들을 포함 1조 5000억 원의 재산피해에 대해 보상원칙과 복구일정은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례행사처럼 재해와 재난을 겪고 있지만 대처능력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예방보다는 사후수습에 급급한 일과성의 재해 및 재난관리체계를 갖고 있는 점은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재해 및 재난 발생 시 통계수집과 사후대책 마련 수준에서 그치고 마는 현재의 관리체계로는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재난 및 재해 대책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자연재해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고 재해구호법은 또 별도로 제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다원화돼 있는 재해 및 재난 관련법 체계를 전면 보완해 가지고 단일법으로 통합․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재해 및 재난 관련법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두고 있는 데 그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난 및 재해 전담기구인 가칭 재난관리청을 만들어서 현재와 같은 사후관리 중심의 재난 및 재해 관리체계를 예방 중심의 체계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법률체계의 보완과 더불어서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과정을 지켜보면 원칙이 없습니다.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은 감자와 대규모 정부출자가 이루어졌지만 금년도 상반기 영업실적을 보면 두 은행 공히 적자확대로 부실상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단추를 잘못 낀 사례입니다. 정부보유주식 매각을 통한 민영화 일정이 계획대로 추진될지도 그것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산 부채 인수방식에 의한 부실은행의 우량은행의 인수로 결정된 5개 은행의 퇴출 또한 주식시장에서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우량은행마저도 부실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부실은행의 인수를 부정적으로 보는 외국 신용평가기관이나 외국인 투자가의 시각이 우량은행의 동반 부실화 가능성을 예견케 하는 것입니다. 부실은행과 부실은행의 합병인 상업은행과 한일은행 간 합병 또한 부실화 가속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명분하에 정부출자도 해 보고 또 자산 부채 인수방식도 해 보고 합병도 해 보는 이러한 정부의 조치를 지켜보고 있자면 마치 임상실험에 임하는 위태로운 심경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실금융기관 처리문제에 대해서 국운이 달려 있다는 비장한 각오로 임하는 정부의 입장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한 정책결정 논의 과정은 접어 두고 시간에 쫓긴 전시적인 한건주의식 구조조정 방식은 외환위기 극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다는 발상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부실 관치금융을 확대 재생산하는 일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만이 나라를 살리고 국가경제의 비전을 제시하는 길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이라도 가교은행을 설립해서 부실은행을 과감히 퇴출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입장을 답변 바랍니다. 이런 가교은행을 통할 경우에 예금자와 건전채무자를 보호하는 원칙이 존속되는 동시에 강력한 구조조정을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마는 자산인수 방식이나 합병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볼 때 가교은행설립 방식이 우리의 금융시스템은 물론이고 국제신인도도 급속히 복원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량은행마저 부실화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정부는 이제 용기 있는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업 구조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월에 55개 기업이 부실기업으로 판정받고 퇴출되었으며 현재는 기업개선작업, 즉 워크아웃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퇴출기업 선정기준과 워크아웃 대상기업 선정기준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퇴출기업이 선정되는 와중에도 협조융자를 계속 받아 온 기업이 있으며 이제는 그 기업이 또다시 워크아웃을 적용해 신규자금을 지원받게 됨으로써 금년 한 해 동안만 1조 원이 넘는 이러한 특혜적인 협조융자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국가경제를 위해서 그 어떤 노력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 작업의 그 명분을 잃고 있습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조 원이 넘는 협조융자라면 그 어떤 부실기업도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기업인들의 시각이라는 사실을 정부는 직시해야 합니다. 한보의 정태수 회장이 산업은행에서 3000억 원이 융자되지 않아서 망했다라고 입버릇처럼 주장하던 사실을 우리는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끼워 맞추기 식으로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퇴출되는가 하면 어떤 기업은 1조 원이 넘는 협조융자로 회생하게 된다면 과연 누가 정부의 정책에 승복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퇴출기업 판정기준과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 선정기준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 구조조정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제정책담당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 차례 동료․선배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위원이다라는 것이 정부 측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정부조직을 보면 누가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누가 경제정책을 주도하고 있는지 전연 알 수가 없습니다. 경제정책의 중심이 금융감독위원장인지 기획예산위원장인지, 또 경제정책의 중심이 청와대 경제수석인지 집권당 정책위 의장인지 아니면 여당 총재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국민에게는 대통령이 모든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인상만을 심어 주고 있을 뿐입니다. 정부조직법상 경제정책에 중심이 없는 이런 현 상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 사례에서와 같이 정책집행의 혼선과 무원칙이 지속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소위 손발이 안 맞고 머리와 몸이 따로 놀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재경부가 과거 거대공룡과 같은 재경원으로 복귀하는 상황은 그 누구도 바라지 않습니다. 또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 없게 정부조직체계는 이미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재경부는 어떻습니까? 