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302차 회의

의사일정 제21항 성별영향분석평가법안, 의사일정 제22항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4항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김혜성 의원님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의 김혜성 의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위원회가 심사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안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상 정책, 참여기관,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대상기관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 등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대리 구매 및 무상 제공 금지,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제공 시 본인 여부 확인 의무 부과,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 정보 고지 등의 조치 근거를 두었고, 매체물의 오남용 예방 및 피해 해소와 청소년 유해약물 피해 예방 및 치료․재활 등의 사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제도와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각각 강화하였으며, 형의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를 도입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한층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수행사업에 직장보육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사업에 직장보육에 대한 홍보 및 지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취지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자녀 양육지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관련 법적 근거와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유사 명칭 사용 금지 규정 및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31인으로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29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서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2인, 기권 2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41인으로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33인, 기권 7인으로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국제경기대회개최및유치지원특별위원회의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제경기지원특위, 유치특별위원회의 김영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년 광주하계유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2014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의 위원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무총리, 대한장애인체육회장, 2014년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을 추가하였으며 셋째, 특히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제경기대회를 통한 남북 체육교류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015년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등을 통해 남북 단일팀 구성과 함께 남북의 체육과 친선 교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대해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선배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5인, 기권 5인으로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 위촉의 건

의사일정 제27항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대의원을 위촉하려는 것으로서 관례에 따라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두 분의 국회의원을 추천해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해 오신 열두 분을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내일부터 8월 27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바쁜 일정이 없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자리를 함께해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중랑을 출신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입니다. 내일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주민투표가 실시됩니다. 정책 주권을 행사하는 날입니다. 제가 오늘 자유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아마도 내일 벌어질 8․24 주민투표는 가장 비겁한 투표캠페인을 벌인 투표로 기록될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서울시 선관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가 2개의 대표단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민투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두 가지의 안을 놓고 투표를 합니다. 하나는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의 선거운동을 하는 대표단체로 신청한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면 무상급식 실시의 대표단체로 선정된 곳은 부자 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나쁜 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입니다. 대표자가 세 분인데 이 중에 한 분은 민주당의 서울시당 당협 위원장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쁜 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가 서울특별시 선관위에 제출한 대표단체 신청서에 보면 이 두 번째 안을 찬성운동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어떤 선거캠페인을 하시는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서울 시내에 걸려 있는 수천 개의 현수막들을 보십시오. ‘나쁜 투표 거부하자, 투표장에 가지 맙시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분들의 뜻도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말씀하시는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안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란 게 뭡니까? 내가 맞을 수도 있고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안을 두고 서울시민의 뜻을 묻는 것인데 지금 벌어지는 캠페인은 서울시민의 뜻을 알지 못하게, 투표함을 개봉하지 못하게 막자는 비겁한 행동입니다. 민주당은 당명이 민주당입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은 투표입니다. 제가 그래서 주민투표법을 봤습니다. 주민투표법 제20조는 ‘투표운동이라 함은 주민투표에 부쳐진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선관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참운동을 투표운동으로 인정하는 그 자체도 문제이거니와 신청할 때는 찬성운동을 한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거부운동을 하는 시민단체가 이렇게 신청서의 내용을 어기고 있는데도 대표단체를 취소하지 않는 서울시 선관위도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주민투표가 결과를 떠나서 아주 비겁한 투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거꾸로 만드는, 독재시대로 되돌리는 아주 나쁜 선거 캠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분이 계시다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젊은이들도 제가 호프집에서 만났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 내가 투표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이 건방짐에 투표해야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투표해서 A안을 찍든 B안을 찍든 그건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서울시민들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투표 불참 캠페인은 가장 비겁하고 가장 반민주적인 선거 캠페인입니다. 