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규명 TF 단장을 맡고 있는 강원 원주을 송기헌 의원입니다. 우선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퇴장한 상태에서 토론하게 된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방금 토론장에서 나왔던 설명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후보를 추천한 전례도 있었고요 브리핑하는 것도 전례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아마 누구보다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이 최순실 특검을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의원님, 평소에 안 그러는데…… 다른 사람 발언할 때 발언하시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내가 지명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평소에 점잖으신 의원님께서 그...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종석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송기헌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이종석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1월 13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자질, 전문성, 도덕성과 사회적 현안 및 헌법적 쟁점 등에 대한 소신을 살펴보았고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헌법재판소장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적격 의견으로 일부 청문위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후보자가 적합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 원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86조제2항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후보자 시절 국무총리가 되면 책임총리로서 확고한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에 지금 동의하는 국민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행정 외교 안보 경제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자행된 광범위한 무능과 폭망 사태의 중심에 총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책임한 내각 운영으로 민생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에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전...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송기헌 위원입니다. 2023년도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계획에 대한 국회운영위원회 협의 내용과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 환경노동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에 의하면 금년도 국정감사대상기관은 총 715개 기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감사 일정이 중복되지 않고 다른 문제점도 없으므로 각 상임위에서 협의 요청한 대로 감사계획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체 국정감사대상기관 중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기관은 11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66개 기관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 원주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송기헌 위원입니다. 2023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에서는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도 국정감사는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을 맡고 있는 강원 원주을 국회의원 송기헌입니다. 우선 여야가 의사일정에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수정안을 내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유감을 표명합니다. 저희들이 여야가 같이 해서 국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황을 보면 과연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국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건건이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되고 있고 국회의 일정조차도 검찰과 대통령실의 요구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이 상황이, 입법부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우리 모두 다 같이 생각해 봐야 할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성함을 거명하기가 좀 그런데요. 우리 최승재 의원님, 앞에서 발언할 때 ...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송기헌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것을 결정하여 이를 위한 해저터널 작업을 완료하고 오염수 방류 설비의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미래세대에게도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수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만으로 수산업은 개별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산물 등 먹거리 안전을 포함하여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어떤 조치도 용납할 수 없으며 오염수 방...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송기헌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의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2023년 6월 12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2023년 6월 13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을 송기헌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2023년 5월 30일 제406회 국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간호법안 재의의 건을 제9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심의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간호법안은 2023년 4월 27일 제40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하였으나 지난 5월 16일 헌법 제53조 2항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재의에 부치도록 되어 있는 헌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국회는 헌법을 준수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간호법안은 초고령사회에 간호․돌봄 공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불법진료 논란으로부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을 국회의원 송기헌입니다. 저는 오늘 국가균형발전을 가지고 정책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방금도 이 본회의장에서 왜곡과 과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먼저 설명을 하고 또 소명을 하고 제가 준비한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4일째 매일 대정부질문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늘 양대 정당 또 여러 정당이 같이 있는 의회에서 상대방에 관한 비판은 충분히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비판을 넘어서 과장과 왜곡이 있을 때는 상대방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맞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

저도 보직과 관련된 부분이나 기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보직과 관련된 부분에서 청탁을 했다고 하는 분에 관해서는 고발을 한 상태로 되어 있고요, 전혀 그런 사례 없다고 해서. 본인도 나중에 다른 언론에서는 그것은 아니라는 수정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는 이 사건에 관한 모든 당사자들의 진술 내용을 다 보더라도 청탁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저 추측할 수 있는 거지요. 객관적인 사실은 문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때로는 민원실로도 했고 아니면 담당자에게 했고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총리님. 그렇게 정말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사실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해야지 어떤 사실 하나 나온 것 가지고 그것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자기 입장에 따라 얘기하게 되면 결국은 토론도 안 되고 이게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서울 관내 검찰청의 인권감독관이 한직인가요?

그리고 서울 관내 지검의 형사부장을 하다가 수원지검 부장으로 가는 것이 좌천인가요?

다른 검사님들의 인사 코스를 한번 죽 살펴보면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인사적체가 생기는 바람에 서울 관내에 있는 검찰청 부장을 하다가 지방, 부산이나 대구에 부장으로 가기도 하고요 또 수원지검 부장으로 가기도 하고 수원지검 부장으로 갔다가 지청장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인사 패턴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꼭 어떤 분이 인사 때 불이익을 받았느니 아니니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진실을 왜곡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분명히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자리에 좀 들어가 주시고요. 제가 법무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장관님께서 인사청문회 때부터 이 문제가 나왔는데 그때부터 장관님이 첫 번째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이 사건을 지휘하지 않겠다’, 분명히 그렇게 하셨지요?

지금도 여전히 맞지요? 지휘하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고도 안 받는다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분명히 지휘도 안 하시겠다고 하시고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님께 계속해서 물어보는 이것은 사실 저는 정치적인 목적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관님 입장에서 대답도 할 수 없는 거지요. 수사 중인 사건이고요. 그런데 집요하게 물어보는 것은 장관님을, 이 사건 자체를 왜곡하려는 것입니다, 실제가 아니라. 저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장관님의 아들 사건, 서 일병 사건을 8개월 동안 수사하지 않았다? 정치인들 사건 보면 간단한 사건도 고발을 받아 놓고서 1년 이상 끄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검찰이 예전부터 정치인들을 옭아매기 위해서 일부러 처리하지 않고 사건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도 저는 가끔 합니다. 풍문이나 익명의 ...

우리가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지요, 장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