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16차 회의

의사일정 제3항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4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7월 5일 정부로 이송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7월 9일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었습니다. 오늘 불출석한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을 대신하여 법무부차관이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우정 법무부차관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여야 의원님 여러분! 2024년 7월 9일 대통령께서 재의를 요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 작전 중 안타깝게 순직한 채 상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정부는 지난 5월 순직 해병 특검법안에 대해 심각한 위헌성을 이유로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하여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검법안은 불과 한 달여 만에 정부가 위헌 사유로 보았던 문제점들이 수정·보완되지 않고 그대로 다시 의결되었습니다. 오히려 특검 임명 간주 규정, 기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 규정 등 위헌성이 가중된 규정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이와 같이 위헌성이 더욱 가중된 법안에 대해 재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입니다. 이 법률안의 구체적 문제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절차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이 법률안은 국회법에 명시된 20일의 숙려기간도 준수하지 않은 채 여당과 충분한 협의나 토론 없이 입법청문회만을 거친 후 통과되어 헌법상 민주주의의 원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은 소수파와의 대화, 합의, 타협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보다 많은 사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절차적 과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여야 간 심도 있는 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특별검사의 임명 방식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 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특별검사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부여한 결과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어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높습니다. 더구나 특별검사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행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를 특검으로 임명 간주하는 규정까지 둠으로써 지난번 법안보다 위헌성이 가중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수사 대상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인데 결국 야당의 특검후보 추천권은 고발인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할 판사를 선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셋째, 특별검사의 보충성·예외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인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수사 대상 중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은 최근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점은 지난 정부에서 설치한 독립적인 권력형 비리 수사기구인 공수처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수사를 중단시키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취지에 반합니다. 넷째, 특별검사에게 재판 중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높습니다. 이 법률안은 특별검사로 하여금 행정부에 속한 다른 검사나 군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임의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공소취소권은 특검으로 하여금 다른 수사·소추기관의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서 우리 헌법과 형사사법 체계에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섯째, 이 법률안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특별검사에 의한 실시간 브리핑은 수사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과도한 수사 인력과 기간에 따른 무리한 표적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검 실시기간이 총 150일로서 역대 최장 기간임에도 역대 특검법안 중 최초로 준비기간에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사 대상 공직자의 특검수사 방해 금지 및 회피 의무 규정은 그 요건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아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은 재의요구를 통해 위헌적 법률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그 내용과 입법 과정에 있어 헌법에 위반될 여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법률안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살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정 법무부차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진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한민국을 지키시다 희생하신 순직 해병님께 애도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해운대갑 주진우 의원입니다. 이번 특검법안은 부결되어야 마땅합니다. 세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대로 숙의되지 않은 반쪽짜리 법안입니다. 이 특검법안은 지난 5월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통해 부결되었습니다. 위헌성이 있다며 부결했는데 22대 국회에서 불과 37일 만에 더욱 위헌성을 강화해서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개최한 입법청문회는 증인에 대한 겁박, 복도에 벌세우기, 대답 자르기 등 우리 법치주의의 수준을 낮춘 횡포였습니다. 둘째,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군의 수사권 남용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아들딸들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군의 수사권 남용에도 위협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20대의 젊은 청년들이 군에서 조사를 받는다면 얼마나 위축되고 두렵겠습니까? 상명하복과 폐쇄적인 군의 특성상 적법절차가 엄격히 지켜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젊은 장병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야당은 박정훈 단장의 수사 결과에 오류가 없고 외압에 의해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박정훈 단장의 수사가 많이 부족했고 국방부장관으로서는 이 점을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훈 단장은 10여 명의 수사팀이 일주일가량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8명을 입건했습니다. 