며칠 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투표율이 미달되면 그 책임이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도 없는 건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투표 거부 캠페인을 벌인 분들의 책임이 더 큽니다. 그런데 곽노현 교육감은 지난번 SBS에서 오세훈 시장과 TV 토론한 이후에 두 번째 TV 토론을 거부합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TV 토론 제의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지금 횡행하는 것은 나쁜 투표, 편 가르기 투표, 나쁜 시장, 5세 훈이, 아주 저급하고 아메바 같은 이런 단어들만 횡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어느 편이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정말 이번 주민투표가 조금 더 고급스럽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동작구 출신 문방위원 민주당 전병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실 미디어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만, 앞서 존경하는 진성호 의원께서 이번 서울시 무상급식 관련 투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몇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우리 어른들이, 특히 도대체 한나라당과 오세훈 시장은 의무교육을 받는 5, 6학년생들의 의무급식을 뺏는 것이 그렇게 절실한 문제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 밥그릇 뺏는 일에 국회의원이 핏대를 올려야 하고, 시장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인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 서민들의 심정을 몰라도 너무 몰라주는 것 같고, 또 차별적으로 급식을 받을 때 상처받는 아이들의 가슴을 너무도 몰라주는 매정한 어른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비감한 느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투표를 기권한다고 비난을 쏟아 부었습니다만, 정책 주민투표는 사람을 뽑는 선거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2003년 10월 재보선에서 강남 기초의원을 뽑는 투표율은 8.7%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당선자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주민투표는 주민이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성립되는 투표입니다. 따라서 3분의 1이라는 그런 새로운 기준이 일반 보통선거에서 사람을 뽑는 선거와는 다른 또 다른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 정책투표에서는 기권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사표시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또 다른 행태의 투표로서 나타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민 정책투표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뽑는 선거와는 다르게 3분의 1 이상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정책투표로서, 정책선거로서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3분의 1 이하의 투표율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스스로도 33.3%, 즉 3분의 1 투표율이 넘어가지 않게 되면 본인이 사퇴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와 같이 기권 운동을 벌이는 것을 가지고 잘못된 인식과 착각으로 비난을 하는 일은 없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내일로 다가온 주민투표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그런 불법․부정․동원․금품수수 투표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종 관권 투표운동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서류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금융위원회에서 보험, 은행, 저축은행 등 산하기관 협회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이런 문건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이번 선거운동 중에서 기권도 매우 중요한 유권자의 권리이자 선거운동 행위이다라고 인정한 그런 선거방식에서 이것은 관이 동원되어서 불법 선거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선관위는 즉각 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문방위는 그제도 어제도 오늘도 파행 중입니다. 언론노조는 오늘부터 총파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사실상 파탄 나고 이제는 방송의 다양성마저도 벼랑 끝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의 다양성과 그리고 공공성을 확립하기 위한 입법으로서 미디어랩 입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디어랩 입법은 미디어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상업광고와 양립시키기 위한 매우 소중한 법입니다. 따라서 미디어랩 입법에 있어서 첫째 보도제작과 광고판매 분리가 원칙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동일 서비스와 동일 규제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중소방송 지원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3대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서 미디어랩법 입법이 하루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디어랩법은 광고주가 방송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방송사는 보도제작을 방송광고 판매의 압력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보도제작과 광고판매를 분리하는 제도입니다. 한나라당이 속히 방송 장악이라는 유혹을 뿌리치고 보다 열린 자세로 미디어랩법 3대 원칙을 존중하는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방송광고시장이 더 이상 약육강식의 정글 상황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위헌 상태를 종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보다 성의 있는 자세로 미디어랩법 입법에 한나라당이 보다 성의 있게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 서울광장에서는 북한의 참혹한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하는 8월의 편지라는 행사가 민주노총 시위대의 폭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민주노총 시위대들이 신변을 보장할 테니 철수하라는 협박을 서슴치 않으며 불법과 폭력으로 북한 인권 행사를 짓밟은 폭거였다고 합니다. 더 끔찍한 일은 그 불법집회에 유시민, 이정희 등 야당 대표가 참석해서 희희낙락 즐겼고 폭력시위대를 고무․선동하는 연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북한 김정일 정권의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하는 영화를 상영하니까 이 꼴을 두고볼 수 없다며 작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시위대를 향해 희희낙락하며 선동연설을 하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공동의 대표들을 보면서 이번 폭력사태는 북한 인권에 대해 맹목적으로 반대만 외치는 민주당 등 야권이 28년간 북한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탈북자 김혜숙 씨의 국회 증언을 강력히 반대하여 결국 무산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한 하나의 사례라고 봅니다. 