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2차 회의

지금으로부터 제69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제68차 회의록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이제 낭독해 드린 제68차 회의록에 누락된 거나 착오된 것이 없습니까? 없으면 그대로 접수 통과시킵니다. 다음에는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8월 17일 자로 민주당의원부대표간사 이석기 의원이 박영종 의원이 상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변경했다는 통지를 해 왔읍니다. 단기 4289년 8월 17일 민주당의원부대표간사 이석기 민의원의장 귀하 상임위원 변경 통지의 건 수제의 건에 관하여 좌기와 여히 상임위원을 변경하였음으로 통지하나이다. 기 위원명 구소속위원회 신소속위원회 박영종 사회보건위원회 외무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겸임 예산결산위원회겸임 이충환 의원이 같은 날자로 다음과 같이 상임분과위원회를 변경했다는 통지를 해 왔읍니다. 단기 4289년 8월 17일 민의원의원 이충환 민의원의장 귀하 상임위원회 소속 변경에 관한 건 수제의 건 본 의원은 좌기와 여히 상임위원회 소속 변경을 하겠아옵기 자에 통지하나이다. 기 구소속위원회 신소속위원회 외무위원회 사회보건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겸임 예산결산위원회겸임 9월 10일 자로 정준 의원이 다음과 같이 청가원을 제출했읍니다. 청가원 본 의원이 좌기에 의하여 청가코저 하오니 청허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기 1. 이유, 미국 미시칸주 막키노도에서 개최되는 MRA 세계대회 참석차. 1. 기간, 단기 4289년 자 9월 10일 지 9월 30일 21일간 1. 연락처,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산16의 4 단기 4289년 9월 10일 민의원의원 정준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9월 10일 자로 박영종 의원 외 아홉 분이 국무위원 출석 요청에 관한 동의안을 제출했읍니다. 국무위원 출석 요구안 1. 주문, 법무부장관과 외무부장관을 출석케 하여 소위 맥파든 사건에 관한 경제설명과 국무위원으로서의 소신과 판단을 해명하도록 요구함. 2. 이유, 동 사건의 의외의 공소취소는 다년간의 민족적 희생으로서 획득한 독립과 주권에 치외법권의 설정을 연상시키는 인상을 내외로 주면서, 1은 내로 정부의 국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불고하였고 국법의 존엄과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크게 추락시켰으며 이것은 행정 전반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고, 2는 외로는 한미친선의 견지에서 볼 때 도리어 한미 양국의 대다수의 국민의 감정에는 심히 불쾌한 인상을 주었을 것으로 인정되며 동시에 대한민국의 제3국에 대한 외교상의 지위에도 간과할 수 없는 손상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됨. 따라서 그들의 설명을 요구하고 연후에 최선을 다해서 국가적 손실을 회복 구제하고저 함. 단기 4289년 9월 10일 제안자 박영종_이석기 신각휴 김영선 신정호 김영삼 정중섭 박영출 조경규 구흥남 8월 30일 자로 박해정 의원 외 아홉 분이 다음과 같은 동의안을 제안했읍니다. 동의안 주문, 경북 경산을 중심으로 일대 농가에 ‘파라치온 농약’ 피해에 대하여 사회보건위원회에서 그 진상을 조사하여 그 방역 및 구호대책을 수립 본회의에 보고할 것.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89년 8월 30일 우 제안자 박해정___________ 찬성자 김수선 이존화 김창수 김두한 이정휴 임차주 함두영 송우범 박순석 박영출 본건은 사회보건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정준 의원이 미국 미시칸주 막키노도에서 개최되는 MRA 도덕재무장 세계대회에 참석차 9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청가원을 제출한 데에 대해서 이 동의요청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동의한 것으로 되겠읍니다. 보고사항으로 국회의원 보고강연 방해사건에 대해서라고 윤재욱 의원과 윤보선 의원의 보고사항이 있겠다고 합니다. 윤재욱 의원 말씀하세요. 1. 국회의원 보고강연 방해사건 보고 및 처리의 건

