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82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열한 분이십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3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노출된 영상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대구 서구 출신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총리님, 국무위원 여러분! 4일간의 국정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700만 소상공․자영업자, 국민 여러분들께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님 모시겠습니다. 지난 3일간의 대정부질의에서 많은 공방이 있었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세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법무부장관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첫째는 국방부 내부문건에 의하면 당시 아드님의 직속상관인 지원반장의 면담기록에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장관님과 부군께서 직접 민원을 넣으신 적 있습니까?

저는 민원을 넣은 바가 없고요, 제 남편에게도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드님이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었다고 이야기한 그 배경에는 평소에 장관님이나 부군께서 아드님을 많이 챙겨 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의 병가 민원을 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저나 남편은 일로써 아주 바쁘고요. 아이들, 제 아들딸들은 거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모님이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라고 하는 아드님의 이야기 이것은 현재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면담기록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장관님 아드님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해서 ‘위국헌신군인본분의 유훈을 실천했다’고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물론 중간에 삭제는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것을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요. 제 아들을 안중근이라고 비유를 한 것이 아니라 안중근 의사께서 위국헌신군인본분야라는……

안중근 의사와 같은 우국충정을 가진……

글을 남기셨는데 그 말씀처럼 나라에 헌신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라는 취지로 아픈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군무에 충실했다 함을, 그 말씀에 따랐다 함을 강조해 주지 않았나 싶은데 의원님께서 마침 물어보시니 제 아이를 너무 과장하거나 또는 명예훼손적인 황제 복무 또는 탈영 이런 극단적인 용어 그런 걸로 깎아내리거나 하지 마시고, 진실이 힘이 있는 겁니다. 진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봐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과한 보호가 오히려 아드님의 위치를 더욱더 불편하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과보호도 바라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병사가 누릴 수 있는 질병 시의 진료권, 치료권 또는 또 다른 병사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 그런 휴가 이런 것도 제 아이도 적절하게 보장이 되어야 하고요. 거기에 부합하는지 그것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지난 7월 1일 법사위에서 ‘내가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 내 아들은 군대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제 서욱 신임 국방부장관후보자 청문회에서 후보자는 우리 장관님의 아들은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동의하십니까?

제가 면제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다기보다는 만약에 아이가 군대에 가서 꾀병으로 아픈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아팠던, 군대 가기 전부터 수년간 아팠던 아이이기 때문에 아픈 사실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신체검사를 받았더라면, 아들은 신체검사 전후를 통해서 병원 진단도 있고 또 수술을 받은 바도 있는데, 군 입대 전에도, 만약에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재검 요청을 했더라면 현역병 복무가 아니라 신체 등급이 내려가서 다른, 현역병 자원이 아닌 그런 대상이었을 것이다라는 취지였습니다.

2017년 6월 14일, 21일, 25일, 세 차례에 걸쳐서 당 대표 보좌역이 군 관계자에게 아드님의 병가와 관련된 청원 전화를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니, 잠깐 들어 보세요.

당 대표 보좌역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럼 누구입니까?

제가 그 시기에 당 대표였던 사실은 있으나 대표실을 보좌하는 사람들은 당직자들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착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정확한 것은 의원실의 보좌관이고요. 당 대표 이전부터 거의 10여 년간 저를 보좌해 왔던 의원실의 보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실관계가 그렇다고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세 차례에 걸쳐서 휴가가 연장될 때마다 의원실의 보좌관이 군 관계자에게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제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고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자 만약에 확인을 한다든가 하면 의원님들께서는 수사에 개입했다라고 또 주장을 하실 것이고 해서 일체의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알겠습니다.

그냥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 결과를 기다릴 뿐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모시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논점이 이런 것 같습니다. 군 관계 규정에 따르면 병증이 심해서 민간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군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군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규정이고. 두 번째, 1시간 정도의 간단한 무릎 수술과 3일의 입원을 거쳐서 19일의 병가 과정에 보좌관이 수차례 전화를 할 수 있는 병사가 대한민국에 과연 누가 있겠는가. 지금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가족들과 떠나서 군 복무를 해야 되는, 해야 했던 장병들, 지금 하고 있는 장병들, 앞으로 해야 될 미래 세대들, 특히 그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가슴이 먹먹하고 불편한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이런 감정이 드실 텐데…… 총리님, 국방의 의무는 누구에게도 공정하게 치러져야 될 그런 의무라고 국민들 누구나 생각하고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총리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4대 의무는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요.

총리님께서는 당 대표와 국회의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세간에 회자되고 있는 당명 더불어만져당이라든지 더불어미투당이라고 지칭하면 그것은 국회의 협치에 반하는 것이지요?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 행정을 통할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국회에서 가끔 정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저는 정쟁과는 좀 거리를 두고 그야말로 민생, 경제, 특히 코로나19 등 현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대정부질의 첫째 날 더불어민주당의 모 의원이 제1 야당 국민의힘을 탄핵당이라고 비하하는 지칭을 사용했어요. 저는 협치를 부르짖는 국회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금도를 벗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이 국회의사당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과 함께 가겠다.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국민으로 모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총리님, 국민 갈라치기라는 표현 들어 보셨습니까?

예.

지금 경영자와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집주인과 세입자, 친일․반일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지금 계속 갈라지고 있습니다. 편향된 정책, 국민들 한쪽을 갈라놓으면 어떤 정치적 이익이 생기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리님께서는 여권의 잠재적인 대선 주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국민들 계속 갈라치는 이런 상황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국정을 통할하는 지도자로서 지금 이 국민 분열을 헤쳐 가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많은 사례들을 봤을 때 총리님 다시 한번 국민들의 힘을 모으는 데는 어떤 정책이나 또 주례회동을 대통령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제안 말씀을 하실 수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존경하는 김상훈 의원님께서 제가 총리 인사청문회 할 때 청문위원을 하셨지요. 그때 제가 두 가지 포부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경제총리와 통합총리를 하고자 한다. 그래서 협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그 기조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저의 통합 노력이나 협치 노력에 대해서 항상 지지하고 후원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2020년도 9월 달에 친일, 반일 그러고 이것 참…… 국민들 갈라지지 않고 내 사람, 내 편 챙기지 않고 모든 국민들과 같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을 편 가르기 하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지지하는 국민들이든 그렇지 않은 국민들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시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국민의힘이 이렇게 새로 출범하면서 위원장께도, 비대위원장께도…… 지금 당대표입니까, 비대위원장입니까? 그 위원장님께도 같이 만나서 국정을 협의하자는 제안도 선제적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협치와 또 통합 그리고 야당과도 함께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총리님의 상황 인식이 좀 안이하신 것 같아요. 국민을 대통령께서 왼쪽 끝에 서서 한쪽 편만 챙기고 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들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국정을 통할하는 리더께서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모든 국민과 다 함께하시고자 합니다.

총리님, 기업인 출신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기업인이 대한민국에서 기업 하기가 너무 어렵다, 가능하면 해외로 해외로 빠져나가야 되겠다 하는 기업인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현 정권의 너무 과도한 노조 친화 정책입니다. 얼마 전 군산의 민주노총 플랜트노조에서 집회 신고를 99명을 하고 그날 한 690명 정도가 집회를 하는데 경찰이 코로나 감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집회 저지에 나섰는데 그중 시위에 참여한 노조원 2명이 경찰관 5명에게 크고 작은 부상을 입혔어요. 그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반려가 되었습니다. 지금 전국 여러 사업장에 민주노총의 조합원 우선 채용, 부당한 인사 개입, 특히 건설 현장에서는 노조 조합원을 우선 채용해 주지 않으면 공사장 진입을 저지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너무나 빈번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까지 28건의 관공서 점거 농성이 있었어요. 12회 폭력시위를 주도했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징역 3년형을 구형받았다가 가석방되고 지난해 연말에 특별사면되었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이 주도한 어떤 집회에서는 90명의 경찰관이 다치고 52대의 경찰버스가 파손을 당했습니다. 민주노총에 대해서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유럽의 좌파 정권들도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그런 입법안을 속속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청와대와 민주당의 상관입니까?

글쎄요, 저는……

지난 지방선거 때, 지난 대정부질의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지난 지방선거 때 최저임금 개정안에 대한 반발을 하는 민노총의 일부 노조원들이 민주당 지도부의 전북 유세 지원장에 찾아가서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디 개가 주인을 물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민주노총의 인식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장의 불법집회, 불법행위에 대해서 공권력이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어요. 기업인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나라에서 기업 하고 싶겠습니까? 총리님께서 노조의 사회적 책임, 노조의 부당 노동행위도 적절하게 제지가 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상훈 의원님 말씀만 듣고 계신 국민들께서는 참으로 그런 것 아닌가 오해하실까 걱정됩니다. 우선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법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과 무관한 것은 물론이고 행정부와도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구속영장을 행정부에서 청구했는데 사법부에서 반려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수리가 안 됐다면?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상균 위원장의 특별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사기업이 직원을 채용하는데 정부가 관여하는 시대는, 그게 언제 적 일입니까? 그런 일은 지금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큰일 나지요.

총리, 제 말씀을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아니, 잠깐만 제가 좀 쭉……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좀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지요. 그다음에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에 대해서 사면 말씀을 하셨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께서 기업인을 사면할 수도 있고 노조 지도자를 사면할 수도 있고 정치인을 사면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권을 매우 절제 있게 운용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면 받은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면할 수도 있고 또 형평성이 맞는다면…… 그런 것을 한쪽만 보고 그렇게 평가하실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민주노총이 여당의 상관이냐 이런 표현은 같이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아니, 그래서 민주노총이 왜 민주당 지도부에 버르장머리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 잠깐만 제 말씀을 들어 주시지요.

촛불혁명에 대해서 본인들이 힘을 보태 줘서 탄생한 정권이기 때문에……

제 말씀 좀 잠깐 들어 주세요. 같이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여당의 상관이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 제가 아는 김상훈 의원님하고 오늘 질문하시는 의원님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언론에 수차례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좀 유감스럽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이나 리더들이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정부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마땅치 않은 말씀들도 자주 하시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적을 하기도 하고 또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니까 그것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지는 마시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노조의 사회적 책임, 당연히 사회적 책임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노조가, 특히 노조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적인 지지를 받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책임 있는 노조의 지도자들은 그야말로 국민들을 존중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적절하게 처신하고 말씀하시고 행동해야 된다, 그리고 그래야만이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또 제삼의 노총이든 미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부 출범하고 나서 노조의 집회가 1만 4700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17년에서 2019년까지. 2015년에서 2017년도까지보다 집회가 두 배가 더 많아졌어요. 각 집회 현장에서도 경찰 공권력 통제가 안 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되고,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이 좀 각별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노조가 불법집회를 계속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법조치를 해야 되고, 물론 가능하면 미리미리 말씀을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불행히도 불법집회가 자주 일어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 임기 말 2022년도에 드디어 국가부채가 1000조를 돌파하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일인당 2060만 원의 빚을 져야 돼요. 건강보험․고용보험, 바닥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국가부채 40%에 육박하자 ‘나라 곳간이 다 빈다. 이것 왜 다음 정권에 전가하느냐’라고 일갈을 했는데 지금 국가부채 이대로 둘 겁니까?

