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4차 회의

지금은 개회하겠읍니다. 착석들 해 주세요. 지금은 제8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지금은 제8차 회의록을 낭독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착오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뒤 양으로 형식을 취하겠읍니다. 그러면 이 회의록은 통과되었읍니다. 지금은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단기 4282년도 내무부․사회부․체신부 소관 세입세출추가예산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보고가 있기로 국회법 제54조에 의하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겠읍니다. 단기 4282년 7월 12일 국무총리 이범석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청원처리사항 통보의 건 전반 제24차 국회에서 채택하여 정부로 이송하여 온 고 남자현 여사 표창에 관한 청원, 충남 예산군 무한교 가교 공사에 관한 청원 및 충북 충주읍 달천강 급 강교 에 관한 청원의 처리 상황을 국회법 제70조에 의하여 자이 별지와 여히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통보하나이다. 별지에 관해서는 유인해서 올리겠읍니다. 7월 12일부로 최윤동 의원 외 15의원으로부터 긴급동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미국국회에 대한 경제원조안 통과요청에 관한 건 주문 별지 첨부와 여한 대한경제원조안 통과 요청의 관한 요청서 초안을 자의 기초하여 긴급동의로 제출하나이다. 이유는 구두로 설명하신다고 되어 있읍니다. 별지는 유인해서 올리겠읍니다. 7월 12일부로 이주형 의원 외 77의원으로부터 긴급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주문 치안확보와 산업발전을 위하여 도로 교량 등 건설사업을 긴급 추진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것. 이유는 구두로 드린다고 합니다. 7월 12일부로 강선명 의원 외 38의원으로부터 긴급동의안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주문을 낭독합니다. 관세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긴급 제정함이 필요함으로써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여 결정할 것. 그 이유는 구두로 설명해 드린다고 합니다. 7월 12일부로 강기문 의원으로부터 지방시찰에 관한 보고가 있읍니다. 이 보고에 대해서는 유인을 해서 배부해 드리겠읍니다. 보고서 하곡 자유매상으로 농촌 인심 호전 국회의원 강기문 1. 반란 ‘반란’ 하면 일반은 곧 제주, 여수, 순천을 연상하나 지리산의 바로 밑에 있는 산청, 함양, 하동은 제주나 여수에 지지 않을 만큼 혼란과 피해가 막심하다. 제주, 여순사건은 처음 당한 일이라 보도기관에서도 대서특필하고 중앙에서도 만반 대책을 강구하였으나 우리 경남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나 한 진상이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있어서 금일까지 중앙의 혜택을 조금도 입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군경은 반란 수습에 주야 분투하고 있으나 침식, 장비, 전투비의 불충분으로 기 노고는 무어라 말할 수 없으며 중앙은 심사 선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2. 지방 부채 거반에도 말한 바와 같이 식량, 장작, 목탄, 연초, 소채 기타 식료품대 등 이러한 전투 후방 보급에 인한 부채가 산청만 해도 4천여 만 원이며 일 빈군 으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어 도와 중앙의 선처만 고대하고 있다. 수천 명에 달하는 채권자의 독촉은 두 말할 것도 없고 관의 위신으로나 민심 수습상 방임할 문제가 아니다. 각처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것이니 일도 나 군에 맽겨둘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좋은 방책을 발견하여야 할 것이다 3. 면 행정 산청군 단성면에서는 면사무소를 소실당하였는데 호적부 토지대장 기타 모든 공문서 일절이 회신 되고 말었다. 건물도 없고 책상, 의자는 물론 종이, 일편 펜 한 개 없어 집무 불능 상태에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구에 관해서 군은 도에 미루고 도는 중앙에서 예산 오기만 바라고 있는 형편이다. 농지개혁을 앞두고 토지대장의 재비 는 긴급한 문제이며 호적부 정비 역시 시급하다. 삼강면 사무는 130리 밖에 있는 군청 내에서 집무하고 있는데 면민의 불편이니 면 행정의 원활 여부는 제3, 제4의 문제고 점점 악화되는 치안이 우려된다. 4. 지방 교육 산청에서는 학교피해복구비 2132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 영달이 없어 수리를 못하고 아동교육에 지장이 막대하다. 5. 이재민의 생활 고무신․석유․광목 등은 제2요 식량배급조차 돈 없어 타지 못하고 송피와 쑥을 취식하는 그들은 요새는 간신히 하곡으로 연명하고 있다. 300여 호, 인수로 5000여 명이 가옥, 가재를 소실당하였는데 주택이 큰 문제다. 6. 추곡매상 작년 추곡매상 성적은 전국적으로 5할 6분에 불과한데 산청에서는 구사일생의 반란지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9할을 매상하여 정부의 양곡매상에 협력했다. 7. 하곡매상 폐지 일제시에 공출, 군정시의 수집, 현행 매상제도 등 지긋지긋한 공출이 얼마나 농민을 시달리고 얼마나 관민을 이탈시켰든가는 췌언 을 요치 않는다. 금 하곡 자유매상은 농촌을 해방하고 농민은 자유를 구가하고 있으며 농촌 민심에 준 호영향이 다대하다. 앞으로 담당기관은 명실상부한 자유매상을 시행하여 정부에 대한 농민의 신 을 후 케 할 것을 요망한다. 8. 이앙 반란사건으로 말미암아 불행하였든 호남, 영남에 비가 와서 경남의 이앙은 98%를 완료하였다. 중앙의 아모런 혜택을 입지 못한 이곳에 천도 는 무심치 않아 비를 주셨다. 9. 민심의 여유 군경이 요하는 비용은 일절 정부에서 부담하고 혼란과 불안과 고통 속에 살어오는 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그들의 마음에 안도와 여유를 주어 난국 타개의 역군이 되도록 할 것을 요망한다. 10. 결론 반란지의 진상은 3차나 국회에 보고하였고 신문에도 수차 발표하였다. 일편 반란지 각 의원과 더부러 각 장관과도 회합하고 도와 정부 각부에 해결안을 요망하였으나 1건도 해결을 보지 못하고 본 의원은 기진맥진하여 일언반구를 발할 용기조차 없다. 그러나 문제는 긴급하고도 중대하니 정부의 숙고 선처를 요망한다. 제7사단 호 부대 4용사 위령제에 조의를 표한 데 대해서 육군대령 김경오 씨로부터 국회의장에게 감사문이 제출되었읍니다. 보고는 이상이올시다.