국가의 사활이 걸린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과 같은 중대사에 경제정책의 중심기관이라는 재경부가 방관자적 입장일 수밖에 없다라면 이미 경제정책기능을 상실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최소한 경제정책의 혼선을 정리한다라는 차원에서라도 원칙과 일관성이 있는 정책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국가재정을 투입해서 십수 년 이상 키워 온 재경부 경제관료들의 그 전문성을 충분히 살려야 하는 당위성도 여기에는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재경부장관이 책임지고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시급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이라도 재경부장관을 부총리로 하는 경제부총리제를 재도입하는 것이 올바른 경제정책 집행과 함께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이라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옥상옥으로 지적되어 온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의 통합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대자동차 정리해고사태와 관련해서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노조와 공권력의 충돌로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막아 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이번 사태는 대형사업장으로는 처음으로 시도된 정리해고가 노조의 강력하고 조직적인 반발로 무산된 아주 좋지 않은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정부와 여당의 개입에 의해서 정리해고가 실질적으로 유야무야됨으로 해서 향후 이루어질 전면적이고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임을 보여 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는 외평채 금리의 폭등, 또 해외 신용기관들의 국내 투자환경등급 하향조정 움직임과 함께 해외자본의 투자저해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우리의 경제여건을 더욱 암울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이 될 것으로 압니다. 과연 현 정부에 경제회생의 의지와 철학이 있기는 한지 총리께 묻고 싶습니다. 정부 측의 추가조정안 반영 시 약 12조에 달하는 국채발행을 포함하는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야말로 15년 만의 적자재정입니다. 예산의 상당부분을 하반기 실업대책에 투입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적자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실업대책을 이렇게 확대하는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만이 우리 경제의 살길이고 그로 인한 실업에 대해서 정부재정이 직접 개입해서 그 여파를 최소화․단기화하겠다는 의지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정부가 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의 시급성만을 강요하면서 한편으로는 법률로 보장된 정리해고를 막고 이도 모자라서 여당 정치인까지 나서서 노사 간 협상에 주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정치논리가 시장경제를 지배해서는 위기극복에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신명을 바쳐 온 일터를 잃고 ‘왜 하필 나여야 하느냐’고 되묻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은 이미 공감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들 모두의 고통입니다. 방만한 차입경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허약하게 하고 전근대적인 노사관으로 불신을 키어 온 재벌의 책임은 새삼 여기서 언급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제 우리 경제가 전면적인 구조조정 없이는 회생불가능하다는 것 또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엄중한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정부가 할 일은 자명한 것입니다. 잘못된 경영의 책임을 명백히 묻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 또 한편으로는 국민을, 노동자를 설득하고 실업의 고통을 시급히 덜어 주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러한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원칙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정부 스스로가 구조조정에 걸림돌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업과 노동자 어느 쪽도 동의하기 힘든 이런 힘든 방향으로 문제를 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본의 해외차입을 어렵게 하고 또 외국 투자자들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정부가 벌이고 있는 소위 구조조정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것을 제대로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 향후 여타 사업장에서 전개될 정리해고 과정에서도 정부가 개입하고 정치인이 나서서 이렇게 해결할 의향이 앞으로도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무장관인 노동부장관께서도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과연 장관께서 언급한 ‘신노사관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또 이번 현대자동차 사태의 해결 국면에서 장관은 어떤 근거와 어떤 이유로 그런 결론을 갖게 되었는지 소상히 듣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나친 낙관론을 이제는 경계해야 합니다. 세수부족분에 대한 세수추계 잘못으로 제2회 추경안을 제출할 수밖에는 없었고 추경안 심의 도중에 다시 조정안을 내야 할 정도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경제현실입니다. 불과 한두 달 앞일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 마당에 유독 정부만이 나서서 내년에는 IMF를 졸업하고 2001년부터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는 이런 전망을 내놓는 일은 이제 경제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경제 기초여건이 튼튼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던 정부당국자의 말과는 달리 순식간에 외환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작년의 일을 우리는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고통을 감내하고 극복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과 후손에게 자랑스럽고 미래가 있는 조국을 물려줘야 할 역사적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맞이해서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도 긴요합니다. 오만과 편견보다는 겸양과 공정이, 아집과 독선보다는 포용과 양보가, 불의와 무원칙보다는 정의와 원칙이 국회와 정부에 자리 잡을 때 국민적 합의를 우리는 이끌어 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국난극복은 더더욱 빨라질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주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허남훈 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추경예산안과 법률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28일 내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