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16차 회의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윤건영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윤건영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소비를 촉진하여 경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우리 민생을 돌보려는 것으로 전 국민에게 25만 원 이상, 35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민생이 어렵고 지역 상권이 모두 죽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법률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숙려기간을 준수하였고 공청회를 열어 경제적·법률적 쟁점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조문별, 세부 내용별로 꼼꼼하게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 민생회복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된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4개월로 하되 지역별 경기 동향과 소비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과 달리 권면 금액의 일부만 사용하고 환급받는 특혜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거리의 소리, 시장의 소리, 농산어촌의 소리를 들어 보십시오. 무엇이라도 해 달라는 간절한 요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정부는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이 법률안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우리 국민이 어렵고 힘들 때 가능한 모든 방법을 고민하여 대책을 내놓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부디 이 법률안이 정상적으로 시행되어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눈물을 닦아 드릴 수 있도록 여당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추경호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무제한토론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제한토론 중에는 자정이 경과하여도 차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속 본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국회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의원 한 분당 1회에 한정하여 무제한토론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가결되면 무제한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고 해당 안건은 지체 없이 표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토론도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

먼저 박수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남구을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입니다. 무제한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금일 토론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보의 문제 제기에는 공감하겠습니다. 그러나 보수의 걱정과 대안도, 분석도 받아 주십시오. 해법은 함께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2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우리는 그 누구도 도울 수 없습니다. 2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은 25만 원의 소비진작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절약을 합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이 이미 있었습니다. 전체 지급 금액의 20～30%대만이 소비로 연결되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금번의 25만 원은 13조 원 혹은 17조 원에 해당합니다. 대략 20～30%라고 했을 때 3조～4조 원 정도의 소비진작 효과일 것입니다. 당연히 한 달 정도의 반짝효과입니다. 그런데 이 20～30%의 소비조차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소비자인 우리는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우리들의 선택을 거쳐 그 소비는 이미 장사가 회복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도달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른바 핫플레이스로 그 반짝의 소비 지출마저 흘러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 저희는 지금 누구를 돕고자 하는 것일까요? 20～30%의 소비진작 효과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집중된 효과…… 제가 찬찬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토론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야기를 좀 다 들으시지요. 좀 조용히 하시고요, 다음 토론자가 나와서 비판하시면 되니까.

충분히 말씀하실 시간이 있습니다. 지역화폐도 30억 원 매출 이하로 설정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에서도 소비자는 선택을 합니다. 그 안에서도 소비자는 선택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를 돕고자 하는지 저는 질문으로 토론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돕고자 하는 그 어려운 상황의 소상공인들은…… 그들에게 25만 원은 도달될 수 있는 것입니까? 13조 원은 진정 도달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의 쟁점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콕 집어서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로 배포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취지에 공감합니다. 문제 제기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행안위에서 행안부차관이 이미 설명을 하였습니다. 지역화폐를 종이와 카드로 다 배포하는 데 날밤을 새워도 8개월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급한 안건을 논의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 급한 현장에 자금이 도달되기를 기획한 것이 맞습니까? 민생이 급하다고 이렇게 국회에서 떠드시면서 왜 날밤을 새워도 8개월이 걸려야 집행이 가능한 이 방식을 하시는 것인지요? 저는 의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토론드릴 문제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섭니다. 저는 이 25만 원 상품권이 설계된 생각의 흐름, 의식의 저변, 우리의 기본 관점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이 제안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계의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이 늘어나도록 하며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특단의 조치이다……