피의자로 입건되면 강제로 경찰 수사에 임해야 하고 또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보직 해임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언론에 노출되어 낙인효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불이익 처분을 불과 일주일 만에 쉽게 결론 내리는 수사기관은 없습니다. 군의 사망 사고는 민간 경찰에 수사권이 있어 빨리 넘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정훈 단장이 자신의 일주일짜리 수사 결론을 가이드라인처럼 제시하고 언론 브리핑까지 하려고 했던 것은 본인에게는 애국심일지 몰라도 당하는 입장에서는 고통이고 또 군 공권력의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박정훈 단장이 입건한 8명 중에는 병사들과 함께 위험을 무릅쓰고 입수했던 하급간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당은 사단장을 봐줬다고만 주장할 뿐 일주일 수사로 하급간부들을 함부로 입건한 잘못에 대해서는 흐지부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1년 여에 걸친 이번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 하급간부들은 지휘권이 없었고 수색만 했기 때문에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박정훈 단장의 수사에 분명한 한계와 오류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장관이 이첩을 일단 보류하고 재검토해 보라고 한 것은 정당한 지시이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셋째, 수사가 축소된 것이 없습니다. 박정훈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무시한 채 8명을 입건해서 경찰에 기록을 넘겼습니다. 박정훈 단장의 아집이자 항명입니다. 이러한 항명을 허용한다면 지휘책임자가 어떻게 군을 통솔할 수 있겠습니까. 국방부는 박정훈 단장이 넘긴 기록을 경찰로부터 되찾아온 후 추가 수사를 통해 더욱 기록을 두껍게 만들어서 다시 경찰로 넘겼습니다. 사단장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증거 중에 단 한 쪽도 빠진 것이 없습니다. 야당은 이종호 씨와 박정훈 단장의 변호인 사이에 통화한 내용을 토대로 이종호 씨가 대통령을 통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새로이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와 똑같습니다. 그때도 녹취록을 틀었지만 결국 녹취록에 등장한 사람이 허위로 거짓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청담동 술자리가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로 판명 났으나 민주당에서는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은 이종호 씨와 일면식도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구명활동을 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전문진술은 왜곡될 위험이 있고 이종호 씨는 대통령과 직접 통화할 만한 위치나 지위에 있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답을 정해 놓고 수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야당은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이처럼 이 사건이 축소·왜곡되었고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합니다.

주진우 의원 마무리해 주시지요.

이렇게 이미 결론을 내려 놓고 있고, 야당이 특검을 선정한다면 그 특검이 어떻게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습니까. 공수처가 수사 중인데 혈세 76억 원을 들여 이중 삼중으로 수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마무리해 주세요.

이 법안은 부결되어야 마땅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승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승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결이라는 부끄러운 순간에 서 있습니다. 이미 통과되고 추진되었어야 할 법안이 대통령의 무자비한 거부권으로 재표결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국민 앞에 오만의 고개를 드는 정권이 부끄럽고, 국민의 생명과 의견을 외면한 채 대통령과 여사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국회의원이 부끄럽습니다. 국민 60%가 넘는 찬성을 보내시는 법안이 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다시 사장될 것인가, 아니면 절박한 민의를 받들어 이 산고를 극복할 것인가 이렇게 두 갈림길에 선 국회를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다시금 불안의 눈길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곧 채 해병이 순직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365일, 4380시간 살아 있으나 죽은 자의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채 해병을 가슴에 묻고 진실을 밝히고자 처절히 싸우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 있는 자로서의 책임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의 열망을 담은 순직 해병 특검법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거부권을 행사하며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입니까? 대통령은 답하십시오. 이것이 진정 나라입니까? 이번 여름도 전국 곳곳에 폭우가 내렸고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대민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또다시 수해 복구에 참여하고 있고 그 부모들과 가족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 특검법이 통과되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이 특검법은 순직 해병의 사망 원인, 수사 외압 과정 등 범야권과 국민의 뜻을 모아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안입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지 않고 거짓을 반복한다면 어떻게든 반드시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 이런 당연한 사실을 이 나라 공직자들과 권력자들에게 주지시키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생때같은 우리 자식들을 비슷한 위험에 빠뜨리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법사위 청문회를 통해 채 해병 순직의 원인이 임성근 그 사람이 수시로 말을 바꾸는 등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 임성근을 3성·4성 장군을 만들려고 했던 이종호와 송호종이라는 사람이 주도했던 멋쟁해병이라는 존재, 이종호 씨가 말하는 ‘내일 삼부 체크하삼’이 골프장의 3부가 아니라는 사실, 권력자들과 연결되는 정황들이 끝없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채 해병 순직과 외압에 대한 수사는 끝까지 축소·은폐되고 있습니다. 수사의 칼날이 향해야 할 곳은 외면하고 수색을 막으려 했지만 책임을 통감하는 이들에게 칼날을 휘두르고 희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마저 대대장 두 명에게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 대대장들은 순직 전날 내성천 격류에 병사들 수색 보내면 위험하다고 안 된다고 막으려 했던 지휘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책임이라며 채 해병 영전을 찾아 고개를 들지 못하고 통곡한 지휘관입니다. 그런 대대장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압력을 행사해서 수중수색을 시키고 훌륭한 공보활동이라 찬탄해 놓고 청문회에서조차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 그 사람을 단죄하지 못한다면 어느 누가 다시금 자녀들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채 해병 죽음의 진실을 밝히라, 진실을 밝혀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밝혀라, 사법체계를 무너뜨리고 부모의 마음을 짓밟는 공권력을 단죄하라, 이것은 바로 국민 여러분께서 22대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는 대통령의 영향을 받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여당으로부터 자유로이 독립되어야 한다’, 다름 아닌 검사 윤석열이 활약했던 최순실·박근혜 특검백서에 쓰여진 문장입니다.