이대로 두고 싶지 않지요. 그리고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가능하면 씀씀이는 좀 줄여야 되겠고 수입은 좀 늘릴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근본적으로는 체질개선을 해서 재정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불행히도 천재지변이라든지 또 코로나19라든지 참으로 국가의 지출을 늘리지 않으면 그리고 또 국가가 역할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을 감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재정준칙을 마련한다든지 해서 국가부채를 억제하고 우리 후세대에게 너무 많은 부채를 물려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나 야나 정치권에서도, 지난번에 8월 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좀 늘어나니까 귀 당에서도, 야당에서도 ‘빨리 추경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추경은 빚을 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을 다 아시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이 추경도 하고 또 내년에도 재정이 감당해야 될 그런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코로나 상황 이전에도……

하여튼 재정준칙을 마련해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부채가 너무 늘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가야 됩니다. 남미의 어떤 나라는 나라도 망하고 국민도 망했지만 정권만 살아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와 같은 제도 시행,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임대차 제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선례를, 이미 시행했던 그 나라를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과 함께 가야 되고, 어느 한편의 국민만 위한다면 그것은 온당한 정권, 합리적인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권을 잡을 용기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저는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은 임기 동안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의 용기 있는 발언, 정말 민생현장에서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청와대에 진솔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집권 여당, 청와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총리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시기 위해서 애써 주고 계시고요, 말씀을 잘 들어 주십니다. 아무튼 처음에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모두를 함께 아우르고 함께하는 그런 국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대통령님 잘 보좌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송파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정세균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정부질문을 시청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병 출신 남인순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문케어와 치매 국가책임제 실시, 아동수당 도입 등 다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 힘써 왔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늘만큼은 추미애 장관 관련한 논의를 이제는 그만두고 정책질의, 민생질의에 집중하고자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저는 오늘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민생․정책질의에 집중하고자 하는데요. 앞서서 또 추미애 장관님 아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잠깐, 추미애 장관님한테 질문하지는 않고요 총리님한테 잠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해서 휴가에 대한, 병가라든지 아니면 휴가라든지 이런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대통합시스템을 통해서 다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문제는 이것이 과정상에서 부당한 청탁이 있었느냐 아니면 민원이냐 또 문의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어제 국방부장관 청문회 과정을 보니까 국방부 민원실 ARS 안내 시스템에 통화 내용이 다 녹음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으셨습니까?

예, 저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녹음이 다 되고 있는데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해서 청탁을, 부정청탁을 할 수 있을까요?

청탁은 보통 민원실에 하지는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국민들이 그동안 논의를 통해서 ‘이것 단순 문의구나’ 이런 정도는 정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 문제는, 추미애 장관 문제는 이미…… 검찰에 안 넘어갔으면 모르겠는데 야당의 고발에 의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남인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제는 이제 검찰한테 맡기고 그리고 그야말로 우리 국민 걱정하고 민생 걱정하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가짜뉴스가 상당히 기승을 부렸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뭐 보건소에서 의도적으로 음성을 양성으로 판단했다라든지 아니면 특정 집단의 확진 상황을 예를 들면 과장했다라든지 이런 허위․조작 정보들이 많았었는데요 이 부분은 방역체계에 상당히 혼선을 가져오는 그런 가짜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응해 왔고 하시겠습니까?

가짜뉴스는 정말 좋지 않은 사회병리 현상입니다. 그것은 방역을 방해하는 결과도 되고요 또 많은 국민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또 오해하게 만들고 함으로 해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하게 만드는 길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뉴스는 이것을 만드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그것을 유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철저하게 책임을 추궁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꼭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부는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진실을 바로바로 체크해 주시고 또 이런 가짜뉴스가 유포됐을 때는 엄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하고 한글날에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데요. 현재 몇 건이나 집회신고가 들어왔습니까?

아마 한 삼사백 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굉장히 국민들의 우려가 높습니다.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에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우선 집회 허가를 내주지 않을 터이고요. 그 집회장에 시민들이 모이지 못하게 할 것이고요. 그것은 차단이라고 그러지요. 원천 차단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장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집합이 되면 그것은 해산을 할 터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일으켜서 방역을 방해한다든지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묻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구상권까지도 청구할 그런 방침을 정해 놓고, 일단은 하여튼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8․15의 재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3～4월에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을 한 경우에 코로나19 환자 치료의 거의 한 70～80% 정도를 지방의료원이나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에서 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역할이 굉장히 돋보였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이 병상 수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좀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8.9%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정부는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9개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병원을 신축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정작 반영이 안 됐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보건복지부가 대전의료원이라든지 아니면 부산에 서부산의료원 설립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타 제도에 막혀서 기획재정부하고 KDI에서 이걸 허가를 안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는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공의료체계가 경제성 평가랑 충돌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야 의원들이 개선하는 법안을 내놨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대전의료원은 예타가 시작된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걸 붙들고 있어요. 참 답답합니다. 참으로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다 못한 의원들께서 입법을 통해서 예타를 면제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만약에 그런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서 심의가 되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 법안이 조속히 처리가 돼서 9개 권역에 공공병원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질문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늘 의원으로서 관심을 많이 갖던 주제 중의 하나가 아동학대 예방입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아동정책위원회 위원장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부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동학대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 내의 돌봄이 늘어나면서 아동학대가 혹시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3만 건을 넘어섰고, 제일 문제인 것은 최근 5년 동안 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160명입니다. 그리고 재학대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11.4%까지 늘어났는데요. 정부가 사실은 정책을 매번 발표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근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요. 심지어는 전수조사까지 하고 있고 또 금년 들어와서도 제가 대통령께 직접 보고드린 것도 두 번씩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간에 총리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 아동학대를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 왔는데 성과를 제대로 내지는, 뭐 성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어서 하여튼 필요한 법과 제도도 개선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저희 국무조정실장이 양형위원장을 만나 뵙고 성범죄라든지, 특히 아동 성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형기준도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할 정도로 우리 아이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더 좀 잘 유능하게 해서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총리님이 계실 때 이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날 때마다 반짝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막 종합대책을 몇 번 내놨었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그래서 사실 속 빈 강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동학대 예산이 한 3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일반회계를 쓰는 것은 4%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의 예산은 국민들이 낸 벌금이라든지 아니면 복권기금의 수익금으로 대부분 충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금으로 쓰는 예산들은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처우 문제라든지 시설 확대를 제대로 못 합니다. 이것을 제가 거의 한 칠팔 년 동안 외쳐 왔어요. 제발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여전히 안 되고, 물론 기금을 좀 늘리기는 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반회계로 전환해 주시는 것 계속 기재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정말 의지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아마 내년 예산은 편성이 됐을 텐데요. 또 기금이 갖는 장점도 있어요. 좀 더 유연하고 금액을 늘리기도 편하고 한 장점도 있는데, 또 일반회계가 가지고 있는 유연성도 있고요. 하여튼 일반회계든 기금이든 간에 아동학대나 또 아동착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고 또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잘 확보되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안 됐는데요. 또 내후년 예산을 수립할 때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꼭 하셔서 일반회계 전환에 대한 방향을 좀 수립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그동안 코로나19 속에서 방역과 또 보건과 돌봄의 최일선에서 정말 많은 애를 써 오셨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약간 둔화된 듯하지만 지금 깜깜이 환자 비율이 25%나 되고 또 가을철 대유행을 막으려면 추석연휴 등에 어떤 적극적인 방역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석연휴가 껴 있는 주간을 비롯해서 그 앞뒤를 합쳐서 약 2주간을 추석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거기에 적합한 방역대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고향 방문 등을 좀 자제해서 가능한 한 이동을 좀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또 각자의 집에 머물거나 이럴 경우에도 그분들이 적절하게 소일을 하시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역상의 주의사항들을 저희들이 꼼꼼히 챙기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조만간 중대본 회의를 거쳐서 개별사항에 맞는 그런 방역수칙을 곧 발표하겠습니다.

최근에 7일간 2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 수가 늘고 있고 어떤 집중치료가 필요한 중환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제 좀 나온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국민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지난 8월 중순 이후에 집단감염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특징이 지난 3～4월에 있었던 수도권의 확진과는 달리 주로 60대 이상의 중고령자가 절반 이상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중고령자들이 또 중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고, 지금까지 한 300여 명 나온 사망자들을 보면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고령자입니다. 그래서 현재 확진자들 중에서 고령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향후에도 당분간은 중증환자가 많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증환자들을 집중 치료할 수 있는 중환자용 병상을 시급히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게 수요를 못 따라갈 만큼 공급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 다행히 이제 좀 고비는 넘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올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200병상 정도를 더, 중환자용 병상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병원에 중환자 치료에 필요한 에크모라든지 특수장비들을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운용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들, 의사 인력과 중환자를 전담할 수 있는 간호사 인력을 이번 9월 중에 한 250명 정도 양성을 해서, 기존 간호사들 중에서 추가적인 교육을 통해서 길러냅니다. 그분들로 또 대처하고 해서 인력과 장비 그리고 그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4차 추경이 추석 전에 집행이 돼야 하는데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2만 원 통신비로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야당 측에서는 전 국민 독감 백신 지원에 써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현재 필요성이나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장관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런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독감과 코로나가 같이 왔을 때, 소위 말하는 트윈데믹이 왔을 때 굉장히 의료적으로 대처하기 힘드니까 가능한 한 독감 예방주사를 많이 맞아서 독감만이라도 적어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지극히…… 어떤 면에서 보면 타당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인플루엔자, 독감의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전 국민의 60% 정도가 맞을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는 무료 백신으로서, 정부가 예방사업으로서 무료 백신을 맞고 일부는 시장에서 자가 비용으로 맞도록 돼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전 국민의 60% 정도의 백신을 확보한 국가는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높은 비율로 확보하고 있고 또 감염병 전문학자들도 전체 인구의 60% 정도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양이면 충분하다고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작년부터 올해로 넘어오는 19년․20년, 지난겨울부터 올 3월까지 독감 유행기간을 보면 1월 달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이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쓰고 또 손 씻기 같은 개인수칙을 지키면서…… 저희들이 매주 단위로 독감 환자 발생 수를 통제하고 있는데 작년, 전년도 대비 10분의 1, 10%까지도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전 국민들이 개인위생을 지키시면서 독감의 위험성은 아주 낮아지고 있고요. 특히 독감은 코로나와 달리 설사 거기에 감염되더라도 타미플루라는 치료약이 있기 때문에 바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혹시 코로나와 독감이 증세가 비슷하다고 해서 치료법도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치료제가 충분하게 비축돼 있고 또 시중에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독감에 대해서 충분히 주의는 하시되 너무 지나친 걱정은 안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독감 백신도 선진국이랑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 제가 표에서도 그렇게 보여 드리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걸린다 하더라도 치료제가 준비되어 있고 또 우리가 마스크 등의 사용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번에 독감에 대한 발생률이, WHO에서도 그런 통계를 보내 왔더라고요. 발생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주장이 있어요. 지금 민간이 확보한 물량을 그러면 국가 지원으로 전환하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들한테 분명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지금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무료 백신 대상자는 18세 이하의 아동들 그리고 62세 이상의 노인들, 어르신들 그리고 임산부, 이 세 계층은 지금 독감에 대해서도 가장 감염 위험이 높고 또 그분들은 감염됐을 때 여러 가지 취약한 계층입니다, 감염 경로상으로 볼 때. 왜냐하면 특히 아동들은 학교라는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곧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나머지 계층들은 비교적 감염의 가능성이 낮은 계층들이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사 독감에 걸리더라도 곧장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집단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 지나치게 독감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한정된, 물량은 한정돼 있는데 이것을 무료로 보다 많은 계층에 놓으려고 하다 보면 정작 필요한…… 지금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을 자기가 돈을 들여서 직접 접종하시는 분들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평상시에 자신이 판단했을 때 독감에 대해서 취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제외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정부가 지정을 한 무료접종 대상자들이 우선적으로 맞고 나머지 물량 약 1100만 도즈가량은, 1100만 도즈 정도는 일반인들이 자기가 판단해서 맞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제한된 물량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감백신을 효과가 있으려면 9월 말부터는 맞기 시작해야 되겠지요?

접종 후에 면역이 생기려면 짧게는 2주, 길게는 4주가 지나야만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에…… 대개 독감의 유행이 11월이면 시작됩니다. 그래서 9월 말, 10월 초 사이에는 접종이 시작되고 맞아야만 제대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료 백신에 대해서 무료화한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정보가 나가게 되면 이걸 기다리다가 접종시기를 놓칠 수가 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접종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제가 또 최근에 요양병원 향정신병제 남용 실태 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언론보도 보셨습니까?

예, 여러 차례 봤습니다.