박수민 의원님,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2시 55분에 박성준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수민 의원님 계속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를 다시 읽겠습니다. 가계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이 늘어나도록 하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특단의 조치,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일견 좋아 보입니다. 숨어 있는 1인치의 오류가 있습니다. 가계소득을 자연 발생이 아닌 세금으로 인위적으로 높이자고 하는 생각입니다. 세금을 전 국민에게 균등하게 뿌려서 소득과 소비를 인위적으로 늘리고 이를 통해 내수와 경제를 살리신다는 생각입니다. 대단히 안타깝지만 이 생각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소득, 우리들의 진정한 소득은 오로지 그리고 항시 자유롭고 책임 있는 생산활동과 진짜 투자활동에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창출된 소득을 가지고 우리는 소비를 합니다. 일해서 창출된 소득을 가지고 소비를 하고 그 소득과 소비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합니다. 납부된 세금으로 재정을 쌓고 지출합니다. 그 재정은 산업과 과학, 인프라와 사회안전망에 재투자됩니다. 공동체를 돌보는 일,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일에 재투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그 투자에 기반해서 더 좋은 생산활동, 더 좋은 투자활동에 진입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흐름입니다. 세금으로 중간에 인위적으로 소득을 높여서 무한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마법의 공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고 책임 있는 생산과 투자 활동, 이렇게 해서 불어나는 세금과 국가재정, 다시 더 좋아지는 우리들의 생산·투자 활동 이것이 우리가 지키고 지켜 가야 되는 경제활동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리고 PPT에서 보시듯이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일을 해서 소득을 높이고 세금을 높여서 다시 생산활동에 들어가면 저희는 상승의 곡선에 들어갑니다. 세금으로 소비를 높이고 그것으로 다시 세금을 걷고 그것으로 다시 생산활동에 들어가면 하향 평준화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 기본 생각의 흐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에 비추었을 때 첫 번째, 이 방식은 저희 공동체가 소중히 발전시켜 온 사회안전망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득 파악의 인프라, 사회복지 전달체계라는 사회 공동체가 발전시켜 온 사회안전망의 인프라를 건너뛰어서 세금을, 현금을 국민들에게 직접 살포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방식으로 전달될 수 없습니다. 25만 원, 13조의 국가채무입니다. 이것은 결국 허공에 흩어집니다. 취약계층을 보듬거나 생산성을 높이거나 둘 중의 하나 효과는 있어야 됩니다. 선순환의 고리를 형성하지 못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저변의 문제는 세금으로 늘어난 우리들의 소득이 일시적이고 보완적인 소득이라는 점입니다. 당연히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세금으로 인위적으로 높이는 방식이 승수효과를 일으켜서 지속가능하며 경기를 살리는 데 근원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생각의 오류입니다. 세금을 직접 뿌려서 가계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고 매출을 인위적으로 직접 높이는 방식은 지속가능한 것입니까? 이 방식은 몇 번이나 계속 시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국가재정이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하고 13조 원의 나랏빚은 흩어집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와 사회는 경쟁력을 잃습니다. 우리들의 생산과 투자활동이 약화됩니다. 당연히 세금도 줄어듭니다. 사회안전망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하향 평준화의 악순환입니다. 그러나 너무 쉽게 13조 원, 25만 원을 살포하자는 얘기를 꺼내십니다. 백번 양보해서 그것이 저희가 선거철에 만난 그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도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비증가 효과는 20%이고 그마저도 이미 회복된 곳에 집중될 확률이 높습니다. 공동체가 공들여 발전시켜 온 소득 파악의 인프라, 부족하다면 그 인프라를 더 정교하게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출하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방식이 부실하다면 보강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쌓아 놓은 것을 포기하고 13조 원을 헬리콥터로 뿌리는 것은 어디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세금, 결국 세금으로 뿌리는 것인데 이 세금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반도체 수출, 자동차 수출, 스타트업의 도전, 케이팝의 도전,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주식시장을 향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날밤 새우는 고민 그리고 우리 모두의 자산 국민연금의 투자의 도전, 오로지 그리고 항상 우리들의 생산과 투자 활동에서만 세금은 창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진실의 법칙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나와 가족을 지킨다는 책임감 속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생산활동에 매진하고 계십니다. 투자활동에 매진하십니다. 이것이 진짜 생산활동, 진짜 투자활동, 진짜 경제활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에서는 국고로 영업장의 매출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경기를 회복시키자는 발상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고도 아쉽게도 22대 국회 다수당의 1호 법안으로 제안됐던 법안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려 봅니다. 우리들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여서 영업장들의 매출을 직접 늘리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 인위적인 소득 창출의 발상이 어디선가 왠지 낯이 익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법의 승수효과라는 발상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막대한 나랏빚을 남기고 사라진 소득주도성장의 새로운 버전입니다. 하향 평준화의 어두운 주술을 지닌 소득주도성장이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달고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제 생각에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패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다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20·30·40대의 꿈을 꺾지 않으셨습니까? 탈원전으로 자기 집의 두꺼비집을 내리듯이 우리의 전기 공급을 끊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승수효과로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지 않으셨습니까? 경제를 전공해 온 본 의원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대통령선거에 진 세 가지 이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시 다수당이 되시고 제1호 법안으로 이 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 법안의 저변에 세금으로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고 인위적으로 매출을 높여서 경기를 회복시키고 성장을 이어 간다는 소득주도성장…… 아니, 이번에는 세금주도성장이 되겠습니다. 이 생각의 흐름이 깔려 있다는 것을 깊이 토론하셨는지요? 깊이 분석하셨는지요? 세금에 의존해서 소득을 높이는 사고방식은 자유로운 경제활동보다 정부와 세금의 개입을 중시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이는 시장보다 정부의 개입을 믿는 사회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우리들의 자유롭고 책임 있는 생산과 투자활동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재정을 결국 약화시킵니다. 공동체를 도울 수 없고 공동체를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하향 평준화의 악순환으로 우리를 초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뿌려서 경기를 살리고자 하시면서 동시에 과중한 세율을 유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의 자유로운 생산의지와 투자의지는 쉽게 꺾이게 됩니다. 국가의 재정과 세금은 더 빨리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세율을 유지하면서 세금을 뿌리겠다는 얘기가 놀랍게도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22대 국회 다수당이 되신 민주당 1호 법안이 25만 원, 13조 원 살포법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세율을 적절히 낮추려는 모든 시도에서 부자감세라는 즉각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해서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보의 문제 제기에 공감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선을 밟으시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나가시면 안 됩니다. 13조 원의 현금을 살포해서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은 참으로 담대한 오류입니다. 자칫하면 밟을 수 있는 사회주의의 위태로운 선을 건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모두말씀의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5만 원, 13조 원 살포법이 정확히 지난 총선 선거기간 중에 발표되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하향 평준화의 악순환 의식이 선거철 포퓰리즘으로 결합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 새로운 매표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 저에게도 많은 제안이 왔습니다. ‘민주당이 25만 원을 뿌렸으니 우리는 더블로 가야 된다, 묻고 더블로 가야 된다’, ‘아니다. 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뿌리기로 했으니 당신이 경제전문가이니 빨리 당 지도부에 얘기해서 노년층에게 50만 원을 집중 살포하는 공약을 발표시키라’고 제안받은 바가 있습니다. 선거를 뛰어 본 의원 여러분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 짧은 기간 얼마나 많은 제안, 얼마나 많은 유혹이 찾아오는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치인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이 경구를 떠올립니다. 25만 원 지급을 반대하는 것이 불리하고 인기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치가의 길로 가 보겠습니다. 정치인의 길을 택하느냐, 정치가의 길로 가느냐,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함께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한 선거, 깨끗한 정치를 위해 노력해 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현금성 공약, 한 번의 선거의 승리를 위해 이를 허무는 것은 옳은 일입니까? 하향 평준화의 사회주의적 주술도 감수하겠다는 것입니까?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신 민주화 선배들의 희생이 있으셨습니다. 이렇게 발전된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신 앞 세대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 본 의원은 저부터 반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정책, 이런 시도, 이런 발상의 법안이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대한민국 선거 한복판, 대한민국 국회 다수당의 1호 법안으로 제출될 수 있습니까? 저는 누구를 비판하기에 앞서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정치·경제·사회 여건에 대해서 반성을 해 봅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놓친 것인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놓친 것인가? 본 의원이 총선 후에 저희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첫 번째 발언으로 제 각오를 전달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나는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와 경쟁하지 않았다. 나는 선거에서 양극화와 싸웠다. 양극화로 기울어진 대한민국의 지형에서 선동과 선전, 부정적 생각이 너무 팽배했다. 나는 그 생각을 긍정으로 돌려야 했다. 반드시 시장경제가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겠다’, 저의 첫 각오였습니다. 저는 10년 전인 2015년 그리고 2018년까지 유럽개발은행 이사회에서 3년간 한국을 대표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국가대표로 뛰었던 소중한 책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사직을 떠날 때 제가 남겼던 인사를 한번 소환해 보고 싶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붕괴를 예상했던 사람에 의해 자본주의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칼 마르크스였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칼 마르크스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더 좋은 자본주의로 진화해 왔다. 이 이사회 공간에 모였던 우리 모두는 더 좋은 자본의 순환, 더 좋은 자본주의를 위해 함께 싸우고 토론했다. 나는 이제 이 회의실을 떠나지만 그 여정은 이어 가겠다. 더 좋은 자본주의를 향한 나의 도전을 이어 가겠다’. 유럽개발은행 이후 저는 민간에서 창업을 했고 사업가와 투자가의 길을 걸어 왔습니다. 그 여정이 이제 저를 다시 새로운 공간에 보냈습니다. 바로 이 국회라는 공간입니다. 여기 모이신 여야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이제 저의 길동무이십니다. 더 좋은 자본주의를 향한 여정의 정치 동지들이십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기에 앞서 저부터 다시 되돌아봅니다. 빛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왜 이런 의식의 저변이 펼쳐져 왔는가? 선량하고 따뜻한 마음의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아마 이 법안이 지닌 의식의 위험성을 놓치실 수 있습니다. 단순한 선심성 예산, 단순한 이벤트성 예산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바로 그 놓침, 방심 그리고 유혹의 선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정신을 훼손하며 파고들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드리는 재원입니다. 25만 원이 왜 아깝겠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이 재원은 국민들이 내신 혈세입니다. 목적도 효과도 불투명합니다. 무엇보다 그 후유증이 극히 걱정됩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여기에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정치인이기에 앞서 어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13조 원 상품권을 뿌리기로 했다고, 그것이 20%의 소비진작 효과이고 그나마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13조 원의 국가부채인데 우리는 뿌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물려줘야 될 정신입니까? 대한민국은 반드시 건강한 정신의 균형선을 지킬 것입니다. 포퓰리즘과 사회주의의 선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을 반대합니다.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경계의 교훈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제 저의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보의 문제 제기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보수의 걱정과 분석, 대안도 받아 주십시오. 함께 새롭게 대안을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해서 금일 본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작동 원리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 기본 작동 원리 위에서 25만 원, 13조 원 민생회복지원금의 가능성, 현실성 그리고 그 위험성을 살펴볼 것입니다. 동시에 비판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대가 진짜로 도전해야 되는 과제들에 대해서도 함께 토론드려 보겠습니다. 해서 저는 금일 토론의 제목을 ‘더 좋은 자본주의와 25만 원 민생지원금’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우선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질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국회에 와서 부쩍, 아니, 거의 매일 헌법을 열어 봅니다. 나는 여기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매뉴얼의 시작이 헌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요즘 저희 국회는 법대로 아닙니까? 헌법에서 시작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읽어 보고 있습니다. 헌법이 뜨면 제가 이어 가겠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기본질서는 바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는 양대 질서입니다. 이 질서가 저희 헌법에 어떻게 기술돼 있는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헌법 전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자유시장경제를 채택하는 대목이 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동시에 저희의 민주주의는 2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국회에 입법권이 속해 있고 예산권이 속해 있음이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경제에 대한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저희의 자유시장경제 원리와 경제 민주화가 조화된 그러한 조항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저희 자유시장경제가 키워 낸 사회안전망과의 시너지를 꼭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안전망과 시장경제는 대척점에 있지 않습니다. 성장을 해야 세금이 있고 세금이 있어야 사회안전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시너지 질서입니다. 저희 헌법에 충실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제127조에 따르면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읽어 온 이 대목에서 계속 유추를 해 봤습니다. 세금을 뿌려서 경제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것이 저희의 기본 철학인지, 방식인지 법조문에서 읽어 보고 또 읽어 보고 또 읽어 봤습니다. 제가 배운 경제의 기본원리, 제가 살아온 경제의 기본원리에 그것이 없었으며 헌법에도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다음, 동시에 제가 좀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 당 정성국 의원께서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를 분석을 해 주셨는데 저도 경제나 민주주의에 대해서 좋은 내용이 있는지 분석을 하고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생각이나 의견이 달라 갈등이 생긴 경험이 있나요?’ 아래 학생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은데도 승강기를 타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것은 학교 규칙을 어기는 행동이에요’, ‘학교 규칙을 바꾸면 좋겠어요’. 이것이 토론이고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저는 그래서 진보의 문제 제기에 동감합니다. 대신 저의 대안과 분석을 전달드립니다. ‘다수결의 원칙은 언제나 옳을까요?’ 아래 만화가 재밌습니다. ‘지구가 도는 것이었어’ 갈릴레오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누구도 갈릴레오를 믿지 않았습니다. 다수결은 항상 옳은 것인가요?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경제에 대해서도―이게 6학년 교과서일 겁니다―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경제활동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을 찾아볼까요?’ 하는 대목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개인과 기업은 다양한 경제활동을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아빠, 애플리케이션을 보는 동안 치킨 가게 광고가 3개나 나왔어요. 왜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할까요?’, ‘서로 자기 가게를 알리려고 경쟁을 하는 것이란다’, ‘광고를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지 않나요?’, ‘비용이 들더라도 다른 가게보다 자기 가게가 치킨을 많이 팔려면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지’. 자유로운 경쟁의 생태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경쟁이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경쟁 없는 세상에 살아야 한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과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협동도 하지만 경쟁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경쟁을 벗어나는 것일까요? 경쟁을 피하는 것일까요? 저는 더 좋은 경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과 함께 협동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개인전이 있고 단체전이 있습니다. 저희 국회의원들도 개인전이 있고 단체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 경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경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경쟁을 오로지 더 좋은 경쟁으로 만들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교과서는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경쟁의 원리 속에서 생산이 되고 세금이 탄생하고 저희는 사회안전망을 탄탄히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뿌려서 소득이 높아지고 영업장의 매출이 높아져서 세금이 높아지는 원리는 없습니다. 앞의, 전 페이지 잠깐 더 보겠습니다. 우측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개인은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을 자유롭게 소비하거나 저축할 수 있으며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기업은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하며 판매할지, 이윤을 어떻게 사용할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아래 세 컷의 그림이 있습니다. 소득의 자유로운 사용, 자유로운 직업생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오늘 저는 이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것 같습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 속에서 부가가치가 나오고 생산이 성공합니다. 소득이 나오고 세금이 나옵니다. 그 세금으로 우리는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다음 단계로 끌고 갑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교과서가 말씀드리는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원리입니다. 세금을 많이 뿌려서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여서 경기를 살린다는 기본원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스로 활동’이라는 질문 아주 재밌습니다. ‘그림을 보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자유와 경쟁의 사례를 찾아 써 봅시다’, 인재확보를 위한 경쟁, 개인의 일자리 경쟁, 상품판매 경쟁. 자유 경제활동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분, 성공하는 분이 갈립니다. 그 성공과 실패를 어떻게 다시 선순환시키느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뿌린다고, 무조건 돕는다고 세상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우측의 그림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인 자유와 경쟁은 생활에 어떤 도움을 줄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더 즐거워요. 다른 기업과 차별화되는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어서 좋아요. 다른 기업보다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개발해야지. 고객님께서 찾으시는 세탁기입니다. 자유시장경제의 원리 속에서 우리는 소득을 키우고 세금을 키우고 나라를 키우게 됩니다. 이렇게 자본주의 시장경제 속에서 저희는 살아갑니다. 결국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고민들, 숙제들은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작동과 오작동 속에서 피어오릅니다. 해서 우리들의 민주주의는, 여기에 모인 저희 국회의원들은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작동과 오작동을 어떻게 다룰지 이해해 나가야 합니다. 그 이해의 밑그림 위에서만 저희는 오로지 25만 원, 13조 원 살포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밑그림이 있어야만 좌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배경지식이 같아야만 오로지 접점을 찾아갑니다. 저는 이 상식의 진리를 믿고 토론을 이어 가겠습니다.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밑그림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입니다. 저는 모두말씀에서 드린 2개의 혼란스러운 개념을 여기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저희들의 활동 중에 생산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활동이 있습니다. 이것 중에서 뭐가 먼저일까요? 소비를 많이 하면 생산이 많이 될까요, 생산을 많이 하면 소비가 될까요? 이 단어들로만 놓고 보면 헛갈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때 연구실에 앉아서 이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적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답을 드려 보겠습니다. 답은 항상 전문지식이 아니라 상식 속에 있습니다.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밥을 많이 먹으면 쌀이 풍년이 들겠습니까, 쌀이 잘 자라겠습니까, 아니면 쌀을 열심히 잘 기르면 밥을 많이 먹게 되겠습니까? 쌀을 열심히 잘 기르는 생산활동이 없이 밥을 많이 먹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편의점에서도 경제를 파나요?’ 이것은 어린 초등학생들이 보는 부교재인데 여기서도 재미있는 그림들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생산, 설명을 잘해 주고 있습니다. 논에선 벼를 기르고 바다에선 오징어를 잡고 공장에서는 옷, 침대, 책, 휴대폰, 통조림 같은 다양한 제품을 대량으로 만들지. 아이들 책이라서 좀 용어가 그렇습니다, 표현이. 생산이란 이처럼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모든 활동을 말해. 상품을 판매하고 배달하는 것도 생산활동이란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생산활동의 종류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어. 은행에서 하는 금융활동, 병원에서 하는 의료활동처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생산활동이지. 음악이나 영화, 방송, 게임 따위를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도 생산활동이란다. 생산활동에 대해서 잘 설명돼 있습니다. 농사를 짓든 직장을 다니든 투자를 하든 연구개발을 하든 아니면 방송을 하든 컨설팅을 하든 아니면 저희처럼 정치를 하든 우리는 이러한 모든 활동을 생산활동 또는 산업활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산업과 생산활동에서 제품과 서비스가 탄생합니다. 이를 시장에서 교환해서 우리들은 소득을 얻습니다. 이 소득으로 우리는 소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소득과 소비에서 세금을 냅니다. 나라 재정을 쌓게 됩니다. 여기서 참고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는 정치도 생산활동입니다. 해서 아마 많은 유권자들께 들으셨을 것입니다. 제발 좀 생산적인 정치를 해라, 참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생산적인 정치를 해야 됩니다. 사진을 한 장 올려 드립니다. 왼편과 오른편, 무엇이 생산적인 정치입니까? 국민들은 저희에게 생산적인 정치를 하라고 하십니다. 경제가 가리키는 생산활동의 기본 개념도 저희 정치도 생산활동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좌측은 비생산이요 우측은 생산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란’ 해서 생산, 소득, 소비, 세금, 재정지출 그리고 다시 생산으로 돌아가는 선순환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상승의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거꾸로 하면 세금으로 소득을 높여서 소비를 높여서 세금을 걷게 되면 당연히 흩어집니다. 하향 평준화로 가게 됩니다. 요즘 젊은 대학생들이 다 기억하고 있지요. 입시 때 기억해야 되는 입시 리스트가 있습니다.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인 서울 대학의 이름들입니다. 이 이름을 따서 본 의원은 한번 작명을 해 봤습니다. 생산·소득·소비·세금·재정지출·생산, ‘생소소세재생’ 이걸 아마 우리가 암기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 자꾸 나오는 것은 왜 나오는 것입니까? 저는 차라리 암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생소소세재생, 생산·소득·소비·세금·재정지출 그리고 다시 생산입니다. 세금으로 소득·소비를 높여서 다시 세금을 걷으면 하향 평준화에 빠집니다. 부디 암기 혹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암기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제법 헛갈릴 수 있기 때문이고 그 부분을 공감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헛갈림의 선을 잘못 밟고 들어가시면 소득을 인위적으로 키워서 세금을 키운다는 사회공학, 즉 사회주의에 빠져드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진실의 암기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의문이 있으실 겁니다.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 재정지출을 많이 해서 인위적으로 소비를 늘리고 그 늘어난 소비가 생산을 자극한다는 이런 이론이 있기도 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경제위기나 아주 심각한 경기침체 상황입니다. 일시적으로 민간의 구매력이 심각히 부족할 때 잠시 정부가 지출을 해서 민간소비의 빈 부분을 메꾸는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금번의 25만 원, 13조 원 민생회복지원금도 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이런 좋은 정책이 아닐까요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침체나 위기 시에 정부가 재정지출을 하는 데 있어서 1번 대상, 2번 방식, 3번 타이밍이 있습니다. 금번 25만 원 상품권 살포와는 다릅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라 재정은 위기 시든 아니든 항시 항구적인 선순환의 상승을 가져오는 대상으로 지출을 하게 됩니다. 도로, 정보통신망, 과학기술, 교육, 국방 등등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는 일에 투자를 합니다. 해서 미국의 진보 진영, 1930년대 미국의 진보 진영, 대공황을 극복했던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프로젝트도 도로, 댐, 사회 인프라, 학교, 이런 기반시설에 집중 투자했던 것입니다. 25만 원을 허공에 뿌리는 일은 그 당시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25만 원, 13조 원을 지출하는 방식입니다. 저희 자유시장경제가 키워 가는 사회안전망은 시장을 통해서 소득을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취약계층에게 직접 생활안정자금을 보조금으로 전달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그분들께 충분한 소득을 전달드릴 루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소득보전금은 소득 파악의 인프라와 사회복지 전달체계, 사회복지사 등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다 건너뛰고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직접 무차별 살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시기에는 재정지출을 줄이거나 최소한 물가를 자극하지 않게 중립적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 경제학 교과서의 기본 이론입니다. 지금 전 세계와 대한민국은 1970년대 이래로 50년 만에 찾아온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지출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답은 산수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아예 적자가 아닌 흑자재정을 해서 긴축을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중립적으로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공공부문, 국회를 통해서 12년 만에 복귀해서 확인을 해 보니 국가부채와 재정지출이 막대히 늘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줄이려고 해도 줄여지지가 않습니다. 건전재정이라는 말을 필사적으로 외치지만 과거 5년간 늘어난 부문이 너무 거세서 그 추세를 꺾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민들은 필사적인 노력으로 이 아픔을 견디며 물가를 잡아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물가를 잡은 성과와 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합니다. 그 밑에 있는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 불안을 조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고통을 연장시켜야 합니다. 국가가 경기 후퇴나 침체기에 재정지출을 뿌릴 때에도 항구적으로 미래세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골라야 합니다. 과학기술, 산업, 에너지, 인프라 이런 것을 골라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직접 전달할 경우에는 소득 파악의 인프라와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통해서 필요한 분들이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전달드려야 합니다. 25만 원 상품권을 헬리콥터에서 뿌리는 방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금 경기침체기에 제안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정확히 선거철에 제안되었습니다. 다시 거듭 상기드립니다. 정치인이 정치를 돕겠다는 것인지 국민을 돕겠다는 것인지 매우 불편한 질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 갈 수 없는 질문입니다. 나라가 전쟁을 해서 배급표 같은 것을 배급할 때도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위기 시에 저희가 손실보전금을 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헛갈리시면 안 됩니다. 다시 생각해 보시면 그때도 반드시 시기와 루트, 대상을 정해서 했습니다. 무차별로 뿌린 것은 100만 원 재난지원금인데 그 결과는 이미 분석을 말씀드렸습니다. 20%의 증가, 어려운 곳이 아니라 잘되는 곳으로 집중. 그런데 왜 그 우를 반복하시려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세금으로 매출을 인위적으로 늘리고 경기를 살리는 일에 대해서 제가 그 오류의 논리들을 하나씩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초등학생 교재가 좋아서 제가 다시 설명드려 봅니다. 저희가 헛갈리기 쉬운 소득과 세금에 대해서 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경제활동을 해서 얻은 돈을 말해. 우리는 회사에서 일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가게를 운영해서 소득을 얻지. 가정에서는 이렇게 얻은 소득으로 먹을 것을 사고 갖가지 세금과 전기요금 같은 공과금을 내고 병원이나 학교에 가고 저축도 해. 국가를 운영하는 데에도 돈이 필요해.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도로나 학교, 도서관, 경찰서 같은 각종 시설을 만들고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국가에서는 국민에게 돈을 걷는데 이 돈이 바로 세금이야.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 그러니까 납세는 국민이 꼭 지켜야 할 의무란다’. 저는 이 교과서의 원리를 보고서 금일 토론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아오고 제가 배워 오고 제가 직접 현장에서 이런 원리와 제 의식의 저변을 꺼내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초등학생 부교재에 이미 잘 나와 있습니다. 옆에 노동자의 권리도 있었습니다. 소득, 생산 이런 것만 말씀하시니까 서운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의 권리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먹을 것, 입을 것, 집까지 많은 것이 필요해. 이렇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일하는 것을 노동이라고 하지. 세상은 사회 구성원들의 노동으로 움직이고 있어. 만약 택배가 멈춘다면, 지하철이 멈춘다면, 병원이 문을 닫는다면, 편의점이 문을 닫는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세상의 중심에는 일하는 노동자가 있어. 버스기사도, 교사도, 의사도, 웹툰작가도 모두 노동자야. 모두 노동을 통해 능력을 펼치고 보람과 기쁨도 느끼지. 모든 노동자에겐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으며 일할 권리가 있단다’. 저는 초등학생 부교재에 있는 이 원리를 150% 공감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지켜져야 됩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최종 목표도 국민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 속에 사유재산을 파괴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 권리에 대한 법안이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이후에 논의될 노동법에 대한 것입니다. 노조의 권리는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저희가 지난 5박 6일 동안 토론했던 방송법의 이면에도 결국 공영방송이냐 노영방송이냐 하는 논쟁의 선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기본 권리는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유리한 방식으로 가져가면 되는 것일까요? MBC·KBS를 규정하는 이사회의 이사 수를 21명까지 넓히면 되는 것일까요? 노동자의 기본 권리는 생산의 선순환 위에서 조화되는 것입니다. 생산과 소득이 위축된 상태에서 저희는 노동자를 도울 수 없습니다. 노조도 도울 수 없습니다. 생산, 소득, 소비, 세금, 노동자의 권리, 저희 22대 국회는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철저해야 합니다. 저희가 철저히 해야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저희가 헛갈리면 국민들이 헛갈립니다. 저희가 흔들리면 국민들은 더 흔들리십니다. 생산·소득·소비·세금·재정지출 그리고 다시 생산, 제가 그래서 암기라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금이 소득을 낳고 다시 소득이 세금을 낳는다는 마법의 원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실패를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공동체의 사회보장 인프라를 통하지 않고, 소득파악의 인프라도 통하지 않고, 물가를 억제하는 거시경제 조합에도 맞지 않고, 그 무엇에도 맞지 않는 13조 원, 25만 원 살포 방식을 다수당의 1호 법안으로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토론을 드리는 현실 자체가 참으로 개탄스럽고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해서 저 스스로 먼저 반성을 해 보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다수당이고 저희는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민주당은 지금 국민의 선택 위에서 저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일까? 소득, 소비, 생산, 노동자의 권리, 우리는 하나하나 정확히 이해하고 균형의 선, 확신의 선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그 선이 흔들릴 때 유혹의 선이 파고듭니다. 포퓰리즘, 사회주의, 사회공학의 생각들이 저희를 파고듭니다. 한 번 넘은 선은 두 번 넘기 쉽습니다. 두 번 넘은 선은 세 번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자유시장경제를 가리키고 책임 있는 경제활동을 가리키겠다는 대한민국의 정신은 바로 국회에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제가 경제를 다루고 나랏일을 다룰 때 이해관계인들에 둘러싸여서 결정을 해야 될 때 많은 갈등을 느꼈었습니다. 그럴 때 저를 도운 단 한 가지의 의사결정은 미래입니다. 지금 이 결정을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가. 그 당시 박수민은 무슨 이유로, 무슨 근거로 이것을 찬성해서 누구에게 무슨 도움을 주었느냐. 해서 10년 후, 20년 후 당신은 그것을 답변할 수 있느냐. 25만 원, 13조 원은 20～30% 정도의, 많아야 40% 정도의 소비진작 효과가 있는데 한 달 정도 반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률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보다는 소비자의 선택을 거쳐서 이미 활성화된 자영업자·소상공인께 도달될 확률이 높습니다. 저희는 지금 누구를 돕고자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방식, 그 콕 집은 방식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방식을 준비하는 데 날밤을 새워도 8개월이 걸린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민생을 급히 돕자는 게 맞는 것인지요? 진정성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인지요? 저희는 진짜 저희가 선거철에 만난 6시, 7시면 불이 꺼지는 그 식당의 외로움을 돕고자 하는 것인지요? 소득·소비·세금·재정지출 그리고 생산, 제가 오죽하면 암기를 하자고 하겠습니까? 말이 나온 김에 소득주도성장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떠올리기는 싫지만 피해 갈 수 없는 화면입니다. 당시 홍장표, 나중에 KDI 원장까지 하셨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부 곳간 활짝 열어야 한다. 추경안, 국회 빨리 의결해야 한다’.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투자를 확대하고 투자·고용·소비의 선순환을 달성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등 구조개혁 및 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중장기적 재원 확대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불황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성장을 저해하고 성장 저해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 및 실업·빈곤 증가 등으로 재정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상당히 헛갈리고 상당히 그럴 듯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암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소득을 높여서 가계지출을 줄이고 안전망·복지 강화 등을 기반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경제성장입니다’, 당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었습니다. 좋은 말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으로 그럴 듯합니다. 그런데 밑의 그림을 보면 맨 왼쪽에 가계소득을 높이고 지출을 줄이고, 그런데 가계소득을 어떻게 높이고 가계지출을 어떻게 줄일지 얘기를 안 합니다. 일단 줄이고 늘리고. 안전망을 확충해서 복지를 확충하면, 위쪽으로, 가계소비가 늘고…… 늘겠지요. 그리고 내수가 증진되고 투자가 증가돼서 일자리 증가,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맨 시작점에 가계소득을 어떻게 높이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가계지출을 어떻게 줄이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한 것은 최저임금을 높이고 복지지출을 늘린 것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인위적으로 높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일자리에 귀천이 있는 것입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하질의 일자리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일자리는 그 무엇이든, 하나든 중요합니다. 저희의 사회공학으로 없애기에는 시장경제가 만들어 낸 일자리는 그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다만 그 일자리에서 나타나는 소득이 부족할 때 저희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합니다. 공동체의 정신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다음 밑에, 하단에…… 잠시 원래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시 왼쪽에서 순환 루프를 시작해 보면, 소득증대하고 가계소득을 높이고 지출을 줄이고, 그래서 안전망을 강화해서 인적자본에 투자가 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다시 좋아진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가계소득을 높이는 방법이 뭡니까? 진정한 생산입니다. 세금을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이런 출발점의 오류에서 출발했습니다. 해서 작동하지 않았고, 해서 저는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읽어 보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3대 정책이 있습니다. 가계소득을 늘리는 정책입니다. 2011년 362조 원이었던 기업의 현금화 자산 은 2016년 595조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임금 인상이나 배당 확대를 통해 기업의 소득을 가계의 소득으로 돌려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기업 내에 유보가 쌓여 있는 것보다 임금이나 배당으로 전달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도록 당시에 어떤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업의 소득이 임금으로 전달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쟁과 혁신입니다. 옆의 회사가 내 회사보다 월급을 많이 줄 때 우수한 인재는 그리로 이동합니다. 기업가의 팔을 비틀어서 임금을 올린다고 해서 임금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업가의 의욕을 꺾어서 사업을 안 하게 되겠지요. 노동자도 보호할 수 없고 임금도 높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배당을 덜 하기로 유명합니다. 본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이것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배당을 높이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지요? 배당을 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있을지요? 대주주가 배당을 하면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100억 원을 배당할 때 자기 지분에 따라서 20～30%, 즉 20억～30억을 받겠지요. 그리고 다시 세금을 내고 나면 20억～30억의 절반인 10억～15억을 받을 것입니다. 100억을 배당하는데 나에게 오는 것이 좀 적다, 세금의 설계가 배당을 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 박수민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서 걸어서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동여의도 증권가에 가서 한번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국민들의 임금과 배당을 넓힐 수 있는 것은 시장경제의 방식입니다. 배당을 높이라고 윽박지른다든지 임금을 높이라고 강제를 한다든지 이런 일로 임금이나 배당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첫 단추의 문제를 보지 않고 그림만 그린 것이 소득주도성장입니다. 두 번째,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의 필수지출을 줄이는 정책입니다’라고 설명합니다. 현재 가계지출의 35%를 주거·의료·교육·통신·교통 관련 지출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생계비를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합니다. 핵심생계비가 줄어들면 가계가 생활필수품뿐만 아니라 여가·문화·자기계발 등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소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난 민주당 정부 때 주거비를 낮추셨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재건축 규제를 막고 과도한 종부세로 주택 수요를 눌러서 주택 가격을 잡겠다는 시도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그로 인해서 젊은층들이 영끌 투자까지 나섰습니다. 집값이 폭등하고 영끌 투자를 하다 보니 그것이 전세 사기의 피해로 돌아왔습니다. 이 정책을 진짜 하신 것인지, 제대로 고민하신 것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복지를 늘리는 정책입니다.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거나 노후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은 국민의 소비심리를 위축시킵니다. 또 인적자본 축적의 기회를 빼앗고 혁신적 도전을 주저하게 만들어 성장 기반을 잠식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르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 등의 복지를 대폭 확충합니다. 또 고용보험, 실업부조,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사회안전망도 확대합니다.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이 부분도 제가 동의드립니다. 사회안전망은 확충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행간에 두 가지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복지를 늘리는 데 있어서 균형예산이 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너무 야심 차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어르신 기초연금 등등등등등 대폭 확충합니다. 많이 늘리겠다는 뜻이지요. 많이 늘리면 좋습니다. 그러나 시장경제는 사회안전망과 시너지를 내는 균형의 순환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적절한 균형의 철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복지를 늘리겠다는 이 기본 방향에 동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 등의 복지를 확충하고 고용보험, 실업부조,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그동안 공들여 발전시켜 온 사회안전망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25만 원, 13조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이 루트를 따르고 있는 것인지요? 이 인프라를 좋게 해서 이것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이걸 건너뛰고 헬리콥터에서 뿌리듯이 13조 원, 25만 원을 흐트러뜨리시는 것인지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동시에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과 비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아까 암기를 요청드렸던 ‘생소소세재생’, 그것은 압축하면 생산이 주도하는 성장입니다. 그리고 이 성장은 소득으로 결과가 나오는 소득결과성장입니다. 소득이 주도하는 성장, 특히 세금소득이 주도하는 성장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발 그런 일이 있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지만 그런 게 없습니다. 해서 25만 원, 13조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저희는 그 누구도 돕기 어렵습니다. 한 달간의 반짝 효과에 13조 원을 허공에 날리고 저희 아이들에게 13조 원의 빚을 남기게 됩니다. 저는 대단한 정치가가 되지 못하더라도 부끄러운 정치인은 되지 않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해서 준비한 키워드는 책임의식, 자율 그리고 소명의식입니다. 경제를 이야기할 때 흔히 숫자, 도식, 어떤 기술적인 것으로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쪽짜리 예입니다. 그리고 반쪽짜리 예에 기반한 심각한 오류입니다. 제가 무수히 반복드린 생산·소득·소비·세금·재정지출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AI가 하는 것입니까? 챗GPT라는 그 AI마저, 그것 누가 개발한 것입니까? 누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하는 모든 경제활동은 다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이 영혼이 있는 동물이라고 믿습니다. 정신과 감정이 육체를 지배하는 동물이라고 믿습니다. 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바로 인간의 정신 여기서 출발합니다. 생산·소득·소비·세금·재정지출 다 사람이 하는 것이며 그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정신이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주변을 돕겠다, 개척한다는 도전의 정신, 책임의 정신 그리고 더 나은 삶을 향해 가겠다는 상생의 정신, 희망의 정신, 이 희망의 정신 속에서 나를 돕고 가족을 돕겠다는 책임의 정신. 이 책임의 정신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시작합니다. 숫자와 상품권, 재정지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말입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을 집중하면 못 할 일이 없다. 저희 본회의장에는 반도체를 개발하는 삼성전자에서 근무하셨던 의원도 계십니다. 시민단체에서 근무하셨던 의원도 계십니다. 저처럼 경제 관료, 사업가, 투자가의 길을 걸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경찰, 행정 관료 또한 언론인, 많은 분들이, 많은 직업들이 계십니다. 그 직업들이 제가 말씀드린 생산활동인데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실 때 어떤 생각, 어떤 정신으로 하셨던지요. 시민단체를 하셨던 의원님들은 정의감 속에서 여기까지 오신 게 아닌지요. 행정 관료와 기업인의 일을 하셨던 의원님들은 그 책임감과 소명 의식으로 여기까지 오신 게 아닌지요. 또한 그 직업들을 떠나 정치인이라는, 국회의원이라는 이 직업에 도전할 때 또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는지요. 숫자 때문에 결정을 하신 것인지요. 어떤 공식이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이끄셨는지요. 뜨거운 뙤약볕에서 염전을 개척하는 노동자도 육체가 아닌 정신 속에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책임지고 나의 가족을 책임진다는 정신으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사진들이 있습니다. 사진들을 보여 주십시오. 조립 현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입니다. 저분들은 숫자만으로 일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계속 넘겨 주십시오. 저 혼란스러운 주식장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절대 돈을 잃지 않고 절대 돈을 벌겠다는 저 각오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 많은 숫자를 이해하고 그 많은 변수를 이해해서 투자를 성공시키겠다는 저 집요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나를 상승시키겠다, 가족을 책임지겠다, 이 정신이 아닐까요? 다음. 그물을 정리하고 계시는 어머님의 모습입니다. 숫자가 저분을 매일 새벽, 매일 저 공판장으로 이끄시겠습니까? 저분의 마음, 저분의 정신, 저분의 책임감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저희 국회의 그림도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지금 갈등 속에서 힘드신 의료계의 사진도 담아 봅니다. 마트 진열대 노동자분의 사진도 담아 봅니다. 이분들의 활동, 이분들의 도전 의식, 책임감을 숫자로, 그래프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13조 원을 뿌려서 승수효과를 일으키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단순한 도식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경제전문가가 숫자와 도식, 기술로만 경제를 보는 것이 그래서 반쪽짜리 오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정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정신에서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25만 원, 13조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의 살포는 저희의 책임정신과 자유정신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그것도 선거철에 세 번째 나온 살포 공약입니다. 이러한 연쇄적인 공약은 저희의 정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나를 책임지겠다, 나를 상승시키겠다, 나와 가족을 책임지겠다는 이 정신에 도움이 될 것인지요. 제가 아이들을 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아이들의 생각에는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초반에 소개한 경제학 부교재에는, 아이들의 경제교과서에는 이것을 어떻게 담아야 할까요? 경기가 침체될 때 미래를 위한 방식으로 사회복지 인프라를 통해서 전달한 것이 아니라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긴축해야 되는 순간에는 긴축해야 되는데 그러한 모든 걸 배제하고 우리는, 22대 국회는 8월 1일에 25만 원, 13조 원을 살포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그 설명을 아이들 경제교과서에 어떻게 담아야 할까요? 저는 대단한 정치인이 되기보다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이 되고자 합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또 다른 코어가 있습니다. 사유재산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듯이 저희의 자유, 책임, 소명의 정신이 사유재산권과 결합될 때 더욱 단단해집니다. 사유재산권은 하드웨어이고 소명의식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두 개가 결합이 됐을 때 가장 강력한 상승의 동기, 책임의 동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강한 겁니다. 혁신적이고 도전적이고 상승하는 것입니다. 저 사유재산권의 코어와 자유, 책임, 소명의 정신 위에 25만 원의 상품권을 뿌려 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도 자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 드린 이 모든 PPT를 아이들의 부교재에 넣는다고 해도 저는 영광일 뿐입니다. 저는 부끄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25만 원, 13조 원을 뿌려서 한 달의 반짝 효과, 20%의 소비 효과 그리고 도우려 했던 분들은 돕지 못했는데 당신은 왜 이것을 찬성했느냐, 저는 이 결정을 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이해하는 데 아주 좋은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반대의 극단에 서 있는 공산주의와 한번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와 잠시 한번 극단적인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공산주의는 다양한 얘기가 있지만 결국 단순한 도식을 내세웁니다. 노동을 투입해서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해서 소비한다. 공동 노동 투입, 공동 생산, 공동 분배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사유재산권을 부인합니다. 인간의 과잉경쟁, 탐욕을 가져오는 근원으로 사유재산권을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해서 저희가 아까 본 그림에 사유재산권이 없고 자유, 책임, 소명의식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사유재산권은 아예 부정이 되고 자유로운 책임 대신에 공동 생산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에서 아무리 공산주의 체제라고 해도, 다시 돌아가서 한번 질문을 드려 봅니다.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생산을 누가 할까요? 소비를 누가 할까요? 공산주의 체제라고 해서 마르크스가 와서 대신 생산을 해 주는 게 아닙니다. 신이 내려와서 대신 생산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공산주의 체제에서도 결국 생산과 소비는 사람이 합니다. 인간의, 사람의 자유로운 책임 의지와 사유재산권의 열망을 배제했는데 그 인간의 생산과 소비가 열정적이고 건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해서 공산주의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유재산권, 인간의 자유, 책임, 소명의식을 부정했기 때문에, 인간 본성의 가장 강력한 상승 의지와 책임의식을 배제했기 때문에 결국 실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산주의에서 보면 그 체제 속에서 학습, 교화, 특히 정치 학습 이런 단어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공산주의는 끝없이 학습과 교화, 정신 무장을 시킬까요? 자연스럽게 발휘될 수 있는 인간 본성을 거세했기 때문입니다. 사유재산권과 자유, 책임, 소명의식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넣기 때문입니다. 인간 정신의 개조를 추구하지만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자유로운 본성을 제거했기 때문에 영웅의 칭호를 많이 붙입니다. 공화국의 영웅, 생산의 영웅, 영웅들을 많이 탄생시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지하자원, 초원, 공기, 호수에 있는 고기와 같은 개방적인 자원에 개인의 이익에 따라 행동할 경우 자원을 고갈시키는 경제과학적 상황이라고 나옵니다. 소유권이 없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혼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산주의에 대해서 대비시켜 드리는 것은 정신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사용하는 핸드폰이 있다고 저 들었습니다, 북한에. 그리고 컴퓨터도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자동차도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정신이 다른 겁니다. 정신이 달라서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해서 저는 25만 원, 13조 원 살포 정책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경제적 효과는 제가 수백 번 압축드리겠습니다. 20～30%의 소비 효과, 한 달의 반짝 효과, 그나마도 잘되는 곳으로 몰릴 것이고. 그런데 왜 8개월이나 걸리는 방식을 또 택했는지.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는 위험성을 저는 전달드리고 싶은 겁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세금을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반도체 수출, 자동차 수출이었을 것입니다. 석유화학의 수출이었을 것입니다. 철강의 수출이었을 것입니다. 스타트업의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케이팝의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들은 누가 한 것입니까?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한 것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한 정신이 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건강한 정신 위에 25만 원, 13조 원의 상품권을 뿌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근거에서 할 수 있는 결정입니까? 국민들은 저희에게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예산을 승인하고 법안을 만들고 사회의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우리는 그 권한으로 자유시장경제를 키워 가는 국민들의 정신을 간섭할 수 있는 것인지요. 지금껏 이렇게 스스로 묵묵히 마트에서, 공판장에서, 제조업 일자리에서, 증권사에서,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그들의 정신에 우리는 25만 원, 13조 원을 뿌리고 있습니다. 뿌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신의 위험성, 책임의식의 위험성, 소명의식의 위험성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위험성을 저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희 국회의원들은 겪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나간 후에 사회를 책임져야 되는 미래세대는 이것을 온몸으로 떠안아야 합니다. 그들은 숫자도 적습니다. 이제 출생하는 세대들은 20만에서 30만 명입니다. 저희들은 늙어 갈 것이고 13조 원은 남을 것입니다. 흩어진 13조 원이 끼친 정신의 손상도 남을 것입니다. 재산을 물려줄 것이냐, 정신을 물려줄 것이냐? 답은 단순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선택을 지금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앞의 선택지는 너무 단순합니다. 정신을 손상 줄 것이냐, 빚을 남길 것이냐? 25만 원, 13조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은 적게 보이고 13조 원은 남의 돈으로 보이고 민생회복지원금은 아름다운 이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간단하고 남의 돈이고 아름다운 이름 속에 숨어 있는 정신의 흐름, 의식의 저변, 저는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오늘 밤을 새워서 토론할 작정입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좀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한 분이 불로소득이라는 단어를 자꾸 언급하셨습니다. 듣기에 불편했지만 여러 날을 성찰해 봤습니다. 불로소득, 나도 어려서부터 다 들은 단어인데 저것은 옳은 단어인가. 생소소세재생, 외우듯이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다. 불로소득으로 지목된 소득은 땅 투기, 주식 투자로 얻은 소득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면 여의도공원 맞은편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투자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일하는 증권사 임직원들의 수고는 불로소득입니까? 사교육을 받고 대학을 졸업해서 펀드매니저로 취직한 젊은이들의 고민과 땀은 불로소득입니까? 지금 기사를 찾아보시면 국민연금이 부동산 개발을 했는데 뭐 그게 수익이 났다, 잘됐다 그런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투자한 부동산은 불로소득입니까? 단어는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회의원들은 단어에 조심해야 됩니다. 개념에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에게 권한이 부여돼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저희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국민들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한 개인의 헷갈림, 말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실수는 국민의 실수로 전이됩니다. 국회의원의 혼동은 국가의 혼동으로 전이됩니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권사 직원, 펀드매니저의 땀과 노력은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우리 이 시대가 추구해야 되는 자본소득, 투자소득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반드시 얻어야 하는 투자소득입니다. 그런 투자소득을 통해서 우리는 노후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담을 덜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회에서 그런 방식을 토론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세금을 살포해서 한 달간의 반짝 효과를 내자고 토론하는 것인지요. 저는 이 극명한 대비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헛갈려서 네이버에서 사회주의라는 단어도 좀 찾아봤습니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의 모태가 된 더 오래된 사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주의는 사유재산권은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의 공공선이지요,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정부가 제도나 개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고 생산활동을 해서 소득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장치에 의해서 경제가 개입을 당한다고 합니다. 목적은 사회의 공공선입니다. 결과는 엉뚱하지요. 당연히 개인들의 자유로운 책임 의지는 손상을 받습니다. 결국 생산이 줄어듭니다. 수출도 안 됩니다. 세금이 걷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돌볼 수 없습니다. 모두 다 어려워질 뿐입니다. 하향 평준화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낸 혈세를 과감하게 뿌려서 영업장의 매출을 직접 높이겠다, 이 의식의 흐름은 어디에 서 있는 것일까요. 제가 확실히 알겠는데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방식도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그 사이 어디에서 위험한 선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다시 중간에 요약을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저희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에게 25만 원 상품권을 지급해야 하는 사람인지요, 아니면 25만 원 상품권에 대한 저희의 생각을 전달해야 되는 사람인지요. 저희가 의결하면 25만 원, 13조 원의 상품권은 허공에 뿌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25만 원, 13조 원 재정지출의 위험성, 타당성, 현실성, 장단점을 전달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금일 자유, 책임, 소명 의식이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지금 토론드리고 있습니다. 자유와 책임이라는 단어는 항시 같이 쓰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유를 먼저 강조하고 어떤 분들은 책임을 먼저 강조합니다. 저는 책임을 먼저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책임 의식에 발휘된 소명이 없는 자유는 과녁이 없는 화살이 아니겠습니까. 목표가 없는 에너지가 아니겠습니까. 저희 국회의원들의 권한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희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의 책임 속에서 저희의 권한이 향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25만 원 상품권을 20% 소비진작 효과, 반짝 효과, 8개월이 걸릴지 10개월이 걸릴지 모르는 방식으로 현금을 뿌려서 빚을 남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안이 미칠 정신적 위험성에 대해서 토론하고 발전을 시켜 나가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맡은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내겠다는 책임의 정신, 나와 동료들의 일자리를 지켜 내겠다는 책임의 정신, 내가 받은 투자자의 자금을 반드시 불려 주겠다는 소명의 자세, 회사를 성공시켜서 인류가 갖지 못했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전달하겠다는 사업가의 정신, 이런 정신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출발점입니다. 이 정신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유재산권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유재산권과 정신이 결합되지 않은 체제는 정신이 없는 체제이고 결국 붕괴했습니다. 이 간명한 원리를, 역사의 원리를 지금 제가 여기서 설파하는 이유를 아실 겁니다. 저희는 지금 위험한 선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13조 원의 빚을 남김과 동시에 정신에 손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영혼의 문제를 다시 꺼내겠습니다. 제가 배운 영혼의 해답, 철학에 해답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베스트 버전 오브 유어셀프 , 최고의 자아를 추구한다. 나는 어떤 순간에 가장 빛이 나는가, 나는 어떤 순간에 가장 나다운가.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질문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기에 자리를 받으신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왜 이 도전을 하셨는지요. 선거철의 힘듦, 그 어려운 체력적 부담, 사생활을 노출해야 되는 이 부담감, 가족들이 흔들릴 수도 있는 그 위험성, 왜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하시면서 여기에 오셨는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책임 의식과 소명 의식이 바로 베스트 버전 오브 유어셀프가 아니신지요. 나는 어떤 순간에 가장 빛날 수 있는가, 나는 어떤 순간에 가장 나다운가.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을 때 가장 나답게 느껴지시는지요, 25만 원 상품권이 뿌려질 때 가장 나답게 느껴지시는지요, 나와 가족을 책임진다는 자율·책임의 정신에서 가장 멋지게 느껴지시는지요. 저는 오늘의 토론으로 선택지를 아이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아빠는 25만 원 상품권을 반대했지만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너희들의 미래를 책임진다. 죄송합니다. 잠시 역사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구상에, 2차 대전 이후에 이런 제가 설파하고 있는 정신의 힘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강하고 도전적이며 또 멋진 경제성장의 기적을 이룬 나라가 있습니다. 눈치채셨을 겁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2차 대전 이후에 지구촌 경제 최고의 빛나는 별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기업을 일궜고 가정을 꾸렸고 이제 빛나는 G7 대열에 가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고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모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정해도 저희가 가장 빛나는 성장의 아이콘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압축적이고 가장 도전적인 경제성장을, 기적을 이뤘다는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기적과 도전, 그 성장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지요? 저는 숫자와 그래프, 그것은 절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기적을 만든 저희의 원동력은 나라를 잃었던 설움, 반드시 일본을 넘어서겠다는 극일의 정신, 반드시 잘살아 보겠다는 ‘잘살아 보세’라는 구호, 이 가난을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도전의 정신, 산업화·민주화·정보화·세계화 이 여정을 우리는 이 정신으로 헤쳐 나왔습니다. 해서 G7 테이블에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아버님 세대, 형님 세대 그리고 우리 세대의 도전이 뭉쳐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도전의 정신, 도전의 결과 위에 25만 원, 13조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뿌리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맞는 조합인지 질문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지구촌 최고의 경제 우등생 대한민국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빛나는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우리는 이 경제를 어디로 운전해 가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어디에 있게 해야 합니까?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 저희 국민의힘 의원님들! 민주화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저희들 손에 있습니다. 산업화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산업의 구조는 아직 우리들 손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주어진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주어진 산업구조를 혁신해 나가야 합니다. 이 도전과 혁신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책임의식, 자유의지, 소명의식 속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시동 거는 자유의지, 책임의지, 소명의식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 책임의지, 소명의 정신을 넘나드는 정책이 존재했다면 우리는 단호히 배척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파고들 수 있는 방심, 놓침, 유혹의 빈틈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숙하고 자유로운 민주시민은 우리 스스로를 책임집니다. 가족과 사회 그리고 나라를 지킵니다. 우리는 인간 본성의 책임과 소명의식을 보전해야 합니다. 이 정신의 보전으로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25만 원, 13조 원의 민생지원금은 우리에게 어떤 정신적 영향, 자유·책임 의지에 영향을 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답을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속해 살아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다른 측면을 세 번째 키워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쏠림과 불황입니다. 우리가 25만 원, 13조 원 상품권을 논의하게 된 배경에는 바로 이 불황이 있을 겁니다. 불황은 왜 탄생하는가? 이것을 이해하고 불황은 어떻게 이겨 내고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토론해야 우리는 25만 원, 13조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정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유로운 개인들의 도전 속에서 커 나갑니다. 이렇게 개인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공급 과잉, 때로는 공급 부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장은 기가 막히게 그 공급 부족과 공급 과잉을 맞추어 나갑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낮아지고 우리는 이 가격의 자율장치에 따라 살아 나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들 마음에는 쏠림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돈이 잘 벌린다. 위험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번다’ 하게 되면 저희는 쉽게 낙관주의에 빠지고 돈을 투자하고 빚을 늘리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안타깝게도 주기적으로 일어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주식시장에 통통하게 들어갔다가 홀쭉하게 나오는 투자자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쏠림, 쉬운 낙관주의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낙관주의, 과학적이지 않고 낙관주의에 빠져서 쏠리는 순간에 빚이 늘어나고 과잉의 투자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이 진정한 투자가 아니고 부실이라고 드러났을 때 주식이 폭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매력이 줄어들면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소비도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고 빚이 또 빚을 부릅니다. 해서 개인과 기업의 연쇄적인 빚잔치, 연쇄도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이 폭락하고 시중에서 연쇄도산이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자금이 유출됩니다. 외국인 투자자금이 남아 있을 이유가 없겠지요. 신속히 빠져나갑니다. 이러한 연쇄도산과 주식 폭락, 자금 유출이 바로 심각한 경기의 후퇴, 경제공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적 위기와 공황은 가정과 기업 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집니다. 보시는 삽화는 저희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한 1820년대 지구상에서 산업화 이후에 경제공황이 처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묘사한 그림인데요. 저기 보시면 약간 어두운 음영 속에 있는 분이 은행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좀 경악하고 있는 건데요. 땅을 담보로, 당시에 농업이 대세니까 땅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받았는데 경제공황이 터지면서 이제 은행도 돈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 돼서 담보로 잡았던 농민들의 땅을 일제히 다 매각해 버려서 농민들이 경악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원리의 세세함보다도 1820년대부터 경제위기는 지구에 찾아왔었다, 인류는 이것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 그 증거를 보여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탄탄한 거시경제 관리와 위기 관리로 인해서 이런 정도의 일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만약 지금 시대에 대입을 해 본다면 은행이 파산을 해서 은행이 담보로 잡고 있는 주식 담보, 주담대지요. 아파트를 다 팔아 버린 그런 상황일 겁니다. 1820년대 인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던 것이고 이러한 현상은 모습을 바꿔서 저희에게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경제위기를 이겨 내는 과학적인 방법, 비장한 정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비장한 정신과 과학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것이 오늘의 또 다른 주기입니다. 25만 원, 13조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 그런 과학의 방식인지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다음 그림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신 그림에서 한 80년 정도 후에 나타난 미국의 대공황입니다. 잘 아시는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뉴딜 프로젝트가 시작됐던 그 배경의 모습이고 실업자들과 구호소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 실업률을 본 그래프가 있는데 아주 극적입니다. 2.2%의 실업률에서 출발해서, 1930년 1월이지요. 순식간에 25.59%까지 실업이 치솟습니다, 단기간에. 상당히 비극적인 아픔을 내포하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다음 사진도 조금 있습니다. 1928년에서 1932년까지 불과 5년 만에 번쩍이는 자동차가 자전거로 바뀌는 모습이고요. 그 당시 일자리를 구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비극적이고 웃픈 사진을 보여 드리는 것은 증거를 보여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위기란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그만큼 과학적이고 그만큼 비장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그만큼의 과학성과 그만큼의 비장함이 있는지도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25만 원, 13조 원은 그런 정도의 비장함과 과학적으로 설계된 것인지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음 그림도 있습니다. 1820년 영국에서 또 1930년 미국에서, 그 사이도 있었습니다. 1870년 공황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타났던 공황, 안타깝게도 대한민국도 겪었습니다. 바로 1998년 외환위기입니다. 저는 오늘 외환위기에 대해서도 조금 부연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외환위기가 대한민국만 겪은 독립적인 사건이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너무 힘들고 그 당시 저희가 너무 급해서 저희의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외부를 보지 못했지만 저희의 외환위기도 1820년대부터 나타난 경제위기의 주기적 버전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의 경제위기 대응이 독립적이고 창의적이고 독단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는 과학의 법칙으로 돌아가고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1820년부터 나타났던 이 방식을 대응하는 우리의 과학적이고 우리의 비장한 조치들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5만 원, 13조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은 1820년대부터 나타났던 경제위기의 패턴을 학습한 지식의 축적의 결과인지 저는 질문드려 볼 생각입니다. 외환위기 당시의 슬픈 모습이지요. 그리고 코스피지수가 추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가 끝이 아닙니다. 1998년 우리는 외환위기를 겪었지만 그로부터 10년 후인 2008년에 또 다른 경제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때는 우리에서 터진 게 아니라 미국에서 터졌지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저희는 다시 경제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은 1998년, 2008년, 10년 주기로 두 번의 경제위기를 겪어 왔고 첫 번째 경제위기를 겪은 그 경험과 그 비장함으로 두 번째 경제위기는 상대적으로 무난히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인식 안 하고 계시지만 저희는 세 번째 위기도 겪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위기가 바로 코로나 이후에 지속되고 있는 지금의 경제위기입니다. 결국 경제위기는 1820년부터 모습을 바꿔서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패턴과 원리는 상당히 유사합니다. 가장 위험한 지점은 빚입니다. 부채가 연쇄적으로 빚잔치를 유발할 때 어려움이 찾아오고 경제는 연쇄적인 도산, 연쇄적인 파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서 우리는 이런 경제위기를 철저히 대응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경제위기를 어떻게 철저히 대응하고 있는지, 거기에 25만 원, 13조 원 민생회복지원금은 도움이 될 것인지 토론을 이어 가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1820년대서부터 주기적으로 찾아온 경제위기로 인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실망감, 이것을 혹시 우리가 축소해야 되는지, 이것을 혹시 벗어나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에서 그런 과격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경제위기에서 다양한 사상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체주의, 공산주의, 수정자본주의 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설명 전에 제가 또 하나의 기본원리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네 번째 키워드는 ‘화재와 인덕션’입니다. 그리스 신화를 간단히 하나 설명, 소개 올리겠습니다. 독수리가 한 명의 간을 쪼아먹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프로메테우스입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인간을 좋아한 나머지 아버지 제우스 신의 명을 어기고 신들의 불씨를 인간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인간 세상에서 불씨가 깜박이는 것을 보고 저 불씨로 동물의, 야수들의, 맹수들의 위협을 막고 음식을 익혀 먹고 쇠를 녹이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 제우스는 대노를 했다고 합니다, ‘누가 신의 불씨를 인간들에게 갖다주었느냐’. 결국 그 형벌로 프로메테우스는 낮에는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고 밤에는 다시 간에 새살이 붙고, 다시 해가 뜨면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는 궁극의 형벌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불은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문명의 이기입니다. 우리는 야생의 동물로부터 보호되고 음식을 익혀 먹으면서 기생충으로부터 보호됩니다. 건강을 지키고 영양을 지키고 또한 철을 녹여서 도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불은 한순간에 화마로 변해서 화재로써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무기가 되어서 불바다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입니다. 자본주의가 없으면 저희는 맹수로부터, 기생충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본의 순환을 통제하지 못하면 저희는 불에 타듯이 자본에 타서 경제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저희가 걸어가야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숙명입니다. 균형선이고 지혜입니다. 해서 저는 인류가 개발한 끝판왕의 불의 도구가 인덕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으로 예전의 불에 비해서 안전합니다. 저희는 이런 비장한 정신과 과학적인 정신으로 프로메테우스가 전달한 불을 인덕션으로 만들어 낼 때까지 시장경제의 장치와 위기대응의 장치를 갈고닦아야 합니다. 13조 원, 25만 원 상품권이 그런 장치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태풍에 비교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태풍은 이 여름 포함해서 매년 한반도에 찾아옵니다. 동남아에서 시작한 그 뜨거운 바닷물과 공기가 소용돌이 쳐서 공기를 정화시키는 순기능이지만 파괴적인 풍수해로 저희를 매년 덮칩니다. 저희는 그 태풍과 풍수해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완벽히 극복은 못 했지만 항상 노력하지 않습니까. 하늘만 쳐다보지 않습니다. 천수답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공위성을 띄우고 풍수해 보험도 발전시키고 또한 응급 대피, 119 체제, 많은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키우는 원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본의 순환이 없으면 저희는 저희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본의 순환은 적절히 현명하고 과학적이고 비장하게 통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반도체가 탄생하고 수출산업이 탄생하고 케이팝이 탄생하고 저희는 진짜 소득을 만나고 진짜 세금을 만나고 진짜 재정지출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생소소세재생, 제가 그래서 그렇게 암기하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회피하려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탈피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약화시켜야 한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벗어나야 한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을 인덕션으로 만들어 냈듯이 저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품에 안아야 합니다. 더 과학적인 시장경제, 더 좋은 시장경제, 더 따뜻한 시장경제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그 속에서만이 진정한 소득이 탄생하고 진정한 세금이 탄생하고 진정한 미래가 탄생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 후 언론인들께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시장경제로 인해서 양극화가 심해진 것이냐, 아니면 시장경제를 잘 운영하지 못해서 양극화가 심해진 것이냐? 저의 질문에 대부분의 언론인들이 저희가 시장경제를 하다 보니까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모두말씀에 드렸듯이 저부터 반성하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경제를 공부했고 경제관료로 살아왔고 경제프로젝트를 해외에서 뚫어 냈고 유럽개발은행 이사로 근무했고 사업가와 투자가로 걸어왔던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양극화는 시장경제를 정확히 운영하지 못해서 생긴 일입니다. 시장경제로 양극화가 심해진 것이 아니라 그 시장경제라는 장치를 우리가 정확히 활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반드시 소득을 전달해야 됩니다. 경제성장의 과실을 그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성장의 과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경제전문가인, 정책 전문가인 사람들이 고민을 했어야 합니다. 저는 저부터 반성을 하는 것입니다. 25만 원을, 13조 원을 허공에서 흩뿌리면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에게 전달됐겠습니까? 저희가 진작에 성장의 과실을 국민들께 잘 전달했으면 지금 이런 논의가 국회 다수당 1호 법안으로 제안되는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의 소득은 노동소득이 있고 자본소득이 있고 이전소득이 있습니다. 이것은 박수민이 창안한 것이 아니라 일찍이 100년 넘게 경제학이 정리한 국가회계의 기본원리입니다. 저희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고 해서 노동소득만 바라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고는 이전소득만 생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자들의 세금을 걷어서 이전소득을 늘려 주겠다는 생각만 결국 한 것입니다.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국가회계가 보여주는 팩트는 정확합니다. 우리는 노동소득을 전달하고자 했고 이전소득을 시도했고 그러나 충분치 못해서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만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요? 한 가지 항목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자본소득입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꼭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계정에는 근로소득·피용자보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전해 주는 이전소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들의 개인사업자소득이 있고 제가 말씀드린 자본소득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루트들을 균형되게 활용해야 됩니다. 자본소득의 루트는 집값, 부동산, 펀드, 연금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401K는, 그 퇴직연금은 수많은 중산층들의 노후를 책임집니다. 대한민국의 퇴직연금은 이제 시작하는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왜 이렇게 낮은지 제가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챙겨 봤습니다. 놀라운 반응을 받았습니다. 퇴직연금에 관심을 갖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게 새롭다는 것입니다. 다들 국민연금만 놓고 토론할 때 왜 퇴직연금을 얘기하느냐? 아니, 그게 아니라 공적연금·사적연금·개인연금의 3층탑이 우리의 노후를 지키는 것인데 왜 국민연금만 가지고 40%냐, 44%냐, 9%냐, 13%만 논하느냐. 3층의 연금을 달성해야 70%가 되는 겁니다. 시장경제의 로망은 무엇입니까? 은퇴해서 안락한 노후를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명은 늘어났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구호에 대한민국은 반응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로망을 우리 300명의 국회의원은 어떻게 현실로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았을 때 저희는 눈치를 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양질의 일자리’라는 그 단어 자체를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에 양질이 어디 있고 하질이 어디 있습니까?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선호도는 있지만 귀천은 없다, 제가 최근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들은 표현인데 정말 탁견입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고 일자리에 질은 없습니다. 국민들의 자유의지, 책임의식, 소명의식 속에서 탄생한 일자리는 단 한 개도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일자리가 충분한 소득을 만들어내지 못할 때 우리는 사회안전망을 통해 부족한 소득을 보완해 주어야 합니다. 해서 제가 세금으로 창출되는 소득이 보완적 소득이고 사회안전망을 통한 저희의 시너지 소득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안전망의 장치를 통하지 않고 소득 파악의 인프라를 통하지 않고 13조 원을 상품권으로 허공에서 흩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매출 30억 이하에서만 쓸 수 있다는 제한을 가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매출 30억 내에서는 선택이 없는 것입니까? 소비자의 선택은 무시되는 것입니까? 아니, 그렇게 제한을 할 거면 골라서 전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것저것 제한해서 전달해서 뭔가 효과를 달성하기보다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소득 파악의 인프라를 통해서 어려운 곳에 집중하든지 아니면 진짜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도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토론할 시간에 그것을 찾는 게 빠르지 않습니까? 지역사랑상품권을 날밤을 새워도 8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다 전달하는데. 그것을 그 시간을 소비하고 허공에 13조 원을 뿌리는 것, 저는 이것을 탁상공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탁상공론을 밤을 새워서 저는 토론할 생각입니다. 이 탁상공론이 그것을 넘어 13조 원의 빚을 저희에게 남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빚은 여기 있는 300명의 국회의원이 갚지 않습니다. 저희의 아이들이 갚게 됩니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치열한 원리와 장치를 벗어날 때 저희는 스스로 쌓아 온 혜택과 풍요, 저희의 성과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번영과 풍요, 안정의 길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벗어난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아주 명쾌하고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향 평준화의 길입니다. 침체와 궁핍, 쇠퇴로 가는 길입니다. 선거철에 전 국민에게 25만 원 지역상품권을 뿌리자는 담대한 공약, 이것은 저희를 어느 길로 이끄는 것인가요? 상향 평준화입니까, 하향 평준화입니까? 단순한 선심성 예산, 단순한 이벤트성 예산이라고 치부하실 수 있습니까? 이번의 결정이 다음에 어떤 결정을 불러들일 것입니까? 한 번의 결정은 두 번의 결정을 초대하고 두 번의 결정은 세 번의 결정을 초대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키워드를 통해서 또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를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준비한 키워드는 풍년과 흉년입니다. 저희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한 지는 제가 생각해 보니 생각보다 길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산업화를 1970년대에 했기 때문에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50년, 55년 정도 된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보다는 저희가 오래 살아온 농업 시대 감수성이 아직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풍년이 오면 대단히 기쁩니다. 흉년이 오면 처참합니다. 해서 우리는 많은 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흉년이 왔다고 우리는 논밭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더 좋은 생산을 위해서 흉년을 이기겠다고 합니다. 경제위기가 왔다고 경제침체가 왔다고 양극화가 왔다고 논밭을 떠날 수 있습니까? 저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더 발전시켜야 할 뿐입니다. 그 발전의 혜택을 전 국민들에게 더 풍부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뿐입니다. 저희는 논밭을 떠날 수 없습니다. 농사로 생각하면 쉬운데 경제로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이놈의 자본주의를 떠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농사로 설명드립니다. 흉년이 오면 논밭을 떠나야 합니까, 아니면 다음번 풍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논밭을 가꿔야 합니까? 저희가 다뤄야 되는 경제위기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지금 저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 대비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겪었던 초대형 경제위기, 1998년 외환위기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위기는 대한민국이 겪은 6·25 이래 최대 환란, 처참한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1820년부터 주기적으로 나타난 경제의 흉년입니다. 처참한 흉년입니다. 해서 우리는 농사를 짓듯이 논밭을 가꾸고 풍년을 대비하듯이 이 경제위기 속에 피어나는 경제를 가꾸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을 텐데 저희의 외환위기는 우리나라에서 당시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동남아에서 시작됐습니다. 태국·말레이시아·홍콩 이런 곳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너무 바빠서 모르지만 그 위기가 일본과 유럽까지 전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러시아 모라토리엄이 있었습니다. 동아시아를 휩쓴 이 경제위기 속에서 러시아가 최종적으로 국가 부도를 맞게 됩니다. 결국 20세기를 휩쓴 동아시아판 경제공황이었습니다. 이 경제공황의 근원은 항상 그렇듯이 과잉 투자와 과잉의 빚이었는데 그 당시 저희는 대한민국 산업화 성과에 열광했었고 저희는 공장 투자, 즉 제조업 투자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당시 관치금융이 있었고 정경유착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러나 그 위기를 결국 극복해 냈습니다. 제가 저희 경제관료 선배들께 질문드려 보면 처음 겪는 일이라서 그 당시 변동환율제와 고정환율제의 차이, 금융시장 개방의 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산업화의 열기에 도취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 준비가 덜됐던 것이지요. 1820년 영국과 유럽이 겪었고 1930년 미국이 겪었듯이 저희도 호되게 당했습니다. 이 경제위기를 요약을 해 보면 내생형, 저희의 내생적 변수로 인한 과잉 투자형 경제위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입 1, 타입 1이라는 이름을 저는 한번 붙여 봅니다. 저희가 경제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경제위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유형을 이해하면 좀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유형을 이해하면 25만 원, 13조 원을 뿌리는 것이 유효할지 더 가늠이 명쾌하기 때문입니다. 1998년의 외환위기를 통해서 그러나 그 아픔을 딛고 저희는 성과를 냈습니다. 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사회안전망이 강화된 것이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1998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저희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관치금융을 끊어 내고 민간 중심의 금융시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변동환율제를 저희는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요즘의 경제위기는 환율로 나타납니다. 외환보유고의 고갈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해진 가격 속에서 경제가 좋지 않을 때 외화가 유출이 됩니다. 그러면 달러의 수요는 높아지고 원화의 수요는 낮아집니다. 당연히 환율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나 당시 저희는 이런 것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고정환율제를 유지했고 외환보유고는 신속히 소진되었습니다. 국가는 부도를 맞았고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고 구조조정의 각서를 써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픔을 넘어서 저희는 신속하게 사회안전망을 갖췄고 변동환율제로 이행했고 관치금융을 끊어냈습니다. 그 결과 미국에서 닷컴 붐이 일 때 저희도 코스닥 붐을 잠깐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으로 그다음 저희는 도전을 이어 갔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보화는 정확하게는, 정보통신부가 출범한 것이 아마 제 기억에 김영삼 대통령 때였을 것입니다. 그 정보화의 도전을 김대중 정부가 이어받습니다. 해서 초고속 정보망을 깔았고 하나로통신이 탄생했고 대한민국은 IT 강국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국회에 와서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정권 인수인계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당이 달랐는데 왜 정보화의 도전은 그렇게 순탄히 이어졌는가. 20세기 경제공황의 하나였기 때문에 꼭 그 당시 김영삼 정부를 비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1820년부터 영국, 유럽, 미국 모두가 겪어 왔던 경제 현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한민국이 1998년에 만났다 해서 콕 집어 그 정권의 문제라고 하기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민의힘이 배출한, 저희 진영이 배출한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변호한다는 입장이 아닙니다. 저는 역사적으로 벌어진 일을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그런데 그 김영삼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보화의 노력, 정보통신부는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 더 꽃을 피웠습니다. 대한민국은 IT 강국의 길을 열어냈고 저희는 코스닥 붐도 누렸습니다. 제가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정부의 인수인계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유는 근래의 저희 정권 변동은 그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탄생할 때마다 전 정부의 업적을 폄훼합니다. 5년 동안 잘못할, 나쁜 일만 할 가능성은 없는데, 잘된 일은 이어받고 잘못된 일은 고쳐 가면 되는 것인데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전면적으로 차별화하려고 합니다. 해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일에 대해서도 크게 콕 집어서 매번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잘한 일은 있습니다. 잘못한 일은 반복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중에, 정말 잘못한 일 중에 세 가지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탈원전, 부동산정책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입니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이 되었든 복지지출이 되었든 인위적으로 소득을 높여서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발상이었습니다. 문제 제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걱정이…… 분석 받아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세금으로 인위적으로 소득을 높인다, 지속가능하지 않고 돈은 흩어집니다. 그런데 13조 원, 25만 원 상품권의 원천은 어디인지요. 세금 아닙니까? 그 세금으로 하겠다는 것이 무엇인지요. 법안 제안 이유에 잘 나와 계십니다. 경기를 활성화시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다음 경제위기 얘기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겪은 두 번째 경제위기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미국발 사태입니다. 이것은 저희에게 터진 게 아니라 밖에서 터진 외생변수형 경제위기입니다. 경제위기는 내부에서 터졌을 때 가장 처참하지만 외부에서 터졌다고 해서 안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바다에서 풍요롭게 배를 타고 가다가 옆에 큰 배가 지나가서 파도가 출렁여서 배가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내 배에 구멍이 뚫려서 배가 침몰하는 것이 타입 1, 내생형 경제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지나가는 큰 물결이 내 배를 뒤집는 것을 타입 2, 외생형 경제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은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미국은 부동산 과잉 투자를 했고 우리로 치면 1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그것을 2금융권에 다시 팔았습니다. 팔 때 그 부동산 담보대출을 조합해서 위험도를 낮추고 수익성은 좋게 한다는 금융의 공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척 보기에 이것은 1금융권이 한 것이고 또 안전해 보이고 해서 굉장히 안전하다는 생각이 확산됐고 가장 우수한 프라임 채권이 아니라 서브프라임, 약간 2등급이지만 상당히 위험이 상쇄됐고 완충됐고 수익성은 좋다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 과도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공식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부채가 쌓였다는 게 파악이 됐고 결국 투자자들은 돈을 회수했고 주식이 폭락하기 시작했고 전례 없는,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이래 가장 파괴적인 금융위기가 2008년에 미국에서 발생했고 돈줄이 마른 미국은 돈줄을 땡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돈을 땡겼고 대한민국 채권시장에 들어와 있는 돈을 땡겼습니다. 자금이 일제히 빠져나가면…… 책상의 한쪽 다리가 무너지면 책상은 뒤집힙니다. 대한민국은 2008년에 그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때는 1998년 이래로 저희가 발전시킨 변동환율제가 있었습니다. 해서 그 변동환율제가, 지금 보시니까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그 당시 며칠 만에 원-달러 환율이 919원에서 1500원으로 올라갑니다. 지금은 좀, 워낙 지금 1400원 시대가 돼서 감이 생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919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원-달러 환율이. 그런데 며칠 만에 1500원으로 오릅니다. 그러니까 600원이 오른 거니까 3분의 2 정도가 오른 거지요, 70%. 그러면 수입대금을 결제해야 되는 우리나라의 수입업체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겠습니까. 유학비를 보내야 되는 학부모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터진 게 키코 사태 아닙니까.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쓰러졌지 않습니까. 저희의 잘못이 아니라 미국에서 터진 위기지만 돈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꺾였습니다. 해서 그 당시에 정부는 한미 통화 스와프를 시도했습니다, 커런시 스와프 . 커런시 스와프, 스와프, 스와프. 당시 경제부총리가 이 스와프라는 단어를 워싱턴에서 몇 박 며칠을 외치고 다녔습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를 해 달라’. 스와프, 스와프, 스와프.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의 선의에만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전략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화 스와프를 안 해 주면 우리는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미국 재무성 국채를 팔아서 달러를 조달할 수밖에 없다. 환율을 안정시킬 수밖에 없다’. 저희의 논리가 통했습니다. 워싱턴이 움찔했었고 워싱턴은 현실을 파악했습니다. 한국과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미국 재무성 국채를 팔아대기 시작하면 미국 달러가 위험해진다는 점을 인식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상호 연결성을 저희는 전파했고 다행히 한미 통화 스와프를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외환시장을 관리했고 경제주체들을 관리했습니다. 해서 2008년 경제위기는 저희에게 약하게 지나갔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약하게 지나갔습니다. 그 당시 저희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 1998년의 교훈이 그래도 우리를 도왔다. 과거에는 변동환율제의 준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최소한 변동환율제를 이해했고 최소한 위기의 전파 경로를 이해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키코 사태가 있었고 저축은행이 파산을 했습니다. 비극적인 일이었고 부동산 PF가 부실로 시장에 나왔습니다. 안타깝지만 거기까지 막지는 못했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2008년 경제위기 때 은행이 흔들리는 것을 저축은행에서 막았습니다. 이것을 시스템 리스크라고 한국은행이나 경제관료들은 부릅니다. 경제는, 나라는 언제 망하느냐?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은행에서 뱅크런이 일어나는 순간, 두 번째는 국고가 바닥나는 순간 나라가 망합니다. 외적이 침입해서 정복당하는 것은 외침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내우는 재정 파탄과 시장경제 파탄, 뱅크런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시스템 리스크라고 하는 은행 관리에 그렇게 열심인 것입니다. 드디어 세 번째 경제위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타입 1, 2와 조금 다릅니다. 타입 1은 저희 내부에서 시작된 빚잔치 과잉투자이고 타입 2는 외부에서 미국 같은 곳에서 출발한 잘못된 투자가 저희에게 전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이런 투자나 빚이 아닌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경제가 위기를 맞는 순간이 있습니다. 해서 저는 비경제 외생변수형 경제위기라는 표현을 붙여 보았습니다. 이 위기가 바로 지금 이 시간 저희가 걸어가고 있는 코로나 경제위기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2019년부터 퍼지기 시작할 때 저희는 당시에 이것이 어떤 파장, 어떤 시간, 어떤 크기로 이어질지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한 달 후, 두 달 후라는 얘기도 했고 어느 순간 이것이 2, 3년 간다는 얘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믿지 않았습니다. 당연합니다. 100년 만에 찾아온 팬데믹이었습니다. 1919년 당시 1910년대에 찾아온 스페인 독감이 1차 대전과 함께 전 세계를 휩쓸었던 이래 100년 만에 찾아온 코로나바이러스의 창궐이었습니다. 인류는 결국 그 출발점이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차단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대한민국도 국경선을 지키는 데 노력했지만 결국은 뚫렸습니다. 저희는 마스크를 써야 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이것은 당연히 저희 활동에 장애로 찾아왔습니다. 즉 경제활동의 심각한 위축, 이것이 저희가 만난 비경제형 외생변수, 세 번째 경제위기의 타입입니다. 이 세 번째 비경제 변수형 위기의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인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아마 어렸을 때 비디오에서 나왔던 공익광고인데요. 불량·불법, 안 좋은 비디오를 설명할 때 ‘불량 비디오는 전쟁·호환·마마보다 무섭다’ 이런 공익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걸 따다 쓸 정도로 전쟁·호환―호환은 호랑이지요―마마―마마가 전염병입니다, 감염병입니다―이런 감염병의 위기는 사회의 모든 활동을 파탄 내고 위축시킵니다. 제가 다시 돌아가서, 자유시장경제를 수식과 도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생산도 소득도 소비도 세금도 재정지출도 결국은 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의 활동이 위축이 되면, 사람의 활동이 거리를 둬야 하면 생산활동이 위축이 되고 당연히 소비가 위축이 되고 소득이 위축됩니다. 우리들이 재택에서 갇히는 기간은 경제활동에게는 혈액순환이 멈추는 상황과 같습니다. 혈액순환이 멈추면 심장이 멈추고 뇌가 멈추고 당연히 우리는 커다란 위험에 빠집니다. 경제가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활동이 멈추면 돈의 흐름이 멈춥니다. 기업이 파산할 수 있고 가계가 어려움에 빠집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코로나 경제위기입니다. 그런데 잘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지나갔기 때문에 위기가 지나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저희 인식 속에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건의료의 위기가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바이러스에 적응이 돼서,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바뀌어서 저희가 보건의료적 위기를 벗어난 것이지 경제의 위기는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는 처음에는 소비의 위축, 영업장의 영업 제한, 공급망의 해체·단절 이런 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가 엔데믹이 되는 순간부터 저희는 더 파괴적인 경제위기의 압력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전에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서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은 과감한 유동성 확장을 했습니다. 양적완화라는 조치였습니다. 시장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 그 당시 양적완화를 한 것은 대단히 현명한 조치였습니다. 대공황에서 인류가 교훈을 얻은 것입니다. 1930년대 대공황에서는 경제가 파탄 나는데 돈을 찍어 낼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해서 연쇄적인 빚잔치가 일어났고 그 당시 경험에 대해서 논문을 썼던 버냉키라는 분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이사장이 되면서 그 참극을 정확히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풀어서 연쇄적인 빚잔치를 막았고 인류는 2008년 시작될 수 있었던 제2의 경제 대공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완화된 유동성을 거두어들이기도 전에 코로나바이러스가 오면서 인류는 다시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옳지는 않다고 생각했는데 유럽과 미국에서 양적완화가 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양적완화를 했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 당시에는 양적완화보다는 이것은 배급 경제를 일정 기간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제안을 하고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유동성이 불타 버린 것이 아니라, 부실화된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이 멈춘 것이다, 그러면 정부가 받아야 되는 전기요금 이런 것들을 일제히 부채로 쌓고 동시에 생활의 안정을 가져올 수 없는 소득이 끊긴 분들에게는 일정한 배급표를 지급하는 것이 어떠냐…… 그 당시에 상품권은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과 유럽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아니다, 일단 급하니까 돈을 풀어야 된다. 최선이 아닌 차선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의 코로나 위기를 미국과 유럽은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가, 보건의료적 위기가 끝나는 순간 위기는 터져 나왔습니다. 2008년 양적완화된 유동성 위에 코로나 위기로 확장된 유동성이 더해져서 과잉의 유동성이 시중에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들이 가장 목표하는 인플레이션 숫자는 2～3%입니다. 2～3%가 넘어가면 통화의 가치를 믿을 수 없고 시장경제에서 거래는 불신됩니다. 자산의 가격, 사유재산권이 흔들리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찾아오면 인플레이션은 가장 잔혹한 조세로 작동합니다. 물가가 높아져서 실질소득이 감소했을 때 당연히 부자들은 견딜 수 있습니다. 소득이 좀 줄어들어도 저축이 있고 재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월급으로 살아야 하는 임금근로자, 빠듯한 사업소득으로 살아야 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이것은 가장 강력한 파괴적인 수탈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다가왔을 때 사회는 가장 강력하게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 생생한 증거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독일의 나치당입니다. 1차 대전 이후에 과중한 전쟁배상금을 치러야 했던 독일은 프랑스의 압력 속에서 통화를 증발했고 그 증발된 통화가 당시 독일공화국을 파탄 냈습니다. 열심히 일한 형과 맥주를 먹고 집에서 빈둥거리던 동생의 운명이 갈렸다는 우화가 그 당시 독일에서 유명합니다. 형은 열심히 일해서 저축을 했는데 돈은 휴지조각이 됐고 맥주를 먹으면서 집에서 빈둥댔던 동생은 맥주병을 팔아서 부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독일공화국이 준 인플레이션의 교훈이고 이 파탄 난 지경 속에서 마르크화에 사선을 그어서 통화를 증발하는 일까지 생겼었습니다. 돈을 찍어 낼 시간도 없이 통화가치가 올랐던 것이지요. 이 파탄된 사회 상황에서 선동에 불을 지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그 선동으로 의회를 하나씩 하나씩 차지해서 다수당이 되어 갔습니다. 히틀러는 단 한 번도 쿠데타를 한 적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의 선동으로 의회를 장악했고 장악한 의회의 다수당의 힘으로 독재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놀랄 정도로 놀랐습니다. 2～3%로 지켜야 하는 인플레이션이 미국에서는 10%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6.5%까지 갔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가장 먼저 올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은 몇 달이 더 늦었습니다. 중앙은행이 신속하게 눈치를 채고 금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뒤늦게 물가상승의 압력을 이해한 미국은 금리를 과격하게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높이게 되면 미국 금리를 쫓아서 돈이 미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즉 대한민국과 다른 나라의 돈들이 미국 시장으로 유출되게 됩니다. 국제화폐이론의 이론을 설명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불가능한 삼위일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자본의 이동성, 고정환율제 그리고 독자적인 금융정책 세 가지를 추구할 수는 없다, 두 가지 내지 한 가지는 희생해야 된다, 이것은 산수의 공식이다 하는 게 바로 임파서블 트리니티 , 달성할 수 없는 삼위일체 이론입니다. 자본의 이동성, 자본을 개방한 대한민국 우리는 그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독자적인 금융정책, 즉 금리를 우리 뜻대로만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렸고 저희도 금리를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리를 높이게 되면 이자를 더 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자를 빌려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줄어듭니다. 즉 돈이 회전되는 속도가 줄어듭니다. 이것을 우리는 화폐유통속도라고 합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높이는 이유는 화폐유통속도를 낮춰서 물가를 잡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이 먼저 움직였고 미국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마주친 세 번째 경제위기, 코로나 경제위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금리가 오르던 시점이 약 2021년 정도부터니까요 그때부터 올라서 2022년에 미국이 과격하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전 대통령선거 기간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즉 경제위기는 이 정부, 윤석열 정부부터 이어받아서 대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보건의료적인 경제위기를 대응했습니다. 보건의료적인 코로나 위기를 대응했습니다. 그것은 2019년, 20년, 21년 정도로 해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는 2022년, 3년, 4년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진실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오르게 되면 가장 위험한 것은 부채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점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로 설명을 드립니다. 보시면 2017년에서 2022년, 2023년까지 대한민국의 가계신용, 즉 가계부채지요. 가계부채, 기업 대출, 국가채무가 어떻게 늘어 왔는지 보이실 겁니다. 세 가지의 거대한 빚이 과격하게 오른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정확히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대한 빚 속에서 과격하고 파괴적인 금리인상이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바로 이 복합의 위기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경제관료들이 이 점을 왜 설명을 잘 못했는지 제가 기획재정위원회 첫 발언에서 다루었습니다. 왜 국민들께 설명을 하지 않느냐? 지금이 경제위기고 우리가 그 과정을 걸어 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경제관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피와 땀, 고통으로 같이 인내해 주는 과정이 아니냐, 위기를 위기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착시를 준다, 13조 원, 25만 원을 뿌리자는 호기가 나온다, 저는 그런 배경에서 그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잘했다 이런 말씀을 꼭 일방적으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해하는 진실의 팩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보건의료적인 위기를 대응했습니다. 평가합니다. 잘한 점도 있고 잘못한 점도 있습니다. 신속하게 대응한 점은 잘했고 방심해서 백신을 늦게 가져온 것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노력한 것은 보건의료진이었는데 그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본 의원은 아직 체크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보건의료적 위기를 대응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평가받고 싶습니다. 기업부채·가계부채·국가부채, 거대한 부채 속에서 급격하게 오른 이자율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시작했고 저희는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평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1820년·1930년·1998년·2008년 경제위기가 주기적으로 나타났고 그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과격한 위험성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희는 힘들었습니다. 물가가 올랐고 실질임금이 후퇴했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과격한 연쇄 도산이 있었는지요? 강원도에서 레고랜드 채권이 문제를 일으켜서 위험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또한 태영이라는 건설사가 부도에 빠졌던, 부도 선언을 했던 게 금년 초입니다. 부분적인 위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위기는 관리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주기적으로 자본주의의 시장경제 위기를 마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2대 국회에 등원해서 꼭 전달드리고 싶고 또한 같이 토론하고 싶은 것이 정치와 경제는 서로 다른 영역이 아닙니다. 경제 현상, 경제 번영과 파탄 속에서 새로운 정치 사조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그 정치 사조는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더욱 파멸로 이끌기도 합니다. 저는 저희 국회의원들이 이 점을 꼭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살아가고 있고 거기서 탄생하는 작동과 오작동 속에서 저희의 정치적 해법과 정치적 도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과거의 사례 속에서 저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저희는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과거 다른 나라에서 자본주의 선례가 다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반복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잠시 문재인 정부 비난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비난이 아니라 비판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돈을 풀어서 소득을 높이고 성장을 이끌겠다는 이 실패의 생각은 1970년대 미국이 이미 겪었던 패착입니다. 1930년대 대공황에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과 재정 정책, 공공지출, 사회안전망은 그 당시 시대상을 보듬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이어졌습니다. 팩트 맞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부터 시작한 민주당의 전성기는 1960년대부터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재정지출을 통해서 국가의 소득을 키우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오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무리 돈을 풀어도 국가의 경쟁력은 나아지지 않고 물가만 오르는 오류에 빠졌습니다. 그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그 스태그플레이션을 풀어낸 것이 레이건 대통령의 신자유주의입니다. 대한민국에 신자유주의만큼 잘못 알려진 정치 사조는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신자유주의를 시도한 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수입된 것인지 1970년대 미국의 오류를 구하고 1980년대 미국을 부활시킨 신자유주의를 폄하하는 소리를 저희는 가끔 듣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저는 진실과 팩트를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일방적인 주장이나 비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1970년대 민주당이 빠졌던 재정지출, 재정승수의 오류 속에서 레이건 대통령은 신자유주의를 꺼냈고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금을 깎았고 재정지출을 깎았고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거기 그 속에서 튀어나온 사람이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리고 그 사조는 아직 이어져서 일론 머스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 자동차노조가 일본 자동차 위에 올라가서 해머로 두드리는 사진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승전국 미국은 재정지출의 반복으로 소득을 안정화시키고 경기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오류에 빠졌습니다. 그 속에서 미국의 자동차는 혁신을 멈추었고 그사이에 혁신을 꿈꾼 두 나라의 자동차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일본의 토요타와 독일의 메르세데스입니다. 그 자동차들의 경쟁력을 이기지 못한 미국 노동자들의 분함은 일본 자동차 위에 올라가서 해머를 두드리는 퍼포먼스로 이어졌습니다. 일본 자동차를 추방하자, 독일 자동차를 추방하자. 그러나 미국의 소비자들은 일본의 자동차를 선택했습니다. 1980년대 사회상을 보면 해가 지지 않는 제국 일본, 일본이 부활했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일본은 산업화에 다시 성공하면서 미국의 마천루를 쇼핑하기 시작했고 그 당시 소니는 LA에 가서 대형 프로덕션 영화사들을 인수했습니다. 미국은 해가 지는 나라가 됐고 일본은 해가 뜨는 나라가 됐습니다. 1970년대 미국의 쇠퇴를 가져온 것은 재정지출이 승수효과로 소득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미국의 학자들, 진보 학자들과 진보 정치세력의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은 믿습니다. 그러나 해법은 믿지 않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1970년대 미국이 빠졌던 오류의, 재정지출 승수효과의 논리와 똑같습니다. 나라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소득을 근본적으로 높이기보다는 재정지출을 통해서 경기를 완화시키겠다는 무한 반복의 경제정책이고 이 경제정책은 경제전문가들만 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정치 리더들이 선택했던 것입니다. 1930년대에 미국을 구했던 해법이 1970년대에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시 정치 지도자들은 깨닫지 못했고 그 만연한 열패감에서 민주당을, 평생 소속됐던 정당을 떠났던 정치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그는 ‘내가 민주당을 떠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나를 떠났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화당으로 진영을 바꿔서 공화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되고 감세정책과 경쟁력 정책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퇴직연금을 키웁니다. 그리고 벤처자금을 키웁니다. 그렇게 해서 빌 게이츠가 탄생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탄생합니다. 골드만삭스가 탄생합니다. 코카콜라가 전 세계로 갑니다. 제가 이 시기의 사회상을, 정치상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22대 국회에 참여한 저희가 그 오류를 반복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미 역사에서 벌어졌던 생생한 샘플을 우리가 왜 다시 반복해야 됩니까? 민주당 정부가 5년으로 끝난 것은 민주당에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소득주도성장을 5년 아니라 10년 끌어 갔다면 나라는 파탄 났고 민주당은 그 죄를 씻기 어려웠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은 얕은 감기처럼 그래도 대한민국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 점에 안도합니다. 그런데 13조 원, 25만 원 상품권을 뿌리겠다는 의식의 저변에 저는 소득주도성장이 살아 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긴 토론을 드리는 것입니다. 1970년 미국이 범했던 우를, 다른 나라도 아니고 지구촌 구석에 있는 나라도 아니고 저희가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벌어졌던 일을 2023년, 2024년 대한민국에서 반복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전달하면 됩니다. 그들에게 이자를 깎아 주고 그들이 사업을 접겠다면 퇴출을 도와주고 그들에 생계안정자금이 필요하다면 그들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왜 복잡한, 왜 왜 왜 복잡한 이론을 동원해서 허공에 13조 원을 뿌리시는 겁니까? 그 13조 원은 도대체 어디로 도착하는 것입니까? 70～80%의 재원은 퇴장이 돼서 저축이 되고 사람들의 절약으로 갑니다. 20～30%만이 소비진작으로 가지만 그것은 30억 원, 설계된 30억 원 매출 이하의 가게 중에서도 잘되는 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약을 선거철에 뿌리시면 어떡합니까? 이것이 현금성 매표 정책이 아니면 뭐가 매표 정책입니까? 여기 계신 국회의원 모든 분들은 선거를 겪으신 분입니다. 대한민국의 선거법이 얼마나 엄격한지, 법 하나 틀리면 선거소송에서 무효소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조심하십니까? 그 어려운 선거법이 탄생하고 자리 잡기까지 얼마나 치열한 민주주의의 노력이 있었습니까? 정치자금 선진화의 노력이 있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생생히 기억납니다. 1년 차에 정치자금 수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 기억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10분의 1 이상 썼으면 책임지겠다’. 그 당시만 해도 정치자금, 눈에 보이지 않는 정치자금이 있었던 겁니다. 저희는 그 시대를 건너온 것이 아닙니까? 지금 그런 일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간신히 이렇게…… 저희 국민의힘 진영도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는 ‘차떼기 당’이라는 오명 속에서 천막당사까지 했던 당이 아닙니까? 저희는 그 시기를 다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총선을 보름 앞둔 시간에 25만 원, 13조 원을 뿌리겠다는 공약이 태연히 발표되는 이 상황, 저는 충격을 먹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희망은 이것이 선거철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러기를 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선거철에 25만 원, 13조 원을 뿌린다는 그 공약이 22대 국회 다수당의 1호 법안입니다. 그리고 그 1호 법안을 발의하신 분은 그 다수당의, 처음 발의하신 분은 대표십니다.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석을 드리는 겁니다. 선을 잘못 밟으면 누구나 위험해집니다. 국민의힘이라고 위험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5만 원 살포정책이 나타나자마자 저에게 득달같이 문자들이 쏟아졌습니다. ‘박수민 후보 당신은 경제전문가니까 빨리 당 지도부에 얘기해서 50만 원 뿌리는 것으로 해라. 선거는 이기고 봐야 되지 않느냐’ 또 다른 분은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는 그냥 지지층인 고령층에게 집중해서 50만 원 뿌리자고 그러자’. 매일매일 선거철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전략적 제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지만 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일념으로 저는 버텼지만 그 제안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국회의원이 돼서 25만 원 현금살포 정책은 매표 행위이고 저희가 끊어 내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그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치와 경제는 한 몸입니다. 경제가 정신이고 책임이고 소명의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신과 소명의식은 누가, 누가 전달하고 누가 지휘하고 누가 대화하는 것입니까? 저희는 25만 원의 상품권을 전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25만 원 상품권에 대한 정확한 생각을 전달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저는 후자를 택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치와 경제가 어떻게 연결돼 있고 경제의 상황이 어떠한 정치의 사조를 만들어 내며 그 정치의 사조는 어떻게 세상을 파탄에 이르게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가 잠시 그 역사의 사례를 조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10년 전 제가 런던에 있을 때 한국 경제가 어떤 방향성보다는 구호에 지휘된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 정부 때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이 정부 때는 창조경제, 이 정부 때는 소득주도성장, 다음 정부는 또 뭐? 경제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시작한 정보통신부를 김대중 대통령은 발전시켰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것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IT 강국의 그나마 이름을 낸 것입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창조경제, 소득주도성장을 거쳐 저희는 지금 어떤 지점에 와 있는 것인가요? 경제 현상을 다루는 정치의 사조는 다시 경제에 영향을 주고 그 경제는 다시 정치에 영향을 줍니다. 하여간 10년 전에 제가 정리했던 원고를 잠시 읽고 분석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나쁜 제국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입니다. 저의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역사 시리즈입니다. 산업혁명을 점화시키고 현대문명 속으로 질주하던 영국은 갑자기 알 수 없는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 기업과 은행들이 줄도산하면서 경제 전체가 파탄 나 버렸다. 자본주의의 깊은 수렁, 경제공황이었다. 이 참혹한 현상은 1825년 영국에서 처음 나타났다. 10년 주기로 반복되었고 19세기 후반에는 미국과 독일로 번져 갔다. 장밋빛 미래를 그리던 인류는 패닉, 즉 공황 상태에 빠져들었다. 해서 저희가 ‘경제공황’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이 순간 새로운 사조들이 튀어나왔다. 나쁜 제국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3개의 정치 사조가 튀어나왔다. 지구촌 전체가 지옥행 롤러코스터에 오르게 된다. 자본주의는 각자 자율적으로 도전하는 체제이다. 그래서 강하며 그래서 유일 대안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본성으로 인해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킬 수 없다. 주기적인 공급 과잉에 빠지게 된다. 여기에 은행 빚과 투자자가 동원된다. 문제가 시작된다. 19세기 인류는 단 한 번도 공급 과잉이란 상황을 겪어 보지 못했을 것이다, 구석기 시대 이후로 계속. 그러나 산업혁명에 성공한 영국이 이 기본 가정을 깨뜨렸다. 압도적인 기계의 생산력이 순식간에 공급 과잉의 상황을 빚어냈다. 은행 빚과 금융투자는 순식간에 버블로 바뀌었다. 산업화가 시작되고 은행과 투자자들이 과잉 투자를 하게 되는 상황을 묘사드린 대목이었습니다. 공장의 매력에 푹 빠지면 공장에 대한 열렬한 투자가 일어난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재고가 늘면서 공장의 수익성에 의심이 든다. 눈치 빠른 주식시장이 가장 먼저 발을 뺀다. 주식이 폭락한다. 사회의 구매력이 낮아지고 재고가 더욱 쌓이게 된다. 기업들은 본격적인 위기에 몰린다. 은행들이 따라서 위기에 몰린다. 불안한 예금자들은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한다. 뱅크런이다. 돈이 부족한 은행들은 멀쩡한 대출을 회수한다. 은행들이 빚을 회수하면 멀쩡한 기업들도 도산의 위기에 몰린다. 가슴 아픈 실직과 구조조정이 벌어진다. 거리에는 실업자들이 넘쳐난다. 외화 자금도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나라도 도산을 하게 된다. 브레이크 없는 자본주의는 바닥까지 곤두박질친다. 경제공황의 전형적 진행 경로는 이와 같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경제위기의 묘사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9년 전에 묘사한 건데 다행히 지금 읽어도 정확히 묘사한 것 같아서 마음이 놓입니다. 우리는 이제 1997년 우리에게 찾아왔던 외환위기가 무엇이었는지 단초를 얻을 수 있다. 19세기 영국에서 시작한 산업화는 20세기 후반 동아시아를 찾아왔다. 이와 함께 경제공황이라는 전염병도 찾아왔던 것이다. 대한민국, 대만,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아시아가 모두 열렬히 공장 투자에 나섰다. 1980년대를 거치면서 거대 중국까지 공장 투자에 뛰어들었다. 과잉투자와 공급과잉의 위기가 피어올랐다. 이 당시가 저희가 밑그림으로 이해해야 되는 과잉투자 상황입니다. 19세기 영국이 그랬고 20세기 초반의 미국이 그랬듯이 산업화를 시작하면 공장이 가져오는 그 수익성에 다들 매료가 됩니다. 그래서 은행 대출이 막대히 나가고 주식이 천정부지로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인류는 항상 궁핍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물질 과잉이라는 걸 잘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1998년 저희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저희도 잘살아 보자만 생각했지 공급과잉을 생각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결국 과잉투자가 일어나고 결국 주식시장부터 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태국, 말레이시아, 홍콩, 대만을 거쳐 급기야 대한민국으로 위기가 옮겨붙었다. 전 세계 공황의 위기로 번지면서 지구촌이 경악을 했다. 미국, IMF를 필두로 전 세계가 총력 진화에 나섰다. 간신히 우리나라에서 불길이 잡혔다. 그러나 잔불이 일본과 유럽까지 흔들었다. 1998년 러시아 모라토리엄으로 연결되었다. 시장경제는 개인들의 자율적인 도전과 책임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강하지만 수요와 공급은 매 순간 어긋난다. 공장, IT 벤처, 부동산 투자, 서브프라임모기지론 등 과잉투자는 얼굴을 바꾸면서 계속 우리를 찾아온다. 다행히 현대 인류는 경제공황에 대비하는 방법들을 배워 오고 있다. 최종 대부자인 중앙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의 역할, 예금자보호법, 주식시장 정보공개 등 과잉투자의 징후를 관측하며 자본주의의 추락을 막고 있다. 그러나 19세기의 인류는 그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었다. 10년 주기로 이 일을 계속 겪었다. 그 처참함 속에서 인류는 허겁지겁 길을 찾게 된다. 영국은 나쁜 제국주의에 빠져들었다. 독일에서는 전체주의가 타올랐다. 칼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을 집필한다. 결국 제국주의와 전체주의 그리고 공산주의는 경제공황이라는 경제위기 속에서 그 사조가 탄생하게 됩니다. 산업화에 성공하게 되면 부 혹은 잉여 자본이 쌓인다. 이 부를 어떻게 순환시키느냐에 나라의 명운이 갈리게 된다. 이 대목이 상당히 강조드리고 싶은 대목입니다. 저희가 생산활동, 근로활동을 열심히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함께 풀어야 될 22대 국회의 숙명은 자본 순환입니다. 대한민국의 시중 부동자금들이 부동산으로만 몰리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재건축을 막고 수요를 억제하면 주택 가격이 선호 지역 중심으로 더 오르기 때문에 이 부동자금이 더 몰리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본을 순환시켜야 합니까? 주식이 오르면 나라가 흥하고 부동산이 오르면 나라가 망한다, 저는 100% 동의하지 않지만 저희 선대에 남겨진 교훈입니다. 일정 부분 지혜가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코스닥과 코스피지수를 보면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국장에 투자하면 바보’ 이것이 지금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저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공장 투자, 산업화로 이 막대한 잉여 자본을 쌓은 대한민국은 왜 이 자본을 순환 못 시키는 겁니까? 이 자본의 순환을 시켜야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에게 전달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소득입니다. 자본이 쌓이면 그 자본의 순환에서 결국 경제의 성패, 나라의 성패가 갈립니다. 계속하겠습니다. 19세기 영국 사회는 잉여 자본을 계속 공장에 투자해 나갔다. 당연히 주기적인 공급과잉에 빠졌다. 가장 반사적인 탈출구는 무엇이었을까? 공급과잉이었기 때문에 영국은 충분한 수요, 즉 시장을 넓히는 데 주력한다. 당시 영국은 가장 앞선 기계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서 영국은 이 방향으로 직진해 들어갑니다. 바로 시장을 넓히는 식민지 제국주의에 돌입하게 됩니다. 대항해시대 이후에 개척된 식민지는 주로 무엇인가를 가져오기 위한 목적이었다. 후추, 향료, 금, 은, 식량, 노예 이러한 원료와 귀한 상품들, 노동력을 가져오는 것이 대항해시대 이후의 식민지였다. 그러나 경제공황을 겪은 영국은 식민지의 새로운 가치에 눈을 뜨게 된다. 바로 시장으로서의 가치이다. 거대한 인구와 구매력을 지닌 인도가 이 점에서 매우 중요했다. 영국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차별적 관세정책 속에서 인도에 관세정책을 시도했다. 인도의 면직물 산업이 파괴되었다. 조금 부연설명을 해 드리면 저희가 입는 면 제품은 예전부터, 로마시대 때서부터 인도에서 목화가 나오면서 가장 번성했던, 최고의 제품이 나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 면을 ‘바람의 섬유’ 이렇게 불렀지요, 너무 가벼워서. 그리고 누에고치에서 나오는 실크, 그 비단을 또한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실크로드를 타고 중국의 비단이 서양으로 건너갔고 그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게 중세 중국의 무역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기술 유출을 보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국뿐 아니라 인도도 매우 강한 수출산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면 제품이었습니다. 그 핵심 지역이 지금 방글라데시와 인도 동북부인 벵골 지역이지요. 영국은 과격한 관세를 매깁니다. 영국은 원래 면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면직이 수입돼서 유럽에서 잘 팔리는 걸 보고 섬유산업을 시작하지요. 증기기관을 발명하자마자 그것을 방적기에 단 이유입니다, 제니 방적기 이런 것들. 증기기관을 달아서 베틀, 인간이 베틀로써 섬유를 짜는 시대를 극복하는 거지요. 기계를 통해서 대량의 섬유를 찍어 내게 됩니다. 그런데 대량은 대량인데 그 품질이 인도의 수공업을 능가할 수 없었습니다. 또 그리고 인도는 워낙에 인구가 많아서 생산량도 적지는 않았습니다. 이 정책을 과격하게 극복한 게 영국의 관세정책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면직물이 영국에 수입되는 것에 어마어마한 관세를 매깁니다. 인도산 면직물의 유럽 유통, 영국 유통을 막는 것이지요. 동시에 영국산 면 제품이 인도로 들어가는 것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낮은 관세를 하지요. 그래서 인도산 면직물을 밀어내고 인도에서 영국산 면직물이 유통되도록 파괴적인 관세정책을 하고 시장으로서의 식민지를 개척합니다. 이 과격한 수출과 관세정책에 따라서 인도의 면직물 산업이 무너집니다. 아마 여러분들, 인도의 민족지도자 간디가 스스로 베틀을 돌리는 모습이 나오는 사진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간디가 외쳤던 구호가 ‘스와데시 ’, 국산품 장려입니다. 즉 영국의 관세정책으로 인해서 인도의 수공업 면직산업이 무너지기 때문에 베틀을 돌리고 물레를 돌리면서 국산품 장려 ‘스와데시’를 외쳤던 것입니다. 간디가 이를 외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인도, 중동, 아프리카에 걸쳐 식민지 시장이 대영제국의 이름 아래 만들어졌다. 원료의 수탈과 제품의 판매라는 근대 식민지 경영의 표준 모델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나쁜 점은 영국만 이러한 방식을 했다는 것이 아니다. 산업화를 마친 모든 국가들이 속속 이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프랑스는 북미와 인도에서 영국에게 밀렸다. 해서 북아프리카로 방향을 선회했다.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등을 공략했다. 또한 동남아시아로 진출해서 베트남과 캄보디아도 공략했다. 그다음으로 산업화를 마친 나라가 있었다. 미국이다. 미국은 먼로주의를 창의적으로 재해석했다. 중남미에 진출했고 동시에 태평양을 건너 인구가 밀집된 동아시아 지역에 눈길을 돌렸다. 일본을 개항시키고 신속히 중국에 진출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독일, 일본, 러시아, 이탈리아, 새롭고 강력한 신흥공업국들이 차례로 등장했다. 모두 다 식민지 제국주의 모델을 복제하게 된다. 후발 주자가 선발 주자를 따라잡는 가장 확고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바로 동원이다. 전 국민을 총동원해서 산업화의 추격전을 벌이게 된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 등이 이 추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전 국민을 총동원하는 산업화의 추격전, 이것을 우리는 훗날 전체주의라고 부르게 된다. 그러나 전체주의는 식민지 제국주의를 대체하는 좋은 모델이 아니었다. 놀랍게도 안 좋은 결합 상품으로 발전해 갔다. 동원, 확장 그리고 착취까지 모든 게 결합된 파괴적 모델로 진화해 갔다. 이러한 나라들 중에서 잉여자본과 잉여생산력이라는 비극적 운명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극단적으로 끼게 되는 샌드위치형 나라가 있었다. 이 나라가 결국 가장 격렬하고 가장 파괴적인 확장을 시도하게 된다. 바로 독일이었다. 나폴레옹에게 점령당한, 수백 개의 왕국으로 분열되었던 독일은 19세기 후반에 민족적인 자각을 시작하게 된다.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철학자 피히테의 외침은 명재상 비스마르크를 만나서 현실이 된다.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는 프러시아를 중심으로 독일을 통일했다. 강력한 동원체제로 신속히 산업화를 완성했다. 19세기 후반 독일의 생산력은 영국을 추월하게 된다. 문제는 시장이었다. 선발 제국주의, 즉 영국과 프랑스가 이미 시장을 다 선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독일은 바그다드, 비잔티움―지금의 이스탄불입니다―베를린을 잇는 철도를 부설해서 시장을 넓히고자 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른바 3B 전략이다. 인도 캘커타,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이집트 카이로를 잇는 영국 제국주의의 3C 라인, 캘커타-케이프타운-카이로를 잇는 영국 제국주의의 3C 라인과 독일의 3B 라인이 겹치게 되었다. 베를린-비잔티움-바그다드를 잇는 3B가 구축되면, 이 철도가 구축되면 다음 수순은 영국이 보물처럼 아끼는 인도에 독일이 접근할 가능성이 커졌다. 영국은 3B를 거부했다. 동시에 북아프리카로 간 독일은 프랑스와 부딪혔는데 일단 모로코에서 프랑스에 밀리게 된다. 해서 독일과 국경을 접한 동남부 유럽으로도 향했는데 거기서도 경쟁자를 만나게 된다. 즉 남하하는 러시아와 맞닥뜨리게 된다. 전체주의 동원체제 속에서 막대한 생산력과 잉여자본을 쌓았지만 시장은 비좁았고 이 스트레스적 열패감 속에서 빌헬름 2세의 야망이 타오르게 된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를 동시에 제압하는 계획을 꿈꾼다. 비스마르크 시대의 독일은 도광양회 정도의 노선이었다고 할 수 있다. 협력과 힘의 균형을 추구했다. 그러나 비스마르크 이후 빌헬름 2세의 독일은 굴기에 나섰다. 화평 굴기도 아닌 무력 굴기에 나섰다. 동남부 유럽은 예로부터 항시 세력들 간의 판이 부딪치는 곳이다. 발칸반도, 즉 이곳은 고대 그리스와 페르시아 간의 전쟁이 벌어졌던 곳이다. 중세에는 기독교와 이슬람 세력이 부딪쳤던 곳이다. 근대에 들어 이곳을 지배하던 오스만 터키가 약화되면서 이곳에 힘의 공백이 생겼다. 발칸반도는 지도에서 보시면 쉽게 찾습니다. 터키 바로 옆이고 그리스 옆이고 동남부의 반도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모여 있는데 원래 중세에는 오스만 터키가 지배하던 곳이었고 오스만 터키가 실패하면서 힘의 공백이 생겼고 시장을 확장해야 되는 유럽의 국가들이 이곳에서 각축을 벌였던 것입니다. 가장 이곳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나라는 독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남하하는 러시아가 또한 깊이 애지중지하는 곳이었고 동시에 영국, 프랑스 등도 이곳을 게을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스만 터키의 영향력도 어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었지요.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을 오늘 꼭 소개해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미중 갈등에서 미국이 깊이 분석한 사례가 바로 이 1차 대전의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신흥 경쟁국으로 중국을 지정하고 있고, 주목하고 있고 그것은 선진 공업국이었던 영국과 독일의 각축 사례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이 사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중 갈등의 축인 미국이 이 사례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그리고 특히 영국과 독일이 대척했던 가장 핵심지역은 발칸반도였습니다. 이 시대에 미중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치는 곳은 어디일지 저희는 조심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제가 아까 1970년대 미국의 민주당의 실수를 저희가 반복하지 말자라고 얘기드렸듯이, 다행인 것은 미국의 움직임은 역사의 사례를 잘 분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 시대는 지금 새로운 냉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냉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호감을 주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저희의 외교적 노선에 대해서도 고민하시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1950년에 저희가 시작했던 냉전과 지금 미중 갈등에서 시작되고 있는 냉전의 양상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1950년대에 저희가 겪었던 비극적인 냉전의 시작은 전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승전국인 미국과 소련이 서로 다른 정치체제를 확장시키면서, 먼저 그 확장을 시도한 것은 소련입니다. 공산주의를 전 세계에 수출하기 위해서 동유럽에서 시작해서 한반도까지 공산화를 시도했습니다. ‘모던타임스’라는 명저작을 남긴 폴 존슨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20세기의 냉전은 동유럽에서 시작해서 한반도에서 끝이 났다’. 안타깝게도 20세기의 냉전 한가운데 접경에 있던 대한민국은, 저희는 남침을 당했고 6·25를 당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냉전의 시작을 저희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미중 갈등에서 시작한 새로운 냉전은 차이가 있습니다. 전쟁이 없이 선제적으로 냉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안도하고 우수하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엘리트들은 전략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냉전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저희는 어떠한 진로를 택할 것인가? 비스마르크 이후에 빌헬름 2세의 독일이 보여 줬던 팽창의 노력, 그 시도, 영국의 뒤늦은 대응, 거기서 벌어졌던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참화, 이 교훈이 있으며 이 교훈이 지금 지구촌의 엘리트들, 이 회의장에 계신 300명의 국회의원들을 포함해서 저희 지식인들이 반드시 분석하고 헤쳐 나가야 될 도전의 전선입니다. 19세기의 사례를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스 세르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이 일제히 독립하면서 민족주의가 불타올랐다. 발칸반도의 국가들이 역으로 터키를 공격하는 발칸전쟁이 계속 벌어졌다. 독일은 이 휘발성이 높은 지역에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연합해서 팽창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러시아는 범슬라브주의를 내세우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다. 일촉즉발의 위기가 부풀어 올랐다. 1차 대전의 시작을 알리는 총성이 기어이 이 발칸반도에서 울리고 만다. 동시에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식민지 후보군이 어디였을까? 거대 인구와 거대한 구매력을 가진 나라이다. 바로 중국이었다. 19세기 들어서 청나라와 영국 간의 아편전쟁, 청나라와 프랑스 간의 전쟁, 청나라와 일본 간의 청일전쟁이 연이어 벌어지게 된다. 중국에서 의화단 사건이터지게 되고,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일본 미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의 8개국 연합군이 중국에 진주하게 된다. 서구 열강에 의한 중국 분할이 시작된다. 안타깝게도 그 당시 이런 중국을 통해서만 외신을 접하던 나라가 있었다. 바로 조선이었다. 조선은 아편전쟁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고 청나라가 여전히 건재하다고 믿었다. 네덜란드와 교역을 하던 일본만이 이 힘의 변화를 눈치챘다. 일본은 신속히 막부를 무너뜨리고 메이지 유신으로 향해 나갔다. 동아시아형 전체주의를 동원하며 산업화에 돌입했다.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식민지 제국주의에 나섰다. 청일전쟁에 승리하면서 조선을 청과 분리했고 대만, 펑후제도, 요동반도까지 단숨에 얻는 듯했다. 단숨에 열강의 반열에 오르는 듯했다. 그러나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삼국 간섭을 한다. 일본이 차지한 지역들을 다시 다 내놓으라는 요구를 하게 된다. 조선에서는 삼국 간섭 이후에 러시아의 영향력이 극대화된다. 아관파천이 일어났다. 일본은 유럽 지역에서 러시아와 독일의 확장을 견제하던 영국과 영일동맹을 맺는다. 절치부심한 끝에 러일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한다. 필리핀과 조선을 거래하는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미국과 맺어 나간다. 치욕의 경술국치, 국권 침탈로 우리는 나라를 잃었다. 일본은 대륙으로 가는 날개를 얻게 된다. 1914년 6월 28일, 이 폭발할 듯한 밑그림 위에서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를 병합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후계자 페르디난트 대공 부부가 사라예보를 방문했다. 테러범에 의한 두 발의 총탄이 발사되었다. 대공 부부가 현장에서 절명했다. 열강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주먹을 날렸다. 거대한 식민지 전쟁, 1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된다. 동시에 이 광기의 시대에 인류는 2명의 천재를 만나 다음 시대를 준비하게 된다. 그들의 이름은 바로 존 메이너드 케인스와 칼 마르크스이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듯이 산업화에서 시작된 잉여자본과 잉여생산력이 영국의 기계문명을 통해서 식민지 개척에 나서게 되고 이 식민지 개척이 전 세계 열강들에게 카피되면서 전체주의, 동원형 전체주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동원형 전체주의와 제국주의가 부딪치게 되고 그러면서 1차 대전에 빠져들게 되고 거기서 이 국제정치의 움직임에 경제적 생각이 더해집니다. 그게 바로 케인스와 마르크스의 생각입니다. 사상가 혹은 이론가들의 가공할 위력은 세상을 보는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점이다. 그들의 관점이 주변의 상황과 맞아떨어질 때 그들의 생각은 우리를 지배한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지배한다. 사상가들의 관점이 시대적 상황과 맞아떨어질 때 정치 사조로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 애덤 스미스는 이 한 줄의 표현으로 18～19세기를 지배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산업혁명의 시대를 운영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정리해 주었다. 그러나 애덤 스미스의 생각은 막대한 생산력을 키워 내는 데까지만 유효했다. 그 막대한 생산력이 쌓은 잉여자본을 순환시키는 데는 충분치 않았다. 다시 말해 파괴적 경제위기와 공황 앞에서 무력했다. 생각해 볼 때 이는 당연한 일이다. 애덤 스미스의 시대에 잉여자본의 순환 혹은 공급과잉이라는 상황은 존재치 않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느냐가 애덤 스미스 시대의 숙제였기 때문이다. 잉여자본, 공급과잉 그리고 경제공황, 이 파괴적 현상에 대한 해답은 다음 세대 사상가들의 몫으로 남게 된다. 칼 마르크스가 이 지점에서 고민을 시작했다. 자본주의란 단어는 이것이 사라질 것을 믿은 칼 마르크스가 만들어 낸 표현이다. 스스로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살던 우리들의 세상은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독일에서 태어난 그는 헤겔 좌파사상을 대학에서 학습하면서 봉건적인 프러시아를 변혁하고자 생각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 혁명의 나라 프랑스로 건너가서 본격적인 공산당 정치활동을 펼쳤다. 혁명에도 뛰어들었으나 좌절했고 프랑스에서 추방당했다. 그 이후 영국으로 건너가서 자본론을 집필하며 그의 사상을 조용히 정리했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전혀 조용하지 않았다. 그는 수많은 노동자를 어려움 속에 몰아넣은 당시의 사회관계들을 정밀히 분석했다. 먹고사는 문제가 사회의 형태를 규정한다는 유물사관을 정립했다. 계급 간의 투쟁이 역사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는 역사의 법칙, 즉 계급투쟁론도 구성해 냈다. 신흥 자본가들, 부르주아들이 왕과 귀족들이 주인인 봉건체제를 무너뜨리지만 자본가들이 스스로의 모순 속에서 몰락하면서 프롤레타리아인 노동자들이 역사의 주인이 되는 새로운 공산주의 세상이 열린다는 메시아적 논리를 구성해 냈다. 중간에 있는 계층인 지식인들은 전위대로서 이 세상을 앞당겨야 한다고 설파했다. 자본가 혹은 잉여자본은 스스로 경쟁하면서 원료 가격을 상승시킨다.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임금을 깎는 노동 착취를 하게 된다. 이는 수요의 부족을 초래하며 자본가들은 스스로 공급과잉의 모순에 빠지게 된다. 파괴적 경제공황이 반복되면서 자본주의는 스스로 붕괴한다. 노동자들이 생산시설을 공동 소유하고 공동 생산하는 공산주의 체제로 넘어간다. 마르크스의 이 정교한 구원론이 그 당시 사람들을 빨아들였다. 보이지 않는 손만을 믿으면서 공장의 생산량을 늘리다가 경제공황을 반복했던 19세기 유럽, 마르크스의 이론은 어느 정도 들어맞았다. 게다가 그는 실천을 강조한 철학자였다. ‘잃을 것은 사슬이요 얻을 것은 세상이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그는 공산당선언에서 이 펄펄 끓는 문장으로 젊은 지성인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인류의 절반이 공산주의에 빨려 들게 된다. 먹고사는 문제가 사회의 형태를 규정한다는 그의 유물사관은 우수했다. 계급 간의 갈등이 역사를 발전시키는 힘이라는 계급투쟁론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다. 잉여자본이 공급과잉을 초래해서 경제공황을 불러들인다는 분석도 정확했다. 그러나 그는 관찰에 성공했을 뿐이었다. 그는 이 관찰을 성공의 해법으로 이끌지는 못했다. 그는 오히려 오류에 빠진다. 자본, 사적 소유권, 계약, 종교, 인간의 자유의지 등 인류가 축적해 온 수많은 유산과 정신을 모조리 부정했다. 인류가 가진 거대한 순기능들이 사라졌다. 막대한 기계 생산력이 감당 곤란한 물질적 공급과잉을 만들어 냈듯이 둑이 터진 인간의 사회공학이 이론과잉의 사상을 만들어 냈다. 공산주의는 무엇보다 인류가 발전시킨 가장 중요한 장치를 이해하지 못했다. 바로 민주주의의 힘이었다.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고쳐 나가고 그 교정된 자본주의 속에서 노동자도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정교한 시나리오는 원래 쉽게 틀리는 법이다. 마르크스 이론이 이러한 길을 걷게 된다. 이 점에서 약간의 부연을 드리면 본 의원이 아까 강조했듯이 성장의 과실을 저희 국민들에게 잘 전달하는 루트가 피용자 보수, 노동소득이고 동시에 이전소득, 재정지출을 통한 소득이 있고 동시에 자본소득이 있습니다. 그 자본소득의 가장 중요한 장치 중의 하나가 퇴직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입니다. 즉 노동자들이 쌓은, 저희 국민들이 쌓은 십시일반의 재원이 바로 자본소득을 창출해 내는 자본시장의 가장 중요한 큰손들입니다. 저는 이 점을 강조드립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일을 꿈에도 꾸지 못했습니다. 관찰에 성공했고 비판에 성공했지만 해법에서 오류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9세기의 인류는, 20세기의 인류는 이 오류를 간파하지 않고 이 설득과 선동에 휩쓸리게 됩니다. 제가 경제와 정치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경제의 흐름과 위기가 정치의 사조를 만들고 그 정치의 사조가 더 세상을 파괴시키기도 하고 성공시키기도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사례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경제공황, 여기서 탄생해서 영국과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식민지 제국주의로 들어갔고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은 전체주의 체제에 들어갔으며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사상을 연구해 전파해서 러시아부터 해서 공산주의에 빠져들게 됩니다. 저희가 경제현상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정확한 정치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경제상황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어려운 상황, 발전적인 상황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이고 그 정치가 해야 될 교훈은 이미 역사 속에도 있습니다. 1970년대 미국은 왜 레이건 대통령을 선택했고 그 레이건 대통령이 시도한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와 골드만삭스와 코카콜라의 시대를 열었는가. 미국과 독일을 다시 제치고 최고의 선진국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이것은 경제의 흐름을 정확히 리드한 정치지도자들의 순기능입니다. 경제의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공산주의에 빠지고 전체주의에 빠진 것은 정치지도자들의 오류입니다. 25만 원, 13조 원의 현금살포에서 그러한 위험은 없는가, 저는 이 점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을 설명드리는 논리는 경제학 교과서는 물론 바로 이 역사 속에 있습니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혁명의 단계부터 공산주의 혁명은 자본주의가 깊어진 영국이나 프랑스가 아닌 가장 낙후된 곳에서 발생하게 된다. 당시 가장 낙후된 농업국가, 초기 자본주의 국가인 러시아에서 공산 혁명이 발발한다. 그 당시 러시아는 고도 산업국가가 아니라 농노제를 갖고 있었던 농업국가지요. 가장 선진적인 산업국가는 영국, 프랑스였습니다. 그런데 왜 영국,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러시아에서 일어났는가? 이것은 러시아 혁명을 분석해 보면 아주 명쾌히 이해가 됩니다. 당시 로마노프 왕조가 신뢰를 잃었고 민심이 돌아섰고 농민들이 돌아선 겁니다. 결국 중세형 농민반란이었는데 거기에 새로운 지도 이념과 체제로 공산주의 사상이 채택이 됐고 레닌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해서 역사가들은 레닌을, 혁명을 길에서 주웠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레닌은 공산 혁명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분노한 농민과 러시아 국민들의 농민반란 위에 올라탄 것이었던 거지요. 그러나 레닌이라는 그 정치인은 경제현상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고 선동형 정치 사조를 받아들입니다.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그리고 비극이 시작된 거지요. 공산 혁명 이후에는 공산 생산체제가 삐걱거리며 기근이 찾아왔다. 일단 아사자가 속출했다. 역사의 법칙을 맹신한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성도 상실해 갔다. 공산주의 진행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모두 역사의 반동으로 낙인찍었다. 학살해 갔다. 공산주의를 전파하기 위한 수많은 내전도 일으켰다. 한반도에서 벌어진 동족상잔의 비극 6·25 전쟁도 그중의 하나였다.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는 낭만적 세상은 다가오지 않았다. 공산당 일당 독재의 극단적 수구 봉건국가로 퇴행해 갔다. 공산주의는 교조적 논리하에 전 국민을 동원하는 전체주의 체제였다. 위성국가라는 식민지 제국주의 성향도 가지고 있었다. 최악의 3종 결합 세트였다. 이 비극적 실험에 인류의 3분의 1이 동원된다. 대략 80년간 유지되다 1990년대 초반에 몰락을 한다. 그러나 인류는 아직 그 상처를 치유하는 중이다. 경제공황이나 전쟁과도 비교할 수 없이 깊은 공산주의의 상처, 가장 깊고 위험한 상처는 지금 이 시간 한반도 휴전선 이북에서 곪아 가고 있다. 그런데 마르크스가 사망한 바로 그해 인류는 다시 한 명의 천재를 만났다. 그는 신흥 자본가들의 천박함도 믿지 않았다. 공산주의의 허구성에도 넘어가지 않았다. 그가 급한 대로 자본주의의 탈출구를 찾아낸다. 그는 존 메이너드 케인스이다. 자본주의의 붕괴를 기다리던 칼 마르크스는 1883년 3월 런던에서 조용히 숨을 거둔다. 바로 그해 같은 영국의 케임브리지, 고색창연한 학문의 도시에서 또 다른 천재가 태어났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이다. 케인스는 명문 이튼 스쿨을 거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공무원 시험에도 철썩 붙어서 인도 사무부 공직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자유분방했던 그는 곧이어 2년 후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돌아갔다. 세상을 설계하는 경제학자의 길에 접어들었다. 케인스는 1차 대전을 종결짓는 파리 강화 회의에 영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고 그때 패전국 독일에 가혹했던 영국과 프랑스의 잘못된 의사결정을 비난했다. ‘평화의 경제적 귀결’이라는 책을 저술했다.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케인스의 시대로부터 대략 250년 전 현대 자본주의를 처음 태동시킨 근대 중상주의가 있었다. 이 중상주의 시대의 관점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윤을 남기느냐였다. 국가, 즉 왕실의 지배하에서 상공업을 두면서 더 많은 황금을 왕실 재정으로 쌓고자 했다. 절대왕정 태양왕 루이 14세의 시대를 키워 낸 프랑스의 수상 콜베르가 바로 이 시대의 아이콘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황금, 즉 이윤을 쌓는다 한들 국민이 가난하다면 진짜 부자 나라가 아니라는 도전적인 사상가가 나타났다. 그가 바로 애덤 스미스였다. 그는 프랑스를 여행하면서 왕실 지배하의 수공업 공장에서 착취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 혁명적인 생각을 키웠다. 왕실의 황금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비하고 생산하는 양이 많은 나라가 진짜 부자 나라라는 생각을 정립하게 된다. 국가가 통제하지 않는 자유로운 시장경제에서 국민의 생산량이 가장 많이 늘어날 수 있음을 설파하게 된다. 그의 통찰은 멋지게 맞아떨어졌다.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불이 붙었다. 현대 자본주의가 탄생하게 된다. 중세에는 저희가 제조업이라고 하는 매뉴팩처링 , 이것의 프랑스 단어가 매뉴팩트흐입니다. 그게 왕실에 소속된 수공업 장인들의 공장인데 이 왕실의 수공업 장인들이 수출 장사를 해서 굉장히 이윤을 많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왕실이 굉장히 부자가 되지요. 그래서 그때 태양왕 루이 16세던가요, 하여튼 그 절대왕정의 시대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때 영국에서 프랑스로 건너갔던 애덤 스미스가 왕실에 돈이 저렇게 많이 쌓여 있으면 뭐 하느냐, 국민 한 명, 한 명이 소비하고 생산하는 양이 많아야 진짜 부자 나라가 아니냐, 그러니 저렇게 상공업을 통제하지 말고 국민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의 시장경제를 열어야 한다. 이 이론을 연 것이고 이것이 현대 자본주의가 사상적 기초를 갖추게 된 자유시장경제입니다. 저는 이 이론이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소개했던 소득주도성장에서, 기업의 이윤이 내부 유보되어 있는데 그게 배당이나 이윤으로 잘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소득주도성장에서 지적했던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업 내부에 자본이 많이 유보가 되고 많이 쌓여 있다 한들 그게 국민들에게 흘러가지 않으면 저희가 윤택하고 풍요한 부자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의 이윤이 어떻게 배당으로 잘 흘러갈 수 있고 어떻게 국민들의 임금으로 잘 갈 수 있는지 저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고 공정한 경쟁의 룰을 세우고 혁신을 촉진해서 기업 간의 인재 경쟁을 유발시키고 동시에 세금을 낮춰서 배당을 쉽게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애덤 스미스가 2023년 대한민국에 남기고 있는 교훈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이러한 정석의 조치를 하지 않고 국가재정 13조 원을 25만 원의 상품권으로 뿌리겠다는 생각에 저는 정면 반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어 가겠습니다. 그러나 애덤 스미스의 시대도 여전히 물질 부족의 시대였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생산해서 더 많이 누리게 하느냐가 고민인 시대였다. 그런데 기계문명에 접속한 인류는 신속히 잉여생산물과 잉여자본의 시대에 빠져들었다. 더 많이 생산하려는 자유시장경제는 여기서 매우 위험했다. 주기적인 공급과잉과 경제공황을 불러들였다. 칼 마르크스는 이 무기력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자본주의의 붕괴를 예언했다. 그러나 약간의 시차를 두고 전혀 다른 통찰이 이루어진다. 바로 케인스에 의해서이다. 케인스의 시대는 이제 더 많은 생산의 시대가 아니었다. 산업혁명을 완성한 대영제국이 최고 정점에 이르렀던 시점이었다. 따라서 이때는 이미 풍부해진 자본의 선순환이 중요했다. 케인스가 정확히 이 관점을 발견해 냈다. ‘자유로운 시장경제만으로 축적된 자본이 선순환될 수 없다. 정부가 자본 순환자로서 한 축을 담당해야 된다’, 현대 경제의 상식이 된 케인스의 생각은 이러했다. 그는 누진세와 정부에 의한 공공투자를 강조하게 된다. 공급과잉 속에서는 부족한 수요를 정부가 채워야 한다는 유효수요 이론으로도 알려지게 된다. 가격이 낮아지는 불경기 속에서는 사람들의 현금, 즉 유동성 선호가 커지면서 이자율을 낮춰도 민간의 투자가 늘어나기 어렵다는 유동성 함정 이론도 세우게 된다. 경기 변동이 가장 급격한 형태가 경제공황인데 이 경기 변동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할이 이론적으로 정립이 되었다. 분업, 가격, 거래와 같은 개별적 경제활동에서 벗어나 국민경제 전체의 자본 순환을 그려 낸 그의 커다란 시각은, 즉 거시적인 시각은 거시경제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으로 자리 잡았다. 자유로운 시장경제가 아닌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케인스는 사회주의자라는 비난도 받게 된다. 그러나 그는 자본주의자였다. 그의 이론을 집대성한 고용, 이자,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에서 그는 마르크스적 사회를 막기 위해, 자본주의를 구하기 위해 그의 일반이론이 필요함을 선명히 했다. 자본주의적 동기를 약화하는 상속세의 폐지도 주장했다. 자유시장경제와 식민지 제국주의에 빠져들었던 서유럽과 미국은 주기적인 경제공황, 1980년대 대공황, 1차 대전과 2차 대전까지 다 겪은 후 드디어 케인스 이론을 철저히 받아들이게 된다.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수정자본주의가 미국과 유럽에서 일제히 도입되었다. 2차 대전 이후 국제통화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영국 대표로 케인스가 참여했다. 미국에 의해 살짝 변형되었으나 전후 국제통화제도인 브레턴우즈 체제와 IMF 체제가 그에 의해서 창안되었다. 온통 케인스의 생각들 위에서 전후 서구의 질서가 그려지게 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케인스 이론도 도전을 받았다. 정부의 역할을 너무 키운 나머지 1970년대 들어 미국과 서유럽에서 새로운 고민의 양상이 현저해졌다. 경기가 후퇴하는데 물가마저 오르는 이중의 모순, 스태그플레이션이었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밀턴 프리드먼 등 케인스를 반박한 학자들의 계보가 다시 이 문제를 풀어내게 된다. 자본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던 칼 마르크스, 자본의 순기능을 인정하고 부작용을 치유하고자 했던 존 메이너드 케인스 그리고 다시 케인스의 숙제를 풀어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밀턴 프리드먼 등 역사는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인지 이미 입증해 주고 있다. 우리는 지금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쳐 탄생한 현대사회의 설계자들을 쫓아가 보고 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한 명이 더 남아 있다. 그 한 명은 학자가 아닌 정치인이다. 가쓰라-태프트 밀약의 악연으로 우리와 엮여 있는 26대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이다. 여기까지 간단히 산업화 이후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성장과 위기 속에서 튀어나온 정치 사조들을 살펴보았고 그 정치 사조들을 뒷받침했던 마르크스의 이론과 또 그 마르크스의 이론을 극복해 낸 케인스 이론 또 케인스 이론이 또다시 풀어내지 못한 것을 풀어낸 하이에크과 밀턴 프리드먼의 존재 등을 소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듯이 경제와 정치는 동전의 양면으로 움직입니다. 지금 민주당께서 1호 법안으로 25만 원, 13조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하신 것은 그만큼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가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시작할 때 결론으로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러한 문제 제기에 공감합니다. 공감을 넘어서 찬성합니다. 더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돕는 것은 지금 저희가 역사의 교훈에서 봤듯이 감정과 흥분, 선동과 미사여구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확해야 되고 과학적으로 해야 됩니다. 천재적인 경제학자들도 실수할 만큼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해서 제가 아예 생산, 소득, 소비, 세금, 재정지출, 다시 생산이라는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사이클, 생소소세재생을 아예 외우자고도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세금으로 저희는 근원적인 소득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부분적이고 보완적인 소득만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에게 동일 금액을 뿌리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어려운 곳, 어려운 계층,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직접 전달하는 루트가 저희가 발전시켜 왔고 발전시켜 나가는 사회보장의 인프라, 소득 파악의 인프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입니다. 의원님들 모두 선거기간 중에 지역구에 계신 복지관, 주민센터 다 방문하셨을 것입니다. 경로당도 방문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키워 가고 가꿔 온 사회안전망, 핏줄 조직입니다. 제가 저희 지역구 복지관에서 들은 일이고 지금 꼭 고치려고 노력하는 일이 있습니다. 복지관에 가면 무상급식을 제공하는데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하시는 조리사와 영양사분들의 업무가 과중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양도 많고 빈도도 높고 격무입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것은 똑같은 영양사, 조리사인데 초중고 학교에 근무하시는 영양사, 조리사분의 급여에 비해서 지금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영양사, 조리사분의 급여가 적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해서 그분들이 충원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충원이 잘 되지 않으니까 지금 일하시는 조리사, 영양사분의 업무가 또 더 과중합니다.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까? 