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여야를 불문하고 순직 해병의 죽음의 원인과 수사 외압의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라서 투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식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채 해병 죽음과 외압의 진실을…… 밝힐 때까지 여야 없이 애타는 부모의 심정으로 꼭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가세요. 김승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곽규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부산 서구동구 국회의원 곽규택입니다. 저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재의요구된 채 상병 특검법 표결에 반대 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타까운 해병대원의 순직에 전 국민은 물론이고 저와 동료 의원 여러분 중 어느 누구도 애통하지 않으실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점에 모두들 동의하실 겁니다.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에 이어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을 구성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대민지원 관련 지침을 개선하고 장병의 안전이 100% 확보된 상태에서 대민지원을 실시하도록 하여 다시는 이번과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특검법안에서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각종 의혹들까지도 민주당에서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일방적으로 설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매우 강도 높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들과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 중임에도 정작 고인을 추모하는 영결식에 참석조차하지 않았던 민주당은 극히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맞게 이루어져야 할 특검법안을 오로지 정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단독으로 발의하고 통과시켰습니다. 본 특검법안 발의에 이어 최근까지 오로지 정쟁만을 위한 특검법 발의와 탄핵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명분을 만들기 위한 불법적인 탄핵 발의 청원 청문회,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하거나 민주당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입맛에 맞게 만들고자 하는 수사기관 무고죄, 법 왜곡죄 등 법안 발의까지 이어 가고 있습니다. 민생은 외면한 채 오로지 이재명 방탄만을 위한 특검과 탄핵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법대로만을 부르짖으며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발전시켜온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라는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을 무시하며 일방적인 입법과 국회의원의 정당한 발언까지 막는 폭압적인 행태까지 이러한 국회를 지켜보는 국민들께서는 이번 채 상병 특검법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특검법안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현 정부를 뒤흔들고 흠집을 내어 오로지 그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재명 전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 포석에서 이루어진 것임이 너무나 자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본 특검법안과 관련하여 야당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불법적으로 개최했던 입법청문회와 탄핵 발의 청원 청문회에서조차 핵심 당사자인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스스로 특정인, 즉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빼라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라고 증언하여 민주당 등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정인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은 전혀 근거가 없는 정쟁을 위한 의혹 제기일 뿐임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본 특검법안이 통과된다면 그저 국가 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호도하기 위한, 그야말로 또 다른 정쟁을 시작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의회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의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참여와 토론, 숙의…… 과정이 보장되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오로지 민생을 먼저 생각하시고 정쟁만을 위한 이번 특검법 재의 표결에서 반대 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잘하는 것은 본인의 품격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규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균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광산구갑 국회의원 박균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순직 해병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야당에게 특검후보 추천권을 주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그동안 대통령 관련 사건은 야당에게 추천권을 부여해 왔습니다. 경찰,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과거에 검찰의 수사 중에 특검이 도입된 사례가 많습니다. 대통령의 특검 임명 지체 시에 임명 간주 조항을 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국회 추천 방통위 위원, 방통심위 위원 임명을 거부하고 조직을 편향되게 운영하고 있어서 그 조항이 들어간 것입니다. 또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잘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맡기면 되지 왜 특검이 필요하냐고 말합니다. 경찰은 임성근 사단장이 해병대원에게 가슴까지 올라오는 장화를 신고 수색을 하라고 지시했는데 그것이 수중수색 지시가 아니라며 무혐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믿어야 합니까? 공수처는 국방부, 경찰에 대통령의 수사 외압을 전달한 국방비서관, 공직비서관에 대해서 압수수색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화면과 그리고 이 자료를 봐 주십시오. 제가 만들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식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의 핸드폰 기기변경 내역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핸드폰 기기를 신형·구형 번갈아 가며 일곱 번이나 교체한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한 조치를 않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변호사들이 공수처 검사가 되어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도 공수처를 믿고 기다려야 합니까? 