지금 요양병원에 부모님들을 모신 가족들은 정말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6개월 동안의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난 6개월입니다. 11월부터 최근까지 받았는데 향정신병제를 처방받은 환자 중에서 무려 한 9.5%가 정신증이 없는 환자들한테 투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이 처방을 받은 환자의 대다수가 치매를 포함한 환자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통계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미국의 FDA 블랙박스 등의 향정신병제와 관련한 기준에 따르면 치매환자들한테 이 약품을 투여할 경우에는 사망률을 높이는 등의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경고가 있고 또 여러 나라들이 진료지침에 환자별로 구체적으로 검토 후에 사용을 권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또 주목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처방량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들의 면회가 금지된 시기에 늘어났다는 겁니다. 3월에 큰 폭으로 늘어났거든요. 처방량이 늘어났고 그 시기에 입원환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환자당 처방량이 늘어났다는 것 이건 무얼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면회가 금지되면서, 면회라는 것은 결국은 가족들이 찾아가서 간접적인 감시가 가능한데 그것이 힘들어지니까 가족들의 눈길을 피해서 본인들의 관리를 용이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 없는 약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치매환자들에 대해서는 사실 비약물적인 요법으로, 어쨌든 가족들이 찾아가서 위로를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방문을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은 이런 고위험시설에 방문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건복지부는 여기에 대한 방역지침을 세워야 됩니다. 그냥 그거 요양병원에서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간호․간병 인력에 대해서 일시적이라도 지원을 하든지 어쨌든 이 치매환자들을 약물로써가 아니라 비약물적인 방식으로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단기적인 대책과 또 앞으로 이런 약물이 남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계획 그리고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간의 기능 정립이라든가 지역사회 돌봄,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보건복지부가 할 일이 많은데요 이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지요.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걸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 요양병원을 비롯한 요양시설들에 대해서 면회 금지 등을 취해 왔는데 그의 반작용 내지는 역효과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게 생겼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모니터링도 더 강화하고 그리고 실제 약물 투입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후적으로 다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검색을 통해서 그 병원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그런 일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하겠습니다.

모니터링도 지금 강화하고 여러 가지 안전성이나 적정성 평가에 대한 지표도 좀 하셔야 되고요. 당장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저희 의원실로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대구에서 지난 코로나19가 대유행을 했을 때 그 당시에 발생한 문제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돌봄서비스가 심각하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아동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돌봄서비스의 공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는 과연 어떻게 이것을 극복했을까라고 알아봤는데 그 당시에 대구 사회서비스원이 정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이 얘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좀 설명을 해 보시지요. 어땠습니까, 그때?

그 당시 민간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들의 경우에는 코로나가 퍼지고 하니까 대부분의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서비스라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었고, 거기에서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노인들에 대한 또 장애인들에 대한 돌봄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돌봄 공백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던 그런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

지금 대구에서의 코로나19 대유행과 비슷하게 수도권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현재 이런 공공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이 전국에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9개 정도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광역시․도에서 이 사업이 본사업이 아니고 아직도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또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아무래도 그것의 근거 기반이 되는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되어야 됩니다. 그 법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의 형태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에 상당히 제약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활동 제약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던 민간업자들하고 경합 관계에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 서비스와 경합되지 않게끔 기존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그리고 새로 창출되는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원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함으로 해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 임금도 안정되고 신분도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제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그 근거법이 국회에서 좀 마련되어 주는 것이 아주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언택트 시대에 그야말로 묵묵히 돌봄서비스를 해야 되는, 정말 감당해야 되는 요양보호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활동지원사라든지 보육교사라든지 돌봄교사라든지 그런 돌봄서비스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동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부나 또 정치권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돌봄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격려 말씀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지적에 제가 아주 송구스럽습니다. 사실 코로나 대응 과정은 물론 의료인들이 중심이 되었지만 의료인들 외에도 수많은 공직자들과 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의 많은 분들 또 자원봉사자를 포함해서 범국민적인 대처를 해 온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고, 제대로 예우도 못 해 드리고 있어서 늘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그분들의 희생과 봉사 정신에 대해서 높이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인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 마산합포 출신의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화와 산업화의 요람 마산합포 출신 최형두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 교수는 국민 대다수가 그 사회를 공정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미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구는 아빠 찬스로 화려한 스펙을 쌓아 좋은 대학을 가고, 누구는 엄마 찬스로 특별한 휴가와 보직 청탁을 했습니다. 법무부장관 아들의 수사는 웬일인지 8개월째 지지부진합니다. 국민들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장관님, 이런 상황이 답답하고 억울하시지요?

……

이게 다 모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략인지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현재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도 짐작이나 할 수 있을 뿐이고 신속한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8개월 동안 별것 아닌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수사를 지연시켜 온 나쁜 검사들을 왜 징계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일로……

우선 고발인이 야당이지요. 야당의 법사위원, 간사님들…… 간사와 다른 위원님이 계시는지 모르겠으나 일찍이 사실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를 상대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는, 말씀을 드리자면 수사 가이드라인 또는 수사 개입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떤 설명도 해명도 할 수가 없는,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된 그런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 답변에 저도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간단한 수사입니다. 이런 일로 국방부가 나서고 정부 여당이 나서고 오락가락 답변을 하고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일 이런 일이 없었어야 됩니다. 이 병역 문제, 군 보직 문제, 휴가 문제 이것은 국민들의 역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려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총장에게 지금 여러 수사가 말이 많고 길어지고 있으니 빨리 검사를 임명해서 빨리 수사하라, 수사토록 하라 이렇게 지시하실 용의 있습니까?

아까도, 동어반복인데요 제가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발된 입장에서 지휘를 할 수가 없겠지요, 검찰총장을.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장관님 개인이 혹시라도 갖고 계실 억울함을 풀고 답답함을 풀려면 그리고 우리 국정이 이 문제에 발목 잡히지 않으려면 저는 윤석열 총장이 신속하게 새로운 검사를 임명해서 이 수사를 푸는 게 가장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수사의 결과에 대해서 어느 국민들이 이의를 달겠습니까? 장관님, 좀 전에 장관님 의원실 보좌관이 아들의 세 차례의 휴가 연장 관련해서 전화를 했다고 인정했지요?

모릅니다, 저는. 몇 차례인지……

조금 전에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에 질의하신 의원님의 질의 내용이고요. 저는 아마도 저의 의원실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보좌관으로 지목을 받고 있는데요, 수사 결과를 기다릴 뿐입니다.

아직까지 그 보좌관이랑 통화 안 해 보셨습니까, 이 문제로?

통화를 할 수 없는 위치 아닙니까, 1월 3일부터.

아니, 그 사이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흘렀는데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제 위치를 의원님들께서, 야당 의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피고발인으로.

국방일보 한번 띄워 주십시오. 보좌관이 군의 누구한테 청탁 전화를 했다는 것은 혹시 들으셨습니까?

연속된 질문을 전제를 달고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저로서는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릴 뿐입니다.

보좌관이 지금 한 행위는 부정청탁 금지법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무엇을 물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사실이 전제돼야 되겠지요.

국방일보 한번 보십시오. 국방일보 보시면, 보좌관이 군에 전화해서 저렇게 청탁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이게 전군에 배포되는 국방일보에 난 법리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런 청탁이 있으면 안 된다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또 청탁이 불법적이면, 저런 법규가 있겠지요.

보좌관이 검찰 수사 결과 저게 부정청탁이 되어서 사법 처벌을 받게 된다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장관님은?

가정을 전제로 해서 의원님께서 자꾸 국민 여론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자체도 이 대정부질의와는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가정적인 것이니까.

들어 보십시오. 보좌관과 장관님과의 관계에서 보좌관이 자기 의무가 없는 일을 이렇게 했겠습니까?

가정을 전제로 해서 의원님께서 저에게 추궁을 하셔도 저는…… 아까 저한테 억울할 것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신속한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좌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고 그렇게 하면 분명히 책임지셔야 될 때는 책임지셔야 합니다. 또 하나, 장관님께서는 서 일병이 당시에 굉장한 병증이 있어서…… 19일이나 병가를 갔고 또 연가 4일을 더해서 23일이나 휴가를 간 것 자체가 저희들은 굉장히, 국민들은 큰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는 굉장한 병증이 있어서 한 3개월 정도 더 요양이 필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지요?

저는 진단서에 있는 의사의 소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아드님이 군에 복귀해서 그 뒤로 진료를 받거나 입원한 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3개월에 훨씬 못 미쳐서 귀대했거든요.

군에서 아마도…… 저도 아들의 동료 병사가 최근에 ‘특권도 없었다. 엄마가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았다. 이 사건 이전에는 몰랐다. 엄마는 한 번도 부대에 면회 온 사실이 없었다. 언론이 너무 마녀사냥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인터뷰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그것을 들어 보니 아들의 카투사 복무가 간단치만은 않은 거였구나. 저도 다리 아픈 아들이 카투사를 자원해서 좀 편하다고 알려져 있으니 그냥 일반인처럼 다행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요 아침 일찍 무거운 장비를 완장을 하고 구보나 도보 수 ㎞를 뛰어야 되고 그런 힘든 훈련을 받은 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를 잘 받고 건강하게 군생활을 잘 마친 것을 군 당국에 감사드리고, 현재도 사회인으로 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아들의 사생활을 캐거나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장관님이 이전에 하신 발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3개월 이상 병가를 요하는데 일찍 귀대했는데 그렇다면 그 뒤에, 귀대 이후에 추가로 수술을 받거나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공신력 있는 대형 병원의 그 분야의 아주 전문가로 알려진 훌륭한 의사가 진료 소견을 내 주신 것에 대해서 의원님이 궁금하시다면 제 말을 믿지 마시고 그 의사나 다른 전문가들한테 여쭈어 주시면 더 국민들께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15일 날 국방부장관은 서 군이 귀대해서 추가로 진료받거나 병원에 입원한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함께 확인드립니다.

현재도 간혹씩 한의원 가서 침도 맞고 더 이상 아프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15일 날 장관님께서 이 자리에서 따님의 프랑스 비자 관련 답변을 하셨지요?

예.

그래서 비자를 받으려고 하니까 합격증 진본이 있어야 됐다, 그래서 진본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셨지요?

진본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가 아니라, 의원님께서 지금 청문위원처럼 질문을 하시면서…… 그러면 많은 준비를 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저의 답변을 왜곡하지 마시고 답변 그대로 궁금하시면 물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오늘 대정부질의 끝날 때 답변을 주십시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비자 발급에 필요해서는 이메일로는 안 되고 직접 합격증 진본이 있어야 돼서 그걸 구하려고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합격증을 합격한 학교 측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았는데, 그 이메일 합격증을 프랑스대사관에 비자 발급을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원본을 갖고 오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제 딸은 거듭해서 원본은 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비자를 안 주니까 본국에 가질 못하는 학생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메일 합격증만으로 안 되겠느냐라고 여러 차례 문의를 했는데 담당 직원은 계속 본인으로서는 원본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자꾸 하니 우선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학하는 날짜는 다가오고 개학 전에 가야 되는데 그 개학 전에 비자 발급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본 없이 갔습니까? 비자 받았습니까?

원본이 프랑스 그 대학에 가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뭐 날아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원본을 외교부 직원이 혹시 구해 줬느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본인이 아니면…… 외교부 직원이 구해줄 수가 없지요.

알겠습니다. 장관님……

의원님, 그래서 결국은 늦게 비자 발급을 받아서 학교 기숙사도 놓치고 수강 신청도 놓쳐서 아이는 1학기 동안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유학을 실패를 하고 되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본 없이도 비자를 받았다 이거지요?

늦게 받았습니다.

장관님 정치자금 사용내역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일부는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습니다만 일부는 없습니다. 진짜 기자 또는 누군가와 식사한 게 맞기는 맞습니까?

의원님도 이제 의원 생활하시니까 겪어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요 이런 회계들은 의원이 직접 상관을 하지 않고. 지금 몇 년 지난 일이거든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이. 몇 년 지난 것을 지금 다 기억을 하라고 그러면 할 수는 없으나 저에게 기억을 소환하시니까 기억할 수 있는 대로 대답을 해 보겠습니다.