저희 300명이 토론해서 빨리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이런 추경을 하자면 저희가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저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 제가 소개드리겠지만 객관적으로 분석드리겠습니다. 정부도 눈치를 챘습니다.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저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위기 후폭풍에서 가장 어려운 약한 고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그 대책부터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진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제대로 전달될 것인지 분석하고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더 배정하도록 하고 혹시 예산이 허투루 쓰이면 못 쓰이게 하는 것, 이것이 저희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직접 전달, 정확한 전달의 루트를 논의하지 않고 선거철에 25만 원, 13조 원을 살포하겠다고 발표하셨고 그 살포가 승수효과를 통해서 내수를 회복시키는 마중물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되면 저라도 찬성표를 던지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납득이 되지 않고 설득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은 걱정을 남기는 것입니다. 지금 300명의 국회의원, 저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경제상황과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인가. 우리는 진정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들을 돕겠다는 마음만 있는 것이지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정확한 해법은 없는 것 아닌가. 해서 저는 저부터 반성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돕기 어려운 반짝효과, 20～30%의 효과, 그나마 더 잘되는 곳으로 몰릴 효과, 게다가 준비하는 데 8개월이 걸릴지 더 걸릴지도 모르는 이 방식이 제안된 이 현실이, 제가 반성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25만 원, 13조 원을 나라 빚으로 뿌립니다. 돈을 뿌리면 흩어진다는 것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사회생활을 해 보셨고 가정경제를 책임지시지 않습니까? 저희 국어사전에 목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목돈이라는 단어가 왜 있겠습니까? 돈은 쉽게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국민들께 25만 원을 드리는데 그게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그 재원을 국민들이 모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25만 원, 13조 원 살포라는 쉬운 방식이 저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아이들이 이어 가게 해야 할 자유시장경제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그 후과와 후폭풍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한 것인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토론을 거쳐 이 법안이 부결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수많은 질문을 주셔도 좋고 제안을 주셔도 좋습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직접 가야 됩니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가야 되고 저희가 발전시켜 온 사회복지 인프라, 소득 파악의 인프라를 더 가꿔 나가야 됩니다. 진정한 생산활동에서 탄생한 소득과 소비가 세금으로 이어지고 그 세금이 효과적인 재정지출로 이어졌을 때 저희는 또다시 좋은 생산활동으로 들어가게 되고 상승의 선순환을 타게 됩니다. 그런데 목돈에 해당하는 세금을 뽑아서 허공에 뿌리고 흩어지게 하면 저희는 돌아오는 세금을 키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적하는 하향 평준화의 악순환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연착륙과 경착륙입니다. 제가 코로나 위기를 요약 정리해 드리면서 3년간의 보건의료 위기가 있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그 보건의료 위기를 나름 성실히 대응했고 잘한 점, 실수한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총평으로서 저는 잘 대응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법처럼 저희가 전혀 토론하고 부각시키지 않고 상의한 바가 없었던 것이 2019에서 20, 21년 이후 22년부터 시작된 2022년, 23년, 24년, 지금 2년 반 가까이를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 경제위기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저희는 심각한 수요의 위축을 겪었습니다. 대신에 사람들의 온라인 활동이 늘어났지요. 오프라인 활동이 줄어들면서 온라인 활동이 활성화됐고 온라인 경제는 대박을 쳤습니다. 쿠팡, 배달의 민족 등이 아주, 배달경제가 발달했지요. 그러나 그 그늘에 소상공인·자영업자 그리고 오프라인 경제는 위축이 돼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파괴적인 일이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이전 10년 동안 미국과 유럽이 과감하게 늘렸던 통화량이 비수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2008년 이후의 양적완화에 더해서 코로나 위기 중에 추가적인 양적완화가 있었습니다. 산수처럼 코로나 보건 위기가 풀리고 사람들의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화폐 유통 속도가 빨라지고 그 양이 막대해졌습니다. 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1970년대 이래로 처음 겪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유럽, 한국 등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일제히 금리를 높이게 됩니다. 그런데 금리를 높이게 되면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빚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파괴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가장 큰 빚을 마주 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국가부채·가계부채·기업부채, 이 3종 부채 위기를 마주했던 게 2022년 지금 현 정부입니다. 제가 전달드리는 것은 주장이 아닌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제위기 속에서 이렇게 과격하게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후퇴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는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2년 반 전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저희에게는 딱 두 가지 시나리오만 있습니다. 바로 경착륙과 연착륙이라는 선택지입니다. 연착륙은 비행기가 부드럽게 내리는 상황을 차용한 것입니다. 경착륙 은 비행기가 활주로에 쾅 하고 떨어져서 부서지는 그런 정도의 위험한 착륙을 의미합니다. 혹시, 우리나라 대한항공을 타고 제가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요즘은 자동항법으로 많이 바꿨다고는 하는데 그 착륙의 부드러움에 항상 경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착륙을 시키시는가. 그때 느끼는 승객들의 안도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족도가 좋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내릴 때 안전하게 내리기도 하지만 아마 비행기를 타시면서 간혹 쿵 하고 떨어지는 순간도 느끼셨을 겁니다. 그게 원래 이론적으로는 너무 쿵 소리가 안 나도 안 좋다고는 하던데 어쨌건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쿵 소리가 한번 나면 정말 심장이 출렁하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경제에서 이 연착륙, 경착륙, 소프트랜딩과 하드랜딩이라는 용어를 차용하는데 안타깝게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시작하고 그 막대한 가계부채·기업부채·국가부채, 3중 부채의 파고를 맞이했습니다. 이자율은 급격히 올랐습니다. 당시 저희 앞에 펼쳐진 두 가지 시나리오는 지금 말씀드린 연착륙 혹은 경착륙입니다. 그러면 지난 2년간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착륙은 어떠셨는지요? 대한민국에 대형 도산 위기와 대형 파산 위기가 벌어져서 커다란 소리의 파국적인 착륙을 느끼셨는지요? 저희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파괴적이고 파국적인 착륙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왜,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현 정부가 연착륙에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들어 보셨을 수도 있고 신문지상에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 정부 들어서 출범시키고 진행하고 있는 F4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민간에 있었을 때라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뭐 기여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한국은행 총재, 경제부총리, 금감위원장 또 그다음에 한 분 더 있지요. 하여튼 네 분이…… 아, 금융감독원장까지 있으시군요. 이게 F4 회의인데 이 F4 회의가 뭔지 주목을 안 하시는 건지 홍보를 못 하신 건지 많이 안 알려졌는데 이 F4 회의가 제가 추측건대는 저도 민간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마는 이게 아마 연착륙과 경착륙을 조율한 회의였을 것입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하지는 않습니다. 조종사의 노력을 통해서만, 숙련된 기술과 혼신의 경험을 쏟아 넣어야 안전하게 착륙을 합니다. 거대한 부채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연착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나간 일이지만 작년에 정치적으로 맹공을 받은 지점 중의 하나가 아마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 여당은 물론 대통령님까지 상당한 지지율의 타격을 받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이것은 죄송스럽지만 팩트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가계부채 위기, 기업의 위기, 국가부채 위기 속에서 연착륙을 이끌어 내고 있다는 것도 팩트입니다. 저는 대통령을 홍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박수민도 이제 국회의원이고 정치인입니다. 제가 어떤 정치 프로를 보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을 때는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분석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정무적으로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거리두기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과 거리를 둘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막대한 3중의 부채를 물려받았고 동시에 이자율이 과격하게 오르는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연착륙으로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진실과 거리를 둘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죄송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 연착륙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연착륙의 끝에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만 이 터널이 끝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전달하고 진실을 공유하는 것은 매사에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왜 경기가 어려운지, 왜 뭔가 조치에 나서야 되는지 이유가 선명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 국면이고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입니다. 재정은 중립적이거나 긴축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사이에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핀셋형으로 골라서 그 어려운 분들에게 직접 직접 직접 도움을 전달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노력이고 그것이 국가이고 그것이 일입니다. 대단하고 신박한 아이디어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배포하고 13조 원을 뿌리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믿고 분석한다면 그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어떤 자료나 어떤 추론으로도 그것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 정도 20～30% 정도 소비진작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비진작 효과는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분들한테 전달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의 선택을 거쳐서 이미 회복된 분들에게 도착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집행에 8개월에서 언제, 8개월 이상이 걸릴지 모른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답변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것인지요? 추경을 편성해서 사회복지관의 부족한 처우 그것을 고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저뿐이 아니라 여기 계신 국회의원 300분 모두가 지역구에서 만난 현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걸 가져다 주셔서 하나씩 모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토론하는데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신박한 아이디어, 손쉬운 생각인지는 몰라도 작동하지 않는 방식을 1호 법안으로 던지시고 충분한 토론 없이 본회의에 상정하셨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저 박수민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그리고 최선의 조치는 제가 이해하는 진실의 팩트, 진실의 추론을 전달드리는 것입니다. 25만 원, 13조 원으로 저희는 그 누구도 돕기 어렵습니다. 일시적인 반짝효과입니다. 아주 부분적인 효과입니다. 그리고 집행도 용이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현금성 상품권 살포의 방식은 저희 대한민국이 발전시켜 온 자유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의 시너지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과 소득 파악의 인프라를 건너뛰어서 바로 배포하고 살포하겠다는 방식입니다. 저는 동의드릴 수 없습니다. 진정한 생산이 소득을 가져오고 소비를 늘리며 거기서 세금이 탄생하고 그 세금이 더 생산적인 일에, 더 따뜻한 일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는 통합을 이루고 사회를 보듬고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다음 단계 생산에 들어갑니다. 생소소세재생,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저는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대처가 백신 빼놓고는 괜찮았다고 평가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녹아 있는, 아니지요. 그것을 만들어 낸 보건의료진의 그 헌신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엔데믹은, 팬데믹은 이제 엔데믹이 되었는데 이제 저희가 마주 대한 경제위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다행히 지금 제가 평가드렸듯이 정부가 F4 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을 시도해 내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지만 저는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호하거나 변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정부가 잘하는 일은 격려하고 잘못하는 일은 채찍질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든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든 저는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13조 원 국가채무로 25만 원 상품권이 뿌려져서 경기가 살아나고 민생경제 해결이 되고 지금 어려움에 빠지신 자영업자·소상인들이 새로운 시간을 살아간다면 저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제가 경계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수차례 말씀드린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현금살포성 정책이 시도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70년대 미국의 진보진영과 미국의 정부가 빠졌듯이 재정을 뿌리면 경기가 안정이 되고 소득이 생기고 경제가 잘된다는 그 착각, 그 착각의 오류가 안타깝게 대한민국에도 이 시간에, 1970년대에서 5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의 저변에 대해서 토론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케인스가 창안해 낸 거시경제학은 1930년대 대공황에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그 과감한 진보의 정책으로 진보정당 민주당의 전성기를 193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열어 냈습니다. 그러나 그 1930년대에서 70년대 진보진영의 케인스 이론에 기반한 그 정책은 1970년대의 문제로 귀결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믿는 경구가 있습니다. ‘성공한 체제만이 모순으로 남는다’, 뒤집어 보면 당연한 상식입니다. 성공하지 못한 체제와 생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순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체제만이 살아남아서 모순으로 굳어집니다. 어떤 정당은 산업화를 강조하고 어떤 정당은 민주화를 강조하고 한때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바로 이 국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는 지나갔고 산업의 구조가 저희에게 남아 있습니다. 민주화는 지나갔고 민주주의가 저희에게 남아 있습니다. 저희에게 남은 사명은 산업화를 추억하고 민주화를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저희의 사명은 저희에게 남겨진 산업구조를 진화시키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 순간 이 시대의 숙제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아니, 집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시대가 가진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풀어야 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케인스가 제공해서 1930년대 미국을 구하고 1970년대 미국의 모순으로 굳어진 재정 살포 그 이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시대에 저희에게 필요한 이론과 처방과 정치사조를 채택하는 것입니까? 저는 상식의 원리를 믿겠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분, 이 순간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저희의 재정은, 저희 공동체 재원은 전달이 돼야 됩니다. 동시에 이 어려운 시기를 넘어서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곳에 저희의 재정이 도달해야 됩니다. 300명의 국회의원은 그것을 토론하기 위해서 선출이 되었습니다. 손쉬운 방법, 유혹의 방법, 후과를 남길 방법을 쉽게 통과시키자고 모이지 않았습니다. 다수당을 형성하고 계시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국민의힘에 불만이 있으신 것을 느낍니다. 저희 국민의힘도 민주당에게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꼬인 정국은 풀어야 됩니다. 이론적이고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일부터 다루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제한토론을 하기 전에 민주당의 수석부대표께서 민생과 경제만은 같이 다루자, 정말 펄쩍 뛸 정도로 환영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무제한토론 1번 주자 박수민 의원은 왜 25만 원, 13조 원을 반대하는 것일까요? 작동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13조 원의 빚만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키워서 물려줘야 할 자유시장경제 정신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안이 뭐냐고 물으시면 대안을 얘기하겠습니다. 어려운 곳에 직접 드려야 됩니다. 생산적인 곳에 직접 보내야 됩니다. 그것이 예산편성이고 그것이 예산심의입니다. 저는 제 아이디어들을 잠시 후 말씀드릴 것입니다. 더 세세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일단 25만 원, 13조 원에 빗대서는…… 지금 누누이 말씀하시지만 가장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전달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이자 보전, 전기료 이런 비용을 줄여 드리는 것, 빚을 줄여 드리는 것, 이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그런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7월 2일에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대책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열심히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 충분할 것인지. 그런데 25만 원, 13조 원 지역사랑상품권 배포 정책이 행안위와 법사위를 일방 통과해서 본회의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소상공인 대책 분석을 접어야 했고 25만 원, 13조 원이 달리는 이 포퓰리즘의 열차를 멈춰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인의 일도 생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등학생 부교재에 나와 있는 생산입니다. 저희는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차라리 불편하신 점을 터놓고 얘기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원내대표 협상에서 토론보다는 통보가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일을 해야 국민들이 혜택을 봅니다. 저희 집권 여당은 심판을 받았고 또 다가오는 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혹시 설마 남은 3년 내내 저희가 일을 못 하게 하실 생각은 아니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을 못 하면 정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갑니다. 선거는 저희끼리 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선거든 국회의원선거든 지방선거든. 저는 국회의원선거를 한 번 뛰었지만 그 선거기간 중에 확실히 느꼈습니다. ‘나는 민주당 후보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국민들의 눈높이와 경쟁하는 것이었구나’. 국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의 눈으로 보고 계실 것입니다, 누가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누가 진실로 세상을 돕고 국민들을 안전하게 하려는 것인지. 13조 원, 25만 원 상품권으로 국민들을 도울 수 있다면 돕겠습니다. 그러나 도울 수 없기 때문에 반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를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충분히 토론 못 했기 때문에 저희는 밤을 새워서 전달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시작할 때 헌법과 초등학생 경제학 교과서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당 정성국 의원이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가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기본 상식과 원리 속에서 저희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당리당략 속에서 저희는 해법을 만나지 못합니다. 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해서 준비한 키워드가 조금 더 있습니다. 의장님, 잠시만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저희 경제 상황을 분석 드리고 진로를 찾기 위해 준비한 다음 키워드는 ‘가장 약한 고리가 쇠사슬의 강도를 결정한다’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경제위기의 양태들, 타입 1·2·3 그리고 그것이 실제 벌어졌던 사례들 그리고 그 경제위기 속에서 퍼져 나왔던 파괴적인 전체주의, 제국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그것을 이겨 내게 했던 현대 자본주의의 지혜, 수정자본주의 그리고 그 수정자본주의가 다시 늪에 빠졌을 때 해결했던 신자유주의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저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경제위기는 아무리 다른 부분이 건강하고 튼튼해도 가장 약한 고리가 끊어지면서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1998년 대한민국의 외환위기로 가 보겠습니다. 그 당시 저희는 공장 제조업 투자에 열중했었고 결국 거기서 약한 고리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당시 대기업들, 30대 대기업들과 제일은행, 상업은행, 조흥은행 같은 시중은행들의 돈이 동원이 되었고 이것이 약한 고리를 형성했고 일제히 파산했습니다. 30대 재벌 중에 상당수가 파산을 했고 시중은행 1등 은행, 2등 은행, 3등 은행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는 부동산 PF와 저축은행이 약한 고리였습니다. 해서 저축은행들이 청산되었고 부동산 PF 건설회사들이 파산했습니다. 그러면 금번 코로나 경제위기, 2022년부터 시작된 이 2년간의 위기에서 가장 약한 고리는 어디일까요? 저희는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가장 약한 고리가 바로 우리가 오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계부채입니다. 1998년 외환위기, 26년 전입니다. 여러분들 익히 아시듯이 그 이후에 치킨집 창업, 편의점 창업, 대한민국의 많은 가장들이 소상공인·자영업에 뛰어들어 왔습니다. 500만이 넘고 지금 현재 570만 명이 소상공인·자영업자입니다.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에서 그들의 험난한 생존 투쟁이 느껴집니다. 경제를 전문으로 했고 정치에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저는 이 숫자를 절대 잊지 않을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이 발전시킨 빛나는 시장경제가 해결하지 못한 구조적 모순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저는 저부터 바꾸자고 하는 것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어디 있고 하질의 일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시장에서 탄생한 일자리는 단 하나라도 소중하며 그것을 지키고 키워야 하며 그것이 부족할 때 사회안전망으로 저희가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선순환이며 저희가 해야 될 국회의원의 책무입니다. 25만 원, 13조 원의 지역화폐는 이 약한 고리를 이어 줄 수 있을까요? 이 약한 고리를 덮어 줄 수 있을까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문제로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돕되 동시에 그들이 너무 많은 숫자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근의 통계를 살펴보니 자영업자 숫자 중에서도 20～30대 그리고 소액 매출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약한 고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행히 7월 초에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잠시 후 대책을 소개해 드리고 해설 드릴 생각입니다. 저도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평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헌법기관이고 정부를 일방 비호할 생각도 없고 채찍질만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들을 어떻게든 잘 독려해서 저희의 고민, 저희의 해법, 저희의 예산이 그들에게 도달되고 그들의 도전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기를 응원하고 싶을 뿐입니다. 300명의 국회의원님들 모두 식당, 영업장에서 저희를 소개하는 명함을 전달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개포동 시장에서, 일원동 맛의 거리에서 몇 차례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곳의 경기는 지금 괜찮을까? 지금 이 순간도 저는 마음이 쓰입니다. 해서 25만 원, 13조 원이라도 뿌려야 할까? 제 마음은 왜 안 쓰이겠습니까? 저도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나 그 효과가 반짝이고 그들의 삶과 도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13조 원을 그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히 선거철에 나온 일입니다. 저는 이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융자와 보조라는 키워드를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영업시간 제한과 같은 제한조치들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의료적 위기에 대응하는 조치로서 저는 정당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업 제한을 하고 거리두기를 하면 당연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축소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온라인으로 이동했고 온라인 매출은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오프라인 매출은 위축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 당시에 민간에 있었지만 제가 경제정책 당국으로 돌아갔었다면 저는 그때야말로 온라인 사업자의 호황에서 부담금을 걷어서 오프라인 위축된 곳에 영업지원금을, 영업손실금을 보상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프라인의 활동을 제한해서 온라인의 매출이 늘어서 수익이 늘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저희가 부담금을, 한시적인 부담금…… 좋은 이름을 붙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부의 행정조치와 보건의료적 위기 속에서 발생한 매출이었기 때문에 그 매출은 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으로, 부담금으로 요청드릴 명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금이 위축된 오프라인 사업자들에게 직접 보조금으로 전달됐으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조금이라도 머리를 더 써야 되는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위기 당시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혜택과 지원이 갔는지 살펴보니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장 많은 지원조치는 융자였습니다. 즉 소상공인들에게 은행과 공단 등을 통해서 융자를, 영업자금이나 생계자금을 융자해 주었던 것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괜찮은 방법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보건위기가 끝나고 경제위기가 시작되면서 이것은 패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이자율이 오르면서 융자로 지원됐던 그 빚이 고스란히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천근만근의 무게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행정명령에 기반한 손실보전금을 그 당시 주었으면 어땠을까요? 지금이라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과거의 정책을 살펴보니, 그간의 정책을 살펴보니 보조금 형태의 영업손실 보전금은 22년 5월경에 23조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아마 밀리고 밀려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검토됐던 것이 윤석열 정부가 시작하면서 보조금 형태로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보조금의 형태로 시도를 안 했다는 것을 폄하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융자로 진행된 것이 패착으로 돌아왔고 그 패착을 보완하는 직접 보전, 손실 보전의 조치는 22년 5월에야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래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지금 고금리의 압박을 더욱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위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희 모두는 보건의료적 위기가 끝나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돌아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은 새로운 양태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동한 소비자들의 선택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돌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온라인 구매, 배달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생활이 되었습니다. 또한 직장 문화도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코로나로 가속된 것은 저희들의 직장 회식 문화입니다. 요즘은 직장 회식을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젊은층들의 삶의 추구, 시간의 추구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저는 괜찮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미처 준비하지 못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는 커다란 도전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지원받은 융자금, 높이 오른 고금리, 돌아오지 않는 오프라인 매출, 여기에 적응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적응 못 하신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도와야 하는 분들이 그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저희는 그분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지요? 저는 이 점이 안타깝습니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 중에 아마 공감하시는 얘기, 듣고 싶지 않으신 얘기, 들리기는 들리는데 반대하고 싶으신 얘기, 뭐 여러 가지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렸던 모두 이야기가 진보가 제기한 문제 제기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아니, 공감을 넘어서 더 빨리 움직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진보적 사고로 제안하신 지금의 해법은 걱정뿐입니다. 그러니 보수가 하는 걱정과 해법, 대안도 받아 주십시오. 저희가 합의하면 새롭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25만 원, 13조 원의 지원금은 헌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합의해서 정부에게 얘기해서 편성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다행히 설명드리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 저는 생각보다 물가 얘기를 좀 덜합니다, 제가. 기존에 많은 학자들과 분석은 ‘13조 원 부채를 하면 물가가 자극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물가가 자극이 돼서 국민들의 후생이 더 후퇴하고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많았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생각보다 그 얘기를 많이 안 합니다. 이유는 제가 아직 확신이 좀 없기 때문입니다. 13조 원을 뿌리면 소비자들의 형태에 따라서 부분적인 인플레이션이 형성될 것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지원했을 때 소고기 매출, 내구재 매출, 가구 매출 이런 것들이 급등했습니다.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전달되는 부분들보다 그동안 구매하지 못했던 것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욕구가 발현된 것이지요. 100만 원이 더 생겼으니, 80만 원이 더 생겼으니, 60만 원이 더 생겼으니 무엇을 할까? 그동안 못 했던 것을 하자 하는 욕구가 더 크게 발현이 됐습니다. 당시에 소고기값이 급등했고 내구재 매출이 급등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비슷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설계 내에서 선택은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물가 자극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저는 그런데 이 점을 많이 얘기 안 합니다. 그 이유는 부분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3조 원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의 재촉발로 이어진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이 덜합니다. 왜냐하면 13조 원의 크기가 전체 통화량과 화폐 유통 속도를 촉진하기에는 고금리가 주는 화폐 유통 속도의 저하가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균형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부분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13조 원이 전반적인 물가앙등으로 이어져서 금리를 더 높여야 된다 이런 허황된, 과장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정확한 얘기를 전달드립니다. 저희는 금리를 쉽게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고금리만 해도 고통스럽습니다. 이 금리를 낮추는 거는 저희 국회의원들의 결정이 아닙니다. 과학적이고 고독하며 객관적인 한국은행의 결정입니다. 저는 그 결정을 신뢰하고 지지합니다. 그러나 금리를 낮추면 환율이 오르고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가 올라갑니다. 이 자동기제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지만 아마 한국은행은 고민이 많을 겁니다. 저희가 물가를 제일 잘 잡는 지구상 최고의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50년 만에 찾아온 이 인플레이션을 가장 잘 잡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성과를 흐트러트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애절한 마음과, 어느 정도 잡혔기 때문에 13조 원 정도는 전면적인 상승에 자극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소비자의 선택을 거쳐서 분명히 그동안 사지 못했던 일들에 더 쓰겠다는 그 욕구는 재현될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팩트이기도 하고 주장이기도 하지만 최선을 다한 균형감입니다. 이 균형감 속에서 다시 전달드리지만 25만 원, 13조 원은 세상을 돕기 어렵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껏 설명드렸던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 제가 공들여 나름대로 설명드렸지만 부족한 부분은 이어서 설명하면서 추가 보강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본격적으로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의 내용이 무엇이고 이것을 저희가 어떤 쟁점 속에서 다뤄야 되는지 한번 차분히 설명을 올려 보겠습니다. 먼저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법안 톺아보기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법안의 제정 목적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법안의 제정 목적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법은 전 국민에게 생계 안정과 소비 촉진 등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속되고 있는 고물가와 실질소득의 정체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위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좋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게, 상당히 좋은 말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헷갈립니다. 이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제가 보기에는 일단…… 목적이 하단에 있습니다. ‘고물가와 실질소득 정체 등으로 인한’, 맞지요. 고물가이고 실질소득이 정체가 돼서 지금 위기지요. 이런 ‘민생경제위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여튼 경제위기 극복 목적이 이 법의 목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위에 수단이 나와 있습니다. ‘지급함으로써’, 바이 지요. 영어로 바이입니다. 포 , 민생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바이, 어떻게 하느냐? 지급함으로써, 전 국민에게 생계 안정과 소비 촉진 등을 위한 민생회복금을 지급함으로써…… 자, 이 문안이 성립되려면 일단 민생회복금을 지원함으로써 고물가와 실질소득 정체로 인한 민생경제위기가 극복이 돼야 됩니다. 제가 이해한 국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민생회복지원금이 전 국민의 생계 안정과 소비 촉진 등에 자극을 줘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민생회복지원금이 고물가와 실질소득 경제를 위한…… 실질소득 감소를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13조 원을 지급을 하면 생계 안정이 되고 소비 촉진이 되는가,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저는 일시적인, 보완적인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계가 항구적이고 근원적으로 안정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구적이고 근원적이지 않은 생계 안정 효과 때문에 소비자들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진짜 이게 항구적이고 근원적인 생계 안정 대책이라면 소비를 늘리고 승수효과가 날 정도로 계속 소비를 늘리겠지요. 그런데 25만 원으로는, 부분적이고 보완적인 소득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비자의 선택과 절약 정신 그다음에 그동안 못 했던 것 이런 쪽으로 가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어려운 저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에 가기 어려운 논리적 귀결이 있고, 동시에 그렇다면 결국 절약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지출하고 선택적으로 간다면 소비 촉진의 효과는 우리가 기대하는 곳에서 일어날 수 없으며 동시에 그 금액은 한 달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서 고물가와 실질소득 정체로 인한 위기가 극복될 것이냐? 고물가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물가가 낮아지든지 아니면 물가를 넘어서는 생산성, 새로운 경제활동, 혁신적인 활동, 생산적인 활동을 하든지.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생산·소득·소비·세금·재정·생산의 사이클, 생소소세재생입니다. 즉 전 국민의 생계 안정에 부분적 효과를 지녀서 소비 촉진이 되지 않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현재 지속되고 있는 고물가를 푸는 것은 거리가 있고 실질소득 정체도 풀 수가 없으며 결국 민생경제위기는 극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단 네 줄에 불과한 목적이지만 저는 분석적 토론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깔려 있는 배경적인 시장경제의 지식을 나름 성실히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전 국민의 생계 안정으로 항구적으로 갈 수 있는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생계 안정이라고 공감을 하신다면 그것이 어떻게 민생경제 회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보완 소득이라면 절약을 통해서 소비 촉진 효과는 적을 것이고 그 소비 촉진 효과도 저희가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없는데 왜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이런 부분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고물가, 실질소득 정체 이것은 민생회복지원금과 다른 일 아닙니까? 고물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시작된 것이고 인플레이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고물가와 이로 인한 실질소득의 정체는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아야 풀리는 것이고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13조 원,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은 오히려 방해가 되면 방해가 됐지 도움은 되지 않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으로 실질소득의 정체를 풀 수가 없고, 결국 그렇다면 목표하는 민생경제위기 극복에 이바지할 수 없고. 짧은 네 줄이지만 저는 토론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에게 오류가 있다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저의 주장이 설득이 있으면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가 보겠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이 2조, 4조, 5조입니다.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제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효과적인 수단이라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일단 목적이 어긋나 있습니다. 효과가 어긋나 있습니다. ‘제4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지급액, 지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다. 1. 지급액: 지급 대상의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 원 이상 35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급시기: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자. 제5조 제4조 2항 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급시기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효력을 상실한다’. 이게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결국 25만 원에서 30만 원 이하를 적절히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배포하겠다는 것이고 이런 실행에 유연성을 준 것은 일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시기를 하여튼 빨리하려고 한 것이지요. 그래서 3개월 이내의 기간,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자 내에 해야 된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이것을 배포하는 데 8개월이 넘게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제가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지역사랑상품권은 종이, 카드 형태까지 지급이 돼야 되고 아직 가맹점과 배포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코로나 때도 이 비슷한 일을 했기 때문에 경험치가 쌓였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했던 민생회복지원금에 비해서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는 지역별로 쪼개져 있고 또 지역별로 아직 침투율과 배포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을 살리겠다라는 취지와 선의와 진정성으로 시작한 설계는 맞아 보입니다. 저는 선의에 기반해서 해석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동하는 것인지, 여기에 지금 ‘4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니까 초반에 어떤 소비를 압박해서 소비를 권고하는 설계지요. 그런데 이것 배포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게 앞뒤가 맞지 않고, 물론 배포받은 시점부터 4개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으나 앞뒤가 맞지 않고 옹색합니다. 결국 저희가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일과 희망하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은 다르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이성, 우리는 이것을 발휘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25만 원, 13조 원의 지역화폐를 뿌려서 원하는 곳에 도달하고 경기가 승수효과로 마법적으로 일어난다면 왜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온 설계로만 봐도 이게 작동한다는 어떠한 논리도 없고 결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즉 무조건 열심히 도와야 한다 이런 의미로 읽힙니다. 기왕에 정부와 지자체가 열심히 일하게 할 것이면 그들의 제안을 좀 받으면 어떨까요? 제가 아까 지역구에서 만났듯이 가장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과 원금 부담을 줄여 드린다든지, 아니면 사회복지관의 영양사·조리사분들의 급여를 높인다든지, 우리는 왜 그런 방식은 배제하고 그런 토론은 못 했을까요? 왜 그런 토론의 기회를 만나지 못하고 저는 필리버스터에 나서게 됐을까요? 저희 22대 국회가 반복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다음 페이지는 이 법의 내용은 아니지만 이 법에서 언급한 지역사랑상품권법 제2조 그리고 또 연동되는 4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제2조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 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 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이것은 지역사랑상품권, 즉 지역화폐의 기본 정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자체장이 발행·판매하고 소지자가 지자체장 또는 가맹점에 제시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민간에서 활동하고 정부에서 일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전자화폐라는 것이 어떤 모바일 붐이 일면서 하나의 형태로 해서 전 지자체에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지역화폐, 페이 이런 것들이 다 우후죽순으로 나왔습니다.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우리들의 마음, 그 마음에 공감합니다. 저도 돕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을 우리가 돕고자 하는 것인지 진정 지역에서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고자 하는 것인지 이 대목에서 저희는 균형감과 냉철한 이성을 찾아야 합니다. 13조 원, 2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의 방식은 집행에 어려움이 있고 아직 완성도가 높지 않은 지급·전달 수단입니다. 물론 여기에 기반한 회사들이 열심히 할 것입니다. 지자체나 행정부도 노력을 얹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이 수단을 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인지 아니면 지금 가장 어렵고 약한 고리인, 코로나 경제위기에 약한 고리를 형성하는 가계부채 대상을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를 돕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 지점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3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그어 놨고 해서 대형마트나 이런 곳에 가지 않게 규제를 해 놨다, 그 지점 이해합니다. 그러나 30억 원 내에서는 선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30억 원 내에서는 이게 집행이 잘 되는 겁니까?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가 결국 지자체 예산, 정부 예산으로 해서 활성화된 것이 아닙니까? 이런 지역화폐 방식을 할 때, 어떤 새로운 장치가 나타났을 때 저희가 전형적으로 시도해 보는 패턴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것이 확산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겪겠지만 온라인 쇼핑몰이 나와도 이벤트 예산을 좀 씁니다. 경품이라든지 할인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써서 소비자들에게 이것을 좀 더 가깝게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품과 할인 혜택에 기반해서 온라인 쇼핑몰의 가입자가 늘어나고 또 그것 서비스를 활용하는 소비자들의 직접 경험치가 쌓이면서 거기서 승부가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 예산만 날리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사업자도 생기고 또한 그런 이벤트 기간을 거쳐서 가입자들을 만족시켜서 성공하는 사업자도 나옵니다. 우리의 지역화폐는 이런 적자생존을 겪은 것인지요? 지역을 살리겠다는 생각만으로 계속 지자체 예산과 국가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지역화폐, 지역상품권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예산, 지자체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저희는 저희의 납세자들에게 이 대화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충실히 해 본 적이 있는지요? 지역화폐를 통함으로써 우리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골목 골목을 살리겠다는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과 예산의 전달은 이미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기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화폐는 이미 국가의 예산, 조 단위의 예산이 투입돼서 전 지자체가 다 했던 일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 그 예산을 쓰는 동안 당연히 가입자가 있었을 것이고 혜택을 보았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반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나라의 예산을 빼도 지속돼야 되지 않을까요? 스스로 굴러가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국가의 보조금을 통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유지하는 것일까요? 10년 동안 보조금을 주면 될까요? 20년이면 될까요? 5년을 줘야 될까요? 저희는 납세자들에게 이것을 답변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콕 집어서 돕겠다는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이 방안의 현실성과 과학성을 측정하지 않는 눈가림이 되면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이 점도 반드시 따져야 됩니다. 그러면 법의 제안 목적과 주요 내용 그리고 관련 법인 지역사랑상품권의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쟁점들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25만 원은 있는 그대로 소비와 지출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미 저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코로나 기간에 했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면서 지금의 상황 변화를 더해서 유추해 보는 것이 지금 분석과 토론을 할 수 있는 가장 무난하고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다음 페이지에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한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결과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먼저 KDI에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 연구의 명칭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해서 두 분의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 주셨고 2020년이니까 코로나 기간에 저희가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으로 했던 40만·60만·80만·100만 원, 가구 인원수에 따른 그 정책에 대한 분석입니다. 매출이 늘어난 효과는 26.2～36.1%입니다. 즉 본 의원이 모두말씀서부터 말씀드렸듯이 20～30%대의 소비 증가 효과만 있을 것이라는 숫자와 궤를 같이하는데 저는 사실 이 숫자가 연구 결과로 나왔지만 그렇게 놀랍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제가 경제관료 생활을 하면서 예산편성을 좀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다루는 승수가 이미 있습니다. 정부가 지출하는 승수, 이전지출을 했을 때의 승수 그런 것들이. 그러면 재정지출이라는 것은 무슨 지출이 되든 다 승수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승수효과가 높은 것 위주로 하는 건데 너무 높은 것 위주로만 하면 또 시장경제에서 소득을 보전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 루트나 이런 것들은 활용 안 하게 되니까 균형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SOC 지출의 승수, 기초생활보장 지급의 승수 또 R&D 지출 예산의 승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미리 다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이전지출, 정부가 개인들에게 보조금으로 주는 이전지출, 기초생활보장 대상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의 승수효과가 대충 이런 숫자입니다. 항상 20～30% 정도입니다. 물론 긴급재난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금 제안하신 민주당에서는 실망스러운 숫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연구자가 특별히 뭘 잘못했다기보다는 항상 제가 봐 왔던 익숙한 재정지출의 승수효과입니다. 개인들에게 전달하면 이 정도입니다. 아주 쉽게 추론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고소득층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면 3인 가족이든 4인 가족이든 고소득층은 이걸로 인해서 지출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고소득층이기 때문입니다. 중산층의 경우에는 이것을 다 쓰지 않습니다. 쓰긴 쓸 겁니다.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세 달이 걸리든 쓰긴 쓸 것이고 그동안 못 썼던 것에 좀 쓸 것입니다. 그런데 부분적일 것입니다.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분들은 이런 지원금을 받으면 그동안 돈 쓸 게 부족했기 때문에 당연히 쓰실 겁니다. 지출의 금액은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선택을 합니다. 그동안 못 했던 것을 할지, 어차피 나갈 돈을 이걸로 지급해서 절약을 할지 우리는 모두 선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이 승수효과가 높지도 않고 마법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어렵습니다. 그다음, 김성훈 교수 외 여러 분들이 또 2020년에 연구를 해 주셨고, 똑같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역시 24%입니다. 경기연구원에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분석’, 2020년 8월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받은 재난지원금, 29.1%입니다. 보건산업연구원에서 한 숫자가 약간 높습니다.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및 긴급재난소득의 효과 평가’,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일인당 25만 원,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에 대한 연구입니다. 일인당 11만 원씩 증가, 약 44%. 다른 연구에 비해서는 숫자가 높습니다. 이것도 무조건 다수결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44%의 효과도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 56%의 재원은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26%든 4%든 9%든 44%든 결국은 한 달짜리 효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매장의 경쟁력을 구조적으로 높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것은 별도의 노력입니다. 인테리어를 바꿔서 더 좋은 분위기를 제공하는 것도 별도의 노력입니다. 한 달 치 매출이 반짝 오를 일에 흥분할 사업자는 많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냉정해야 하고 빚을 갚거나 급한 돈을 쓰거나 그런 부분에 좀 쓰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차라리 그러면 그 13조 원이 흩어지지 않게 하고 그런 분들이 급한 데 쓰도록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이 그러한 정확한 타깃을 해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석하다가 필리버스터를 대응해야 했습니다. 잠시 후 시간에 같이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쟁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20～30%대, 44%까지 포함해서도 어차피 소비자의 선택을 거쳐서 그동안 못 썼던 내구재로 가든지 소고기 매장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 내에서의 핫플레이스로 가든지 어쨌거나 선택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돕고자 하는 분들을 진짜 돕는 것인지 저는 전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0억 이내로 매출을 제한해서 집중을 진짜 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제안한 대로 소상공인에게 직접 전달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어려운 설계, 복잡한 설계를 해서 집행은 더 어렵게 하면서 효과는 아직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소비자들은 항상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결과는 이른바 핫플레이스입니다. 핫플레이스에 집중이 된다, 30억 내에서도 핫플레이스는 형성이 될 것이고 그 핫플레이스는 한 달짜리입니다. 한 달짜리 30억 이하 매출 핫플레이스에 흥분할 사업자는 없습니다. 만약 여기에 흥분하신다면 저라도 나서서 말리겠습니다. 이것은 한 달짜리고 흥분하시면 안 되고 급한 것에 저축해야 되고 요긴하게 쓰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긴하게 전달될 것이면 저희는 직접 전달하는 것이 옳습니다. 과거에 코로나 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이 대형마트나 주유소 이런 곳에 많이 몰려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해서 그걸 비껴 나가겠다는 것이지요. 설계의 의향은, 의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루프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30억 이내에서의 선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소비자의 절약 의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슬라이드에 보시면 과거의 사례들이 잘 정리돼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상품권은 집중이 됩니다. 소매·음식점에 집중되고 식료품, 정육점 등에 집중이 되고 집중이 됩니다. 이번에 30억 이내로 매출을 제한해 놓으시지만 그 내에서 집중이 안 된다는 근거나 추론은 할 수가 없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는 설계가 약해서 오히려 더 집중이 됐었지요.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루프홀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 또 슬라이드가 나옵니다. 잘 보시면 됩니다. 이게 형용모순이 있는 것이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 현 기준 가맹점 수는 전국에 265만 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또 가입자를 늘려야 되는 행정적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소상공인 사업체의 64.5% 그다음에 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체크카드 가맹점의 87.9%가 지금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를 좀 채워야 되겠지요. 그래서 집행에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빨리하자고 제안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핵심적인 설계가 제가 반복 말씀드린 연매출 30억 원 이하이면서 일인당 월 70만 원 이내에서 살 수 있고 일인당 최대 150만 원 한도 이렇게 이렇게 잘라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 설계에서, 신속하게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13조 원을 뿌리자는 설계 내에서도 뭔가 이렇게 자꾸 제한하고 집중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선별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애시당초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 쪽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을 집중 분석해서 파쇄해서 더 좋은 방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이런 효과와 설계상의 맹점은 제가 계속 말씀드릴 것이므로 그다음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13조 원의 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느낌으로 봐야 될지 설명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2021년 디지털 뉴딜 투자액이 이 정도 금액입니다. 12.7조 원입니다. 2024년 전 국민의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12.2조 원, 동남권 가덕도 신공항 전체 짓는 총사업비가 13조 원, 금년도 경찰청 총예산, 전 경찰의 인건비와 활동비·장비비가 12조 9907억 원, 작년도 5대 시중은행 전체 당기순이익이 14조 원, 맨 마지막이 눈에 더 들어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총예산이 11조 원. 저희가 소득계층을 구분하지 않고 전 국민에게 돈을 뿌리는 방식을 안 하는 이유는, 안 해 온 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효과의 부실함이 첫 번째이고, 시장경제의 원칙을 어긋나는 정신의 훼손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이 돈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항구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데 써야 되는 것이지 일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데 돈을 쓰는 것은 나라를 위태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재정부채를 좀 늘려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가부채비율이 너무 낮다, 국가부채비율 높아지는 것에 너무 소극적일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2000년대 초반 노무현 정부 당시 기획예산처에 제가 근무할 때 분명히 있었고 그 이후에 그 논조가 커졌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 때 국가부채비율 40%를 과감히 돌파했습니다. 저는 국가가 부채를 쓰는 것을 무조건 백안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채도 능력입니다. 선진국이 되면 부채를 질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납니다. 신용도가 늘어나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국가부채비율을 전 세계적으로 조사해 보면 오히려 선진국들의 부채비율이 절대 낮지가 않고 개도국들의 부채비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도국들이 빚을 낼 여력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안 꿔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이 되면 갚을 여력도 있고 이자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또 국민들과 정책 집행자들, 설계자들이 방심하기 때문에 빚이 좀 늘어납니다. 대한민국이 정확히 그 트랙에 들어간 것이지요. 그런데 국가가 돈을 써야 될 때는 써야 됩니다. 저희가 집안 살림을 해 보면 빚을 내서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 순간을 놓치면 또 후회를 합니다. 빚을 낼 때는 내야 됩니다. 저희 대한민국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들이 대학 간다, 자녀가 서울에 상경해서 취직하고 뭐 해야 된다, 다 빚내서 도왔지 않습니까? 지방에서 땅 팔고 논밭 팔아서 아들 대학교육시키고 딸 대학교육시키고 시집 보내고 한 것 아닙니까? 그때 저희 어르신들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미래를 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열기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땅을 팔아서라도 한 것입니다. 저희는 그러한 확신과 그러한 신념과 책임감 속에서 국가부채를 늘려 오고 있는 것인지요? 혹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론만 믿고 부채를 늘려 온 것은 아닌지요? 기업이든 집안 살림이든 정부든 빚을 낼 때는 단발성으로 들어와서 그 빚이 투자돼서 사업적 성공을 거두든지 인생이 달라지든지 다음 단계로 가든지 하는 그런 데 투자하는 것입니다. 빚은 일회성이고 항구적인 복지지출과 매치시키면 이것은 미스매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재정이 지금 그런 미스매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22대 국회가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빚을 늘렸다고 전 정부를 비난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다루어야 될 문제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는 것입니다. 빚을 늘려서…… 복지지출은 항구적인 것이고 빚은 일회성인 것입니다. 이 미스매치는 저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대한민국의 국가재정은 경직성 지출이 깜짝 놀랄 정도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 경직성 지출의 대표적인 게 이자입니다. 국가부채 이자, 지방재정교부금 그리고 복지지출 이런 법정지출들이 대단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조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부채를 내서 이자를 많이 냈고, 내고 있고 지방재정교부금을 저희가 많이 쓰고 있고 또 사회복지지출을 이제 적지 않게 쓰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해결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토론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방재정교부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교육재정교부금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해결이 됐는지 지방소멸이 해결됐는지 저희는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지방에 돈을 보낸다고 해서 지방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저희가 토론을 안 했을 뿐 10년, 20년 동안 진행된 현실입니다. 지방재정교부금은 국가 조세를 많이 걷으면서 자동으로 늘어 왔습니다. 교육재정교부금도 자동으로 늘어 왔습니다. 이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저희는 해결한 것이 있는지요? 지방소멸은 지금 이 순간 지방재정교부금에 의해서 해결이 되고 있는 것인지 저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모두 지방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와야 됩니다. 산업과 기업이 와야 됩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토론해야 됩니다. 저는 몇 가지 제안도 받고 있습니다. 전국의 시군까지 저희가 모든 기업들을, 수도권의 기업들을 흩어서 보낼 방법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대한민국의 두 번째 도시 부산, 서남권의 중심 도시 광주, 경북의 대구, 이런 정도는 저희가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2대 도시 부산의 인구마저 줄어들고 산업마저 줄어든다는 이 현실 속에서 저희는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소멸과 이것의 미스매치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부산에 산업은행을 이전시키려 하고 수출입은행도 거론하고 있고 저는 그런 것들을 지지하지만 세종시를 만들었던 저희의 경험이 반드시 반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지방 이전은 지금 상당한 기간이 걸려서 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잘한 점은 무엇이고 저희가 잘못한 점은 무엇일까요? 그 당시 저희는 행정부만 내려보냈고 국회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분원이 가느니 마느니 아직 얘기가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 부처만 내려보냈지 공기업들은 다 전국에 흩어 놨습니다. 당시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좋은 단어 속에서, 정책 속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혁신도시도 어정쩡하고 세종시도 어정쩡한 현재의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반면교사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제대로 돕고자 하면 제대로 설계해야 되고 그때 필요하면 빚을 내도 됩니다. 그러나 확신과 소신과 결과와 과학과 검증과 토론 속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단순한 이론과 구호와 캐치프레이즈 속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듯이 돈의 크기만 비교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국가의 재원을 소요로 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짜고 국회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소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노력과 고민, 절차와 토론을 거쳐서 저희는 13조 원, 25만 원 상품권을 논의한 것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22대 총선을 보름 남긴 시점에서 던져진 정책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22대 국회 내내 저희는 토론의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대결과 기싸움, 필리버스터와 거부권의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 나랏돈을 이렇게 써도 되는지 저는 걱정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소득에서 소비가 나오고, 소득과 소비에서 세금이 나오고 그 세금이 재정지출이 되어서 다시 생산으로 갑니다. 그 생산, 소득,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저희가 아니라 그들은 국민들이십니다. 국민들의 치열한 경제활동 속에서 세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도 최소한 그분들의 치열함만큼 치열한 고민과 토론을 거쳐서 예산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필리버스터에 올라와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토론이 어떤 결과로, 어떤 귀결로 내일 오후에 결론 날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4시간의 논리를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13조 원은 24시간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13조 원을 벌어 주신 국민들의 노고를 생각해야 합니다. 25만 원을 국민들에게 드리겠다는 쉬운 생각에 저도 마음이 동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가 활성화시키고 키워 가야 되는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유시장경제는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제가 초반에 냈던 헌법 전문에 들어 있었고 민주당이 키우고자 하는 동일한 체제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시장경제 속에서도 사람이 헛갈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역사의 질곡을 보여 드렸듯이 경제위기와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질곡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류와 착각을 했습니다. 남의 나라를 빼앗는 식민지 제국주의에 들어갔고 어떤 사람은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공산주의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천재적인 케인스마저도 1970년대 문제는 당연히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펼치고 검증받고 또 혼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토론을 드리는 것이며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25만 원의 상품권을 전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25만 원에 대한 정확한 생각을 전달드려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후자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초 300억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번에 재산등록을 해 보니까 평가 기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난하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돈이 없었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항상 돈이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저도 열패감을 느꼈습니다. 왜 공직자로서 좋은 대학 나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하는데 나의 통장 잔고는 줄어들어 가는 것인지 저도 열패감을 느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부를 떠난 이유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투자를 시작해서 재산을 형성한 것은 제가 설명드린 저의 책임의지였습니다. 혹자는 제가 돈이 많아서 애를 많이 낳았다고 하는데 사실 제 진실은 거꾸로입니다. 저는 애가 많이 태어나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제 사정을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보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경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저부터 반성하는 겁니다. 저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발전하고 키워 가야 합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국민들이 걸어온 자유시장경제는 그렇게 쉬운 체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저희가 키워야 되는 자유시장경제를 떠나야 합니까? 흉년이 오면 논밭을 떠나야 합니까, 흉년이 오면 논밭을 더 가꿔야 합니까? 해서 저부터 반성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시장경제의 방식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제 방법은 찬찬히 설명드리지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생각은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의 일자리도 소중합니다. 그 일자리가 주는 소득이 부족하다면 사회안전망으로 전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경제성장의 혜택은 근로소득, 이전소득, 자본소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서여의도에서 아마 야근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객들이 맡긴 돈을 더 불리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본소득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산업이 있습니다. 전 세계 1등의 반도체가 있고 전 세계 1등의 자동차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은 왜 내수산업입니까? 이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미스매치입니다. 경제관료, 사업가, 자본가 박수민은 이것을 빨리 풀었어야 했다고 질책하시면 질책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풀겠다라고 하면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복잡한 내용일 수 있는데 제가 쉽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케인스이론을 현대 거시경제학의 출발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재정이 나서서 경기를 살려야 한다’라는 화두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식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식을 저희가 쓸 수 있는지 제가 시간이 허락됐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그래프라서 좀 죄송할 수 있는데 그래프에 보면 가격과 양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수직으로 서 있는 것은 가격이고 수평으로는 양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은 늘어납니다. 빨간색이 총공급곡선입니다. 가격이 낮아지면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총수요곡선은 파란색으로 우하향합니다. 이렇게 가격의 신호에 따라, 이 가격의 신호는 저희가 시장에서 정하는 것이지요.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경제가 민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가격을 아예 부정하거나 시장의 가격을 직접적으로 정하는 사람이 있는, 관료가 정하는 체제가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제품을 선택할 수 있고 그 가격을 우리 스스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과정일 수 있지만 치열한 과정이고 거기서 형성된 가격의 신호는 정확하게 생산과 수요의 양을 가이드합니다. 그래서 총공급곡선은 가격이 올라갈수록 늘어나서 우상향하고 총수요곡선은 우하향을 합니다. 이게 저희가 코로나 같은 경제위기를 겪기 전의 약간 일상적인 경제상황이고 이때 총수요와 총공급이 만나는 이 지점이 결국 국민생산과 국민평균물가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근원물가수준, 근원생산량 이것이 바로 Q0, P0로 이 그래프에 표시해 보았습니다. 이게 Case0, 평상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프로 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을 대응하면서 아까 제가 양적완화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기 그래프가 하나 좀 빠져 있네요. 다음 그래프를 하나 띄워 주십시오. 이게 맞아 보입니다. 양적완화를 했다고 하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미국, 유럽 등이 전부 다 돈을 풀었지요. 돈을 풀게 되면 동일한 조건에서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즉 돈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상적인 P0, Q0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총수요가 더 늘어나지요, 돈이 많아 지니까, 흔해지니까. 그러면서 생산량과 가격이 같이 오릅니다. Q1, P1이 됩니다. 이게 팬데믹 때 시작된 완화적 재정정책, 통화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가 더 더해졌습니다. Case1과 Case2가 더해지는데요. Case2가 더해지면, 여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표시한 겁니다. 전쟁이 되면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공급량이 줄고 가격도 오릅니다. 그래서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으로 보면 P0·P1·P2로 가격이 계속 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저희가 마주친 팬데믹 이후의 물가상승 압력입니다. 팬데믹 기간에 돈을 풀어서 총수요곡선은 D에서 D′로 이동했고 총공급곡선은 러·우 전쟁 등으로 S에서 S′로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Q0·Q1·Q2로 경기는 위축되면서 가격이 급등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희가 만났던 2022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음 상황이 하나 더 더해집니다. 그래프가 복잡해지는데요. 차분히 보시면 됩니다. P0·P1·P2·P3, 아까까지의 그래프에서 하나의 그래프가 더 더해지는 겁니다. 뭐냐 하면 P0 상태에서 P1으로 총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올랐다가 총공급곡선이 이동하면서 P2로 가격이 또 높아집니다. 그런데 P3로 총수요를 이동시키면 결국은…… 총수요입니다. 총수요가 D″수요가 생긴 겁니다. 이 총수요가 이렇게 위축이 되면 저희가 새로운 균형점에 도달하는데 그게 P3, Q3입니다. 즉 물가가 잡힙니다. 물가가 잡히는 거지요. 이것을 시도한 게 이자율 상승입니다. 화폐 유통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고 돈줄이 마르기 때문에 물가는 잡힙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저희가 같이 겪고 있는 것이지요. 이 고통을 쉽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아픔을 같이 느낍니다. 그렇게 돼서 저희는 지금 현재 P3 상태에 와 있는 겁니다. P3, Q3에 와 있습니다. P0·P1·P2에 갔다가 P3로 왔고 P3로 오게된 것은 총수요곡선이 왼쪽으로 D″로 이동한 거지요. 그래서 가격은 잡혔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이 어려운 상황에 가장 약한 고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금리를 올린 걸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를 좀 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총수요곡선이라는 게, D″가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P4S, Q4S로 가격이 다시 오릅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고통 속에서 저희가 진작시킨 물가를 다시 상승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금리는 쉽게 낮아지라고 저희 정치인들이 얘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독하고 외롭지만 과학적인 한국은행의 의사결정에 맞춰야 되고 그것을 같이 조율하는 경제장관회의, F4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금리 낮추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물가 뛰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신중해야 됩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제가 ‘상품권 13조 원 뿌리면 물가 오른다’ 이런 얘기는 덜 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덜 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성공적으로 어느 정도 물가를 잡았기 때문에 저는 부분적인 물가 자극이 나타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13조 원이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는 확신에 찬 목소리는 제가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잡아서 총수요를 위축시켜서, 의도적으로 경기를 위축시켜서 물가를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13조 원이 파괴적인 오버슈팅을 한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높다고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말을 자제합니다. ‘물가 때문에 못 한다’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다른 걸 짚어 보니 효과가 약한 겁니다. 소비진작 효과는 20～30%밖에 안 될 것이고, 그러니까 물가 압력은 생각보다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가에 대해서 ‘이것 오르면 물가 오른다’라고 많은 언론이나 그런 데서 얘기하지만 저는 그 얘기는 안 하는 겁니다. 대신에 ‘20～30%의 소비지출 효과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13조 원은 효과 없이 흩어질 것이고 그 20～30%도 소비자의 선택을 거쳐서 매출 30억 아래에서 선택적으로 집중될 것이고 결국은 가장 취약한 곳에는 도달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추론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에 관련된 증거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다루지 못했을 때 정치적 사조들이 이탈했을 때의 역사적 교훈들도 함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가장 안타깝게는 이 생각의 저변에 있는 것이 혹시 소득주도성장이라면 그것은 1970년대 미국이 철저한 실패를 겪었던 이론적 실험이라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마지막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직 해 보지 않은 마지막 케이스, case5입니다. 총수요곡선이 아니라 총공급곡선을 주목해 주시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S에서 S′로 왼쪽으로 이동했던 총공급곡선이 S″로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물가도 낮아지고 생산량이 늘어서 경기도 회복이 됩니다. 총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물가의 압력을 피하면서 GDP를 높이고 경기를 살리는 진정한 방식입니다. 그러면 총공급곡선은 어떻게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을까요? 총공급곡선의 구성 내용은 저희들의 생산활동, 산업활동입니다. 그리고 그 생산활동, 산업활동에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저희들의 정치활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생산적인 정치활동을 하면 이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것은 이노베이션이다, 저희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노베이션이 AI, 4차 산업을 당연히 포괄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의 새로운 도전도 포함합니다. 온라인에 이미 접속해서 온라인 매출을 늘리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상태는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 그런데 온라인에 접속하지 않고 오프라인 영업장만 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점점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식과 직관의 논리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노베이션입니다. 저희가 세상을 돕는다 하지만 소비자인 저희는 또한 이기적으로 저희의 선택을 발휘합니다. 좋은 제품, 좋은 서비스, 가성비 좋은 게 나오면 저희는 이동을 합니다. 이 소비자의 선택은 헌법으로 막을 수 없고 정신교육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유일하게 이노베이션으로 그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총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선례도 저의 창안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검증이 된 방식이 있습니다. 생산활동과 혁신활동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더 나은 경기를 맞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 접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해받고 있는 접근 중의 하나가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강남을 국회의원 박수민이 신자유주의가 오해받고 있고 이걸 우리가 깊이 공부해야 한다 하면 또 재산이 많아서 그렇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구분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1980년대 이래 도시바, 제록스, 당시 거대 기업 제록스에 파묻혀 있던 재미있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퍼스널 컴퓨터라는 기술입니다. 1970년대 미국의 거대 기업 제록스는 퍼스널 컴퓨터라는 기술을 높게 보지 않았습니다. 컴퓨터는 메인 프레임이다. 시중은행, 대형은행, 국방과학연구소 이런 데서 쓰는 것이지 어떻게 개인이 컴퓨터를 쓰냐, 컴퓨터 갖다가 뭐 하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청년 스티브 잡스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개인들도 컴퓨터를 쓸 수 있다, 쓰면 좋다, 그는 그 아이디어로 제록스에 있던 퍼스널 컴퓨터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합니다. 애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애플은 스티브 잡스 개인의 노력과 도전에 기반했으나 동시에 미국의 생태계 속에서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생태계는 어떻기에 퍼스널 컴퓨터의 스티브 잡스를 탄생시켰고 대한민국의 생태계는 어떻기에 그것을 탄생시키지 못했는가. 요즘 사라졌지만 대한민국의 인재들은 노량진 고시촌으로 가고 미국의 인재들은 팔로알토로 간다, 이것은 한동안 10여 년 넘게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오피니언 리더들의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걱정이 요즘 덜 들리는데 그걸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9급 공무원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공무원 참여 열기가 줄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사회를 보다 좋은 방식으로 이노베이션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에게 묻는 것입니다. 아니요, 중요한 포인트이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아주 좋은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일방 옹호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균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신자유주의를 나쁘다고만 하니까 거기에서 택할 수 있는 장점, 저희가 가져와야 될 장점을 못 가져올까 봐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고. 신자유주의 속에서 펼쳐진 미국의 신경제는 코카콜라의 세상, 골드만삭스의 세상을 열고 호황을 달렸지만 그 호황 속에서 방심한 월스트리트는 주택담보대출을 서브프라임이라는 2차, 열등, 좀 등급이 낮은 것이지요. 프라임 모기지론이 있고, 신용등급이 높은 모기지론이 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있는데 그것을 구조화해서 유통시키다가 망한 겁니다. 해서 그것이 신자유주의 환경 속에서 벌어졌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제공황, 경제위기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1820년부터 계속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응해 나가는 인류의 지혜를 제가 프로메테우스와 인덕션으로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제공황을, 경제위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1930년대에 과감히 도입된 케인스 정책이 일시적으로 효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의 경쟁력은 낮아졌고 토요타 자동차가 팔리고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가 팔리는 그리고 포드자동차 노동자들은 포드자동차 위에 올라가서 망치를 휘두르는 퍼포먼스에 몰렸습니다. 해서 미국은 다시 깨어나야 한다 하고 그때 내세운 게 신자유주의입니다. 그때 미국이 반성한 것은 세금을 많이 걷는다고 세금이 걷히는 게 아니다. 세율이 높아진다고 세금이 걷히는 게 아니다. 제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덜 걷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부자들에게 뛰자고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를 무조건 옹호한다고 위기가 오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금보호 장치, 규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덕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은 저희를 태우고, 프로메테우스는 저희를 구했지만 화재는 저희를 태울 수가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고 제가 경제학, 초등학생 경제 교과서에 있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논리로, 이중의 잣대가 아닌 하나의 잣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균형 아니겠습니까? 신자유주의도 도를 넘으면 화마를 일으키고 재정정책, 케인스 정책도 도를 넘으면 나라의 경쟁력이 후퇴됩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는 반드시 보호해야 되지만 노조의 권리가 강해지면 그것도 오버슈팅이 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방송법에서 그걸 걱정하는 것이고 내일 진행될 노동법에서도 그걸 걱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노동자이고 저희도 이웃이 있고 저희도 정당입니다. 저희가 노동자의 표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국민의힘은 사업가와 자본가만 가지고 선거하는 정당입니까? 그 표가 몇 표나 되겠습니까? 저희가 원하고 제가 시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양극화 해소인데 그것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노동소득만으로 안 되고 이전소득만으로 안 되니 자본소득을 키우자는 것입니다. 자본소득은 어떻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기업의 가치가 높아져야 되고 금융시장이 발전해야 됩니다. 기업의 가치는 어떻게 높아지겠습니까? 기업의 가치는 누가 높이겠습니까? 기업의 가치는 주주와 임직원이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이 시간, 이 시점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거대한 진실은 대한민국은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어긋나 있습니다. 저희가 동업을 할 때 이해관계가 맞아야 장사가 됩니다. 저희가 놓치고 있는 거대한 진실은 주식시장을 통해서, 국민연금을 통해서 저희는 대한민국 기업들과 동업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자금은 납부하시는 순간 그다음 날 금융시장을 통해서 자본시장으로 흘러들어서 운용됩니다. 그 운용의 수익률을 가져가는 것이 자본소득이고 노동자들을 위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액주주들을 보호한다고 또 부의 대물림을 막는다고 상속세를 과중하게 유지하다 보니 대주주들이 기업가치를 높일 유인을 얻지 못합니다. 영어로 얼라인먼트 입니다. 영어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상속세를 생각하는 대주주는 기업가치를 높여서는 안 되고 상속세를 생각하지 않는 투자자는 기업가치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긋나 있는 합작의 관계에서 어떻게 기업가치가 높아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이미 눈치 빠르게 국장에 투자하면 바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함께 그 지점으로 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표는 거기에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업인을 변호해서, 부자를 변호해서 지역구에서 당선될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강남구을도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제가 당선된 강남구을도 민주당의 전현희 의원께서 당선되셨던 경력이 있는 곳입니다. 대한민국의 축소판 양극화가 있는 곳입니다. 저는 열심히 일해서 국회의원을 안 하고 다시 사업을 하면 됩니다. 저는 그럴 자신이 있고 책임의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돈을 버는 것은 시장에서 할 것이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할 것은 시장을 공적으로 키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공적으로 늘어난 시장의 가치를 반드시 단 한 명에게, 국민들에게 더 전달하겠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의 흐름 속에서 필요한 것은 다 택합니다. 불필요한 것은 택하지 않겠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장점은 택하겠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오버슈팅은 버리겠습니다. 케인스 정책의 사고방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재정정책을 쓸 수는 없습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경제공황과 경제위기는 주기적으로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경제를 떠나야 하나요? 풍년이 오면 농사를 짓고 흉년이 오면 밭을 떠나는 것입니까? 저희는 계속 밭을 갈아야 합니다. 길러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단순히 전달드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7, 8년간 민간에서 사업과 투자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젊은 친구들과 함께 땀흘리며 벤처기업을 도왔고 키웠고 거래와 투자, 치열한 협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사업을 했을 때 가장 크게 느낀 어려움은 놀랍게도 인내심이었습니다. 하나의 사업이 꽃피기까지, 하나의 신제품이 만들어질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야근과 고민과 희생이 있습니다. 반도체도 그냥 하늘에서 떨어질 수 없고 AI도 하늘에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단어는 멋지지만 그걸 개발하는 노동자, 임직원들의 수고는 야근을 불사합니다. 저는 그런 문화도 이제는 좀 고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출산이 깊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일과 업무에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계신 이 본회의장에서 과감하게 신자유주의도 숙고해서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어떻게 단 한 명의 국민에게 더 전달될 수 있겠는가. 양질의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저희가 도대체 몇 년 동안 이 얘기를 했습니까? 저희는 이제 더 이상 단어에 갇히면 안 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어디 있고 하질의 일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시장에서 탄생한 일자리는 단 한 개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일자리에서 나오는 소득은 소득전달체계와 소득 파악 인프라를 통해서 저희의 사회안전망으로 전달돼야 됩니다. 그것이 시장경제가 발전시켜 온 지혜이고 시너지이고 멋진 진화입니다. 신자유주의가 됐다고 해서 미국에서 사회보장 지출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이 오히려 놓친 것은 인간의 쏠림, 제가 자본주의의 기본원리에서 설명드린 자본의 쏠림을 방심한 거지요. 서브프라임이라는 2단계, 2급 주택담보대출을 이렇게저렇게 섞으면 위험도가 줄어들고 수익은 높아진다는 그 마법의 공식을 미국의 엘리트들도 믿고 과잉 투자하고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커다란 경제위기를 터트린 겁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양적완화를 통해서 신속하게 위기를 봉합했지만 코로나 상황이 터졌습니다. 미국은 양적완화를 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플레이션이 왔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과격한 이자율 인상을 시도했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걸어가고 있는 코로나 경제위기입니다. 미국의 사례에서 배울 것은 더 많습니다. 미국은 분명히 1930년대 대공황의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은 선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론을 채택해서 실행의 결단을 했고 1930년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다시 문제에 빠졌고 그 당시 그들은 또다시 선례도 없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을 벗어납니다. 스티브 잡스를 탄생시키고 빌 게이츠를 탄생시키고 일론 머스크를 탄생시키고 구글을 탄생시켰습니다. 전 세계 1등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안에 스티브 잡스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빌 게이츠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에게는 그 생태계가 없을 뿐입니다. 미국이 축적한 기초지식을, 기초과학을 저희가 한순간에 따라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개발한 기초지식 위에서, 기초과학에서 출발하는 응용상품은 저희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현대적 응용상품이 바로 AI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여야 국회의원님들 모두 AI 포럼도 하시고 공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발걸음을 응원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 지원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가 정리해야 될 논점이 있지 않습니까? 13조 원을 뿌리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가, 25만 원 상품권은 진정 우리가 돕고자 하는 사람을 돕는 것인가, 이것이 혹시 우리가 키워야 하는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원리와 정신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국민들은 쉽게 생각하고 누군가도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300명 국회의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일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며 질문 속에 저의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질문과 저의 답이 허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론적 배경과 역사적 사례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추론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림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에서 GDP 대비해서 조세를 걷는 비율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보여 주는 그림입니다. 경제관료 생활을 하면서 내내 대한민국의 조세부담률은 너무 낮다, 20%도 되지 않는데 선진국은 다르다, 우리는 이것을 늘려서 사회복지 지출을 늘려야 한다. 2002년도, 2003년도의 박수민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기획예산처에서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고 반갑고 또 걱정스럽게도 공직에 복귀해서 보니 저희의 조세부담률은 어느새 OECD 평균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G7 평균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저희 22대 국회가 금년도에 검토해야 되는 핵심 과제는 세금입니다. 현재 세율 체계를 그대로 뒀을 때 저희가 오버슈팅할 수 있습니다. 오버슈팅하게 되면, 세율이 오버슈팅하면 결국 GDP가 줄어듭니다. 기업의 도전의식, 스타트업의 도전의식, 투자가·사업가의 의욕이 꺾이면서 저희의 시장경제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1970년대 미국이 빠졌던 오류입니다. 그 선례를 저희가 반복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직 저희의 조세부담률이 G7이나 OECD 평균에 살짝 못 미치고 있으니까 다행히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한번 짚어 봐야 됩니다. 이대로 두면 그냥 오버슈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부터 세금을 고쳐서 어차피 근접하는 OECD 수준에서 잘 수렴하게 할 것인지, 이것은 매우 정교한 작업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다수당을 모시고 꼭 할 토론입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또 비슷한 그림입니다. 이것은 국민부담률인데 아까 보여 드린 조세부담률에서 저희가 내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런 사회보험료를 더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부담률은 도대체 언제나 유럽 수준으로 할 것이냐, 2002년의 박수민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실적이자 한계이자 걱정이자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국민부담률은 이미 G7·OECD 평균에 근접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꼭 문재인 정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래프가 좀 가파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점을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2013년부터 잘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국가의 성과입니다. 그러나 이 성과도 오버슈팅을 하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같은 잣대, 동일 잣대로 균형의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OECD 평균을 꼭 맞추는 게 좋다,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그 나라들이 여기에서 더 이상 높이지 않고 노력하는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공부해야 되고 저희가 어느새 이렇게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이 높은 나라라면, 높아지고 있는 나라라면 첫째 오버슈팅하지 않을 것인지, 둘째 잘 귀결될 것인지, 셋째 이 걷고 있는 금액들은 지금 정확히 잘 효과적으로 쓰고 있는 것인지 저희는 이것을 따져 봐야 합니다. 22대 국회가 해야 될 핵심 과제, 대한민국 세제개편입니다. 저는 원 구성이 원활치 않았던 기간 중에 국민의힘 특위를 통해서 기재부 세제실과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저는 이 걱정을 전달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제 걱정은 심각한 분석과 제가 기대하는 결과로는 오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얼마 전 금년도 조세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상속세 부분은 어떤 절충안 정도지 기업가의 의욕을 다시 살려서 국민연금과 소액투자가와 대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할 수 있는 선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분석이 정치하지 않기 때문에 말은 좀 아끼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배당을 안 하기로 유명합니다. 왜 배당을 안 하느냐? 대주주들에게, 경영진들에게 물으면 배당해 봐야 나에게 돌아오는 게 없는데 왜 배당을 하느냐는 속내를 듣곤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놀랍게도 유튜브 분석가들이나 학자들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빼서 분리과세하면 된다. 양도소득세 정도로 해야 된다. 기재부 세제실이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그 내용이 들어 있는지 저는 따질 것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세소위에서 민주당 위원님들과 함께 따지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따지는 이유는 부자를 돕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가장 먼저 퇴직연금을 돕고 싶습니다. 국민연금을 돕고 싶습니다. 1500만 개인투자자를 돕고 싶습니다. 성장의 과실을 자본소득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한 분이라도 더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첫걸음이 될 것을 저는 간절히 기원합니다. 미국에 401K라는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그 퇴직연금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혜택을 보고 노후를 설계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1대 국회는 국민연금, 공적연금만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공적연금이 커버해 줄 수 있는 것은 지구상 어디를 가도 40% 전후입니다. 그것을 44%로 높이는 것 가지고 그렇게 오래 토론을 한 것이 저는 의아스럽지만, 3층 연금체계를 논의하지 않은 것이 의아스럽지만 어쨌건 정치 일정에 밀렸든 뭐 했든 논의는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모수 개혁이라도 먼저 던지자, 저는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3층 연금체계에서 갖추어야 될 숫자를 갑자기 던졌고 그 44%를 받았을 때 나중에 고갈의 폭과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될 숫자가 더 큽니다. 지금 고갈되는 시간을 7년 미루는 것이고 7년 미룬 후에는 더 많은 부담을 미래세대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정부의 선택이 꽤 틀리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께 결례를 범했다면 그 결례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과드릴 일은 아니지만 저도 이제 22대 국회의원이라 연금을 다루고자 하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기분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과 이후에 다시 연금열차에 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금은 정부가 설계해서 일방적으로 던질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납부자, 운용자, 수령자, 미래세대의 부담, 거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전문가와 정치적 의사결정도 필요하고 설득의 과정도 필요합니다. 해서 연금에 대해서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국회에서 토론을 하는 편입니다. 그 토론회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 못 할 일들이 드러나기 때문이고 그 공개와 정보 공유의 과정이 설득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설득 이후에 우리는 돌아가서 설득된 결정에 기반해서 다시 도전할 겁니다. 더 좋은 생산활동, 더 좋은 소득, 더 좋은 소비, 더 좋은 세금과 재정지출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해서 연금에 대한 개혁은 정말 미뤄지지 않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저희 국회가 조만간 더 생산적인 일을 해야 제가 잠시 전 보여 드린 생산·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저부터 노력하겠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민주당을 비난하고 자극하고 과격하게 공격하는 언사는 자제하는 이유입니다. 같이 일을 해서 생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규탄대회에서 사회도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 내가 이 싸움을 다 정리할 수는 없고 저도 투입된 선수니까 싸울 때는 싸운다. 그러나 싸움만 해서는 안 된다. 생산도 해야 되고 논의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토론을 조금 길게 가져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생각과 팩트를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이가 있다 보니까 곁눈으로 배우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서양의 교육에서 굉장히 실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하나 배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서양에서 교육할 때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팩트와 아규먼트 의 차이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팩트는 무엇이고 아규먼트는 뭔지 아주 간단한 게임을 합니다. ‘국민의힘의 당 색깔은 빨간색이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민주당의 당 색깔은 파란색이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국민의힘은 나쁘다’ 이것은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옳다’ 이것도 주장입니다. ‘박수민은 선량하다’ 이것은 주장입니다. ‘박수민은 열심히 한다’ 이것도 주장입니다. 그러나 ‘박수민은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제가 오늘 전달드리는 얘기 속에 팩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장도 있습니다. 팩트가 틀렸으면 고쳐 주시고 팩트가 맞았으면 받아들여 주십시오. 주장이 맞았으면 역시 받아 주시고 틀렸으면 토론을 해 주십시오. 어려서부터 팩트와 아규먼트의 교육을 받은 서양인들이 저희보다 토론에 조금 능숙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아이들 교육을 어깨너머로 보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해서 저부터 노력하려고 합니다. 팩트를 인정하고 아규먼트는 생각을 해 보려 합니다. 주장은 생각을 할 것이고 사실은 받아들이려 합니다. 저희가 지금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을 보았기 때문에 동시에 보아야 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10년간 일반정부 총지출인데요. 저희가 세금과 국민부담은 많이 걷었는데 지출은 제가 보니까, 이 통계가 정확한지는 너무 급히 필리버스터를 준비해서 저도 아직 자신은 없는데 이것은 약간 선진국 수준에서 거리가 있습니다. 세금과 국민부담은 이제 거의 선진국 수준에 갔는데 지출은 왜 작을까, 몇 가지 추론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금 국민연금을 납부받는 금액이 지급하는 금액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고령화가 진행이 이미 신속히 되고 있지만 아직 지급규모가 작기 때문에 일반정부 총지출이 좀 적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올드에이지 펜션 이지요. 이것을 정부재정으로 지출하는 유럽 국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이가 좀 날 수도 있고 합니다. 이것은 좀 분석해 보고, 역시 저희 22대 국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로써 재정정책의 기본 한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드리면, 인플레이션이 없는 상황에서는 재정지출을 통해서 유효수요를 창출해서 유동성 함정을 빠져나가고 경기를 살린다는 논리가 케인스 이론이고 1930년대에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1998년의 외환위기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가 오를 리가 없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실업과 파산을 막아야 되는 때지요. 저희 대한민국도 1998년에 거대한 공적자금을 투자해서 그것을 다 갚는 데 많은 분들이 기억을 안 하시지만 15년, 20년 가까이 걸려서 외환위기 당시에 투자한 공적자금을 정부가 갚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닙니다. 물가가 심각히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은 긴축, 즉 흑자를 내야 됩니다. 걷은 돈도 다 쓰지 말거나 혹은 중립적, 세금을 걷은 만큼만 쓰는 것이 지금 일반론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제가 이번에 공직에 복귀해서 물어보니까, ‘너희 기획재정부는 왜 균형을 안 하고, 건전재정을 한다면서 지금도 적자재정을 하느냐?’ 얘기를 했더니 줄일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증가율을 너무 급히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줄이면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R&D 예산도, 그것 얼마나 많이 사회가 소란스럽고 대통령이 공격을 받았습니까? 이것이 저희가 걸어가고 있는…… 제가 R&D 예산을 깎아서 잘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현실 한계와,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곡히 설명드리면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재정을 펑펑 쓸 수 없고 물가를 자극할 수 없고 그래서 재정지출을 막대하게 늘리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지금 13조 원, 25만 원을 사용하는 것이 재정지출을 펑펑 하는 것이냐? 저는 꼭 그렇게는 말씀 안 드리는 겁니다. 재정을 쓰는 것은 쓰는 건데 13조 원을 풀었다고 해서 지금 이자율의 족쇄가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부분적인 인플레이션은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불안심리는 자극할 수 있습니다. 소고기, 내구재 이런 곳에 좀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균형되게, 돈 풀면 인플레이션 온다 이렇게는 얘기 안 드리는 겁니다. 대신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고독하고 객관적이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서 저희가 분석해야 되는 재정정책의, 거시정책의 구조에서 봤을 때 25만 원, 13조 원 정책은 물가에 대한 분석 순위는 우선순위는 두 번째인 것 같고요. 첫 번째 우선순위는 이것이 효과가 있느냐, 진짜 우리가 돕고자 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러한 방식이 선거철에 계속 나와도 되는 것이냐, 이것이 후과를 남기지 않을 것이냐 이런 것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해서 오늘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 얘기를 전달드리기 위해서는 산업화 이후에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걸어온 길을 설명드려야 되고, 특히 그 부분에서 경제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저희의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전달드려 보았습니다.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중에 이런 주장이 꽤 많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대통령과 현 정부는 부자감세하고 선심성 공약 1000조 원 가까이를 선거철에 발표했는데 국민들에게 25만 원, 13조 원 주는 것 가지고 반대하는가?’, 제가 이 질문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분석을 드리고 인정을 드리고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에 대한 얘기부터 드리면, 선거철에는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저는 좋다고는 봅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운영해야 되는 저희 공통의 숙제고 숙명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선심성 공약을 자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지역구에서 플래카드를 많이 걸었습니다. 저희 지역구의 핵심 현안은 놀랍게도 지하철입니다. 저희가 그린벨트 지역이 있던 세곡동이라서 인구가 많이 몰렸는데 아직 도시교통 인프라가 좋지 않은 강남구입니다. 강남구 속의 비강남구이다 보니 지하철의 현안이 큽니다. 저도 당연히 지하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균형에서는 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선거철에 침묵하는 것은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약을 내세우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니페스토 선언도 하지 않습니까? 공약 이행에 대해서 점검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제 장치 속에서 어떤 공약을 내세울지 그리고 그 공약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저희가 가늠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선거가 가지고 있는 저희의 균형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런 선거를 통해서 하는 균형선 속에서 지켜 왔던 것이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현금성 살포 정책은 자제해 왔습니다. 지하철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어차피 항구적으로 재정이 나가야 될 곳에 재정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약속을 많이 했습니다. 가덕도신공항이라든지 세종시 지방 이전이라든지 그런 것을 당연히 했었지요. 이것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선관위도 알 수 없고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 마음속에 균형의 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모두는 성숙한 어른이고 성숙한 정치 지도자가 되고자 합니다. 저희 마음속의 유혹의 선과 넘지 말아야 될 선에 대해서 저희 스스로 경계하고 성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선거철에 제안된 정책 중에서 끝끝내 발표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선거를 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지난 총선 기간 중에 선심성 공약을 민생토론회 방식으로 순회하셨습니다. 저는 그 팩트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옳았던 것인가, 그것은 토론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선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총선 기간 중에 정부 여당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움직이시는 게 적절한 관례이고 발전적인 관례인지 그것은 제가 아직 숙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토론을 원하시면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안건, 급히 올라온 본 안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은 선을 넘었다 생각합니다. 총선 직전에 13조 원을 발표했는데 이것에 대응하자고 저도 지역구에서 많이 제안받았습니다. ‘당신 기재부 출신이고 경제관료 출신이니까 당신이 얘기하면 더 설득력이 있다. 받고 더블로 가자. 25만 원 말고 50만 원으로 하자’ 그리고 ‘학부모라든지 고령층이라든지 저희가 돌려세워야 하는 층 혹은 저희의 핵심 지지층 위주로 설계해 보자’, 제안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이고 대단한 도덕을 발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제 마음속에 있는 상식의 균형선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 순간…… 밤잠을 줄여 가면서, 새벽잠을 줄여 가면서 뛰는 저희 선거캠프 요원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국회의원분 모두도 계십니다. 그 간절한 도전, 그 간절한 희망,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거의 과정에서 균형선을 지켜야 하는 것이 저희의 시험, 저희의 도전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로 공약을 발표했던 게 부적절했다면 토론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런 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는 있습니다. 제 기억에 대통령은 GTX라든지 규제 혁파라든지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효과가 있는 것이고 25만 원, 13조 원은 효과가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 이것을 대등 비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25만 원, 13조 원 방식은 흩어지는 방식입니다. 원하는 곳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GTX는 선거철에 발표한 게 부적절했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관례를 따져 보아야 되겠지만 수도권 젊은이들의 출퇴근 시간은 줄어들고 이동성을 높여 주는 항구적인 투자입니다. 그 금액들을 다 더해서 1000조 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과와 사과, 오렌지와 오렌지를 비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태 면에서 선거 기간 중에 서로 자제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것은 등가의 법칙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했던 것이 맞느냐 제안하시면 저는 토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토론해서 더 좋은 선거문화로 다음번 23대 총선에 이동하면 좋겠습니다. 이 지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공약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균형선이 있는지 다시 반추해 봅니다. 제 기억에 대통령은 그때 전국을 도셨고 분명히 그런 행동적인 것에 자극을 받아서 이재명 대표께서는 ‘우리는 전국에 뿌리자. 전 국민에게 뿌리자’―이것은 제 뇌피셜입니다―그렇게 반응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철은 항상 균형되고 저희의 최선의 노력을 하는 공약을 전달하지만 동시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공약을 해야 되는데 이제 대통령은 그 책임을 져야 되고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제안하신 25만 원, 13조 원 민생회복지원금이 생각보다 효과를 갖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상식의 논리, 일반의 논리 그리고 코로나 재난지원금에서 검증된 논리이고 그리고 이런 현금성 살포 공약은 선거에 좋지 않습니다. 도합 세 번째 시도였던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이제 저희 스스로 경계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부자감세라는 데 대해서 제가 100% 다 분석은 못 했는데 약간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가 부자감세를 해서 세수부족이 왔다, 이 말을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좀 했습니다. 법인세율이 25%였는데 1%p를 현 정부 시작하면서 깎았더라고요. 이것이 옳았는지는 저보고 토론을 원하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벌어진 일의 효과에 대해서 팩트 분석을 해 봤습니다. 25%에서 1%p를 낮추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22년도 법인세 징수액이 103.6조 원이었는데 1 나누기 25 하면 4%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25%가 24%로 낮아졌기 때문에 그 1%의 차이는 약 4조 원 정도인 겁니다. 그런데 2023년 많이 지적받는 법인세 결손액은 24.6조 원이었습니다. 차이가 큽니다. 1% 깎아 줬는데 4조 원만 떨어지는 게 상식의 산수인데 왜 23년에는 24.6조 원이 줄어들었는가? 답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세금을 얘기할 때 주로 세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금은 세원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탄생합니다. 이걸 우리가 세수라고도 하고 세입이라고도 합니다. 1%p만 깎았는데 그렇게 큰 금액이 안 들어온 것은 결국 어디에 원인이 있겠습니까? 세원입니다. 법인세의 세원은 법인의 이익입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0을 기록했던 순간에 어떤 세율을 곱해도 법인세는 걷힐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의 세수결손의 기본 원인을 본인은 이 팩트에 근거해서 세원, 즉 반도체 경기의 추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한 발 더 나가면 반도체 세수에 의존해야만 하는 대한민국 산업구조의 협소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3년 반도체 경기는 왜 위축되었을까요? 세상의 지점은 서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외환위기 이후에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과격한 금리인상이 일어났고 전 세계 경기가 위축이 됐습니다. 그 위축된 경기 속에 스마트폰, PC 컴퓨터 구매도 줄어들었을 겁니다. 당연히 원재료인 반도체 매출도, 구매도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즉 코로나 경기 이후의 경기 위축 상황에서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경기 위축의 여파를 맞을 수밖에 없고 그들의 영업이익이 제로가 됐을 때 저희의 세수는 결손이 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몇 개의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가 회복이 돼서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 법인세는 다시 좀 걷힐 것이고 대한민국 세수는 보전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 추적을 해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살짝 살아나면서 반도체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고 올해도 세수적자가 나겠지만 대형 세수적자는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초기적인 정부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석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경기가 살아나서 세금이 더 걷히는 것은 저희 재정을 확충하고 공동체를 돕고 발전시키는 데 좋은 일이라서 반색할 일입니다마는 저희가 언제까지 반도체 경기에 연동되는 세입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은 생각해 볼 지점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2002년, 2003년, 2004년 기획예산처 예산실에 근무할 때 당시 저희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가 거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양극화의 흐름을 놓쳤지만 총량적으로는 5대 재벌, 시중은행들이 체력을 회복하고 수익을 내기 시작했고 세금이 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출 업종, 세금을 내는 업종이 집중되는 현상들이 보였습니다.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철강·조선, 대한민국이 K-수출산업을 길러 내는 것은 너무 자랑스러웠지만 그 산업에 의존하는 저희의 세수구조, 세입구조, 환율구조가 아슬했습니다. 지금 잘나갈 때 다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고 상의했습니다. 그 이후 이명박 정부 때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천명되면서 그런 흐름이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도 뛰었지만 원전이 수출되고 새로운 수출산업이 성장하는 가능성도 보였습니다. 그 당시부터 한류가 시작되고 중국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화장품이 대박을 내고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수직 상승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대한민국의 산업 다변화, 즉 세입구조 다변화에 대해서 희망을 걸게 되는 시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거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를 거쳐서 저희의 세입구조는 아쉽지만 아직 다변화되지 못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면 저희는 세금이 펑크 나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산업을 다변화해서 세입구조를 다변화해야 됩니다. 22대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 여러분과, 역시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희는 어떤 산업을 키워서 이 편향성, 편협함을 벗어나야 할까요? 이미 있습니다. 바이오메디컬, 한류, 케이팝 그리고 이게 전쟁 특수라 마음은 좀 아프지만 놀랍게도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수출 효자 산업이 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안의 가능성을 꺾지 말고 키워야 합니다. 반도체의 나라 대한민국은 자랑스럽지만 반도체만 있는 나라 대한민국은 위태롭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달하는 주장이기도 하지만 2023년 세수결손이 보여 주고 2024년 우리가 마주칠 세수부족의 진실입니다. 부자감세를 해서 세금이 덜 걷혔다. 이 분석을 거치고, 저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세를 깎는 게 옳으냐라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물으시면 저는 우선순위가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민간 현장에서 뛰어 봤을 때 법인세가 낮아지는 게 중요합니다, 기업들에게. 그러나 지금 현재 더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법인세가 최우선순위는 아닐 것으로 봅니다. 최우선순위는 지금 경제활동의 정상적인 도전을 약화시키고 있는 상속세, 배당세 분리과세 그리고 소득세 최고세율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세 최고세율이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까지 다 더하면 너무 높습니다. 6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 소득이 100인데 60이 공적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 대한민국의 고소득층들이 이 부분에서 묵묵히 견뎌 주시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걷는 정부의 입장에서 저희도 평가할 부분은 평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평가만 해서는 불안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낮출 것은 낮춰서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아직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진보 열풍이 불었을 때 유럽에서 세금을 높여서 모든 세금을 다 더하면 100%가 넘었던 적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오버슈팅은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떤 면에서 균형을 찾을지 고민해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해서 다시 돌아가서 대통령과 현 정부는 부자감세를 하고 선심성 공약 1000조 원을 발표했는데 25만 원, 13조 원 뿌리는 것은 괜찮느냐? 문장으로는 성립하는데 팩트들을 조합해 보면 조금 과도한 구성으로 보입니다. 법인세를 깎는 게 옳았느냐 물으면 그건 토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게 부자감세라서 세수펑크가 났다, 그건 팩트에서 벗어납니다. 저희 대한민국 산업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의존성이 높습니다. 반도체가 자랑스럽지만 반도체만 믿고 있는 저희는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반도체산업을 키운 젊은이들과 기업의 열정은 자랑스럽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저희는 자랑스럽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다변화를 해야 됩니다. 저희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노력 중에 금융산업을 키우는 것이 있습니다. 자본소득을 키워서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것이 22대 국회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음 쟁점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쟁점은 짧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민생이 이렇게 화급해서 민생정책을 토론하고 있는데 이 지역화폐라는 것이 그동안 정부 예산과 지자체 예산 속에서 확산은 되었지만 아직 널리 확산되지 않았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다 전달하는 데 상당한 시간, 아무리 빨라도 8개월이 걸린다는 것이 이것을 실제 실행해야 되는 정부의 고민입니다.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화폐를 선택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잘 실행되고 신속히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좀 다른 얘기 같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아마 행안위에서 들으셨을 내용이라서 제가 길게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안 쓰고 있고 1초에 1장씩 신규 발행해도 7, 8개월 걸린다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오류 없이 책임 있게 발표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것보다 더 좋은 방식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애초에 목적 자체가 저희가 무엇을 돕는 것인지 모호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큰 논점이 아니라서 제가 신속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쟁점에 대해서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철학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자극적으로 써 봤습니다. 제가 누누이 시장경제의 방식에 정면으로 훼손이 되고 저희의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비교를 해 드려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쟁점 조금 남았습니다. 시장경제라는 것은 저희가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가장 큰 혜택과 가장 발전적인 혜택을, 기회와 풍요를 저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해서 경제위기가 왔다고 해서, 흉년이 왔다고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좋은 시장경제를 만들어야 할 뿐입니다. 그런데 시장경제라는 것이 저희들의 자유·책임·도전의식 속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별로 자율적으로 책임지고 하는 데 대해서 결과가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헌법이 기회의 균등을 얘기하고 결과의 평등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결과까지 평등하면 딱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100m 달리기를 하면 결과는 다릅니다. 해서 저희 아이들에게 저희가 전달하고 있는 최근의 메시지는 한 방향으로 한 줄로 뛰면 1등에서 꼴등이 나오지만 360도 방향으로 각자 뛰면 다 1등이 되지 않느냐,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뛰는 방향, 속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유로운 도전의지이고 상승의 의지이고 책임의 의지입니다. 이런 다양하고 다채로운 개인의 자율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아이폰이 탄생하고 갤럭시폰이 탄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도체가 탄생하고 전기자동차가 탄생하고 여기서 탄생한 부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우리 삶을 풍요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까다롭지만 불을 다루듯 과학적으로 잘 발전시켜서 이 경제를 아이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좋은 시장경제 룰, 선례, 정신 그리고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희가 저희 아이들에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경제가 결과의 평등을 가져올 수 없고 결과의 평등을 가져와서는 안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양성의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적 성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시장경제에서 자신의 적성과 소명을 따라서 열심히 일했지만 가난한 시인도 있습니다. 배고픈 예술가도 있습니다. 행정고시를 붙고 열심히 일했지만 저 박수민도 월급이 부족해서 결국은 공직을 관뒀었습니다. 아이를 키워야 했기 때문에 도전하고 사업도 하고 투자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저희는 시장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룰과 제도와 기술과 참여자와 정신과 생태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격차의 결과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공동체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계속 뛸 수 있게 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현대 자본주의의 커다란 또 다른 숙제이고 도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장 먼저 얘기했던 곳은 역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혜택과 도전을 같이 마주 대했던 유럽 국가들입니다. 산업화가 거기서 먼저 됐기 때문에 시장경제가 깊어졌고 시장경제의 명암, 혜택과 그늘이 함께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해서 비스마르크가 먼저 움직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국이 먼저 산업화를 했는데 그 산업화의 기술과 아이템들이 뒤늦게 독일로 넘어갑니다. 독일은 나폴레옹의 분할정책에 따라서 소국가로 분할되어 있었고 국가를 통합하지 못했고 중앙집권체제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산업화에서도 뒤졌고 중부유럽에 분산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부유럽이 결합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외교정책을 갖고 있었던 이웃 나라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그런데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피히테의 격문이 유포되고 독일 국민들은 자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각을 넘어서 실천으로, 피와 열정으로 통합을 만들어 낸 철혈 재상이 프러시아의 비스마르크입니다. 그리고 통합 후에 비스마르크는 독일을 급속한 산업화에 들어가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동원 체계, 전체주의의 시작이지요. 그러나 비스마르크 시대는 상당한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독일이 유럽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화평굴기를 해서 프랑스와도 잘 지내고 러시아와도 잘 지내고 영국과도 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비스마르크가 발현했던 굉장히 좋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공교육과 건강보험 같은 사회안전망입니다. 비스마르크 시대에 이것이 국가적으로 가장 처음 제도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곳에서는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가들이 노동자들을 교육시켜야 되기 때문에 공교육을 만들자, 목사들 중심으로 어떤 그런 필그림 학교 위주로 생겼던 것으로 알고 있고 독일에서는 아예 조직적으로 국민학교, 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체제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대한민국으로 전파돼서 제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였습니다. 국민을 길러 내는 국민학교였지요. 지금은 초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해서 산업화를 열심히 추구하고자 했던 비스마르크 눈에 이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산업화를 열심히 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노동자들이 탄생하는데 그 노동자들이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 해서 사회안전망이 탄생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대한민국의 공교육도 그 유례는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산업화의 명암이 있습니다. 그늘이 있고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스마르크가 했듯이 그 빛과 그늘을 보고서 현명하고 소신 있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고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으로 건너와서 대한민국의 사회안전망이 어떻게 됐느냐 말씀을 잠깐 드리면, 대한민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국 이후 신속하게 국민학교라는 제도가 들어오고 또 박정희 대통령 때 구로공단을 만들고 산업화를 시작하면서 바로 건강보험을 시작합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평가를 넘어서 그의 균형감에 평가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말은 균형감입니다. 세상에는 공과가 있고 저희는 공을 추구해야 되고 과를 경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볼 수 있는 사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이 보고서가 영국에서 나오고 전후 영국을 복구하는 기본 데이터가 됩니다. 해서 지금도 영국의 NIH지요, 국가건강보험은 전 국민 무료입니다. NHS지요. 내셔널 헬스 서비스 는 전 국민 무료고 이 베버리지 보고서에 기초했고 몇 년 전 런던올림픽이 있을 때 개막식에서 영국인들은 이걸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전 국민 의료시스템이 있다 이걸 자랑했고 그 출발점은 베버리지 보고서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건강보험은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했지만 김대중 대통령 시대에 좀 강화됐습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고 전 국민은 지금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확고히 강화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기획예산처 예산실에 있었고 그 당시 김대중 정부의 혜안에 대해서 저는 높게 평가했습니다. 당시 경제를 성장시키자 이런 생각만 하던 때였는데 사회안전망이라는 것은 왜 필요한 것인가, 왜 중요한 것인가, 당시 젊은 경제관료 박수민은 100% 이해 못 했지만 저는 그 접근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했고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안전과 풍요를 얼마나 지키는지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이 22대 국회를 넘어서 선대의 정치 지도자들이 보여 주신 식견과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 점을 배우기 위해서는 저 스스로 마음속의 균형감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균형선을 벗어난 나라들이 최근에 좀 있었습니다. 제가 유럽에 있었을 때 주로 벌어진 일들인데 이탈리아, 그리스 이런 곳들이 재정 붕괴를 맞으면서 붕괴했습니다. 남미의 사례도 제가 조금 말씀드리긴 할 것인데요. 그리스나 이태리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좀 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는 관광의 대국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그리스 에게해는, 산토리니섬 같은 곳은 전 세계인들이 가 보고 싶은 로망의 고장입니다. 대한민국은 갖지 못한 특권이 있는 거지요. 낙전효과가 막대한 관광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로세움이 있고 아말피 해변이 있고 아름다운 에게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와 달리 이태리는 북부에 공업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수많은 고가 명품 제품들이 이태리에서 나옵니다. 이태리 경제라는 것은 사실 쉽게 붕괴하기 어려운 좋은 토양이 있는 거지요. 대한민국은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인재가 재원이고 우리는 열심히 살지 않으면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킬 수 없다. 그런 구조를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서 저희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저희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직 저희는 반도체 경기가 나빠지면 세수가 펑크나는 구조 속에 있습니다. 이걸 고쳐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구조가 아니라 안락한 낙전의 막대한 특권이 있는 이탈리아와 그리스가 국가 부도를 맞곤 하는 사태가 제가 유럽에 있을 때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 정리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8년 전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입니다. 제목은 ‘경제라 쓰고 문명이라 읽는다’. 2017년 6월 1일이었네요. 그리스 아테네, 한 포럼에 왔다. 경제위기 이후 가격이 바닥인데 왜 외국인 투자가 미약한지? 이렇게 가격이 낮으면 외국인 투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왜 외국인 투자가 안 들어올까? 그리고 그리스의 자랑 관광산업이 다 죽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살려낼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토론이 맹렬했다. ‘이래서 민주주의가 발달했을 겁니다’, 함께 간 동료가 우스갯소리로 귀띔을 해 주었다. 이 말은, 그리스가 지금도 그렇게 토론을 많이 하고 논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백가쟁명식으로 이 사람도 저 얘기 저 사람도 저 얘기, 그것을 압축한 조크였습니다. ‘이래서 민주주의가 토론은 많이 하지만, 발달했지만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그 당시 그리스에 포럼을 같이 방문한 제 동료의 귀띔이었습니다. 기원전 2000년부터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그리스. 그런데 로마제국과 오스만 터키제국의 지배를 차례로 받은 후 19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현재는 유럽과 전 세계의 고민거리 중 하나가 되어 있는 경제위기 국가 그리스, 이 나라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경제란 공동체의 물질적 기반이다. 해서 나는 경제라는 말보다 문명이라는 말을 생각한다. 공동체의 생산활동 수준은 어떠한가, 즉 생산구조는 어떠한가? 그래서 국민들의 소득 수준은 어떠한가, 소득의 구조. 그렇게 벌어들인 소득은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가, 소비의 구조. 미래를 위한 투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투자의 구조. 생산구조, 소득구조, 소비구조, 투자의 구조. 공동체의 물적인 기반은 이 네 가지 구조적 요인들의 합작품이다. 이 네 가지 구조들만 건강하면 그 사회는 건강하다. 그 문명은 건강하다. EU 통합으로 그리스는 꿈에 그리던 국제결제통화를 갖게 되었다―유로화에 포함되었었습니다, 그 당시에―해서 그리스는 10%대를 넘던 금리가 순식간에 3～5%대로 낮아지는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저렴한 금리는 복이 아닌 독이 되었다. 낮은 금리로 빌린 자금이 생산활동으로 가고 거기서 국민소득으로 이어지는 정석의 루트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빚은 생산활동을 거치지 않고 국가재정을 통해 국민의 소득으로 직접 전달되었다.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생산활동은 크지 못했고 탈세까지 만연했다. 재정 파탄 이외에는 만날 수 있는 미래가 없었다. 따라서 재정의 긴축은 당연하고 동시에 그만큼 민간의 생산활동을 키워야 한다. 긴축하는 만큼 산업을 길러서 국가재정이 아닌 시장경제를 통해 소득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스라는 현대의 문명은 EU 통합이라는 문명의 길을 감당치 못했다. 답은 실패 속에 이미 주어져 있었다. 대한민국은 수출 제조업이라는 탄탄한 생산활동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IT 산업, 바이오, 뷰티 산업 같은 생산활동들도 가지고 있다. 산업화와 정보화 다 우리가 노력해 온 덕분이다. 그러나 수출 제조업은 일자리가 충분치 않다. 사회 전체적으로 심각한 고용 부진의 모습이다. 당연히 국민소득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 소비도 따라서 빈약해진다. 그나마 적은 소비 속에서 주거비와 교육비가 압박을 가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 수많은 사람이 자영업에 뛰어들어 왔다. 빛나는 삼성전자 주가 옆에서 양극화가 깊어지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미래 투자는 지금 누가 책임지고 있는가. 대기업들은 뾰족한 도전의 정신이 아직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로 향하는 자금들은 충만한 도전의 정신 속에 있는 것인가? 자신을 할 수가 없다. 미래를 위해 해외로 순환되는 자금은 지금 내가 아테네를 헤매서 기회를 찾아야 할 만큼 찾기 어렵다. 자녀에게 쏟아붓고 있는 사교육비가 그나마 우리들의 미래 투자인가? 창의력과 인성 부족이라는 비판이 둘러싸고 있다. 생산의 구조, 소득의 구조, 소비의 구조, 투자의 구조. 공동체의 이 네 가지 물적인 구조들, 그래서 나는 경제라 쓰고 문명이라고 읽어 본다. 아테네에서 생각을 해 본다. 여기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리스는 정부가 빚을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국민들에게 이전소득으로 많이 준 것이지요. 선심성이었습니다. 감당 가능한 정도의 균형선이었으면 괜찮은데 그러면 그 빚을 갚을 정도의 산업활동도 만들어 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이 균형선을 그리스는 맞추지 못한 것이고 저금리로 들어온 부채들을 일제히 소비지출, 이전지출로만 쓰다 보니 나중에 빚을 다 갚을 방법이 없어졌고 결국 금리가 조금 오르면 바로 파산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느끼는 저희의 거꾸로 반면교사가 있습니다. 저희도 가계부채, 국가부채, 기업부채, 이 세 가지 삼각 구조 속에서 2년 전에 코로나 경제위기를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 저희가 그 위기는 헤쳐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 부채들이 지금 생산적인 곳에 순환이 돼서 저희가 생산적으로 이 부채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경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부채가 높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걱정하고 폄하할 일은 아닙니다. 그 빚을 갚을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기업활동, 산업활동이 건강한지, 그것을 어떻게 생태계적으로 더 돕고 촉진할지 저희 정치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번에 기업과 투자활동을 하면서 정치의 결심을 하고 국회의원을 했는데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험한 곳에 가지 마라, 휩쓸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저뿐이 아니라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적성과 다양성, 소명과 자유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 박수민의 가치가 사업가, 투자가에 있기보다는 제가 경제관료와 민간 생활을 한 경험을 이 국회에서 돌려드리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길을 걷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저희의 정치활동이 경제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제가 관찰하기에는 싸움의 정치입니다. 저도 그 한복판에 들어와 있어서 겪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일순간에 이 싸움의 정치를 끝내고 해법의 정치를 향해 갈지 아직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진실이 있습니다. 역사책을 펼쳐 보시면 정치가 안정됐을 때 경제가 성장하고 문화가 융성하며 국민들은 평안을 누립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노력할 수 있는 공간과 여지가 아직 작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안타까움을 넘어서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저희는 싸움의 정치를 할 때 하더라도 접을 때는 접어야 하고 논의할 때 논의해서 국민들께 생산적인 정치의 품질을 제공해 드려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가 그런 생산적인 정치의 노력을 해야 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건강합니다. 도대체 누구의 노선에 맞춰야 할지 기업 현장, 경제 현장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면 저렇게 부도가 난 게 정치적인 문제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원리는 동일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탈리아의 산업구조가 그리스보다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더 잘 버티는 겁니다. 그리스가 먼저 파산을 한 것이고요 이탈리아는 아슬아슬하지만 버텼습니다. 힘이 있는 거지요. 북부에 공업지대가 있고 관광산업의 차원이 더 높습니다, 이태리가. 콜로세움이나…… 그래서 G7 국가까지 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스는 그렇게까지 못 갔던 것이고요. 그런데 원리는 다르지 않은 것이, 빚을 낸 자금이 결국은 갚을 수 있는 생산적인 곳으로 유통하고 있고 그것이 촉진되고 있느냐? 이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는 더 빨리 실패한 것이고 이태리도 대한민국처럼 반도체 이런 것도 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진 것이지요. 그러면 다시 지출을 줄이고 생산활동을 해야 되는데 싼 자금을 갖고 정부지출을 많이 한 겁니다. 당연히 감당이 어렵습니다. 차이는 있습니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3대 부채가 만만치 않습니다. 국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F4가 잘 조율해서 연착륙을 해 내야 되는 것이 현안의 단기 과제고요. 동시에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빚을 잘 갚을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촉진하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느꼈고, 제 개인의 의견이지만 피력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이명박·박근혜·문재인 대통령을 거쳐서 정치적 격변을 겪어 왔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검찰 수사 소환이 됐고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이고 이것을 같이 풀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풀어야 하는 해법은 이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생산적인 정치, 해법의 정치로 가면 되고 각자 잘못한 것은 비난을 받고 각자 잘하는 것은 칭찬을 받으면 됩니다. 저희끼리 흙탕물을 만들어서 남을 폄하하기보다는 국민들께 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제가 수서역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을 때 했던 대목을 좀 소환해 보겠습니다. 제가 선거운동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소감을 유권자들께 전달드렸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선거에 처음 나와서 짧은 기간이지만 뛰어 보니까 나의 경쟁자는 민주당 후보가 아니었다. 시험을 내는 사람은 국민들이다. 국민들이 낸 시험 문제를 풀면 되는데 학생들은 시험 문제를 풀지 않고 싸움을 한다. 1교시도 싸우고 2교시도 싸우고 3교시도 싸운다. 선생님은 답답하다. 시험 문제를 내주는데 양극화를 풀라 하고 저출산을 풀라 하고 지방소멸을 풀라 하는데 학생들은 1교시도 싸우고 2교시도 싸우고 3교시도 싸운다. 저는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겠다고 유세장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반드시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제가 단기간에 싸움의 정치를 끝낼 수는 없지만 저는 싸움의 정치를 끝내는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반성을 하는 것이고 경제관료, 경제전문가로 살아온 저이지만 정치를 선택한 이상 국민들이 갖고 계신 양극화의 아픔 그리고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이 부채의 위기들 이것을 헤쳐 나가는 것은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통해서 더 좋은 자본주의의 생태계를, 더 안전한 자본주의의 생태계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소명의 동무들이 바로 여기 계신 국회의원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태리와 그리스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다시 돌아가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진짜 생산활동이 아닌 곳에서 들어온 돈을 가지고 소득을 늘려서 쓰면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의 이 사례입니다. 빚을 갚을 준비를 하지 않고 빚을 소득으로 썼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리스는 위기에 빠졌고 그나마 산업이 좀 있는 이태리는 버텼지만 위축된 것이고 힘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득의 구조, 생산의 구조, 소비의 구조, 투자의 구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이걸 2017년에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새 7년이 지난 일이지만 그 이후의 변화를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 제조업이라는 탄탄한 생산활동 구조를 갖추고 있다. IT 산업, 바이오, 뷰티 같은 생산활동도 가지고 있다. 다 우리가 노력해 온 덕분이다. 그러나 수출 제조업의 일자리는 부족하다. 해서 고용 부진이 있고 소득 부진이 있다. 동시에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반도체에 의존해서 세수 편향성이 생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7년이 지났지만 숙제는 아직 우리 손에 있습니다. 산업구조를 다변화해야 되고 우리의 소득구조를 다변화해야 됩니다. 해서 저는 양질의 일자리라는 단어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질의 일자리가 어디 있고 양질의 일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단 하나라도 일자리는 소중한 것이고 그 일자리가 부족한 소득을 가져오면 저희가 보완해 주어야 할 뿐입니다. 동시에 반도체로 편중돼서 위태롭게 경기의 흐름을 타는 세수구조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세수의 구조가 경기의 흐름을 탔다는 것은 어떤 성장기가 성숙기로 들어갔다는 의미를 가져옵니다. 저희는 이것을 눈치채야 됩니다.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돌아오면 세수는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까먹으면 안 됩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다시 저희는 세수부족에 들어갈 것이고 그때 부자감세니 부자증세니 이런 얘기를 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저희는 신속히 산업을 다변화해야 되고 수출구조를 확장해야 되고 거기서 나온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되고 그걸 전달하는 루트는 일자리만, 투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본소득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전달하는 진실이지만 대한민국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진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주목하지 않았고 저희가 성실히 다루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에 13조 원, 25만 원을 추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하는데 도움이 안타깝게 안 됩니다. 이것이 가져오는 정치적인 어떤 게임의 논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 누누이 역사의 교훈을 말씀드렸듯이 경제 속에서 정치 사조가 튀어나오고 그 정치 사조가 잘못 잡혔을 때 사회는 더 어려워집니다. 정치 사조가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았을 때 사회는 탈출구를 찾고 상승의 곡선을 그립니다. 저희는 지금 코로나 경제위기 상황이고 이 위기 속에서 어떤 정치의 사조를 택하고 어떤 정치의 진로를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민주당의 선택이고 국민의힘의 선택이고 그 외 정당들의 선택이고 300명 국회의원들의 선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파를 떠나, 정당을 떠나 경제만큼은 초당적으로 논의하자는 아까 수석부대표님의 발언에 정말 반색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약간의 시사점이 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은 소득과 소비 속에서 주거비와 교육비가 압박을 가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 수많은 사람이 자영업에 뛰어들어 왔다. 빛나는 삼성전자 주가 옆에서 양극화가 깊어지지 않을 수 없다. 제가 2017년에 정리했던 표현인데 아마 이 표현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하셨던 분들도 고민을 했을 겁니다. 소득이 부족하고 주거비와 교육비가 높으니 가계소득을 높여야 이게 소비를 늘리면서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제가 단순히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미 오류로서 작동할 수 있다는 확고한 증거와 선례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저희가 산업의 다변화를 덜했던 것이고 소득이 부족한 것은 자본소득을 전달 못 한 것이고 주거비와 교육비가 비싼 것은 저희가 주거 안정과 좋은 학교를 못 만든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고쳐질 수 없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시작하면 계속 미루어진다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5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선거를 합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국회의원이 바뀝니다. 그러나 2017년의 박수민이 정리했던 이 표현은 2024년 지금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희는 어떤 일을 했는지 물어야 됩니다. 저희가 아니라 저희의 정치 선배들이 무엇을 했는지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미래 투자는 지금 누가 책임지고 있는가. 대기업들은 뾰족한 도전의 정신이 약해진 모습이다. 그렇다면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로 향하는 자금들은 충만한 도전정신 속에 있는 것일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자금은 생산에 투입돼야 되고 그 생산이 소득을 만들어 내고 소득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빚을 통해서 저희는 재정지출도 할 수 있고 세금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저희의 생산활동, 그 자본이 흘러가야 될 도전은 지금 누가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대기업들은 이미 안정 단계, 성숙 단계에 많이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대기업들이 더 뛸 수 있게 저희는 공정한 경쟁의 압력을 저는 일단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래에 대기업들의 도전의식을 더 뾰족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대기업들이 더 좋은 구조 속에서 뛰게 하기 위해서 페어 캄퍼티션 , 공정 경쟁 정책이 과감히 시도됐다는 얘기를 저는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이런 기존 기업들이 성숙 단계에 들어가서 더 이상 뛰지 않을 때 이 문제를 다뤘던 외국의 선례들이 이미 있습니다. 바로 스타트업을 키우든지 자본시장을 키워서 기업이 다시 뛰게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신기술, AI, 인터넷을 끌어들여서 새로운 산업을 열어 내든지. 이 선례들을 저희는 묵묵히 따라가면 되고 이 선례들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국민들께 설득을 구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사회보장 지출의 전달 체계를 벗어나서 자금을 뿌리는 것이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데 우리는 묵묵히 장기적인 일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희는 그게 장기적인 일이라서 덮고, 오늘 해 봐야 결과가 안 나올 것이니까 덮고, 그러면 7년 전에 적었던 제 글이 이 시간에도 시사점을 갖듯이 지금부터 7년 후에도 이 글은 시사점을 가질 겁니다. 저는 그것을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고쳐서 성장 엔진을 키울 것이고 그 성장의 혜택이 이번에는 국민들께 전달되도록 할 것입니다. 자본소득의 루트를 말씀드렸고 공정한 정책의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언급한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막대한 R&D 자금을 키워 왔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단 한 번도 깎지 않았던 예산이 유일하게, 원 앤 온리 R&D 예산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만큼 각별하게 미래를 대비해 온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선배들의 의사결정 이것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15년 동안 늘어 온 그 정부 R&D 자금은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은 동시에 받아야 합니다. 수많은 자금이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로 갔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저는 거기서 빛나는 성과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은 생산적으로 쓰였다 저는 믿습니다. 지식의 활동이며 축적의 활동이며 경험의 활동입니다. 거기서 빛나는 스타트업이 나오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빛나는 기술이 나왔다 하지는 않더라도 인재들이 훈련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지형을 열어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15년 동안 검증되지 않고 늘어 온 R&D 예산에 검증의 잣대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눈치를 이미 채셨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R&D 예산을 깎았다, 정부가 깎았다, 작년에 나라가 발칵 뒤집혔던 일이 있습니다. 그 방식이 꼭 옳았는지 저도 토론해 볼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증이 필요한 영역은 맞았다 하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래를 위한 도전, 생산을 위한 도전, 혁신을 위한 도전이 멈출 경우에, 그곳으로 흘러 들어간 자금이 선순환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에 닥칠 빚의 부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이미 국가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를 막대히 쌓은 나라입니다. 선진국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이자율도 낮고 신용 여력이 있기 때문에 빌려주는 것이고 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달라지지 않는 것은 갚을 준비입니다. 갚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검증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증 속에서 잘한 부분은 촉진하고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진정으로 시간을 써야 하는 민생 경제의 구조적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쟁점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슬라이드 나오면 하겠습니다. 이 점은 간단히 넘어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전달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이지만 선거의 중립성, 깨끗한 선거, 공정한 선거, 페어 캄퍼티션은 저희의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다만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선거 때 나오는 선심성 공약이 선을 넘었을 때 상당히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안타깝지만, 제가 소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적인 수준, 집단 지성의 수준과 결기가 그것과는 좀 다르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남미 국가의 사례를 소개하는 것은 제가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베네수엘라는, 1994년과 2012년 동일한 건물입니다. 남미 최고층 건물이었고 상당히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은 저 현대적인 건물이 저소득층 빈민층의 불법 점유 빌딩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진 않을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눈길을 주어야 할 경계의 대목도 틀림없습니다. 지구상에 저런 일은 결국 벌어지곤 합니다. 가장 잘살았던 부국 중 하나 아르헨티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비동맹의 맹주 브라질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가난했던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가 문제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저희는 외환위기를 헤쳐 나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경제를 키우고자 노력을 했고, 했으나 양극화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쳐야 됩니다. 저부터 반성하면서 저부터 고민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제안된 방식이 그 해법의 출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으로써 제가 한 여덟 가지 정도의 25만 원, 13조 원 정책에 대해서 분석을 좀 드렸습니다. 이어서 조금 제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점검을 해 보니 저의 고민스러운 분석보다도 또 날카로운 통찰을 던지시는 언론 기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 기사를 조금 소개드려 볼까 합니다. 아, 끝으로 이 그래프는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쟁점에 13조 원의 국가부채 얘기를 제가 했는데 그 슬라이드가 올라오면 바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듯이 대한민국은 더 이상 국민부담률이나 조세부담률이 그렇게 낮은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재정규모와 국가채무도 저희 경제규모에 비해서 작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TV토론회에서 ‘부자감세라는 얘기가 10년 전에는 맞았을 수 있다. 재정규모도 작고 조세부담률도 낮은데 세금을 깎아 주는 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표현에 신중해야 한다. 저희는 부자 중과세 나라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저희가 걷은 금액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2004년에서 2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저희가 국가재정을 분야별로 쓰고 있는 재원배분의 현황 비교입니다. 일단 눈에 띄듯이 복지예산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과거 2004년에는 311조 원에서 32조 원이니까 한 10% 되는 것이지요. 그 당시 상징적인 모습이 뭐였느냐 하면, 그 당시 기획예산처 예산실에서 가장 실무적으로 주목받는 자리가 건설교통, 농림해양 이런 자리들이었습니다. 그 예산들이 굉장히 크고 지역구 현안이 많았지요. 그런데 현재 2024년 총 656조 원의 재정지출 규모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242조 원 정도가 보건·복지·고용 쪽의 복지예산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전체 규모의 3분의 1 정도 되지요. 저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변화이고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도로 닦고 댐 짓고 도시를 건설하고 공단을 짓고 하는 데 돈을 많이 쓰는 게 자연스러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G7의 부자 나라가 됐고 산업화를 달성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양극화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더 양극화의 문제를 해소하는 복지지출이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고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점,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지지출을 얼마까지 늘릴 것이며 그 늘린 복지지출은 성과를 내고 있는가, 이것은 달라지지 않는 질문입니다. 저희는 고민을 이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지지출 속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갖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 주민센터의 복지행정 공무원 또 사회복지관 그런 부분들이 사회복지 전달체계입니다. 기본소득은 그런 전달체계를 무시하는 아이디어였고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건너뛰고 기본소득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복지지출의 누출을 줄인다 하는 아이디어까지 같이 나왔었습니다. 아이디어일 때는 좋았는데 그것을 실제 실험한 핀란드, 스위스 등의 결과는 신속히 그 방식을 접었습니다. 이유는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더 낫다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기본소득을 줬을 때 그것이 국민통합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이런 개념의 정리가 활발하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해 봅니다. 그리고 같은 기본소득이라고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25만 원을 국민들에게 상품권 형태로 직접 전달하는 것은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건너뛴다는 면에서 기본소득과 상당히 유사하고 흡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판단하고 면밀히 분석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드리겠습니다. 캐나다도 했었군요. 3년간 4000명을 대상으로 일인당 연 1000에서 1005만 원 지급계획을 해서 1년 만에 여기는 재정 문제로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스위스의 경우에는 성인 일인당 300만 원 지급 내용의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를 해서 무산됐고, 핀란드는 2000명 대상으로 연 840만 원 지급해서 실험 종료 후에 취업률 개선 실패로 일반 확대 적용 않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소중한 이전지출을 제공할 때도 저희는 많은 고민과 분석, 설계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교사는 충분합니다. 저희가 바빠서 잘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부의장님,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세요.

