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구 북구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승수입니다. 어제 민주당 주도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당초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만 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우원식 의장은 일방적으로 민주당 편을 들어 안건을 끼워 넣었습니다. 지금 의장께서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우 의장은 지난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위헌·위법 소지가 크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은 것처럼 발표했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입법조사처는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니고 검토 내용도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해 학계의 상반된 견해를 정리한 것이었는데 아전인수 격으로 호도한 것이었습니다. 국회의장은 공정한 국회 운영을 위해 당적도...

농민단체에서 트랙터 시위 한 건데 저게 허가받은 시위입니까?

작년 12월에 한 번 했고 또 올 3월 달에 한 번 했습니다마는 애초에 경찰에서 제한 요청했습니다마는 강하게 경찰을 압박해서 일부 허용을 해 줬었고 작년 12월에는, 올 3월에는 트랙터 상경을 명확하게 법원에서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까지 트랙터를 등장시켰습니다. 분명한 불법 시위 아니겠습니까?

트랙터 시위로 인한 부상이라든지 인적·물적 피해 정도 아십니까?

경찰관 부상 등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법 시위임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지금 몇 명이 구속돼서 조사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번 서부지법 사태 때 그때 86명이 체포돼 가지고 무려 58명이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경찰 폭행에 밤샘 시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속이 1명도 없습니다. 뭔가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불법 시위고 많은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계속 이런 불법 시위가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관용의 원칙으로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직무대행님!

저 트랙터가 본인들 소유가 맞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일부 트랙터는 명백하게 문재인 정부 때 북한에 보내 주기 위해서 농민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구입했다가 보내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던 그런 트랙터로 밝혀졌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당초 보조금 목적을 달성 못 했을 경우에는 반납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꽤 지났는데도 버젓하게 지금 불법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시급하게 빨리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까?

몇몇 자치단체는, 거의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저런 불법 사용에 대해서 반환 요구조차도 안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가 굉장히 지금 부실하고 국민 혈세가 새고 있는 겁니다. 농민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보조금 집행과 관리가 부실과 불법 투성이였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더라도 농민단체 행사를 했는데 당초 계획보다 인원은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집행금액은 는 그런 사례라든지, 보통 집행하면 1000원 단위 정도로 끊는데 이게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지 10원 단위까지 꼼꼼히 맞추는, 어떻게 보면 꼼수로 보조금을 집행한 정황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영수증을 보니까 국민 혈세로, 보조금으로 술도 사고 담배...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전농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언론사에 전농단체 광고비를 집행하는, 자기들끼리도 국민 혈세를 나눠 먹기 하는 그런 사례도 보였었고요. 해외 탐방을 한다고 연수를 가는데 보니까 실제 농업 발전이나 농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그런 데 시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 내지는 월맹군의 사회주의 유적지 이런 데를 견학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목적에 위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려고 하더라도 보면 이게, 보조금 받은 것에 대해서는 5년 동안 회계서류를 보관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회계서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제대로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제출된 것만 가지고 조사를 해도 저렇게 부정집행 사례가 보이는데 전수조사를 하면 굉장히 많은 부실·부정 사례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책임을 지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런 보조금의 엉터리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장관님 다시 좀 나와 주십시오. 이들 농민단체가 농민들을 위한 활동보다는 반정부시위라든지 또 친북, 종북 이런 쪽의 시위의 축으로 거의 빠짐없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들 단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곱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이 왜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활동에 역점을 두느냐 살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PPT 한번 보십시오. 일단은 이들 단체의 단체장들이 대부분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고 보수정권에 대한 퇴진 시위, 반미 시위를 조장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단체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 전농 의장이었던 하연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북한 공작원과 하노이-베이징을 오가면서 다섯 차례 이상 공작원과 접촉을 하고 팔십 차례 내통을 해서 지난해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닙...

지난해에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서 사실 확인이 됐고 실형까지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많은 충격을 줬습니다. 그 판결문에 보면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일부 시민단체들이 즉각즉각적으로 실행했던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또 최근에 중국을 비롯한 이런 외국의 군사기밀 탈취라든지 국정원 건물 촬영 이런 군사기밀·국가기밀 유출이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간첩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간첩법 개정이 법사위 소위까지 통과했는데 지금 딱 거기서 묶여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굉장히 시급하게 처리가 필요한데 지금 민주당 일부 법사위원은 ‘간첩이 언제 적 간첩이냐’ 이런 주장을 하면서 또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어떤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공청회 핑계를 대는데 공청회 계획조차, 요구조차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지금 절대 국회의석을 갖고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다 통과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북한에 유리하거나 민주당이 통과시키고자 했던 김여정 하명법인 대북전단금지법 또 채 상병 특검법 이런 것들은 불과 며칠 만에, 심지어는 어떤 것들은 몇 달 만에 다 통과시킨 겁니다. 이런 것들이 뭔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막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보증하는 발언을 수시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하게 해 줬고 또 9·19 군사합의로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안보태세를 좀 허술하게 하는, 발을 묶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특히 또 충격적인 것은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고위 안보라인이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사드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중국이나 시민단체한테 군사기밀을 유출한 그런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야말로 명백하게 외환죄 아닙니까? 적을 이롭게 하는 외환죄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