순직 해병 특검법은 결코 위헌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검 도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법이 재의결되어야 할 이유는 분명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적 참사가 생길 때면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달래기보다 측근의 자리 보전을 더 중시했습니다. 측근에 대한 의리보다 국민 전체를 생각하고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그 공적 책임을 외면해 왔습니다. 정치인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아픈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아픔을 덜어 주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라고 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그와 거리가 먼 자세를 보여 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여당 의원으로서 대통령을 보호하고 싶어 하는 마음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대통령의 대리인이 아니고 국민의 대표자입니다. 140만 명 넘게 참여한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들의 책동이라며 군사정권에서나 들었던 놀라운 발언을 하는 분들도 일부 계십니다. 그러나 대다수 의원님들은 국민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유권자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분들이기에 이 자리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63%가 특검 도입에 찬성하고 반대 여론은 26%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의 생각이 국민의 뜻과 명백히 어긋나고 시정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여당 의원님들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편을 들어 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측근과 특정 집단의 이익을 챙기는 정부를 넘어 서민을 생각하고 국익을 생각하는 정부로 거듭나도록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회초리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에 대한 도리와 인간적 양심을 중시하는 의원님들이 소수만 동참해 주시더라도 희생자, 유족의 한을 풀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윤석열 정권의 통치 방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재의결에 찬성해 주시기를, 정말 국민의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균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은 헌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부승찬 의원, 안태준 의원, 이정헌 의원, 채현일 의원, 강선영 의원, 김건 의원, 박성훈 의원, 안상훈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법률안에 찬성하는 분은 한글이나 한자로 ‘가’를 법률안에 반대하는 분은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십시오. 명패수는 29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29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194표, 부 104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안건을 하고 야당 의원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뭐 좀 할 일이 있다고 해서 여야 간에 합의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대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십시오. 조용히 해 주십시오. 나가고 있잖아요! 나가고 있는데 무슨 개판이야, 개판은? 말 함부로 하지 말아요! 지금 이것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정회하지 않고 대기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15분에서 20분 정도 야당한테 시간을 주기로 했으니까 잠시 대기해 주십시오. 나가고 있는데 무슨 개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안 된다고 내가 조용히 하라고 그랬어요! 말 함부로 하지 말아요! 아니, 나가는 것은 여야 합의로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을 텐데 우리…… 아니아니, 잠깐만, 두 가지를 분리해서 이야기해야 돼. 제가 여기 야당이 이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집회를 잠깐 한다고…… 여야가 합의해서 잠깐 시간을 주기로 했다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전에 하지 않았어요? 누구랑 얘기? 수석들 간에 논의하셨다는 것 아니야? 전에 하지 않았어요? 아니, 합의가 안 됐으면 그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바로 얘기를 하시든지…… 자, 이것은 이런 사례가 없었던 것 아니고요. 단지 회의 도중에 정회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잠깐 항의하기 위해서 항의 집회를 하면 그러면 서로 합의해서…… 조용히 좀 하세요. 얘기 좀 들으세요! 얘기를 좀 들으세요! 그렇게 해서 서로 합의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 대법원장 부결됐을 때도 그때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저는 전달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 들었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으면 당장 나와서 이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제가 아까도 여야 합의에 의해서 잠깐 15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합의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렇게 진행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야 간에 합의했다, 합의하지 않았다 이것조차도 서로 논의되지 않을 정도면 너무 과한 거지요. 그리고 저는 전달 통로로 합의된 것으로 이야기 들었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니면 바로, 바로 그것에 대해서 원내대표든지 수석이든지 나와서 ‘합의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진행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진행이 된 거잖아요. 내가 여기 한참 있었어요. 그러면 수석이라도 얘기를 하든지. 아니, 합의됐다니까…… 아니, 합의라는 게 제가…… 야당한테만 들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합의됐다는 것을 저의 전달 통로를 통해서 들었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의사진행발언, 합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세요? 아니, 그러니까 진행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거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아니, 회의진행이 잘못됐다고 의장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의장은 합의된 걸로 전달을 받았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양당에서 정확하게 입장을 정리해서 이야기하십시오. 같이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그것은 내가 좀 얘기하고 싶은데, 방청석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길래 제가 세 번에 걸쳐서 ‘조용히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우리 경위들이 그것을 제지하기 위해서 막았고요. 