판사 출신이고 현직 법무부장관이시니까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시 화면을 보시면……

왜냐하면 여기 쓴 식당이 큰따님이 운영하는 식당이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쭉 가신 겁니다. 그것도 위치나 요일로 볼 때 일요일 날 기자간담회를 이태원에서 합니까? 그것도 여러 차례입니다.

일요일 날 기자 만날 수 있지요. 기자랑 담소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하지요.

어느 경우든 큰따님이,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기자들을 이태원의 큰따님 식당에 식사하기 위해서……

일요일인데요?

그 자리에 가서 식사를…… 일요일 날 기자들 근무합니다. 이 문제는……

아니, 일요일인데, 일요일인데……

이것이야말로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일 뿐 아니라 일감몰아주기, 가족들한테 매출 올려 주기, 내부자거래…… 정의와 공정에 반하는 일입니다.

저도 아까 언론보도 봤는데요 스물한 차례에 걸쳐서 도합 225만 원이었습니다. 보도를 보니 평균 3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 좀 넘게 그렇게 지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제 딸아이가 이른바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청년창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모은 돈으로 그것을 창업을 했으나 높은 권리금 또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을 못 해서 아이 혼자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사실은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때로는 기자들과 그런저런 민생 얘기도 하면서 아이 격려도 해 주고, 좌절하지 말라고. 이 실패는 너의 실패가 아니고 만약 잘못된다 하더라도 너는 최선을 다했고 이것은 제도의 잘못이다라고 하고……

본질은 정치자금은, 이게 정치자금으로 쓰신 겁니다.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또 가계의 지원이나 딸의 가게를 돕기 위해서 지출하라고 걷은 게 아닙니다. 들어가십시오.

아니, 그걸 딸 가게라고 해서 제가 공짜로 먹을 수는 없는 거지요.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부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방적으로 질문에 의해서 오해를 사고 있으니 1, 2분이라도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그러십시오.

물론 의원님께서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기억을 다시 소환하자면 그 당시는 제가 기자들과 이런저런 민생 얘기도 하면서 치솟는 임대료, 권리금 때문에 청년의 미래가 암울하니,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 그 당시의 느낌으로 저는 그 후에 청년창업에 우리 사회의 지대가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지대 개혁을 해야 된다…… 이때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처럼 그렇게 정의나 내부자거래 이런 공정을 훼손하거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고요. 이때의 아이가 느꼈을 그 좌절을 정치하는 공인인 엄마로서는 지대 개혁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해서 상가 임대차 권리보호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심혈을 기울이게 됐고 지금도 법무부장관으로서 해당 법률의 주무부서의 국무위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픈 기억을 소환해 주신 의원님의 질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장관님, 앞으로 갈 때에는 개인 돈으로 쓰십시오. 정치자금 거기 쓰라고 있는 것 아닙니다. 총리님!

의원님들, 원활한 대정부질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리님, 혹시 고소․고발 사건 처리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257조에 보면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 모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은 지금 8개월째 끌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복잡할 게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3개월을 지나면서 8개월째 되면서 국방부가 보관해야 될 녹취파일, 이제는 보존시한이 다 끝났습니다. 자, 서울동부지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지난 1월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기 전까지 이 동부검사장님은 그저 이 뒤로 은퇴하시거나 또는 잠깐 수평 이동하셨다가 그만두시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께서 장관에 취임하신 뒤에 갑자기 핫한 곳이 되었습니다. 검찰국장, 차장검사로 가고 또 4개월 동안 그 3개월을 도과시켰던 검사장은 법무부차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영전했습니다. 다음에 수사를 지연시켰던 대검 형사부장, 병원에 대한 영장청구를 제지시켰던 대검 형사부장은 동기들보다 빨리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영전했습니다. 반면에 좌천된 검사들도 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던 차장검사는 사표를 냈습니다. 형사1부장, 직접 담당하던 부장검사는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맡고 이런 사건을 수사하면 좌천, 뭉개면 영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 장관의 보좌관 전화를 받았다는 군 관계자들의 진술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느냐고 물어서 조서에서 누락시킨 곳이 바로 동부지검입니다. 지금 현재 동부지검장을 맡고 있는 검사장은 대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에 본 사건의 압수수색에 제동을 건 사람입니다.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8개월 째 수사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검찰의 인사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께서 하시지요. 그래서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십니다. 그리고 검찰뿐만 아니라 많은 인사들이 결정되지요. 그런데 인사라고 하는 것은 아마 존경하는 최 의원님께서도 해 보셨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지 인사 결과만 놓고 이렇다저렇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과 다른 분석일 수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하신 인사에 대해서 총리한테 이것을 이러냐 저러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도 적절치 않고 또 의원님께서도 인사 결과만 가지고 우리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그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오해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평가를 하시는 것은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누구든지 과오가 있거나 또 아니면 불법행위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법무부장관도 그렇고 총리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습니다. 추미애 장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벌써 며칠째입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또 대한민국국회…… 그리고 국민의힘은 시민단체가 아니고 제1야당 아닙니까? 저는 정말 이제는 여기서 좀 벗어나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절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제는 좀 국정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1월 17일 날 전직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다섯 분을 비롯한 백서른여섯 분의 중진 변호사가 성명을 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은 수사 방해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다. 숨겨야 하는 진실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처럼 강압적인 수사 방해를 시도하는가? 현 정권의 수사 방해 시도가 강압적일수록 국민들은 더욱더 의혹이 중대하고 치명적인 것이 아닌가 의혹할 것이다.’ 당시 전직 변협회장은 독재정권에서나 볼 법한 일로 미국 같으면 사법방해죄로 탄핵감이라고 했습니다.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등의 수사 대상인 청와대가 수사 검찰을 해체하는 것은 직권남용이자 권력자의 횡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은 이번에 보니까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비하면 조족지혈입니다. 인사권 행사를 통하여 현 법무부장관은 자신의 아들 수사에 영향을 미치고 수사에 파행을 초래했습니다. 옛말에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국가 기강을 흔드는 명백한 수사 개입으로 즉시 직무를 집행정지시키고 해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지금까지 대부분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수많은 정치검찰들이 검찰에 대한 불신을 만들어 내고 많은 국민들께서 검찰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도록 했는데 앞서 최 의원께서 거론하신 분들도 그런 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갈 길이 급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답답합니다. 서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남도의 우리 시민들, 국민들은 숨이 넘어갑니다. 자료 보여 주시지요. 그전에 국가 소멸위기 좀 보실까요? 지금 지역소멸위기 지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총리님 고향도 소멸위기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행정안전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님, 여러 국무위원들 고향이 전부 소멸위기지역입니다. 지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지요. 세종시로 옮기면 많은 것들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종시로 옮기기 3년 전, 세종시로 이전이 완료된 2016년 이후 3년간 보면 서울과 영남, 전남의 격차는 더욱 커졌습니다. GRDP 추이가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그걸 세종시 이전에다가 다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세종시는 원래 행정수도로 출발했습니다마는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행정중심복합도시라고 하는 반쪽짜리로 결론이 났고, 그래서 제 역할을 못 한 측면도 있지만 저는 행정수도가 되었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다 없어졌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을 했고, 그래서 공공기관 153개를 지방에 이전을 했습니다. 최근에 나온 평가를 보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의해서 수도권의 인구가 2011년에 50%를 넘었을 터인데 2019년에 50%를 넘게 됐다, 겨우 8년을 연장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 소멸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진단에 대해서 저는 적극 공감을 하면서 중앙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고 각 지방의 시군은 스스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할 때 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저는 총리님과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매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 주재 횟수가 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진정한 지역발전에 대한 의지를 의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총 49회가 개최되었고 대통령이 아홉 차례 참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총 스물일곱 차례 개최되었고 대통령이 두 차례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스물여섯 차례 개최되었는데 대통령은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과연 국가균형발전, 정말 등이 쩍쩍 갈라지는 지역의 생존을 위해서 대통령이, 정부가 고민하고 계신 흔적입니까?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변질시켰지요.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저는 후퇴시킨 분이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글쎄요, 행사에 몇 번 참석했느냐, 회의에 몇 번 참석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십니다.

총리님,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오늘 총리님께서 하신 말씀 속기록에 기록되고 역사에 기록되어서 앞으로 총리님의 공과로 남을 겁니다. 총리님께서 더욱 나서셔서 국가 차원의 큰 전략을 세워 주십시오. 총리님의 고향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질문을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21대 국회의 첫 번째 정기국회의 대정부질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오늘 그래도 자리를 많이 또 지켜 주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오늘까지 대정부질의를 어떻게 보셨을까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잠깐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귀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국민들, 지금 코로나에 그리고 장마에 호우에 태풍에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으시고 그리고 추석을 앞두고 다들 걱정스럽고 심난한 상황에 있습니다.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듣고 싶었던 정부의 그런 국정과 관련한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해 주시고 또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면 우리 국민들께서 국회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는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말 마지막 남은 몇 시간 다들 함께 마음을 모아 주셔서 국정에 관한 질의를 정말 심도 있고 진지하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좌석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시겠지만 대정부질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요 강원 원주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을 국회의원 송기헌입니다. 저는 오늘 국가균형발전을 가지고 정책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방금도 이 본회의장에서 왜곡과 과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먼저 설명을 하고 또 소명을 하고 제가 준비한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4일째 매일 대정부질문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늘 양대 정당 또 여러 정당이 같이 있는 의회에서 상대방에 관한 비판은 충분히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비판을 넘어서 과장과 왜곡이 있을 때는 상대방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맞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법무부장관께 묻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총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태까지 보도가 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법무부장관 아들에 관해서 청탁이 있었다는 내용이 뭐가 있었습니까, 휴가에 관해서?

글쎄, 제가 그렇게 꼼꼼하게 연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크게 비난받아야 될 그리고 이렇게 대정부질문 수일 동안을 그것으로 허비해야 될 그런 사안은 저로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보직과 관련된 부분이나 기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보직과 관련된 부분에서 청탁을 했다고 하는 분에 관해서는 고발을 한 상태로 되어 있고요, 전혀 그런 사례 없다고 해서. 본인도 나중에 다른 언론에서는 그것은 아니라는 수정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는 이 사건에 관한 모든 당사자들의 진술 내용을 다 보더라도 청탁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저 추측할 수 있는 거지요. 객관적인 사실은 문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때로는 민원실로도 했고 아니면 담당자에게 했고 이런 얘기거든요.

아니, 민원실에 전화한 거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전화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저는 그게 비난의 여지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원래 청탁이라고 하는 것은 은밀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마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매우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현재 이 문제는 이미 검찰에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왈가왈부한다고 해서 시시비비가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또 마땅히 우리가 챙겨야 될 일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저는 사실 의정활동을 오래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총리님. 그렇게 정말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사실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해야지 어떤 사실 하나 나온 것 가지고 그것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자기 입장에 따라 얘기하게 되면 결국은 토론도 안 되고 이게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서울 관내 검찰청의 인권감독관이 한직인가요?

저는 검찰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서울 관내 지검의 형사부장을 하다가 수원지검 부장으로 가는 것이 좌천인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에 있는 검찰청 본청이든 지청이나 또 수원지검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포스트로 이렇게 알고 있는 정도의 상식만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검사님들의 인사 코스를 한번 죽 살펴보면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인사적체가 생기는 바람에 서울 관내에 있는 검찰청 부장을 하다가 지방, 부산이나 대구에 부장으로 가기도 하고요 또 수원지검 부장으로 가기도 하고 수원지검 부장으로 갔다가 지청장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인사 패턴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꼭 어떤 분이 인사 때 불이익을 받았느니 아니니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진실을 왜곡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분명히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자리에 좀 들어가 주시고요. 제가 법무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예.

장관님께서 인사청문회 때부터 이 문제가 나왔는데 그때부터 장관님이 첫 번째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이 사건을 지휘하지 않겠다’, 분명히 그렇게 하셨지요?

예.

지금도 여전히 맞지요? 지휘하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휘뿐만이 아니라 보고조차 받지 않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보고도 안 받는다고 하셨지요?