이제 북한인권법을 둘러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더욱 분명해졌는데 북한 김정일 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2300만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를 애써 외면하는 민주당 등 야당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분명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인권의 참혹한 실상을 외면하며 북한 퍼주기에 광분하는 정당이 과연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하겠다는 정당인지, 아니면 북한 인권문제를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며 평양방송을 그대로 읊조리는 앵무새 정당에 불과한지 국민 앞에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인권의 ‘ㅂ’자만 나와도 눈에 쌍심지를 켜고 말조차 꺼내지 못하게 하는 민주당 의원님들의 귀에는 북한 주민들의 한 맺힌 절규가 들리지 않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에서는 공개 총살은 물론 각종 고문과 삼엄한 감시, 강제노역 등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상 이상의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북한인권법의 합의 통과를 위해 지난 6년여 세월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자신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북한 주민의 민생을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에는 이미 북한 주민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근거규정이 있음에도 북한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의미하는 민생지원법을 북한인권법과 결부시킨다는 것은 결국 애초부터 북한인권법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키지 말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난 좌파정권 10년 동안 북한에 대해 막대한 퍼주기를 했음에도 북한 주민들의 최소한의 생존권 등 인권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지난 10년간의 학습을 통해 우리의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들의 생존과 인권증진과는 상관없이 김정일 독재체제 유지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민주당만 이 뻔한 사실을 외면하는 것입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현재의 북한 체제에서는 북한 인권문제와 대북 지원은 연계할 수가 없으며 연계되어서도 안 됩니다. 북한 인권과 대북 지원을 연계하는 법안은 곧 김정일 정권에게 그들이 체제유지를 위해 자행하는 인권유린마저도 대북 지원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결국 김정일 정권에 끌려가는 빌미만 제공할 뿐입니다. 여야 지도부에 촉구합니다. 북한인권법안을 8월 임시국회 기간 중 통과시킨다는 명분으로 민생지원 일부를 수용 절충하여 북한인권법을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 10년 동안에도 만들지 못했던 김정일 지원법으로 변질시키려는 야합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북한인권법에 대해 현재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 등 200여 명의 선배․동료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양방송을 읇조리며 무조건 반대만 외치는 민주당 등의 발목잡기를 용인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국회가 더 이상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이 18대 국회에 요구하는 소명이 과연 무엇인지 잘 아신다면 북한인권법을 직권상정하셔서 정당한 표결로 국회에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은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입니다. 먹는 것이 국방보다 중요하다고 한 공자님의 말씀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진리입니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를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은 재재협상을 주장하며 원천 봉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한미 FTA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산업 분야와 직접 피해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선결조건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사회, 상생사회, 공생사회로 나가기 위한 디딤돌이자 따뜻한 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산업은 농업 그리고 어업이고, 가장 피해를 보는 피해자들은 농어민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연간 1400만 t의 곡물을 수입하는 세계 제5위의 곡물 수입국입니다. 2010년 현재 자급률은 26.7%에 불과합니다. 쌀을 제외한 95%의 곡물을 모두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고, 밀 0.1%, 옥수수 0.8% 등 주요 곡물의 자급률은 거의 전무한 것이 현재 우리의 실정입니다. 2010년 6월 OECD와 유엔식량기구는 향후 10년간 국제식량가격 상승에 따라 식량자급도가 낮은 국가들에 대한 식량안보위협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FTA를 체결하려고 하는 미국은 현재 세계 최강 그리고 최대의 농업 생산국이자 농업 선진국입니다. 미국은 식량 안보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난 보조금을 농업에 쏟아 붓고 있습니다. 관련법도 곡물산물법, 농업판매법, 농업조정법, 농업지원법 등 다양한 법과 정책을 통해서 연간 무려 200억 달러를 쏟아 부으며 강도 높은 지원책과 육성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U도 마찬가지입니다. EU는 1년에 570억 유로를 농업개발에 지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390억 유로는 직접보조금입니다. 그래서 농어업보조금으로 들어가는 액수가 EU의 1년 예산 가운데 무려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FTA를 체결하려고 하는 미국은 농민에 대한 주택, 토지, 교육, 의료 등 각종 지원책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 지원금에 연 1% 이자율을 부과함으로써 농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원책을 통해 미국 농민들은 1인당 1년에 최대 4만 달러씩의 직접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농업정책,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존재조차 찾아볼 수 없는 농업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자유선진당은 농업지원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해서 현재 농수산식품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세계화 시대․국제화 시대에 북한처럼 시장을 꼭꼭 닫아걸어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이 전체적으로 봐서 국익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산업 분야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FTA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는 피해자를 도외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그 피해 분야와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 희망이 살아 숨쉬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농업지원기본법이 제정법으로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영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손숙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손숙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제조업 중심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동북아 국가 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국가적인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육성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2002년부터 지정․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외국인 투자실적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가장 유치실적이 좋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2004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외국인 투자실적 14억 2200만 불, 외국기업과의 계약건수는 45건에 불과합니다. 