이로써 저희가 이해해야 될……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해해야 될 밑그림,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와 원칙 이것들을 좀 살펴보았고요. 동시에 그 원리 속에서 저희가 짚어 봐야 될 25만 원, 13조 원 민생회복지원금의 현실성, 가능성, 문제점, 위험성을 복합적으로 짚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러한 저의 분석이 혹시 저만의 생각일지도, 스스로 검증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분석 보고서들과 뉴스, 언론 분석들도 좀 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저보다 조금 더 냉정하고 냉철하게 보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소개드려 볼까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언론이 저널리즘 그러다 보니 조금 자극적일 수는 있는데 제가 순화해서 균형되게 한번 해설 형태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한겨레 분석부터 한번 볼까 합니다. 한겨레 ‘2024년 4월 21일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은 최선이 아니다’, 정남구 논설위원님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 지원을 위해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일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안을 공식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가 4월 10일 총선에서 공약했던 것이다. 13조 원이 드는 일이다. 만약 정부와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합의해 실행에 옮긴다면 나는 국민의 권리로서 기꺼이 그 돈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논의 단계인 지금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말하자면 더 효과적인 다른 민생지원 방안을 찾아 달라고 하고 싶다. 이번 총선에서 300석 가운데 108석 획득에 그친 여당 국민의힘의 참패는 고물가·고금리의 민생고가 그 배경에 있다. 재벌·대기업 대주주와 주식·부동산 자산가에게 선심 쓰는 데만 열심이고 실질소득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처지에 무관심하며 당면 경제 상황을 개선할 능력을 보여 주기는커녕 상황 파악조차 제대로 못 하는 정부 여당에 사람들은 등을 돌렸다. 선거가 끝난 뒤 또 열심히 민생, 민생, 민생을 외치지만 습관으로 하던 말로 들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으로 경제적 포퓰리즘은 우리 미래에 비추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거칠게 말했는데 현금을 세금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그대로 돌려주고 싶은 심정이다. 여기까지 보면 상당히 저희가 인정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저의 분석 속에서 다시 생각해 볼 지문들이 있습니다. 고물가·고금리의 민생고가 배경이 돼서 저희 국민의힘이 이번에 선거에서 안 좋은 성적을 받았던 배경은 저도 잘 인지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출발하자마자 말을 했듯이 ‘지금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이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와 국민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설명이 부족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리고 정확히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느냐’ 하는 발언을 저는 했습니다. 그 발언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연착륙과 경착륙의 차이를 살펴볼 때 정부가 아무 일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성실히 현명하게 연착륙을 유도했으나 그것의 설득과 양해를 구하는 메시지 정책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고 동시에 여기서 언급된 ‘재벌·대기업 대주주와 주식·부동산 자산가에게 선심 쓰는 데만 열심이고’, 만약 이런 것이 팩트라면 저희는 앞으로도 선거에서 질 것이고 이번에도 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세금의 정책이 22대 국회가 다뤄야 될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는 부자를 위해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퇴직연금과 국민연금, 노동자들에 성장의 과실을 자본소득을 통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세금의 구조가, 기업들이 뛰어야 하고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시키는 상황으로 유도돼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정남구 논설위원님과 저의 견해가 좀 다릅니다.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가계의 어려움은 실질임금, 실질소득의 감소로 현실화된다.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월평균 실질임금이 2022년 0.2% 줄더니 지난해에는 1.1% 줄었다. 노동자의 84%가 속한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감소 폭이 더 커서 2022년 0.7%, 지난해 1.4% 감소했다. 늘어난 이자부담은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을 줄인다. 이는 내수소비 부진으로 이어진다. 통계청의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월평균 전체 가계 소비지출이 5.1% 늘었는데 1분위 계층, 즉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20%는 1.6% 감소하고 2분위 계층은 1.1% 증가에 그쳤다. 경제 상황이 나쁠 때 경제적 처지가 나쁜 이들일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제가 이게 숫자를 읽다 보니까 느낌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이것은 실질소득 감소에 대한 얘기고 이것은 저도 동의드리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위기 때 가장 약한 고리가 전체 사슬의 강도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 취약한 취약계층에 어떻게 우리는 전달하고 집중해야 하며 동시에 그 취약계층 중에 가장 큰 부담을 가지고 있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푸는 것이 저는 선행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정부가 최근에 발표했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 분석하고 있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 상황은 정부지출의 증액을 요구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민간소비 증가율이 1.6%로 지난해보다 낮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상반기 1.1%에 머물지만 하반기 2%로 크게 좋아져 그렇게 될 거라는데 고물가·고금리가 오래가고 있어서 1.6%조차 어려울지 모른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겨우 2.8% 늘려 편성했다. 상반기에 65%를 집행할 계획인데 그러면 하반기에 이른바 재정절벽이 나타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올해 재정지출을 더 늘리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하반기로 갈수록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 지점은 지금 민간소비 증가율이 낮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좀 늘려야 된다라는 요점으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케인스, 케인지언 경제정책의 재정지출 확대 논리고 그 케인지언 정책의 기본 논리구조가 필요할 때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죄송하지만 인플레가 온 상황에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경기를 후퇴시킨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재정지출은 중립적이나 긴축적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 재정정책의 기본 조합임을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서도 안타깝게 정남구 위원님과 저는 견해가 좀 다른데, 하여튼 견해가 다른 것으로 해설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에게 같은 금액의 돈을 나눠 주는 방식은 정책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코로나 위기 때인 2020년 6월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한 적이 있는데 지원금 사용 업종에서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2%, 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고 했다. 지원금이 저축에 쓰이고 소비진작 효과는 약했다는 의미다. 가구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에서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지원금의 급여가 많았으며 고소득 계층은 소비의 변화 폭이 크지 않다고 했다. 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지원해 봤자 정책 효과가 별로 없는 계층에 절반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 방식은 나랏돈을 허투루 쓰는 결과를 낳는다. 코로나 위기 때야 모든 소가 다 까맣게 보이는 밤 같은 상황이라 뭐든 시도해야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 대목에서는 정남구 논설위원님과 저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이미 기존 결과에 따라서 효과가 높지 않다. 그러니 이 방식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동시에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까는 저와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었고 지금은 견해가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절충해야 할까요. 아까 정남구 위원님께서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일단 총량을 좀 늘려야 한다라는 얘기 하시면서 그런데 전 국민에게 같은 금액의 돈을 나눠 주는 방식은 효과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재정지출을 그렇게 무작정 늘리는 것은 인플레이션 대응 국면에서는 맞지 않다. 그러나 이 방법론에서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접합점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재정지출을 늘리건 안 늘리건 재정지출을 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재정지출 내에서 더 효과적인 방식을 찾으면 됩니다. 저는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금리를 자극하고 통화량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신중해야 한다고 하고 그것은 한국은행이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중립적이고 긴축적인 재정정책을 권장한 상황에서 저희가 그 선을 넘어서 팽창적인 재정정책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본 의원은 지급 방식에서도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주는 방식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 방식 대신 새로운 방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직접 골라서 전달하는 방식, 그 방식을 어렵더라도 저희가 시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해서 여기서 달라지지 않는 것은 재정지출을 늘리느냐 줄이느냐를 떠나서 재정지출은 이미 이 시간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정지출들이 잘되고 있는지 따져 볼 것이며 동시에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책 그것이 효과적이고 충분하며 적절하냐, 저희는 이것을 엄격히 따져서 집행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안은 야당이 정부 경제운용의 약점을 들춰내고 추경을 이슈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예산편성권이 정부에 있다. 국회가 입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 전 국민 25만 원 안이 정부의 추경 반대 명분에 힘을 실어 주면 민생회복지원이 겉돌 수도 있다. 사태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더 득이 될지 모르지만 정책정당으로서 신뢰를 쌓는 길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마구 삭감한 연구개발 예산을 하반기부터 신속히 정상화하는 것 등부터 검토해 볼 만한 대안은 많다. 민주당이 집권여당이라면 어떻게 돈을 써야 경제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진지한 안을 제시하는 것이 수권정당으로서 지지를 더 깊고 넓게 하는 길일 것이다. 저희가 인지하듯이 한겨레 논설위원이시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상당히 따뜻한 충고의 논설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설에서 마지막 부분에서도 보시듯이, 이것이 지금 제가 소상공인 대책을 점검하다가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게 됐다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이 방식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있을 부분으로 압축을 해서 직접 전달하는 식으로 가면 더 낫고 민주당의 정책정당으로서의 이미지도 좋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고 저는 적극 동의드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거는, 시험 문제는 국민들이 내 주는데 학생이 풀어야 되는데 풀지 않고 있는 것이 정치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누구라도 적절한 안을 만들어서 신속히 제안하는 것이, 풀어 나가는 것이 저희 공동으로 국민들께 득점하는 일이라는 말을 마지막 언급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좀 다른 신문으로 가서 조선일보 사설을 하나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자영업자 연체율 10% 돌파, 25만 원 용돈 뿌릴 때가 아니다’, 2024년 7월 1일 오전 12시에 나온 사설입니다. 정부와 국민의힘, 대통령실이 30일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및 보증부 대출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고금리와 내수침체로 인해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긴급대책이다. 하지만 이 정도 대책으로는 미흡하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잔액이 1056조 원에 달하는데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인 취약 자영업자의 경우 대출금 연체율이 10.21%까지 치솟았다. 3개월 이상 연체한 자영업자 대출액이 31조 원에 달한다. 1년 새 53% 급증했다. 대출금 상환기간을 연장해 준다고 이들이 빚을 갚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올해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2.3%나 감소하는 등 내수침체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사설은 7월 1일 자인데 소상공인 대책 발표 이후에 나온 사설입니다. 정면으로 기본 논조는 본 의원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반갑게도 정부 대책이 충분한지 상당히 매섭게 따지고 있습니다. 당정협의에서 국민의힘은 ‘ 민생회복지원금은 무차별적이며 일시적이며 심각한 재정부담을 야기한다’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은행은 근본 대책으로 채무 재조정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덜어 줘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자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운영 중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22년 10월에 도입했다. 채무 15억 원까지 원금 70～80%를 감면하거나 이자를 낮춰 주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해 준다. 정부는 30조 원까지 채무조정 목표를 세웠으나 신청요건이 까다로워 지금까지 조정된 채무액은 3조 원에 그치고 있다. 그런데 올 들어 새출발기금 신청자가 매달 4000명이 넘을 정도로 폭증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금 확충이 시급하다. 정부가 새출발기금에 3조 6000억 원을 출연하겠다고 하고는 1조 3000억 원만 출연해 기금이 벌써 바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 용돈 뿌리는 데 필요한 13조 원의 10분의 1을 내놓을 여력밖에 없다는 뜻이다. 조선일보의 논조는 본 의원과 상당히 궤를 같이하기 때문에 커다란 코멘트를 드리기보다는 이 논조를 강조드려야 하는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소상공인의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정부가 대책을 내었는데 이것이 충분하냐, 이것이 효과적이냐, 이것을 사설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선일보가 제기한 추궁과 토론의 역할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바로 저희 300명 국회의원들의 일입니다. 해서 저는 기재위를 통해서 소상공인 대책을 신속히 분석 중인데 여기서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해하는 것은 이 소상공인들에게 당연히 지금 현재 이자부담, 에너지·전기료 부담 이런 것들을 신속히 저희가 도와드려야 될 것입니다. 회사나 사업이 망하는 것은 거대한 금액이 없어서가 아니라 월 단위 결제를 못 해서 위기에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월 단위 결제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계실 겁니다. 그들에게 비용부담을 줄여 주는 것은 저희가 늦출 수 없는 일입니다. 안타깝고 불안하게도 지금 새출발기금의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그 직장과 영업장을 떠나는 움직임인데 이것이 즐겁게 떠나는 것인지 강요된 불황인지 저희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속하게 저희는 새출발기금을 늘려야 될 것입니다. 개인신용 회복의 장치도 있고 하지만 이 새출발기금이 어떻게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인지 저희는 따져야 합니다.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 보니 새출발기금 사용은 뭐가 장점이고 개인회생과 뭐가 다른 것인지 이미 자영업자들께서 많이 분석하고 계셨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높다는 얘기일 것이고 지금 이 사설에서 나오듯이 이미 신청자가 많고 집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신속히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다루다 보면 상당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새출발기금 같은 회생자금을 많이 하면 그 속에서 도덕적 해이가 묻어나게 마련입니다. 즉 이것을 조건을 잘 이해해서 또 빚을 줄이시는 어떤 그런 빚테크 자영업자도 생겨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장에서 저희가 다뤄 나가야 하는 저희의 일이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행정부와 집행조직을 독려하고 또 잘못됐을 때 견제하는 것이 저희 국회의 역할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속히 이 부분을 논의해서 기재부·중기부 등과 함께 이 새출발기금 자영업자 대책이 필요한지,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지 저희는 관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니 이게 상당히 마음이 쓰이고 신경이 쓰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새출발기금같이 개인회생과 자영업자들의 회생을 위해서 들어가는 돈은 당연히 물가 압력이 적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적이고 선별적인 조치를 빨리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주경제에서 나온 국가부채에 대한 기고문을 하나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빚 공화국이라 할 정도로 사방이 빚이다. 첫째로 2700조 원에 달하는 기업부채가 있고 둘째로 22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있으며 셋째로 중앙정부 채무가 1100조 원을 넘는 데다 500조 원 넘는 비영리공공기관과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있다. 이를 다 더하면 6500조 원인데 이는 경상GDP의 300%를 확실히 넘는 수준이다. 여기에다 앞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할 4대 국가연금 채무를 더하면 국가부채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가 된다. 제가 언급드렸던 국가채무, 기업채무, 가계부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빚의 크기, 이 규모 자체에 눌릴 필요는 없습니다. 공포를 갖거나 걱정을 앞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선진국이 되면 신용능력이 좋아지고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빚을 더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각 나라들의 국가채무가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일본, 미국, 유럽 다 높습니다. 해서 이 빚의 숫자 자체, 빚의 크기 자체에 대해서 커다란 선입견을 갖는 것은 저는 저의 균형감으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거듭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저희의 이 거대한 빚은 지금 생산적인 곳에 투입되어서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아니면 이 빚들은 지금 비생산적인 곳에서 이미 부실화돼서 갚지 못하는 방식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은 아닌가, 저희가 고민할 지점은 바로 이 지점이고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힘을 합쳐서 금융위원회와 기재부, 한국은행 등을 상대해서 토론해야 될 지점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토론을 하다 보면 그 자금들이 생산적으로 쓰이는지 아닌지는 기본 산업들, 산업별로 또 분석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주택담보대출이 되겠지요―그것은 건강한가? 그것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토론할 바입니다. 동시에 산업, 기업들이 갖고 있는 부채는 건강한 것인가?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구조는 지금 건강한 것인가? 이것은 산업위원회에서 토론할 바입니다. 그런데 이런 토론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는 토론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아마 인구의 문제가 토론될 수 있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하다, 산업을 키우려고 해도 노동력이 부족하다. 이 목소리는 본 의원의 뇌피셜은 아니고 이미 대한민국 5대 수출산업 중의 하나인 조선사업의 절규입니다. 수주는 시작되었는데 작업은 시작되지 않고 있다. 저희는 저출산에 들어가 있고 노동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해서 외국인 노동자가 빨리 긴급히 수입되고 또 동시에 사회문화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비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들의 체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 일은 법사위에서 토론할 사항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일들을 다루는 정부 조직들이 열심히 분석을 하고 토론을 해서 기왕에 하는 정부의 정책과 재정지출이 효과적으로 성과를 내도록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공직자들, 정부부처, 공기업, 산하기관들을 규제하는 그들의 일의 동기, 생활의 동기, 인센티브를 설계하는 곳은 기획재정부의 공무원 봉급 예산과 행정안전부의 호봉표입니다. 인사혁신처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대한민국 모든 공기업들의 인사와 경영을 규제하고 있는 공공기관운영법을 놓고 토론할 사안입니다. 이것은 행안위의 토론 사항이며 기재위의 토론 사항입니다. 동시에 이런 근로자들의, 산업의 건강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저희는 당연히 근로자들의 건강함을 따져야 합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 있는가, 그들은 안전한 노후를 향해서 일터로 향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퇴직연금과 노동법의 문제이며 환노위에서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들을 각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속히 저희는 이런 토론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토론들을 집합해서 현실로 만들어 내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고 저희가 상임위와 본회의를 설계한 이유입니다. 이유에 합당하게 국회가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인 2007년 말에 비해 2024년 1분기 가계신용은 285% 늘어났고 예금취급기관의 기업대출금은 597조 원에서 1971조 5000억 원으로 330% 넘게 늘어났다. 중앙정부 채무는 같은 기간 289조 원에서 1092조 5000억 원으로 378% 늘어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GDP에 대한 국가 빚을 줄여 나가는 데 반해 유독 우리나라는 증가 속도가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다는 데 있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은 GDP에 대한 국가부채비율을 8.9%p 낮추었고 영국도 10.2%p, 유로존 국가들도 7.9%p 감소시켰다.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는 물론 유럽의 병자로 불리던 그리스마저 GDP에 대한 국가 빚의 비율을 낮추어 왔다. 반면 우리나라는 22.1%p가 늘어났다. 가계부채, 기업부채는 물론 정부채무도 무서운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이 대목에서 다시 숫자에 눌리기보다는 진실과 팩트를 추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빚이 최근 전례 없이 급격히 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이것이 급격히 늘어 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일방적으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줄여 오는데 왜 우리나라는 늘였냐?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 국가채무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이미 높았던 미국·유럽·영국 등은 당연히 낮추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아직 신용의 여력이 있었던 대한민국은 국가부채를 늘릴 만한 여력이 있었고 그 결정을 했던 그 당시의 정책 결정에 대해서 저는 크게 그것 자체가 총론에서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균형감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그런 국가 빚으로 정부재정을 급격히 늘렸습니다. 그것은 팩트이고 저의 주장은 아닙니다. 그러면 급격히 늘어난 그 정부의 지출이 어떻게 지출되었느냐,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순환되고 있느냐 이것은 그 당시 정책 결정의 패키지로서 저희가 반드시 분석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저희가 급격히 재정규모를 늘려 왔지만 저희는 선거철에 영업을 걱정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만났습니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그것으로 일대일 매치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과감하게 정부지출을 늘렸고 그렇다면 그 과감히 늘어난 정부지출에 대해 저희는 어떤 지출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어떤 지출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토론해야 됩니다. 지난 5년,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부터 늘어 왔기 때문에 서서히 10년 동안 늘어 왔고 지난 삼사 년 사이에 급격히 늘어 왔다고 평가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런 재정지출 증가와 재정지출에 대해서 저희는 어떤 자신감과 평가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인지요? 이 자신감과 평가가 저희가 순환시켜야 하는 국가채무의 해답입니다. 빚을 100억 원을 내도 1000억 원을 벌 수 있으면 빚은 빚이 아닙니다. 그것은 금융입니다. 이것은 현실에서 사업을 하고 가정을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진실입니다. 상식입니다. 그러나 빚을 1억 원을 냈더라도 갚을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그것은 치명적입니다. 나라 빚을 늘려서 재정지출을 늘렸다면 당시에 저희가 신용의 여력이 있었고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대한민국이 적자재정…… 국가부채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히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그 입장과 스탠스를 바꿔서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로 갔다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출의 자신감의 패키지로 꼭 필요한 것은 순환의 자신감입니다. 늘어난 재정지출이 과연 정상적으로 순환하는 것이냐, 아주경제의 칼럼은 거기까지 묻고 있지 않지만 저는 거기까지 질문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같이 질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가부채가 급격히 늘어 왔고 기업부채도 늘고 가계부채도 늘고 총량적으로 그 내에 많은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 있는 기업이 10년 후에 10조 원을 벌 자신이 있는데 지금 1조 원의 빚을 주저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자신감의 패키지가 없이 빚을 늘렸다면 우리는 이것을 무책임하다고 부릅니다. 국가부채의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순환의 자신감이고 순환의 자신감은 정교한 준비와 구체적 노력과 끈기 있는 노력으로 달성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파워포인트에서 쉽게 도식을 그릴 수 있습니다. 소득을 높이고 임금이 높아지면 소비가 늘어나고 경기가 살아나서 성장이 선순환한다. 그러나 그 도식 속에서 저희는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경제를 숫자와 도식으로만 보면 절반의 진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절반의 오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본을 순환시키고 자본을 받아서 기업활동을 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그래서 빚을 갚고 다시 세금을 내고 그 일들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AI가 합니까, 로봇이 하겠습니까? 모두 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내에서 자본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는 정신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5만 원, 13조 원이 저희 정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토론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가부채가 막대하게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것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2002년·2003년에 박수민은 분명히 기획예산처 예산실에서 ‘우리나라는 신용의 능력이 있다’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얘기했던 그 신용의 능력을 문재인 정부는 실현시켰습니다. 빚을 냈고 재정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앞서 박근혜 정부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빚은 순환시킬 수 있는 자신감의 패키지, 구체성의 패키지, 끈기의 패키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많은 빚을 순환시켜야 되는 자신감의 패키지, 끈기의 패키지, 이 디테일의 패키지는 이 자리에 앉은 저희 300명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일 아침 일어나서 출근을 하는 그리고 출근을 해서 오전에 일을 하고 오후에 일을 하고 밤에 퇴근하는 국민들이 하시는 겁니다. 국민들의 일 속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그 매출에서 이익이 나오고 월급이 나오고 세금이 나옵니다. 빚을 늘리는 결정은 저희가 할 수 있지만 빚을 갚는 도전은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이런 자신감과 디테일이 분석된 상태에서 국가부채가 늘었는지 저희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됩니다.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고 국가부채를 늘리고 재정을 순환시키면, 경제가 성장하는 승수효과가 있다고 얘기했던 것이 1970년대 미국이었고 그 1970년대 미국은 결국 포드자동차 위에 올라타서 해머 퍼포먼스를 벌이는 노동자들의 상황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아직 그 상태로 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에게 묻는다면 저는 그 정도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에게 묻는다면 다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상황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막을 수 있고 나중에 준비하면 후환이 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라의 재정은 소중히 써야 되고 그 소중히 써야 되는 이유는 저희가 편성하고 결정하겠지만 갚는 것은 국민의 몫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을 하고 퇴근하고 그래서 매출을 만들고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갚는 것이지 저희가 갚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은 저희가 합니다. 갚는 것은 국민의 몫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드리는 25만 원인데 왜 아깝냐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국민들이 갚아야 하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쉽게 결정하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칼럼을 이어 가겠습니다. 지난 20여년 동안 우리나라 기업과 가계와 국가의 빚이 광속으로 늘어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지나치게 시장금리가 낮았다는 점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거의 모든 나라 중앙은행들이 양적완화 정책을 수행하면서 시장금리가 급속히 낮아졌고 이에 따라 기업이나 가계나 중앙정부나 돈 빌리기가 매우 쉬운 분위기가 조장되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만 해도 2007년에 5%이던 것이 2021년에 0.5%까지 낮아졌고 시장금리 6%였던 회사채 금리도 2021년 1.9% 아래로 낮아졌다. 최근에는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저금리 요인은 많이 사라진 상황이다. 지금 이 대목은 코로나 위기 전에 2008년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했던 양적완화 시대를 압축해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저희는 금리가 상당히 낮았고 많은 사람들이 금리의 부담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저변에는, 저희가 누렸던 이 저금리의 저변에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있었던 양적완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저희는 이 거시경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높고 게다가 대한민국은 그 당시에 위기를 잘 극복해서 시중이 좀 안정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저희가 놓쳤던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안정되고 위기를 잘 넘었고 금리가 낮았다면 주택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높아집니다. 최근에 과거 청와대에서 부동산정책을 주도하셨던 김수현 수석이 쓰셨던 책을 제가 일부 발췌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비난이 아닙니다. 재현을 안 하기 위해서 안타까워서 분석을 해 봤는데, 그 책 중에 ‘결국 주택가격은 금리의 문제였다. 금리가 높아서 아파트값이 뛰었었고, 봐라 지금 금리가 낮아지니 아파트값이 잡히지 않느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해석을 드려 보겠습니다.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많은 상황은 집값이 오르기가 상당히 쉬운 상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마른 장작이나 마른 풀이 있는 휘발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금리가 낮고, 조달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주택 공급이 신속하고 정확하고 풍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택가격이 급등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안타깝게도 주택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도심의 재건축 인허가를 규제했습니다. 그리고 수요를 억제해서 가격을 잡겠다고 해서 종부세를 강화했습니다. 의도했던 대로 주택의 공급은 축소되었고 이 위험한 휘발적인 상황에서 주택의 가격은 폭등을 했습니다. 이 폭등한 주택의 가격은 결국 전세금을 치솟게 했고 전세사기로 이어졌습니다. 저의 해석도 해석이고 김수현 수석님의 해석도 해석입니다. 저는 저의 해석이 옳다고 믿고 김수현 수석님은 그 해석이 옳다고 믿으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민의 버전도 있고 김수현의 버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달라지지 않는 것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주택을 안정시키는 진정한 방식이 무엇인지, 국민들의 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일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다가오는 일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나간 일에서 비난만 하고 있으면 해법이 다가오겠습니까? 그러나 지나간 일을 싹 잊고 반복하면 문제가 재현되지 않겠습니까? 이 저금리의 상황 속에서, 이 위험한 주택가격의 상승 압력 속에서 재건축 인허가를 안 하고 강남서부터 집값이 뛰면 그 집값의 파급이 대구·광주·대전·부산까지 갑니다. 이것은 경제전문가들이 그 당시 다 제시했던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관철되지 않았고 주택의 공급은 축소됐고 집값은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그 폭등한 집값 속에서 전세사기가 일어났고 영끌 투자가 일어났고 젊은 층은 좌절했습니다.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은 비난이 아닙니다. 저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교훈 속에서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발은 막아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 전에 저희가 주택이 급등했던 이유는 그 당시 상황 배경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지 김수현의 해석과 박수민의 해석이 다를 뿐입니다. 저는 저의 해석을 투명하고 자신 있게 드립니다. 김수현 수석님도 자신 있게 책에 서술하셨습니다. 이제 평가는 전문가들의 몫이고 국민들의 몫입니다. 저희는 어떤 반면교사를 얻어야 하는가, 저희는 어떻게 가야 하는가, 이것이 나라 빚에 대한, 가계부채에 대한 저희의 피할 수 없는 고민의 지점입니다. 계속 분석드리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가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정치적인 분위기가 만연했다는 점이다. 즉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려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기업 친화적 정책이나 박근혜 정부의 행복경제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이 모두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촉구하면서 재정지출 팽창을 정당화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GDP에 대한 국가 빚의 비율이 낮은 것에 기대어 정부의 적자재정 운용을 당연시하는 풍조가 만연해졌다. 그 결과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재정지출은 2007년 237조 원에서 325조 원으로 37% 늘어났고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19% 확장되었으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386조 원에서 558조 원으로 45%나 팽창한 것이다. 문제는 이런 재정지출 팽창이 세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적자에 뿌리를 내렸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누적 관리재정적자 규모는 약 90조 원, 박근혜 정부 4년간 111조 원, 문재인 정부 5년간 286조 원이나 늘었다. 이는 고스란히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2000년대 초 20%도 안 되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0년에 40%를 넘었고 이제는 50%를 넘보는 상황이 되었다. 정치권이 입으로만 강조할 뿐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가장 먼저 폐기한 것이 국가재정준칙이었다. 대표적인 예가 일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과 천재지변이나 전쟁이 아니더라도 양극화 개선을 위해서도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14조 원에 가까운 가덕도신공항이나 6조 원이 드는 달빛철도 건설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무력화시키는 야합도 다를 바가 없다. 빚은 고금리가 오거나 경기가 나빠져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즉각적으로 위기의 도화선이 된다. 이미 고금리 시대가 왔고 그 위에 내수경기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가계나 기업의 빚이 부실화하면 그 빚은 금융기관이 떠안아야 한다. 금융기관의 빚은 대부분 국가, 즉 중앙은행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만다. 벌써 자영업자를 포함한 많은 가계가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으며 건설업 PF 대출을 위시하여 많은 기업들이 도산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정부 또한 1000조 원이 넘는 국채 잔액에 대해 이자로 매년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는 형편이다. 가계든 기업이든 정부든 공기업이든 자빠져 쓰러지지만 않았을 뿐 사실상 한계점에 다다른 것이 분명하다. 이 대목에서 저는 다시 코멘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설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쳐서 들어온 국가채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장기적인 분석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인생이 정지영상이 아니고 동영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과거에 달려온 방향성에서 우리는 이어질 방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 전속력으로 달려왔다면 다음 순간 오른쪽으로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오른쪽에서 천천히 접근하고 있다면 다음번에는 서거나 왼쪽으로 서서히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이 3개 정부를 거쳐서 나타난 동영상은 서서히 높아지던 국가채무가 문재인 정부 때 급격히 더 높아지고 이명박 정부 때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 때는 이 정도 늘지는 않았지만, 조금 늘었지만 문재인 정부 때 급격히 늘어서 지금 상당히 위험한 지점이 돼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급격히 늘어온 이 추세선은 지금 이 순간 갑자기 설 수가 있는 것일까요? 왼쪽에서 전속력으로 달려온 사람이 그 순간 제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까? 인생은 정지영상이 아니고 동영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 동영상은 어디로 가는 것일지요? 저는 이 지점을 경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제가 거듭 얘기하고 있는 균형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조치, 하나의 일이 잘못됐다고 단선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채무가 높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국가채무비율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낮았던 나라입니다. 선진국이 늦게 돼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선진국이 되면 이자가 싸지고 차입의 능력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유럽, 미국, 저희보다 먼저 선진국이 된 일본까지 모두 국가채무가 저희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신용의 여력이 좀 생겼기 때문에 낮은 이자율 속에서 채무를 더 늘리는 대한민국의 의사결정을 단선적으로 잘못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시대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하면 부채를 내야 됩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과감하게 공적자금 조달했습니다. 그 공적자금은 다 빚이었습니다. 국가채무였습니다. 그러나 그 국가채무는 저희의 노력으로 선순환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끈기와 디테일과 자신감이 바로 이것입니다. 1988년에 시작된 그 공적자금을 다 갚는 데 우리 모두는 잊었겠지만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15년, 2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것이 끈기이고 그것이 디테일이고 그것이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은 것은 그 당시 빚을 내기로 결정했던 정책 담당자들이 아닙니다. 그 빚에 기반해서 다시 생산활동에 들어가고 투자활동에 들어가서 수출을 하고 소득을 창출해낸 국민들이 세금으로 갚으신 겁니다. 이명박 정부서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급격히 빚이 늘어 왔다고 해서 단선적으로, 일방적으로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22대 국회에 등원한 저희 300명은 물어보아야 합니다. 늘어난 빚에 상응하는 순환과 상환에 자신감은 형성되어 있는 것이냐, 디테일은 있는 것이냐, 끈기는 있는 것이냐, 이것을 명확히 따져서 저희는 국가채무를 관리해야 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토론이 국회에서 신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해서 저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그 말을 꺼내기 시작했고 이미 국민의힘 특위에서 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토론은 기획재정위원회나 국민의힘 특위에서 그칠 수 없는 일입니다. 빚을 갚는 것은, 전체적인 총량은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이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니터링 속에서 구조적인 진화와 소득 창출의 노력은 각 영역이 합작품으로, 오케스트라로 해내야 합니다. 기업과 대기업과 스타트업, 중견기업, 이들이 모두 저희들의 소득 창출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출근하는 노동자들, 임직원들, 그들이 저희 소득 창출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정신과 책임감에서 출발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가 뜨면 국민들은 출근을 하십니다. 오전에 일을 하고 오후에 일을 하고 집에서는 밀린 가정일을 하고 그리고 퇴근을 해서는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밀린 가정일을 합니다. 이 일상의 순환 속에서 부가 창출되는 것입니다. 진짜 소득이 나오는 것입니다. 수출이 나오고 매출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더한 것이 GDP 통계입니다. GDP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GDP 속에서 나오는 것이 세금이고 그 세금으로 우리는 빚을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이 디테일은 논의된 것인지 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22대 국회가 이 일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약한 고리는 소상공인이라고 지목되고 있습니다. 해서 정부가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대책이 효과가 있는지, 감당 가능하고 충분하며 유효하며 효과적인지 저희는 토론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이렇게 늘어난 국가채무가 순환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며 그 순환의 자신감과 디테일과 끈기가 부족하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는 그것을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22대 국회에 등원한 300명 저희의 책무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그 책무를 성실히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빚은 누군가가 갚아야 한다. 지금 세대가 아니면 미래세대가 갚아야 한다.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빚을 줄여야 한다. 가계도 기업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빚을 줄여야 한다. 씀씀이를 줄여야 하고 동시에 벌이를 늘려야 한다. 그러나 씀씀이를 줄이는 것은 경기 위축을 더 심화시킬 것이므로 한계가 있는 처방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 말대로 경제성장을 촉진해서 기업과 가계 빚의 증가 속도를 둔화시켜야 하는 것이 맞다. 100%가 넘는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을 80%까지는 떨어뜨려야 한다는 경제수석의 발언도 옳다. 문제는 어떻게 성장을 촉진할 것이냐는 점이다. 감세정책을 펴면 국가채무가 더 커질 것이므로 곤란하다. 국가가 나서서 투자를 확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렵다. 결국은 수출 증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 살아나고 있는 수출은 그래서 반갑기 그지없는 일이다. 제가 빚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균형감을 가져야 한다는 부분에 상당히 궤를 같이하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지적에 대해서도 일부 수용하며 일부 곱씹어 볼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 말대로 경제성장을 촉진해서 기업과 가계 빚 증가 속도를 둔화시켜야 하는 게 맞다. 100%가 넘는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을 80%까지는 떨어뜨려야 한다는 경제수석의 발언도 옳다’, 이 대목은 무엇이냐 하면 빚이라는 크기를 줄이는 게 아니라 빚의 크기를 퍼센트로 측정한 분모를 키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GDP가 커지면 빚의 규모도 숫자는, 비율로는 줄어들게 됩니다. 가계부채가 아무리 커도 가계소득이 커지면 빚의 부담은 줄어드는 논리가 상식의 논리입니다.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문제는 어떻게 성장을 촉진할 것이냐는 점이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빚의 순환, 자신감, 디테일, 끈기의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은행 총재와 경제부총리가 고민해서 방향을 던지고 총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지만 이것을 실전에 매출과 수출로 만들어 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국민 한 분 한 분이시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책임감, 그분들의 상승의지, 그분들의 자유의지가 꺾일 때 저희는 이 빚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해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자유시장경제는 숫자가 아니다, 도식이 아니다, 자유시장경제는 정신이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 동물입니다. 인간은 감성과 정신을 가진 동물입니다. 저희는 숫자 때문에만 출근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숫자 때문에만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책임감과 소명을 위해서 출근을 합니다. 이 기본 정신이 사유재산권과 결합할 때 가장 강력한 상승의 욕구와 의지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강한 것이며 혁신을 거듭하는 것이며 다른 체제를 능가하는 것입니다. 해서 저는 이 체제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정신의 손상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25만 원을 국민들께 드리는 것은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25만 원을 갚아야 하신다는 점도 같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갚아야 하는 25만 원이 13조 원인데 이 방식으로 뿌리면 허공에 흩어진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이 선거철에 반복이 되면 저희의 정신이 훼손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의 정신이 훼손되면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경제가 훼손이 됩니다. 그 훼손은 저희 아이들에게 물려집니다. 저는 그 일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단의 착오는 누구나 합니다. 계산의 착오도 누구나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뛰어난 천재와 사상가와 철학가들도 실수를 합니다. 엇갈립니다. 재정지출을 늘려서 승수효과를 만들어서 소득을 늘리고 경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미국에서 일어났고 유럽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일어난 일들을 다 보고 있는 대한민국이 그 반복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 지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소득주도성장이 진정성이 없다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분석해서 썼던 글과 고민의 지점은 같습니다. 사교육비가 높고 주거비가 높고 월급은 작으니 경제가 위축이 된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소득주도성장은 인위적으로 소득을 높이려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높이고 국가 빚을 내서 재정지출을 늘렸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저희는 자신 있게 양극화를 해소했는지요? 저희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국가부채를 늘리고 재정지출을 늘리고 복지를 늘렸는데 왜 이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된 것입니까? 비난이 아니라 분석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돈을 쓰고 해결을 하지 못했다면 저희의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제 기억에는 아인슈타인이 남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비난이 아니라 교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의 진정한 소득은 건강한 생산활동에서 나옵니다. 그 생산활동에 정치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싸우는 정치를 오래 하면 저희가 나라 빚을 못 갚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박수민의 과도한 추정이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300명의 국회의원과 대한민국의 집단 지성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태리도 그리스도 베네수엘라도 빠져들었던 함정입니다. 그리고 그 함정은 반드시 선거철 공약을 통해서 강화되어 왔습니다. 선거를 이기겠다는 단선적인 열망이 공약의 검증을 약화시켰습니다. 제가 정치에 등원하면서 배웠던 말을 다시 반복드리겠습니다, ‘정치인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저는 정치를 오래 하지 못해도 정치가 쪽으로 가 보려고 합니다. 300명의 국회의원님들께 동의를 요청드려 봅니다. 25만 원, 13조 원의 빚을 허공에 뿌리는 것은 정치가의 일입니까, 정치인의 길이겠습니까?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유시장경제가 정신의 힘, 가치의 힘, 책임의 정신, 사유재산에서 시작하지 않는다고 믿으신다면 그런 결합의 장치와 정신의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으신다면 다른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수식으로만, 도식으로만, 산식으로만 돌려서 승수효과가 나타나니 뿌리자, 그렇게 믿으시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10년 후에 답변하실 수 있는지 준비는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인기가 없더라도 정치가의 길을 가겠다, 다음 선거보다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대신에 저의 정치 인생이 짧아질지 모르지만 10년 후에 부끄럽지 않은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물려줘야 하는 자유시장경제의 정신적 가치, 최소한 박수민은 탄력성이 없고 앞뒤가 꽉 막혔더라도 그 정신을 지켜 냈다고 저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어서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을 투입하기에 앞서서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재정 투입의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더 강화해야 한다. 투자 촉진으로 경제를 살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확립하는 일은 더 중요하다. 이와 함께 고삐 풀린 정치권의 재정적자 운용 행태를 GDP 대비 일정한 수준으로 강제로 묶어 두는 재정준칙을 실천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라 미래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참정치인이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재정준칙을 서둘러 법제화하는 일이다. 3%도 좋고 2.5%면 더 좋다. 2022년이나 2021년처럼 5%를 넘을 수는 없다. 지금 늘어난 빚은 이자가 더해지면 미래세대에게 탈피할 수 없는 족쇄로 작용할 것이다.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우리가 미래세대에게 견디기 힘든 빚을 떠안기고 세상을 뜰 수는 없지 않겠는가. 마지막 부분은 상당히 문학적이고 절절한 마음으로 감성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저도 감정적으로 많이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도 균형선을 지키겠습니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 이것이 폴리시메이커 가 갖춰야 될 이중의 강철 심장이라는 것을 저는 사무관 때부터 배워 왔습니다. 감정에 앞서서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을 투입하기에 앞서서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재정 투입의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이것은 제가 벌써 몇 시간째 말씀드리고 있는 자본 순환의 자신감, 디테일, 끈기, 계획입니다. 빚을 내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을 갚을 준비가 돼 있고 생산적인 곳에 가 있고 거기서 나온 세금으로 저희는 사회안전망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묻습니다. 갑자기 세금이 없는데 국가채무를 통해서 허공에 13조 원을 뿌리고 그것이 경제 승수효과로 경기를 살릴 것이라는 논리를 저는 검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의 검증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저의 분석이 그러하며 학자들의 분석이 그러하며 전문가들의 분석이 그러하며 코로나 기간에 저희가 뿌렸던 재난지원금의 결과가 그러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상품권을 뿌렸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도 보조금을 뿌렸던 적이 있습니다. 다 뿌렸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효과는 없었습니다. 빚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점이 여기서 탄생합니다. 일본과 미국은 더 이상 상품권 뿌리기나 돈 뿌리기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22대 총선에서 공약이 살포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민생 투어를, 민생간담회를 다니면서 공약을 발표하는 것의 반작용일 수 있었다, 균형되게 설명드립니다. 해서 선거기간에 책임질 수 없는 공약을 하는 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조심해야 한다고 균형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단계 더 분석을 드려서 대통령의 민생간담회 공약은 GTX 설치나 그린벨트 해제 그리고 규제 해제 같은 공약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제안하신 정책은 25만 원 상품권 지급이었습니다. 사과 대 사과, 오렌지 대 오렌지로 비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GTX는 수도권 젊은이들의 출퇴근 시간을 줄여 주는 항구적인 지출입니다. 그걸 선거 때 발표했다는 게 문제라고 말씀하신다면 경계하고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는 데 동의드리겠습니다. 같은 논리로 제안드리겠습니다. 선거기간에 13조 원, 25만 원을 뿌린다는 이 공약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 선거에서 진정 책임 있는 공약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요청해야 합니다. 제가 선거기간에 많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기획재정부에도 있었고 경제전문가인 박수민이니 민주당이 25만 원을 뿌리겠다니 빨리 공약을 만들어라, 묻고 더블로 가자, 50만 원 뿌리겠다고 하자, 좀 기획해 보라는 제안들이 많았습니다. 국민의힘의 지지치가 높은 고령층이나 혹은 저희가 공략해야 되는 40대들을 향해서 설계해 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제안은 제가 만나는 유권자들도 했지만 제가 오래 알아 온 관료 출신 그리고 장관 출신 오피니언 리더들도 계셨습니다. 선거는 그만큼 치열했고 선거는 그만큼 절실했었습니다. 저는 그 한가운데에서 느꼈습니다, 내가 혹시 등원하면 반드시 이 관행을 끊겠다. 경제관료 생활을 했고 고위공직을 했던 오피니언 리더들조차 흔들리는 공약입니다. 이것이 간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수많은 정치 리더들까지 흔들어 버리는 파괴적인 공약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되돌리는 것이 진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25만 원, 13조 원은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저희가 원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딱 하나의 효과는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선거철에 내세운 공약의 이행 동그라미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행의 동그라미가 어떤 귀결로 올지 제가 장시간 설명드리고 있고 장시간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유시장경제는 숫자로, 승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생산을 하는 것, 근무를 하는 것, 투자를 하는 것, 농사를 짓는 것, 서비스업을 하는 것조차 모두 사람이 합니다. 장비와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겠지만 결정과 결정 집행의 최종 책임자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거듭 말해 영혼이 있는 동물이고 대한민국의 이 영혼들이 오늘날의 성장을 이끌어 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가 치열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저희 진영 간의 대결이 강렬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왜 저희는 금도를 지켰던 것입니까? 첫 번째 뚫린 것은 21대 총선 코로나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코로나 당시 재난지원금도 제가 따져 보니, 추적을 해 보니 정확히 21대 총선 직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도 국민들도 모두 ‘어’ 하고 넘어갔습니다. 재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공약이 다시 나타난 때는 금번 총선이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대통령선거 기간에 동일한 공약을 내세우셨습니다. 21대 총선에서 첫 번째, 지난 대선에서 두 번째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세 번째 하신 겁니다. 이제 그만하셔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하셨을 만큼 파괴적이고 파괴력이 있었습니다. 저를 아는 오피니언 리더들, 장관 출신, 경제관료 출신, 기업가 출신들까지 흔들릴 정도로 파괴력 있는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것을 1호 법안으로 제안하셨습니다. 해서 제가 밤을 새워 토론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이 법안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끊지 않으면 언제 끊으실 겁니까? 네 번째까지 하고 그만하실 겁니까, 다섯 번째까지 하고 그만하실 겁니까? 할 만큼 하셨다 믿습니다. 대통령이 선거기간에 민생토론회를 다녀서 선거에 영향을 줬다면 그것을 지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용기 있는 정치인이고 그것이 성숙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지적에 반응을 안 하고 그것이 부적절한데 안 고쳤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잘못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 나는 그것보다 강한 25만 원 현금살포를 하겠다 하시면 그것은 어떤 평가를 드려야 할지요? ‘대통령은 1000조 원을 쓰는데 왜 우리는 13조 원, 25만 원도 못 뿌리느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유튜브에 어마어마하게 퍼져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것은 건강한 것입니까?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얘기하신 것은 GTX이고 그린벨트 해제이고 인프라 사업들이었습니다. 규제의 해제였습니다. 그것을 선거기간에 하지 말아야 된다고 지적하시면 토론할 수 있고 경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25만 원, 13조 원의 살포를 등가로 놓으신다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재정지출은 항시 항구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그래서 미래의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곳에 나가야 합니다. 허공에서 흩어져서 한 달 후에 망연자실할 일에 13조 원을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13조 원은 바로 국가의 빚이고 그 국가의 빚은 저희가 결정하지만 갚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해서 국민들께 명확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저희가 등 떠밀려서 결정하면 빚은 누가 갚느냐? 저희는 이 진실을 전달드려야 합니다. 해서 제가 모두말씀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25만 원의 상품권을 전달해야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25만 원 상품권에 대한 정확한 생각을 전달드려야 하는 사람인가? 저는 후자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밤새 토론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나라 빚의 위험성에 대해서 아주경제 칼럼, 신세돈 교수님의 칼럼인데 아주 정확히 기술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제가 동의하는 부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부분은 나라 빚에 대한 걱정이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숫자 때문에 막연히 걱정하는 것입니다. 1000조 원을 벌 수 있으면 1조 원의 빚은 해야 됩니다. 100조 원을 벌 수 있으면 1조 원의 빚도 내야 됩니다. 10조 원을 벌 수 있으면 당연히 1조 원의 빚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갚을 자신, 준비, 끈기와 노력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단 1원도 빚을 내서는 안 됩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는 빚을 냈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었고 강화했고 국가재정을 키웠고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복지지출을 늘렸고 어느새 조세부담률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고 전체 재정지출의 10분의 1에 불과했던, 20%의, 10분의 1에 불과했던 복지지출은 지금 이 시점 전체 재정지출의 3분의 1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막대한 재정지출을 늘렸고 빚을 늘렸고 복지지출을 늘렸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양극화를 사라지게 했습니까? 지금 저희는 왜 고민하고 있습니까? 양극화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 때문에 노력, 고민하는 것 아니십니까? 재정을 뿌려서 승수효과가 나서 막연히 좋아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그 일을 반복하는 자신감에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더 좋은 노력과 더 정교한 노력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노력에 대해서는 동참하겠습니다. 저는 벌써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 이전소득, 사업소득, 자본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의 회계입니다. 대한민국은 근로소득을 열심히 늘린다고 했지만 충분치가 않았습니다. 해서 이전소득, 이것이 정부가 주는 정부 이전소득일 것입니다. 그것을 많이 늘려 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라 빚이 늘었고 동시에 해결의 조짐은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반복할 수 없습니다. 같이 하더라도 추가적인 조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자본소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본소득은 누가 투자해서 누가 소득을 얻어 가는 것입니까? 1번 국민연금, 2번 퇴직연금입니다. 모두 국민들의 자금입니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수익률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놀랍게도 1%대입니다.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투자수익률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8～9%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엄연한 사실이고 이 사실 속에서 젊은이들은 국내 주식시장, 국장에 투자하면 바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미장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저희는 대통령선거를 치러 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선거도 치러 오고 있습니다. 공직의 주인공들은 바뀌고 있으며 공직은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직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했고 복지지출을 늘리고 국가부채를 늘리고 정부지출을 늘리는 실험을 계속해 왔습니다. 효과가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효과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길을 탐구해야 됩니다. 새로운 길에 나서야 됩니다. 이것이 22대에 모인 국회의원 300명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저는 거기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기업가의 의욕을 꺾는 그리고 대주주와 국민연금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를 불일치시키는 상속세 제도부터 혁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깎아 줘서 성공할 수 있는 정당은 없다고 봅니다. 몇 표나 되겠습니까? 저희는 선거를 치른 정치인들입니다. 표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표는 국민들에게 있고 중산층에게 있고, 서민층에게 있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거 때 식당을 돌고 명함을 뿌린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소득을 어떻게 도달시킬지 그것이 저희의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13조 원의 상품권을 뿌리면 그것이 소득으로 전달되겠습니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경제성장의 과실, 국민들이 노력한 그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냐? 그동안 했던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선례를 찾고 루트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답은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GDP를 계산하는 국민계정에 보면 근로소득이 있고 자본소득이 있고 이전소득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답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보지 않았을 뿐이지 답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국회는 무엇으로 바쁜 것이며 정부는 무엇으로 바쁜 것입니까? 선거는 왜 치열한 것입니까? 그 선거의 결과 저희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선거는 치열하고 정쟁은 치열한데 해답도 치열한 것입니까? 25만 원, 13조 원을 뿌리겠다는 이 해법은 치열한 토론을 거친 것입니까? 치열한 분석을 거친 것입니까? 치열한 책임감을 수반한 것입니까? 빚의 논리, 국가채무의 논리는 어느 나라 어느 국민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현 정부에 대해서 균형감을 가지고 평가드리려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보건의료의 코로나 위기를 나름 선방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옥에 티는 백신 수입이 늦었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영업 제한을 늦게 푼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옥에 티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한 대응의 노력들이 아주 형편없었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잉태됐던 경제위기는 지금 온전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전이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어떤 판단을 했든 합리적인 판단이었을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융자로 지원하는 방식을 대대적으로 택했고 그 융자는 지금 자영업자·소상인들에게 빚으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금리가 올랐습니다.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가 상품권 13조 원, 25만 원 살포로 사라진다면 저는 내일 찬성표를 던지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분석, 어떤 추론, 어떤 선례 속에서도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해서 저는 내일 반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국가의 부채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저희가 병행해서 공부해 나가야 됩니다. 아무도 인지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의 조세부담률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 뜻은 저희가 세금을 더 걷어서 빚을 갚는 한계치에 근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 5년간, 10년간 빚도 늘고 재정지출도 늘고 나라 빚도 늘었습니다. 세금도 많이 걷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 상황을 관리해 나갈 것입니까? 제가 한 가지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막대한 빚의 위기 속에서 현 정부가 2년을 끌어온 것에서 연착륙이 시도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제위기가 시작되고 경기후퇴가 시작되면 시나리오는 많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사지선다도 되지 않고 오엑스문제밖에 없습니다.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입니다. 다행히 미국이 연착륙을 끌어갔고 우리나라도 연착륙을 끌어왔습니다. F4 경제장관회의, 한은회의가 그 상의의 공간이라고 저는 관찰해 왔습니다. 경착륙은 저희가 겪었던 1998년 외환위기 같은 상황입니다. 2년 전에 부채 위기 속에서 건설사가 연쇄 도산하고 증권사가 연쇄 도산해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위기의 징후를 저희는 강원도에서 레고랜드 채권 사태로 경험했던 바가 있습니다. 일순간에 금융시장이 얼어붙었고 증권사 파산의 소문이 퍼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관리해 냈습니다. 막아 냈습니다. 그것이 현 정부의 성과이고 저는 이것을 일방적으로 세일즈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엑스포 유치에 실패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유치가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도전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정치적 비난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진실은 존재합니다. 저희는 가계부채, 기업부채, 국가부채라는 삼중의 부채 속에서 경제위기를 맞았고 그 경제위기의 관리는 윤석열 정부의 몫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어려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서, 물가가 올라서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며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괴적이고 과격한 경착륙은 막았습니다. 이것은 진실이고 이 경착륙을 막은 연착륙의 노력을 더 안전하게 끌고 가야 한다는 것이 저희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리고 이 연착륙을 소중히 관리하고 격려해야 되는 것이 저희 국회의 임무입니다. 이러한 임무에 있어서 13조 원의 빚과 25만 원 상품권은 도움이 되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전문가들의 분석과 다르게 오늘 물가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연착륙에 노력을 한 결과 물가를 잡는 면에서는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저희는 최근에 2%대의 물가상승률을 보고 있습니다. 안심이 되는 숫자입니다. 물론 농수산물과 일부 가격에서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2.5%의 숫자를 만났다는 것은 전 세계 어디보다…… 기쁜 소식입니다. 고통 속에서 느끼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크게 얘기 못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조 원이 나왔었을 때 그것이 인플레이션을 크게 다시 자극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자율의 고삐가 풀리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해서 저는 금리를 낮춰야 된다라는 정치인의 목소리가 잦아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고독하고 외롭고 객관적인 한국은행의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은행은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 저희는 추궁을 해야 될 것이고 결과를 감시해야 될 것입니다. 판단을 잘못해서 금리를 빨리 내려서 물가를 다시 자극하게 되면 그것은 책임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물가를 잡겠다는 한 방향의 생각으로 금리를 너무 늦게 낮춰서 고통이 길게 가는 것 또한 저희는 질책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렵고 고독하고 객관적인 결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은행을 그만 혼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고민하고 있는 이 시간에 금리의 압박이 있는 상황 속에서 13조 원이 풀린다고 해서 물가가 전면적으로 오른다, 이런 추론은 제게 찾아오지가 않았습니다. 해서 제가 오늘 물가 얘기는 잘 안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체적인 물가가 잡혀도 부분적인 물가가 문제를 크게 일으켰던 나라입니다. 야챗값, 소고깃값, 에너지값 이러한 것들이 뛰게 되면 국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느끼고 압박감을 받으십니다. 대한민국에 이중 물가 구조가 있습니다. 최근에 엔화가 싸지면서 일본에 여행을 가시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 보시면 좀 느끼실 겁니다. 대한민국은 교통비가 쌉니다. 전기료가 쌉니다. 대신에 대한민국은 장바구니 물가가 무겁습니다. 신선식품, 야채 이러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게는 주택가격이 높습니다. 주거비와 장바구니 물가가 저희의 고질적인 숙제입니다. 에너지와 교통비는 저희의 생활을 안정시킨 소중한 효자들입니다. 자극적인 부분이 될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대선에서 패배했던 이유로 제가 경제전문가로서 3개를 말씀드렸습니다. 1번 탈원전, 2번 주택가격, 3번 소득주도성장입니다. 탈원전은 원자력을 지구에서 사라지게 하겠지만 국민의 합의 없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탈원전을 하면 저희는 두 배의 전기료를 낼 각오를 해야 됩니다. 결정은 정치인이 하지만 전기료는 국민들이 냅니다. 국민의 합의 없이 탈원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광·풍력, 신재생에너지를 키우는 도전을 국민의힘 저희도 지지합니다. 미래 에너지로서 반드시 해야 되고 저도 그 노력에 동참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신재생의 천국을 만나기 위해서 저희는 원자력의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이것은 저희의 현실입니다. 저희가 희망하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은 다릅니다. 원자력발전은 저희 전력의 50% 기저 전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전기료의 절감이 대한민국 물가의 안전판입니다. 전기료가 오르면 집의 전기료만 오르지 않습니다. 식당의 설렁탕 값도 오르고 목욕탕의 가격도 오르고 지하철 요금도 오릅니다. 전기료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전력이 저런 적자를 감수하고 있는데도 전기료를 잘 못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최근에 살펴보시면 가스공사의 적자가 급증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제 가스 가격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즉 수입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데 소비자들, 국민들께 받는 가스 가격은 저희가 못 높이기 때문에 역마진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한전 적자 200조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스공사의 적자는 60조 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자가 저희의 안전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적자를 적자로 유지하지 않고 저희가 요금을 올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저희가 걸어가고 있는, 논의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은 훨씬 높은 강도로 지난 2년을 지배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끌어온 연착륙의 지혜, 연착륙의 완충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이 소상히 알려지지 않고 토론되지 않은 점이 저는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왜 지난 2년간 이러한 것은 논의되지 않고 토론되지 않았던 것인지 저는 의아스럽고 궁금하지만 궁금증 대신에 저의 일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진실을 전달드리고 제가 갖고 있는 오류에 대해서 토론을 받고자 합니다. 전기료·가스료가 급자기 올랐고 고금리 상황에서 물가의 압력을 관리하지 못했다면 저희는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있을까요? 레고랜드 채권이 위기를 만들었었고 태영이라는 건설사도 부도를 맞았습니다. 저희는 그 정도로 관리해 낸 것입니다.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 정도는 된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연착륙이라고 평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위기의 기본 법칙은 가장 약한 사슬을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그 사슬이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제안하신 자영업자·소상공인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면 25만 원, 13조 원을 뿌리면 그 약한 고리가 튼튼해집니까? 저희는 그 약한 고리를 강철처럼 만들어 낼 수 있습니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들에게 직접 전달해서 그들을 한시라도 빨리 튼튼하게 하고 계속 사업을 할 분은 도와주고 떠나실 분은 떠나게 하고, 그것이 제가 관찰한 최근 7월 초에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정책입니다. 저는 관점은 어느 정도 유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직 검증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이 대책은 효과적인지, 충분한지, 신속한지, 그래서 약한 고리를 메울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신을 제가 아직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분석하는 차제였는데 25만 원, 13조 원 법이 올라와서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게 됐고 지금 그 얘기를 전달드리는 것입니다. 300명 저희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약한 고리입니다. 가장 약한 고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들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다행히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책을 파고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25만 원, 13조 원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이 점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언론의 관찰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전달드리겠습니다. 저만의 생각인지 아니면 다른 관찰자도 할 수 있는 생각인지, 저의 기본 관점은 이렇습니다. 다만 언론이 소개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축약이 있고 자극성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객관적인 균형감의 해설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사IN에서 금년도 5월 7일에 발표한 기사입니다. ‘전 국민 민생지원금, 기본소득 실험 될까’.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이 총선 이후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인플레이션 우려부터 지급대상 범위까지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 네 가지 쟁점을 토대로 민생지원금을 분석했다. 정부 여당의 참패로 끝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키워드는 민생이었다. ‘대파 한 단 875원’ 발언으로 상징되는 윤석열 정부의 민생 실책으로 정부 심판론에 불이 붙었고 국민의힘은 108석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얻었다. 총선이 마무리된 현재 정국을 주도하는 키워드 역시 민생이다. 먼저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한 쪽은 더불어민주당이다. 4월 1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공식 제안했다. 전 국민에게 일인당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골자로 한다. 이 대표는 ‘말로만 민생 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라고 정부와 여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이 부분, 이 시작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이고 겸허하게 듣습니다. 저희 정부 여당이 노력해서 연착륙에 성과를 냈지만 저희는 그동안 국민들에게 소통이 부족했고 그 고금리의 압박 속에서 국민들이 저희를 심판하셨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요인이 분명히 되었고 대파 사건은 크게 회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기사가 얘기하듯이 이재명 대표께서는 25만 원, 13조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속히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느끼는 균형감은, 선거는 많은 이슈로 결정이 납니다. 물가의 압력을 잘 설명드리지 못한 저희 소통에 실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사진 한 컷이, 그것은 진실인지 프레임인지 저는 모르지만 곡해의 여지도 있었고 악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으로 인해서 물가의 압력을 잘 설명하지 못했고 저희가 물가의 민심을 자극해서 선거에 졌다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께서 25만 원, 13조 원 정책을 추진하는 논거가 될 수는 있는지 저는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물가의 압력을 설명하지 못했고 물가의 민심을 관리하지 못했다면 민주당도 같이 물가의 압력, 물가의 민심을 다루어 주셔야 하는 것 아닌지요? 저희가 고금리와 물가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면, 민주당이 고금리와 물가 때문에 선거에서 이기셨다면 고금리와 물가를 다뤄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25만 원, 13조 원의 상품권을 뿌리면 물가가 낮아지는지요? 금리가 낮아지는지요? 저는 연결고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필리버스터 시작에 했던 민주당 수석부대표님의 발언과 지금 이 기사에서 나오는 이재명 대표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말로만 민생 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정부 여당의 협력을 촉구하셨습니다. 제가 정부 여당을 다 대표할 수는 없지만 저는 신속히 기재위에서 소상공인 대책을 분석하고 있고 국민들에게 자본소득을 전달하기 위한 상속세 개혁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정책들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촉구해 주시는 만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치의 길도 좀 열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최근에 세제개편과 국민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정책을 가다듬고 간담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빠짐없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박수민의 진정성을 믿는다. 그런데 소수당 국민의힘이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느냐, 자신은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물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감히 민주당, 다수당을 설득할 수 있다는 호언을 부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동시에 전문가들과 저에게 지혜를 공유하는 그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을 설득할 수는 없겠지만 국민들께 보여 드릴 수는 있지 않겠느냐. 민주당을 설득할 수는 없겠지만 민주당에게 보여 줄 수는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진실이고 해답이라면 퍼져 나가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내일 누가 만들 것이냐. 일단 만들어 놓으면 퍼지지 않겠느냐. 우리가 진실의 해답을 찾는다면 그것은 퍼질 것이고 우리가 오류의 해답을 찾는다면 그것은 도전을 받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시작되는 것 아니냐. 다수당 민주당을 설득하지 못해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정책이 좌절돼도 도전과 콘텐츠의 기록은 남을 것이다. 그러면 된 것이 아닌가. 퍼져 나가고 그러면 누군가 이어서 달리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의 이러한 답변보다 더 좋은 방법은 이미 아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어린아이들의 사실과 주장의 게임이 있습니다. 제가 서양교육에서 곁눈질한 팩트와 아규먼트의 게임입니다. ‘박수민은 남자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박수민은 열심히 한다’ 이것은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빨간색 로고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국민의힘은 착하다’ 이것은 주장입니다. 저희가 만든 팩트, 저희가 주장하는 주장, 이것들 속에서 답은 나옵니다. 토론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팩트인지 주장인지 저희는 논의하는 과정도 없습니다. 제가 무제한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동시에 왜 무제한토론까지 와야 하는지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행안위에서, 법사위에서 그 어떤 토론이 있었는지 질문드려 보고 싶습니다. 25만 원, 13조 원이 정확히 도달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가계소득을 늘리자는 것인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고자 하는 것인지, 저의의 목적도 불분명하고 승수효과만 이야기되는데 그것은 진짜 존재하는 것인지, 역사의 법칙에 없었고 경제의 법칙에 없었는데 그것은 왜 존재하는 것인지. 저희가 고물가·고금리로 인해서 선거를 졌다면, 민주당은 그것으로 인해서 선거를 이겼다면 연결고리는 무엇일지. 제가 볼 때는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가장 약한 고리,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일치합니다. 해서 제가 진보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나 해법은 연결이 되는 것인지요. 25만 원, 13조 원은 20～30% 정도의 소비진작을 가져온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물론 이것은 주장이지만 분석을 거친 주장입니다. 경험을 거친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20～30%는 소비자의 선택을 거쳐서 이미 회복된 곳으로 집중될 수 있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검증을 거친 주장입니다. 분석을 거친 주장이고 역사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25만 원 상품권을 준비하는 데 지자체와 정부부처가 매달려도 8개월, 9개월, 10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 상황입니다. 진정성과 현실성은 길을 찾은 것인지요. 실현성과 효과성은 답을 찾은 것인지요. 그리고 이 25만 원, 13조 원은 누가 갚습니까? 제가 그래서 생산, 소득, 소비, 세제, 재정, 다시 생산 이렇게 거듭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생산을 해야 매출이 나고 매출을 해야 수출이 나고 그래야 세금이 들어옵니다. 국민의힘이, 정부 여당이 법인세를 1% 깎아서 세금이 안 들어온다 하는데, 해서 저는 그 말을 부인하기보다는 그 말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25%에서 1%를 깎으면 100조 원의 법인세 중에서 4조 원 정도 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저희가 못 거둔 법인세는 그것을 훌쩍 넘는 몇십조 원입니다. 답은 경기 부진과 법인세 소득 부족에 있었습니다. 선거기간에 정치적 프레임과 논쟁으로 선거를 끌어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조차 경계해야 되지만 그것조차 다 막을 수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이후에 그 프레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책임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선거에서도 균형선이 있고 선거에서 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선거의 치열함 속에서 결국 의사결정자들은 실수를 해 온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들의 요구가 거셀 때, 선거가 더욱 치열할 때 정치인과 의사결정자들은 실수하기 좋습니다. 그 사례가 그리스와 이태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미에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일대일로 비교하지는 않겠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대한민국의 집단 지성과 수준이 남미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남미 국가가 불쾌하시더라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분명히 겪었습니다. 저희의 집단 지성이 그것보다 우수합니다. 국민들의 수준이 그것보다 높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겪었습니다. 25만 원, 13조 원 정책이 발표되었을 때 저에게 일제히 문자가 왔습니다, ‘박수민 후보, 묻고 더블로 가자. 50만 원짜리를 기획해서 빨리 한동훈 위원장에게 전달하라’. 선거기간에 수많은 정책 제안과 전략 제안이 오는 것을 후보를 겪으신 의원님들은 다 이해하십니다. 그 당시 선거는 국민의힘이 불리했습니다. 저희는 108석보다 높은 의석을 희망하고 도전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150석을 넘어서기는 어려운 불리한 형국임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께서는 25만 원, 13조 원 살포 정책을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저희 지지자들이 반응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습니까? 그러니 묻고 더블로 가자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반응은 일반인들 사이에서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경제정책을 담당했었고 공직을 수행했던 원로들 속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파괴적이고 그만큼 파괴력 있었다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세 번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상황이라고 뺀다 치면 두 번 하신 겁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2년 후에 지방선거, 3년 후에 대통령선거, 4년 후에 국회의원선거입니다. 연달아 하면 다섯 번 하실 겁니다. 자극은 자극을 낳고 작용은 반작용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만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인지 분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약한 고리는 저희가 공감이 되고 합의가 되지 않습니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입니다. 그리고 7월 초에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그 정책의 효과성과 충분성을 따져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그 효과성과 충분성을 따지는 토론의 시간이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민주당의 제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생지원금은 포퓰리즘이며 국가채무를 증가시켜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이다. 민생지원금이 물가를 자극해서 오히려 민생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비판도 나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민생지원금에 비판적 견해를 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전 국민 지원이라는 방식을 문제 삼았다. 일정 소득기준 이하 국민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무차별적으로 모두에게 동일 액수를 지원하는 방식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생지원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열릴 영수회담의 주요 의제로 논의되며 정국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의회 권력이라는 강한 뒷배를 가졌지만 정책을 실행할 행정적 수단이 없는 민주당과 기존 정부 기조와 반대되는 정책임에도 총선 민심을 무시할 수 없는 정부 사이에서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과연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 주장을 펴고 있을까 네 가지 논점으로 살펴봤다. 이 대목에서 유추되는 것은 국민들은 정치인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부 여당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 질문과 궁금증에 충분한 토론을 거쳤는지요.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13조 원에서 토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방송 프로그램도 나가겠다고 공언했었습니다. 어떤 전문가, 어떤 진영의 분이 나와도 공개토론 하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정국의 격랑 속에서 공개토론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간신히 이 무제한토론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새 전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공약도 공약이지만 정치인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토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인지요. 저희는 그 관심에 부합하는 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요. 첫 번째 논점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은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는가입니다. 민생지원금을 둘러싼 주요 비판점 중 하나는 국가재정 악화다. 민주당에 따르면 민생지원금 지급에는 총 13조 원이 소요되는데 재원조달 방법으로는 국채 발행, 정부가 돈을 빌린다는 의미이다. 국채 발행이 주로 제시된다. 구체적인 조달 방식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정부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불가피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가부채 상승 부담을 이유로 들어 민생지원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4월 19일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 총재는 한국의 국가부채비율―국가부채를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숫자이다―이 당장은 낮아 보이지만 앞으로 고령화에 따라 그 비율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숫자만 보고 재정 상태를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다라고 말했다. 2023년 국가 결산을 참고했을 때 민생지원금으로 인한 추가적 정부지출이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해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는 38조 8000억 원이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다면 적자는 87조 원으로 늘어난다. 대규모 세입감소로 이미 재정적자에 빠진 상황에서 13조 원 추가 재정지출은 적자규모를 더 늘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민생지원금이 재정부담을 더 늘릴 것이라는 정부 여당 측의 주장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 여당은 법인세·종합부동산세 감세 등 이른바 부자감세로 재정적자를 자초했지만 감세의 기대효과인 경기부양을 달성하지 못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 1년간 단행한 세제개편으로 2028년까지 예상되는 세수감소 규모는 89조 원에 달한다. 민주당은 재정지출을 통해 종국적으로는 국세수입이 늘어나는 재정의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재정 확대로 경기를 부양하면 국민소득이 상승하면서 국세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민생지원금으로 노리는 효과 중 하나가 선순환이라고 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구체적 설명자료는 내놓고 있지 않다. 예컨대 13조 원을 일회성으로 지출한다고 해서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수준의 설명만 반복을 하고 있다. 여기서 분석을 드리면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지적은 놀랍게도 한국은행임에도 불구하고 13조 원이 물가를 자극한다는 걱정보다는 국가부채를 늘릴 수 있다라는 걱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의 주 책무는 물가를 잡는 것인데, 국가채무는 기재부의 몫인데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보다 국가부채를 걱정하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물가를 잡아 간다는 한국은행의 자신감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 걱정 말고 다른 데를 걱정해야 된다라고 지적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목이 바로 국가채무입니다. 국가채무가 당장에 국가의 파탄을 가져온다는 뜻이 아니라 아주 정교한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숫자만 보면 큰일 난다, 고령화돼서 복지지출이 늘어나서 어차피 재정의 투입이 늘어날 것인데 그것을 고려한 시나리오 플래닝이 되고 있는 것인가,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저희 국회는 이창용 총재를 불러서 토론할 수 있는 곳입니다. 기사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은행이 업무보고를 하고 이창용 총재와 기재위에서 토론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할 수 없었습니다. 국회의원들 간에 시간을 나눠 써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 나눠 쓴 시간이 동일한 인식과 관심에서 시작되지 않고 각자의 관심과 각자의 질문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저희가 추구해야 되는 질문과 응답의 과정을 성실히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 총재를 기재위에서 불러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우선순위 높은 토론은 무엇이었을까요? 금리, 물가 그리고 이창용 총재가 지적하는 국가채무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 기억에는 그날 그런 토론은 충분치 못했습니다.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것인지, 언제 낮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많이들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토론이라기보다는 단순한 팩트 조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금리를 낮춘다 그러면 시장이 반응할 것이고 높인다 그래도 시장이 반응할 것인데. 한국은행 총재의 숙명은 침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토론해야 될까요? 기재위를 비공개로 하더라도 금리는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공개로 하면 기재위의 보안이 유지되는 것인가요?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을 저희 국회는 아직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가 보면 연방준비위원회 이사장은 국회에서 장시간에 걸쳐 금리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고 토론을 하고 청문회 과정도 겪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국가부채도 논의됩니다. 300명 국회의원 저희에게 부여된 시간은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국회보다 높은 품질의 토론, 영국의 국회보다도 품질 높은 토론, 저는 저희가 그것을 못 할 이유를 찾기 오히려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학교육의 나라입니다. 대졸자가 너무 많아서 문제일 정도의 고등교육의 나라입니다. 지금 유튜브를 열어 보면 개별 지식을 파고드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새로운 지식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리에 대해서 토론을 못 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영국에 가면 국무총리가 Prime Q라는 것을 국회랑 맨날 합니다. 금리를 토론하고 재정지출을 토론하고 국가채무를 토론합니다. 저는 단순히 그런 멋진 모습이 부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 진지한 토론과 정교한 토론을 할 때 저희는 25만 원, 13조 원을 뿌리자는 정책은 얘기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의 토론과 저희의 품질 속에서 정책은 걸러질 것입니다. 정책은 필터링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집단 지성은 충분합니다. 국회의원의 숫자도 충분합니다. 없는 것은 토론입니다. 없는 것은 필터링입니다. 그것이 저희의 몫입니다. 언론 기사를 국회의원이 연단에서 읽어야 할 만큼 저희는 언론 기사만큼의 토론과 분석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과감하게 25만 원, 13조 원을 뿌려야 한다고 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3조 원은 저희가 갚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과감해도 되는 것인지요? 결정은 저희가 하지만 갚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결정을 품질 있게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G7 반열에 올랐습니다. 미국도 대한민국에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쓰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반도체 공장, 우리의 배터리 공장을 가져가기 위해서 미국의 국고가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유혹의 손길을 펼치는 상황입니다. 케이팝은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 살면서 제가 이런 광경을 볼 줄 몰랐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는 팝송만 봤습니다. 아, 어떻게 외국은 저런 음악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 마이클 잭슨, 폴 매카트니, 비틀즈, 수많은 팝스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서양의 젊은이들이 BTS를 듣습니다. 이것이 제가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지금 이 순간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케이팝도 미국을 넘어섰고 영국을 넘어섰습니다. 반도체도 미국을 넘어섰고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토론이 왜 미국의 국회를 못 넘어섭니까. 왜 영국의 국회를 못 넘어섭니까. 저는 아예 일본의 국회는 벤치마크하지 않겠습니다. 최소한 저희가 뛰어넘어야 한다면, 벤치마크를 하여야 한다면 미국·영국·독일 국회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못 넘는다 해도 그것과 비슷한 정도의 토론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저희가 그런 토론의 시간으로 지난 두 달을 채웠을 때 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제가 필리버스터에 나섰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민주당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정쟁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초선의원이지만 질문드립니다. 언제까지 이 형국을 지속하면서, 언제까지 품질의 토론을 하지 못하면서, 품질의 필터링을 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갚지도 않을 빚에 대한 결정을 저희가 내리고자 하시는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해서 저는 내일 반대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당론이고 당대표의 1호 제안이라서 민주당은 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찬성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늘 던진 분석의 논리이고 진실의 논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책무는 여러분들에게 남습니다. 제가 소수당이고 초선의원이지만 저는 믿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회사를 하고 투자를 하고 정부 생활을 할 때 수없이 많은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와 일하는 사람들이 제게 물었던 것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얘기를 들으면 헛갈리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하는 얘기도 맞는 얘기는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꼭 높은 사람, 똑똑한 사람, 저명한 사람이 하는 얘기만 들어야 하는 것이냐. 삼인행 이면 필유사 라 했습니다. 길거리에도 지식이 있고 스트리트 에서 위즈덤 이 있습니다. 누군가 남긴 말은 다른 말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밤새워 말을 남기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성해서 통과돼도 제 말은 남을 것입니다. 제 말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질 것입니다. 그러나 제 말이 맞았는데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셨으면 그 결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것이 헌법이 부여한 책무이고 정치의 게임이고 정치인의 숙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신중한 선택에 앞서서 밤새워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자본주의의 역사, 그것이 갖고 있는 핵심 장치, 정신의 힘, 그러나 그 정신의 힘이 흔들렸을 때 나타났던 파국적인 제국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루트를 찾아낸 수정자본주의, 그러나 수정자본주의가 막혔을 때 다시 찾아낸 신자유주의 그리고 그 신자유주의 또한 문제를 일으켜서 다시 고쳐 가는 자본주의의 루트. 풍년이 오면 농사를 짓고 흉년이 오면 농사를 떠나는 것입니까? 흉년이 오면 오히려 밭을 갈아야 풍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속해 살아가는 체제는 시장경제 자본주의이고 그것이 가장 국민들에게 좋고 우리 아이들에게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이들을 골라서 나라를 고르라고 해 보십시다. 국적을 고르라고 해 보십시다. 아이들에게 공산주의국가를 택하라고 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사회주의국가를 택하라고 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어렵고 힘들더라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갖춰서 자유시장경제 속에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교육에 불만이 있어서 아이들도 유학 보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체제에 대한 불만, 시장경제에 대한 어려움, 그것이 가져오는 고민과 도전, 저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엘리트가, 경제관료든 정치인이든 더 소중히 보다듬고 소중히 가꿨어야 한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드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양극화라는 단어가 탄생한 지 도대체 얼마 된 겁니까? 제 기억에 처음 나온 게 2004년, 2005년경이었습니다.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진정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뛰어왔습니까? 뛰고 있습니까? 13조 원, 25만 원을 뿌리면 양극화 해결의 첫 단추를 꿰는 것입니까? 그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문이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도식과 숫자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돈이 가면 마법의 승수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은 총합의 오류, 애그리게이션 의 오류입니다. 숫자가 주는 오류는 또 있습니다. 평균의 오류입니다. 평균으로 보면 쉽고 총합으로 보면 명확해 보입니다. 그러나 숫자 속에서 출근하고 숫자 속에서 일하고 숫자 속에서 퇴근하는 국민들은 단순히 총합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의 도전정신, 그들의 책임의식, 그들의 무게감 속에서 기업의 매출은 크고 개인들의 소득은 늘고 거기서 소비와 세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상식의 논리를 벗어나서 세금을 뿌리면 성장이 이루어지고 경기가 살아난다는 마법의 공식을 어떻게 찬성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선거에서 이긴 점이 어떻게 이것과 논리적 연결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꼭 받고 싶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물가보다 국가채무를 걱정했다는 점에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논점은 ‘인플레이션 대응인가 악화인가’입니다. 민생지원금의 취지 중 하나는 최근의 인플레이션에 대항하는 것이다. 현재 민생이 어려워진 결정적 이유가 바로 물가상승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의 실질소득은 2022년 3분기 이후 하락하거나 아주 작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에 더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인상으로 인해 가계 살림은 더욱 어려워졌다. 실질 가처분소득, 실질소득에서 이자, 세금 등을 제외하고 가계가 실제로 사용 가능한 금액은 실질소득보다 더욱 가파르게 떨어졌다. 민생지원금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 정책이 오히려 물가상승을 부추겨 민생을 더욱 악화시킬 거라고 비판한다.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지역화폐가 민생지원금으로 지급되면 가계는 소비를 늘리기 마련이고 이에 따라 수요가 확대되면서 물가가 더 상승한다는 시나리오다. 민생지원금 등 정부지출은 크든 작든 물가를 올릴 수 있어 정부지출로 경기가 부양된다면 그 효과 중 하나가 물가인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물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지출, 예컨대 민생지원금을 늘리면 안 된다는 식의 정부 여당 측 논리는 자가당착적인 측면이 있다. 정부가 물가상승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는 기름값이 지나치게 오르는 경우 유류세를 낮춰 서민들의 소비를 보조해 주는 처방을 사용해 왔다.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은 것은 엄연한 정부지출이다. 최근에도 정부는 사과 등 농산물 가격이 오르자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무기한으로 투입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이 대목은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물가상승을 유발한다는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 의원은 오늘 물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고통 속에 걸어 온 고금리 상황이 어느 정도 물가를 잡고 있는 징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창용 총재도 자기네 기본 임무인 물가 대신에 국가채무를 걱정한 게 아닌가 본 의원은 유추해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확률의 문제이지만 13조 원이 전면적인 물가상승을 다시 촉발할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의원님들께 전달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저에게 굳이 묻는다면 낮은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가에 대해서는 이 기사의 분석에 대해서 크게 동의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 축약된 분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3조 원도 소비자들의 선택에 따라 집중될 것입니다. 소고기든 가구든 그동안 못 샀던 것이든 가 보지 못했던 곳이든 가고 싶을 것입니다. 물론 민주당 안에 따르면 연매출 30억 이하에 제한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에서도 선택은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식이든 집중되면 그곳에 국지적인 물가상승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높은 확률을 예상해 봅니다. 다만 그것이 한 달간의 반짝 효과일 것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물가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논리에서, 이 분석에서 제가 동의하는 아주 좋은 표현이 자가당착적입니다. 논리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경기를 살린다면서 물가를 안 올린다는 것은 반어법입니다. 지금 금리를 높여서 간신히 물가를 잡았는데 여기서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린다면 물가는 반드시 뜁니다. 그런데 역으로 이 민생회복지원금을 풀어서 물가가 뛰지 않는다면 물가는 뛰지 않겠지만 그만큼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일관성의 논리입니다. 물가도 잡고 경기도 살리고 그렇게 하려면 물가가 다 잡힌 상황에서 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그런데 물가가 다 잡힌 상황인지 그것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예민한 결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거나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한국은행의 고독한 책무를 강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고독한 책무라는 것은 그 한국은행이 누리는 자유가 특권이 아니라 과중한 형벌일 것입니다. 금리를 늦게 낮추면 국민들의 고통이 지속됩니다. 금리를 빨리 낮추면 물가가 다시 튀어서 고통의 2차전이 시작됩니다. 이 고독하고 무거운 형벌의 결정은 한국은행에 맡겨 놓고 그 결정의 품질과 책임을 묻는 것이 저희 국회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결성과 일관성의 논리 위에서 볼 때 저는 25만 원, 13조 원 배포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장점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한 달 반짝 효과니까 당연히 물가는 덜 자극할 겁니다. 그러나 한 달 반짝, 물가가 안 오르는 한 달 반짝 효과인데 경기가 살아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따지나 뒤로 따지나 논리는 맞아야 합니다. 맞는 논리 속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결정은 저희가 하지만 돈은 국민들이 갚기 때문입니다. 즉 ‘민생지원금이 물가를 올릴 것이므로 불가하다’는 반대 논리로 충분하지 않다. 우선 물가가 어느 정도 오를 수 있는지에 관련해 구체적 데이터와 합리적 모델에 기반한 과학적 추정이 필요하다. 물가인상의 폭이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해칠 정도로 예측이 된다면 그 정책은 차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물가상승의 폭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엔 민생지원금이 어느 정도 물가상승을 감안하더라도 추진할 만한 사회적 편익이 큰지 따져 봐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 역시 민생지원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여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3월 25일 경남 김해시 유세에서 이재명 대표는 ‘저희가 코로나 때 13조 원 정도 부족한 금액을 지원했는데 동네 경기가 많이 활성화됐다. 그때 물가가 폭등해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나’라고 물었다. 하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팬데믹 시기와 2024년 현재를 동일선상에서 두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당시는 강도 높은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물가가 급격히 하락하던 시기였다. 더군다나 지원금이 가져올 경기 부양 및 소상공인 지원 효과도 팬데믹 시기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재난지원금을 나눠 주던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는 한계소비성향―추가 소득이 생겼을 때 그중 어느 정도를 소비하느냐를 나타낸 비율―이 유달리 높았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팬데믹 시기 한계소비성향은 약 70%를 기록했다. 100만 원이 더 생겼다면 그중 70만 원을 소비했다는 의미다. 이는 평상시 한계소비성향이 15～20%에 불과한 데 비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우 교수는 ‘지금 한계소비성향을 높여 봐야 40～50% 정도에 그칠 것이다. 당연히 정책의 효과도 팬데믹 시기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상의 분석이 잘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치인으로서 어떤 체감의 논리를, 체감의 표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때 뿌려서 효과가 많이 좋았는데 물가가 안 올랐지 않냐’, 당연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표현과 주장은 옳은 것인지 분석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분석의 과정은 이미 여기에 잘 나와 있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데도 잘 나와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지 않는 경기침체 상황, 즉 저희가 겪었던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 파산이 일어나고 저축은행 파산이 일어나고 은행 파산이 일어나는데 물가가 오를 수 없습니다. 과감한 재정지출로 민간 수요를 보충해야 하고 경기를 보완해야 됩니다. 실제로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과감한 재정지출을 해서 경기를 보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다릅니다.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찾아왔고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자율을 과격하게 높이다 보니 화폐 유통 속도가 떨어져서 경기가 침체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고독하고 힘든 미션입니다. 금리를 언제 낮출지, 늦게 낮추면 국민들이 힘들고 빨리 낮추면 물가가 다시 오릅니다. 그 고독한 결정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이것은 국회의원 박수민의 주장이 아니라 모든 경제전문가들의 주장이고 바로 이 언론도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제전문가, 분석전문가가 아니고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에 느낀 바, 생각하는 바를 말씀하실 수 있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주장이 대등한, 수평적인 토론을 거쳐서 검증을 거치든 철저한 자문과 조언에 의한 검증을 거치든 검증되어서 절차탁마되고 품질을 높이는 것이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자문과 조언 속에서 검증을 거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자신감에 놀라고 저는 그 자신감에 걱정합니다. 물가는 크게 자극을 안 할 것, 저는 그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균형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물가가 안 오르는 만큼 경기회복의 효과는 없을 거고 반짝 효과인데 그것은 소비자의 선택을 거쳐서 일부 집중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모두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이 해도 맞는 얘기는 들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지나가는 사람 중의 한 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신뢰하고 조언받는 그룹에서 꼼꼼한 자문을 받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논리에 대응해서 민주당에도 전문가들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주당 전문가 의원님들과 제가 토론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재위가 됐든 행안위가 됐든 토론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그런 토론의 여건과 조건과 정치 상황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저 역시 참담하고 저 역시 좌절감이 듭니다만 그 좌절감과 그 슬픔이 토론을 생략해야 되는 강력한 논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석을 생략해야 되는 편리한 논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쟁 중에도 토론은 할 수 있고 정쟁 중에도 분석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분석을 거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말하는 논리에 대해서 상의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논리는 지금 제가 소개드리고 있는 기사에서 벌써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논점은 ‘전 국민 지급인가 일부 지급인가’입니다. 민생지원금이 가져올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빠질 수 없는 논의점은 지원금의 지급범위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원할지 일부에 한정해 지급할지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부터 소비 진작의 효과까지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당초 민주당은 전 국민 지원이라는 방식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이를 필수조건으로 내세우지는 않았다. 지급범위에 주안점을 둔 것은 정부 측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민생지원금을 무분별한 현금지원과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지만 영수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에서 선별 지원이라면 논의 여지가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이 선별 지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자 민주당은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월 24일 시사IN과 한 통화에서 ‘정책사안들에 대해 얼마든지 협의 가능하다. 민생지원금은 복지정책이 아니다. 복지정책인 것처럼 전 국민 지원이냐 선별 지원이냐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범위, 규모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은 영수회담 의제를 그것에 국한시키려는 수작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입장은 단 하루 만에 정반대로 변했다. 4월 25일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선별 지원론은 본말을 전도한 주장이라며 ‘전 국민에게 지급이 이루어져야 그 경제적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주일 뒤에는 또 바뀐 입장을 내놓았다. 진 정책위의장은 5월 2일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보편이든 선별이든 중요하지 않다. 이것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민생정책, 경제정책이다’라고 말했다. 이게 상당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논의의 전개인데 이 논의의 전개 속에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고 모호한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은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앞두고 뭔가 타협을 할 수 있는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것, 그것이 선별이든 뭐든 옳든 그르든 논의를 했다라는 어떤 초반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별이냐 전체냐 하는 논쟁은 그 이후에 완전한 미궁에 빠져 버립니다. 선별을 해도 좋다. 선별이 아닌 민생정책이고 경제정책이다. 아니, 다시 선별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선별로 의제를 축소하려는 정치적 고려이다…… 여러 가지 논쟁 속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토론과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치적 고려 속에서 이것이 민생정책인지 경제정책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미궁의 상황 속에서 시간이 흘렀고 저희는 지금 그것을 본회의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진성준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이것은 저의 추측이니까 틀리면 반드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진성준 위원장의 생각은 복지정책이 아니라는 언급이 자주 나왔습니다. 이것은 민생정책이고 경제정책이다라는 것인데 만약 이러한 표현이 숫자와 도식으로 승수효과를 믿는 그런 방식이라면, 이게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민생 정책이라면, 이것이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승수효과의 방식이라고 얘기하신 것이라면 그런 표현은 정확히 되지 않았지만 그것은 제가 벌써 몇 시간째 설명드리고 있는 성립되지 않는 승수효과입니다. 그 승수효과는 20～30% 한 달짜리 정도의 효과이기 때문에 경제를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물가를 덜 자극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입니다. 이 이중의 논리 속에서 저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저의 분석은 추측을 수반했기 때문에 이것이 틀렸으면 반드시 저에게 얘기를 해 주시고 토론을 이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전 국민 지급을 포기할 수 있을까? 민생지원금 이슈를 주도한 이재명 대표의 과거 정책 행보를 봤을 때는 장담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표는 재난지원금 논쟁 당시 전 국민 지급을 밀어붙여 관철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 등 일부에 한정한 지원을 주장했다. 일견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사이에서 선별복지를 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보편적 복지의 원칙은 필요에 따라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보편적 복지의 원칙을 지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보편복지론이 아닌 기본소득론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본소득정책을 도입하려 시도했다.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당연한 결론이었다. 전 국민 지급을 제시한 민생지원금 역시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론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민생지원금이 기본소득정책의 일환이라고 밝힌 적은 없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경제책사 역할을 해 왔던 경제학자들 역시 민생지원금을 기본소득의 맥락에서 읽어 낸다. 제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캠프에서 정책조정단장을 맡았던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님은 민생지원금으로 13조 원을 투입한다면 한국 경제가 얼마나 살아나는가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처럼 경제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실험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민생지원금이 기본소득론과 맞닿아 있다면 이에 대한 판단은 단순히 효과에 대한 검증을 넘어선다. 한국 사회가 기본소득을 추구해야 하는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재난지원금에 이어 기본소득론의 두 번째 검증 기회를 줘야 하는지의 문제가 된다. 재난지원금 지급의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1라운드였다면 민생지원금 논쟁은 기본소득을 둘러싼 2라운드가 되는 셈이다. 재난지원금 논란 당시와 유사하게 민주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는 존재한다. 3월 27일 CBS 라디오에 출연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에 생각을 같이한다’라면서도 ‘전 국민 대상보다는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 등 어려운 계층을 좀 촘촘하고 더 두껍게 보호하는 것이 경기 진작이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더 좋을 것이다’라며 전 국민 대상 지급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피력해 왔다. 이 대목에서 기본소득이 출현하는데요. 이것은 기자가, 여기 기사가 밝히듯이 이재명 대표가 언급하신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자가 언론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이것이 배경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 1차 실험을 했고 2차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 속에 분석을 들어갔고, 걱정인지 기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예상 속에서 분석을 들어갔고 이재명 대표를 실제 조언했던 분인지 아닌지 기사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추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최배근 건국대 교수님께서 민생지원금으로 13조 원을 투입한다면 한국 경제가 얼마나 살아나는가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당시처럼 경제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실현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금일 분석과 토론을 하면서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논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숫자와 도식으로만 보면 안 되고 그것은 반드시 정신의 문제이다, 생산도 소득도 출근도 토론도 매출도 선택도 다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고 인간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고 베스트 버전 오브 유어셀프 , 우리 최고의 버전은 무엇이냐? 우리 인간은 그것을 추구하고 개인의 책임감, 가족을 지킨다는 책임감, 나의 일을 완수한다는 책임감에서 나를 발견하고 자존감을 느끼고 그 자존감 속에서 시작되는 책임감이 경제를 시작하게 하는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존감과 결합된 강력한 이윤 동기, 사유재산권이 그 책임감과 소명의식과 끈기를 더 키워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자유시장경제를 지키는 출발점인데 여기에 나오는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 의지나 이것은 언론의 분석이기 때문에 언론의 분석으로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본소득으로 번지는 또 다른 실험이 아닌지에 대한 걱정을 박수민 국회의원 이외에도 하고 있다는 것은 기사에 팩트로 드러납니다. 기본소득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나라를 구하고 세상을 구한다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반대일 것으로 토론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저희의 생산소득, 그것이 진짜 기본소득입니다. 그런데 시장경제에서 저희가 아무리 균등하게 노력을 하고 성실히 노력해도 시장의 소득은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완벽한 평등으로 가져가면 공산주의가 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성실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정도의 존엄성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가 가동한 것이 사회안전망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회안전망이 아직 충분치 못하고 유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사회안전망이 유능한 것인지, 성실한 것인지, 충분한 것인지 따져야 되고 그것을 먼저 보강하고 도전하고 토론하는 것이 저희의 책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너뛰어서 기본소득을 가는 것이나 현금을 뿌리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자신감과 근거가 있는지 토론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선거를 뛰는 저희 모두는 경로당을 돌고 사회복지관을 돌고 주민센터의 복지공무원을 만나고 저희가 결정하고 국민들과 상의해서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생생히 목격합니다. 그것이 아쉽든 충분하지 못하든 저희가 가꿔 온 사회보장의 기본 체계입니다. 소득 파악의 인프라와 복지 전달 체계입니다. 그것이 충분치 못하고 그것이 유능하지 못한 것이 저도 절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재정정보분석원, 통계정보원이라는 곳과 국세청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빠지지 않고 질문한 점은 소득 파악의 인프라였습니다. 당신들은 데이터베이스가 있지 않느냐, 전산으로 국민들의 소득과 소비를 보지 않느냐, 재정통계가 있고 통계청의 통계DB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을 연결해서 국민들의 소득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의 재정지출이 조금 더 유능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업무보고 때 질문을 드렸고 그 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소득 파악의 인프라이고 사회보장 전달 체계의 개선이고 진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싸그리 무시하고 현금을 상품권으로 뿌렸을 때 저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요? 제가 기본소득이 시장경제를 약화시킬 점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기본소득이 사회보장 인프라를 건너뛰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그 건너뛴 효과가 허공에 흩어지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유, 책임의식의 개념에 역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베이직 인컴 이라는 근사한 단어를 해서 저희는 기본소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번역에 앞서서 진정한 단어의 의미를 여쭙고 싶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추구해야 되는 진짜 기본소득은 시장의 소득입니까, 정부의 세금입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스위스에서 개념이 나와서 국민투표에서 부결이 되었었고, 캐나다에서 잠시 실험을 했었고 또 다른 나라에서 약간의 논란이 됐지만 그랬기 때문에 국민 세금으로 주는 소득이 기본소득이다, 저희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보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너의 적성에 맞춰서 공부를 할 것이면 공부를 하고 음악을 할 것이면 음악을 하고 너의 적성과 베스트 버전 오브 유어셀프를 찾아서, 너의 최고의 버전을 찾아서 노력을 해라, 도전을 해라 그리고 도전이 힘들면 쉬어 가기도 해라, 성실히 길을 걸어라, 다만 너의 그런 노력이 결과적으로 부족할 수 있으면 저희는 사회안전망을 대비해 놓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회안전망에 소득 파악의 인프라가 있고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 인프라의 소득 파악 인프라를 온라인 전달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관, 주민센터의 복지공무원들의 오프라인 체계는 오프라인 전달 체계입니다. 대한민국은 IT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정보원과 통계정보원과 그리고 사회보장정보원이 있지 않습니까? 국세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연결해서 소득 파악의 인프라를 조밀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열악한 처우에서 일하는 복지관의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종사원들에게 조금의 처우를 개선하면 더 좋은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선거철 복지관에서 한 수급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수민 후보, 국회의원이 되거든 꼭 우리를 더 도와달라. 그런데 나의 급식 단가를 높이기보다는 이 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를 좀 높여 줘라. 너무 일이 많고 박봉에 격무이다’. 저는 그분의 목소리를 아직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득 파악의 인프라를 상임위에서 토론하는 것입니다. 급식을 무료로 받는 그분은 반찬을 더 좋게 해 달라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더 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열악한 처우를 호소했습니다. 13조 원을 상품권으로 뿌리는 것보다 저는 이것에 확신을 갖습니다. 제가 봤고 제가 경험했고 제가 확신하는 시장경제 자본주의의 따뜻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경제는 정신이고 경제는 책임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숫자와 산식으로, 승수효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건강한 정신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걸맞은 만큼의 건강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건강한 분석을 거쳐서 안건을 본회의에 올린 것입니까?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누구나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학자도 실수를 하고 언론인도 실수를 하고 정치인도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말씀드립니다. 선거철은 급하고 누구나 유혹에 빠집니다. 저희 국민의힘 진영은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도셨고 이재명 대표는 13조 원, 25만 원을 뿌리자고 했습니다. 행태적으로는 동일한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는 GTX와 그린벨트 해제, 연속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재정지출을 그래도 논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25만 원, 13조 원은 현금살포성 매표 공약입니다. 이런 공약을 생각해 내지 못해서 민주화 시대의 선배들이 안 하셨겠습니까? 이런 매표 행위가 탐나지 않아서 지금의 정치자금법을 만들고 이 빡빡한 선거법을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그 유혹을 벗어나서 깨끗한 정치로 가자, 힘들더라도 투명한 정치로 가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가 후보로 출마하자마자 들은 첫 번째 조언은 선거법이었습니다. 박수민 후보 잘하려고 하다가 선거법을 틀리면 선거소송에 걸린다, 정치자금법에 걸리니까 잘하려고 하기보다 안전하게 해라, 그만큼 대한민국의 정치자금법은 빡빡해졌고 오히려 탄력성을 고려해야 될 시점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의 토대 위에서 25만 원 상품권을 살포하는 현금성 공약이 총선 보름을 앞두고 발표되었습니다. 그 당시 국민의힘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자는 내부의 목소리도 많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것을 거절하는 것은 불리하다는 저희 내부의 토론도 있습니다. 국민들께 드리는 것인데 25만 원이 아깝겠습니까? 저도 그 말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갚는 25만 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도한 대로 쓰이지 않을 것입니다. 한두 달의 반짝 효과, 20～30%의 소비진작 효과, 선택을 거쳐서 특정 부분에 집중될 것입니다. 이미 충분한 실험과 분석을 거쳤는데 왜 2차 실험을 하겠다는 이런 언론 분석이 나오는지 의아합니다. 제가 그래서 25만 원, 13조 원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의식의 저변, 생각의 흐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흐름, 의식의 저변이 기본소득을 실험할 때 저희의 자유, 의지, 책임감, 정신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화와 훼손의 증거를 저는 선거판에서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경제전문가 박수민 후보, 빨리 묻고 더블로 가자. 50만 원짜리 정책을 빨리 만들어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전달해 달라’,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님의 언급도 있어서 코멘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에 생각을 같이한다라면서도 전 국민 대상보다는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 등 어려운 계층을 좀 촘촘하고 더 두껍게 보호하는 것이 장기 경기진작이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더 좋을 것이다라며 선을 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을 가지고 꼬리를 잡고 이런 것은 저는 성숙한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꼬투리를 잡는 식으로 평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확장적 재정정책이라는 용어를 확실히 썼다면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자율을 올려놓은 상황에서 이 확장적 재정정책과 어떻게 조화를 시키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언론에 언급한 한 줄의 기사를 가지고 정치적 공격을 하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럴 의향은 없고 오늘 우리는 성실한 반대토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언급된 논리에 상충이 있기 때문에 잠시 언급드렸습니다. 