예.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분명히 지휘도 안 하시겠다고 하시고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님께 계속해서 물어보는 이것은 사실 저는 정치적인 목적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관님 입장에서 대답도 할 수 없는 거지요. 수사 중인 사건이고요. 그런데 집요하게 물어보는 것은 장관님을, 이 사건 자체를 왜곡하려는 것입니다, 실제가 아니라. 저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장관님의 아들 사건, 서 일병 사건을 8개월 동안 수사하지 않았다? 정치인들 사건 보면 간단한 사건도 고발을 받아 놓고서 1년 이상 끄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검찰이 예전부터 정치인들을 옭아매기 위해서 일부러 처리하지 않고 사건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도 저는 가끔 합니다. 풍문이나 익명의 제보나 고발의 추측만으로 정치인들을 고발한 사건이 많습니다. 검찰이 그런 경우는 바로바로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서 각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은 그냥 방치하는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보도 난 것을 보니까 9월 10일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 건을 안동지청으로 이송했습니다. 1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이송한 겁니다, 결론 내리지 않고. 그리고 이강평 서울기독대 총장 건은 18개월 동안 수사 중입니다. 장관님, 검찰이 자기 편의대로 어떤 것은 그냥 방치해 두고 있고 어떤 것은 집중적으로 하고, 이것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저도 제 사건을 떠나서 검찰이 지금까지 의원님 지적처럼 때로는 캐비닛 미제라고 해서 사건을 넣어 두고 적정한 때에 꺼내서 활용을 한다라는 것을 사례를 통해서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이 시사보도를 통해서 개선해야 될, 고쳐야 될 검찰문화다 이런 지적도 받고 있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이 사건과 무관하게 국민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감독을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를 대검과 함께 가동하고 있는데 피부에 닿는 검찰개혁을 주문을 했었고 그러한 변화가 실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지요, 장관님?

예.

검찰권 행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데요 그중에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캐비닛 미제라고 해서 쌓아 놓고 있다가 하는 것 그런 것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검사들의 인사적체가 굉장히 심하지요?

예.

예전에는 다른 재경 검찰청의 부장을 하다가 중앙지검 부장으로 가는 것이 일반 통례, 일반적 인사 패턴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지요, 그게?

그렇습니다.

재경 검찰청의 형사부장 하다가 그다음 텀에는 지방검찰청 형사부장 하는 예가 거의 정상적인 패턴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장관님,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 관련 사건인데 동부지검의 형사부장이 수원지검 형사부장 갔다는 것이 좌천성 인사다 이런 것은 지금의 인사 패턴에 비추어 보면 맞는 얘기가 아니지요?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개입을 하지 않은 이상 인사에 있어서도……

제가 인사 패턴을 여쭤보는 겁니다. 인사 패턴이 서울 관내 형사부장 하다가 다른 인천지검이나 수원지검이나 대구․부산 지검의 형사부장으로 가는 것은 절대 예외적인 그런 인사 패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순환인사를 하지 않으면 지방에 계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서울 쪽으로 오고 싶어도 계속 못 오게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인사의 경향교류는 기본 원칙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무총리님 다시 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직전에도 우리 최 의원님이 지방 소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총리님께서도 균형발전에 관한 의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리면 228개 시군구 중에서 42.5%에 이르는 97개가 소멸위기다, 그중에서 37%에 해당되는 84곳은 30년 내에 소멸할 것이다 이런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주에서 국회까지 125㎞ 정도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내 거리는 25㎞고요 서울까지 거리는 100㎞입니다. 어떤 때 보면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보다 서울에서의 거리가 시간 더 많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 때문에 교통혼잡, 환경오염, 집값 상승…… 문제가 말도 할 수도 없는 거지요. 이것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예, 그대로 둬서는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저는 그 답이 조금 전에 총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도표를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되면서 수도권으로 집중되던 인구가 역전이 돼 가지고 그 당시에 지방으로의 인구 이전이 더 많았습니다. 수도권 집중은 줄어들고요. 다시 또 공공기관 이전이 줄어드니까, 완료가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다시 또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서울․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분명한 효과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도 그 말씀에는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하고요. 사실은 저는 정파적인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저는 1996년도에 의정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때 제일성이 국가균형발전이었습니다. 좀 송구한 말씀이지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노무현 대통령님보다 제가 먼저 국가균형발전을 말씀드렸고요. 행정수도 공약도 제가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시고―그때 후보시절이지요―공약을 발표했고. 그래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 정말 저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잘 키워 왔는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것을 이름도 바꾸고 또 역할도 격하시키고 또 행정수도도 거의 무력화하다시피 하는 등의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렵게 만든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실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기업도시 특별법 이 두 개가 제대로만 잘 됐으면 저는 사실은 지금 이렇게 인구가, 수도권 인구가 50%로 집중되었으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때 이 두 가지가 동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동력을.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그 동력을 회복해서 공공기관 이전한 혁신도시들이 제 기능을 할뿐만 아니라 거기에 기업도 좀 이전이 되고 인구도 늘어나고 역할이 커지고 또 거기에 자족능력도 갖춰야 되겠지요, 학교라든지 도시교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렇게 다시 한번 심기일전 확실하게 시작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권에 따라서 균형발전이 우왕좌왕했었거든요. 이제는 다시 해야 되는데, 그래서 혁신도시 2.0이라는 걸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혁신도시 2.0의 핵심이 어떤 거지요, 총리님?

그게 이제 혁신도시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그냥 공공기관만 이전해서 공공기관이 거기에 자리하도록 한 수준에서 뛰어넘어서 거기에 다른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그 혁신도시가 지방의 발전을 리드하고 또 그럼으로 해서 지방소멸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그런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 혁신도시․기업도시를 만들었을 때 참여정부에서 바로 총리님이 말씀하신 그런 정책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그동안 균형발전 의지가 약했던 때에 그것이 사실 방치되면서 지금은 애초에 목적했던 기업 유치나 연구소 유치 같은 것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등의 정주여건이 개선되지 않아서 가족이 동반 이주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지금 총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외에 문제가 실제로 혁신도시․기업도시를 만들어 놓고 나서도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체가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고, 균형발전위원회가 그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자문기구에 그치면서 실제로 집행이 없었던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됐었고. 마찬가지로 또 예산도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만들어 놓고도 균형발전 외에 다른 데도 막 쓰게 되는 그렇게 된 것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표 한번 봐 주실까요? 몇 개 더 지나갔는데…… 균형발전특별회계 내용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총리님. 동부간선도로 광역도로 건설―서울에요―또 태릉-구리 광역도로 건설, 신분당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이것이 국가균형발전에 관련된 예산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균특회계가 특별회계로서 초창기에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읍․면에, 시군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지원되어서 도시재생도 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역할을 처음에는 했었는데 그게 흐지부지돼 가면서 이렇게 변질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말이 균특회계지 균특이 아니고 수도권 집중에 기여한 그런 결과를 가져온 측면이 있는 것이지요.

오히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균형발전 업무를 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단순 자문기구가 아니라 행정기구로 만들고 균형발전에 관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권을 균형발전위에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아까 앞에 최형두 의원님께서 대통령께서 균형발전위원회에 참석을 안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균형발전위원회가 자문기구이다 보니까 대통령이 위원장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위원장이 아니신데 가서 회의를 주재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마 그래서 참석이 되시지 않은 것을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오해하신 게 아닌가? 제가 아까는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것 외에도 기업이 오기 위해서는 이전되는 기업의 경우에 그 지역에 얼마나 공여하는지에 따라서 세제 같은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문제도 필요하고요. 또 공공기관에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을 때 가점을 두는, 평가에 가점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해 주시고 다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부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한번 띄워 줘 보실까요?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부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지역격차의 문제의 중심에 교육이 있습니다.

예.

부총리님도 그건 인정하시지요?

예, 지역에 따른 최근에도 그렇고 교육격차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국어나 수학 나 같은 경우는 지역이 서울보다 좋았습니다, 성적이. 그런데 지금은 모조리 다 서울보다 앞서는 데가 없습니다. 특히 1～3등급 비중을 보면 훨씬 더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가족과 함께 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한번 도표 보여 주실까요? 혁신도시에 가족과 같이 이주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교육 문제입니다. 거의 61%가 그 얘기를 들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경우에 기존 제도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새로운 학교를 설치하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학연을 같이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공공기관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짧지만,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혁신도시를 별도 학군으로 만들어서 학교를 설립하기 용이하게 만들고, 가능하게 만들고 또 각 대학에는, 그 혁신도시 지역의 대학에는 계약학과를 만들어서 그 지역 공공기관에 적합한 인재를 거기서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간단히 여기에 대한 대답……

저희가 지금 고등교육, 대학의 혁신과 관련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에서 계약학과 등을 통해서 지금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유․초․중․고등학교의 경우에 학교의 설립은 교육감이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지금 의원님이 주신 원주 지역의 교육의 이런 시스템의 문제는 충분히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교육감, 교육청과 또 지역 대학이나 지자체장들과 협의해서 교육에 대한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추진해 나갔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단지 저희 원주의 문제는 아니고요, 혁신도시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혁신도시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큰 해결 방법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하셨던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이런 것 제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혁신도시에 있는 초․중학교에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거기에 좋은 학교가 있도록 한다고 하면 가족과 함께 이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학과를 활용해서 지역 지방대학도 살리고 또 공공기관에 갈 수 있는 길도 열어 줘서 지역의 훌륭한 인재들이 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지역의 국토균형발전과 관련해서 교육의 역할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그런 의미 있는 방향에서 정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따로 별도의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의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 앞으로도 영원히 풀지 못하는 숙제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불균형이 허물 수 없는 강철의 벽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기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용혜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부장님과 동료․선배 국회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천안에 살면서 열 살 아이를 혼자 키우는 서른아홉의 한 여성이 있습니다. 고3 때 공장에 취업한 것을 시작으로 불안정 일자리를 전전했습니다. 어릴 때 등에 점이 생기더니 커서는 온몸에 작은 혹이 생겼습니다. 희귀질병인 신경섬유종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쩌다 덜컥 임신을 했는데 남자친구가 책임지지 않겠다고 해서 헤어졌습니다. 다행히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서 혼자 아이를 낳고 키웠습니다. 2인 가족 87만 원 생계급여로 사는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며 힘을 냈습니다. 병 때문에 알바도 어려워서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려면 자격증을 따야겠다 싶어서 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번 2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통신비 2만 원조차 아이의 명의로 되어 있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자격증 따려면 실습을 나가야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실습을 나갈 수 없어서 취업도 막막합니다.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으니 한 달 10만 원이던 식비가 3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분은 아이의 밥을 챙겨 주고 자신은 하루에 한 끼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분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각박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장사하다 수입이 줄어든 사람만 국민이고 일할 수도 없는 처지에서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자신과 같은 사람들은 국민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정부에 묻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두텁고…… 필요한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두텁습니까? 그리고 필요한 사람 모두 받을 수 있습니까?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할 때부터 국민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1차 재난지원금을 받고서 국가가 나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느꼈고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소비증대 그리고 경기회복 효과만큼 큰 경험이자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과 제1야당은 입을 모아서 이번에는 선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2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이번 추경은 이 선별 동맹에 의해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나 재판정을 나가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이야기했던 갈릴레이처럼 이 전대미문의 코로나19와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긴급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으로라도 제대로 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정책을 수립하자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세균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천안의 이 39세 한부모 여성뿐만 아니라 2차 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되고 있는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정부 기조대로 이번 4차 추경이 통과되더라도 천안의 이 39세 여성과 같은 혹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의 문제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참 아픕니다. 정부는 가능한 한 사각지대가 없이 지원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는 지원을 해 드리고 싶은 것이 정부의 의지이고 정책인데 그런 사각지대도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이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 배달노동자가 4대보험이 필요해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수입이 크게 줄어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부지급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용보험에 10일 이상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청년은 투잡까지 뛰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일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4차 추경에서 유지․확대되었는데 이 사각지대는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EITC제도라든지 일하는 노동자들 그러나 소득이 적은 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그 케이스를 정확하게 보고 어떤 대안이 있을지를 답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지 간에 장애인이라든지 노동자들이라든지 하여튼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취약한 분들에 대해서 코로나19가 아니라도 우리가 점차 복지의 양과 질을 높여서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겠다고 일반 업종의 경우 연매출 4억을 기준으로 세우셨지요?