그러고 두 번인가 세 번 샤우팅을 하고 나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 하게 하는 게 입틀막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외치는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의장은 여기서 장내 질서를 위해서 조용히 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 그걸 다 얘기를 하지요. 아니, 그래서 의장이 그것은 적절치 않다 싶어서 조용히 하라는 소리를 세 번 얘기했어요. 오히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세 번에 걸쳐서 조용히 하라고 했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경위들의 안내에 의해서 나가고 있는 도중에 강민국 의원이 저한테 개판이라고 합디다. 도대체 어느 국회에서 국회의장한테 개판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것을 국회의장이 하지 말라 소리 안 했으면, 그냥 방치해 놨으면 그런 얘기 들을 만해요. 그렇지만 속기록에 있지만 세 번에 걸쳐서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그러고 우리 경위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내보내고 나가고 있는 중에 국회의장한테 개판이라니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무슨 국회의장이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분이 합의해서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양쪽 수석이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의사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것 갖고 얘기하는 것은 회의진행 방해입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o 의사진행발언

자, 그러면 양당 원내수석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박성준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중구성동구을의 박성준 의원입니다. 여야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서로 공방전을 펼칠 수는 있는 것이지요. 그 공방전에 있어서의 기준과 준칙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대표하고 그 대리자로서 국민에게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이면서 정치의 미래를 보여 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기본이 뭐냐? 정치의 가장 기본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그것은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가르치면 배우세요. 기본이 안 됐잖아요, 지금. 첫출발에 있어서 국회의장에게 인사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에요. 그것이 자기에게 마음에 들지 않든 들든 우리가 모시고 있는 의장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 첫출발입니다. 어디에서 배웠어요, 어디에서? 어디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배준영 수석과 여야 협상을 하면서 기본적 예의를 지켰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여야의 기본적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하자, 그래서 충분한 예의를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 오늘 배준영 수석이 인사를 하지 않는, 국회의장에게 인사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여야의 협상이 이대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 여기 추경호 원내대표와 배준영 수석, 국회의장에게 먼저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첫출발이 잘못된 겁니다. 들을 때 들으세요. 배우세요. 그리고 그동안에 여야에 쟁점이 있을 때 서로 규탄대회나 성토를 할 때는 서로 양해를 해서 시위하는 시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경호 원내대표와 배준영 수석에게 찾아가서 ‘채 해병 특검법이 만약에 부결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잠시 15분에서 20분 정도 규탄대회를 하겠다. 알겠지요?’, 서로 그래서 양해를 했던 겁니다. 분명히 양해를 구했고 거기에서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것 부정하지 마십시오. 자꾸 거짓말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상징입니까?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추경호 대표가 몇 분 동안 할 거냐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길지 않다. 20분 안에 해결하겠다. 잠시만 기다려 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방청석에서 채 해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해병대원들이 상당히 목소리를 크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조용히 해 주십시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세 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잘 알고 있는 국힘당의 강민국 의원이 ‘개판이네’ 이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의장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국민의힘이 그러면 개판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사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 기준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저는 우원식 의장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분명한 사과를 받고, 지금 여야의……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시지요. 서로 가장 큰 문제, 이슈가 있을 때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몰라요? 모르면 나가세요. 왜 여기 있습니까? 기본도 모르면서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로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키고, 충분히 제가 원내수석으로서 국민의힘에 가서 양해를 구했던 문제고 그동안의 관례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진 이 불거진 사건에 대해서 강민국 의원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의 분명한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원식 의장은 어떤 입장을 낼 것인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고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시점입니다. 채 일병 특검법이 부결된 이 시점에 국민의힘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인사는 좀 늦게 해도 됩니다. 박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 배준영입니다. 좀 조용히 하시고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박성준 수석을 상대방 수석으로 제가 존중하고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하는데 정말 실망입니다. 그리고 이 신성한 포디움에 나와서 거짓말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그랬어요. 박성준 수석이 저희 자리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요 민주당은 저희한테 항상 통보하는 식입니다. ‘이번에 법안 처리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본회의 열 테니까 알아서 해라. 우리가 할 테니까 너네는 아무런 할 일이 없지? 우리는 그렇게 해 버릴게’. 여러분, 그게 합의입니까? 그게 동의를 받은 겁니까? 저는요 여태까지 민주당과 어떤 동의와 합의를 갖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앞으로는, 앞으로는 제가…… 좀 조용히 하세요! 끝까지 말씀을 들으세요. 조용히 안 하시겠습니까?

좀 조용히 하시고 이야기 들으시지요.