금번 휴회기간에 9월 5일 교동국민학교에서 윤보선 의원께서 보고 강연할려다가 이것이 유회된 사실을 신문지상으로 여러분이 잘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도 서울시 출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방에서 이 보도를 들을 때에 불유쾌감은 물론이려니와 수도 ‘서울’에서 민의원으로서 자기 선출구에 보고 강연하는 자리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아니 취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는 윤보선 의원께서 보고의 발언신청을 하겠다고 하기에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문제는 ‘서울’ 수도에서 이런 계획적인 방해로서 사회질서를 문란하고 치안을 문란시켰어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에서는 경찰국에 정확한 답변을 요청했지만 그 답변에 의하면 종로서에서 엄중히 조사를 시달했지마는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이런 보고를 들었읍니다. 만일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이상의 참 비참한 민주주의의 파괴행동이 도처에서 일어나는 것은 부인할 수도 없는 사실이지만 수도 ‘서울’에서 이런 일이 빚어젔다고 보았다면 지방에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어떠한 만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서 수도 ‘서울’ 문제가 아니라 이 앞으로의 정당한 민의원으로서의 혹은 지방의원으로서의 혹은 지방의원도 아니고 민의원도 아니지마는 그 지역의 유지가 정당한 합법적인 수속을 하고 더우기나 주최자 측의 말을 들으면 5일 날 경찰에 가서 이런 강연을 하니 잘 좀 보아달라고 부탁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찰은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보도상으로도 볼 수 있는 사실이요 주최자 측의 말을 들어도 경찰은 더군다나 이것을 수수방관했다는 이 사실은 도리어 이것을 조장시켜 주지 않나 하는 의문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하간 서울시 국민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동시에 이 사람에게도 여러 유지가 찾어와서 비통한 기분을 토로하는 것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윤보선 의원께서 이 보고를 하시기로 기왕 발언통지를 하셨으니까 여러분에게 요청할 의사를 보고하지 않습니다마는 이 시간에 윤보선 의원으로 하여금 이 경과를 시말을 우리가 듣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 동지 여러분과 처리 문제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윤보선 의원으로 하여금 이 자리에 즉석 나와서 이 보고를 하는 동시에 우리 의원은 의원생활의 혹은 정치생활의 장래뿐만 문제가 아니라 전 지역에 이런 암흑정치 같은 이런 기분을 우리가 일소하고 명랑한 정치생활과 도의를 앙양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획기적인 단안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선 의원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지금 윤재욱 의원으로부터 요전 보고강연회 중지된 일에 말씀이 잠깐 있었읍니다마는 조금 더 구체적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실은 이 휴회를 이용해서 몇 번 보고연설회를 가질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전에 9월 2일 날 청운동 종로갑구 청운동국민학교에서 보고강연이 있었읍니다. 다음에 5일 날 제동국민학교에서 보고강연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는 7시 반으로…… 밤 7시 반으로 교정에서 하게 되었읍니다. 그날 2시쯤 해서 정보가 들어오는데 오늘 보고강연은 경찰에서 중지를 시킬 것이다 그런 요지입니다. 한데 방법으로는 우선 동대문경찰서 사찰주임이 총지휘를 해서 종로경찰서와 중부경찰서의 응원을 얻어 가지고 장내에 투석을 해서 소란을 일으켜 연설을 중지시킨 다음에 연사인 본 의원의 생명에 가해를 해도 좋다는 그런 정보올시다. 본인은 들을 적에 여기에 반신반의하는 수밖에는 없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수도 서울에 이런 국회의원이 자기 선거구에서 보고강연을 하는데 방해한 사실이 일즉 들어 보지 못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본인의 생명에 가해를 한다는 데는 대단히 의심을 갖지 아니할 수가 없었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다가 비서를 시켜서 종로경찰서에 약간의 사실을 보고해라 했읍니다. 그래 내 비서는 경찰서에 가서 사찰주임을 만나서 이러한 정보가 있다는 얘기를 했었읍니다. 나는 정각 7시 반에 제동국민학교에 갔었읍니다. 그때 형사…… 종로경찰서 형사주임 김 모와 서 모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읍니다. 그 김 모라는 사람은 나를 보고 말하기를 오늘도 역시 녹음을 하게 되었읍니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요전 청운국민학교에서 이 사람이 연설회를 가졌을 적에 경찰에서 와서 녹음을 했었읍니다. 나는 이것을 시비한 일이 있었어요. 지금 국가의 재정을 가지고 야당이든 여당이든 국회의원이 자기 선거구에서 보고연설을 하는데 녹음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녹음기를 경찰에서 구매한 것은 이런 데에 사용할려고 한 것은 아닐 것이다, 또 황차 녹음기 하나에 형사가 셋 넷씩 딸어서 다니니 이런 정력과 시간을 공산당을 잡는다든지 다른 치안을 유지하는 데 썼으면 어떠냐, 이런 것은 나로서는 용서할 수 없다는 시비를 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 형사주임은 이것이 전례가 되어 있어서 누구한테나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양해를 해 달라는 의사로 얘기를 합디다. 