(고개를 끄덕임)

그런데 이번 편의점점주협의회에 따르면 편의점 매출의 40%가 담배인데요 이 담배 매출의 80%는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라고 합니다. 이 4억 원 기준을 적용하면 겉으로는 굉장히 두텁게 큰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번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편의점주 상당수가 지원에서 배제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폐업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재도전 장려금이 있습니다.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상인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하루 일찍 폐업한, 8월 15일에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누적된 피해에도 버티고 버티고 버티고 또 버티다가 폐업한 자영업자가 배제된다면 정말 피눈물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자영업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차라리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그 돈이 지역 상인들에게 돌아가고 오히려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보다 더욱더 직접적인 경제제재조치들이 들어가고 있는 지금 정부가 선별지급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선별이냐 아니면 보편이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재난 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국민만을 생각할 일이지 이념이나 또 옳고 그름보다는 실용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정말 지원이 가야 된다. 옛날에 중국이 개혁․개방을 할 때 등소평이 흑묘백묘론이라는 걸 주장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하여튼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 지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힘든 국민에게 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2차 재난지원금은 금액이 7조 80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 국민에게 나누면 얼마나 그게 얇아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모수를 줄여서 진짜 필요한 분들에게 그걸, 같은 금액을 적은 숫자에게 나눠 드리면 금액이 커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부가 생각하는 실용주의적인 접근입니다. 그렇지만 금방 용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정부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사각지대가 있어서 꼭 지원을 받아야 될 분들이 지원을 못 받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장관님들께 요청한 내용은 ‘정부는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계속해서 가능하면 안 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이번에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 대상자를 선별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발 어떤 이유 때문에 해당되는가 이유를 찾으십시오.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이유만 되면 그 범위를 넓혀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번에는 정부는 실용주의적으로, 그래서 범위를 좀 좁혀서, 그 대신 금액을 좀 높이는, 예를 들어서 7조 8000억을 5000만 명한테 나눠 주면 1인당 얼마 돌아갑니까? 그래 가지고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께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님과 정반대의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요.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기재위 회의에서 7조 8000억을 맞춰 놓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예산을 짜다 보니 7조 8000억이라는 돈이 나온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7조 8000억을 정해 놓고 전 국민에게 나눌 것이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눌 것이냐를 고민하셨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어서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그건 아니고요. 7조 8000억 원을 정해 놓고 나누기로 했다는 건 아니고 현재 확정된 금액이 7조 8000억 아닙니까, 4차 추경에? 그 금액을 전 국민에게 나눠 줄 때 돌아가는 금액과 선별해서 적은 숫자에게 나눠 주는 금액의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말씀드린 것이지 정부가 미리 7조 8000억을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나눈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는 정부가 계속 말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논의가 1차 재난지원금이 소진되는 것이 체감되기 시작했던 7월부터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 정부와 재정 당국에서 딱 잘라서 앞으로 재난지원금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8월 15일 2차 팬데믹 즈음에,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 여당도 반응을 하기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70% 선별 이야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50% 선별 그다음에는 심사 없이 신속하게 업종별 지원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에 이번에 제출된 추경안을 보면 심사도 하는 업종별 지원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지금과 같은 전대미문의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돈을 아끼면 결국 국민들이 빚질 수밖에 없습니다. 4차 추경이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가 되면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43.9%, 맞습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44.3%는 아닙니까?

43.9%일 겁니다.

43.9%와 44.3%가 큰 차이가 나나요?

그건 작아 보이기도 하지만, 시각에 따라서 다르지요. 그렇지만 살림을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빚을 덜 내고 싶은 것이지요, 가능하면. 그리고 빚을 내면 그걸 언젠가는 갚아야 되고 또 우리 후손들이 갚아야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은 빚을 내서라도 쓰되 가능하면 빚을 적게 내고 싶은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용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현재 7조 8000억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자영업자한테 100만 원이 돌아간다, 그런데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려면 50조 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50조 원을 또 빚을 낼 수는 없는 것이지요, 현재. 그러니까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정부가 4차 추경은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번에 8월 달에 갑자기 확진자 수가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방역기준을 높였잖아요. 그럼으로 해서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아야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 새로 벌어지면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인 거예요. 한 번 ‘4차 추경이 없다’ 그래 가지고 그 말에 발이 묶여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면 안 되지요. 필요한 일이 생기면,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개인도 그렇고 국정도 그렇고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4차 추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되었던 것이고 처음의 논의의 시작이 자영업자의 피해보상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0.4% 정도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큰 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3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GDP 대비 43.5%, OECD 평균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국민들의 불안을 자극하면서 재정건전성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가계 빚은 OECD 최악의 수준에 이르러서 폭발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4차 추경 7.5조 국채 발행, GDP 대비 부채비율 0.4% 증가를 걱정하는 동안 국민들은 지난 8월 한 달에 14조의 빚을 졌습니다. 재난 상황에서는 누군가 빚을 져야 한다면 저는 가계가 아니라 국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빚을 져야 된다면 가계하고 국가하고 나누어서 져야 되겠지요. 고통을 분담해야지 국가에게만 고통을 전담시키고 그러면 나중에 국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도 결국은 개인의 것인데? 고통은 분담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국가에게만 고통을 전담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방역을 위한 책임을 나누어지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4월 당시 1차 재난지원금 때는 보편지급이 맞고 지금은 틀린 이유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계십니다. 4월에는 선거가 있었고 지금은 아니기 때문 아니냐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요. 심지어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정부가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 보편지급을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래 1차 재난지원금은 처음에는 50%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당에서 좀 더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70%를 지급을 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 급했습니다, 지급하는 게. 그런데 70%를 선별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서 ‘그러다 보면 속된 말로 다 굶어죽겠다. 그러니까 빨리 지급하자. 그러려면 전 국민에게 드리고 그 대신 형편이 괜찮은 분들은 좀 다시 국가에 기부하는 형식을 취하자’ 그래서 법까지 만들었잖아요, 기부하는 법까지. 실제로 기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기부를 했고요. 그래서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부를 기대하고 그렇게 했는데 기부가 기대처럼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런 경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3개월 안에 7조 8000억을 써야 하는데요 선별해서 3개월 안에 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기부되지 않은 돈도 결국에는 다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돌아가는 돈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전 국민에게 30만 원 지급하면 15조 정도 듭니다. 그럴 때 지금의 7.8조 국채 발행해서 부채비율이 0.4%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고작 0.8% 늘어나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내년 정부 예산에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 같은데요?

예, 당연히 본예산이니까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복지예산이 들어 있지요. 그 복지예산은 기초생보자들을 비롯해서 장애인 등등 복지예산 전체 규모가 한 150조 이런 정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재난지원금이라는 말이 거기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가능하면 어떻게든지 코로나를 잘 극복해서 다시 재난지원금을 드리지 않고 본예산만 가지고도 경제가 돌아가고 국민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그런 2021년이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최소한 내년 말까지는 지금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고 빌게이츠 같은 사람은 2022년 종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재난지원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때마다 올해처럼 추경을 얼마를 할 건지 선별할 건지 보편지급할 건지 등의 갈등을 정부가 만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상․하반기 두 차례 정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내년의 경제상황을 예측하고 재난이 길어지더라도 정부를 믿고 위기를 이겨 낼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국가예산은 미리…… 예비비라는 게 있습니다. 예비비를 산정해서 급하게 필요할 때 예비비를 통해서 필요한 지출을 하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내년 재난까지 대비를 해서 그 예산을 세우는 것은 예산회계원칙에 맞지도 않고 국민적인 지지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국정을 운영해야지 그걸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그 돈을 쓸 일이 안 생기면 그러면 불용처리를 합니까? 그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한시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례화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질의 몇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추석 명절인데요 어제 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띄워 주세요. 공공기관인 한국조폐공사 여권발급과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어제 해고되신 분의 사연입니다. 비정규직으로 차별받는 증언인데요. 공공기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상당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소위 말하는 그 직에 대한 안정성이 좀 떨어지지요. 그리고 그것은 아무래도 그 일에 대한 자부심도 떨어뜨리고 또 생활도 좀 불안할 수도 있고 해서 고용의 질을 좀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다 해서 고용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잠시 생겼다가 없어지는 자리가 아니라면,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자리라면 그것은 정규직화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가지고 공공부문에서 그걸 선도하면 민간 쪽에서도 그런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열심히 해 왔지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거의 목표를 다 채워 가고 있습니다, 100%는 되지 않지만요. 그래서 앞으로도 노동의 질을, 고용의 질을 높이고 그럼으로 해서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고 또 직장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입니다.

계속 지속되는 업무일 경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연중 9개월 이상 지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게 정부 가이드라인이었는데요. 2017년 7월 20일 가이드라인이 내려간 시점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업무라면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고 보는 게 맞겠지요?

예, 그렇지요.

공공기관인 한국조폐공사에서 수입 목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조폐공사에서요?

예.

글쎄요, 돈 세는 걸까요 돈 묶는 걸까요?

돈 찍는 것은 아니고요 여권 발급 업무입니다.

아, 여권 발급……

2007년부터 조폐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007년부터 13년 동안 이 여권 발급 업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하루살이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날 5시에 내일 일할지 말지를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공지를 받고요. 일용직임에도 불구하고 22개월 쪼개기 계약, 사실은 일용직이 아닌데 일용직으로 쓰고 있는 것이지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정규직 전환 대상인데 조폐공사는 ‘해당이 없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폐공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싸그리 무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을 제가 검증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편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정책을 잘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기관장을 문책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책보다는 잘 따르게 하는 게 우선이겠지요. 일단 아무튼 한번 상황을 체크해 보고 혹시 지도가 필요하면 지도 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진 보여 주십시오. 작년에는 같은 기간에 2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여권 발급량이 줄어들면서 일용직으로 ‘일 나오지 마세요’라고 해서 월급이 반 토막이 났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했는데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면서도 일용직 계약을 해서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분들도 코로나 희생자들이시네요.

예.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안 가시니까 여권 발급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일거리가 줄어들고…… 아무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도울 일이 있는지.

상시지속업무는 일거리의 증감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되는 업무일 경우에 상시지속업무라고 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폐공사에서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대형 로펌 사서 대응하겠다라고 협박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래 월 66만 원에 지역 로펌에게 자문을 받다가 이 사건에 대해서 5000만 원의 자문료를 주고 4대 로펌인 태평양과 자문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공기관이 이런 노동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거금의 자문 계약을 하고 또 정규직 전환을 회피한다면 문제가 아닐까요?

