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곽규택입니다. 저는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수사요구안의 의혹이라는 것의 실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마약 운반책이 처벌을 경감받으려고 한 거짓말 한마디에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이 불거지고 그 의혹이 그대로 언론에 보도되면 관세청 공무원 전체의 명예와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법률에 따라 언론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정당한 요청을 한 것임에도 마치 정권의 외압이 있었던 것처럼 꾸미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경찰의 수사외압이 있었고 외압으로 인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국회의원 곽규택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여야가 정쟁의 악순환을 끊어 내고 협치를 통해 경제를 살려 나가기를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100일이 지난 지금 국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대화와 타협, 협치의 장이 되어야 할 국회가 막말·탄핵·정쟁으로 얼룩져 사회 분열과 혼란만 야기하는 대한민국 갈등의 뇌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올바른 정치를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는 주제로 국무총리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가 건국 이후 산업화·민주화 두 마리 토끼는 잡았지만 그 여건과 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또 지금 이 위기에 제대...

다행히 윤석열 정부는 엄중한 위기 속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요 선진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경제지표가 나날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하신 바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요 성과를 국민들에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또 대한민국의 중단 없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한민국 정치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현재 정치권이 후진 정치, 막장 정치라고 비판받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도 책임감을 가지고 정치문화 개선에 동참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회가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고 비정상적, 비상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탄핵은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최후의 수단이지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비상수단인 탄핵소추권마저 야당은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핵 남발은 국정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로 인해 국정 운영에 어떤 애로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위법 부당한 검사 탄핵이 추진되자 법무부는 지난 7월 2일에 이례적으로 설명 자료까지 내면서 법무부 입장을 밝힌 바 있지요?

어떤 내용인지 이 자리에서 다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정 정치인을 수사하였다는 이유로 그 검사에 대하여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꺼내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한 탄핵제도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장관님은 검사 탄핵을 추진하면서 민주당이 내세웠던 탄핵소추 사유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탄핵을 추진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탄핵의 형식적·실체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민주당 대표나 민주당 관련 수사를 한 검사들에 대한 보복 탄핵임이 누가 보아도 분명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최근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헌법재판소 판결문에도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졸속으로 이루어진 탄핵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장관님, 탄핵소추 사유가 이렇게 허술하고 또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나 의혹을 가지고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도발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탄핵소추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장관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부정행위는 민주주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행위라 할 수 있겠지요?

선거를 하면서 돈봉투를 살포하는 것은 선거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장관님, 2021년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 돈봉투 사건에 대한 선고가 지난달 30일에 이루어졌지요?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동안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조작되었다, 야당 탄압이다 또는 기획수사다 강변했지만 결국 진실을 덮지는 못했습니다. 장관님, 이번에 유죄를 받은 분들 외에 현역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도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 계시지요?

언론 보도를 보면 검찰이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대여섯 차례나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수사에 응하지 않아서 최근 검찰이 이달 안에 출석하라는 최후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장관님,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3명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 같은 사건으로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당연히 더 커진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현역 의원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수사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불응했다면 체포영장 발부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지요?

이런 점들이 국민들께서 정치를 불신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중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을 대한민국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는지에 대해서 똑똑하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조속히 수사를 진행하여 범죄 혐의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다시 좀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당연한 이야기지만 어떠한 권력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겠지요?

사회적 공감대 없이 독소조항이 큰 법안이나 또 위헌 소지가 큰 법안들을 계속해서 야당이 일방적 강행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또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