경제자유구역과 비경제자유구역 간 외국인 투자실적을 봐도 04년부터 11년 6월까지 전국 대비 3.7%에 불과한 32.4억 불 수준이어서 비경제자유구역보다 투자실적이 훨씬 뒤처지고 있습니다. 투자가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주변국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없는 투자환경도 있지만 병원, 학교와 같은 정주요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도 매우 큰 이유입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도시는 도시 자체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그 도시 경쟁력이 외자유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법에서도 경제자유구역을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지 약 10년이 되었음에도 불필요한 이념적 반대에 의해서 6개 경제자유구역 내에 상주하는 외국인들이 갈 수 있는 병원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 영리법인병원을 설립하면 건강보험이 붕괴되고 국민 의료비 상승, 의료의 질 하락, 의료 접근성이 붕괴된다는 반대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법인병원이 설립된다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붕괴될까요? 과연 국내 의료비가 상승하고 질이 낮아질까요? 전체 경제자유구역 중에 유일하게 영리법인병원을 신청한 인천의 경우 600병상의 병원이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병상의 0.18%에 불과해 국내에 미칠 영향은 미미합니다. 또한 제주도에 들어서는 국내 영리법인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의료수가가 일반 병원과 똑같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영리법인병원이 전국으로 확산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은 경자구역에 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의료법상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으로 전환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전국으로 확산되려면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이 모두 개정되어야 합니다. 경자구역 내에 영리법인병원을 설립하는 법안도 약 10년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억측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영리법인병원 도입을 찬성하는 이유는 순기능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서비스에 의한 고용창출 효과는 제조업의 6배 이상이고 대형병원 1개가 생기면 3500명에서 78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제외한 OECD 국가와 G20 국가들이 영리법인병원을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경쟁하는 인접 국가들도 이미 영리법인병원을 제한적 혹은 전면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는 물론 내국인들이 병원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재정이 국비, 민자, 외자, 지방비를 합쳐서 약 75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데도 추진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이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국부 창출을 견인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투자병원을 설립하는 데 논의조차 제대로 못 하면서 10년을 낭비했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경자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영리법인병원을 설립한다고 해도 최소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를 위해 영리법인병원을 만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다음 정권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해야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존경하는 여야 원내대표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경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당의 원내 지도부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숙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부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전남 순천 출신 민주노동당 김선동입니다. 태풍과 연이은 폭우로 얼마나 상심이 크시고 고통이 크십니까? 서울이 물바다가 되고 전국 방방곡곡이 재해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서울시장은 방재 부실을 사과하고 수해대책을 세우기는커녕 학생들의 급식을 두고 수백억의 예산을 낭비하며 사퇴 쇼 정치 놀음을 하고 있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면목이 없고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연이은 폭우로 인해 4대강 삽질은 수십조의 국민 혈세만 낭비한 채 도로 아미타불이 되었고 한강의 르네상스는 수조 원을 낭비하고서도 황당하게도 서울을 물바다로 디자인하였습니다. 반값 등록금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지고 측근들의 회전문 인사로 국민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부자감세를 통해 재벌 대기업과 강남 부자들에게 수십조의 혜택을 주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급식을 위해 그 수백분의 1을 쓰면 나라가 마치 망할 것처럼 악을 쓰는 서울시장과 그를 비호하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눈과 마음속에는 서민은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미국의 수출업자들과 대한민국의 극소수 수출 대기업의 배를 채워줄 요량으로 한미 FTA 협정 국회 비준을 강행처리 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 5월에도 수백 건의 번역 오류를 자인하고 이미 국회에 제출했던 비준동의안을 스스로 철회한 바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류를 수정했다고 다시 6월에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검독 결과 최소 225건의 번역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정부는 스스로 수정했다고 하는 정오표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오직 강행처리를 위해서 번역 오류가 없다고 뻔뻔하게 시침을 뚝 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다면 번역 오류 검증을 위해 준비 부족을 핑계로 혹은 공정성을 트집 잡아 회피하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과의 검증토론에 즉각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검증토론을 통해서 단 하나의 번역 오류가 발견된다면 정부 스스로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 수정해서 오류를 바로잡고 다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8월 임시회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상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독소조항을 포함한 전문가 끝장 토론회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검증 토론회를 진행한 연후에 반드시 재협상을 해야 합니다. 이미 야당에서 제시한 전면 재협상 안이 있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007년 ‘재협상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언하였지만 미국의 요구 한마디에 재협상을 해서 미국의 요구대로 다 퍼주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야당의 전면 재협상 요구에 대해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하면서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미국밖에 없다’는 망발을 하였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미국을 숭상하는 숭미사대주의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통상관료에게 국민경제의 운명과 서민의 운명이 걸린 국가 중대사를 맡길 수 없습니다. 