그거야 개인이든 공공기관이든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지요. 너무 과도하게……

그런데 원래는 66만 원에 자문을 받다가 이번에 태평양이라는 거대 로펌에 5000만 원의 자문료를 주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너무 돈을 많이 쓰면 안 되지마는 또 공공기관도 필요할 때는 법률적인 자문은 받아야 되는데 태평양에 5000만 원이면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조폐공사의 이 하루살이 여권 발급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보면서 참 답답했습니다. 이 전례 없는 위기에 대책을 찾기도 바쁜 시간에 제1야당은 오로지 장관 가족의 병가 문제에만 매달렸습니다. 공직자의 도덕성이 중요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 엄중한 시기에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 이 문제에만 집착하는 제1야당을 보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웠습니다. 여당은 더 큰 책임을 느끼셔야 합니다. 저는 정부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 추미애 장관의 가족에 대한 의혹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와 생계 걱정에 매일 절망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부의 대책들이 국민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없는 반쪽짜리 대책이기 때문입니다.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결정처럼 국민을 가르고 나누면서 보편지급 요구를 이념논쟁이라고 치부하고 정부 재정건전성이라는 도그마에 집착하는 태도, 여기에 국민은 실망하고 있습니다. 식상한 말이지만 위기는 기회입니다. 미국은 대공황 중에 뉴딜이라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만들었습니다. 영국은 2차 세계대전 중에 베버리지 보고서를 만들고 복지국가의 틀을 세웠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코로나 국난을 지혜롭게 이겨 내면서 새로운 사회계약을 써 내려가야 합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그 시작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함께 나누고 국민을 포용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혜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부천정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천시정 출신 국민 비타민 서영석 의원입니다. 사회의 잔혹성은 그 사회가 가진 불평등에서 나옵니다. 불평등은 현대사회의 심각한 기저질환입니다. 위기는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평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은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길입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제3․제4 재난지원금을 논의해야 할지 모르는 미증유의 현실 앞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상병수당이 없는 나라입니다. 본 의원이 처음 발의한 법안이 아프면 쉴 수 있는 법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걸까요? 공무원은 업무 외 상병일 경우 연간 60일까지 병가를 사용할 수 있고 질병휴직을 통해 최대 2년까지도 급여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들은 아프면 쉴 수 있는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병수당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체들도 대기업 등 단체협약이 가능한 기업체는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아파도 쉴 수 없고 자영업자들은 더 말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쉬면 직장에서 쫓겨나고 목구멍에 풀칠하기도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런 상황에서 병가가 가당하기나 하겠습니까? 지난 7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하면서 2021년 연구용역을 하고 2022년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하겠다고 합니다. 다행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여쭙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 사업을 시행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 또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것을 실시하는 제도와 동일한 구조로 시범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범사업은 전체에 대해서 하면 시범사업이 아니지요. 그래서 보통은 지역적으로, 특정 지역을 상대로 만들어 놓은 정책을 한번 실험해 보는, 그럼으로 해서 거기에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할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종사상 지위를 소득분위별로 보면 전체 가구구성비율과 소득1분위․2분위 가구의 구성 비율이 매우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임시일용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많고 상용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적습니다. 종사상 지위에 따라서 상병수당 제도 이용 양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데이터로 전체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째는 연간 외래 방문일자 역시 소득분위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1분위와 5분위는 2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또한 질병 발생률, 질병으로 방치된 기간, 즉각적인 의료 이용가능성, 건강 회복 속도, 건강악화 및 중증질환 예방 정도 역시 소득분위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이용 양상만으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필요 재원추계가 부정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소득1분위의 상병수당 자격 대상자는 전체의 1.9%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득10분위는 24.5%로 13배에 달합니다.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특징을 충분히 파악해야 되는데 저소득층의 데이터로 만든 것이 전체 지역가입 자격 대상자에게 적합하겠습니까? 저소득층만으로는 자격 대상자 전체의 특징을 반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분위별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 기간 동안 보장기간을 줄이거나 또 대기기간을 길게 늘려서 설정하면 소요 재정규모 및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추계 의뢰했더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정액보장 방식의 경우 한 3000억 원, 정률보장 방식은 6000억 원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충분히 검토 가능한 규모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이 부분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경제인으로서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병수당에 대해서 저는 원래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IMF 외환위기 때 노사정위원회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부터 상병수당이 도입돼야 된다고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필요하다고 찬성을 한 사람인데. 그러면 이 상병수당이 어떤 사람들한테 필요하냐? 사실은 고소득자들은 그거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소득층에게는 절대 필요한 게 상병수당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렇다면 고소득자, 중소득자…… 제 말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냥 자유분방하게 말씀드리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괜찮은 그분들보다는 절실하게 필요한 저소득층을 상대로 시범사업을 해 보고 어떤 상병수당 제도를 우리가 도입할 때 가장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현명한 것 아닌가. 그게 제 상식적인 답변입니다.

그러니까요 서로 바라보는 견해가 다른데 그것을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계를 할 때 보장기간을 좀 줄이고 대기기간을 늘리면 지금 말씀하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사업계획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본 의원이 지적하는 거고요. 어떤 제도를 시행할 때 그 정책의 목적에 맞게 설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든 총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넘게 논의해 온 상병 제도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사실은 노동부장관이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시더라도 노동부장관하고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유급병가 제도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하고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어쨌든 취약한 계층을 비롯해서 이번에 실시하려고 하는 상병수당 제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급병가 제도에 대해서도 시간이 없어서 별도로 노동부장관에게 얘기하지 않지만 총리께서 각별히 챙겨 주시고 반드시 도입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른 8․15 광복절 집회의 교훈을 망각한 보수단체들이 10월 3일 개천절 또 10월 9일 한글날에 불법집회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제가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인데요 8․15를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그리고 개천절에 또 하겠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 더 화가 납니다. 그거야 뭐, 개인이 화나는 거야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일도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개천절, 그러니까 추석 연휴를 중심으로 한 집회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막아야 되겠다. 그것은 정권을 위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정당을 위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기필코 막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은 법으로 보장이 돼 있습니다.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차단하고 또 차단이 뚫리면 해산시키고, 그래도 안 되면 의법 조치하고, 하여튼 모든 가능한 노력을 다해서 확실하게 막겠습니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집회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해서 국민들은 불안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국정농단 세력을 심판했던 촛불 광장이 코로나 광장이라는 공포의 장소로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꼭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시민의 광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광화문 광장에 고 백선엽 예비역 대장 관련 천막이 꽤 오랫동안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왜 방치하고 있습니까?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서울시 소관이거든요. 서울시에서 아마 여러 번 철거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개가 설치됐는데 하나는 지난번 태풍 때 날아가고 4개가 아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집행부를 설득해서 자진 철거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민경욱 전 의원과 관련 단체가 감염병 예방법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도 전광훈 목사와 해당 교회를 상대로 150억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광화문 천막이 이러한 불법집회의 근거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요.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발생케 하고 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집회와 불법천막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서울특별시나 경찰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적극 권유하겠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일곱 차례에 걸쳐서 천막 철거 계고장을 보냈고요. 그런데 백선엽 측에서는 묵묵부답이라고 합니다. 총리님이 평소 강조하시는 적극행정 차원에서라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 등의 대집행을 통해서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안 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도 불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무튼 그 일은 지난번 8․15 광화문 집회나 또 개천절 집회보다는 작은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민 갈등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대해 복지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장관님, 의료인력이 얼마나 부족하다고 추정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추계하는 연구기관마다 조금 상이합니다마는 OECD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인구 1000명당 기준으로 했을 때 OECD 평균이 3.5라면 저희는 2.4니까 지금보다 한 육칠십 %는 더 늘어나야 평균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대 정원이 3058명인데요. 원래 한 3300명이었던 정원을 의약분업 당시에 의사들의 요구에 의해서 10% 감축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결정으로 감소한 의사 수를 산정해 보면 대충 3500명 정도 됩니다,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인력이 부족한 줄 알면서도 의사인력 증원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방치한 것입니까?

여러 차례 연구도 했고 의료인력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의료계에서, 특히 의협을 중심으로 너무나 반대가 치열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하튼 20년 전의 잘못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400명이 아니라 1500명씩 늘려도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력을 확대하는 문제는 원칙의 문제기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이것은 특히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수년 전부터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해 오고 계시고 또 수도권 내에서도 일부 전공 영역에 있어서는 정말 의사가 없어서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전공의들을 메워 달라는 것은, 전국 어디나 다 동일한 그런 요구에 저희들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강화는 비단 의사인력을 증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야 될 일들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공공의대 설립 문제랄지 또 의대․한의대 교육 일원화 문제, 간호인력 증원 문제, 약사․한약사 통합 문제, 공중보건약사 제도 등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지부가 앞으로 의협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관련 논의를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의료행위라는 것은 의사만이 아니고 간호사, 의료기사 등 수많은 보건․의료 인력의 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합의문에는 건정심 구조개선 논의라는…… 건정심의 가장 큰 기능이 수가 조정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국민의 편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합의에 담긴 내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단체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단체 또 소비자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사안별로 좀 달라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었던 건정심 같은 경우에는 그게 법률사항입니다. 그래서 의료법상에서 그것을 바꾸려면 당연히 의회를 거쳐서, 국회에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관련 기관이나 단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 의협이나 의료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은 다 당사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적절한 이해당사자들과 또 사회 일반 공익적 차원에서 의견들을 수렴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동안 의약분업과 한약분쟁 과정에서 잘못 결정된 정책이 20년 지난 지금 또 이런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가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다시 총리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와 지방 소멸과 도시화 또 수도권의 인적․물적 쏠림 심화 그리고 신종 감염병 확산 등으로 많은 사회적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 간 건강불평등이 심각하게 야기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지역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라 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노력에도 일부 의사들은 진료 거부로 맞서고 있고 또 국민들은 그동안 코로나19로 고생한 의료진들에게 가졌던 고마움 대신에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삼았다는 싸늘한 분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의대 정원을 통해서 부족한 의료인력과 필수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등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국민들의 염려와 걱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정치권을 비롯해서 수많은 국민들은 공공의료를 강화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시급한 것이 공공의료기관 확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총리님, 공공의료기관이 흑자를 낼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흑자를 내기가 어렵지요.

존경하는 남인순 의원님도 조금 전에 지적이 있으셨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공공의료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 중이거나 또 없는 지역의 경우, 광주․대전․울산․세종 이런 데가 대표적인데요 재정 당국이 이것을 예타라는,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을 절대 확충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 같은 경우에는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예타 시작을 한 지가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결론을 못 내고 있거든요. 공공의료기관은 그냥 상업적으로 그리고 경제논리로만 판단해서 될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예타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이런 맹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제도를 면제하는 그런 길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전이라도 KDI가 온당한 판단을 해 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입법부에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럴 경우에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정국 속에서 진주의료원이 폐쇄돼 가지고요 그 지역의, 진주․사천․남해․합천 확진자들이 100㎞ 이상 되는 마산의료원까지 찾아가야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랬지요.

그래서 지역에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그런 경제논리로, 효율성의 논리로만 접근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총리님께서 좀 의지를 가지고 공공의료서비스의 기반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난 극복을 염원하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정쟁, 소모전,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아닐 것입니다. 국난 극복이 시급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의혹 제기의 숨바꼭질이 아닌 정치로, 정책으로 국민에게 짐이 아닌 힘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특히 방역과 공공의료 확충에 힘을 보태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대정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북구을 출신의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김승수 의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 좀 나와 주시지요. 요즘 자식 문제로 마음고생이 크시지요?

……

아마 크실 겁니다. 하지만 전국의 많은 부모들이 장관님과 여당의 억지 궤변에 더욱 억울한 심정으로 또 자녀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신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우선 이 사태의 발단은 최초의 제보자라고 알려진 당직 병사, A라고 칭하겠습니다. 당직 병사 A가 저희 아들과 같은 중대 소속이 아니고 다른 중대 소속으로 이른바 카더라…… 군인들은 같은 중대 소속이 아니면 이웃집 아저씨라고 속칭한다고 합니다. 그 이웃집 아저씨의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해서, 여전히 야당 쪽에서는 공익제보자라고 하시는데 공익제보의 요건을 갖추려면 공익에 부합해야 되는 제보이고요 또 공익제보를 받아들이는……

장관님, 저희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하신다는 거지요?

공익제보를 받아들이는……

예, 알겠습니다.

기관이나 국회의원님들도 일단은 검증을 거치는 정도는 하셔야지만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의혹에 의혹을 자꾸 붙여서 여기까지 눈덩이처럼 커져서 왔는데, 억지와 궤변은 아마도 그것을 제기한 쪽에서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누가 억지와 궤변을 부리는지는.