민주당은 그래요. 민주당은 상임위에서도 그렇습니다. 말을 잘라 버리고 노려보지 말라 그러고 발언이 길면 쫓아내 버리고. 본회의장에서도 저 쫓아내시겠습니까? 나가 버릴까요? 그게 민주당입니까? 국회의장은…… 국회의장님, 제가 앞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태도 변화를 보겠습니다. 우리 300명의 의원들한테 온전하게 인사를 받으실 수 있게 공정하게 심판을 봐 주시고 사회를 봐 달라고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국회의장님은 탈당한 상황이에요. 무소속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민주당 여러분들의 편을 들고 계십니다. 법대로요? 서초동에 가서 법대로 하자고 좀 해 보세요. 그 말씀 왜 안 하세요? 그리고 민주당이 외치는 ‘법대로’가 지난번 70년간 DJ 민주당이 날치기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예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장님께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하겠습니다. 의장님,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 강제 배정하셨지요? 그리고 상임위 강제로 배분하실 때 그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채 상병 특검법 1년 만에 하겠다고 여러분들 얼마나 6월 국회를 만신창이로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투표에서 지셨잖아요. 지셨지요? 여러분들, 분풀이를 그런 데로 풀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민주당 여러분들 의원님들은 폭압적으로 소수당을 너무 누르고 있어요. 그게 민주당스러운 겁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조용히 좀 합시다.

민주당은 언제나 저희한테 통보만 했어요. 합의한 적 없습니다. 저희 동의한 적 없고요. 오늘까지 여섯 번째 본회의를 하지만 합의 처리한 법안이 단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국회를 민주주의의 전당이라고 일컫을 수 있겠습니까? 반성하세요! 반성하시고…… 여러분들, 앞으로는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그렇게 강압으로 하는 그런 국회에 대해서는 국민이 분명히 지켜보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일인독재 하고 있는 정당 아닙니까? 여러분 당대표의 지지율이 솟아오를 때 여러분들 지지율은 땅으로 꺼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겸손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배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는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입니다. 그것은…… 좀 얘기 들어 보세요. 그것은 국회의장이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정신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국회의장은 야당의 편도 아니고 여당의 편도 아니다, 국민의 편이다 그렇게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자리에 앉아서 큰소리치면 기분이 좋습니까? 여도 야도 아니고 국민의 편이고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해 나가고 22대 국회 우리 모두, 300명 국회의원 모두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함께해야 될 일이고 국민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회의장은 그런 일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번에 정말 여야의 이 강대강 갈등을 풀자고 제가 속해 있었던 민주당의 많은 지지자들로부터 그 비난을 받아 가면서 중재안을 낸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부터 문제를 풀고, 제가 무슨 해법을 얘기한 것 아닙니다. 두 달 동안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 그래서 방송을 정말 국민의 편으로 돌릴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보자 그 얘기 한 겁니다. 그런데 야당들은 대부분 다 수용했는데 정부 여당이 반대했어요. 여당의 반대는 그 인사권은 정부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였고 정부, 용산에 가서 우리 비서실장이 용산 비서실장,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얘기했더니 그것은 국회에서 여야 간에 이야기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거부해 버렸습니다. 저는 함께 힘을 모아서 머리를 맞대고 하는 일을 정말 잘 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을 없애고 싶은데 그러려면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힘이 있는 정부, 지금 대통령제의 정부가 가장 힘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정부는 뒷전에 있고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풀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요청합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오늘의 이 모습이 얼마나 보기 안 좋은 모습,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 이것을 없애기 위해선 대화와 타협을 위해서 정부가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고, 삼권분립을 제대로 해 나가고 국회의 권한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회의 존재를 잘 인정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말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제가 5선을 한 국회의 의원으로서 또 의회주의자로서 대화가 이렇게 갈등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히려 저 뒤에서 샤우팅하고 그렇게 막 구호 하는 것을 방치했다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조용히 하라고 세 번씩이나 얘기했고 그리고 우리 국회 직원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과정이었는데 ‘국회의장의 국회 운영이 개판이다’, 지난번에는 ‘어느 당 사람들이 정신이 없다’ 뭐 이런 것 가지고 사과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국회를 원만하게 진행하려고 노력하는 국회의장한테 무턱대고 ‘국회 운영이 개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되겠습니까? 정말로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하고 오늘 진행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당장 사과하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그리고 그 발언을 한 강민국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장한테 앞으로 저 개인적으로라도 좋으니까 소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