숭미사대에 미친 통상관료에게 통상독재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통상제척법을 만들어서 국민과 국회가 감시하고 관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저와 민주노동당은 국익에 눈곱만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적극 앞장설 것입니다. 그러나 한미 FTA는 국익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서민경제 파탄으로 고생하는 대한민국 서민들에게 절망만을 안겨주고 재앙만을 가져다 줄 것이기에 저희는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고 전면 재협상이 없는 국회 비준을 단연코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의원 여러분! 국회에 들어온 지 4개월도 안 된 제가 민주노동당을 대표해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첫째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지지하고 좋아하는 당과 후보에게 후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국민이면 누구나 후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정치 참여와 정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국민 개인이면 누구나 자기가 지지하고 좋아하는 당을 지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함으로써 후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없는 당이거나 국회의원이 적은 당이 정치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지금까지는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열어서 정치 발전의 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없거나 국회의원이 적은 소수정당들도 그 정당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국민들로부터, 지지자들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작지만 대한민국 정치 발전과 의회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여야 대표 여러분! 이번 8월 31일 임시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제가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홍희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8월 18일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위한 청문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배 한 척 수주하지 못하고 노동자만 무려 4500명을 정리해고한 한진중공업, 5년간 영업이익률이 13.9%로 다른 조선업체보다 훨씬 높은 이윤을 얻었는데도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번 돈으로 필리핀 수빅조선소를 짓고 영도조선소를 없애려는 한진중공업 회사의 일방적 정리해고로 인해 벌써 노동조합 지회장만 두 사람이나 목숨을 버린 한진중공업, 이 비극적이고 눈물로 가득한 한진중공업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본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열 시간이 넘는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우리 사회의 대기업들의 뻔뻔함을 봤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열쇠를 쥐고 있는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은 청문회에서 수십 번의 사과를 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야 위원들에게 머리를 조아렸지만 조남호 회장은 해고는 살인이라는 해고자들의 외침도, 노사합의를 간곡하게 촉구하는 여야 위원들의 설득에도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청문회 당일 조남호 회장의 모습은 국내 유수의 조선업체 회장이라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청문회 대응 연기 지침이 담긴 대본을 들고 어설픈 연기만 해대는 신인배우의 모습 이상,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조남호 회장이 머리를 숙여야 하는 대상은 청문회 위원이 아닙니다. 청문회 위원에게 숙였던 그 미안함을 절반이라도 한진중공업을 위해 땀을 흘린 노동자들에게 숙여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국회는 조남호 회장에게 8월 31일까지라는 시한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켜볼 것입니다. 만약 그 시한까지 조남호 회장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국정조사권 발동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진중공업과 같은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기업에게 국민의 뜻을 대변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청문회 자리에서 조남호 회장 스스로 그토록 강조한 소통, 신뢰라는 단어의 진정성을 지켜볼 것입니다. 만약 그것마저 청문회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이었다면 조남호 회장은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부도덕한 기업인으로 지탄을 받으며 사회적으로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조남호 회장에게 정리해고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것만이 현 사태를 해결하는 길이며 영도조선소가 살고 부산경제도 살고 그리고 노동자도 함께 사는 길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업이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거리로 내쫓는 부도덕한 경영행위를 이제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밤에는 자고 싶다는 소박한 요구를 가지고 94일 동안 싸운 천안의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지난 8월 19일 현장복귀를 했습니다. 회사 측의 불법적인 직장폐쇄에다 공권력과 용역깡패의 폭력에 쫓겨난 채 세 달 동안 천막에서 농성했던 조합원 200명은 향후 불법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써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주간 2교대 시행약속을 어긴 것은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쫓아낸 경영진이 도리어 노동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먹튀 프랑스 자본에 의해 일자리를 잃은 발레오공조코리아 노동자들은 2년 넘게 텅 빈 공장을 지키며 다시 일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2의 외환은행, 쌍용자동차 상황이 되고 있는 한국델파이 노동자들은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일 년 열두 달 쉬지 않고 싸우고 있습니다. 순환복직이라는 약속을 믿은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대리운전, 백화점 주차요원 등으로 생계를 겨우 이어가며 다시 자동차 만드는 날을 꿈꾸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2011년 대한민국 곳곳에서 노동자들의 절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념적이지도 않습니다. 그야말로 먹고살자는,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요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생존권적인 요구는 철저히 외면 받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면서 노동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공정사회라는 말을 운운하지만 우리 사회의 어디에도 공정은 없습니다. 아무리 공정사회를 강조하고 이제는 공생발전이라는 말까지 만들어내면 뭐하겠습니까.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목숨을 잃지 않는 사회가 공정사회입니다.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노동자들의 억울함과 그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주기 위해 민주노동당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희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