그다음 논점은 ‘민생지원금 지금 해도 괜찮을까’입니다. 민생지원금 지급에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논점은 남는다. 2024년 2분기 현재가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절한 시기냐는 의문이다. 먼저 근원물가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민생지원금 찬성 측에 설득력을 더한다. 경제 전반의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높지만 변동성이 큰 식료품 및 에너지 품목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이상기온, 중동 분쟁 등 외생적 요인으로 인한 물가상승을 제외한다면 한국 물가는 꽤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생지원금이 물가를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는 우려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지점은 본 의원이 분석해서 전달드린 내용을 상당히 업데이트해서 잘 이해하고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근원물가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민생물가가 물가를 자극한다는 논리를 하기에는 그렇게 약간의 확신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가능성을 묻는다면 높은 가능성으로 13조 원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을 확률이 높고 그 이유는 한두 달 반짝 경기일 것이고 그렇다면 물가는 자극하지 않지만 효과는 없다는 결론에 다시 귀결합니다. 그래서 이 논거는 물가상승 자극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민생회복지원금을 해도 된다라는 찬성 측 주장에 힘을 더한다는 논리는 일견 필요조건은 충족하지만 충분조건에서 완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신중히 판단해야 되는 일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 갈등으로 인해 유가가 불안정하고 환율이 치솟고 있는 상황은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으로 다가온다. 만약 민생지원금 지급 이후 외부요인이 급변해 물가가 급격히 상승한다면 물가상승에 대한 화살이 전부 민생지원금에 돌려질 수 있다. 물론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한 대략적 분석은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 민생지원금이 물가 불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정치적 공방에서 민주당이 덤터기를 쓸 가능성도 있다. 저널에 의한, 저널리즘에 의한 축약된 표현이고 해서 조금 거친 부분도 있지만 저는 충심으로 민주당이 생각을 해 보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가상승을 자극하지 않는다면 경기진작의 효과가 없을 것이고 물가를 상승시킨다면 낮은 가능성이지만 그것은 금리를 더 높여야 하는 압력을 형성해서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장이 아닌 논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시사IN 분석에서 가장 주목하고 꼭 전달드리고 싶은 부분은 의식의 흐름, 생각의 배경,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갖고 있는 정신과 책임의 힘에 대해서 본 의원이 강조해서 반복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가장 경계하는 지점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무분별하게 대한민국에 수입이 되었고 그것이 책임을 갖고 있는 지자체장이나 또 대선후보 입에서 나오고 공약화되었다는 것에 저는 상당히 우려하고 경악을 했습니다. AI가 탄생하고 로봇이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아예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생산활동은 AI와 로봇에게 맡긴다 이런 전개 속에서 탄생한 개념입니다. 제가 유럽에 있을 때 나타난 개념이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생생히 경험한 것은 코로나 위기가 시작되고 불경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대중의 정서가 거기에 상당히 반응을 했습니다. 그 점은 팩트입니다. 대중의 정서가 반응했다는 것과 저희가 그것을 결정해서 시도할 것이라는 것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초등학생 경제 부교재에 나오듯이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할 때 그는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당할 지경이었고 종교 재판에 처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중이 반응하시고 대중이 열광하실 때도 한 번의 분석을 더 거치고 두 번의 토론을 더 거치는 것이 정치 리더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모두말씀에 정치인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300명의 국회의원은 충분히 토론할 지성을 갖췄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로봇과 AI에게 생산을 맞추는 시대는 언제 도래할 것이며, 실제 도래할 것이며, 도래한다고 해도 기본소득이 필요할 것이냐, 저희는 이런 분석과 토론을 거쳐서 선거에서 기본소득을 토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은 저도 다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민의힘 정강정책에도 기본소득이 들어 있음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제가 입당하고 공천 심사를 받기 위해,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 일단 당헌·당규를 읽어 보았습니다. 그 속에도 기본소득은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당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거나 의심하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도 그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저는 이 말을 했습니다. ‘기본소득은 언젠가 아니면 조속한 시일 내에 토론을 거쳐서 국민의힘 당헌·당규에서 빠져야 한다고 박수민은 생각한다. 나의 생각은 소수 의견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반드시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실제로 현장에서 경험한 AI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고 많은 즐거움과 재미를 주고 있지만 생산 수단에 인간의 보조 수단이다. 로봇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로봇과 AI가 생산을 담당하는 그 시대가 된다 하더라도 인간은 새로운 역할을 찾아서 베스트 버전 오브 유어셀프, 나의 최고의 버전을 추구하는 본성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런 논리의 흐름에서 AI가 왔다고 해서, 로봇이 왔다고 해서 사유와 토론, 추론을 생략하고 기본소득을 덥석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은 세금으로 받는 소득이 기본소득이라는 명확한 단어의 뜻과 개념을 저희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개념과 그 메시지를 저희 아이들에게 절대 전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출근을 하고 혹은 재택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를 하든 정쟁을 하든 규탄대회를 하든 선거를 뛰든 성의 있게 하는 결과, 나를 투영해서, 나를 몰입해서 하는 결과와 겉치레로 하는 결과는 같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치도 마찬가지고 행정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가 정신이고 책임이고 그 경제의 책임과 자율 의지가 자유시장경제의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의 출발점, 가치의 출발점에 개념의 역전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의 개념은 세금으로 당신이 일을 안 해도, AI와 로봇이 일을 해도 당신은 정부로부터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동한다면 그렇게 하십시다. 작동 안 한다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 작동할 수 없고 작동 안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강령에서도 기본소득이 빠져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제가 강요드릴 수는 없지만 민주당에서도 토론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명확한 토론이 이어지고 지속되고 할 때 우리의 사유의 품질은 높아질 것이고 그 높아진 토론과 사유의 품질 속에서 저희의 정책은 필터링될 것입니다. 13조 원, 25만 원의 상품권 정책이 그렇게 필터링을 겪기를, 필터링의 과정을 걷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대하고 오늘 반대토론을 지속하겠습니다. 화장실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언론에서 축약적이고 상징적이지만 좋은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설명드리기도 해야 되는데 오늘 준비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일단 마지막으로 조금 자극적이지만 이것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분석으로 옮겨 가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객관적으로 해석을 붙여서 편안하게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아에서 나온 논평인데 ‘이재명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국가를 타락시키는 일이다’ 이런 자극적인 제목을 뽑았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까지 표현은 안 드리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정신의 훼손에 대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찾은 것은, 소개드리는 것은 절대 민주당을 불편하게 해 드릴 생각이 아니라 박수민 국회의원이 생각한 의식의 훼손, 정신의 훼손 이러한 관찰과 걱정이 박수민만의 걱정이 아닐 것이라는 그런 추론에서 저는 기사를 찾았고 기사들과 연구보고서가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경제전문가이면서 동시에 정신과 의지와 책임의 힘을 믿는 언론과 분석이 있다 하는 점을 같이 설명드리고자 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지원금을 꼭 수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말이다. 윤 대통령 취임 2년 만에 성사된 자리인 만큼 이 대표는 할 말이 많았다. 여러 의제를 동시에 쏟아 냈는데 그 가운데서도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절대 빼놓지 않았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윤 대통령은 묵묵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다. 그런데 1월 감사원이 공개한 경기도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는 받은 충전금을 자사 계좌로 보냈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각종 회사채 투자 등에 사용됐다. 이 대표가 왜 이렇게 민생회복지원금을 강조하는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지, 집착하는 데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 대목은, 본 의원은 이것을 무조건 전파하거나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 본인이 확인한 일이 아니고 그리고 감사원이 지역화폐라고 해서 코나아이라는 회사를 무조건 감사하는 것도 저는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논점과 논거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민생회복지원금 전에 지역화폐에 많은 국고와 지방정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이것을 한번 점검하고 스크린할 배경적 정황은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점검과 스크린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정파적 정쟁으로 번지는 것, 이것은 저는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업과 투자 현장에서 제가 겪어 온 현장의 분위기 때문입니다. 저는 12년 전에 정부의 일을 벗어나서 휴직을 하면서 동시에 런던으로 갔고 사업가와 투자가의 길도 걸어왔습니다. 제가 런던에서 일하고 미국, 중동, 남미까지 출장을 다니면서 겪었던 일화들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한민국처럼 정치적 정쟁이 심해서 그것이 기업활동에 영향을 줄까라고 기업인들이 걱정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특정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 벌어진 일일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벌어졌고 특검이 투입됐고 적폐 청산이라는 구호가 불타올랐습니다. 촛불 혁명이라는 구호도 불타올랐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나 박근혜 대통령 때도 기업에 대한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정부에서 있었을 때 사정 정국이라는 단어도 있었고 또 전 정권에 대한 수사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일들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없어질 것이라고 예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원칙과 룰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 드는 지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13조 원, 25만 원의 상품권을 뿌리든 복지지출을 하든 미래를 위한 R&D 투자를 하든 그 재원은 기업의 활동으로부터 나옵니다. 종업원들의 임금도 기업에서 나오고 그 임금이 소비돼서 소상공인의, 자영업자의 매출로 이어질 것이며 거기서 법인세가 나오고 그 소비들이 이루어져서 부가가치세를 거둡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형성된 부가 부동산에 투자돼서 팔릴 때 양도소득세가 걷히고 주식에 투자될 때 주식 거래세가 걷힙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은 문제가 있으면 체크를 해야 되지만 위축이 아닌 촉진의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지난 5년, 지난 10년, 지난 15년을 돌아봤을 때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격려하는 방향이었는지, 정치적 정쟁과 투쟁 속에서 기업활동에 불똥을 튀게 했던 것인지 질문을 던져 보고 싶습니다. 제가 국회에 진출하면 반드시 던져야 될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양극화였고 두 번째 질문은 기업활동이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13조 원을 25만 원 상품권으로 국민들에게 뿌릴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 13조 원은 누가 어떻게 갚는 것입니까? 국민들이 일을 하셔서 기업활동을 해서 수출을 해서 갚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활동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은 촉진과 확장, 순기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세금의 설계 그리고 정치적 역정 속에서 벌어지는 수사, 감사 이런 것들이 균형의 선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저도 아직 정확한 측정을 안 했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싶지만 제가 민간에서 일하다 들어온 저의 체감으로는 분명히 점검되어야 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지역화폐를 다루는 코나아이를 감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뉴스가 편안하게 다뤄질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코나아이라는 회사가 실제로 지방정부 예산을 잘못 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금을 회사채 사는 데 썼다 이것도 잘못됐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그 사건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티몬 충전금이 바로 그런 일 아닙니까? 소비자들이 맡겨 놓은 충전금이 마음대로 쓰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를 받았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소비자들의 충전금이 잘못 사용될 수 있고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를 2～3년 전서부터 들어 왔고 저는 당국에 전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태는 방치되었고 사건은 터졌습니다. 이것을 논의하는 것이, 선제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터진 이후에 그 기업이 어떤 도덕적 해이를 했고 정치 스캔들과 연결되는지 추적하고 파헤치고 확장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막아야 할 일을 먼저 막지 못하고 터진 이후에 수사와 감사로 막는 것, 부풀리고 촉발시키는 것, 확장시키는 것, 저는 이것이 옳은 접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접근들을 막기 위해서는 저희는 저희의 결정에 대해서 우선 가장 신중해야 합니다. 지역화폐에 국가예산을 투입하면 이것이 도덕적 해이가 없을지, 감사원 감사를 초청하지는 않을지 그리고 감사원 감사를 초청할 것이라면 어떻게 설계하고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 저희는 미리 충분히 추론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코나아이가 됐든 누구든 충분히 가이드라인을 주고 지침을 줄 수 있습니다. 투명하게 미리 공개하고 투명하게 먼저 유도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이러한 생각 속에서 감사원 감사가 있었다고 무조건 이것을 부풀리거나 이것을 확장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저희의 지역화폐 예산들이 충실히, 성실히 잘 설계돼서 기업들에게 전달됐는지 이 점은 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금번 토론을 위해서 제가 짚어 보니 지역화폐를 위해서 나가는 수수료, 기업들의 수익은 작지는 않았습니다. 그 금액만 합쳐도 몇백억 원 됩니다. 그리고 지역화폐가 한창 붐을 이룰 때는 조 단위 금액이 전국에 뿌려졌습니다. 경제관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산업이 성장하려면 버블이 필요하다. 버블이 끼지 않고서 산업이 성장한 사례는 없으니 일정한 버블은 허용하는 것이 산업 진흥의 레시피다’, 이것은 제가 배운 것이고 제가 경험한 것이고 제가 겪은 산업 진흥의 레시피입니다.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 수 없다는 말도 있듯이 비슷한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선제적으로 노력할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노력해서 버블을 막고 투명성을 강화해야지 불필요한 감사나 수사가 없어질 것이며 그것이 정치 스캔들화 돼서 저희의 정쟁을 가속화시키고 가열시키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저는 일반적인 기본 원칙을 일단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와 이러한 걱정은 분명히 전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정치적 갈등 속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쟁 속에서 상당히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지점에 대해서 조심할 것이며 동시에 저희가 더 선제적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재정지출을 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점을 균형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을 논외로 하더라도 경제학적 관점…… 아니, 상식을 놓고 볼 때 이 대표의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어불성설이다. 현재 국민이 경제적 고충을 겪고 있는 근본적 원인을 외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고물가에 시달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고공 행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5월 초까지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6연속 동결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5.5%,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높은 이른바 금리 역전 상태다. 얼마 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고 5월 8일 기준 1360원대를 오가고 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난의 큰 부분은 바로 이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한다. 달러의 가격이 비싸졌다.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우리 경제의 구조상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권 당시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했고 코로나 대응을 위해 다양한 명목의 지원금이 뿌려진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 달러가 비싸지면서 한국 돈이 너무 싸졌다. 한국 돈에 의지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대다수 한국인은 같은 액수의 돈으로 적은 물건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것이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고물가의 본질이다. 이 시점에 국민 일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뿌린다면 어떻게 될까? 당장 수중에 25만 원이라는 공돈이 생기니 기분은 좋을 수 있다. 하지만 시중에 더 많은 유동성이 풀리는 것이므로 한국 돈의 가치는 더욱 낮아진다. 이는 외환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달러값은 더 비싸진다. 고환율로 인해 물가상승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언 발에 오줌을 누면 그 오줌이 얼어서 동상이 더 심각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이 부분은 이 언론인께서 상당히 공들여서 분석을 했음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렸는데 임파서블 트리니티라는 국제 화폐·금융의 기본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삼위일체를 다 달성하면 좋은데 달성할 수가 없다는 이론이고 그것은 전 세계 중앙은행과 금융시장이 이미 경험한 원칙입니다. 자본의 이동성, 고정환율제, 독자적인 금융정책, 이 세 가지는…… 고정환율제도 하고 싶고 자본도 자유롭게 이동시키고 싶고 그리고 금리도 스스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독자적인 금융정책을 갖고 싶고, 이것이 금융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의 로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임파서블 트리니티의 법칙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자유시장경제 국가는 가장 먼저 자본의 이동성을 개방해야 합니다. 저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며 동시에 저희의 자본이 투자돼야 되는 나라입니다. 젊은이들은 먼저 국가적인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포기하고 미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빨리 고쳐야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들이 미국 주식도 투자하고 국민연금도 미국에 투자하고 수출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자본의 개방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1998년 외환위기 때 큰 고초를 겪은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이 이렇게 자유롭게 유·출입이 될 때 어떠한 제도가 필요할까요?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면 편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가가 있습니다. 고정환율제가 있으면 달러의 수요·공급에 따라서 외환보유고가 늘어나고 줄어들게 됩니다. 가격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달러를 사고팔 때마다 달러를 완충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정환율제에 의한 외환보유고 보유는 열심히 노력해서 쌓으면 될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970년대 브레튼우즈체제 붕괴라는 얘기를 접해 보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브레튼우즈체제는 2차 대전 이후에 처음에 케인스가 제안을 해서 미국에서 재무장관이 결정한 국제통화체제입니다. 즉 케인스는 새로운 국제통화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영국 파운드의 주권이 끝났기 때문에 뉴트럴한 공통의 중립적인 국제통화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거절했습니다. 이제 파운드의 역할을 달러가 대신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 결과 달러는 기축통화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대신에 달러를 금의 가치에 연동시켰습니다. 금본위제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금이 미국 중앙은행 지하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정지출을 통해서 경기를 안정시키고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는 마법의 승수효과 이론이 너무 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산력이 떨지고 경쟁력이 낮아지면서 미국 제품이 팔리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틈에 치열하게 산업을 키우고 물건을 만들고 수출을 노력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전쟁의 패배를 딛고 일어나고자 했던 일본과 독일입니다.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와 독일의 BMW가 미국의 포드 자동차와 GM을 누르고 미국 시장을 석권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포드 노동자들은 일본 토요타 자동차 위에 올라가서 해머로 일본 자동차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퍼포먼스가 일본 제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미국 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마법의 승수효과가 가져오는 취약점과 간과할 점에 대해서 1970년대 사례가 이미 있다고 하는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심각한 경상수지 적자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제품, 미국 제품이 팔리고 미국 제품이 안 팔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치러야 될 대가는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이어지는데 달러의 가치가 신뢰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때 때마침 중동에서는 OPEC이 석유를 자원 무기화합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미국 제품은 안 팔리고 달러화 가치는 폭락했습니다. 금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달러 태환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해서 당시에 미국은 손을 들고 선언을 합니다. 금 태환 중지 선언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 주지 않는다는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언은 저희에게 낯선 일이 아닙니다. 1998년 저희는 금 대신 외환보유고가 있었지만 고정환율제 속에서 원화는 불신받았고 달러가 유출되었고 외환보유고는 신속하게 고갈이 돼서 바닥을 향했습니다. 1970년대 미국의 외환보유고는 금이었고 1998년 대한민국의 외환보유고는 달러였습니다. 그 차이는 있었지만 고정환율제 속에서 외환보유고를 지킬 수 없었다는 도식은 명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라고 했지만 그것은 지금 정확히 평가해서 미국의 파산이었습니다. 그 미국의 파산이 일어난 배경이 재정지출로 승수를 일으키면 경제가 계속 성장한다는 마법의 승수 이론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에서 그 마법의 승수 이론이 1930년대 대공황에서는 미국에게 돌파구를 제공했었다는 점도 분명히 균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 이론이 30년, 50년간 반복되어서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켰고 미국이 금 태환 중지를 선언하는 파산의 시점에 이르렀다는 진실도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파산의 순간에 미국이 선택한 것은 경제활동의 활력을 회복하는 감세정책과 신자유주의였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신자유주의 속에서 탄생한 사람이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골드만 삭스, 코카콜라였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지점이 아까 민주당 의원들께서 질문 주셨듯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또 가져온 것이 아니냐 그 지적도 수용합니다. 놓친 거지요. 그리고 지금 그 아픔을 딛고 미국은 또다시 다음 단계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AI, 챗GPT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양극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달라지지 않는 것은 흉년이었다고 농사를 포기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풍년이 왔으면 농사를 짓고 흉년이 오면 밭을 떠납니까? 그게 아닌 것이지요. 저희는 시장경제를 지켜야 하고 흉년이 오든 위기가 오든 그것을 갖추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인류에게 전달한 불은 인류를 구했고 인류의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불을 다루지 못하면 우리는 화마에 휩싸이고 화재에 휩싸이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저는 자본의 통제가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본이 없으면 저희는 죽습니다. 저희를 보호할 수 없고 풍요와 번영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본을 통제하지 못하면 저희는 화재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덕션의 사진을 보여 드렸습니다. 화재를 통제하는 인류는 이제 불꽃이 없는 인덕션을 통해서 찌개를 끓이고 밥을 끓이고 계란 프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걸어가는 저희들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경제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진 것이냐?’, 제가 국회에 출입하시는 언론인들께 실험성 질문을 좀 드려 보았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시장경제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진 것 같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예상했던 바대로 시장경제에 대한 확신과 의지가 많이 흔들려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제가 강남을에 출마하면서 강남을에서 저와 함께 뛰었던 삼사십대 젊은 분들께도 질문을 한번 드려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당신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확신을 하느냐, 자신감이 있느냐?’, 저는 자신감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시작 발언에서 저부터 반성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떠나서 새로운 체제로 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흉년이 왔다고 밭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흉년이 오면 풍년을 준비해야 되고 흉년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풍년에 저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윈터 이즈 커밍 ’이라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흉년은 항상 오고 경제위기는 항상 옵니다. 저희 마음속에 자유의지가 사라지고 동시에 그 자유의지 이면에 있는 쏠림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한 저희는 이것을 완벽히 통제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덕션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 안전한 자본의 순환, 더 건강한 자본의 순환, 저희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건강한 자본의 순환, 그 안전한 자본의 순환 중에 25만 원, 13조 원 살포는 들어 있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밭을 떠날 수 없고 시장경제를 가꾸어야 합니다. 미국에서도 벌어졌던 일이고 한국에서도 벌어졌던 일이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저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경제위기, 코로나 경제위기는 98년 외환위기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그 정도는 성장한 것입니다. 정치인 박수민도 한국은행의 고독한 결정을 존중하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정도는 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정도는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영국과 미국과 독일의 국회를 넘어설 수 있는 품질의 토론이라고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다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경제가 반드시 국민들에게 효과와 효능감과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시대를 다시 열어야 된다고 선언드리는 것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25년입니다. 저희는 그 위기에 너무 놀라서,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2008년 위기와 이 코로나 위기에 너무 놀라서, 주기적으로 찾아온 10년 만의 흉년에 놀라서 저희는 저희의 밭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밭을 떠나 새로운 밭으로 갈 수 있습니까? 저희 아이들에게 어떤 체제에서 살게 하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저는 상상력이 없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힘들고 어렵고 공부하고 책임감을 발휘해야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 속에서 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인성도 갖추고 적성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말하겠습니다. 사회주의 속에서 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공산주의는 꺼낼 필요도 없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저희가 논의하는 이 정책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가까운 것입니까, 사회주의에 가까운 것입니까? 저는 이 지점이 가장 고민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네이버에 찾아보니 ‘사회주의란 공산주의와 달리 개인의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사회의 공공선이라는 목적 속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대한 제도의 개입이 많고 정부의 개입이 많은 체제이다. 즉 그로 인해 자유로운 시장경제 의지는 꺾이고 경제는 발전하지 못한다’. 해서 저는 우리 아이들보고 사회주의 속에서 살라고 얘기할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이 자유시장경제를 더 안전하고 더 선진적으로 만들어서 흉년이 와도 견딜 수 있는 체제, 경제위기를 계속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체제, 저는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설파드리고 토론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이러한 기준에 입각해서 25만 원, 13조 원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3조 원의 부채만 남길 거고 선거의 후유증만 남깁니다. 용기 있는 정치인은 거둬들일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저 역시 많이 반성하겠다고 거듭 설명을 드립니다. 시장경제의 효과가, 경쟁의 과실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더 전달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도전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저 고민의 약속을 이미 실행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국민들에게 노동소득, 이전소득을 넘어서 자본소득을 어떻게 더 드릴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지점에 전체적인 솔루션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첫 단추의 해법이 상속세 개혁이고 배당세 분리과세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재위에서 말씀드릴 것이고 이미 국민의힘 특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하게도 민주당 의원님들 앞에서도 말씀을 올리게 됩니다. 부자의 세금을 깎아 줘서 득표를 할 수 있고 총선에서 압승할 수 있는 정당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저희 국민의힘도 그렇게 아둔한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저도 강남구에서 출마했지만 제 지역구도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당선됐던 경력이 있는 곳입니다. 강남 중에서는 치열함이 있는 곳입니다. 저도 짧은 선거 생활이지만 배웠습니다. 표가 어디에 있는지 배웠습니다. 부자들의 표는 몇 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들을 함부로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자본 순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기업 가치를 안 올리는 많은 주식,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희가 동업을 하는데 동업자끼리 뜻이 안 맞으면 기업이 잘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동업은 기업가와 개인투자자와 국민연금의 합작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의 지배구조, 지분구조를 분석하시면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 국민의 자금, 국민연금입니다. 그리고 개인투자자 자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부 지분밖에 안 되는데 오너라고 행세하고 핍박하는 대주주 지분이 있습니다. 이 3자의 지배구조가 합작이 돼서 동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가 앞으로 가려면, 이 2인 3각, 3인 4각의 경기가 제대로 펼쳐지려면 서로 가는 방향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관계가 일치되어야 기업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창업자, 경영진, 대주주 가문은 지분을 상속하면 상속세로 과중한 세금을 물게 됩니다. 그 상속세의 단두대를 앞에 두고 기업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성실하고 담대한 기업가를 제가 만나지를 잘 못했습니다. 모든 제도는 평균인의 마음에서 짜는 것입니다. 소액투자자와 국민연금은 기업 가치를 높여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해서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이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되겠습니까?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른데, 한쪽은 기업 가치를 높이기 싫고 한쪽은 기업 가치를 높여야 하는데, 그것이 합작의 구조인데 기업 가치가 높아지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방해하는 첫 번째 출발점의 단추가 상속세임을 누차에 걸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주주에게 잘 보여서 국회의원을 계속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도 표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압니다. 저는 그 표를 쫓는 것입니다. 대주주의 표를 쫓지 않습니다. 저는 국민연금의 표를 쫓고자 합니다. 자본소득을 국민들에게 전달해서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반드시 국민들에 도움이 되고 20·30·40 세대의 삶에 효능감을 줄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뛰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는 어렵지만 힘들지만 거쳐야 되는 토론입니다. 저는 이런 토론을 시작하면서 매일 만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성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끄덕이는 전문가들도 많으시고 이미 깊은 공감을 하는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확산의 속도가 생각보다 느립니다. 다 맞다고 생각하고 끄덕이는데 이 생각의 확산은 왜 느린 것인지요? 그것은 이 생각이 아닌 반대의 생각을 저희가 오랜 시간 해 왔던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가장 위험한 관성은 생각의 관성입니다. 물체의 관성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막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의 관성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들 머릿속에서 진행되는 생각의 관성은 가공할 속도와 경향성으로 계속됩니다. 저희는 미래가 아닌 추억에 지배당하고는 합니다. 다가올 일에 대한 결정보다는 과거에 벌어졌던 일에 대한 결정에 의존하고는 합니다. 저는 그래서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싸우는 것은 관성입니다. 생각의 관성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옳은 생각은 무엇이냐? 그것은 지금까지 벌어졌던 추억의 관성을 끊어 내야 됩니다. 동시에 그 끊어 낸 공간 속에서 저희가 생각해야 될 팩트의 요소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야 됩니다. 수고스럽지만 지나가는 사람도 옳은 얘기를 하면 들어야 합니다. 그 생각의 팩트들을 모아 놓고 과거의 추억을 견제하면서 저희는 미래의 시뮬레이션을 해야 합니다. 저는 국민연금에게 더 좋은 소득을 주기 위해서는 창업자, 지배주주와 국민연금과 소액투자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해야 된다는 추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이 추론을 계속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추론은 어떻게 확산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토론을 지켜보실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의 관성에 저는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체의 관성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멈출 수 있습니다. 생각의 관성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간과하기 쉽습니다. 지나갔던 일들보다 벌어질 일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치열하게 갈등하고 치열하게 대결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추억에 기반한 것입니까, 다가올 미래에 기반한 전략입니까? 저는 아직 답을 다 모르지만 저희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5만 원, 13조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지금 시대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추론입니까, 아니면 지난 선거에서 저희가 과열 속에 터뜨린 공약입니까? 저는 이것에 질문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저는 스스로 민주당 1호 법안이라서 무조건 반대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객관의 분석과 토론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낸 것은 ‘13조 원을 푼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물가가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현재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지하지 않는 저의 추론입니다. 다만 13조 원을 썼을 때 부분적으로 물가가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25만 원이든 13조 원이든 자금이 이전되면 저희들은 선택을 합니다. 이것은 기부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소비를 못 했던 것, 미루어 두었던 것 아니면 가 보지 못했던 핫 플레이스를 갈 확률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미 경계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연 매출 30억 원 이상이 되는 곳은 쓰지 못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설계하셨겠구나, 저는 그렇게 추론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추론했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해서 뭔가 타기팅을 해 들어갈 것이면 지금 제일 약한 고리를 직접 분석해서 타깃팅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니냐. 그 타깃팅의 지점도 벌써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아닙니까? 저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융자금을 지급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영업활동을 돕기 위해서 융자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융자금은 고금리 상황에서 빚 폭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어려우시겠습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주었어야 하는 것을 융자금을 주었는데 그 결정이 잘못되었다면 지금 신속히 바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빚의 부담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직접 타깃팅하는 것이 25만 원, 13조 원을 뿌리는 것보다는 효과가 높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맞다면, 그 생각이 토론할 가치가 있다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숙고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조 원, 25만 원을 지급하는 결정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갚는 일은 국민의 몫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설득이 되고 확신이 들면 반대할 이유가 왜 있겠습니까? 확신도 없고 설득도 없고 진행되는 일에 어떻게 버튼을 누르겠습니까? 이어서 논의드릴 부분에 흥미로운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아까 환율을 말씀드렸는데요. 환율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지금 금리를 낮추게 되면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차이가 커집니다. 그러면 그 금리 차이를 향해서 한국 채권에 투자했던 자금, 주식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미국 채권 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돈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미국 쪽으로 자금이 향하게 되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원화에 대한 수요가 낮아집니다. 즉 환율이 더 오르게 됩니다. 지금 1400원대 환율만 해도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섣불리 금리를 낮추면 물가가 풀릴 수 있을뿐더러 그 금리 차이 속에서 환율이 더 오릅니다. 그러면 수입 물가가 또 오릅니다. 이것이 제가 디테일하게 논의할 시간조차 아직 없었지만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고민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은행을 고독한 결단, 책임의 결정 속에 두고 모니터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분석드린 언론은 환율에 대해서 캐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자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부연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은 정치적 분석에 대한 언론 기사인데 이 부분 한번 곱씹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복지의 탈을 쓴 현금살포의 위험성은 그뿐만이 아니다. 보다 더 근본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다. 국민에게 국고로 직접 돈을 주는 행위는 민주공화국을 부패하게 한다. 결국 누군가 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1인 전제정, 즉 독재로 향하게 된다. 그렇게 취약해진 나라는 다른 나라에 흡수 합병되는 결말을 맞이한다. 민주주의 정치사상사에서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고전,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펼쳐 볼 때이다. 몽테스키외는 사상 최초로 입법, 사법, 행정의 분리인 삼권분립을 주장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법의 정신은 삼권분립으로 요약될 수 있는 책이 아니다. 당시 몽테스키외가 구할 수 있었던 모든 자료와 지식을 총동원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다양한 정치체제를 검토하고 최선의 정치란 무엇인지 탐구한 고전이다. 몽테스키외는 인류의 정치체제를 크게 민주정, 귀족정, 군주정으로 구분했다. 민주정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체제이다. 귀족정은 소수의 귀족 가문이 다스리는 방식이다. 군주정은 한 사람의 임금이 통치하는 것이다. ‘법의 정신’은 귀족정과 군주정에 비해 민주정이 지니는 우월성을 논하는 책이다. 하지만 몽테스키외는 민주정에 대한 단순한 예찬에 머물지 않고 민주정이 빠질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다각도로 고찰했다. ‘법의 정신’ 제1부 중 제8편 ‘세 정체의 원리의 부패’로 들어가 보자. 이 글에서 필자는 ‘법의 정신’ 한국어 완역판을 인용했다고 합니다. 각 정체의 부패는 거의 언제나 원리의 부패로부터 시작된다. ‘법의 정신’ 한국어 완역판 203쪽의 문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몽테스키외가 말하는 원리란 작동 방식과 유사한 의미이다. 정치체제가 부패하고 그로 인해 국가가 몰락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이나 외부 요인만의 탓이 아니다. 그러한 요소가 원인이 돼 정치체제의 작동 방식 자체가 망가지면 그것은 바로 원리의 부패이며 그 결과 정치체제가 부패한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은 어떻게 망가질까? 이에 대해 몽테스키외는 이렇게 썼다. ‘민주정체 원리는 평등의 정신을 잃어버릴 때뿐 아니라 사람들이 극도의 평등정신을 가지게 되어서 각자 자신을 통솔하기 위해 선택한 사람들과 평등하기를 원할 때도 부패한다’. 민주정체, 즉 민주공화국의 작동 방식이 평등의 정신 상실로 인해 부패한다는 말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국민의 상당수 혹은 대다수가 우리보다 더 위대한 분을 알아서 모실 때 민주주의는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다. 20세기 파시즘을 통해 우리는 그러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마치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나치의 독재로 넘어갈 때 독일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권자인 국민은 자발적으로 자신들보다 우월한 누군가에게 절대권력을 위임하게 된다. 민주주의가 민주적인 방법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평등정신이 극단화되어서 민주주의를 타락시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귀족이나 왕족이 없는 민주정이라 해도 모든 사람의 재산이나 신분, 사회적 역할이 완전히 동일하거나 동등하지는 않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발생할 수밖에 없다. 대의민주주의를 운영한다면 더 부유한 사람, 더 많이 배운 사람,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정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 민주정을 구성하는 평범한 사람들, 즉 인민―프랑스어로 퓌플 ―이 이런 현실적 제약을 거부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인민은 자신을 통솔하기 위해 그들이 선택한 사람과 지금 당장 완전한 평등을 원한다. 몽테스키외의 설명은 이렇다. ‘자신이 위임한 권력마저 허용할 수가 없어서 모든 것을 직접 하려고 한다. 원로원을 대신해 상의하고 심의하고 행정관을 대신해 집행하고 모든 재판관을 없애고자 한다’. 얼핏 보면 이는 나쁜 상황이 아닌 것 같다.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 받는 자가 동일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이며 입법부·사법부·행정부도 없이 인민이 그들의 정치적 사안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은 이른바 직접민주주의의 이상이 아닌가. 몽테스키외가 볼 때 이는 민주주의의 타락이었다. 공화국에 정치적 덕성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정치적·사회적 질서는 허물어지고 공경과 자애의 마음이 사라진다. 풍속도, 질서에 대한 사랑도 없어질 것이고 마침내 덕성도 없어질 것이다. 공공선을 달성하기 위해 사적 이익을 조율하는 정치 본연의 기능은 마비되고 국민들은 자신들의 손에 쥐어진 한 표를 무기로 공직자에게 요구하기 시작한다, ‘우리에게 돈을 달라. 당장 돈을 주지 않으면 도편 추방 투표를 해서 쫓아내 버리겠다’는 식으로. 민주공화국의 공직자는 이런 상황을 견뎌 낼 수 없다. 권력을 잃지 않고 안위를 지키기 위해 투표를 돈 잔치로 만들어 버린다. 나라 살림이 제대로 돌아갈 리 만무하다. 돈을 뿌려야만 권력을 지킬 수 있는 정치가, 그런 정치가로부터 당장 돈을 얻어 내기 위해 투표를 하는 국민이 결합하면서 국가재정은 순식간에 파탄에 이르고 만다. 부패는 부패시키는 자들 사이에 더 증가할 것이고 이미 부패된 자들 사이에서도 증가할 것이다. 인민은 모든 국고를 서로 분배할 것이다. 그리고 게으르면서도 나랏일을 관리하는 것처럼 가난하면서도 사치를 즐기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게으르고 사치하는 인민에게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국고밖에 없다. 상당히 독설적이고 상당히 날카로우면서 상당히 자극적인 표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에 훅 읽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것을 정확히 이해했다고 자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여기서 읽은 행간의 메시지는 민주정이 과격한 대중 정치에 휩쓸리거나 동시에 잘못된 타락한 지도자를 만나거나 그런 경우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런 경계점이 없는지 질문드려 보고 싶습니다. 민주화는 지나갔지만 민주주의는 남아 있습니다. 산업화는 지나갔지만 산업구조는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300명의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은 저희 손에 저희가 물려받은 민주주의를 더 좋게 발전시키는 거라 믿습니다. 민주주의가 받고 있는 위협, 팬덤의 위협, 독재자의 위협, 이것은 놀랍게도 21세기에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에서 나온 베스트셀러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서 경험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SNS가 이 일을 만들었는지, 언론의 편향성이 만들었는지, 진영화가 만들었는지 원인은 복잡할 것입니다. 그러나 달라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경계할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저희는 25만 원, 13조 원 살포 정책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언론의 기사를 읽은 것은, 저는 이 언론의 기사를 읽고 경제가 정신의 문제라고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믿고 경험하고 겪은 대로 경제는 숫자와 도식이 아니고 승수효과가 아니고 그것을 실제 만들어 내는 출퇴근하는 국민들이고 그들의 자유롭고 책임 있는 정신이라는 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의 이런 생각이 과도한 전개인지 검증하기 위해 인터넷을 서치해 보았습니다. 여기의 논리가 맞는지 틀린지는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표현도 거칠고 독설적이며 불쾌한 대목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의 손상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지점은 다르지 않습니다. 25만 원, 13조 원의 살포에 대해서, 정신의 훼손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이 시간 국회의원 박수민뿐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언론과 인터넷에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하는 얘기도 일리 있는 얘기는 들어야 합니다. 언론이 이미 수없이 지적했고 저희가 이 본회의장에서 토론했는데,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파생할 수 있는 정신의 훼손, 언론이 과격하게 표현하는 이 정신의 타락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이 일어날 것인지 안 일어날 것인지, 얼마나 일어날 것인지, 얼마나 후과를 남길 것인지 저희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당히 심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벌써 선거철에 세 번 일어났기 때문에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째 선거 때는 안 일어날 건지 경고하는 제 목소리는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판단은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혜택을 전달할 것인가? 방법론으로도 25만 원, 13조 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길 정신의 손상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진보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지만 보수의 걱정과 분석을 받아 달라고 한 겁니다. 진보의 문제 제기를 받으면 저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보수의 분석과 대안을 받으신다면 일단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대책이 충분한지, 효과적인지 따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면 저희는 대책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을 끌 일이 아닙니다. 13조 원, 2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을 설계하신 진정성을 폄훼하지 않습니다. 지역에 좀 더 보내고자 하시는 마음이겠지요. 편중되지 않게 하는 마음이겠지요.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은 날밤을 새워도 다 전달하는 데 카드형 등등 해서 8개월이 더 걸린다는 것이 분석의 보고입니다. 급하다 하지 않으셨는지요?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선택과 선별의 노력을 통해서 전달하면 되지 않을지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약간의 합의를 이루듯이 지금 한국은행에 맡기고 물가의 압력에 대해서 조심하면서 선별적인 재정지출을 할 수 있다면 저희가 더 좋은 지출내역들을 찾아내면 되지 않을지요? 제가 복지관에서 만난 처우가 개선돼야 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처우를 개선하면 되지 않을지요? 저는 그러한 우리의 조치가 물가상승을 자극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저는 저희의 그런 조치가 승수효과를 더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정신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언론의 분석을 상의드려 보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인민의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부패를 감추려고 인민을 부패시키고자 할 때 인민은 그러한 불행에 빠진다. 나랏돈을 노리고 달려드는 도둑 정치인이 국민과 장물을 나누어 공범이 되고자 할 때, 그런 유혹에 국민 스스로가 넘어가 버릴 때 민주정의 작동 원리가 부패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선거가 돈 뿌리기 잔치로 전락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돈 때문에 투표하는 것을 보게 돼도 놀랄 일이 아닐 것이다―몽테스키외 한글본 205쪽에 나온다고 합니다. 국고가 화수분처럼 솟아난다면 이런 식의 정치가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실 속의 재화는 엄연히 한정되어 있다. 인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결국 인민 스스로의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인민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으려면 인민에게 훨씬 더 많이 빼앗아야 하는 역설이 발생한다. 그 결과 민주정의 인민은 서서히 자유를 잃게 된다. 인민이 자유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이면 보일수록 자유를 잃을 수밖에 없는 순간에 더 다가가게 되는 것이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자유는 점점 소수의 권력자에게, 결국에는 단 한 명의 독재자에게 넘어간다. ‘단 한 사람의 폭군이 나타나고 인민은 부패하여 얻은 이익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잃게 된다’. 민주주의가 타락하는 두 번째 방식을 간파하고 그 원리를 명쾌하게 서술하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몽테스키외의 빛나는 천재성을 목격할 수 있다. 이것은 오늘날 베네수엘라 등 포퓰리즘이 판치는 국가의 패턴과 정확히 동일하다.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치는 방식을 떠올려 보자. 부패한 권력은 국고를 거덜 내면서 국민에게 돈을 나눠 준다. 수렁에 빠진 경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탓에 점점 더 많은 국민이 포퓰리즘 정권의 푼돈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다. 포퓰리즘이 경제를 망치고 망가진 경제로 인해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이렇듯 평등한 사람들의 정치체제인 민주주의 원리는 평등의식의 부재뿐 아니라 극도의 평등의식으로 인해 타락할 수 있다. 평등의식을 잃어버린 민주주의는 20세기적 파시즘으로 향한다. 평등의식이 극단화·과격화되던 21세기에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포퓰리즘의 함정으로 굴러 떨어진다. ‘그러므로 민주정체는 불평등의 정신과 극도의 평등정신이라는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한다. 불평등의 정신은 민주정체를 귀족정체 혹은 일인 통치로 이끌고 극도의 평등정신은 일인 전제정치로 이끈다. 결국 정복으로 끝이 나는 일인 전제정치 말이다’. 몽테스키외는 절대왕정 시기의 프랑스 사람이다. 역사책에 적혀 있는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단 한 곳의 민주공화국도 없던 18세기의 인물이다. 그런 그가 역사적 사례를 검토한 끝에 내린 결론은 놀랍도록 20세기뿐 아니라 21세기의 민주주의가 빠질 수 있고 빠져들었던 오류를 냉철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 논의가 불편하게 느껴질 사람도 있을 듯하다. 우리는 대의민주주의를 불완전한 민주주의로, 직접민주주의를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도달해야 할 이상으로 배웠다. 그런데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책을 쓴 몽테스키외는 직접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타락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몽테스키외는 민주주의자가 맞는 것이기는 한지 궁금해질 수 있다. 사실 이런 비판은 몽테스키외가 살아 있을 때부터 제기됐다. 몽테스키외가 말하는 민주공화국은 사실상 귀족정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아냥거림도 흔히 뒤따랐다. 그런 비판을 예상이라도 한 듯 몽테스키외는 진정한 평등의 정신과 극도의 평등정신은 하늘과 땅 사이의 거리만큼이나 멀다 그러면서 진정한 평등정신과 극도의 평등정신에 대해서 부연하는 내용을 덧붙였다. 몽테스키외에 따르면 진정한 평등정신은 동등한 사람에게 복종하고 동등한 사람에게 명령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우리는 이 논의를 시작할 때 대의민주주의의 현실 속에서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받는 자의 현실적 차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는 다시 인간 평등을 주장할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법치주의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평등한 존재로 태어난다. 그러나 인간은 계속 평등한 존재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사회가 평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데 인간은 오직 법에 의해서 다시 평등한 존재가 된다’. 몽테스키외가 바라본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의 평등만을 앞세우는 정치체제가 아니었다.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되 그들 모두가 지키고 따라야 할 법률을 통해 평등을 이룩하는 현실적 구상을 제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몽테스키외 하면 다들 떠올리는 삼권분립은 바로 이 맥락에서만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법으로 통치하되 그 법을 만드는 입법부와 집행하는 행정부, 판결하는 사법부를 서로 분리하고 견제하게 하며 법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법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고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인 인민의 평등과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몽테스키외의 분석을 간절하게 전하고 있는 이 언론 기사는 대중의 직접 통치도 오버슈팅을 할 수 있고 과열될 수 있고 독재자의 선에 기대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서 삼권을 분립하고 법치주의 속에서 토론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경계할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13조 원, 25만 원 이 정책은 선거의 직접민주주의 한가운데서 던진 선거 공약이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삼권분립의 구조 속에서 이것을 토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의 의견, 입법부 다수당과 소수당의 토론,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진짜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가장 약한 고리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13조 원, 25만 원 정책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정부에게 요청을 했는데 상당 부분 수긍하면서 약간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반대 논리가 A부터 Z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논리를 다 믿지도 않았고 수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지점 중에서 제가 과감히 버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지점은 저희가 물가를 잡아 가고 있는 가장 빠른 나라이기 때문에 13조 원이 물가를 자극할 것 같지 않다는 제 추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부의 답변을 들어 보면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13조 원을 풀면 물가가 다시 자극을 받아서 금리를 높여야 돼서 국민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답변이 이어졌고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헌법기관 국회의원으로서 몽테스키외가 설계한 삼권분립의 정신에 충실해 보려고 합니다. 행정부의 논리 중에서 맞는 것은 지지할 것입니다. 점프가 있는 부분은 과감히 지적하는 것이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삼권분립의 논리입니다. 제가 13조 원, 25만 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는 정신의 부패가 가장 큽니다. 동시에 그것이 도달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언론의 기사를 쓴 언론인은 제가 추론할 때 상당히 절실한 마음과 절절한 마음으로 이 기사를 썼습니다. 이분이 경제에 대한 지식이 저보다 높을지 낮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분은 몽테스키외의 책을 분석해서 기사를 전달할 만큼 현금살포 정책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설파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분명히 느끼는 위험성이지만 본인이 얘기한다고 대중이 듣지 않을까 봐 이 어려운 몽테스키외의 책을 찾아서 전달하고자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언론인이 이렇게 분석했다면 그것을 받아서 토론해야 되는 입법기관이 아니겠습니까? 정신의 손상, 경제는 정신이고 책임이라는 말은 제가 한 500번 정도 오늘 하고 있는데 이 500번을 자신 있게 외치기 위해서 제가 인터넷을 서치해 본 것입니다. 기본소득의 위험성, 현금살포 정책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두 잊은 듯하지만 전 국민은 알고 계십니다. 이게 22대 총선 2주 전에 발표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일방적으로 얘기되면 대화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대통령이 하셨던 민생토론회도 방식과 시기에 문제가 있었다면 저희가 듣고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만 원 현금살포 방식과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얘기했던 인프라 투자, GTX, 그린벨트 해제는 다른 성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소개할 언론의 분석이 좀 남았는데 이게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언론의 분석은 조금 뒤로 미루고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을 한번 분석해 토론드리겠습니다. 언론의 기사를 좀 더 많이 분석드리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좀 흘러서. 먼저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대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냈고 먼저 7월 3일에 발표됐네요. 이 정책에 대해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발표한 논평이 있습니다, 간단한. 이것부터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논평,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소상공인연합회 는 7월 3일 발표된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환영한다. 소상공인은 팬데믹 후에도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경영 여건 개선이 요원한 상태에 처해 있다. 매출 하락과 각종 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 저하가 장기화되면서 최근에는 대출연체율 급상승, 폐업률 증가, 노란우산공제 해약 속출 등 여러 지표가 소상공인이 한계에 내몰려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팬데믹을 버티기 위한 유일한 선택지이자 동아줄이었던 대출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소상공인을 옥죄어 오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 소상공인에게 닥친 위기는 미증유의 팬데믹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해 비롯된 것인 만큼 이를 감안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관계기관 간 범부처 차원의 협력으로 이번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이다. 이번 종합대책이 경영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의 과중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소상공인 역시 정부의 지원대책이 실효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체적인 경영 개선 노력을 병행하여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우고 민생 경제의 근간으로서 국가경제 발전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4년 7월 3일 소상공인연합회. 일단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대책 발표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전하는 소상공인들의 압축된 현실은 저희가 지금까지 분석해 온 분석의 내용과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준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내용을 우선 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순서를 보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맞춤형 지원대책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여건 중에서 저희가 좀 주목해 볼 부분들이 있는데 슬라이드에 조금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여전히 높고 생계형 업종 중심이라는 분석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2016～2023년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자영업자의 수이고 저게 OECD 평균 2배의 비율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저 숫자는 저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1998년 외환위기부터 누적돼 왔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그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따지고 나쁜 일자리를 따지기 전에 하나의 일자리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접근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시 돌아가서 소득주도성장 때문입니다. 안 좋은 일자리는 빨리 사라져도 좋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빨리빨리 올려야 된다는 인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일자리는 하나도 소중합니다. 다 지켜야 하고 부족한 소득이 있으면 사회안전망으로 돕는 것이 지혜입니다. 저희는 저 자영업자의 수를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줄여야 할지 아직 모른다는 것이 지금의 열패감입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에 뛰어드신 분들은 좋아서 뛰어드신 분들이 있고 강요돼서 뛰어드신 분들이 있고 숙고하지 못하고 뛰어드신 분들이 혼재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영업에 뛰어드신 분들이 자영업을 하지 않았을 때의 대안이 있는지, 대한민국 생태계가 충분히 준비됐는지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본 의원도 자신 있게 답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직 이해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경기를 좋게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것은 이노베이션이고 그 이노베이션에 다양한 생산의 활동, 건강한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그런 건강한 활동으로 진짜 매출, 진짜 수출, 진짜 자본투자를 성공해 낸다면 국민들에 근로소득, 자본소득 그리고 이전소득을 줄 수 있는 세금의 기반이 지속가능하고 커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자본이 순환되고 근원적인 경기회복을 시도하게 되면 결국 경기가 풀리고 그래도 조금은 좋은 여건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건은 지금 급한 소상공인들께는 너무 먼 얘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응급하게 가장 어렵고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찾아서 선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저의 출발의 인식입니다. 그리고 이 소상공인 정책이 그것을 충실히 담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최근에 나타난 트렌드인데 매출액 구간별로 소상공인들의 비중을 설명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보시듯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증가하는 그래프인데요. 2019년 대비 22년의 상황입니다. 즉 5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극복해 내야 되는 양극화의 현상이 이곳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분석은 정부의 그래프인데 대출연체율입니다. 보시다시피 23년 지나면서 대출연체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빨리 움직여야 되고 이게 적기인지 늦었는지 모르지만 정부도 어쨌거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시간을 끌지 않고 충분한 조치인지, 효과적인 조치인지 저희는 정부와 상의해서 이것을 강화해 나가야 됩니다. 그다음 그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슷한 시사점입니다. 폐업률이지요. 폐업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대책에서는 폐업에서 느낄 수 있는, 마주치게 되는 현실 장애를 도와주는 대책이 포함돼 있습니다. 착안점이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분한지 검증은 거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설명하기 전에 정부의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정책적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 등에 기인한 비용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내수 회복 지연 등이 겹치며 경영 여건이 악화되어 왔다. 그동안 과도하게 누적된 채무로 인한 상환부담 증가와 준비 부족으로 창·폐업을 반복하는 소위 회전문 창업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일례로 창업 전 창업교육 수행 비율은 26.7%이고 동일 업종 재창업 비율이 20.6%이다. 여기서 창·폐업을 반복하는 회전문 창업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볼지, 이것을 어려움으로 볼지 이중 해석이 가능하지만 정부는 일단 누적된 채무로 인해서 준비 부족한 창·폐업이 반복되고 있고 이것이 오히려 소상공인들을 어렵게 할 수 있다라는 분석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것은 직접민주주의를 하는 저희가 좀 더 확인할 지점입니다. 준비 없는 창업이 회전문으로 지속되고 있다면 이것은 권장할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가 대안을 제시해야 될 텐데 이것이 참으로 아직은 슬픕니다. 해서 저희는 시간을 보내선 안 되며 이것을 신속히 분석하고 토론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신속하고 두툼한 지원과 함께 구조적 요인에 대한 적극적 대응도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의 표현을 보면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의 복합 작용으로 소상공인이 어렵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적 요인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구조적 요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희가 경제·사회 정책을 분석할 때 경기는 계절이고 구조는 현실이다라고 설명을 하고는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듯이 흉년이 오고 풍년이 오고 경기는 호경기와 불경기를 지속합니다. 그러나 그 계절의 변화 속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밭, 현실의 농기구, 현실의 농업기술은 그대로 있는 구조적인 요인입니다. 저희가 농사를 짓는데 농협에 빚이 있다든지 지주의 착취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구조적인 요인일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좋고 계절이 좋아서 풍년이 올 수도 있고 흉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전달드리는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경기적 요인을 좋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에 제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경기의 문제는 지금 특히 한국은행의 고독한 결정에 맡겨져 있고 그 고독한 결정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결정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경기적 요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돼 있다면, 저희가 스스로 계절을 좋게 하고 날씨를 좋게 해서 풍년을 만들 수 없다면 저희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날씨를 탓해야 될까요, 아니면 농기구를 만지작거리고 농사를 더 해야 할까요? 자유시장경제의 책임의식과 상승 의지는 반드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씨는 날씨고 농사는 농사입니다. 저희는 구조적인 일에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구조를 좋게 하면 날씨가 안 좋아도 수확이 좀 나을 수도 있습니다. 구조까지 포기하면 날씨가 안 좋으면 흉년은 더욱 바닥을 향할 것입니다. 이것이 경제를 다루고 사회를 다루고 정책을 다루어야 하는 폴리시메이커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날씨 탓만 하고 있으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자율 탓만 하고 있으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임파서블 트리니티라고 경제학의 용어까지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으면 그것을 넘어서면 좋습니다. 그러나 넘어설 수 없는 한계치가 있다면 우리는 그 한계치 내에서 최선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런 정신과 책임, 자율 의지가 이미 충만하다고 믿습니다. 선거철에 확인했고 제가 살아오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 속에 스티브 잡스도 있고 빌 게이츠도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생태계를 제공하지 못했고 구조적인 개혁의 가이드라인을 적기에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거나 정부가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 중에서 구조적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적시한 것은 문제인식에서 커다란 오류가 없습니다. 이 점은 평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경기의 대응에 있어서도 2022년 저희가 둘러싸였던 삼각의 거대 부채 위기 속에서 정부는 연착륙을 시도해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간의 노력과 시도에 대해서 평가드릴 부분이 있고 괜찮다는 평가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이 정부를 비호하는, 일방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엑스포를 유치하지 못하신 것으로 큰 타격을 받았었고 그것은 팩트라는 점도 균형되게 설명드려 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엑스포를 유치하지 못한 실책과 연착륙을 성공시켜 내면서 구조적 요인에 도전하는 이 관점의 무게감은 꼭 저울에 달아 주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의 객관적인 측정으로는 파국적인 경제위기를 연착륙으로 이끌고 구조적인 요인 개선에 착안한 정부의 접근법은 우수합니다. 다만 그것이 얼마나 속도감 있고 충분한지 저희는 토론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지금 출발한 22대 국회 300명의 책무라고 저는 믿습니다. 취약계층 중심의 충분한 지원과 구조적 대응 병행이라는 원칙하에 소상공인이 처한 경영 여건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다. 1번, 취약계층을 타깃했고 2번, 충분한 지원이라는 방법론을 설파했고 구조적 대응 병행이라는 균형감을 발휘했습니다. 아주 좋은 패키지입니다. 이것이 잘 진행될지 이어서 분석하겠습니다. 방향은 괜찮습니다. 첫 번째, 경영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금융, 배달료, 인건비 등 주요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매출 기반도 확충한다. 비용 증가 요인으로 응답을 했네요.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원자재·재료비가 20.9%, 인건비가 20%, 에너지 18.2%, 임차료 14.2%, 대출상환 12.2% 순으로 자영업자 설문조사 결과에 나왔고 이로 인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금융, 배달료, 인건비 등 주요 비용부담을 다 완화하는 이런 것을 하고 매출 기반도 확충한다라고 경영부담 완화에 제안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욕은 존중하지만 현실적으로 다 해낼 수 있는 것인지, 우선순위가 가려진 것인지 본 의원은 의문점을 먼저 던져 봅니다. 특히 정책자금 대출 및 보증부 대출의 상환기간 연장, 저금리 대출로의 대환 등을 통해 금융부담 완화를 적극 추진한다, 여기서 정부가 힘을 주고 있는 정책의 포인트들이 약간 느껴집니다. 정책자금 대출 및 보증부 대출의 상환기간 연장, 저금리 대출로의 대환, 즉 코로나 기간 동안에 늘어난 융자에 대해서 상환을 연장하고 저금리 대출로 대환을 유도해서 금융비용을 완화해 주겠다는 방향성입니다. 일단 융자의 만기가 돌아왔을 때 느끼는 사업자의 압박감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장으로 도와준다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융자로 많이 도와줘서 융자로 빚이 쌓여 있어서 그 금리가 화살로 돌아왔는데 이것을 연장하는 것은 도움은 되는데 보조금 방식으로 더 도와줄 방식은 없는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저금리 대출로의 대환 이것은 대책이라기보다는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싼 금리가 있는데 그 대환으로 유도되지 못하고 전환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제도적 실패이고 시장의 실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해서 이것은 정책이기보다는 기본이라고 본 의원은 평가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방향은 성장 촉진입니다. 성장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스마트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경쟁력 강화의 도약을 적극 지원한다. 상당히 의욕적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스마트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서 경쟁력 강화와 도약을 지원하겠다. 아마 온라인 배달이나 온라인 쇼핑몰에 노출·접속이 덜 된 그런 부분을 도와줘서 성장을 도와주겠다라는 밑그림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온라인 쪽으로 소비자가 많이 이동한 것은 맞기 때문에 도와줄 여지가 있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정부가 어떻게 현실화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따져 보아야 될 것이고 현실화될 수 없는 의욕치에 대해서 너무 설파를 했다면 이것은 행정력을 분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우선순위 있는 곳에 역량을 더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세 번째로 재기 지원이 있습니다. 한계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조정 등을 통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난 새 출발의 기반을 마련해 준다. 준비된 취업, 재창업 지원 강화로 확실한 재기를 뒷받침한다. 상당히 눈에 띄는 정책 방향입니다. 한계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소상공인분들이 빚 때문에, 빚의 굴레 속에서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면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뜻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언급했고 그것뿐이 아니라 취업과 재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패키지 정책을 방향성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에 있어서는 손색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떠오르는 의문점은 이 채무조정이나 빚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재원을 준비한 것인지 저희가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기다리는 소상공인들이 많으신지, 아까 소상공인연합회의 성명서에 따르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검증하고 신속히 재원의 측정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준비된 취업, 재창업 지원 강화로 확실한 재기를 뒷받침한다. 여기서 상당히 델리커트 하면서 재미있는 표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취업, 준비된 취업을 지원해서 확실한 재기를 뒷받침한다. 이 말은 준비 안 된 취업은 돕기 어렵다라는 반대편의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정부의 고충이 이해됩니다. 준비 안 된 취업까지 돕기는 쉽지 않다라는 현실 인식을 고백한 것도 같고 그나마 준비된 취업이라도 열심히 돕겠다는 생각을 전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총평을 해 보면 인식과 방향성은 괜찮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제시된 경영부담 완화, 성장 촉진, 재기 지원 중에서 정부가 확실히 해야 하고 할 수 있으며 집중할 수 있고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잘 우선순위 분석이 된 것인지 아니면 백화점식으로 망라가 된 것인지 이것은 반드시 검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 정부 소상공인 대책의 요약된 종합 방향 설명입니다. 구체적인 정책까지 다 넣었습니다. 첫 번째 눈에 띄는 부분은 왼쪽에 있는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입니다. 통합콜센터가 있고 소상공인지원센터, 캠코, 서민금융지원센터, 고용복지센터 이런 센터들을 다 묶어 가지고 원스톱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건데, 원스톱 플랫폼이라는 단어 자체를 이것을 뭐라고 평가하기는, 나쁘게 얘기할 수도 없고 당연히 필요는 해 보이는데 본 의원의 경험으로는 이런 다기관들의 협업이 순조롭게 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대한민국 공공 섹터나 이런 곳에서 이런 기관 간 칸막이를 넘어서는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확신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도표상의 원스톱 플랫폼은 탄생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이 실제 연락을 했을 때 그 원스톱 플랫폼이 원스톱 플랫폼다운, 그 명칭다운 서비스를 해낼 수 있을지는 현장에서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원스톱 플랫폼에서 아마 컨설팅과 상의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세 가지 선택지가 나오는 것이겠지요. 어려운 분들에게는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세를 가져갈 분들은 성장을 촉진하고, 일단 심각한 분들은 재기를 지원하겠다. 떠나실 분들은 재기를 지원하고, 계속하실 분들은 여건을 좋게 하고, 클 수 있는 분들은 키워 드리겠다라는 종합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아주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제가 토론을 위해서 질문을 던져 볼 생각입니다. 이미 성장세에 들어간 곳이면 자유롭게 두는 것도 방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이라면 이미 이 정도 역량치면 정부의 지원이나 역할을 충실히 이해하고 자기 길을 찾는 분들일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행정력을 분산할 수 있는 안이한 시점인지는 토론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성장세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발견했길래 성장세를 돕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은 꼭 토론을 해 봐야 될 것이고,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의 맨 밑에 보면 성장세를 지원해서 소기업화까지 돕겠다 이런 의욕치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저렇게 성장하는 것이 기업의 지원으로만 되는…… 기업의 노력과 자발성에서 기반하는 것이지 정부가 어떻게 키운다는 것이 이제 약간 저희가 시대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벤처자금을 받고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융자자금을 받고 고객을 유치하는 성장세를 기록하는 소상공인이 있을 수 있고 자영업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성장의 틀을 잡았고 그런 분들은 저희가 13조 원, 25만 원을 뿌린다 할 때 가장 먼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선택의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응급하게 제안한 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대책에서 세 가지 갈래를 모두 다 돕는 것이 옳은 판단인지, 우리는 이 갈래를 모두 다 도울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진솔하게 토론하고, 정부를 구태여 폄하하기보다는 잘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동시에 다른 부분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에 빠진 분들은 경영부담을 완화시켜 드리겠다고 돼 있고 여기에 많은 정책들이 들어 있습니다. 금융지원 3종 세트 해서 정책자금 분할 상환, 보증부 대출 만기 연장, 저금리 대환대출 등이 있고 기타 부담 완화에는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관리비 이렇게 다 도와드리겠다고 돼 있고 매출 지원도 도와드린다고 했고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정부에서 이런 정책도 만들어 보고 했지만 조금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이 많은 일을 실제로 다 해낼 수 있는 것인지, 소상공인의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관리비를 많이 도와줬을 것은 같은데 이것을 지금부터 다 꼼꼼히 어떻게, 누가, 몇 명이 챙기겠다는 것인지 저는 현실의 한계를 좀 느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은 570만입니다. 숫자가 많고 그중에 선별해서 저희가 25%만 타깃으로 해도, 20%만 타깃으로 해도 100만 명입니다. 그 100만 명의 전화는 누가 다 받을 것이며 그 100만 명의 인건비, 배달료, 전기료 이런 건 누가 다 챙기는 것인지 저는 전달체계와 집행체계에 걱정을 좀 해 보게 됩니다. 이 의욕치와 이 노력에 숨은 혜택들이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혜택이 잘 전달되기 어려운 n수의 부담이 동시에 느껴진다는 것도 팩트입니다. 이것을 토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증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정책자금 분할 상환, 기간 연장 이것은 해 드릴 수 있으면 해 드려야지요. 그러나 못 갚으면 은행이 기간 연장은 이미 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겪어 본 금융기관들은 지금 현재 이자를 계속 내면 그렇게 상환을 압박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그것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더 좋게 연장시켜 주시는 것인지 그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도움 같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책자금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창구 지도를 정부가 많이 했음을 저는 관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은 시장경제에서 누구나 해야 되는 자동빵의……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동적인 선택의 수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정책이 있어야만 대환대출이 촉진되는 것인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들고 이것까지 정부가 뭘 할 수 있는지 걱정드려 보고. 세 번째, 매출 지원 이 부분이 보면 매출채권 팩토링 확대 및 소상공인 우선 공급,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국내 관광 숙박쿠폰 20만 장 추가 발행, 이게 재밌게도 여기도 뭘 좀 뿌리는 거지요. 상품권을 뿌립니다. 그런데 매출채권 팩토링 확대 이것은 이른바 꺾기라는 거지요. 매출채권 나오는 것 미리 금융기관 할인받아서 현금화한다는 뜻이니까 이것은 도와드리면 될 것 같고, 이것은 은행 창구에서 지도를 하면 소상공인들이 찾아가니까 될 것 같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과 다르게 전국적인 사용처를 가지고 있고 지역적인 경계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보다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래도 많이 좋아하는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확대하는 것은 정부가 이미 누차 해 온 정책이 아니었던가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에 했던 정책을 다시 넣은 것인지, 재탕인지 아니면 신선한 아이디어인지 이것은 검증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검증하는 것은 정부를 핍박하거나 폄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급한 상황에서 저희가 제한된 행정력과 노력을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관광 숙박쿠폰 20만 장 추가 발행, 이 관광 숙박쿠폰이 관광공사에서 나가는 것인지 어디 지자체에서 나가는 것인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20만 장 추가 발행의 재원은, 이것을 추가 발행한다는 것을 봐서는 홍보성·이벤트성 예산이 아닐까 싶고 관광공사나 지자체 통해서 뿌려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숙박쿠폰은 추가 발행되면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쿠폰입니까? 아, 플랫폼, 플랫폼이군요. 그러면 이것은 집행의 용이성은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20만 장의 쿠폰이 어떤 정도의 양이고 사이즈고 임팩트인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은 아마 숙박업을 하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타깃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숙박쿠폰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고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봐야 되겠고, 제가 볼 때 만약 정부가 이 20만 장의 숙박쿠폰으로 마법의 승수효과를 일으켜서 경기를 되살리겠다고 한다면 저는 못 하게 할 생각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니치 를 공략해서 조금이라도 홍보를 도와주는 약간의 이벤트성이다 하면 경중을 따져서 쓸 수도 있고, 대신에 이벤트성의 효과가 지나갔을 때부터는 소상공인들은 다시 자립을 해야 된다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은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재기 지원인데 맨 밑에, 하단에 재취업·재창업·경영개선의 목표에 이르는 것이고, 중간에는 처음에 새출발기금이 나타나서 채무조정이 필요하면 새출발기금으로 가서 채무조정을 받고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재취업·재창업 시에는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 이런 뜻의 박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조정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희망리턴패키지로 가는 그림으로 연결돼 보입니다. 그 희망리턴패키지는 중기부가 하는데 경영진단을 받고 폐업 시에는 폐업비를 우선 지원하고, 이 빨간 점선들을 보면 재취업 교육, 국민취업지원제도, 소상공인 특화프로그램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재취업과 재창업을 해내고 경영진단 결과 경영개선이 필요하면 경영교육·컨설팅, 위기대응, 사업화 자금 이런 것으로 유도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저는 새출발기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쪽이 오히려 정부가 힘을 준 정책이라는 생각은 들고 이 중에서 결국 세 가지, 사다리를 타는 모습이지요. 타고 내려오면 재취업·재창업·경영개선 이쪽인데 결국 재취업·재창업이라는 것은 기존의 소상공인 창업을 접는 거고 그것을 새출발기금이 채무조정하게 도와주는 그런 순환 구조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빚의 굴레라는 표현을 정부가 이미 썼고 이 빚 속에서 더 이상 답을 찾지 못하고 폐업을 해야 되겠는데 채무조정이 안 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개인회생제도나 새출발기금, 양쪽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조회를 해 보니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제도를 비교하면서 새출발기금이 나은 게 있고 별 게 없다 이런 혼재된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전격적으로 코로나 위기 이후를 걸어가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들을 이번에 한번 확실히 털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인 조치인지, 상징성에 그치는 것인지 이것은 집행의 방식과 계획 그리고 금액 그리고 현재 대상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속히 이 부분을 점검해서 이것이 실질적 대책인지 아닌지, 7월 3일에 발표됐기 때문에, 이제 한 달 정도 지났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일정한 한 달 정도의 피드백과 감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놓고서 신속히 토론해야 되고,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관계부처 합동대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22대 국회 많은 상임위에서 논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가 지금 논의도 충분치 못했고 정신의 훼손까지 걱정하는 13조 원, 25만 원 상품권을 논의할 수 있는 여력이라면 저희는 빨리 상임위에 흩어져서 이 종합대책의 부분 부분들을 검증하고 그리고 빨리 모여서 더 좋은 대책과 우선순위와 행정력의 집중을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종합표 뒤에 자세한 얘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 조금 더 전달드리면서 검증하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 그림이 떴으니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계부처들, 담당 부처들이 옆에 나와 있고 이 종합대책이 갖고 있는 개별 아이템의 꼭지를 제가 세어 보기가 좀 어려운데 대략 눈으로 봤을 때 한 60～70개 정도의 아이템들이, 추진 시기까지 넣고 부처·기관까지 넣어서 책임성을 강화한 이런 추진 일정표를 정부가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명한 책임 소재를 설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합니다. 동시에 이런 종합대책이 흩어져서 잘될 수 있는 것인지, 누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것인지 걱정과 검증을 해야 된다는 마음을 전달드리고 동시에 저희 상임위들에서 다 다룰 수 있는 일임을 전달드립니다. 중기부, 금융위, 농식품부, 공정위, 기재부, 법무부, 국토부, 해수부, 농림부, 고용부, 중기부, 산업부, 금융위, 고용…… 거의 전 부처가 망라돼 있습니다. 빨리 점검해서 더 좋은 정책이 있는지, 이 시대의 가장 약한 고리인 소상공인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세부 대책 중에서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부담 완화, 즉 소상공인업을 계속하시는 분들에게는 일단 계속사업의 범위 내에서 경영부담을 완화해 드리고자 하는 것이 정책의 취지입니다. 첫 번째는 경영부담 중에서 가장 절박한 비용의 부담을 완화시켜 드리겠다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책은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자금의 상환 연장, 전환의 보증, 대환대출, 세 가지인데요. 금융적 조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절대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원 대책은 아니고, 대환대출은 무조건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시에 종합표에서는 없었지만 자금을 공급하겠다,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하고 정책자금 추가 공급을 추진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책자금의 금리를 우대하고 추가 공급하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해 왔던 일들인데 이것이 이번에 새로운 것인지, 특별한 대책인지는 논의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5대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지원한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의욕은 높게 사지만 이게 과연 행정력으로 잘할 수 있는 우선순위 높은 것인지 종합표에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세부 문구에서 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플랫폼 상생협력 및 배달료. 플랫폼 사업자, 이용사업자 간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 도출 가속화 및 영세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추진. 배달·숙박 앱, 모바일상품권 등 대표 소상공인 업종에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촉진 및 분야별 상생 방안 마련. 2024년 하반기에 하겠다는 뜻이고요. 배달앱 사업자, 외식업계 등 이해관계자 간 논의 촉진, 공정위·농식품부·중기부. 모바일상품권은 모바일상품권 사업자, 가맹본부·점주단체, 정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겠다.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5～10% 감면, 정산 주기 최대 45일 단축.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 내 총괄위원회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수요를 반영한 어젠다 설정 및 신속한 문제 해결을 추진하겠다. 거버넌스 개편의 방향이 있는데 민간·정부·전문가 등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 필요한 어젠다를 설정해서 개별 분과에서 논의를 하고 이행 상황 점검·평가 및 결과를 공개하겠다. 최근 부담이 커지고 있는 사업주 부담 배달료의 경우 음식업 등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 배달료 신규 지원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맨 처음에 플랫폼 사업자, 이용사업자의 상생, 부담 완화 방안 도출을 가속화하고 영세 소상공인 배달료를 지원하는 것은 중기부하고 공정위의 합동 과제로 돼 있습니다. 이게 결국 최근에 온라인 플랫폼으로 활성화된 배달앱, 숙박앱 이런 곳에서 상생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로 읽히고. 그런데 그 실행의 수단으로 이게 정부가 잘 개입해서 할 수 있는 일인지…… 공정위가 나서는 것은 맞아 보입니다. 저도 요즘에 분석을 듣고 있는데 1만 원짜리 배달을 시키면 10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나갈 정도로 수수료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려되는 지점인데 공정위가 이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실천적인 수단이 있는지 이것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의욕과 정책 발표로 끝난다면 현실의 개선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차라리 발표하지 않는 희망고문이 나을 것이고, 발표했다면 현실성과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정부라고 해서 이제 민간사업자를 과격하게 행정지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도 되지 않습니다. 약간의 시원한 조치가 있을 수 있지만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지도는 항상 신중해야 하는 것인데 공정위·중기부가 플랫폼 사업자와 소상공인 사이에서 어떤 논의를 하겠다는 것인지 기대와 함께 걱정을 해 봅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개편 방향에 있어서는 기재부 등에서 민간·정부·전문가 협의를 통해서 어젠다를 설정하고 분과에서 논의해서 점검·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현실에 맞고 지금 시대에 맞는 방향인지, 분과를 설정해서 토론한다고 해서 민간사업자의 행동 양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 연결고리가 즉각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점검해 보아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다음, 임대료를 어떻게 낮춰 줄지에 대한 정부의 아이디어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임대료 감면 세제지원, 공공부문 임대료 감면 연장.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인하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일몰 연장, 24년에서 25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 기재부 추진 과제네요.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지원기간을 연장, 24년에서 25년 말로 하고. 지자체와 협업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도 지속 추진한다. 사용료,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감면하고 연체이자율을 10%에서 5%로 감면하겠다.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가액의 최저 1%를 사용료로 부과 가능하다. 공유재산법 14조에 돼 있습니다. 이게 세제 인센티브를 주고 정부가 정하는 국유재산 사용료나 이런 것을 좀 깎아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건데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착한 임대인이 등장을 합니다. 착한 임대인께서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낮추면 그 낮춘 금액의 최대 70% 세액공제를 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현실에서 경험해 본 바로는 임대인은 임대료를 낮추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번 낮춘 임대료는 건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한 번 낮춘 임대료는 잘 높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임대주들은 공실이 있더라도 버티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분석이 덜 됐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필리버스터에 왔기 때문에 조금 말을 아끼기는 해야 되겠지만 임대료를 낮추는 착한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준다는 이 경우의 수가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건물 가격의 하락을 감수하고 임대료를 깎아서 세금을 좀 줄이겠다는 임대인이 많을지 지금 현재 전혀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발생하지 않는 소수의 경우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정책, 이런 것을 저희는 전시행정이라고 불러 왔습니다. 전시행정은 행정력을 낭비시키고 공무원의 사기도 꺾을뿐더러 정책의 신뢰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누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시대가 근절해야 되는 핵심 레드 테이프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어렵고 국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대책을 발표해야 하고 언론이 압박하고 여론이 압박하고 국정감사가 소리를 치고 정치인이 압박을 하기 때문에 행정부 관료들은 끝없이 정책의 대책을 발표하고, 하고 있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최근 근래 10년, 20년에 발표했던 그 정책들이 다 현실화되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추론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전시행정이었다고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정책이 발표되었는데, 역대 정권에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어젠다들이 발표되었고 그랬는데 저희가 소상공인 대책의 맨 앞 페이지에서 본 소상공인의 숫자는 OECD 2배를 외환위기 이후 25년 동안 달라지지 않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본 의원이 먼저 반성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직 깊은 분석과 탈출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슬픔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현실이고 진실은 진실입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용기이고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고 할 때 우리가 모르는 것을 인지하고 아는 것을 알려고, 공부하려고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고 다룰 수 없는 것을 다룰 수 없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 지점에서 새로운 해법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적응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발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답이 있는 것처럼 A4 용지에 정책을 쏟아 내는 전시행정을 저도 젊은 시절 많이 강요받았고 저는 이 보고서에서도 그 강요의 느낌이 역력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행정부 공무원들을 탓하고 폄하하기보다는 그 압력을 지혜롭고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것이 300명 국회의원들의 책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정부에서 일할 때 가장 큰 압박을 받았던 것은, 전시행정이라도 내놓아야 한다는 압박은, 아마 여기는 이미 행정부를 거쳐서 진출하신 국회의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각자의 가중치가 있으실 겁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일단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가장 화들짝 놀라는 건 언론과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언론이 먼저 가장 신경 쓰이는데 그 이유는 언론 기사가 나면 반드시 국회에서 질문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론 기사가 나오면 그걸 빼기 위해서 수많은 공직자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열정을 낭비합니다. 제가 십몇 년 이상 공공부문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최근의 언론환경에 대해서는 솔직히 정확히 인지를 못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꺼내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이 대책을 볼 때 전시행정의 압박감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렇게 펼쳐 놓은 저 종합대책이 다 된다면, 저게 다 맞는 것인지, 될 수 있는 것인지, 하나라도 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하나라도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 저는 상식의 원리로 그렇게 상의해 보고 있고 그것이 공무원들의, 공직자들의 잘못된 자세가 아니라 공직자들이 둘러싸여 있는 환경 속에서 탄생하는 자연법칙의 원리임을 설명드리는 것이고 그 원리 속에 300명 국회의원들의 확성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저희의 업무 방향을 잡아 보려는 것입니다. 임대료를 깎아 주는 착한 임대인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지만 그 숫자가 적다면 이 대책은 그렇게 홍보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고 지원기간을 연장하는데, 국유재산을 사용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제 느낌에 수도권에는 많지 않을 것 같고 아마 지방에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가 타깃해야 되는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해당하는지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국유재산이면 부동산이나 무슨 시설일 것 같은데 그것을 사용하면서 뭔가 하고 있다면 그리고 특히 그것이 수도권이 아니고 지방이라면 그래도 약간의 자리를 잡으신 분들이 아닐까 저는 그런 추론을 해 보는데 역시 토론으로 숙제를 좀 미뤄 놓겠습니다. 그다음, 전기료입니다.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료를 지원하겠다. 그리고 지원하는 대상을 확대하겠다. 20만 원 지원하는데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6000만 원 이하 해서 최대 50만 명, 2024년 7월까지 하겠다. 소상공인연합회 멘트가 보고서에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전기료 지원 기준이 너무 낮아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원 기준 완화를 통해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렇게 요청했고 이것에 화답해서 정부의 대책은, 이것은 중기부 과제로 되어 있는데요.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료 지원 20만 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상공인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기료는 누구도 피해 갈 수 없고 전기료 부담이 사실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이것은, 사실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게 이것은 손에 잡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이것은 기준을 낮춰서 대상을 확대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시에 저희가 균형되게 시뮬레이션해야 될 것은 그 전기료 인하를 감당하는 한전의 적자일 것입니다. 한전의 적자는 이미 200조 원인데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200조 원이 한계치인지 일단 점검을 하고 여력이 좀 있으면 이 어려운 시기는 일단 한전의 적자를 좀 더 쌓아서 저희가 건너가는 것이 맞고 동시에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을 것인데 경기가, 물가가 잡혔고 저희가 진성 경기회복의 끝을, 터널의 끝을 보기 시작했다면 그런 시점을 감안해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을 페이드인, 페이드아웃 방식으로 높여 가면서…… 한전 적자라는 것도 결국은 미래세대의 부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 시대에 가장 어려운 사슬고리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에게는 도움을 좀 드리면서 동시에 한전 적자가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오지 않게 전기료를 인상해 갈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장기 플랜으로 만들어서 공개하고 국민들이 대비하시도록 하고 사업자도 대비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은 잘 골라낸 것 같고 소상공인협회에서도 강하게 요청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전기료 인상을 감안해서까지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중기부에게만 과제가 돼 있기 때문에 산자부는 지금 볼멘소리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정책도 조화롭게 조율해 내는 것이 폴리시메이커의 역할이고 입법부는 폴리시메이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인건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키오스크, 서빙 로봇 등 자동화·스마트 기술 보급을 지원·확대하겠다, 24년에. 이것도 중기부 과제네요. 한도는 최대 500만～1000만 원, 보조율 품목별로 50～70%, 공급 규모 약 6000개, 음식점업 주방보조원 E-9 비자 시범사업 평가를 토대로 지역·업력 요건 등 관련 외국인 고용허가 범위도 확대하겠다. 고용부 과제입니다. 현재 한식업 중 일정 업력, 5～7년 이상 업체의 주방보조원에 한정하여 허용하고 구인난 현황, 현장 외국인력 수요 및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서 확대를 추진하겠다. 인건비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실천적인 방법을 정부가 포착한 것 같습니다. 키오스크, 서빙 로봇 등 자동화·스마트 기술, 즉 무인화지요. 무인화를 통해서 인건비를 절감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일단 자동화는 기본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 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소상공인 대책을 당초 시작한 취지가 가장 약한 사슬, 어려운 자영업자를 포착해서 집중 지원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던가 다시 상기해 보는데요. 그리고 본 의원의 관점은 이 대책에서도 있었는데 키오스크와 자동화·스마트 기술을 쓰는 곳이 취약한 곳인지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상당히 어떤 선진 감각이 있을 수도 있는 분들인데 이것을 도와드리는 것은 필요하면 해야 되지만 평가는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E-9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서 외국인력 들어오는 고용허가 범위를 확대한다. 저희 당에서 저 포함해서 몇몇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화를 통해서 외국인 인력이 빨리 들어와서 일손 부족과 동시에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방향과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방향인데 이것이 고용부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법무부까지 같이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비자와 외국인 인력, 수입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해서 음식점 주방보조원도 하지만 가사도우미 이런 부분까지 같이해야 되는 것인데 E-9 비자를 이것 하나로 다루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급하니까 이것부터 한다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체계가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이 내국인, 외국인 차별이 없이 진행되면서 상당히, 서남아시아나 동남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까지 한국으로 향하려는 비자 대기 수요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무부에서 근무하셨고 또 외통위를 담당하셨던 의원님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부분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최저임금 동일 적용의 문제이면서 저희가 신속하게 풀어야 되는 외국인 인력과의 조화 문제입니다. 본 의원 생각은, 단기체류를 저는 우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외국인 인력을 저희의 노동력으로 수입할 때 제가 점검을 해 보니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하고 있었는데 학력이 높은 고급 인력과 단순노동 인력,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일단 외국인 수입 인력의 기본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급 인력의 경우에는 주로 AI, 소프트웨어, 바이오메디컬 이런 스타트업이나 IT 기업에 근무할 수 있는 인재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부분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런 고급 인력들은 국적에 상관없이 미국, 영국, 유럽, 독일, 모든 나라들이 유치 경쟁을 하고 있는 고급 노동력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경쟁의 선상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인도에서 수만 대 1을 뚫고 미국의 MIT로 유학 간 인도인이라면 서울보다는 실리콘밸리를 택할 확률이 당연히 높겠습니다. 인도의 입시경쟁은 다큐멘터리에 나올 정도로 치열하지요. 그래서 그 인도의 우수인력들은 결국 실리콘밸리로 많이 향해 갑니다. 그런 우수인력들이 한국으로 올 수 있는지 이것은 아직 저희가 걸어 보지 않은 길입니다. 제가 몇 번 받은 피드백은 우리나라 대기업,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데서도 실리콘밸리에 갈 고급 두뇌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문화적으로나 여건적으로나 고급 인력을 고급 인력으로 대하는 문화적 여건이 충분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미국에 법인을 열어서 미국 법인에 취직시켜서 R&D도 하고 삼성전자에서 일하게 하거나 이런 아이디어도 생각한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외국 고급 인재를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사회의 논의는 충분치 못하고 정부의 준비도 아직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단순노동에 종사하시는 단순노동 인력들의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최저임금을 외국인에게까지 동일 적용하기 때문에 단순노동에 취업하시려는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의 노동자 대기가 많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저희가 쉽게 잘 관리가 안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식당업종에 종사하시든지 숙박업종에 종사하시든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이미 저희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겠지만 이미 농촌, 어촌 이런 곳에서 외국인력이 없으면 저희는 생산활동이 이어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경기도의 공단도 마찬가지고 동해안·서해안·남해안의 양식장도 마찬가지인 상태입니다. 이런 현실의 진행에 맞춰서 저희가 신속한 토론을 하고 비자제도와 외국인 수입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기본 생각이고, 다행히 저희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기간 중에 이러한 공약에 대한 토론이 당대표후보들 간에 있었습니다. 저는 매우 반가웠고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저희 국민의힘만의 당대표후보 토론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 본회의장이나 고용부를 담당하는 환노위와 법무부를 담당하는 법사위에서 이런 토론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들의 인건비를 줄여 드리든 농어촌 인력 수급을 개선하든 결국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같이 일하는 여건이 이미 되었는데 합리적으로 그 길을 잘 걸어갈지 아니면 저희가 저희만의 순혈주의를 유지하면서 그것을 차단할지 저는 토론이 돼야 되고 현실에서 저희가 채택을 한다면 눈을 감는 방식으로 토론이 미루어지기보다는 눈을 크게 뜨고 토론이 진행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 어촌, 공단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이미 거주하시고 일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삶의 여건과 저희 제도와 문화와 조화가 되고 있는 것인지, 다문화라는 이름 아래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대한민국은 압축 성장을 통해서 급속히 발전해야 될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도 압축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압축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제가 말씀드린 양극화라는 지점이었고 저출산도 있고 외국인 노동도 있고 이 모든 문제들이 압축적으로 펼쳐지고 진행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압축 성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압축적이고 다층적이고 다면적이고 다각적인 이슈들에 대한 분석과 토론은 신속하고 전면적으로 활성화가 되어야 하며 그런 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국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부의 의견수렴 방식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부는 이제 입법부의 검토를 거쳐서 법안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는 시대로 이미 신속히 전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헌법 구조가 만들어 낸 변화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변화가 상당히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진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늘어난 역할과 책임에 비해 국회의 토론이 충분하고 효과적이고 생산적인지가 걱정입니다.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문제는 비자의 문제이면서 출입국의 문제이면서 또 노동의 문제이고 지금 이 소상공인 대책에서 튀어나오듯이 소상공인의 문제입니다. 하나의 지점을 다뤄서 여러 개의 문제를 다룰 수 있다면 그것이 효과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저출산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고 간병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고 농어촌, 제조업 공단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고 동시에 이 소상공인의 문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시급히 외국인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과 비자, 체류―장기체류·단기체류, 고급노동인력, 단순노동인력에 대한 저희 국가의 정책이 토론되고 모습을 갖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소상공인 관리비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운영 과정에서 개선 필요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 상가건물임대차계약 체결 시 관리인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하겠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안한 바는 임대료 대신 관리비 인상 등 간접적 방식으로 임대료를 인상하는 꼼수가 번번이 발생한다. 해서 관리비부과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겠다 이런 아이디어인데 협상력이 약한 소상공인들을 돕는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시장원리의 방식과 정확히 맞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익히 많이 겪었던 임대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현장 점검을 거쳐야 될 것 같고 무조건 표준계약서를 뿌린다고 이게 적용이 될지 확산이 될지 순기능으로만 자리잡을지 역기능이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 규제 합리화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것입니다.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 협의제를 도입하고 로열티 방식 도입을 통해서 상생협력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공정위 과제인데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에 대한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에는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겠다. 수입구조를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필수품목을 축소한 가맹본부에게 공정거래 협약 이행 불가 시에 가점 상향 조정을 하겠다. 이 프랜차이즈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회가 논의를 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다시 소상공인 대책에서 등장을 했는데요. 이것은 프랜차이즈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내기보다는 그간의 프랜차이즈 정책, 프랜차이즈 제도, 이 사업 행태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겪었던 장점과 시행착오가 좀 종합 분석돼서 풀어 줄 것은 풀어 주고 규제할 것은 규제하는 좀 종합적인 접근이 있어야 되는데, 거래조건 협의제를 도입하고 로열티 방식 도입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것인데 이것으로 프랜차이즈와 가입주들 간에 논란이 무성했던 그 분쟁과 갈등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아직은 전혀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신용평가 체계를 소상공인의 금융 근접, 접근성 개선을 위해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시 사업성 정보 중심의 신용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위와 국세청입니다. 신용평가 체계 구축을 사업장 정보 중심으로 한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한 것은 금융권에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시에 사업주의 신용 또는 담보 중심으로 평가하다 보니 매출액 등 사업 실태를 반영한 자금 조달에 애로가 있다. 그러니 사업장의 현실에 맞춰서 신용평가를 좀 해 달라. 금융위와 국세청의 담당인데요. 이 부분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신용평가 체계라는 게 겪어 보면 생각보다 평가요소가 많지 않고 상당히 기계적이고 도식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담보 여력과 이런 것만 파악했기 때문에 이 신용평가 체계를 사업장 현실에 맞게 분석해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면 이것은 상당히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그런데 이러한 방식을 정부가 할 때, 요즘 핀테크 사업자들이 이런 것을 잘합니다. 핀테크 사업자들이 자랑하는 것은 데이터만 주면 현재의 신용평가 항목은 9개의 변수를 보지만 우리는 500개 변수도 볼 수 있다. IT로 다루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런 것은 신용평가를 담당하는 신용평가 회사나 우리나라 금융기관들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잘 채용이 돼서 더 과학적이고 더 체계적인 신용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소상공인들에게도 좋고 대한민국 금융산업 발전에도 촉진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접근입니다. 다음 비축물자가 있습니다. 소매상인도 비축물자를 판매할 수 있도록 비축 농산물은 시장·슈퍼까지, 수산물은 슈퍼까지 공급한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비축물자를 판매하는 소상공인의 영업 루트에 대해서 아직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평가를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비축물자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 이것은 물가가 과잉으로 오르는 긴급 상황이나 특수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표하기보다는 필요할 때 하는 일인 것 같은데 보고서에 들어갔다는 지점, 우려를 전달해 보고요. 역시 전시행정의 압박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다음, 도로점용료입니다. 일반음식점, 노점 등 운영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대상 도로점용료 25% 감면을 연장 추진한다. 24년에서 26년까지, 국토부. 도로점용료 국토부 과제인데요. 25%를 감면한다. 이 도로점용료가 어떤 정도의 부담인지 그리고 도로를 점용해서 하는 소상공인의 숫자가 많을지 아까 던졌던 국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비슷한 질문을 던져 봅니다. 그다음, 법률 지원인데요. 소상공인이 영업활동 중 발생하는 법률 사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무료 법률지원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매출액 2억 원 이하인데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매출 3억 원 이하로 한다. 이것 법률지원은 상시적으로 벌어지는 일은 아닐 것이고 소상공인들도 간간이 벌어지는 일인데 당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상당히 심리적, 동시에 비용적 압박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법률지원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일차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중기부 과제로 된 것으로 볼 때 이것은 중기부가 아마 법률지원을 보조하는 형태고 법무부 법률구조공단이 무료 서비스를 하는 그런 체계는 아닌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역시 적용대상이 많은 숫자는 아닐 것으로 생각되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야 응급한 법률 분쟁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상시적인 법률 컨설팅 자문, 콜센터 등에서 이미 이런 것에 접촉이 돼 있는 사업자가 필요할 때 찾는 것이지 갑자기 찾아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토론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수료 감면 근거를 마련한다. 법령상 획일적으로 규정된 소상공인의 금전 납부의무 완화를 위해 수수료 등 감면 근거를 마련한다. 사격장 설치 허가, 전기·생활용품 안전 인증,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등 36종의 수수료를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금전 납부의무를 줄인다. 36종의 수수료, 이것은 그러면 여기저기 설치할 때 부담금 내고 안전 인증할 때 인증 수수료 받고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사업할 때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은데 이런 수수료 때문에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된다, 뭐 이런 부담이 낮아질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너무 디테일하지 않나 싶고 이것이 결정적이고 파괴적이라는, 임팩트 있는 대책일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은 없습니다. 간이과세 매출기준, 영세 소상공인의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자 매출액 기준을 확대하겠다.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 7월 1일에 시행하겠다. 영세 소상공인들은 항상, 아직도 저희가 간이과세자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간이과세 매출기준이 아래면 세금 신고가 좀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높이겠다는 뜻인데 어차피 지금 이 부분은 필요한 만큼 자연히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가 높아지는 만큼 과세기준을 자연스럽게 높여 가는 것이 과세체계인데 그 기준이 높아진 것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고 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긴요한 우선순위나 최우선순위로 하기보다는 이것은 국세청에 알아서 맡기면, 왜냐하면 간이과세자 기준이 낮아서 간이과세자 기준을 탈출해서 새로 정규 세금 신고 사업자로 들어오게 되면 사업자들이 해야 되는 세무부담이 많고 동시에 국세청의 업무도 늘어나서 이것은 국세청이 적절하게 물가에 따라서 적절히 높여 가는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노란우산공제,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가입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두터운 생계안전망 구축을 위해 납입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연 최대 5만～600만 원, 밝히고 있습니다. 사업종료, 재난 등 상황에 대비하여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하고 월 5만～100만 원을 납입하는 제도로 돼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 및 공제부금 납부유예 인정 사유를 출산한 경우까지 확대한다. 고용보험―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 통합 신청이 가능하도록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 노란우산공제는 제가 자영업자·소상공인들께 물어보니 이것은 확실히 좋은 제도라고 합니다. 다만 노란우산공제는 나중에 공제회를 통해서 대출도 받거나 혜택도 받고자 하는 것이지 현재의 영업을 도와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권장사항이지만, 이것이 무조건 해야 되는 사안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패키지성으로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코로나 경제위기 속에서 다뤄야 되는 가장 약한 사슬의 고리에 해당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은 잘 들지 않고. 고용보험은 대한민국의 영원한 숙제 중의 하나인 건데요. 이 고용보험에 전면적으로 다 적용이 돼야 저희가 실업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험료 가입을 유도하면서 보험료를 중기부가 좀 지원하고 쉽게 통합 신청하도록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소상공인을 돕기보다는 노동자를 돕는 정책입니다, 고용보험에 대한 것은. 반드시 전 노동자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과 적용의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그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노동자 보호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책에 꼭 포함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매출 기반을 구축해 준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신속한 매출 정산 지원 및 국내 소비·관광을 촉진한다. 제가 아까 의심을 가졌던 상품권, 숙박권 등의 그런 파트네요. 첫 번째, 매출채권 팩토링 이걸 확대해서 소상공인에게 우선…… 소공인으로 돼 있네요. 소공인에게 우선 공급하겠다 이렇게 돼 있네요. 소공인 팩토링 지원 확대를 위해 소공인에 대해서는 판매기업 제한요건 일부 완화 및 평가기준 우대를 검토하겠다. 이거는 중진공을 연계해서 매출채권을 팩토링 형태로 먼저 현금화하는 방식을 보이는데요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이런 제안을 했네요. 아프니까 사장이다. 매출이 발생해도 정산까지 길게는 두 달 가까이 걸린다. 원자재 구매, 인건비 지급 등을 위해서 단기 급전을 사용하는 등 금융 부담이 발생한다. 즉 받을 돈은 늦게 들어오고 줄 돈은 빨리 나가야 한다. 이 미스 매치의 고민을 아프니까 사장이다라고 설명하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매출채권 팩토링은 당연히 활성화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충분한 규모인지, 아주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고 중진공뿐 아니라 기업은행이나 IBK 같은 곳도 다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 보고요. 또 전국적으로 이런 것을 많이 지점을 가지고 있는 곳은 농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농지역, 농업지역까지 하려면 농업도 다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잘됐기 때문에 더 확산시켜야 될 여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온누리상품권 활용성 제고 등 소비를 촉진하겠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고 편의성을 제공한다. 이건 온누리상품권을 더 확산시키겠다는, 그러니까 사용처를 늘리고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뜻이네요. 온누리상품권이 이미 어느 정도 국민들 사이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더 확산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미 국민의 검증을 받고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저는 온누리상품권이 적절히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고. 저희가 금일 다루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도 지자체나 정부 지원에서 시작했지만 국민들 속으로 파고들어서 자리를 잘 잡아 간다면 그것도 저희가 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단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은 분명히 평가할 수 있고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이 잘 활성화되도록 상품권을 활성화시키는 것인지 저희의 자금으로 매출, 그것이 소상공인들에게 잘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정책목표 속에서 균형감을 봐야 될 것인데 그 부분은 좀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대목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제한 축소하고 확대하는 건데 이거는 국민들에게 자리잡았으면 당연히 해야 될 일 같습니다. 괜찮은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겠고요. 이게 오늘의 주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서 한번 보는데, 지역 상권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한다. 1번 숙박 쿠폰. 추석 기간 비수도권 대상 20만 장 추가 발행을 한다. 상권 활성화는 쇠퇴 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씨앗융자 대상에 상가복합주택을 허용하고 업종제한조치를 완화한다. 현재는 불허되는 생맥주 전문점, 스크린 야구장 등을 허용해서 유해시설 위주로 불허한다. K-미식벨트라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한국의 장 을 주제로 1호 K-미식벨트를 조성하는 등 K-미식벨트 TOP 30 본격 조성한다. 글로컬 상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골목산업 및 시장콘텐츠 창출, 글로컬 상권 기반을 마련한다. 이 과제는 다채롭게도 숙박 쿠폰은 문체부고 상권 활성화는 국토부고 K-미식벨트는 농림부고 글로컬 상권은 중기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이런 표현들을 하도 많이 봐서, 이런 정책들이 하도 많이 발표되어 왔었기 때문에 K-미식벨트가 소상공인 대책으로 형성될 수 있는 것인지, 글로컬 상권이라는 것은 소비자와 사업자들의 선택에 맞추어서 가로수길, 이태원 이런 글로컬 상권이 생기는 것인데 로컬 브랜드를 정부 정책으로 창출하고 특성화 시장을 육성한다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많이 했지요. 반드시 그 시행착오를, 교훈을 들어가면서 이 정책이 가야지, 아니면 그냥 다시 전시행정으로 머물 확률이 있습니다. 숙박 쿠폰은 저희가 오늘 다루는 지역사랑상품권과 비슷한 개념일 수 있겠습니다. 추석 기간 비수도권 대상으로 20만 장을 추가 발행한다, 문체부인데요. 지금 아마 숙박 쿠폰들은 이미 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체부가 발행하는 것으로 보아서 소상공인보다는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국내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시도된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이 추측해 보는데요. 20만 장 추가 발행이 전국에, 제가 볼 때는 니치는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것도 말씀드렸듯이 승수효과를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대책이라면 저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 성장촉진 분야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스마트·디지털화 이런 걸 돕겠다는 뜻이고 맞춤형 지원으로 일단 민간기업이 보유한 경영정보 DB를 활용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민간기업이 보유한 경영정보 DB를 봐야지 되겠습니다. 어떤 뜻인지 점검을 해 봐야 되겠고요. 디지털 전통시장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경동시장, 중동사랑시장―부천에 있고요―등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 지속 구축을 하겠다. 경동시장이나 유명한 부천의 중동사랑시장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인데요. 중기부 과제이군요. 이것은 이 시장에 밀집돼 있는 소상공인들도 많고 상인연합회나 이런 곳에서 디지털 전통시장을 구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마음적 여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디지털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전국에 500만 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볼 만할 것 같은데, 집행 체계를 좀 잘 잡아서 디지털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이 실행의 완성도에 따라서, 디지털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핸드폰에서 앱을 열어 볼 것인데 저희 소비자들께서 열어 보는 즉시 편의성이 떨어진다든지 인터페이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접속률이 떨어질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민간의 자율적인 이윤동기와 성취동기와 책임의식이 결합된 실행 주체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좋은 정책이라서 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실어 봅니다. 그다음, 플랫폼사 연계가 있습니다. 분야별 톱티어 민간 플랫폼사 10개가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해서 일대일로 밀착 지원한다, 이게 TOPS 프로그램이라고 중기부가 밝히고 있고요 . 분야는 오픈마켓, 위치기반, 라이브커머스, 식품, 패션, 생활·리빙, 뷰티 등 10대 분야. 발굴은 고유의 브랜드, 스토리, 콘텐츠가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서 진입·안착을 돕는데 민간 플랫폼사 매니저가 소상공인 현장애로 일대일 컨설팅 더하기 플랫폼 공동 홍보를 하겠다는 것이고 스타 소상공인 인증기준을 마련해서 해외 진출을 연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핵심적으로는 톱티어 민간 플랫폼사와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이 연계되는 것으로 일대일 밀착 지원으로 생각하는데…… 예, 성공한 톱티어 플랫폼사면 이런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량도 있다고 생각하고. 대신에 이런 부분은 성공 사례들을 잘 발굴하고 홍보를 해서 이런 사회공헌 프로그램들이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독려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민 의원님,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14시간 16분 됐는데 화장실 갔다가 좀 쉬었다 하시든지……