다음에 그 사람은 나를 보고 말하기를 아까 경찰서에 비서가 와서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과연 이 자리에 와 보니까 불온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읍니다 그래 나는 아무쪼록 잘 보아달라고 부탁을 했읍니다. 그런데 7시 반에 제동학교를 들어갈 적에 보니까 제동학교 앞의 상점에는 전깃불이 다 들어와 있었읍니다. 그러나 교정에를 들어가니까 연단 위에 전기가 없어요. 그래 그 전기 없는 이유를 물으니까 정전이 되었소 그렇게 얘기를 들었읍니다. 또 아까 날보고 말하던 김 형사주임은 날보고 말하기를 이 전기는 길 저쪽과 제동학교 쪽과 선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만도 정전이 될 수가 있소 하는 설명을 합디다. 그래 이런저런 관계로 해서 상당한 군중이 모였었는데 8시에 개회를 하게 되었었읍니다. 이날 개회사는 이번 서울시의 새로 의장이 된 김진용 씨가 개회사를 했었읍니다. 개회사를 시작하자 전면에 한 두어 사람쯤 뒤에 선 어떤 괴한이 소리를 지르기를 뭐라고 그러느냐 하며는 불을 켜라 그렇게 소리를 질렀에요. 김진용 씨는 이 불을 안 켜는 것이 주최자 측의 잘못이 아니고 정전이 되어서 그렇다는 이유를 간단히 말을 했습니다. 물론 교정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야간에 하지마는 불을 많이 켤 수는 없고 내가 전의 예로 볼 것 같으면 그저 연사가 말하는 연단 위에 불 하나쯤 켜는 것이 통례였읍니다. 또 그날 온 여러 청중들로 말하며는 정전이 되어서 불을 못 켜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을 켜라고 소리를 질렀읍니다. 그래 김진용 씨는 말을 이어서 시국에 대한 말은 아무 말도 아니 하고 이 본 의원에 대한 개인의 얘기를 몇 마디 했읍니다. 그러자 또 옆에 있는 한 괴한이 소리를 지르기를 얼굴을 보아야 될 테니 불을 켜라 그런 소리를 질렀에요. 그래 김진용 씨는 대답하기를 ‘말을 들으면 되지 얼굴을 볼 필요가 무었 있겠소. 또 얼굴이야 지금 내나 앞으로 말하려는 윤 모로 말하면 여러분이 다 아는 얼굴이 아닙니까?’, 그 말이 끝나자 괴한 3, 4인이 연단으로 올라가드니 김진용 씨를 잡아 내던지는 것입니다. 김진용 씨는 연단에서 떨어지자 한 괴한은 마이크를 들어서 마당으로 내던졌읍니다. 또 한 사람은 앞에 있는 사선상을 발길로 차서 버렸읍니다. 그래서 장내는 수라장이 되고 연설은 하지를 못하고 정지가 되었읍니다. 여기에 들은 얘기로 말하면 이날 오는 이들한테 어떤 괴한이 문간에 서서 말하기를 오늘 저녁에는 사태가 일어날 테니 부인네는 들어오지 마시요 해서 여자한테는 오지 말라고 그렇게 권고를 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다가 제동학교 근처에서 신분증을 보이라고 요구를 받었다는 얘기도 들었읍니다. 어떤 여학생이 시간 전에 제동학교를 갔더니 거기서 형사가 마침 하는 말을 들었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형사의 얼굴을 아는 학생입니다. 그 형사가 다른 사람보고…… 아마 형사겠지요. 말하기를 불을 껐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 대답하는 사람 말이 제동학교는 불을 껐소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며는 제동학교만 끄면 유표하지 않느냐. 다 꺼야지…… 그런 말을 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사건으로 말하며는 대강 이렇게 경로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은 여태까지는 서울시에서는 경찰이 야당을 두던했 준 것은 없읍니다. 그와 반대로 야당에 대해서 선거 때나 혹은 다른 기회에 있어서 무엇으로든지 방해하려고 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감히 못 했고 또 하더라도 이것이 표면에 들어나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다면 오히려 늘 역효과가 났던 관계로 그런데 이날 저녁은 이와 같이 대담하게 온 것을 알 수가 없고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정보 들은 것과 다르게 된 것은 처음에는 돌을 던져서 장내를 소란케 하고 연설을 정지시키고 또 연사한테 생명에 가해를 하자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돌 던진 일은 없읍니다. 내가 생각하기는 그 계획이 아마 제동학교에서 변경이 되어 가지고 전깃불을 꺼 가지고서 그것으로 트집을 하고 혼란을 일으키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의문은 이 사람이 사는 안국동이나 그 옆땡이 제동국민학교로 말하며는 이것이 다 종로경찰서의 관내입니다. 그런데 듣는 정보에 의할 것 같으며는 동대문경찰서 사찰주임이 총지휘가 되어 가지고 종로서와 중부서의 응원을 얻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 사람으로는 잘 해명이 얼른 안 됩니다. 좌우간 지금 윤재욱 씨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오늘 수도 서울에서 이와 같이 나오는 것은 이것은 경찰의 무모라는 것보다도 너무도 대담합니다. 앞으로 이것이 서울 출신의 이 사람같이 불민하고 부족한 사람만 당할 것이 아니고 아마 다른 분한테도 이것이 손이 갈 그 전초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만일 이것이 용납이 된다며는 이것은 전국의 방방곡곡이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아니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는 오히려 더 도를 가하고 더 정도가 커지고 많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야를 막론하시고 이 사람이 당한 장본인으로 내가 이런 호소를 말씀하는 것은 대단히 체면상 어렵습니다마는 하도 불법하게 당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여기에 특별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감사합니다.

