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16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5일 김현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7월 19일 경찰청장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7월 24일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로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로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등 796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06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진행발언

다음은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출신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배준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는 민주당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안건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후 다섯 번의 본회의 동안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이런 어처구니없는 본회의에 참석할 동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민에게 이번 국회가, 이 법안들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알려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기관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50일 남짓한데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을 무려 250명 넘게 채택해 부르고 있습니다. 알량한 권력으로 갑질한다는 비판이 들끓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을 인민재판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마저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90일간 쟁점법안을 숙의하라는 과정인데 환노위에서는 노란봉투법, 아니 불법파업 조장법을 단 2시간 반 만에 통과시키는 등 꼼수가 일상입니다. 법사위는 무슨 왕국입니까? 동물의 왕국을 방불케 합니다. 위원장과 민주당은 증인에게 토 달지 말고 사과해라, 10분간 퇴장하라며 갑질을 일삼았습니다. 동료 의원의 발언을 끊고 노려본다고 퇴장시키려 합니다. 초등학교 학급회의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오늘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상정할 거면 왜 지난 대정부질문을 망치기까지 하면서 서둘렀습니까? 왜 국회 개원식조차 못 열게 6월 국회를 만신창이로 만드셨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찾아가 대정부질문 기간만은 피해 달라고 했을 때 왜 1주기라고 국민과의 약속이라면서 무시하면서 강행하셨습니까?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국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우리 당의 분열을 소망하는 오늘의 얄팍한 전략에 국민의힘은 표결 결과로 당당히 답하겠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밀어붙인 방송장악 4법도 부조리합니다. 지난 2000년 여러 방송의 체계를 정립하면서 공영방송 이사 숫자 및 추천권한이 현행대로 굳어진 이후 보수와 진보정권 가릴 것 없이 현재의 체계 아래서 집권했습니다. 그때는 괜찮다더니 지금은 왜 법을 바꿔야 합니까? 이런저런 명분을 달지만 결국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의 공영방송을 민주당을 위한 유튜브로 만들 작정입니까? 민주당은 방송정상화를 외치기 전에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 임명하는 방통위원 야당 몫 2명부터 먼저 추천하세요. 국회의장의 중재말씀도 들었습니다만 중재안이라는 것은 양쪽 다 도움이 되는 제안일 때 중재안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민주당 방송장악을 위한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국회의장은 방송장악 4법 강행 처리를 위한 명분 쌓기에 애쓰시기보다 어제 과방위 앞에 모인 민노총 언론노조들을 몰아내면서 국회 내의 질서를 바로잡아 주셨어야지요.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신뢰를 얻으셨을 겁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때 언론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을 시도하다가 실패했는데 22대 국회 때 재발의했습니다. 요약하면 결국 민주당은 언론을 장악하거나 아니면 탄압하는 정당 아닙니까? ‘국회의 다수파도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국정의 핵심 축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정대철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민주당과 국회의장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해설에 국회는 분명하게 합의제 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을 합의해 진행해 주십시오. 21대 때 폐기된 악법도 이제 그만 올리세요. 민주당은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데 개딸과 민주당원만 존중하실 겁니까? 상대 당 의원과 회의 참석자들도 사람입니다. 존중해 주십시오. 국회 안의 질서를 유지해 주세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안 하고 가세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국회의장은 여도 야도 아닙니다만 국민의 편입니다. 그렇게 인사도 안 하고 국회의장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일은 결코 어느 정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배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용민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국회를 함부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지금 이 사태를 누가 초래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하고 있고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여당이 국민의 민심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는 최소한의 예의도 걷어차 버리는 이런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 심판을 받은 이유입니다. 헌법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 기본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 처리가 항상 꼭 옳거나 원칙은 아닌 것입니다. 합의할 수 있으면 합의하면 좋지요. 합의가 안 된다면,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여당이 국회에서의 의무를 내팽개치고 돌아다닌다면 그것이 합의가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원칙대로 돌아가서 다수결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국회 본회의 역시 여야가 합의해서 여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의장이 개최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민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법안들이 상정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채 해병 특검법 그리고 사도 광산 유네스코 철회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그리고 방송정상화를 위한 방송 4법 등 아주 중요한 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서 상정된 법안을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국회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되고 국회가 스스로 법률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국회는 언제까지나 국민과 국가를 위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채 해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열다섯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고 두 번 연속 거부권을 행사한 법입니다. 그렇게 두렵습니까?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대통령의 격노로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고 있다라고 박정훈 대령은 증언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한 발언입니다. 국민의힘도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오늘 정의로운 표결을 하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방청하고 있는 수많은 방청객들을 위해서라도 좀 부끄러운 모습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은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없는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방송 4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런 방송 3법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추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윤석열 정권은 KBS를 장악했고 YTN을 장악했습니다. 이제는 MBC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언론장악을 중단하라고 외쳤습니까? 그러면 저희와 함께 이 정권에게 언론장악 중단하라고 같이 외치고 동참하는 것 아닙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무도한 정권의 언론장악을 함께 막아 주시기 위해서 저희와 함께 걸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의정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고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와 검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법을 고치지 못하니 시행령을 바꾸고, 그것도 어려우니 위법하게 방송통신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언론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수사권도 없는 검찰을 동원해서 언론을 무자비하게 압수수색하면서 언론 길들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아무도 땡윤 뉴스를 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는 정말 중요합니다. 5년짜리 정권이 겁도 없이 어디서 함부로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명령을 거부합니까? 오늘 단호하게 채 해병 특검법과 우리 안건들을 단호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국회의 의무를 이행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방송 4법 입법과 공영방송 경영진 선임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그 갈등이 악순환으로 반복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께도 송구한 일입니다. 그래서 더는 갈등과 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강대강 대결에서 벗어나 보고자 정부 여당과 야당에게 중재안을 드린 것입니다. 이 중재안은 가장 먼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씩 물러나는 것이 일보 전진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의장의 중재안이 거부된 이상 더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국회의장은 제22대 국회를 구성한 민심을 반영한 국회를 만들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변화가 없기에 저는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들을 처리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야 지도부께서는 오늘의 상황을 잘 돌이켜보시고 이후에라도 대립이 아닌 대화를 통한 국정 운영에 보다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