예,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건강이 상할 수도 있어요.

예, 조금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 대책에 대해서 분석과 토론을 이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톱티어 플랫폼과 연계하는 사회공헌형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는 소상공인의 업종·특성, 매출 변동 등 통계 데이터를 적기에 추출·분석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 중기부 과제인데요. 일단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DB 구축 작업이라는 게 방대해서 기존의 재정정보원, 사회정보분석원, 통계정보원, 국세청 데이터베이스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기관 간의 연계와 통합을 통해서 좀 효과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의원 생각은 그렇게 들고 이것이, 저는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없더라도 저희의 인프라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은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기 대책이기 때문에 약한 고리의 소상공인들과는 즉각 연계는 되지 않는다 이 정도 코멘트는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스케일 업 되는 것을 지원하겠다. 우선 정책자금에서 소상공인의 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소진공·중진공 연계 마일스톤 방식 지원 프로그램 최대 7억 원을 신설하겠다.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대상 전용자금 최대 2억 원 공급, 소기업으로 성장 시 추가 자금 제공. 해서 마일스톤 프로그램을 도식으로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매출액이 소기업 매출 상한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정책자금을 통해서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겠다 하는 대목인데 이런 정책자금은 중진공에 항상 있어 왔던 것인 것 같고 신규 프로그램을 하나 네이밍을 통해서 한 것인데 지금 약한 고리의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공하는 것, 이것 축하할 일이지만 현안과제이고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의 현재 경기 진단과 거기에서 파악되는 약한 고리의 소상공인들을 판단했을 때는 이것이 신속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는 고민은 좀 다가옵니다. 그다음 항목은 판로의 확대입니다. 유망 소상공인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한다. 해외 쇼핑몰, 유망 소상공인 해외 쇼핑몰 입점을 위한 컨설팅 및 제품 현지화, 번역 등을 지원하고 대상을 확대한다. 국내 매출 상위 소상공인, 정부지원사업 참여 업체, 해외마켓 타깃 업체 등 2024년 1100개 정도의 숫자를 잡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유통 플랫폼과 해외 온라인 쇼핑몰사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제품 직매입 상담회를 개최한다. 특화품목 수출, 소상공인 유망 소비재 수출지원을 확대한다. 소상공인 수출 유망 소비재를 선정하여 해외 바이어 상담 기회를 확대하고 수출계약 체결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예시로 식품의 밀키트, 화장품, 의류, 패션잡화, 문구 및 완구 등을 꼽았고 소상공인 수출 유망 소비재 특별 전시관 운영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등 지원을 위해 수출바우처에서 수출 유망 소상공인 등을 우대하여 선정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첫 수출을 지원하는데 수출 교육, 멘토링 등 첫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돼 있습니다. 온라인 수출 교육은 글로벌 쇼핑몰 입점·운영 및 온라인 마케팅 등을 교육한다. 수출 멘토링은 구매자 발굴·교신, 선적서류 작성 등 무역실무, 수출지원사업 안내 등을 한다. 금년 중에 100회 내외의 교육을 하고 800개 소상공인의 첫 수출을 지원한다. 또한 동행축제, 판로·해외 진출 플랫폼으로 고도화해서 동행축제를 우수제품 집중 판촉 등을 통한 중소·소상공인 판로 확대 플랫폼으로 개편하여 24～27년 매출 20조 원 달성을 추진한다. 글로벌 유통 플랫폼과 함께 현지 기획전, 수출상담회 개최 등 협업체계 구축, 진출국가 확대를 지원한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 판로 확대와 해외 진출 지원의 아이템들은 다 적절히 잘 발굴했고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허나 이러한 스케일 업은 이번의 종합대책과 이원화돼서 별도의 소상공인 소기업화 성장대책으로 가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 종합대책에 지금 어려운 취약 소상공인을 돕는 내용과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소상공인을 돕는 내용이 혼재되다 보니 방향성의 분산이 느껴지고 동시에 저희가 시기적으로 꾸준히 할 일과 집중해서 할 일들이 구분이 덜 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유망 소상공인을 해외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경쟁력을 도와서 스케일 업을 하는 것은 이것은 코로나 위기 전이든 중간이든 후든 계속해야 될, 이어져야 될 흐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정책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끌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번에 소상공인 대책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환영의 메시지를 냈듯이 지금 어려운 취약 소상공인들에게 집중하는 정책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전달해 봅니다. 그다음, 본 소상공인 정책이 세 번째지만 상당히 역점을 둔 것으로 보이는 재기 지원 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채무조정입니다. 사업 정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채무조정 등 재기를 지원하겠다. 새출발기금을 30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서 취업·재창업 연계 지원까지 하겠다. 범위는 고금리 등으로 누적된 채무조정을 위해 채무조정 대상 기간을 금년 상반기까지 확대하고 신청기한도 연장한다. 취업·재창업의 연계는 채무조정받은 폐업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감면율 우대하고 신용회복 연계를 지원한다. 이게 이번 정책에 조금 힘을 준 것이라 이해는 가면서도 표현에 상당히 조심했다는 점이 좀 느껴지는데요. 새출발기금의 확대는 채무조정을 돕는 것이라서 이것은 이미 이 채무조정을 통해서 자영업을 떠나실 분들에 대한 배려의 조치, 엑시트의 창구인데요. 저는 현장의 사정상 지금 연체율이 높아지고 폐업률이 이렇게 높아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한 정책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새출발기금을 통해서 채무조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업과 재창업까지 연계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야심 찬 것이면서 그러나 종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착안점이라고는 평가드리는데 일단 수요자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이 정책의 혜택과 장단점을 측정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서 이 채무조정이 확실히 잘 될 수 있는 것인지, 새출발기금을 충분하게 설정하고 적용 대상자와 지원의 방식을 잘 설계하신 것인지 이것을 본 의원이, 이것은 금융위 과제이네요. 그러면 이것은 정무위에서 좀 분석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심도 있게 살펴 봐서 재원이 충분한 것인지, 기존의 개인신용회복 프로그램과는 어떤 장단점이 있고 어떤 차별점이 있고 어떤 부가가치가 있는 것인지 논의가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매우 긴요하고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지만 동시에 현장의 공무원들은 이런 일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것이 또 도덕적 해이로 활용될 여지에 대해서 상당히 긴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력이 집중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행정력이 잘 집중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정무위에서 잘 한번 토론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티몬 충전금 사태가 있기 때문에 금융위가 담당하니까 정무위가 좀 바빠질 것 같은데 새출발기금이 그 사이에서 공간을 너무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굉장히 활발하고 높은 토론이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채무 일시상담 부담 완화 등을 통해 폐업희망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일시상환 유예, 브릿지보증, DSR 적용 예외. 소상공인이 폐업 시 정책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고 유예할 수 있는 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 제도화한다. 브릿지보증, 지역신용보증 이용 소상공인이 폐업 시 사업자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는 브릿지보증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DSR 적용을 제외한다. 폐업 등으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대출을 가계대출로 대환하면서 채무조정 시 DSR 적용 제외를 명확히 한다. 중기부, 중기부, 금융위 과제이네요. 이것은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이 과격한 금융상환 부담에 노출되지 않도록 금융에 배려를 하겠다는 것인데 필요해 보입니다. 새출발기금 확대와 함께 집중적으로 토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취업·재창업 지원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 지원을 위한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추진’ 이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재취업자 고용주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소상공인이 원활히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 정책 연계를 강화하겠다. 기존의 희망리턴패키지, 중기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약 30시간 교육을 취업 마인드셋 중심의 1개월 프로그램으로 확대 개편한다. 희망리턴패키지 취업교육 참여수당도 6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이와 연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내 폐업, 소상공인 특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 최대 6개월. 폐업 초기단계 부터 재취업 희망 소상공인 정보를 연계하여 신속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부분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고민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숫자가 많은 그 문제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아이템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희 경제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숫자가 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정말 열과 성을 다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이 프로그램으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는 정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떠나서 재취업이 가능한 것인지, 이것은 행정적인 선전인지 현실의 가능성인지 반드시 측정이 되어야 되며 대한민국은 고령화사회로 돌아가면서 인생 이모작, 인생 삼모작의 대대적인 시기가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취업 프로그램, 재창업 프로그램들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하느냐 하는 것은 한두 번 하고 멈출 일이 아니라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분석해서 그 노력을 이어 가야 하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야심 차게 설정한 것을 평가드리고요. 동시에 선언으로 그치지 않도록 끈기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폐업 소상공인의 준비된 재창업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겠다. 희망리턴패키지 내에서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재창업 전담 PM 일대일 매칭 및 밀착관리를 중점 추진한다. 준비된 재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준비된 재창업’이라는 눈에 띄는 표현이 여기에 있습니다. 준비된 재창업, 이 뜻은 준비되지 않은 재창업들에 대해서도 많은 걱정이 있다는 그런 표현이고 준비되지 않은 재창업에 대해서는 크게 아직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적 한계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준비된 재창업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많은 토론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점포철거비 확대 등 폐업을 지원한다. 예전에 못 보던 특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제안이 있었습니다.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네요. 여기 카페에서 나온 제안인데 점포철거·원상복구에 평균 500만 원 수준이 소요된다. 현재 지원 기준인 25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 지원 금액을 확대해 달라. 점포를 철거할 때도 비용이 들지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이렇게저렇게 기자재 처리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적어도 500만 원이 드는데 250만 원이 부족하니 더 지원해 달라. 정부는 500만 원까지는 아니지만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점포철거비 확대했고 적용대상과 사용자 추이를 살펴보는 모니터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폐업 지원은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 지원을 위해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 원스톱 패키지 지원을 하겠다. 제가 폐업할 때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완벽히 다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상의해 보면, 가게를 내놓지요. 중개사무실에 가게를 내놓고 원상복구할 것은 하고. 그런데 그때 사업정리 컨설팅을 하는 게 절세 신고, 절세 파트가 있고요. 집기시설 처분 등의 방법 뭐 이런 게 있는데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것은 이미 민간시장의 생태계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민간기업들이 만들어 내고 있는 시장의 생태계 속에서 이미 도움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들이 활성화되는 것이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제가 이로써 정부가 7월 3일에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분석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다루어 나가야 되는지 토론의 서두를 해 보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듯이 여기에 대책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많습니다. 해서 이 중에 당연히 우선순위를 처음에 가려서 집중시키는 것이 저희의 첫 작업이 될 수 있고, 저는 이래서 해외 스케일 업 같은 것은 이것은 어차피 코로나 전이나 후나 중간이나 할 일이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으로 빼내고 지금 가장 약한 고리인 소상공인 대책 그런 부분에 더 행정력이 집중되고 노력이 집중돼서 저희의 도움이, 저희의 정책이, 저희의 고민이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잘 전달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전달드림과 함께…… 이 소상공인 대책을 평가하기 위해서 제가 개략적인 조사를 해 보니 중기부나 정부뿐 아니라 구청·시청·도청 등에서도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개발하고 실행하고 있고,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한 번 지원을 받으면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구청의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아니면 중기부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상당히 고민스러운 선택의 고민도 생긴다고 합니다. 지자체의 자율성과 또 중앙부처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통합하고 정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리고 저의 경험으로 볼 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희가 온라인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시청·구청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그것이 잘되고 있는 것을 도와주고 거기서 안 된 지점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즉 시청·구청·도청에서도 이런 소상공인 지원의 패키지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경험과 교훈과 시행착오가 있다면 그것에 기반해서 중앙정부의 지원과 도움이 이루어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동시에 이 소상공인 생태계 중에서 이 업계에 가 보면 소상공인들을 컨설팅하는 민간 컨설팅 회사·전문가 이런 분들이 이미 많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구청·시청의 도움을 받아서 협력프로그램을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이런 것에 둔감할 수 있지만 저희 300명 국회의원은 지역구를 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민감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해서 직접민주주의의 전선에 있는 국회와 관료제가 만났을 때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료제는 정권의 변동이나 선거의 주기에 영향을 덜 받는 대신에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설계의 장점으로 본 의원은 이해합니다. 동시에 국회는 직접민주주의에 노출이 되어서 민의를 더 즉각적이고 다양하고 생생하게 전달받아서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입법부가 받는 정책의 다양한 의견과 실시간성과 행정부가 쌓아 오는 전문성이 잘 조화가 될 때 저희는 가장 유효하고 합리적인 정책의 품질을 국민들께 전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본 의원이 드린 이유는 역으로 직접민주주의에 노출된 입법부가 민의를 다양하게 수용하기보다는 여론의 압력에 굴복한다든지 여론의 열기에 중심을 못 잡는다든지 이런 혼란에 노출된 경우, 동시에 행정부는 연속성 속에서 전문성을 쌓기보다는 순환보직 속에서 전문성이 축적되지 못하고 동시에 호봉제 같은 오래된 보상구조 속에서, 승진체계 속에서 의욕을 발휘하지 못하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면, 서로의 강점이 시너지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약점만 만나고 있다면 정책의 품질은 나아질 수 없으며 저희는 저희가 발휘하는 의욕대로 국민들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 의원이 평가하기에는 저희는 경계선에 서 있고 어찌 보면 단점에 가까이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는 전문성을 축적하고 연속성 속에서 정책을 펼치는 체제와 체질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권 변동과 부족한 인센티브 속에서 관료적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동시에 저희 국회는 민의를 직접 접촉하면서 실시간으로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더 생생하게 전달하는 기동성을 발휘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론에 휩쓸리고 여론의 압력에 굴복하고 여론의 유혹에 봉사하려는 갈등에 노출돼 있을까요? 삼권분립의 기본설계는 가장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사법부, 전문성을 쌓아 가는 행정부, 민의를 신속하게 수렴하는 입법부의 조화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입법부는 선거철에 현금성 정책을 발표하고 행정부는 그런 입법부의 혼란 속에서 의욕을 꺾고, 가장 안정돼야 할 사법부는 사법파동을 겪어 오고 탄핵을 받고. 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설계하고 시도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장점이 발휘되고 있는 것인지 단점이 강화되고 있는 것인지 지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빠진 관계부처를 찾는 게 더 빠를 정도로 전 부처가 망라된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이고 소상공인연합회가 환영한다는 성명까지 발표한 대책이지만 이 대책을 가독하는 것 자체도 제가 행정관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읽는 것이지 가독성도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쉽지 않은 가독성 낮은 보고서가 이렇게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것은 행정부의 전문성이 진화하고 있다기보다는 행정부의 경직성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행정부의 강화되는 경직성을 풀어낼 수 있는 실시간 반응성은 지금 저희 국회가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반응성을 행정부에 잘 전달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시작한 지 이제 두 달여가 지났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두 달의 시간처럼 다가올 4년을 보낸다면 저희는 또 다른 국회의원 임기를 한 번 거쳐 갈 뿐이고 21대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받아서 23대로 연결하는 정거장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반드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헌법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설계한 기초가 있다면 그 기초는 어느 정도 작동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작동의 기초는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매일매일 열어 보는 헌법에 있습니다. 그 헌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입법부는 기민하게 탄력적이고 리스크 테이킹 을 하고 행정부는 전문성을 쌓아서 연속성을 이어 갈 때 그리고 행정부와 입법부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장기적인 판례의 관점에서 사법부가 지켜 낼 때 저희는 삼권분립의 장점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현상이 있기 때문에 걱정의 말씀을 토론드리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잘했다, 대통령이 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민주당도 다른 소수당들도 다 반성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 22대 국회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반성에 대한 열망을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지만 아직 현실화시켜 내지 못하고 있다는, 열패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또한 저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자각을 하면 언젠가 바꿀 수 있습니다. 간과를 하면 타이밍이 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로의 정치, 해법의 정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삼권분립의 원리이고 저희가 부여받은 헌법상의 권한입니다. 싸움의 정치는 현실이고 말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싸움의 정치 속에서도 그다음 단계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행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고 분석했을 때 12년 만에 공직에 복귀한 저는 마음이 편치는 못합니다. 이 많은 아이템들을 망라해서 보고서로 묶어 냈다는 그 열정과 노력과 수고에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정책을 어떻게 실현해서 전달할 것인지 저희는 이것조차 지금 처음 토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혹시 지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가장 급한 고리라고 해서 이 회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25만 원, 13조 원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도달할 수 없고 허공에 사라지고 빚만 남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더 좋은 대안이 있어야 되고 정부가 때마침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냈으니 그것을 빼곡히 분석하고 토론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밤새 토론하고 분석하려 했지만 생각보다 내용이 많고 빼곡합니다. 열심히 노력한 점은 평가하지만 이 많은 대책들이 주기적으로 발표되고 주기적으로 세상에 탄생했는데 저희는 아직 저출산 속에 있고 양극화 속에 있고 소상공인의 문제 속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 막아 낸 코로나 보건의료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백신이 늦게 들어온 게 흠이고 그래서 방역이 늦게 풀린 게 흠이라는, 옥에 티라는 말씀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그 정도면 잘 막아 냈다, 동시에 대통령만 잘한 게 아니라 같이 노력한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에 대해서도 저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코로나 보건위기가 끝나자마자 코로나로 파생된 경제의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대통령선거가 한창이던 시절 저희는 삼각의 부채에 둘러싸였고 이자율은 파괴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한국은행은 반응했고 F4 회의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경제위기가 올 때 선택지는 두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하나는 경착륙이고 하나는 연착륙입니다. 본 의원은 그 이외의 시나리오를 알고 있지 못하며 경제학 교과서에도 그 이외에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경착륙을 막았고 연착륙의 성과를 해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본 의원이 평가하듯이 보건의료의 위기를 막아 냈듯이 현 정부가 코로나에서 파생한 경제위기를 막아 내고 있다는 점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가장 아픈 고리가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공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저는 거기서 거듭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입니다. 25만 원, 13조 원은 원하는 곳, 원하는 방식으로 도달할 수 없다. 13조 원의 빚만 남는다. 동시에 이러한 지점은 왜 충실히 토론되지 않고 필터링 되지 않는 것인가. 저의 주장이, 저의 분석이 틀렸다면 저의 주장과 저의 분석이 필터링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저의 분석이 일리가 있다면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분석하고 토론하는 곳입니다. 저희가 건축해서 건물을 짓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토론의 공간이 열리지 않고 분석의 여지가 쉽지 않다는 현실을 전달드립니다. 민주당이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드린 분석도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현금을 살포해서, 그것도 선거철에 살포해서…… 이것은 권장할 사안이 아닙니다. 경계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경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신속 상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는 간신히 필리버스터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 논리가 부족하고 제 논리가 편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게 그 지적을 받고 그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맞는 지점이 있는데 그냥 지나치신다면 그것은 서운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서운하겠지만 국민들은 절통할 수 있습니다. 결정은 저희가 하지만 빚은 국민들이 갚습니다. 새벽이 돼서 또 이렇게 찾아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달하는 분석이 조금 더, 조금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충실히 노력했는지,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저의 최선이 최선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평가를 달게 받겠습니다. 국민의힘 출신이고 기재부 출신이고 또 사업가의, 투자가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차가운 경제 논리만 강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배웠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 제가 사무관을 시작하면서 배웠던 이 격언은 아직 잊기가 어려운 격언입니다. 세상을 돕고 싶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은 그 마음, 그 진정성에서 서두르다가 현실은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멀리 돌아볼 것도 없습니다. 제가 너무 언급드리면 또 정파적인 발언이 될까 봐 자제하겠습니다만 최근에 저희가 선의로 관철하려던 국가정책 중에서 부작용을 일으킨 경우가 없었습니까? 저는 최근에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정책들 중에서 부작용이 컸던 사례가 더 많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계의 지점은 13조 원의 빚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저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될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출발점, 자유와 책임의 정신, 소명의 정신, 사유재산권의 문제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때 경제성장을 주장했던 전문가나 경제관료들이 복지에 관심이 높지 않았던 시절이 분명 있었습니다. 복지지출이 뭐 그렇게 중요한 우선순위냐고 생각했던 적이 분명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런 시대인지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세종시 관가에 가든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만나든 복지지출의 중요성에 대해서 부인하고 폄하하는 사람을 찾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은 변했고 세상은 깨쳐 가고 있고 저희 국민의힘도 선거를 뜁니다. 자영업 매장을 돌면서 명함을 뿌리고 또 동시에 저희는 경로당을 같이 돌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관을 돌지 않습니까? 거기에 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중요성을 부인할 정치인도 없고 관료도 없습니다. 동시에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할 정치인도 없고 관료도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없는 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정책이 효과성이 있는지, 현실이 될 수 있는지, 세상을 도울 수 있는지 저는 저희의 분석과 토론이 부족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성은 같습니다. 해서 진보의 문제 제기를 공감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수의 걱정도 진정입니다. 보수의 분석도 진정입니다. 들어 주셔야 합니다. 저도 듣겠습니다. 그래서 해법을 같이 만들려는 것이고 그 해법의 첫 출발은 7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대책을 빼곡히 분석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정부는 경기적인 문제를 넘어서 구조적인 문제를 다루겠다고 얘기했고 저는 그것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피해서 저희가 더 좋은 정책의 품질을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진로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는 계절이고 구조는 현실입니다. 현실의 장치와 구조들을 바꿔 나갈 때 계절은 저희에게 더 유리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시장경제의 호경기와 불경기를 저희가 인위적으로 다 조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프로메테우스가 전달한 불을 인덕션으로 다루어 내듯이 저희는 자본순환의 위험성을 선진적인 기법으로 다루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 발전의 노력은 단순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지금 코로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F4 경제회의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거시경제 조정회의가 있기는 했는데 지금 F4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진화했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 속에서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자신할 수는 없고, 그러면 저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질문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경기적 요인과 함께 구조적인 요인을 다루어야 된다, 이것은 정부와 한국은행의 공통적인 목소리입니다. 저는 이것을 암기하기보다는 평가를 해 봅니다. 맞습니다. 경기적 위기가 지나가고 있다면 이제 구조적인 문제에 좀 더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첫 발언을 그렇게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될 구조적인 업무는 무엇일까요? 첫 단계가 제가 밤을 새워 분석드린 소상공인 대책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전달드렸듯이 이 소상공인 대책은 좋은 아이템들이 빼곡히 있지만 저희가 자주 보아 온 정부의 보고서처럼 평면적입니다. 무엇을 먼저 채택해서 추진해야 효과가 좋을지 이것을 토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토론하는 데 시간을 더 보내는 것이 저희 300명의 책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해서 제가 갑자기 필리버스터에 나와서 중단을 했던 이 대책을 분석드려 본 것입니다. 이미 보고 들으셨듯이 내용의 가짓수는 충분합니다. 문제의식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정책을 어떤 행정력으로 다 커버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먼저 의문이 듭니다. 소상공인들이 급하고 자영업자들이 급하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서 하나라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많은 정책들이 발표되었고 시간이 흘러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저의 선입견으로 이 정책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선입견은 학습된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시작했던 것이 벌써 30년이 넘은 일입니다. 저도 이런 보고서를 만들었고 수없이 많은 이런 보고서들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그 보고서의 쏟아지는 양만큼 세상이 변했는지, 저희는 진정 저희가 원하는 정책을 전달했는지, 저는 이 부분에서 전혀 자신 있는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세상은 변해서 이제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되는 세상도 아닙니다. 국민들과 소통해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상의해야 됩니다. 국민들과 소통하고 설득하고 상의하는 가장 좋은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공간 국회입니다. 그래서 삼권분립의 원리는 직접민주주의를 설계했고 직접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료제를 고안해서 안정성과 전문성이 연속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시간이 조금 생각보다 녹록지가 않아서 제가 전달을 잘못하고 있는데…… 삼권분립의 원리를 다시 한 번만 강조드리겠습니다. 제가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 대책에서 느끼는 희망과 걱정이 있습니다. 아, 그래도 아직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대책을 빼곡히 모아서 발표하고 있구나. 아, 그래도 약한 고리는 발견을 했구나. 연착륙을 끌어왔고 약한 고리에 집중하는 타이밍을 보기는 했구나. 그런데 그 보고서의 방식이 평면적이고 백화점식이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니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시기라면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고 저희의 행정력을 집중해서 고칠 것을 먼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행정부가 이런 우선순위와 파괴력과 임팩트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의 구조가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의 구조는 행정부는 집행의 조직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원수이신 대통령이 리드하고 계시지만 엄격한 관료제 구조 속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관료제의 인센티브는 충분한 것인지요? 대한민국 관료제의 동기는 위험을 부담하고 구조적인 개혁에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인지요? 그런 구조적인 대화를 국민들과 실시간으로 나눌 수 있는 상황인지요? 본 의원은 그렇지 않다는 상황을 충분히 목격했고 이번에 공직에 복귀해서 더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급하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리스크를 걸고 조금 더 유연하고 조금 더 실시간으로 토론하고 반성할 수 있는 국가의 기구는 어디입니까? 바로 입법부, 국회입니다. 저희는 지금 실시간으로 반응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도전하고 있는지요? 실시간의 고민을 행정부의 전문성과 융합해서 좋은 품질의 정책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토론의 과정이 품질을 끌어올립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 품질이 미국보다 낮은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영국의 국회보다 낮은 품질의 토론을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 개인의 문제이지만, 저 개인의 사연이었지만 저는 유럽개발은행에서 전 세계 60개국의 대표들과 이사회에서 토론해 왔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박수민의 집단 지성이 그들보다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내에 돌아와서 만난 대한민국 국민의 집단 지성은 저보다 더 높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유튜브를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논의되고 있는 품질의 고품격 지식 유튜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 정도에 합당한, 그 정도에 부합한, 그들이 기대하는 정도의 품질의 토론을 하고 있습니까?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치 편향 유튜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정치인이 됐기 때문에 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책 분석, 경제 분석, 사회 분석 유튜브도 함께 봅니다. 그곳에서 종종 회자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어떤 젊은 유튜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출마의 결심을 할 때 꼭 그 친구를,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젊은 유튜버는 저출산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부동산을 분석하는 유튜버로 출발해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보고서를 잘 읽는 애널리스트 출신입니다. 한국은행 보고서를 분석했고 다양한 통계들을 분석해서 부동산 정책의 문제를 토론하고 분석하고 전달하면서 동시에 본인이 느낀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저출산이고 수도권 집중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다뤄 온, 분석해 온 자기가 볼 때는 ‘수도권 집중이 저출산을 심화시키는 것 같다. 그런데 때마침 거기에 딱 맞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한국은행이 발표했다’. 저는 그 유튜버가 그 보고서를, 그 딱딱한 보고서를 그렇게 열심히 분석하고 전달하는 것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튜버는 마지막 순간에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이런 걸 왜 제가 하는지 궁금하시지요? 뭐 저도 해야 돼서 합니다마는 저희가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 국회에서도 보고 정부에서도 보고 언젠가 높으신 분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걸 토론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과의 약속을 1차는 지켰습니다. 그러나 아직 약속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분이 분석한 저출산의 함정, 수도권 과밀의 함정은 저도 분석을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연계점이 있다는 느낌은 듭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의 출산율이 지방보다 낮습니다. 제가 대표하는 강남구도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종시가 높습니다. 속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뜨거운 가슴이 있지만 차가운 머리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잠시 후 소개해 드리겠지만 저희는 주거혁명을 시도해야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할 주거혁명은 10분 도시입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먼저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해외에서 이미 콤팩트시티라는 개념으로 시작이 돼 있었고 놀랍게도 100년 전에 도시를 설계할 때, 산업화의 도시를 설계할 때 어떤 것이 좋으냐? 차를 타고 출퇴근하는 센트럴 디스트릭트 가 있고 어반 레지던스 가 있는 것이 좋냐, 아니면 모여서 이동거리를 줄이는 것이 낫냐? 이 철학적 토론이 도시개발 설계자들 사이에 1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인류는 자동차와 마이카 시대에 환호했고 근사한 대형빌딩 사무실에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표준이 된 중심상업지역이 있고 주택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에 열광했던 인류는 이제 교통체증에 식상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변화가 콤팩트시티의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왜 꼭 사무실과 집이 그렇게 멀고 출퇴근을 해야 되느냐? GTX가 시도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GTX까지 필요한 도시개발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GTX를 개발해서 수도권 출퇴근자들의 고통을 줄여 줘야 되는 것은 희소식입니다. 그러나 GTX까지 놔야 할 정도로 도시를 설계했다는 것은 재고해 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건축기술, 인류가 가진 건축기술로 10분 안에 출퇴근할 수 있는 도시를 못 만들겠습니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근한 사례는 도쿄에 있습니다. 아자부힐스라는 콤팩트시티를 민간 부동산 사업자가 36년에 걸쳐서 땅을 사고 해서 사무실, 주거, 학교, 병원까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요즘 엔화가 싸서 일본에 여행을 많이 가셔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레지던스, 오피스 그리고 놀랍게도 국제학교까지 들어 있습니다. 요즘 20·30·40께 물어보면 ‘초품아’라는 말을 하곤 하십니다. 뜻은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라는 말입니다. 즉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는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경제적 가치와 생활의 편의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건축제도와 국토계획법과 도시계획법은 택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공원용지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상상력을 한번 발동 걸어 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지금 이 문을 나가서 10분에서 20분 걸어가면 동여의도에서 IFC라는 복합건물을 만나게 됩니다. 호텔 있고 오피스가 세 동이 있고 지하에 대형 쇼핑몰이 있습니다. 결국 네 개의 글라스타워가 있고 지하에 쇼핑몰이 있습니다. 저 IFC 중에 하나가 주거동이고 하나가 오피스고 또 나머지 하나의 절반이 주거고 나머지 절반은 오피스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요? 지금의 건축기술이 다 허용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하 2층에 거대한 상가들이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동시에 기단부를 하나 만들어서 1층에 납작한 건물을 좀 지어서 학교를 지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그것은 10분 안에 출퇴근할 수 있는 10분 도시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주거혁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강남을에서 지금 땅을 찾고 있습니다. 10분 도시를 반드시 보여 드려서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으로 전파드릴 생각입니다. 고맙게도 이것을 만들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국토부가 가능성의 단초를 이미 발표했습니다. 화이트존입니다. 어떠한 규제도 없고, 건축에 제한이 있으면 그 품질을 평가해서 복합적인 공간에 인허가를 내 주겠다는 제도입니다. 가능성은 열렸습니다. 실천이 남았을 뿐입니다. 이 실천을 위해서는 땅이 필요하고 건축자금이 조달돼야 됩니다. 그리고 정교한 분석을 통해서 임대로 할지 분양으로 할지 사업적 설계가 되어 나가야 됩니다. 저는 이런 일에 도전할, 이런 일을 해 보고 싶은 건설회사, 부동산 자산운용사, 설계사무소, 건축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없는 게 있습니다. 저런 일을 기획해서 풀어 나갈 수 있는 인허가 제도가 아직 없습니다. 화이트존이 가능성을 보여 줬을 뿐입니다. 그러면 인허가의 가능성을 넓히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겠습니까? 저는 국토교통위원회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콤팩트시티, 10분 도시가 전국에 펼쳐질 때 수도권에서도 아이 울음소리가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런 노력이 저희가 해야 되는 구조적인 변신이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항구적인 서비스와 품질을 제공하면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정책의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저기서 탄생하는 복합상가의 상가는 물론 임대료가 싸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IFC나 복합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상권의 혜택을 볼 것입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13조 원, 25만 원을 뿌리기 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저 일이 당장 현실이 돼서 지금 이 순간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돕기에는 시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제가 공직을 수행할 때나 사업을 할 때나 투자를 할 때나 맞는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그것을 백안시하는 분을 본 적은 없습니다. 맞는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시간이 걸려서도 꼭 같이하자, 대신에 급한 일은 좀 따로 하자, 제가 이런 제안과 대안은 무수히 받았고 무수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고 해야 되는 저희의 구조적인 일들은 차근히 해야 됩니다. 동시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는 급한 일을 집중해서 도와야 합니다. 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가짓수가 너무 많다고 제가 걱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급한 일은 급하게 신속하게 집중해서 도와야 합니다. 저는 새출발기금이 눈에 좀 들어오고 여러 가지 금융상품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은 충분한 것인지, 이것은 보고서에서 그치는 것인지, 이것을 행정부가 발표하고 행정부가 관리 감독하는 일은 없습니다. 행정부는 수년이 지나서 감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을 민의에 기반해서 실시간으로 감독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토론의 시간이 길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5만 원, 13조 원 상품권 배포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반대의 뜻을 명확히 하고 지금 몇 시간째 반대토론을 드리고 있지만 저는 그 13조 원, 25만 원의 정책조차 이런 토론의 시간을 거쳐 왔으면 다른 모습의 안건으로 저희가 본회의에서 만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철에 던져진 공약을 당론 1호로 하고 본회의에 직상정식으로 올라오고…… 배경을 이해합니다. 저도 이제 국회의원이고 정치인입니다.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는 모르지만,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다는 모르지만 지금 여전히 싸움의 정치, 단체전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 정도는 눈치챕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마음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룰 때도 경중은 가려야 합니다. 13조 원을 살포하는 것은 저희가 결정합니다. 그러나 13조 원을 갚는 것은 저희가 아닙니다. 잠시 후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출근길에 몸을 실어서 사무실에서 업무를 개시하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집안일을 하고 또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학원에 보내고 오후에는 밀린 일을 하고 퇴근을 하고, 그 국민들의 생산활동 속에서 매출이 나옵니다. 세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13조 원은 그분들이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론을 생략하고 숙고를 생략하고 분석과 확신을 생략하고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13조 원, 25만 원 상품권은 토론을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언론 기사를 공개석상에서 논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의 오류가 있는지 점검할 유일한 방법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인데 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언론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론에서 살펴본 결과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안도한 지점은 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정신이고 책임이고 자율 소명 의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5만 원, 13조 원 상품권이 그 자유의 의지, 책임의 정신을 훼손시켜서 자유시장경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걱정을 했는데 초선 의원 박수민의 오버스러운 걱정인지, 그래서 불안해서 언론을 뒤적여 보았는데 놀랍게도 저와 같은 걱정을 하는 언론이 많았습니다. 한 언론인은 어려운 몽테스키외의 책을 따다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불쾌하고 독설적인 말이 많았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민주정도 부패한다. 민주정의 부패는 두 가지에서 찾아온다, 독재자 리더가 부패하든지 국민이 정치인과 함께 타락하든지. 그리고 타락의 결과는 결국 다시 독재로 회귀한다. 그래서 그 독재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 시작은 조금 주지만 계속 달라고 하면 계속 주게 된다. 선거의 원리이다. 그 선거 속에서 계속 주고받다 보면 나중에 줄 것도 없어진다. 제가 지도 편달한 것도 아니고 저와 토론을 한 것도 아닌 생면부지의 언론인의 분석이었고 몽테스키외의 책에서 절절한 구절들을 따다가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본 정신과 작동 원리가 훼손될까 걱정이 돼서 저 나름대로 이것이 기본소득과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고민하고 분석하고 토론할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의 토론보다 더 충실하게 언론인이 이것은 기본소득으로 가는 실험이 될 수 있다라는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본소득과 25만 원, 13조 원 상품권이 갖고 있는 유사점은 전달의 체계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공들여 만들어 놓은 것은 사회복지 전달체계입니다. 복지관, 사회복지공무원 소득 파악의 인프라입니다. 지금 저희 25만 원, 13조 원 상품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현금을 살포하자고 하는 것이 아닌지요? 전달체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십니까? 그런데 기본소득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직접 현금을 꽂아 주면 전달체계 누수를 막을 수 있다? 지역구 선거를 뛰신 여러분들은, 정치 선배님들, 저와 시작한 동료 초선 의원님들은 다 만나셨을 것입니다. 사회복지관의 급식 봉사, 경로당의 어르신들, 사회복지공무원들의 격무. 저는 그들과 토론을 했는데 그들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뭐가 제일 어렵냐,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은 것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그래, 내가 국회에 가면 뭘 하면 좋겠냐’, 반지하에 계신 취약계층은 노크를 하지 않으면 만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크를 하고 재활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그것이 자기의 일인데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지하도 많고 취약계층도 많은 곳은 일손이 달린다고 합니다. 본인이 다 하기에도 힘들다고 합니다. 결국 저희 사회복지 전달 인프라는 건너뛰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체감하고 왔습니다. 이것은 보강의 대상입니다. 저의 관찰이 전체적인 표본에 합당하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샘플링에 오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저의 샘플링의 오류를 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한 방안은 저와 유사한 경험의 과정을 거쳐 왔을 최근의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토론의, 검증의 잣대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관에서 만난 조리사분과 영양사분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인력 광고를 내는데 채용이 되지 않는다’, 이유가 뭔지 토론했습니다. ‘학교 영양사에 비해서 복지관 영양사의 월급이 작다. 그래서 영양사라면 일단 학교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런데 당신은 여기에 왜 계십니까?’, 정 때문에 있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정에 너무 오랜 시간 의존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알지는 않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이 전체의 진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느낀 문제의식을 전달드리며 그 문제의식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풀어 가고 싶다는 희망을 말씀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저의 이런 희망과 문제 제기 속에 13조 원, 25만 원 상품권이 잘 맞지를 않습니다. 제가 파악한 최대한의 수치는 30% 후반대 혹은 40%대의 소비진작 효과이고 한 달의 반짝 효과이고 30억 원 매출 영업장들 속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거쳐서 편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중의 귀결점은 그나마 장사가 잘되시는 곳일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간절히 돕고자, 저희가 선거철에 만나서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아닐 확률이 확률적으로는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답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동안 논의했던 것 중에서 잘 언급 안 하고 다른 논의를 드렸던 것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물가, 둘째 국가부채입니다. 제가 정부의 25만 원, 13조 원 정책에 대해서 받아 보니 일단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 자제해야 된다는 기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은행과 토론을 해 보니 대한민국은 이 고통 속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물가를 안정시켜 가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저희는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 2.5%라는 숫자를 만났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누적적인 물가상승률은 제가 계산을 해 보니, 통계 잘 없던데 계산해 보니 20%가 좀 넘었습니다. 그러니 저희 의식 속에, 국민들 의식 속에 남아 있는 물가상승률은 20% 정도는 될 것입니다. 2년 사이에 누적적으로 그 정도 오른 것이지요. 대단히 파괴적인 것입니다. 고소득층이 아니라 중산·서민층은 20%의 소득감소를 겪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가장 잔인한 조세라고 경제학 교과서는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먼저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부터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든 대한민국 한국은행이든 독일, 유럽의 연방은행이든 화폐의 가치를 안정시켜서 인플레이션을 막는 것입니다. 화폐의 가치가 안정이 돼야 거래가 이루어지고 투자도 가능합니다. 동시에 열심히 출근해서 일하는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지켜집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던 파괴적인 경험이 이미 유럽과 미국에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앙은행들은 고집스럽고 융통성 없이 물가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저도 기획재정부 출신의 관료였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답답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 했던 제 생각을 바꿔야 할 때가 되고도 지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파괴적이고 중산층과 서민층을 할큅니다. 물가가 올라서 폭동이 일어나는 일은 해외에서 빈번한 일이고, 동시에 제가 소개해 드렸듯이 물가의 폭등 속에서 사회가 붕괴되고 독재자에게 모든 주권을 맡겼던 사례가 독일의 히틀러입니다. 1차 대전에서 패한 독일은 과중한 배상금에 직면했습니다. 케인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프랑스는 복수심에 불탔고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에게 과중한 배상금을 물렸습니다. 빚을 갚을 수 없었던 독일은 현물로 갚기도 했는데 그 현물로 갚은 게 석탄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아마 어린 시절 교과서에서 ‘마지막 수업’이라는 글을 보셨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프랑스 루르드의 철강공업지대, 선생님이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라고 슬프게 얘기하는 대목인데 그 지역에서 바로 독일과 프랑스의 주권이 손바꿈하던 시기였습니다. 1차 대전의 결과, 1차 대전의 진행 속에서 주권이 바뀌는 지역에서 선생님은 마지막 수업을 모국어로 슬프게 했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슬픈 장면 뒤에 더 파괴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혹한 배상금을 석탄으로 갚다 보니 독일은 땔감이 없었고 동시에 그래도 갚을 배상금이 많으니까 통화가 증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얘기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독일이 돈 찍을 시간도 없어서 기존 돈에다가 줄을 그어서 10배의 화폐, 100배의 화폐를 만들던 시절이었고 성실하게 살아간 형은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된 저축을 가지고 있었고 집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룸펜 생활을 하던 동생은 맥주병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사회파탄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먼 얘기가 아니라 1970년대 이래 50년 만에 찾아온 인플레이션이었고 전 세계 중앙은행은 경악을 했고 인정사정 보지 않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2년째 저희가 걸어가고 있는 코로나 경제위기의 터널입니다. 이 경제위기의 터널의 끝이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2.5%의 물가상승률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볼 때 13조 원의 총량이 전체적인 물가상승을 자극할 확률은 높지 않다. 확률적으로 있으나 높은 확률은 아니다. 낮은 확률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주저되지만 높은 확률이라고 최소한 얘기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13조 원을 꼭 뿌리신다고…… 물가가 앙등하니까 하지 말자는 정부의 말은 반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꼭 첨언하는 것은 그 13조 원도 선택적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소고기라든지 가구라든지 일부 편향돼서 국지적인 물가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는 꼭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시에 저는 국가부채에 대해서 오늘 다양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모두가 아시듯이 대한민국의 국가부채는 지난 5년, 아니 더 넓게 보면 지난 10년에 걸쳐서 굉장히 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국가부채 기업부채 가계부채 이 3대 부채에 둘러싸여서 시작한 것이 윤석열 정부라고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빚이 많은데 동시에 찾아온 것이 이자율의 상승이었습니다. 그 위기는 상당히 어려웠고, 파괴적일 수 있는 복합 위기였고 다행히 저희는 파괴적인 경착륙을 피하고 연착륙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관리된 부채는 여전히 엄청난 크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시에 말씀드렸습니다. 부채 숫자에 압도될 필요는 없다. 선진국이 되면 신용의 여력, 차입의 능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빚을 더 늘릴 수 있고 이자율도 싸기 때문에 빚을 더 늘릴 수 있다. 그래서 통계를 조사해 보면 개도국보다 선진국의 국가부채비율이 높다. 미국, 유럽, 일본 모두 국가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최근 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역으로 높여 왔다. 어떤 언론은 이것을 공격하지만 꼭 그렇게 볼 일만은 아니다. 저희는 너무 낮았었기 때문에 필요한 일이 있었다면 국가부채를 늘릴 수도 있었다. 2002년, 2003년 기획예산처에 근무했던 박수민 과장은 그때 분명히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필요한 일이 있고 쓸 일이 있다면 부채를 내서라도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20년이 흘러서 지금 이 시점에는 부채가 많이 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드려야 될 얘기는 다른 버전입니다. 1000조 원을 벌 수 있으면 1조 원의 빚을 내도 됩니다. 100조 원을 벌 수 있으면 1조 원의 빚을 내도 됩니다. 사업의 논리와 가정의 논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국가부채를 늘리면서 우리는 그것을 갚을 수 있는 확신과 신념과 디테일과 끈기와 전략의 패키지를 같이 준비했었는지 저는 이것은 꼭 물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국가부채를 소비지출로 바로 써서 갚을 준비를 하지 않고 상환의 기간을 맞이하면 나라는 망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그리스의 실전 사례입니다. 20년 된 것도 아니고 10년 정도 된 그리스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태리마저도 부도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대한민국이 국가부채를 늘려서 필요한 것에 썼는지 저는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에 써서, 생산적인 것에 써서 그 빚을 가볍게 넘어설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GDP를 키워 가고 있는 전략과 계획과 밑그림과 끈기와 실행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부채 국가부채 가계부채 이 3각의 부채를 연착륙의 노력으로 넘기고 있는 것은 저희의 경험이고 저희의 성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착륙이 끝난다고 해서 빚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 부채로 지금 어떤 투자를 했으며 어떤 생산활동을 촉진했고 어떤 상환의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을 하는 것은 그 빚을 누가 갚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필요한 순간 부채를 늘려야 됩니다. 부채를 늘렸다고 일방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채가 순환할 수 있는지 챙기지 않았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걸 챙기지 않고 부채를 늘려 왔다면 지금이라도 저희부터 챙겨야 한다는 말씀을 전달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불편하실 수 있을 정도로 말씀드린 생산, 소득, 소비, 세금, 재정지출, 다시 생산. 제가 오죽하면 이걸 차라리 암기해서 생소소세재생으로 외우자고 하겠습니까? 저도 한때 헷갈렸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세금으로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면 그게 더 큰 세금으로 돌아오겠습니까? 인위적으로 소득을 높이는 것이 가능은 해 보이지만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오류의 실험을 들어갔던 것이 저는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득주도성장이 놓쳤던 착오의 지점이 13조 원, 25만 원 상품권에서 다시 보이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품권으로 소득을 늘려서 그 소득이 소비지출로 가서 승수효과를 내서 경기가 살아난다는 마법의 논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두 개는 따져 보셔야 됩니다. 13조 원이 물가를 자극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만큼 소비진작 효과도 없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소비를 진작시킨다면 그 13조 원은 물가를 다시 앙등시킬 것입니다. 이 진실의 딜레마는 피해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가는 많이 자극하지 않을 것이라는 쪽의 견해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따라오는 패키지는 경기진작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한 달의 반짝 효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짝 효과는 13조 원의 빚을 남길 것이고 저희는 13조 원을…… 기회를? 준비를 많이 하신…… 아, 토론……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인정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준비한 것의 절반 정도밖에는 하지 못했고 정말 전달을 더 드리고 싶지만 이 필리버스터를 저희가 아마 24시간 플러스알파 정도 할 것인데 이상식 의원님께서도 반박의 준비를 하셨을 것이고 토론을 하셔야 한다면 그 시간을 다 차지하는 것도 도리는 아니라고 저도 자인하겠습니다. 제가 제법 긴 시간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마지막 슬라이드가 있었습니다. 두 장의 슬라이드가 있는데 그것들을 소개드리면서 토론을 마무리해 가는 수순을…… 원래 제가 출근할 때까지는 다들 뵙고 가려고 그랬는데, 저도 제가 하고자 하는 의욕치를 절충했다는 점은 꼭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정성국 의원님이 하신 민주주의의 교훈을 배웠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교과서에 나오듯이 타협과 양보이기 때문에 저도 체력은 남아 있고 전달할 내용도 남아 있지만 마무리의 수순으로 한번 진입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중에 제가 마련한 이것을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제 어떻게 정리한 표현인지는 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언젠가, 언제부터인가 강연을 맡게 되면 꼭 전달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명이 생각하면 사색이 된다. 두 명이 생각하면 대화가 된다. 모두가 생각하면 현실이 된다. 그래서 미래가 된다’. 제가 이런 표현을 정리해 낼 수 있었다는 데 대해서 감사하고 동시에 이런 표현에 어긋나지 않게 살도록 노력해 보고자 하며 이상식 의원님의 대화를 수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전달할 마지막 결론은 마지막 페이지이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진보가 제기하신 문제, 공감합니다. 그러나 보수의 걱정과 분석 그리고 대안도 진정입니다. 토론을 거쳐서 함께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내려가려니 발이 잘 떨어지지가 않는데 약속은 약속이고 해는 뜨기 때문에 이상식 의원님의 좋은 토론을 기대하면서, 혹시 빠진 말이 없는지 꼭 전달해야 되는데…… 많이 빠져 있는데 다음에 또 위원회에서 좋은 토론 하겠습니다.

