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16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일 박찬대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제417회 국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8월 1일 김현·이해민·윤종오 의원 등 188인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로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90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진행발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출신 국민의힘 원내수석 배준영 의원입니다. 벌써 8월입니다. 우리가 22대 국회의원이 된 지 두 달이 넘었습니다만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은 아직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민주당과 국회의장께 다시 묻고 싶습니다. 왜 합의 없는 법안을 올리는 국회 일정을 끝없이 강행하는 것입니까? 더욱이 어제부터 출근한 방통위원장 탄핵은 도대체 뭡니까? 과방위는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닷새나 했습니다. 이 정도면 후보자 청문이 아니라 학대 수준입니다. 국무총리도 청문회는 이틀만 합니다. 도대체 어떠한 탄핵 사유가 있길래 불과 몇 시간을 근무한 것을 가지고 탄핵을 한다는 것입니까? 대한민국헌법 65조와 헌법재판소법 48조에는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만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회의를 했다는 것이 이유입니까? 방통위법 제13조에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방통위원장이 이 법을 어기기라도 했습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법대로 하시자면서요? 민주당은 왜 야당 몫 2명을 아직도 추천 안 하고 계십니까? 민주당은 7월 30일 방통위원장 인재풀이 고갈될 때까지 할 수밖에 없다고 천명했습니다. 답을 정해 놓고 묻지마 탄핵을 계속하고 계세요. 지금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정상적인 임기 만료로 새로운 이사회를 선임했습니다. 이에 반해 문재인 정부는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KBS·MBC 사장을 도중에 억지로 끌어내렸습니다. 결국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요. 방통위 탄핵은 문재인 정부에게나 어울리는 말입니다. 만일 탄핵이 의결되고 방통위원장의 권한이 정지된다면 야기되는 방송통신행정 마비는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부터 현재까지 어느 정부든 임기 5년 동안 탄핵 안건은 6건을 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임기 2년을 갓 넘은 시점에 국회에 접수된 탄핵 안건을 보니까요 18건이 넘었습니다. 습관성 탄핵을 넘어 탄핵 중독 아닙니까? 또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 무엇보다 국민이 원치 않는 법안을 도돌이표처럼 왜 계속 올리는 것입니까? 오늘 상정된 현금살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국민이 반대하는 법입니다. 지난 5월 24일 자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과반이 지급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이 지급되면 한 달 동안은 소비가 늘 것입니다. 그러나 물가를 자극해서 올려서 결국 지갑을 닫게 됩니다. 여기에 나라가 빚을 내 상품권을 만들기에 민간 이자율은 끌어올리고 이 때문에 소비가 더욱더 줄게 되는 것입니다. 조삼모사에도 못 미치는 민생소비 위축 법안입니다. 불법파업 조장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자 범위를 마구 넓혀서 적용하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초법적인 법안입니다. 불법행위를 무죄로 만들고 가해자를 보호하는 반헌법적인 법이자 무차별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입니다. 파업을 해도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나 파업에 동참하며 일상화가 되어 결국은 그 피해가 모든 임직원, 나아가 가족에까지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 오늘부터 국민 여러분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상세히 보고드릴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중구성동구을의 박성준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배준영 수석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다 보니까 두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떠올랐고 한편으로는 제가 존경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022년, 제가 초선으로 당선되고 저희 지난 2022년 3월 9일 대선 패배하고 상당히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5월 9일 취임하고 5월 16일 날 이 자리에 첫 시정연설을 합니다. 첫 시정연설을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을 하나 들었어요. 그게 뭐였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국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처칠과 애틀리의 전시 연합내각, 그러니까 노동당의 애틀리와 보수당의 처칠이 연합내각을 구성해서 그야말로 위기극복을 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모델을 따라서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뭔가 이뤄질 수 있겠구나. 제가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가 기획재정부장관 할 때 제가 잠시 기재위를 하면서 ‘장관님, 저는 진정한 이 길을 가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경제정책 면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예가 뭐였냐 하면 애틀리가 노동당의 당수였지만 우리가 잘 아는 1942년에 베버리지 보고서를 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내용을 제안을 하는데 이 제안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처칠이 총리 할 때 부총리 하면서 내놨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당이라고 하는 정당은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적 경제 얘기하지만 보수당은 자유시장경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합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베버리지 보고서라는 것 아니겠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을 극복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됐는데. 한편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25만 원 얘기하지만 지금 의원님들 지역에 가 보면, 시장들 다 방문해 보면 뭐라고 합니까? ‘진짜 어렵다. IMF보다 더 어렵다. 뭔가 계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국회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잖아요. 야당이 아까 애틀리가 얘기한 것처럼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부분을 내세우면 경기가 정말 어려운 시점에 정부 여당이 손을 내밀어서 보다 더 건설적인 안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점수도 더 얻고 뭔가 새로운 시대적 전환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2022년 당선되고 한 6일 만인가요 초당적 협력을 제안했던 내용을 저는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또 하나, 지난해에 우리가 연금개혁에 대한 관련된, 모수개혁에 대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야당이 제안했다고 해서 여당이 그냥 걷어차는 것이 아니라 ‘이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받아 보자. 이게 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고 그 제안을 받아서 22대에 나왔다고 하면, 여기 추경호 대표님이나 여기 계신 정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연금개혁 관련된 고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제안을 했다고 하면 22대 국회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에 있는 경제위기의 국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 여당의 정책 제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건설적으로 민생회복지원금과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수 있었는데 그게 저는 아쉽다. 그리고 또 하나, 탄핵 얘기를 계속하는데요. 제가 방송에 한 25년 있었습니다. 죽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는지, 이번에 청문회 과정을 보니까 이진숙 후보자는 저도 방송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볼 때 전문용어로 언어적인 측면, 비언어적인 측면, 몸짓, 손짓 이 언어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콘텐츠, 사상, 방송인으로서 아니면 언론인으로서의 그 모습을 볼 때 국민적 눈높이에 맞습니까? 오히려 저는, 집권당에서 이런 후보 맞지 않다라고 오히려 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입법부 아닙니까? 여당으로서 대통령을 대변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입법부의 의원으로서 이진숙 후보자의 모습을 볼 때 역사 인식이라든가 그 하나하나 내용을 볼 때, 과연 준비된 후보냐라고 볼 때, 국민들이 볼 때 아니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정중하게 집권당에서…… 이진숙 후보자가 아닌 다른 후보를 추천하라고 건의하는 게 맞다. 그런 면에서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는 조용하시더니 또 이진숙 후보 얘기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더 좋은 후보 찾아봅시다. 제안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하고 가세요. 박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