이 보고사항에 대한 처리에 관한 동의로 민관식 의원이 발언하시겠다고 합니다.

지금 윤보선 의원으로부터 보고강연에 대한 방해를 한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상세한 보고가 있으셨고 더욱이 이것이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라고 해서 더우기 중대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하셨읍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원 자신의 보고강연에서 일어난 한 가지 나는 민주주의의 비극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윤보선 의원 자신이 여야를 막론하고 이 문제에 대한 엄정하고도 더우기 신속한 처리를 요망하고 내려가셨읍니다마는 제 자신이 같은 서울 출신이라고 해서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은 아니겠읍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의논해야 할 의사일정도 많이 있고 그동안 오랫동안 휴회도 한 관계도 있사오니 더 이상 이 문제를 논란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해당 위원회인 내무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신속히 조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자고 하는 동의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아마 이 동의를 말씀드릴려고 하며는 아마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있어야만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의사일정변경인 만큼 긴 시간이 걸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동의의 골자를 말씀드리며는 윤보선 의원 보고강연 방해사건을 내무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조사시켜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자는 동의입니다. 거기 의사일정 변경도 겹쳐서 해 주셨으면 제일 좋겠읍니다.

보고사항에 대한 처리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조사 보고케 하자고 하는 동의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처리에 관한 것이니까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며는 그대로 묻겠읍니다. 만일 이의가 있으시며는 역시 표결하는 수밖에 없겠는데 그러면 우선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과 3청이 있는가를 묻고 발언을 드리겠읍니다.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변경을 필요로 하겠읍니다마는 의사일정변경 자체에는 아마 이의가 없는 모양이시고 그래서 이 동의를 성립시키고 이 동의 여부에 대해서 토의하실 분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염우량 의원 말씀하세요. 그러면 일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염우량 의원도 발언을 그만두시겠답니다. 관계 위원회인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해서 보고케 하자고 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그대로 관계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 보고케 하겠읍니다. 다음에는…… 의사진행으로 이석기 의원 말씀하세요.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원 징계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시킵니다. 의사진행입니까?

규칙이요.

규칙에 대해서요? 그러면 규칙으로 윤병호 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규칙으로 한 말씀 드릴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7월 10일 자로 긴급동의를 낸 것이 있읍니다. 그 긴급동의는 은행주 낙찰자 자격심사에 관한 긴급동의를 낸 것이 있었읍니다. 그 긴급동의에 관한 주문은 소속 은행주 낙찰자 자격심사를 하되 그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다가 위촉을 해 가지고 그 사실을 조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해 달라는 그러한 주문으로 긴급동의안을 냈읍니다. 따라서 이유는 구두로 설명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낸 것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7월 10일 자로 긴급동의안을 냈는데 그 뒷날부터 예산 관계로 해서 국회는 휴회가 되어서 한 4, 5일 놀고 16일인가 17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을 그 긴급동의안을 본회의에 보고가 있었읍니다. 보고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유는 구두로 설명한다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저에게 대해서 이유 설명을 요구한 일이 없었읍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떠한 이유로 해서…… 혹은 사회자인 의장의 생각인지 의사과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구두로 이유 설명의 필요를 느끼지 아니했는지 어떠한 이유로 해서 설명을 요구치 아니했는지 하는 것을 규칙으로 알고 싶어서 그것을 해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휴회도 몇 번 있었읍니다마는 7월 10일에 낸 그 긴급동의안을 오늘날까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해서 그것을 조사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 것도 하등의 보고가 없고 해서 첫째 구두설명에 대해서 하등의 요구가 없었으니 그 점을 규칙상으로 그 이유를 해명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이올시다.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있읍니다. 미결된…… 여기에 상정되지 아니하거나 미결된 안건이 6건이 있읍니다. 윤 의원이 제안한 은행주 낙찰자 자격심사의 건은 6건 중의 하나로 상정될 것입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의사일정에는 넣지 아니했읍니다. 그러니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하셔서 다른 안건보다도 우선적으로 취급해 달라고 했다면 원의에 물어서 변경할 수도 있겠읍니다마는 현재는 그런 상태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위원회에서는 이 안에 대한 심사가 끝났느냐 하는 것은 관계 위원장 오셨으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위원장 오셨어요? 안 오셨으면…… 운영위원회에서 다음의 의사일정에 넣을 것입니다.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징계동의안에 대해서는 이석기 의원이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겠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