많이 하셨네요.

오늘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또 이렇게 밤을 새워서 경청해 주신 동료·선배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민 의원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

다음은 이상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저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됩니까?

얼른 다녀오세요.

얼른 좀 다녀오겠습니다, 정리 될 때까지.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용인갑 이상식입니다. 언제 본회의장 마이크 앞에 이렇게 한번 서 볼까 싶었는데 그리고 조금 더 멋있는 그런 자리에서 제가 한번 데뷔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여야가 극한적으로 대립된 필리버스터 상황에서 나서게 돼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 사실 오늘 굉장히 준비 없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또 해야 될 일이고 해서 용기를 내서 나왔습니다. 박수민 의원님, 사실은 제가 우리 박수민 의원님 잘 압니다. 잘 알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박수민 의원님의 강의를 굉장히…… 저분이 굉장히 경제학에 박식하고 해서 제가 굉장히 경청을 하다가 중간 부분 지나면서부터는 좀 부아가 나기 시작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심하게 공박하려고 뭘 이렇게 잔뜩 써 놓았다가 또 마지막에 제가 이야기하니까 저렇게 또 순순히 응해 가지고 내려가시는 것을 보고 공격의 수위를 좀 낮추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야당이고 어포지션 파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분이 경제학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자기 할 말을 많이 쏟아 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씩 공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자료도 좀 준비해 왔고 제 나름대로의 연설 원고를 가져왔는데 그런 것 다 치우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수민 의원님 본인의 어떤 굉장히 합리적인 입장을 견지하려고 계시고 또 보수의 입장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견해에 대해서도 조금씩 자기 자신의 소신을 밝히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사실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제일 귀에 거슬린다고 할까요, 하는 말은 뭐냐면 살포라는 말입니다, 살포. 무엇을 살포한다는 말인지…… 그러면서 또 이재명 대표가 선거 전에 이 공약을 내세웠다 그래 가지고 선거용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간담회라는 명목으로 선거 때마다, 이번 선거에 즈음해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시면서 선심성으로 남발한 공약이, 정책이 사실은 더 무차별로 살포하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용인에도 저번에 두 번 대통령이 와 가지고 용인 주민들에게 선심성 공약을 말씀하시고 가셨다 이 말이지요. 제가 보니까, 경향신문 보도를 보니까 그걸 다 합치니까 누적액으로 900조가 된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서민들에게 언 발에 따뜻한 마중물이라도 주기 위해서 13조 원을 편성한 것이 어떻게 그것은 살포가 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선심성 공약, 그것도 선거 직전에 다니시면서 전국에서 남발한 900조에 가까운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저는 이 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여당에서는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국민이 25만 원이라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받고 거기에 혹할 국민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당의 주장, 25만 원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주장은 우리 국민들을 얕보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모독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에서는 기본적인 마인드셋이 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주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통계와 데이터를 거기에 맞추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행안부에서도 차관님 와 계시는데 저번 기관보고에서 우리는 이제…… 그때 기관보고에서는 법률이 처분적 법률이다 또는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 이런 논리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과연 이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 효과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따지는 그런 자리였는데 거기서 의외로 실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는 종이 형태든 카드 형태든 민생회복지원금이 실무적으로 굉장히 이행하기 어렵다. 조금 전에 박수민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종이 형태나 카드 형태로 만드는 데 7～8개월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좀 놀란 적이 있었는데 박수민 의원도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한자를 직접 슬라이드에 가져와서 보여 줬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되는 쪽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면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과연 행정안전부에서 치밀한 검토를 거친 후에 그런 7～8개월이 소요된다는 데이터를 내놨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15시간 동안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저도 지금 많이 지치고 해 가지고 발음이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지금 정부 여당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의 반대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다수의 국민이 여론조사에서 더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통계를 보면 조금 한 2～3% 정도, 아니면 많으면 한 5% 정도 더 많은 국민들이 여론조사에서는 반대 의견을 보이고 계신 것은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대구·경북에서는 거의 70% 정도의 국민들이 재난지원금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단순한 수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조사의 맹점은 뭐냐 하면 양은 비교할 수 있어도 질, 깊이를 비교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55%의 국민이 반대한다고 치더라도, 찬성한다고 치더라도 그분들의 찬성의, 반대의 강도가 1이라고 치고 재난지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찬성하는 사람들이 45%라고 치더라도 그분들이 민생회복지원금을 바라는 그 강도가 만약에 10이라면 55 대 450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에 의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리고 대구·경북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데는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대구·경북 출신입니다. 대구·경북 분들은 애국심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가장 큰 걱정은 뭐냐? 혹시 나라 곳간이 빌까 지금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안 그래도 정부 여당에서 계속 포퓰리즘 포퓰리즘 이야기하고 나라 곳간이 빈다고 이야기하니까 애국심이 높은 대구·경북 분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높은 반대율을 보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나라 곳간이 비게 된 것이 어디 국민들 책임입니까? 여러분, 작년에 56조의 세수가 비었다고 합니다. 법인세와 양도세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조세정책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지나친 한미일의 밀착으로 섣불리 북·중·러를 자극해서, 특히 중국을 자극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일본과 미국은 설사 정치·외교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이 민간 영역으로 전이되지는 않는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대번에 정치·외교상의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바로 민간 경제 분야로 전이되는 것을 우리는 사드 사태에서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걸 다 알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지나치게 가치외교, 진영외교를 전개한 나머지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그로 인해서 대중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상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고 그것이 세수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외교정책과 경제정책이 잘못돼서 곳간이 비고 있습니다. 그것을 국민들에게 호도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민 의원께서 한참 동안 시간을 들여서 설명한 것이 이번 정부에서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입니다. 저도 봤습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 정부의 최근 민생정책을 비교한 게 있습니다. 저희 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이고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입니다. 주요 내용은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은 주로 금융정책입니다. 새출발기금의 대상을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최대 80만 명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주고,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것이 다 금융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이자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 이번 윤석열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과 비교해 볼 때 우리 정책은 재정정책이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금융정책이다. 그 목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이 경기침체 시 소비 증대로 경기를 진작하는 것에 비해서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핵심은 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비유하자면 아하, 가게 문을 계속 열게 해 준다, 금융 지원과 이자 경감을 통해서 가게 문 닫지 않고, 폐업률이 높다고 하니 계속 문을 열게 해 주겠다. 거기에 비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은 가게로 손님을 보내 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게를 계속 열게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손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이 더 직접적인 정책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정부 여당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하는 주요 논리 중의 하나는 저희들의 안이 보편 지원이라는 것입니다, 보편 지원. 박수민 의원도 지금 굉장히 선별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수많은 경제보고서, 정책보고서에는 선별 지원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선별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국민건강보험상의 자료를 근거로 채택을 하는데 이것은 2년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지금의 소득 상태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2020년 코로나 지원금도 개별 지원을 한 적도 있지만 보편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시 황교안 총재께서는,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도 발동해서 빨리 일인당 50만 원씩 통장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보편 지급을, 그것도 즉시 지급할 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해 놓고 이제 와서 보편 지급에 반대한다. 저는 그것이야말로 일종의 또 다른 형태의 내로남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지금 윤석열 정부가 13조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반대 근거로 논하는 것이 바로 재정건전성입니다. 재정건전성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50% 초반대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보이고 있다. 지금 OECD 국가 대부분, 특히 미국과 일본은, 특히 일본은 200% 되는 국가부채를 안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코로나 시기에 주요 선진국들이 재정정책을 확대하면서 계속 지금도, 코로나 위기가 끝난 지금도 재정지출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지금 재정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마는 경기호황 시에는 몰라도 경기침체 시에는 재정정책의 승수가 1을 훨씬 초과한다. 특히 한국은행에서 2016년도에 발간한 조사 결과를 보면 재정정책의 정책 승수가 3을 초과한다 이렇게 해서 경기침체 시, 지금 경기가 얼마나 침체돼 있습니까? 이럴 때에는 정부의 재정정책이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자료를 보면 ‘소비심리가 15년 만에 최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비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소비야말로 국민 후생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민생이지요. 후생이 민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민생이 지금 피폐해지고 있다, 사람들이 소비를 못 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국가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폐업률도 증가하고 있다, 은행 대출연체율도 급증하고 있다, 이 모든 지표가 우리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져 가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럴진대 국가에서 어떠한 정책이라도 펼쳐야 되는데 그동안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다가 최근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엄청나게 가중되니까 이제 와서 내놓은 것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으로 금융정책을 골자로 정책을 내놓았다. 그렇지만 금융정책은 가게 문을 닫지 않고 계속 열게 하는 것일 뿐 손님을 보내 주는 효과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이 훨씬 더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효과에 관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케인스 재정정책의 효과가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1930년대에는 뉴딜정책으로 재정정책의 효과를 극대화시켰지만 그 이후에, 특히 영국의 대처 총리나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그래서 케인스 학파가 일시적으로 위축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맞이하게 되자 다시 재정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2020년 코로나 사태와 연결되면서 지금은 재정정책의 효과가 다시 재조명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경제 효과와는 별도로 지금까지 정부 여당, 국민의힘에서는 재난 지원을 위한 법률 긴급조치법, 이 법률의 위헌성과 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논박을 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그것이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논쟁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고통에 신음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부와 국회를 분리하지 않는다. 이것을 합친 국가의 개념으로서 인식을 하고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 주기를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것을 주도하느냐, 아니면 우리 국회에서 이것을 주도하느냐 이것은 구별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의 효과에 대해서 객관적인, 비교적 균형 잡힌 분석을 한 칼럼이 있어서 제가 한번 그 골자를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5월 7일 자 칼럼입니다. 지난달 29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는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실상 거절했다. 아쉬움이 많은 회담 결과가 아닌가 싶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인기 영합적 현금살포로만 단정할 게 아니라 내수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이 될 정책 수단 중 하나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지급의 찬반 논리를 살펴보고 운영 방식 개선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별 지원의 논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지원 비용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에게 선별해 집중 지원하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러한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선별 비용이 많이 든다는 부정적 효과도 크다. 취약계층을 선별할 때 주로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소득은 2년 전 소득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다. 보편 지급의 논리는 누가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렵고 절실한지 선별하기 어렵고, 선별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자는 것이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작년에는 장사가 잘되었는데 올해는 경기가 좋지 않아 폐업하는 경우가 흔하다. 직장인도 갑자기 일터를 잃을 수 있다. 지난해 소득과 매출을 기준으로 선정하지 않기에 누구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반대 논리는 첫째, 포퓰리즘이라는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욕망을 자극함으로써 표심을 얻겠다는 게 포퓰리즘 정치다. 정치권에서 포퓰리즘의 대명사로 자주 인용되는 남미 국가는 자체 공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농수산업 중심 국가라서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산업과 경제 상황, 국민성이 완전히 다르다. 그런 점에서 포퓰리즘으로만 치부해 버릴 일을 아닌 성싶다. 둘째, 물가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다. 국내 총통화량이 3967조 원, 금융자산은 2경 1073조 원 규모에서 13조 원은 통화량의 0.003%로 극히 미미하다. 더구나 지금의 물가 불안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기업의 비용 상승이 주요인이다. 인플레의 또 다른 이유는 통화량보다는 불안 심리가 물가를 좌우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세계경제의 불안 국면에서는 더욱 그런 경향이 강하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셋째, 재정적자 문제이다. 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건전재정이다. 정부는 기업에게 세금·이자 경감을 통해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타나 87조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요인들. 첫째, 내수침체이다. 최근 한국 경제는 가계부채 2200조 시대에 미국의 금리인상이 덮쳐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IMF 때보다 더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이다. 둘째, 생활고이다. 고물가·고금리·고유가·고환율의 사중고에 월급만 빼고 안 오르는 게 없으니 서민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다. 고물가에 민생경제가 고통받는 서민들이 너무 많은 게 현실이다. 셋째, 기대 심리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서비스업과 음식업의 매출 확대가 예상되기에 지급에 대한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사용처 표기 차별화와 지급 행사, 홍보 등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 결론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의 주장은 모두 그 나름의 논리와 타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가 당면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비상 처방도 필요하다고 본다. 저는 이게 이 글의 결론이라고 봅니다. 늪에 빠진 경기 부진과 서민 생활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인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민생회복지원금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 진작책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원 방식을 보완한다면 재정부담을 줄이면서도 내수진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지원금 25만 원을 전 국민이 지역화폐로 사용하게 되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매출이 늘어서 지역경제가 살고 경기가 좋아진다. 일정한 기간에 지원금을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 활성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크게 늘게 된다. 이 부분은 우리 민생지원금 법률안이 4개월 내에 소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하고도 맞물리게 됩니다. 고금리로 인한 이자부담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에게 숨통을 터 주는 내수 활성화 정책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2대 국회, 민생 살리는 게 급선무’라는 챕터를 쓰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10일 ‘22대 국회에 바란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은 최근 소비 둔화에 따른 매출 저하, 급변하는 경제생태계, 금융부담 증가, 골목상권 생존에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민생경제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코 귓등으로 흘려보낼 외침이 아니다. 하루빨리 여야 합의를 이루어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조기 지급하여 민생경제 살리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박완서 소설 중에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읽은 그 대목 중에는 박완서 씨의 오빠가 전쟁 통에 상처를 입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혼자서 한탄하며 하신 말씀이 있는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선짓국 한 그릇만 제대로 먹였어도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서민들에게는, 작은 도움이라도 그분들에게는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 여당에서도 죽어 가는 사람에게, 피를 흘려 죽어 가는 사람에게 선짓국 한 그릇 먹이는 심정으로 서민들의 언 발등에 마중물을 부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2대 국회에서 민생경제 살려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

다음은 김상욱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의원이 회관에서 지금 오고 있어서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반대토론자가 지금 오고 있는 중이므로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뛰어오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하세요.