지금은 보고사항이 끝났읍니다. 지금 보고사항에는 특별히 옹진지구 전투에 있어서 육탄 6용사에 관한 상세한 보고가 오택관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

6월 18일에 시작된 옹진지구 국사봉 전투에 있어서의 육탄 6용사에 대한 유가족에게 의연금을 모집한 일이 있읍니다. 모두 여기에 기록된 의원 총 인원수는 166명이고 거기 기록된 금액은 10만 400원이올시다. 대단히 감사한 것은 자기 생명을 홍모 같이 여기고 조국방위를 위해서 희생한 6용사에게 이렇게 열렬히 동정하시는 마음으로 의연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기록된 인원수가 166명인데 아직까지 만나지 못한 분이 있지만 10만 원이 찼기 때문에 이것으로 의연금은 다 필 하게 하고 이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말하면 현 옹진지구 전투사령부 사령관에게 이것을 전달해서 그 6용사의 유가족들에게 원만 적절히 분급하게 하며 동시에 위안해 달라는 것을 위촉해 달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이 간단한 사정을 여러 의원 제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오택관 의원의 보고가 있었읍니다. 이것은 우리 원의로 작정할 것이 아니라 외무국방위원회에 일임해서 거기서 송금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일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오택관 의원의 옹진지구의 보고에 대해서는 외무국방위원회에 일임하기로 여러분의 의견이 그와 같이 표시된 줄 압니다. 지금은 유엔단위원단의 제29, 30호에 발표된 어저께 문제된 거기에 대한 보고가 있겠읍니다. 외무국방위원회 국방 간사 최윤동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긴급동의를 이 자리에 상정한 것은 먼저 여러분의 보고로서 충분히 잘 아실 줄 압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가 결코 이 단시일뿐 아니라 역사적 유래로 생각하드라도 1822년의 오랜 역사를 보드라도 우리나라 구한국과의 수호조약이 성립이 되었고 우리 자체의 사정으로 인해서 국교의 관계가 단연 된 것은 여러 해입니다. 그 가운데에 특별히 태평양전쟁으로부터 오늘날 카이로회의까지 이르는 기간 4, 5년이라는 세월동안 우리나라를 미국사람이 물심양면으로 많은 후원과 또한 우리에게 대한 기술적 방면을 많이 추진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에 먼저 6월 30일을 기해서 미군이 철퇴가 다 되었읍니다. 그와 동시에 미국으로부터서 국회에서 생겨난 일은 우리나라 원조에 대한 문제이고 크게 관심사이며 그러므로 트르만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한국 원조에 대한 어떠한 교서를 내렸다는 것을 우리가 외교를 통해서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런 것만큼 역시 우리는 너무 응원과 말하자면 남의 혜택을 이만치 받으면서 우리 국민의 전체의 동향이 거기에 대한 어떠한 표현이 너무도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실상 미국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여러 가지 끼친 사실이 실상 큰 은혜로 느낄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나 과거는 과거요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사정이 다단한 이 차제에 미국의 상원과 중의원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극렬히 투쟁하는 의원이 있는 것을 잘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회를 통해서 그 감사한다는 한 멧세지라고 할까 어떠한 문자를 통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노력하는 동시에 우리 민의의 총의에 의한 감사를 느낀다는 것을 다만 정리상 으로 뿐만 아니라 외교상으로 봐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서 이 긴급동의를 제출한 것입니다. 간단한 설명일지라도 여기에 동의해 주시면 감사할 줄 압니다.

좀 착오가 생겼읍니다. 그러면 긴급동의안을 처리한 다음 유엔위원단에게 대한 보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어제 유엔위원단에 대한 조사보고는 이 자리에서 지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두 가지 의견이 있읍니다. 하나는 유엔위원단에 대한 조사보고를 먼저 듣자는 의견과 긴급동의안을 먼저 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읍니다.

긴급동의안이 성립하자면 10청까지 있어야 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동의는 10청까지 있어서 성립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곧 가부를 묻겠읍니다. 재석 103, 가 96, 부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미국 국회에 대해서 대한경제적원조안 통과 요청에 관한 안이 상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유인을 해서 나노아 드릴려고 했는데 유인기가 고장이 나서 아직 유인물이 여기에 오지 못했읍니다. 그러면 구두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