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김상훈 위원입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회의원 정수와 관련하여 지역구 국회의원은 254명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46명으로 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다시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하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고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에 선거구가 확정됨에 따라 필요한 부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또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국민과 국가의 나라 살림을 챙기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륜과 혜안을 갖추신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기획재정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입니다. 이번 대정부질의 3일 내내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예외 없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제기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정쟁의 수단, 국민적 불안감과 반일 감정만을 자극해서 근거 없는 선동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결국 국민의 먹거리와 안전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차를 타고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국회 주변에 여러 현수막이 붙었는데 거기에 우럭 한 마리 사진이 찍혀 있고 ‘세슘, 기준치 180배 검출’이라고 하는 현수막이 국회 주변 곳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어디서 저 현수막을 걸었나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걸었어요. 우선 일각에서는 지난 6월 4일 날 정부 시찰단 파견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위한 수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우리가 수입하지도 않았고 할 계획도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직수심에 있는 우럭과 우리 한국 해역에 있는 우럭은 다를 뿐만 아니고 이미 일본 수산물, 문제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현 포함 8개 현의 수산물은 2013년도부터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수산물 전체에 대해서도 검역 단계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전량 반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 이후에는 특별한 방사능 검출의 그런 자료조차 현재는 없습니다. 지난 6월 4일 이번 정부 시찰단의 중간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또 어떤 추가 모니터링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시찰단에 참여한 전문가들을 보고 일각에서는 관광하러 가는 것 아니냐, 일본 정부에 들러리 서러 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폄훼적인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서 깜깜이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 시찰단원 21명의 명단이 공개가 됐어요. 이 전문가들은 언제, 어떤 기준과 구성으로 임명된 인사인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대책 TF에 임명됐던 인사들입니다. 원자력안전기술․해양환경 전문가들이고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과학적 진실을 외면하기 위해서 구성한 인사가 전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맞습니까?

2020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성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조사가 있었습니다. 2020년 10월인데 그때 합동조사 결과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정부 부처 합동조사 결과는 단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안전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 첫째는 ALPS 다핵종 제거시설을 신뢰할 수 있다. 둘째는 삼중수소는 인체에 축적되기 어렵고 수산물 섭취에 의한 피폭 가능성이 거의 없다. 세 번째는 삼중수소는 해양 방출 후에 해류를 따라서 이동, 희석되기 때문에 유의미한 영향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때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렸던 이 결과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독극물이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 국민들을 불안감에 떨게 하고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해양연구원과 원자력연구원에서 후쿠시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배출 후에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서 한국에 2년 후에 일시적으로, 4～5년 후에 본격적으로 제주도 해역에 도달하는데 한국 도달 시에 삼중수소 농도는 0.001㏃, 분석 장치로도 검출하기 어려운 미미한 상태다, 결국 안전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 연구 결과는 중국 칭화대에서 행한 연구 결과와도 거의 유사합니다. 국제안전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적 문제에 과학적으로 대응하면 정치적 선동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우리 국민 의식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우리 정치권도 오염수 문제를 정쟁의 불쏘시개로 활용하는 행태를 멈추고 국민 불안을 키우는 과도한 공포와 괴담을 막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박진 외교부장관님.

장관님,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 문제를 다시 한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일 날 중국 대사관저를 방문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앞에서 싱하이밍 대사는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베팅을 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이런 협박성 언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보복하겠다는 것인데 대사가 주재국을 향해 이렇게 무례하게 발언을 해도 되는 것인지, 외교사절의 우호 관계 증진 임무를 규정한 비엔나협약과 외교 관례에 심히 어긋난다고 판단되는데 장관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특히 문제는 타국의 대사가 우리나라 정책에 관여하는 데 자리를 깔아 주고 작심하듯이 이어지는 고압적인 막말에 공손히 두 손 모아 들으면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그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높은 봉우리, 대한민국은 낮은 골짜기라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대주의적인 중국몽을 현재 민주당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외교부의 신속한 초치 조치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도발적 망발을 일삼는 싱하이밍 대사에 대해서는 페르소나 논 그라타 , 외교 기피 인물로 지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국 외교부는 11일 날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에게 한국 측 반응에 대해서 우려와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한국 초치 조치에 대해서 똑같은 대응을 한 것입니다. 최근에 중국과 거리를 두고 급속 밀착 중인 한미일 관계를 두고 조급함이 묻어나는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중국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상대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협력이 필요한 국가라고 보여지는데 중국과의 바람직한 외교 관계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떤 방향을 세우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금년 2023년 1월 검찰, 국정원, 경찰 합동으로 민주노총 및 산하 노조의 전현직 간부에 대한 간첩행위 의혹 수사가 착수됐습니다. 그간 언론보도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을 보면 북한 간첩단이 제주, 창원, 전국 각지에 결성돼서 민노총 인사들과 연루가 돼 있고 민노총 간부 등 4명은 북한 공작원과 최소 다섯 차례 이상 접선 또 2017년도에는 캄보디아에서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공작금을 수령한 정황, 민노총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다수의 북한 지령문과 충성맹세문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시민단체들에게 ‘연대해서 윤 정부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라’,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두고는 ‘퇴진이 추모다’ ‘이게 나라냐?’ 등 구체적인 구호도 지시한 정황이 있습니다. 또 2021년에는 오산 주한미군기지에 들어가서 군사시설을 촬영한 뒤...

이런 단체들의 이적행위 또 국내에 간첩단과 결성된 여러 가지 간첩행위 등에 대해서 확실한 대공수사권이 보장돼야 하는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지금 이첩되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님은 어떤 소견을 갖고 계십니까?

경청해 주세요.

지난 정부 국정원은 남북 정상회담 성사에만 매달렸습니다. 2011～2017년도 사이에 26건이던 간첩 적발 건수가 문재인 정부 때는 3건으로 급감했습니다. 이 3건마저도 박근혜정부 시절에 혐의를 인지해서 수사 중이던 간첩 사건들이었습니다. 간첩활동이 줄어서 간첩 적발이 줄어든 걸까요, 아니면 간첩 적발에 대한 시스템 자체가 와해돼서 줄어들었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