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해운대갑 주진우 의원입니다. 오늘 법안들은 이재명 정부의 첫 약속인 통합과 거리가 멉니다. 첫 법안인데 민생이 아니라서 아쉽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법은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최소한의 균형도 상실했습니다. 여당은 깃털로, 야당은 망치로 때리겠다는 격입니다. 이번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보복 법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사람을 징계하고 청문회 열어 망신 주고 탄핵해서 일 못 하게 하는 것은 일종의 사법 테러입니다. 현행법상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마음에 안 드는 검사를 징계하면 검찰의 독립성이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고 결정까지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해운대갑 주진우 의원입니다. 헌재는 민주당의 탄핵·특검 남발 또 국가기관 마비, 예산 전액 삭감도 통렬히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이전에도 기를 쓰고 헌재를 6인 체제로 만들어 마비시켰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어쩔 수 없이 6인 체제의 심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자 갑자기 민주당은 9인 체제로 만들자며 헌법상 정해진 재판관의 임기 6년도 법률로 마구 늘리고자 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헌재의 공백을 막고자 9인 체제를 만들자고 하니 이제 또 탄핵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오늘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을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사익을 국익보다 앞에 두니까 벌어지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마치 대통령권한대행이 현상 유지만 가능한 것처럼 주장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전 상황이 생기면 국군통수권도 온전히 행사해야 하고 안보와 관련해서도 권한 행사가 제한되지 않지요?

미 트럼프와의 관세 협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우리 기업들이 죽어 나가는데 다음 정부를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당장 협상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정부에서 협상을 하고 있지요?

외교 협상이야말로 현상 유지가 아닙니다. 국익을 위한 능동적 조치입니다.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공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권한대행 체제하에서도 국가기관의 기능 마비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대통령이 탄핵재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시 사고인 경우와 또 완전히 궐위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의 어떤 권한 행사가 궐위된 경우에 좀 더 넓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질병 등으로 수개월간 병상 신세를 지거나 또 탄핵재판이 열리더라도 쟁점이 많아서 6개월 가까이 공백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마침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장기간 일반 국민들의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헌재를 마비 상태에 둘 수 없어서 대통령권한대행이 헌재 마비를 막기 위해 임명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권한대행이 판단해야 될 문제지요.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다하면 6인 체제로 되면서 어떠한 결정도 못 하게 되어 있고요, 마은혁 후보를 설사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7인 체제에서 헌재가 결정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는데 알고 계십니까?

얼마 전 언론 보도를 보니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있을 때 효력정지 가처분을 결정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헌법 관례를 벗어난 월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정사상 한 번도 가처분을 통해서 국가권력의 권한을 제한한 적이 없습니다. 임시적인 처분이 헌법상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딱 한 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6인 체제에서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가처분을 했었는데 이것은 헌재 내부를 규율하는 법이었기 때문에 부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대통령권한대행과 여야 또 당별로 의견이 첨예하게 맞부딪치기 때문에 이 가처분의 형태로 무리하게 결정된 선례가 아예 없는데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발표만 되어 있고 헌재에서 인사청문 준비팀도 꾸려지지 않아서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도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공권력의 행사가 없는데 헌법재판의 결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4년 중임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법무부에 미리 해외 입법례를 문의해 봤습니다. 미국은 4년 중임제를 채택해서 4년마다 국민의 중간평가를 받고 있지요?

프랑스는 2002년부터 5년 중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5년을 중임하다 보니까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나눔으로써 권력 집중을 방지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반면 단임제 국가는 대부분 정치가 불안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필리핀, 멕시코, 파라과이 등 정치적 불안정이 크거나 독재 경험이 있었던 개발도상국이 주로 채택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5년 단임제를 선택한 후에 매번 우리나라 대통령의 말로가 좋지 않았습니다. 전임 정부의 색채를 무리해서 지우고 사실상 임기 3년 차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포퓰리즘에 취약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탄핵 남발에 대해서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장관께서 탄핵소추당했을 때 탄핵소추문에 야당 대표를 노려봐서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라는 내용이 버젓이 담겼고 그게 어떻게 보면 헌재조차도 그 부분은 판단하지 못하겠다, 어떻게 그렇게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결정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으로 탄핵당했을 때 변호사비는 개인 부담하셨지요?

반면에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대리인단은 국민 혈세로 4억 6000만 원을 챙겼고 법무법인당 1000만 원 이상을 받았습니다. 청년 변호사는 먹고살기 힘든데 국가예산으로 비용이 낭비되는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언제까지 탄핵에 매여서 국력을 낭비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국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국익만 생각하고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해운대갑 주진우 의원입니다. 민생이 어려운데 민주당의 이익만 고려한 수사요구안을 반복해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 송구한 일입니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주당은 국회규칙을 독단적으로 개정해서 상설특검법 자체를 헌법에 위반되게 만들었습니다. 특검은 극히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어느 특정 정치 세력이 특검을 선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야 정당이 국민을 위해 정책으로 경쟁해야지 다수당이 소수당을 수사권으로서 핍박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다수당이 마음대로 특검을 선택할 수 있다면 지금의 민주당처럼 특검과 탄핵만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도 ‘여야 합의가 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해운대갑 주진우 의원입니다. 민주당이 여러 특검법을 반복해서 일방 통과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상설특검을 민주당 입맛대로 맞춰 지명하는 꼼수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이러는 것,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번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한마디로 민주당이 자신의 입맛대로 상설특검을 골라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상설특검의 추천권을 독점하면 특검을 언제 발동할지 무엇을 수사할지 또 어떤 특검을 고를지를 전부 민주당이 다 결정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민주당 산하의 검찰청이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다. 이 규칙안이 통과되면 생길 문제점이 뻔히 보입니다. 앞으로 대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