그것을 위해서 검찰이 조만간 수사를 할 테니까요, 하고 있는 중이고 결론이 나올 테니까 기다려 보시기 전에 저를 향해서…… 지금까지 뒤집어쓰고 있는 억지와 궤변도 엄청난데, 감당이 안 되는데, 하루에 수천 건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조금 더 참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많이 인내하고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앞서 장관님께서 민원실에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앞서가 아니고요. 앞서 한 번이 아니고 지금까지 저는 관여한 바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실 때마다 누차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직속상관 면담기록에는 부모님이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의원님께서 면담일지를 소상하게…… 소상하게 읽어 보셨다면 저의 아들이 군 상사와 면담을 한 것을 기록한 것이고, 전화 면담을. 군 상사가 ‘처음에 상담할 때 30일간 병가가 가능하다고 일러 줬으니 나에게 얘기를 하지 왜 국방부 민원을 넣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들은 엄마에게 ‘아픕니다. 아파서 군에 복귀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병원 가야 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아들의 짐작으로 부모님이 민원을 넣으셨나 보다라는 것으로 전화를 했다라는 기록이 그 면담일지인 것이지요. 그래서 의원님이 억지 주장을 하시는 것처럼 제가 전화를 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기재가 아님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장관님이나 남편분께서 전화 안 하셨다는 말씀 책임지실 수 있는 거지요?

어떤 책임을 질까요? 만약에 의원님 쪽의 억지와 궤변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민원전화 안 하셨다는 말씀에 책임지실 수 있는가 여쭙는 겁니다.

책임이라는 용어는 그런 때 쓰는 것 아니지요. 지금까지 몇 달 동안 부풀려 온 억지와 궤변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저는 무한 인내로 참고 있는데요.

대정부질문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정부질문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동료 의원님들 노력해 주시고요. 또 질문해 주시는 의원님이나 또 답변하시는 국무위원께서도 성의껏 그리고 서로 존중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아들이 현역으로 가지 않아도 될 정도였는데 부담이 되기 싫어서 무리하게 갔다고 하셨지요. 그렇지요?

의원님들께서는 여러 차례 이 문제가 공정의 문제다라고 하셨는데요 바로 그 공정을 흩트리지 않기 위해서 아들과 저는 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군복무를 이행해야 된다 하는 단호함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무리하게 갔다 하셨는데 오늘 신문보도 사진 보셨습니까? 저기 보시면 입대하기 몇달 전에 건강하게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아들은 스포츠 매니지먼트, 스포츠 경영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고요, 그래서 저런 사진은 아마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입대 몇달 전에 건강하게 축구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축구를 했다라기보다 입대……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제 아들이 그 며칠의 휴가를 더 받기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될 수술을 했다라는 취지로 질문하시는 겁니까? 그것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질문은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런 의혹 제기를 이 국정 단상에서 말씀을 하셔서 국민을 오해하게 하는 데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어떤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장관님, 질문은 제가 하는 겁니다. 장관님, 지난 주말 아드님도 검찰에 소환이 됐고 국방부 압수수색도 있었지요?

수사보고를 받지 않아서 제가 모르는데요. 의원님이 더 잘 아십니다, 사실은.

장관님도 답답하시니까 검찰에서 실체적 진실이 빨리 밝혀지기를 원하시지요?

그 누구보다 원하고 있지요.

언론보도를 보면 검찰이 장관을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던데 소환하면 응하실 겁니까?

그것이 바로 정쟁이고 정치공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노리는 것이. 무슨 혐의의 구체적인 근거가 있고 수사의 단서가 있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노려서 지난 몇 달간 여기까지 끌고 왔지 않습니까?

피고발인의 경우에 당연히 검찰이 소환을 하고 또 소환하면 응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기본적인 자세 아닙니까?

이것이 공익제보에 기반한 고발이라고 하면서 야당이…… 저에 대한 고발은 매일 한두 건씩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에 다 응해서 제가 출석을 하면 제 업무는 어떻게 봅니까?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들어가세요.

공정이 목표이고 공정과 정의가 국민이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공정은 근거 없는 세 치 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그것은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벌써부터 검찰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상관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안팎의 우려가 많습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장관 스스로가 권한을 내려놓고 떳떳하게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장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세월호 사망자를 넘어섰고 확진자도 2만 2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생활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총리님, 현재 정부의 코로나 방역대책에 대해서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그 점수는 국민들께서 주실 일이지 제가 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누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셨고요 의료진들 고생 많으셨고요 또 공직사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주무장관인 복지부장관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인식이라든지 역량 부족으로 방역대책을 총괄 지휘하기에는 자질이 부족하다는 그런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임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 그럴 생각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좀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정부는 전문가들의 거듭 권고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월 13일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전문가들의…… 중국 입국금지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후베이성은 즉시 입국금지를 했고요. 그때 입국금지를 하지 않은 것은 국익 차원에서 입국금지를 하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최근에 우리 한국의 기업인들이 중국을 여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그런 희망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종식된다고 말씀하신 당일 날 정은경 본부장은 소강 국면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누구 이야기를 듣고 이런 단정적인 말씀을 하신 겁니까?

글쎄요, 그것을 단정적인 말씀…… 제가 그때 워딩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종식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희망의 말씀과 또 국민들을 격려하기 위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총리님은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은 것이 잘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통계를 한번 보십시오. 현재 우리가 1만 수천 명의 확진자가 있고요……

2만 2000명 정도……

그중에 해외로부터 입국된 환자가 한 삼사백 명 됩니다. 그런데 중국으로부터 입국한 환자가 몇 명쯤 되느냐 보시면 아마 23명일 것입니다. 이런 통계를 보시면, 그리고 또 지금 전체 세계 모든 나라들의 확진자 수, 사망자 수 등등 이런 것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인구비례해서 비교를 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 등등 통계를 잘 검토를 해 보시면, 거기에다가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인 이해관계 그리고 최근의 경제인 교류 이런 것들을 보면 아마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쉽게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인 입국을 바로 막은 몽골은 국경을 접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확진자가 311명에 불과합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도 지금 5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2%도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잘한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평가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제가 제 입으로 잘했다 못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고. 중국의 입국을, 후베이성은 입국금지를 했고 또 다른 지역은 특별입국절차라는 것을 시행을 했고 또 중국의 비자 발급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입국금지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 수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중대본부장으로서는 방역뿐만 아니라 경제도 생각해야 되고 또 오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일도 생각하고 수개월 후도 생각해야 되는, 모든 결정은 국익 중심의……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국민에게 유리하고 대한민국 경제나 대한민국에 이로울 것인가를 판단하면서 제가 업무를 수행했고 지금까지 저의 그런 노력이나 결정에 대해서 부끄러운 점이 한 점도 없습니다.

고충은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지금 이미 일자리를 잃었거나 폐업 위기에 몰려 있는 수많은 중소․영세 상공인들을 생각하면 입국금지 안 하기를 잘했다 이것은 중대본부장으로서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만약에…… 입국금지를 안 한 것은 아니지요. 후베이성은 입국금지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특별입국절차도 시행을 하고 비자 발급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자가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23명입니다, 중국인 환자가 들어온 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기업인들이 중국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자유롭지는 않지요. 중국을 드나들면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원래 정치를 하기 전에 기업에 18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관계도 나름대로 알고 있고 기업인들이 어떤 애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최초로 형편이 어려웠을 때도 기업인들은 출입국이 가능하도록 외교부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고 외교역량을 총동원하도록 해서 다른 지구상의 어떤 나라들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인들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외국을 왔다갔다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제가 패스트트랙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부심과 자신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누구하고든지 토론할 용의도 있고 또 통계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그러면 입국을 전면 금지했던 나라는 그런 비즈니스 활동이 전면 중단됐습니까?

힘들지요, 힘들지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사진 좀 보여 주세요. 총리, 이 사진 아십니까?

예, 압니다.

저게 언제 사진입니까? 저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십니까?

그때 봉준호 감독이 쾌거를 이룬 이후지요.

축하하는 자리지요. 그런데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 날?

코로나는 형편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 날 첫 사망자가 발생한 날이고 100명을 돌파한 날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사망자 발생 사실을 몰랐습니까?

이 시점에서는 당연히 모르셨겠지요. 사망자가 발생하면 그다음 날 중대본에 보고가 되지 실시간으로 보고가 되지는 않고, 또 사망자가 몇 사람이 나오고 언제 나왔는지는 중대본 회의할 때 보고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받는 사람이고 대통령께서는 사후에 중대본의 회의 결과를 아마 간접적으로 보고받으실 겁니다.

그래도 코로나 환자가 100명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파안대소하는 게 국민을 걱정하는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보십니까?

의원님, 그게 그렇게 큰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루 내 화만 내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전에 예결위에서도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글쎄요, 그게 그렇게…… 우리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제가 모시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대통령을 모시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소한 일 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은 좀 적절한 것 같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코로나 사망자가 발생하고 확진자가 100명 된 게 사소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을 사소한 일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사람이 웃은 일을 사소한 일이라고 말씀드린 것이지요. 왜 그게 사소한 일입니까? 아니, 그리고 언제 적 일인데 지금 그러십니까? 다른 정책적인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추미애 장관하고도 말씀하셨고 했으니까 이제 저하고는 국정 얘기 좀 하십시다.

지금 코로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올 초에 확산세가 잠시 주춤했을 때 성급하게 긴장을 늦추는 중대한 실수를 했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지금처럼 확진자가 많이 나올 때는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고 확진자가 현저하게 줄었을 때는 경제를 생각하고 그래서 균형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국정 운영이지 항상 방역만 최우선으로 하면 우리 경제는 망가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가 경제를 잘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것은 그때그때 순발력 있게 필요한 조치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만약에 처음에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그때 완전히 국경을 봉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대한민국의 총리나 장관이나 아니면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이나 누가 이 시점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결정적인 실수를 했을 때는 질책을 하고 비판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리에서 쫓아내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그리고 그거야 방역을 중심으로 하되 경제 같이 생각해야지 방역만 생각하면…… 사실은 좋은 얘기만 듣고 책임 안 지려면 그냥 방역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경제야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러면 국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총리를 가지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또 지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5월 6일 날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자마자 바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일일 두 자릿수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에는 1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긴장감을 가지고 비상상황으로 전환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당연히 긴장감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의원님, 이런 겁니다. 코로나는요 전파가 시작이 되면 사오 일에서부터 일주일 사이에 가장 왕성하게 전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것 보시면 5월 4, 5, 6일 이때 3일 연휴 아니었습니까? 그때 6일부터인가 7일부터인가 숫자가 늘어났으면 벌써 그 일주일이나 열흘 전부터 전파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된 것이지 하루이틀 전에, 5월 5일 날 그때 3일 연휴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추석연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긴장을 가지고 대비하고 있는 것도 그게 지난 5월 초 또 8․15를 전후한 3일 이때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벌써 한 달 전부터 대책을 세우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다시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임시공휴일 지정이라든지 특별여행주간 이런 것은 잘못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평가를 해 보면 그때 그런 일 때문에 는 것 같다 이렇게 개연성이 있는 것인데, 8월 17일 하루를 임시공휴일로 정했지 않습니까? 8월 17일입니까, 정확하게? 17일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걸 정한 것은 그 2주일 전에 정한 겁니다, 그 2주일 전에. 그리고 실지로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8․15 전후해서 늘어난 것이고, 8월 12일부터 좀 늘어나기 시작했지요. 그 훨씬 전에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했는데 만약에 그때 엄청나게 숫자가 늘었다면 그걸 취소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런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취소를 하지 않은 것이고 그 이후에 신속하게 방역 레벨을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방역을 강화하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명성과 민주성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또 3T 전략을 통해서 대구․경북에서의 위기를 극복하고 그다음에 수도권에 왔다가 이게 충청권으로 갔다가 호남까지 갔다가 다시 또 수도권으로 돌아오는 등 이 코로나가 전국을 휩쓸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매우 어렵지만…… 사실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공직자들은 주말이 없습니다. 주말이 없이 지금 코로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어떻게 하셔도 좋은데, 사실은 제가 지금 중대본 본부장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복지부장관도 거론하셨는데 저분 휴일이 없이 월화수목금금금입니다. 그리고 복지부를 비롯해서 지방자치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의원님 지자체에 계셨지 않습니까? 지금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특히 대구시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나중에 코로나19가 지나간 다음에 좀 심하게 따져 주시고 지금은 저한테는 심하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분들에게는 격려도 하고 힘을 좀 실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총리님한테 심하게 하겠습니까? 지금 중대본에서는 이번 추석연휴 때 고향․친지 방문을 좀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연휴기간 동안 4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숙박할인사업을 통해서 숙박업소 예약을 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