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302차 회의

의사일정 제7항 동해 표기 촉구 결의안 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유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유기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동해 표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해 단독표기 촉구 결의안과 김동철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동해 표기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동해 표기 관련 결의안들의 내용을 종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제수로기구가 동해의 역사적 정당성을 인정하고, 해양과 바다의 경계 책자 개정판에 동해를 표기할 것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에서 동해 표기의 정당한 위상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국 정부와 지도 제작사 그리고 유관 국제기구들이 일본해 표기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정부가 각국과의 긴밀한 협의와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 궁극적으로 동해의 단독표기가 국제사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는 것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 부록으로 보존함)

유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해 표기 촉구 결의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31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동해 표기 촉구 결의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그 소속 출연연구기관의 예산집행 및 기관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

의사일정 제8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그 소속 출연연구기관의 예산집행 및 기관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존경하는 유원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유원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그 소속 출연연구기관의 예산집행 및 기관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무위원회 소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그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정부의 출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국가적인 정책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그 역할과 책임이 실로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2010년 회계연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그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들에 대한 결산을 심사한 결과, 일부 출연기관들의 경우 출연금을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결산잉여금을 처리하는 등 출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회계처리에 있어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연구과제의 선정과 추진에 있어서도 당초에 계획되지 않은 연구과제를 임의적으로 수행하거나 연구과제 수행기간을 부정하게 선정하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기관 운영에 있어서도 노사 간 단체협약문제로 인한 장기파행으로 인해 기본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등 기관 운영상의 문제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정무위원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그 소속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정한 예산 집행을 도모하며 건전한 기관 운영을 유도하고자 국회법 127조2에 따라 감사원에 대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그 소속 출연연구기관의 예산집행 및 기관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원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경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한 유원일 의원과 함께 있는 창조한국당의 이용경 의원입니다. 오늘 이 감사요구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그 소속 출연연구기관의 예산집행 및 기관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감사원이 연구기관을 감사하는 것 자체를 좋아 안 합니다. 연구기관이라는 것은 소위 지식을 생산하는 기관인데 우리나라의 감사 기능은 지식을 갖다가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아직은 못 갖고 있습니다. 지식은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이 이게 얼마짜리냐?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디 가서 비슷한 무형자산을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하는데 그것은 벌써 창의성이 떨어진 것입니다. 다른 데서 한 것을 베낀 것을 가지고 그것이 얼마냐를 측정하는 것 자체가 연구하고 동떨어지고 연구의 특성에 맞지 않는 그러한 행태라는 것입니다. 여기 주문에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관해서만 감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저는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기관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 지금과 같이 우리나라가 무형자산 평가 체제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신뢰가 결여되어 있는 그러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짜리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서 증거를 대라, 증거 댈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연구기관을 자꾸 감사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가 발달이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무형자산에 대한 측정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지금 소프트웨어 회사가 하드웨어 회사를 인수합병 하는데 우리나라 하드웨어 위주의 제조 산업이 큰일 났다, 이것은 여기서 자꾸 우리가 감사해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연구의 효율성을 측정하겠다. 연구의 효율성은 연구기관 자체가 측정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연구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온 나라가 떠들썩하면서 이러한 구태의연한 잣대를 가지고 연구기관의 숨통을 조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있어서 회계감사를 한다든지 회계 부정, 증빙서류의 미비 이런 것은 감사해야지요. 그렇지만 이러한 연구 판단, 여기 내용을 보면 출연금을 과다하게 요구했다, 그다음에 불요불급한 자산 출연, 물론 자산취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불요불급이냐 이것을 측정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연구기관은 숨통이 막히고 그리고 창의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지식산업에 있어서 연구기능을 숨 막히게 하는 그러한 감사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관운영 실태 전반에 관한’ 이 말을 빼고 ‘예산집행에 관해서 감사하겠다’ 이것은 찬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뀌지 않는 한 오늘의 이 감사요구안은 부결시키고 다시 한번 안을 만들어서 올려 달라고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이용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그 소속 출연연구기관의 예산집행 및 기관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113인, 반대 68인, 기권 33인으로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그 소속 출연연구기관의 예산집행 및 기관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