숨만 좀 돌리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물 한 잔 드시고.

너무 열심히 뛰어왔더니만……

아직 숨이 다 안 돌아왔나요?

예. 이제……

나랑 악수 한번 합시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남구갑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입니다. 제22대 국회도 참 많은 당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다수와 소수를 떠나 서로 존중하며 숙의하는 곳이 바로 국회입니다. 단 한 석의 의석이라도 국민의 지지를 받아 이 자리에 함께하는 만큼 존중받아야 하고 단 한 석의 의견이라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대해 무제한토론에 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의 대원칙은 헌법입니다. 또한 이 법치국가의 원리는 형식만이 아닌 실질적으로도 준수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의민주주의 그리고 삼권분립을 그리고 예산편성권의 정부 귀속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헌법의 선언은 단순한 한 개인의 자유로운 사고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통해 인권과 자유와 평등을 위한 처절한 피비린내 나는 투쟁의 산물입니다. 그렇게 인류가 함께 소중히 여겨야 할 고귀한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우리 헌법은 그런 고귀한 시대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권력욕으로 이러한 대원칙이 모두 묵살되거나 가벼이 다루어진다면 우리 헌법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절을 겨우 벗어나 눈부신 사회를 건설한 우리의 자랑스러움이 일순간 무너지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현대의 아르헨티나 필리핀 이런 나라들을 보면 한 번 무너진 민주주의와 법치와 건전성은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큰 병이 됩니다. 저는 오늘 무제한토론에 임하며 대한민국헌법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그런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의 유혹에서 정치인이 굴복하여 헌법을 파괴하는 것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있었던 것처럼 법적 수단으로 법치국가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하는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도 현금을 살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 달은 민주당이 13조를, 다음 달은 국민의힘이 13조를, 그다음 달은 조국혁신당이 13조를, 그렇게 뿌려댄다면 너무 무책임한 것은 아닐까요?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현금살포로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다. 과연 사실일까요? 허구이거나 단순한 가능성에 근거한 것이라면 한 번에 13조 이상 소요되는 재원을 생각할 때 너무 무책임하고 무모한 것은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막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지켜내야 합니다. 어떠한 정치적 이득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포퓰리즘을 막아내야 하고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합니다. 이재명 의원의 현금살포법안은 단순히 돈을 뿌리는 법안이 아닙니다. 이 땅에 포퓰리즘의 씨앗을 뿌리고 이 땅의 헌법 가치를 파괴하며 결국 이 땅에 독재와 부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법안의 부당성을 국민들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단순히 법안의 실효성이 없다거나 부작용이 크다거나 무엇이 더 경제적이라거나 그런 문제를 넘어서는 본질적 고민이 이 법안에 숨어 있습니다. 헌법을 지키고 삼권분립을 지키고 무엇보다 포퓰리즘을 막아야 합니다. 저는 이 법안이 첫째, 공정성, 정의로움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 법안이 일회성 법안에 불과하여 영속성을 가지고 구조화된 문제 해결에 이르지 못하며 예산만 허비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법안의 반의회적 성격과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기에 자칫 포퓰리즘이 난무하는 후진적 정치 상황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넷째, 이 법안이 반헌법적 삼권분립 침해 요소가 있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내야 할 대한민국의 기본 헌법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반면 그 실효성에는 여전히 많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법안의 부작용과 폐해에 대해 아직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같은 비용으로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대안이 많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 간 충분한 숙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진행에 대해 반민주적, 반헌법적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이 법안이 이렇게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법안의 공정성에 대해서, 저는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같은 금액의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무엇보다 우리 세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미래세대의 것을 가져와 쓰면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우리 세대는 앞선 세대의 많은 희생 위에 이러한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가 먹을 것을 아껴가며 후세 세대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해 왔습니다. 우리가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전 세대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결코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어려움을 우리 세대가 우리 세대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미래세대에게 빚 지우는 것은 미래세대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 그리고 연금 부담 문제 등을 생각할 때 너무 우리 세대가 비겁해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법안의 일회적 성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일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법안입니다. 이 25만 원을 한 번 받는다고 해서 과연 어려움이 해결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3조 원이 넘는 큰 재원을 사용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큰돈을 사용하고서도 구조적 해결에 이르지 못하고 불과 효과가 한 달, 두 달이면 제자리로 돌아가 버린다면 정책의 영속성과 구조성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비판을 후세 세대로부터 받을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정책은 영속적이어야 하고 구조적이어야 합니다. 법안의 반의회적 성격과 포퓰리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영합주의, 포퓰리즘은 선동된 다수의 직접 의사결정에 의지하며 대표자들의 대의 숙의에 관하여 비판적입니다. 본 법안이 전형적인 포퓰리즘 유형의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대표들인 국회의원들이 모여 숙의하고 의논하여 의사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대의제입니다. 대중영합주의 포퓰리즘은 이러한 숙의 과정을 거치기 전 대중의 지지에 의지하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간에 깊이 있는 또 전문적인 연구와 숙의보다는 선동된 대중의 적극적·직접적 지지만 가지고 법안을 만들고 정치적 기반을 다져 가는 것이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의 특징입니다. 이재명 의원이 모 방송에서 이야기한 ‘국민들이 지지하므로 포퓰리즘이 아니다’ 이런 선언이 있었는데요. 국민들이 지지한다고 해서 포퓰리즘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대의제 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지지만을 바탕으로 일방통행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인 것입니다. 법안의 반헌법적 성격과 삼권분립 침해 요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처분권적 법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재난 상황 또는 특별한 공익이 있을 때에만 엄격하게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과연 재난 상황 또는 특별한 공익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공정성을 확보한 법안인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엄격하고 신중하고 전문적으로 판단되어야 우리의 헌법 원칙이 지켜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지금의 경제 상황과 사회 상황을 고려할 때 재난 상황 또는 특별한 공익을 인정할 특별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법안의 실효성에 관해서 과거 코로나 지원금도 지원금을 100이라고 할 때 경제유발효과가 20～30에 그쳤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100만 원을 주고 20만 원짜리 물건을 구매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소위 말하는 승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와 달리 경제적 어려움이 고금리·고물가에 근거하는 바가 큽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많습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 필리버스터를 오래 하다 보니까 너무, 필리버스터를 오래 하다 보니까 너무나 예민해진 것 같은데 이게 커다란 문제도 아니고…… 자,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아주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토론할 필요가 있습니까? 좀 조용히 하십시오. 좀 조용히 하세요. 필리버스터 하면서 서로 약간 눈에 거슬리는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너무 부차적인 문제 가지고 이렇게 큰소리로 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시고, 토론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국회의원이 장관하고 잠깐 얘기할 수 있고 또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가지고 필리버스터 하는 토론까지 중단시켜 가면서 의원들끼리 이렇게 큰소리로 할 이야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토론 진행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민해져서 너무 과도하게들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그만하세요. 토론 진행해 주세요.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새삼 느끼는 부분인데 목소리 큰 게 참 필요한 곳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모 의원님과 특히 보면서 어릴 때 목소리 키우는 연습을 좀 할 걸 하는 뒤늦은 후회도 좀 들고요. 하지만 바람이 있다면 목소리 큰 사람이 대접받는 곳이 아니라 생각이 깊은 사람이 대접받는 곳이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도 아마 국민들께서는 마이크로 반영은 안 되겠지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큰소리로 제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조근조근 얘기하지만 민주당 의원님들은 계속 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국회가 서로 간에 소리를 내는 곳보다는 의논하는 모습…… 말씀드립니다.

서로 비난하지 마시고, 서로 비난하지 마시고 국힘당 의원이나 민주당 의원이나 목소리 크기는 비슷했어요.

아마……

그냥 토론 진행하십시오.

예. 아마 다들 피곤하실 겁니다. 저도 밤을 새워서 순서를 기다리다 보니 또 아래께는 긴장돼서 잠을 못 자다 보니 이틀 밤을 잠을 자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곳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국가를 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의원들 간에 서로 간에 존중하는 마음은 반드시 있었으면 합니다. 저 혼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의 여러분께서 목소리를 내신다면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의 취지가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 중이고 13조가 넘는 큰 국가의 재원을 투입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원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은 당연한 배려고 당연한 숙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충분했는지 그 부분에 의문이 듭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특히 면밀히 설계돼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효율적으로 지원돼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모든 돈은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이기 때문입니다. 법안의 부작용과 폐해에 대해서도 우려가 많습니다.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기인하는 바가 큽니다. 본질적으로 고금리가 해제되고 고물가가 해소되어야만 실질적 소비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거액의 현금을 살포해 버리면 물가를 자극하게 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물가가 자극받게 되면 당연히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더 오래 유지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겨우 물가가 잡히고 있습니다. 금리인하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조가 넘는 돈이 살포된다면 다시 물가가 자극받고 금리인하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과연 한 번에 25만 원 주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금리를 조금이라도 일찍, 조금이라도 더 내리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13조라는 큰돈을 쓰고 도리어 국민들께 고통의 시간을 늘리는 결과가 된다면 이것은 무책임한 일이 됩니다. 또한 포퓰리즘 법안으로 대중 인기를 얻으려는 이런 기획이 성공하게 된다면 향후 여와 야를 떠나 정당들이 앞다투어 이런 법안을 실행하려 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포퓰리즘 법안을 실행하지 않는 것은 정치인들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품격입니다. 서로 간에 지켜야 할 금언입니다. 포퓰리즘 법안이 난무하게 된다면 이런 정책들로 정책의 붕괴, 경제의 붕괴 또한 대중들의 기대심리에 대하여 점점 더 후진적인 형태를 띠게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국고가 탕진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고 무엇보다 이런 기대심리와 여기에 부응하는 책임감 없는 정치인들이 득세하게 됨에 따라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철학적·정책적·문화적 고찰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이것은 이익이 되고 해로움이 되고를 떠나서 더 본질적으로 고민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백 보를 양보해서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것은 후진적 포퓰리즘의 정치 상황을 야기하게 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의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의 이익과 당장의 이익을 떠나서 본질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달콤한 유혹 반드시 이겨 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의 유혹에 늘 시달립니다. 하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린다면 우리 미래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법안 처리의 일방성에 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많은 의문과 문제가 쌓여 있고 이 부분이 충분히 숙의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일부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그 근거만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협의와 숙의를 전제로 하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과연 이 법안이 이렇게 급박한 필요가 있는 법안인지, 급박한 필요가 없다면 왜 처분적·집행적 법률의 형태를 띠는 것인지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처분적·집행적 법률이 정당하려면 특별하고 급박한 재난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무를 바탕으로 법안에 대해 보다 상세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앞서 소란도 있고 했는데요, 이 자리에 서며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 먼저 올리고 싶습니다. 저출산, 지역소멸, 외교현안, 고금리와 고물가, 연금개혁, 노동개혁, 숱하게 산적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주체가 바로 우리 국회입니다. 하지만 연일 서로 비난하고 정쟁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에 국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큰 책임감과 송구함을 느낍니다. 여와 야가 서로 문제점과 해결책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접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민생에 밀착한 민생법안들이 먼저 처리되고 현금살포법이나 방송법이나 특검법처럼 이렇게 정쟁으로 귀결되는 것은 보다 긴 그리고 깊은 협의와 숙의의 과정을 거쳤으면 어땠을까…… 눈앞에 산적한 현안들이 정말 시급합니다. 여와 야가 이렇게 힘과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이 그저 안타깝고 송구합니다. 제가 경험한 22대 국회, 저는 초선 의원이라서 이제 겨우 두 달 국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달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 중에 ‘아, 이것은 정말 민생을 위한 법안이구나’ 이렇게 생각된 법안이 마땅히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정쟁 법안 일방 상정 그리고 이에 대한 이런 일방통행에 대한 반대 이런 것들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 달 내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께서는 절망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와 고민 그리고 법안 입안을 촉구합니다. 이번 현금살포법안도 민생 법안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실효성, 부작용, 헌법적 논의 등이 너무나 많이 산적한 정쟁 법안입니다. 더욱이 법안 입안 과정과 진행 과정을 보면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이런 정쟁용 법안은 더 많은 논의와 연구와 숙의와 또 철학적 고찰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급하게 졸속으로 처리될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보다는 시급한 임차인 보호, 구체적인 소상공인 지원 방안, 출산과 양육 관련 대책, 지역 발전 대책 이런 여와 야가 함께 할 수 있는 민생 법안들이 먼저 협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께서도 22대 국회가 일을 열심히 한다 이런 평가를 해 주시지 않을까, 우리 22대 국회 구성원들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민주당에서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다수 의석으로 이렇게 강행해서 법안을 처리한다 하더라도 여당을 충분히 설득하지 않은 상태라면 결국 정부의 재의 요구와 여당의 반대로 법안이 실제 실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앞서 처리된 법안들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부결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22대 국회는 시간 낭비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날 고생하고도 다시 부결되는 것을 지켜보는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도 무거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야당 의원들이 우리 여당 의원들을 악마화하며 폄훼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그저 대통령에게만 충성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외면한다 이렇게 비난하시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도 여당 의원들도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하는 마음은 같은 마음입니다. 다만 대한민국을 번영에 이르게 하는 방법과 지켜야 할 가치에 관해서 민주당과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민주당도 그럴 것이라 믿습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대한민국을 위하는 한마음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고 협의해서 발전적 구상을 함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의 극한 대립과 서로를 악마화하고 대화를 단절하는 행위는 국민께 그저 송구한 일이니 이제 그만 이렇게 일방적인 진행을 하는 것은 멈춰야 합니다. 서로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충분히 숙의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가장 좋은 법안을 만들고 실행하는 데 함께했으면 합니다. 지금의 현금살포법은 그런 서로 간의 협의 과정과 설명 과정, 숙의 과정과 발전적 대안 제시 과정이 생략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그저 다수당인 민주당의 일방통행이었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많은 의혹이 있는데도 또 많은 대안과 추가 연구 쟁점이 있는데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소한 보편적 지급이라는 점 정도는 민주당 내부에서 수정해서 법안 상정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이 정도 비판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있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힘으로 이재명 의원의 1호 법안을 원안 그대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숙의 과정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방통행의 결과는 결국 정부의 재의 요구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당들도 끝까지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입니다. 결국 본회의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다시 재의 요구 이후 부결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도 힘들고 국민의힘도 힘듭니다. 무엇보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가장 힘듭니다.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법안을 처리하는 동안 아까운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민주당이 이런 일방적 법안 진행, 강행하는 것이 재의 요구 후 최종 부결될 것을 알면서도 국민의힘과 협의하고 설득하여 더 좋은 법안을 만들기 위한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 경우에 따라 민주당에서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하고 재의 요구 후에 다시 부결되는 모습을 반복해서 국민들께 보여 드림으로 인해서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감을 갖게 할 그런 정치적 목적이라면 법안 자체에 집중해야 할 국회의원의 본연의 의무를 벗어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아까운 시간과 노력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낭비하는 반국민적인 행위일 것입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저열한 의도는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우리는 크게 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생각해야 하고 국민들을 생각해야 하고 앞으로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번 민주당의 법안명은 민생법안이지만 실상은 정쟁 목적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헌정 법안이자 민주당의 총선 승리에 따른 민생의 탈을 쓴 현금살포법안에 불과합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더욱 힘들게 할 수 있는 위험만 가득합니다. 22대 국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은 다음 국회로 넘길 수 없는 촉박함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위중함이 있습니다. 단순히 한두 가지 정책으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교육, 연금, 의료, 복지 등 여러 문제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복잡한 사안들입니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질적 협의가 있어야 하고 국민적 합의와 여야 간 대토론과 대타협이 있어야 합니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생각이 다른 서로 간의 존중과 배려 그리고 열린 마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22대 국회, 그동안 거대 야당의 숙의와 상대방 존중 없는 일방 독주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또한 특검법, 방통법, 노란봉투법 등 정쟁적 요소가 가득한 법률안들만 우선적으로 상정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원식조차도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는 자는 해당 법안을 반대하거나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적극 설득·협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의원님들, 특히 저희 여당 의원들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으로부터 사전 설명을 듣거나 제대로 된 설득 또는 협의를 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묻지마식 일방적인 의사진행만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만 내세우며 소수의 의견 또는 상대방의 의견은 모두 묵살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며 갈등을 품위 있게 해결해 가야 국민들께서도 기뻐하시고 희망을 발견하실 텐데 지금의 정치는 국민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만 하고 국가의 미래보다는 당장의 정당 지지율에 매달리는, 갈등을 품위 있게 해결하기보다는 다수의 힘으로 누르고 다수의 힘으로 관철시키고 상대방을 악마화하기에만 바쁜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 무한한 책임감과 송구함을 느낍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 중에서도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으시리라 감히 생각해 봅니다. 선배 정치인들께 부탁드립니다. 여와 야를 떠나 품격을 갖추고 상호 존중하며 충분한 숙의 과정이 있는 멋진 국회를 또 멋진 국회의 관행을 후배들에게 보여 주십시오. 동료 정치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과거보다 더 나아진 정치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거대 야당 민주당에게 말씀드립니다. 총선에서 민주당에 더 많은 의석을 준 국민의 뜻, 그 뜻이 민주당이 국민의힘 의견을 무시하고 협의를 거부하며 국회 관행과 의회민주주의마저도 무시하며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입법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수당이라고 일방적 독주를 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대의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일방 독주가 가능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에 의회민주주의 품격과 정신을 파괴하는 것에 대한 책임도 거대 야당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수당이라고 무작정 다수의 힘으로 누르려고 이렇게 일방통행할 것이 아니라 다수당이 갖는 무게와 책임감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정치인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이 끝나는 곳에 정치가 있다’. 저는 이 말을 듣고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기 전 법률가로 살아오며 여러 법률 사안들을 다뤄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상과 사람을 많이 배워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치를 시작하고 나서 저의 좁았던 식견을 깊이 반성하고 되돌아보았습니다. 법이라는 틀 안에서만 세상을 바라보았던 제게 선배 정치인의 이 한마디는 제게 법의 명령을 넘어선 국민의 명령, 시대 사명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입법기관인 의회는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법의 문구에 맹목적으로 시야를 좁힐 것이 아니라 국민의 바람과 국가의 미래, 법의 취지와 기능, 기대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런 고민은 필연적으로 이해관계와 생각이 다른 여러 주체 간 대립과 다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국회와 국회의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국회법이 아니라 서로 간 존중하고 배려하며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생각에 귀 기울여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연구하고 되돌아보며 부끄러움을 알고 용기를 알며 품위를 지키고 현명하게 의논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이 함축되면 국회의 관행이 되고 국회의 품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아닌 상호 존중과 배려, 생각의 다름에서 더 큰 발전과 배움을 얻으려는 자세, 토론을 통한 더 깊은 연구와 숙의가 있고 일마다 사업마다 되돌아보고 부끄러움을 먼저 알고 먼저 잘하려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국회에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저와 생각과 뜻이 같은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계시다면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대립과 정쟁보다는 상호 존중과 배려, 숙의를 갖춘 품격 있는 국회를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봅니다. 특히나 이런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법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퓰리즘 법안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포퓰리즘의 유혹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불과 반년 전만 하더라도 지역에서 평범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전만 하더라도 또 정치를 알기 전에는 나라에서 돈을 나눠 주면 좋은 것 아닌가 하고 막연히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여기저기 낭비되는 돈인데 그냥 바로 이렇게 직접 돈을 주면 낭비도 없고 더 좋은 것 같다. 왜 일부 사람에게만 주냐, 나도 받고 싶다. 저 사람은 주고 나는 안 주고, 세금은 내가 더 많이 내는데,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속 좁은 생각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민주당의 현금살포법안을 생각하고 연구하며 고민할수록 처음에는 혼란이, 그 후에는 실망감이, 그 후에는 투쟁 의지가, 그 후에는 절망감이 그리고 그 후에는 사명감이 들었습니다. 처음의 혼란은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법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혼란스러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실망감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반헌법적인 법안이 이렇게 국회에서 상정된다는 것에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투쟁 의지는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 막아 내야 한다는 투쟁 의지가 생겼고 그다음에 절망감은 단순히 이 하나의 법안을 넘어 민주당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들과 법안들이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라는 하나의 궤를 갖고 있고 그런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본질적으로 파괴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에서 절망을 느꼈습니다. 대중영합주의이기에 진지하고 합리적이며 깊은 연구와 객관화 없이는 자칫 선동되기 쉽습니다. 역사적으로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는 성공한 예가 많습니다. 여기서의 성공이라는 것은, 포퓰리즘과 대중영합주의의 성공이라는 것은 국가의 내리막과 국민의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퓰리즘 정권 집권은 대부분 포퓰리즘 독재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예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위험하다는 얘기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거대한 대의민주제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 포퓰리즘의 거친 파도 속에서 이를 막아 내지 못하더라도 이 시대를 사는 책임감 있는 한 사람으로서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에 반드시 저항해야 한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아마 표현하지는 못하겠지만 야당 의원님들 중에서도 포퓰리즘 법안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분들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재명 의원의 현금살포법안이 감히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가 대의민주주의, 의회민주제를 흔들어 버리는 결과를 낳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절대 가볍게 좌시해서는 안 될 중요한 대의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반헌법적 도전입니다. 현금살포법을 고민하면서 대의민주제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되짚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 우리 헌법이 선택한 대의민주제, 의회민주제에 의하여 국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의민주제는 소위 말하는 간접선거, 국민의 대표자를 선발하고 국민의 대표자가 국민을 대표해 사안마다 숙의하고 고민하여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왜 직접민주제를 실행하지 않고 대의민주제를 실행했을까요? 단순히 직접민주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의민주제를 선택한 것일까요? 나아가 민주제가 최고의 선택일까요?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고민받기를 강요당했던 그 주제에 대해 저는 이번 현금살포법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직접민주제보다 대의민주제를 선택한 것, 역설적이게도 민주주의 제도가 그만큼 선동에 취약하고 비효율적인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때로는 공정하지 못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태초였던 아테네는 소수 귀족 사회주의 독재인 스파르타에 무너졌습니다. 그 스파르타조차 당시 그리스 문명 중 야만적이라고 취급을 받던 마케도니아에게 무너졌습니다. 플라톤은 자신의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민주주의를 찬양하다 민주주의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도하고 민주주의가 아닌 철인정치를 주장했습니다. 그만큼 민주주의는 대중 선동에 의해 부서지기 쉽습니다. 역설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대중영합주의, 즉 포퓰리즘 정책에 의해 선동된 다수 대중의 직접 의사결정입니다. 우리는 정치인으로서 포퓰리즘 정책을 배격하고 경계하며 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욱 엄중히 유혹을 이겨내야 할 의무입니다.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사형을 당했다는 사실을 흥미롭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히틀러가 민주적 방법으로 독일에서 집권하였음을 비극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히틀러 역시 집권할 때는 대중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었습니다. 우리는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가 민주적 방법으로 포퓰리즘에 빠져 독재로 또 국가부도로 이어지고 그 후에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스웨덴이 산유국이지만 대중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돈을 흥청망청 나눠 주지 않고 국부펀드를 가동하여 세계적 부국으로 높은 생활을 유지함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지만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선배 세대의 눈물 어린 노력과 헌신으로 지금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풍요를 이루어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세대가 저출산과 연금개혁 실패, 국가부채 등으로 우리 세대보다 더 어렵게 살 것으로 거의 명백히 예상되는 안타까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정책 하나하나를 볼 때 대중영합주의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지 무서운 마음으로 살피고 살펴야 합니다. 이제부터 소위 이재명 1호 법안, 이재명 기본법이라 불리는, 하지만 실질은 현금살포의 포퓰리즘 본질을 가지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에 대한 반대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 반대의견을 내는 것이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돈을 주겠다는데 주지 말라고 하니 돈 받기를 기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실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좀 더 깊은 숙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법안이 법안의 공정성을 확보했는지 불분명하고 또 영속성과 구조화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일회성 법안에 불과하며 법안이 반의회적 성격과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하고 반헌법적 삼권분립 침해 요소가 있으며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반면 법안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있다. 또한 법안의 부작용과 폐해가 다수의 전문가들로부터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숙의와 대안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같은 비용으로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대안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토의가 너무나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며 기대효과가 불분명한 것에 이렇게 큰 예산을 쓰고 자칫 표를 매수하는 관행이 되어 버린다면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우리 정치문화도 되돌릴 수 없는 퇴행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세대가 역사에 너무 이기적인 세대로 남지 않기를 바라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안은 공정하고 구조적 문제 해결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헌법과 의회주의 전통에 합치하고 실효성이 있어야 합니다. 부작용과 폐해에 대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의회에서 입안되는 모든 법률에 적용되어야 하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의원의 이번 현금살포법안은 헌법 해석상 허용되지 않는 처분적·집행권적 법률에 해당하고 또한 처분적·집행적 법률이 예외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재난 등 급박하고 중요한 위난에 대비하겠다는 정당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제헌헌법 이래로 유지되어 온 국회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이재명 의원의 민생회복 현금살포법안은 직접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헌법적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처분적·집행적 법률의 예외, 정당화 사유인 국가적 재난이 현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주장대로 이런 상황들을 모두 원칙에 특별한 예외를 두는 재난에 준하는 국가적 재난이라고 해석한다면 현금살포성 이런 법안들은 앞으로도 남용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의 체계가 무너져 내리면 국회의 포퓰리즘적 권한 남용을 막을 수도 없게 됩니다. 국회가 반헌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2024년 5월 3일 자 KDI 현안분석 자료에 의하면 ‘민간소비 부양을 위한 단기적인 거시정책의 필요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안정화에 집중하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민간소비 부양을 위한 단기적인 거시정책 필요성이 높지 않다, 즉 민간소비가 점차적으로 살아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지금은 인플레이션 안정화에 집중해야 한다.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주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분적·집행적 법률의 예외 사유인 국가적 재난을 목도했다라는 민주당 쪽 주장과는 정반대되는 의견인 것입니다. 아마 지금 경제적으로 당연히 힘든 부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국가적으로 목도한 재난인가에 대해서 국민들 대다수도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처분적·집행적 법률의 예외적 정당화 사유인 특별한 이런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적·집행적 법률인 이재명 의원의 현금살포법안을 실행한다면 반헌법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헌헌법 이래로 지켜 온 예산편성권은, 예산편성은 정부가 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고 감액하는 것은 국회가 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전통이었습니다.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예산을 편성하고 조세를 거두고 하는 것은 정부의 몫, 정부가 넘쳐서 조세를 거두거나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사하고 또 편성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재명 의원의 현금살포법안은 국민들에게, 13조가 넘는 돈은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부담을 하시거나 또는 미래세대에 빚으로 넘겨줄 돈입니다. 이런 예산편성을 강제하는 것을 국회가 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 이런 처분적·집행적 법률의 예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적·집행적 법률을 만들어 가는 이런 관례가 국회에서 생겨난다면 앞으로 포퓰리즘이 범람하는 것을 막기 힘들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표를 얻기 위해, 정당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국민에게 부담되는 예산을 계속해서 편성해 간다면, 선심성 예산을 계속해서 편성해 간다면, 그때마다 혜택을 보는 일부 선동된 대중들은 그에 또 부합하여 지지를 한다면 우리나라의 정치문화는 퇴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목도하였던 아르헨티나와 유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 번 그렇게 굴러가기 시작한 수레바퀴는 멈추거나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굴러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 제헌헌법에 보면 입법에 관한 전문위원들의 의견에 이런 고민들이 이미 녹아 있습니다. 예산편성권을 정부에 준 이유가 국회가 권한을 남용해서 인기만 영합해서 포퓰리즘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헌헌법 이래로 대한민국을 지켜 왔고 대한민국이 부패하지 않게 막아 왔던 삼권분립의 정신은 수호되어야만 합니다. 의회의 충분한 숙의와 전문적 연구를 전제하지 않고 구조화된 문제에 본질적·체계적 해법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했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현금을 일회성 살포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의원의 이 법안이 반의회적이고 포퓰리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현금살포성 포퓰리즘 법안을 입안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가 없던 일입니다. 코로나19 당시 나갔던 지원금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국회가 그것을 심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당시에 여와 야는 깊이 있게 숙의하였고 합의에 도달한 후 집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국회가 처분적·집행적 법률로 예산을 강제하면서 여야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실행하는 이런 법안은 처음인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퓰리즘 법안은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한 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멈추기도, 되돌리기도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굴러가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포퓰리즘입니다. 현금살포성 포퓰리즘 법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법안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유사 법안들이 나올까 하는 우려점입니다. 여와 야를 떠나 이런 현금살포성 법안이 정치 도구화된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정당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다면 너 나 할 것 없이 이런 법안들을 발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국가의 건전성과 삼권분립과 헌법의 가치를 얘기할 수 있을지 심히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생으로 인해서 미래세대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대로 가더라도 미래세대가 당면할 어려움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어려움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다소 희생하더라도 좀 더 준비하고 좀 더 배려해야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선배 세대의 희생 덕분입니다. 저는 정말 우려됩니다. 우리 세대가 너무 이기적인 세대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 봅니다. 선배 세대들이 희생을 해서 사회적·경제적 번영을 이루었는데 지금의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미래세대의 것을 가져다 쓴다, 그래서 미래세대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 역사적으로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그리고 그 일을 한 곳이 우리 22대 국회가 된다면 너무나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미래세대를 생각하고, 먼 미래를 보고 좀 크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어렵다 하더라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이재명 의원의 현금살포법안, 많은 재원이 소모됩니다. 13조가 넘습니다. 13조, 저는 와닿지도 않는 너무나 큰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산을 쓸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출산 문제, 지역소멸 문제, 교육개혁 문제, 연금개혁 문제 모두 다 재원이 소모되는 곳입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13조를 여기에다 쓴다면 미래세대를 위해 준비해야 할 다른 정책들에 쓸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줄이지 않고 다 쓴다면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이 될 것이고 결국 미래세대에게 빚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크게 보면 미래세대의 위기가 목도해 보이는 그런 때입니다. 따라서 예산을 사용할 때 늘 미래세대에게 도움이 되는지 또는 더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피면서 신중하게 편성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지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어떻게 젊은 세대들은 미래를 기약하고 또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의원의 이번 현금살포법안은 실효성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때도 저희가 민생회복지원금이 나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였습니다. 정부가 예산편성권을 활용해서, 물론 그때도 논의는 많았습니다. 과연 이렇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가…… 돌이켜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이 있었고 훨씬 더 많은 망설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여와 야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망설이고 망설이고 고민하고 연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았고 여당이 동의하지도 않았음에도 그런 고민이 그때보다 훨씬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과연 코로나19 당시 지원했던 그 지원금이 실효성이 있었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을까요? 실효성이 있었다는 단언이 있다면 그런 망설임이 줄어드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실효성이 있었다 단언할 수 없다면 더 망설여야 할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돌이켜 보면 코로나19 때 처음에는 보편적 지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 지원 후에 과연 이것이 공정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 이후에 선별적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재명 의원의 법안은 다시 보편적 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 논의했던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에 대한 숙의 과정의 결과는 어디로 간 걸까요?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선별적 지원이 낫다라는 결과가 다시 보편적 지원으로 바뀌는 이유는 있었습니까? 숙의 과정은 있었습니까? 그런 것 없이 모든 국민에게 주고 모든 국민에게 인기를 얻겠다는 취지의 법안은 아닌가 합니다. 코로나19 당시 지원되었던 민생회복지원금의 실효성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연구가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내고 있는 결과는 ‘쓴 돈에 비해서는 효과가 없다’입니다. 소비진작 효과가 연구자에 따라 다르지만 20%에서 30%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100억을 쓰면 20억 정도 소비진작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 100억을 써서, 소비진작 효과 때문에 돈을 쓰는데 100억을 썼는데 20억 소비진작 효과가 있다면 상식적으로 좋은 법일까요? 100억을 썼는데 20억의 효능밖에 없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코로나19 시대 때 지원했던 법안을 놓고서도 그런 논의가 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효과가 적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는 본질적으로 소비심리 자체가 위축된 것이 원인이었기 때문에 소비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지원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금리와 고물가가 서민경제 어려움의 주된 원인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돈을 지원한다고 해서 그 돈을 다 소비진작 효과로 기대되기는 더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진작 효과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승수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승수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느 정도의 경제적 이득이 있을지에 대한 데이터는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연구자료는 ‘코로나19 지원금 당시 사용했지만 소비진작 효과가 크지 않았다’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실효성에 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당시 미국도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소위 말하는 헬리콥터 머니를 살포했습니다. 말 그대로 현금살포하는 것을 헬리콥터 머니라고 하지요. 그것을 보고 우리나라도 그때 현금살포법안에 나섰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의 사정은 많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기축통화국입니다. 현금살포를 하더라도 그 리스크를 미국이 안는 것이 아닙니다. 해외로 돌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모든 리스크는 우리가 안고 미국의 리스크까지 우리가 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똑같은 방식을 취한다, 의문이지요. 코로나19 당시 지원금이 나갈 때 유럽과 미국은 지원하는 방식도 규모도 달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역시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당시에 미국 형태를 취했었습니다. 큰 승수효과를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20～30%의 낮은 소비진작 효과가 다였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 때 재난 상황이라 판단을 하고 현금을 살포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벗어난 이후에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물가를 잡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 사람들도 힘들다고 아우성이지요. 하지만 감내해야 할 위험으로, 감내해야 할 어려움으로 받아들일 뿐이지 현금살포 이후에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 과정이 어렵다고 해서 다시 현금을 살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조차 고물가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렵다 하더라도 함부로 현금살포하지 않는데 기축통화국도 아닌 우리나라가 현금을 살포한다면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본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전 세계가 같이 겪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현금을 살포했었습니다. 그 반작용으로 고물가, 그 반작용으로 고금리로 이어졌고 그 고금리·고물가가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유동성을 많이 푼 것이 원인입니다. 그런데 그 해법으로 다시 유동성을 푼다고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고금리·고물가를 잡는 것이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고금리·고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견뎌 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그것을 견디기 힘들다고 해서 다시 현금을 살포한다면 고금리·고물가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고통의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더해서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됩니다. 저의 이런 의문이 잘못되었다면 잘못되었다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의문을 여러 분께 여쭤봤지만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채 이 법안을 동의하라,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을 떠나서, 정치적 이익을 떠나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도 정치도 국민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들이 욕을 먹더라도 비난을 받더라도 길게 보고 무엇이 국가를 위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봐서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심도 있게 숙의해서 소신에 따라 결정하라고 우리 대의민주주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간 겪어왔던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고금리·고물가, 그러면 이걸 잡아야 하는 겁니다. 고금리·고물가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폐해가 더 큰 나라입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세대들이 이자부담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예로 월 400만 원을 버는 집이 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가구 수익이 월 400인데 보통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 담보대출을 2억이나 3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3억 담보대출을 쓰고 있다 생각했을 때 금리가 5%이면 매월 125만 원, 금리 8%면 매월 20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합니다. 그러면 400만 원 월급 받아서 5%일 때는 그래도 125만 원만 이자를 내면 되니까 한 275만 원 정도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8%가 돼 버리면 200만 원으로 가용 소득이 줄어 버립니다. 275만 원을 쓸 수 있는 것과 200만 원을 쓸 수 있는 것, 심리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금리의, 고금리로 인한 소비위축이 이래서 생기는 겁니다. 결국 문제는 금리입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이 고금리·고물가를 자극하는 그런 정책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자꾸 미국 예를 드는데 우리가 현금을 살포할 때도 미국 현금살포하는 것 보고 따라 살포했기 때문에 미국 예를 자꾸 듭니다. 미국 현금살포 이후에 정말 힘들지만 허리띠 졸라맸습니다, 그 나라도요.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허리띠 졸라맸습니다. 금리 올리면서 고통을 감내할 시간이다 하면서 버텨 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기축통화국입니다. 그런 리스크를 해외로 돌려 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훨씬 크고 훨씬 재정 여력이 있는 나라인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위험을 잡겠다고 돈을 다시 푼다면 물가 자극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자극받은 물가가 있는데 어떻게 금리를 낮출 수 있겠습니까? 소비 여력을 올리려면 하루빨리 물가를 잡고 하루빨리 금리를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 순서를 기다리느라 밤을 꼬박 새우다 보니까 체력이 좀 빨리 소진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서로 격려해 주고 서로 청취해 주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각 개별 쟁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두에 이 법안이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주당 안에서도 과연 보편적 지원이 타당한가, 선별적 지원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선별적 지원이 그나마 좀 공정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바람이 있었다면 민주당 안에서도 이런 법안이 올라오기 전에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지금 자리하고 계신 민주당 서영교 의원께서 선별적 지원을 주장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응을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보편적 지원, 선별적 지원에 대해서 참 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나눠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 아니면 어려운 사람에게 더 주고 여유 있는 사람에게는 덜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 제가 생각하는 공정함은 약자에게 더 많은 보호를 주는 것입니다. 제가 보수당 의원으로서 이런 말을 하니 조금 의아하다 싶은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보수당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강자는 강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자의 강함에서 나오는 힘 때문에 약자가 더 억울함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약자에게 더 많은 배려와 보호와 기회를 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 헌법 질서 역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에서 약자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주의 체제에서는 약자를 핍박하고 약자를 강제로 올라오지 못하게 막는 장치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북한을 봐도 신분이 거의 나눠져 있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과거 소련이나 과거의 여러 공산주의 국가들을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전체주의 국가 히틀러의 독일도 그랬고요.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보면 약자를 더 많이 배려하고 있습니다. 약자를 배려하는 것, 저는 그것이 공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올렸던 것처럼 사회적·경제적으로 강자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약자에게 배려가 더 가야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법안처럼 보편적으로 1000억 부자가 되었든 10만 원으로 한 달을 겨우 버텨야 되는 사람이 되었든 똑같이 25만 원 주겠다 이것은 공정하지는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이번 현금살포법안, 전 국민에게 소비 촉진 또 소상공인 지원 이런 목적으로 2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지원한다, 동일하게 지원한다, 보편적 지원을 하겠다. 심지어 상품권을 쓸 수도 없는 교정시설 수감자, 치료감호시설 수감자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그 상품권 어떻게 할지도 궁금합니다. 그만큼 숙의 과정이 충분히 무르익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 지원금, 국민들로부터 거둔 소중한 세금입니다. 또는 우리 자식세대,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입니다. 이 무거운 짐, 이 소중한 세금을 쓸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상품권을 주거나 수천억대 자산가에게까지 줄 필요가 있는지, 그게 공정함인지, 그에 대한 충분한 숙의 과정이 있었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코로나19 당시 지원금, 1차 지원금은 보편적 지원금이었지만 2차, 3차로 가면서 보편적 지원금에서 선별적 지원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논의의 결과는 왜 사라진 것일까요? 25만 원을 선별적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좋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정도의 최소한의 숙의 과정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문득, 김승호 작가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서 읽었던 한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돈마다 품성이 다르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똑같은 1만 원이라 할지라도 그 1만 원의 가치는 너무나 다를 것 같습니다. 저도 나름 고학을 한 편인데 1만 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1만 원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생각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을 들어가서 돈이 너무 없어서 유부국수 한 그릇으로 하루를 겨우겨우 버티고 할 때, 그때 600원짜리 유부국수를 먹었었는데요. 그때 1만 원이 있으면 하루에 한 번 먹는 유부국수를 세 번 먹을 수 있는 날이 많아집니다. 제가 예전에 변호사로 생활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돈의 가치라는 것이 사람마다 정말 다르구나, 정말 많이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는 10만 원도 정말 큰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1000만 원씩 버는 사람한테는 10만 원을 받으러 가는 그 시간이 낭비가 되기도 합니다. 돈은 너무나 상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똑같이 25만 원을 준다, 그것이 공정하다, 저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한 신문사에서 이재명 의원의 현금살포법에 따라서 25만 원이 지급된다면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물어본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중소기업 대표는 ‘골프 한 번 치면 딱이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고요. 또 ‘코인 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께는 25만 원의 가치가 간절하진 않겠지요. 반면에 25만 원의 가치를 크게 느끼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살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약자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찾아내서 그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복지와 지원 정책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조라는 그 큰돈을 그냥 살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이미 알고 있는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미 알고 있는 고학생들이나 이쪽으로 더 많은 지원을, 이 돈을 그렇게 쓸 수는 없을까요? 이 돈을 좀 더 가치 있게 쓸 수는 없을까요? 제가 제 얘기를 드리면 좀 부끄럽긴 하지만 한창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공부를 해야 했을 때 문득 그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누군가 내게 돈 1000만 원을 준다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돈이 없었고, 옷 한 벌 사고 싶어서 1시간을 걸어서 동대문 상가 가서 1만 원짜리 옷 사고 기분 좋아서 1시간 걸어 돌아왔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돈이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사회에 아직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13조를 헬리콥터 머니로 뿌리기보다는 선별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한다면 훨씬 더 가치 있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돈을 그냥 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되게 감명받았던 책 중에, 불교 서적이었는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대가 없이 돈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을 영속적인 부정적 굴레에 빠뜨리는 것이다. 거지에게 돈을 주더라도 일을 시키고 줘라. 그래야지 일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 속성에서 벗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더 좋아지는,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길이다’. 저는 모든 지원금이, 물론 그조차 할 수 없는 분들께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겠지만 자기 힘으로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돈을 벌어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돈을 나눠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의 가치를 알게 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가야 합니다. 정책은 특히나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하고 세심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일인당 25만 원 살포, 이것은 돈을 너무 무가치하게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 돈을 받는 사람들도 그 돈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귀한 돈이에요. 국민들로부터 거둔 세금이거나 또는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입니다. 2021년 7월 13일 날 우리 국회에서 기획재정 상임위 제389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회의록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조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참 보면 지금은 저희가 정말 숙의 과정이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이런 논의가 나와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만 코로나19 당시에는 그래도 치열한 논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당시―지금 국회의장님이시지요―우원식 기획재정 상임위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얘기는 국가가 그만큼 국민들에게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재정을 투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으니 홍남기 당시 문재인 정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재정 투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재정이 증가하는 속도로 본다면 결코 다른 나라보다 적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재정 투입이 국가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려를 한 것입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 시대인데요. 그때의 기획재정부장관도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재정 투입이 국가재정 악화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합니다. 그때보다 지금은 재정이 더 어렵지요. 또 당시 우원식 위원님께서는 ‘길을 내는 것은 정치가 내는 거예요.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정부가 이렇게 반대해서 국회가 결정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안 되지요’라고 질책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정부와 여야가 뜻이 같았는데 보편적 지원으로 할 것인지 선별적 지원으로 할 것인지 논의가 많을 때입니다. 이때 홍남기 장관은 ‘위원님,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하여튼 잘 새겨듣겠습니다마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재정운용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그냥 따라가야 되는 그런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 기획재정부장관의 말입니다. 재정운용을 정치적으로 결정한다고 해서 따라가서는 안 된다, 아마 재정운용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내는 견해일 것입니다. 이번 이재명 의원의 민생회복지원금 현금살포법안도 재정운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만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홍남기 장관은 얘기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는 알겠지만 상위계층, 특히 상위 20% 계층의 자산을 보면 소위 상위 5분위 계층의 20%가 1분위에 비해서, 저희가 근로소득을 보면 1분위는 작년에 -11% 근로소득이 되어 있는데 상위 20%는 소득 감소가 없었습니다. 부채 같은 경우에 하위 20%는 19.8% 늘었지만 상위 20%는 오히려 부채가 -2.2%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밑의 하위계층에 줘야 될 돈을 줄여서 5분위 계층에 돈을 주자고 하는 것은 신중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위원님하고 조금 견해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늘 그 이야기가 나오지요. 잘사는 사람은 더 잘살게 되고 못사는 사람은 더 못살게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가 구조적으로 강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유리한 구조에서 나오는 약자의 어려움을 보완해 주는 것이 공정함일 것입니다. 이때 당시 홍남기 장관도 그런 취지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는 하지만 상위계층은 도리어 소득이 늘었다, 도리어 부채가 줄었다, 그러니 이런 분들한테 지원금을 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런 취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힘든, 소득도 줄고 부채는 늘어나는 하위계층에 집중해야 할 재원이 헬리콥터 머니성으로, 현금살포성으로 낭비되고 나면 하위계층이 받는 돈은 줄 수밖에 없겠지요.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무한대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논의가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에 대한 당시의 심도 깊은 숙의 과정이었습니다. 또 장혜영 당시 의원이 얘기를 합니다. ‘여전히 정부에서 얘기했던 80%라는 지급기준을 고수하시는 거지요?’라고 묻자 홍남기 장관은 ‘저희는 여러 고민 끝에 그렇게 국민지원금은 80% 주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제출했습니다’라고 합니다. 상위 20%는 줄 필요가 없다라는 선별적 지원에 대한 홍남기 장관의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정권일 때의 장관님께서 했던 얘기입니다. 또 2021년 11월 8일 개회된 기획재정위원회 제391회 상임위 제2차 회의에서 추경호 당시 의원이―국민의힘 의원입니다―‘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국민 일인당 동일한 금액으로 몇십만 원씩 뿌리자,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묻자 홍남기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재원대책도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초과세수 들어오는 것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든 추경 편성을 하거나 국가채무로 돌리려고 하지 않는 거지요. 지금 세수에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어렵겠습니다라는 취지입니다. 이에 추경호 의원이 다시 ‘이런 발상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어려운 곳에……’ 이렇게 질의를 하자 홍남기 장관은 ‘전체적으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 당국 입장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피해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서민경제가 힘들다, 소상공인이 힘들다 그러면 서민과 소상공인을 돕는 정책이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정책이어야 합니다. 적어도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목적을 가진 정책이라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재원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민주당 홍남기 장관조차 민주당의 장관인데도 재정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한정된 재원은 어려운 사람에게 그 어려움을 풀기 위해 지원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어려울 때 더 부자가 되고 더 여유 있어지는 상위 20%에게는 지원금을 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가, 이 논지가 지금은 다를까요? 지금…… 다를까요? 서민경제 어려운 것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덜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대한민국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징후가 사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자료에 의하면 수출이 역대급으로 많이 늘어났고요, 지금 일본과 대한민국의 수출액 규모 격차가 역사상 최소로 줄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회복의 신호도 여기저기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치인들이 단순히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객관적 지표를 존중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는 부유해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 와중에도, 돈이 풀리고 있고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 어려운 분들은 다시 또 나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이 변화하고 구조가 변화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정리해야 될 사업이라서 어려운 분도 계실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데, 대한민국에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신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정리해야 될 사업에 국가의 자원이 계속해서 들어간다면 흔히 말하는 좀비기업을 계속 살려 가는 형태가 될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구조적 어려움 때문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자금 지원이 된다면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한정된 재원인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사람에게는 줄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또 정리되어야 할 사업에는 힘들더라도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결국 돈이 가야 할 곳은 대한민국에 필요한 직역에,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신데 구조적·일시적 위험을 겪고 있는 분들께 집중되어야 합니다. 더해서 최소한의 생활조차 영위하기 힘든 분들께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정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 줘 버린다면, 부자에게도 주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주고 똑같은 돈을 주고 정리되어야 할 사업영역에도 주고 미래를 위한 사업영역에도 주고 그러면 구조적으로 이미 약자인 자들은 더 보호받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공정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의원의 현금살포법안이 본질적으로 민생회복 지원을 위한 것이다라는 목적을 두고 있다면, 정말 그 목적이라면 다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조 원이 넘는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 재원이 약자들에게 더 많이 가고 약자들에게 필요하게 지원이 되고 또 그것이 시혜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조적 도움으로 지원이 되고 소위 말하는 정리해야 할 사양산업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해야 할 사업에 집중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안 하나로 국민들께서 ‘와, 돈 나눠 주는구나’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면밀하게 연구를 해서 필요한 곳에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들어가면 표는 안 날 수 있습니다. 한 번 나눠 주는 것은 했다는 표가 나겠지요. 하지만 면밀하게 각 분야를 찾아서 돈을 넣으면 나눠 나눠 들어가니 표는 안 납니다. 그런데 표 안 나면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정치인들이 인기를 좀 못 얻으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고 국민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그 길이 맞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지원되는 돈이 공정하게 지원되는 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PPT가 띄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주요국 재난지원금 지급사례와 분석이라는 2021년 10월 26일 자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 자료입니다. 이렇게 현금을 살포하는 경우가 사실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 예밖에 없다 보니까 자꾸 예로 들고 살펴보고 하는 것이 이 예가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런 특별한 재난 상황이 아닌데 현금을 나누어 준다는 것이 참 이례적이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방식과 유럽의 방식은 유사해 보이지만 다른 방식의 조치라 평가할 수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현금성 지원의 규모와 방식 그리고 대상 선정의 차이일 것이다. 미국은 막대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세계적 신용을 가진 유일무이한 국가로 소위 헬리콥터 머니를 정책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이지는 않지만 효과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반면 유로지역의 국가들은 보다 재정정책에 대한 신중한 접근으로 인해 무차별적 현금지원 방식이 아닌 선별적 현금지원 방식을 사용하여 가장 피해를 받는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과 경기회복 이후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구조 변화에 대응할 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사용하였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기축통화국입니다. 재정 여력이 많지요. 또 그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를 다른 나라로 전가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그런 전가의 피해를 받아 온 나라이기도 합니다.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곳이 우리나라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래서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도 유럽은 미국과 달리 선별적 지원방식을 택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마저 읽어 드리면 ‘유로지역의 국가들이 무차별적인 현금지원이 아닌 손실에 따른 보상의 개념과 저소득층 및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현금지원을 한 이유는 미국과 같은 대규모 직접지급정책이 미래에 불러올 수 있는 재정건전성의 악화 및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재정공간의 축소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어떤 대상에게 어떠한 기준으로 지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해진 답은 없을 것이다. 다만 미국과 다른 경제·사회 보장 시스템과 재정상 여건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과도한 재정적자를 경계하여 경제적 타격을 가장 크게 받는 업종 및 직업을 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 얘기를 합니다. 돈을 풀면 그 풀린 돈으로 경기가 살아나서 더 많은 세수가 걷힐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미국도 또 유로도 코로나19 당시에 돈을 풀면서 그 돈이 더 큰 경제적 세수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푼 것은 아님이 나타납니다. 재정적자를 감안하고 그 재정이 나중에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달랐던 것이 기축통화국이고 재정 여건이 여유가 있는 나라니까 소위 말하는 헬리콥터 머니로 돈을 살포할 수 있었던 것이고 유로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살포를 했을 때 재정 악화를 감당할 방법이 없다라는 현실적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데 우선하는 그런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일종의 사회복지기금 형태가 된 거지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기축통화국의 어떻게 보면 횡포지요. 그 횡포에 따른 피해를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재정 여건도 여유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승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자료는 사실 어디에도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소비진작 효과 20～30%가 다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소비진작일 뿐이고 사용된 돈이 다시 회수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13조가 넘는 돈을 사용한 후 이것은 재정적자가 될 수밖에는 없는 거지요. 이것을 메우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두거나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련된 돈을 똑같이 준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정하지 않습니다. 경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수출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대기업 종사자들은 더욱 부유해지고 있을 것입니다. 또 관련된 하도급 업체들도 돈을 더 벌고 있겠지요. 대한민국 수출이 사상 역대로 많이 늘어났다, 일본과의 수출액 격차가 역사상 최소로 줄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요. 경기회복의 신호가 많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해지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왜 돈을 주나요? 그분들은 곧 다 인센티브를 더 받을 건데 왜 돈을 주나요? 회사에서도 인센티브를 또 받을 텐데 왜 우리의 귀중한 혈세까지 줘야 하는 겁니까? 반면에 어려운 사람들은 참 힘듭니다. 그 어려운 사람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질 수 있겠지요. 사회구조와 경기구조가 바뀌어서 소위 말하는 정리해야 될 사업 대상에 종사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반대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시고 국가에 기여하지만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이겨낼 수 있도록, 자체적인 생존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요. 사양산업에 종사해서 힘든 분들은 사양산업에서 벗어나서 다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지원을 해 드려야 될 겁니다. 그렇게 좀 더 세밀하게 연구되고 기획된 그런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소중한 우리의 13조가 넘는 돈은 그런 데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흩뿌리기에는 너무 맞지도 않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또 이 법안은 일회성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법안입니다. 25만 원을 매달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지급하는 것입니다. 한 번 돈을 지급받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해결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시장 상인인데 이번 달 25만 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음 달, 다다음 달 괜찮을까요? 13조가 살포돼서 소비진작 효과가 예를 들어 한 30%로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하지만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당시 연구된 결과에 의하면 현금살포된 이후에 일시적으로 20～30% 소비진작 효과는 발생하지만 그 후에는 다시 소비가 위축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살 물건을 샀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소비가 위축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 상인인 제 입장에서는 이번 달에 25만 원 받은 것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사람들이 25만 원, 25만 원을 해서 조금 매출이 20% 정도 올라갔다고 해서 그게 과연 3개월, 4개월, 5개월 지속이 될까요? 결국에는 구조화된 문제는 풀지 못하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구조화된 문제를 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국가가 또는 대한민국이 또는 미래세대가 져야 할 짐이 크지 않다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그마치 13조 원이 넘는 돈이 집행이 됩니다. 세금을 더 거두거나 미래세대에게 국가채무로 남겨 줘야 할 돈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다른 정책을 펼 수 있는 재량을 그만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13조 원으로 다른 정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구조화된 문제를 풀지 못하고 이례적으로 그렇게 큰돈을 사용해 버린다는 것은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좀 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구조화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당장 국민들께 돈을 드리고 그래서 ‘기분 좋다, 돈 줘서 고맙다’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설사 욕을 먹더라도, ‘기분 좋다’ 소리를 못 듣더라도 장기적으로 이분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드려야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양산업에 종사하여서 힘든 분들은 사양산업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지속가능한 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해야 할 것이고요 미래산업에 종사하지만 일시적으로 힘든 분들은 그 일시적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또 마케팅이 부족한 분들은 마케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드려야 합니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일회성·일시적 지원이 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구조적 지원을 해야만 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연장선상의 얘기입니다. 25만 원을 지금 다 지원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어려움이 다시 닥칠 겁니다. 6개월 뒤에 다시 힘들고 소위 말하는 서민들의 재난 상황이 다시 닥치면 또 13조 원을 지원하실 겁니까? 그 6개월 뒤에 또다시 13조 원을 지원하실 겁니까? 일회성 지원은 그래서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법안을 이렇게 실행을 해서 13조를 지원했다면 6개월 뒤에, 1년 뒤에 우리가 다시 지원하지 않을 이유가 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아마 이 방송을 같이 보고 계실 겁니다. 제가 발언을 하는 동안에도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귀담아들을 부분은 반드시 귀담아들을 것이고요.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국회라는 곳이 서로 존중하는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발언할 때는 좀 귀담아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안 부분은 좀 나중에, 뒤에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대안이 없다 하시는데 그 생각 합니다. 대안이 없다고 해서 돈을 살포해 버리면 말씀 올렸던 것처럼 나중에 할 수 있는 정책 재량이 사라집니다. 13조 원을 살포하고 나면 쓴 돈입니다.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다른 정책을 펴려고 할 때 돈이 없겠지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대안이 없다고 해서 공정하지 않은 법안 살포를 해서는, 공정하지 않게 진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재석하고 계신 의원님들이 많이 바뀌셨는데 제가 공정함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공정하지 않게 집행되는 돈,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우에 따라 반헌법적이라면, 포퓰리즘의 위험이 있다면, 삼권분립을 침해한다면 더더욱 더 위험한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대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대안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이번 현금살포법안의 입법 취지를 보면 소상공인들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고 어떤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지를 좀 먼저 살펴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그 부분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소상공인들 사실 뭐가 어렵냐 물어보면 지금 고금리로 인한 대출이자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정책자금 같은 경우도 대출이자가 올라가고 있는, 올라왔고요. 그렇다 그러면 당장 이분들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거나 또는 이자를, 이자부담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직접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13조 원을 현금살포하기보다는 그중에 딱 10%만 떼서 1조 3000억만 소상공인들에게 이자지원금으로 쓰는 것은 또 어떨까요? 그런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마 1조 3000억만 이자지원금으로 쓰면 소상공인들 지금보다는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전 국민들에게 25만 원씩 살포하는 것보다 소상공인들은 더 큰 혜택으로 느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 봅니다. 또 소상공인들 노후대책 없어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있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13조 중에 딱 10%만 떼서 여기도 1조 3000억만 노란우산공제에 지원하면 어떨까요? 소상공인들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되더라도 지금처럼 완전히 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이 될 거라고 믿어 봅니다. 그리고 또 소상공인, 정부가 하는 일이 없다고 하시는데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발제를 준비하면서 정부가 소상공인들에 하고 있는 일들을 많이 봤는데, 찾아봤는데 참 많은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는데 공통적인 어려움이 재원 확보의 어려움입니다. 차라리 정부가 진행 중인 소상공인 지원사업들에 재원을 좀 더 확보하는 데 국회가 협조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PPT 한번 올려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의장님 화장실 가신다니까 참 인간적으로 보이고 좋습니다. 티메프 관련해서 요즘 많이 뜨겁습니다. 관련해서 중소·소상공인들 피해가 많은데요. 아까 대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13조라는 돈이 너무 사실 아깝습니다. 너무나 큰돈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의 혈세이고 또 미래세대로부터 당겨 쓰는, 만약에 실행한다면 미래세대로부터 당겨 쓰는 부끄러운 돈입니다. 그래서 참 너무 아깝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꼭 굳이 해야 한다면 다른 쪽으로 쓸 수는 없을까? 티몬·위메프 사태로 용산 전자상가가 회생 불가능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들도 엄청나게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청문회가 있었지요. 그런데 이 사태 수습하는 돈 3000억이면 된답니다. 7월 25일까지 정산기일 경과된 지연금 2000억…… 1조라고 말씀하시는데 1조라고 생각을 하더라도요 우리 지금 민생회복지원금 13조보다는 10%도 되지 않는 돈이지요. 1조면 어떻고 3000억이면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정하지 않게 그리고 기대효과, 실효성도 기대하기 힘들고 부작용이 크게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제가 발언할 때는 좀 도와주십시오. 발언할 때는 도와주십시오. 민주당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13조를 얼마나 더 가치 있게 쓸 대안이 많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자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 보고 계실 텐데 아마 국민들께서는 아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이 13조라는 귀한 돈을 다르게 쓸 여지도 많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 목적이라고 하니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쓰일 여지도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몇몇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좀 싫어하시는데요. 그래도 제가 말씀을 계속 이어 갈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 이어 갈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3000억 부분은요 제가 기사에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3000억, 1조 원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취지와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기사별로 여기 나오는 것이 현재 소상공인들의 이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돈이 3000억이라는 취지의 기사들이 나와 있고요. 잠재적인 모든 리스크가 다 발현된다면 1조 원 상당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3000억이면 지금 티몬 사태로 피해받는 소상공인들 구제 자금이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고 계신 국민들께서도 참 답답하실 겁니다. 어떻게 국회가 계속 이렇게 서로의 발언에 대해서 이 정도로 경청할 수 없는가. 하지만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22대 국회 지금부터 또 새로 만들어 가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존중하는 정치문화가 생겨났으면 하고 정말 부탁…… 다음으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PPT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일시적 유동성 지원으로는 판매자 피해를 해결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얘기 같습니다. 말씀 올렸던 것처럼 지금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살포하는 것 또는 경우에 따라서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일시적 지원에 불과하다면 결국 해결에는 이를 수가 없습니다. 말씀 올렸던 것처럼 제가 시장 상인인데 이번 달에 국가에서 도와준다고 50만 원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6개월 뒤에 제가 또 50만 원 필요하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필요할 겁니다.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현금 직접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국가재정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결국 돈이라는 것은 직접 지원보다는 구조적 문제 해결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내가 시장 상인인데 소득을 충분히 올리고 있지 못하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돈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 환경 개선을 해서 시장에 더 많은 손님들이 오게 하는 데 돈을 사용하거나 또는 마케팅이 부족하다면 마케팅 수단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거나 세금은 그렇게 사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금살포법안, 어림잡아 비용까지 합치면 13조 원이 넘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해서 존경하는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님께서도 30일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일시적인 이자상환 유예나 유동성 공급은 근본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이 아니다’ 이렇게 근본적 대책을 주문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일시적인 이자상환 유예나 유동성 공급,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모두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인식일 수 있습니다. 상식적인 인식이니까요. 제가 티몬 사태 관련된 이 기사를 올린 이유는 넓게 보면 우리가 풀어야 할 서민들의 어려운 문제도 이런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일시적 유동성 지원이 아니라 구조적 해결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재원이 거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께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도 무상지원이 아니라 이자가 붙는 것인데 이자를 낮출 수는 없냐’ 이렇게 고민하셨고요. 존경하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도 ‘빚으로 생명을 연장하라는 이야기냐’ 이렇게 질타하셨다고 합니다. 다들 구조적 문제에 대한 고민을 말씀하신 거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으로는 문제 해결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우리 국회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여와 야를 떠나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또 상식적인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한창민 의원님께서 일시적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 같이 갖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이번 이재명 의원님의 현금살포법안이 과연 구조적 해결에 도달할 수 있는 법안인가? 많은 재원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구조적 해결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인가? 정당을 떠나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은 정말 귀하게 또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합니다. 비단 티몬 사태 피해 소상공인들만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한번 자료를 좀 요구해 봤습니다. 저도 변호사 시절에 소상공인진흥공단 창업도우미나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해 왔기 때문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큰 고마움을 가지고 있고 이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누구보다 발 벗고 고민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사실은 좀 부끄럽지만 우리 정치인들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고민하시는 분들만큼만 고민을 하더라도 좀 더 국민들께서 환영할 만한 그런 정책 대안들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감히 그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PPT 네 번째 것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아까 민주당 의원님께서 대안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2024년 7월 30일 자 소상공인진흥공단 회신 자료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사실 참 다양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공단이고요. 제가 일을 같이 오래 하다 보니까 참 저도 개인적으로 애정이 많이 가는 곳인데 현장에서 마케팅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은 마케팅을 돕고, 자금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은 자금을 돕고, 정말 같이 고민하고 있기에 가장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소상공인 얘기 자꾸 하는 것은 이번 이재명 의원의 현금살포법안 입법 취지가 현금을 많이 이렇게 유통시켜서 소상공인들을 살리겠다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더 효율적이고 더 공정하며 더 좋은 방안이 없을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소상공인진흥공단 자료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러 사업 중에 희망리턴패키지 또 소상공인온라인판로지원, 스마트상점기술보급, 스마트공방기술보급, 시장경영패키지 이런 사업들이 지금 보면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이 사업들 다 특징이 있지요. 직접 현금지원한 사업들이 아닙니다. 구조적 해결을 위한 사업들입니다.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이 소상공인들의 많은 환영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집행률이 높다는 것은 소상공인들의 호응도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일시적으로 현금 지급하면, 지원하고 나면 다시 돌아오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부분을 도움을 드리면 스스로 자생력이 생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자립할 수 있고 더 나은 삶으로 가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조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이것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를 개선하고 폐업 부담 경감 및 신속한 재기를 위해서 재창업, 재취업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사업. 소상공인들 쉽게 말해서 컨설팅해 주는 거지요, 경영위기 개선하고 폐업 부담 또 재취업, 재창업까지. 단순히 돈 25만 원, 50만 원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 소상공인온라인판로지원사업은 비대면 디지털화 등 소비·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역시 소상공인들의 호응도가 아주 높습니다. 소상공인들 중에 사실은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스스로 온라인 디지털망에 접촉해서 판매망을 구축하는 것이 힘듭니다. 당연히 정부가 도와야 되고요. 또 젊은 사람들 중에도 충분한 교육 기회를 받지 못해서 이런 디지털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도와드려야지요. 이런 부분들은 정책자금이 정말 유용하게 사용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스마트상점기술보급사업 이것은 소비·유통 환경의 비대면 디지털화에 따라서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효율성을 올리는 것입니다, 디지털화 시켜서요. 비용을 줄이니 수익이 더 날 수 있는 이유가 되겠지요. 이것도 소상공인들 개개인이 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체계적으로 도와줘야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또 스마트공방기술보급사업도 있습니다.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생산공정에 자동화기기를 도입하고 데이터 수집·연계를 위한 기초단계 스마트기술 보급을 하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시장경영패키지사업은 지역 상권별 특성을 반영해서 상인 주도로 선택, 추진하는 마케팅 상인교육 시장경영혁신사업 지원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진정 원하는 사업은 이런 지원사업이 아닐까 합니다. 집행률이 높고 호응도가 아주 좋은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더 힘 있게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입니다.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호응도가 좋고 환영하고 있지만 힘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빨리 움직이고 운 좋은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13조 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을 쓰게 됩니다. 13조 원을 일반 국민들에게 살포해서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올려주겠다는 기획 그것보다는 딱 10분의 1, 1조만 써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사업들 더 도와주면 어떨까요? 그게 소상공인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특히 영속적이고 구조화된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사업들 해결하는 데 큰돈이 드는 것도 아니지만 정부가 큰돈을 지원하지도 못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돈이라는 것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거나 또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으로 지워 줘야 할 그런 돈입니다. 그만큼 무거운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당장 현장에서 필요로 하고 또 호응도가 좋은 사업에도 충분한 재원이 흘러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도외시하고 소상공인들을 돕겠다는 목적으로 13조 원을 현금살포해 버린다면 저는 좀 상식적이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런 각 사업들에 더 많은 재원을 배정하는 것이 눈에 띄는 일도 아니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일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께서 진정으로 자립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되는 사업은 이런 사업이고 돈은 이런 데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8월 30일 자 소상공인진흥공단 관련 기사입니다. 지금 이거는 PPT로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어떻게 예산이 필요하고 얼마나 귀하게 쓰이는지,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게, 지금 없지만 다들 허리띠 졸라매면서 재정 운용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은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 관련해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금년 대비 7960억 원 증가한 4조 9882억 원으로 편성됨에 따라’…… 지금 정부에 대한 비난도 많지만 정부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최대한 예산 배정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7960억 원, 약 8000억 정도를 추가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조 9000억이 됐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돈도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국회가 어떻게 보면 정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여기에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독려하고 함께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 말씀드리고요. 주요 증액사업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137억 원입니다.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149억 원입니다. 소상공인 스마트화지원사업 241억 원, 정책자금융자 8000억 원입니다. 4조 9000억이라고는 하지만 정책자금융자가 사실은 많고요 개별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라 해 봐야 100억 원 남짓입니다. 이 적은 돈으로 어떻게든 아등바등 소상공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구조화된 도움을 드리고자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이런 노력들이 효과는 크게 나타납니다. ‘고금리, 전기요금 상승 등 소상공인의 영업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가 신설되면서 소상공인 12만 명에게 인당 최대 500만 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 세금이 이렇게 쓰여져야 되는 거지요. 100억 남짓 되는 돈을 사용하지만 기대효과는 12만 명에게 인당 최대 500만 원씩 기대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이게 정책이지요. 100만 원을 쓰고 1000만 원, 2000만 원의 효과는 최소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경영응원 3종 패키지 중 공단 지원사업인 융자사업에서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거나 민간에서 만기 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2024년 5000억 원 규모로 신설한다.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연간 4만 명으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비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100억 원이 확대 편성되었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비난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엄청,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재원을 배정을 하고 구조적인 어려움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목들입니다.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지원을 위해 80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스마트상점 및 스마트공방 지원사업에 1200억 원을 편성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의 호응도가 아주 높은, 높은 집행률을 보여 주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여기에 1200억 원 편성했다고 하는데요 욕심 같아서는 돈 좀 더 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좀 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게.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이런 것들도 각 지역 사정에 맞게 발행하겠지요. 왜냐하면 지역화폐, 지역상품권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보면, 전 국가적으로 보면 조금 이게 유통을 침체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기술적으로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인데 소상공인진흥공단은 그쪽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 예산이 2023년에는 4조 1900억 원이었는데 2024년에는 4조 9800억 원으로 796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획기적인 증가지요. 거의 한 15～20% 가까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소상공인들 도움을 위해 많은 재원을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돈이라도 나눠 줘야 되지 않나 이것은 좀 맞지 않는 얘기인 거지요. 소상공인 융자도 증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3조 원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3조 8000억 원으로 80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정책자금이거든요. 이것도 한 2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역대 이렇게 정책자금 융자를 많이 늘린 적이 없었겠지요. 소상공인들 여기에서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환대출도 5000억, 경영안정·재해복구 자금 3000억도 증액됐습니다. 이게 뉴스티앤티라는 곳에서 얼마 전에 보도된 그런 자료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이런 자료들을 보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우리 소상공인진흥공단 좀 더 도와주면 안 될까요? 그게 소상공인들에게 진짜 도움 되는 일 아닐까요? 제가 소상공인진흥공단이랑 같이 오래 일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13조 원을 현금살포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힘이 빠지고 맥이 풀릴 겁니다. 당장 1억만 더 있어도 더 많은 상인들을 직접적으로, 구조적으로…… 일시적 지원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자립 가능하도록 할 여력이 많이 생길 텐데, 1억의 예산만 더 써도 소상공인들이 100억, 200억 이상의 기대효과를 거두게 도울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매번 돈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이런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는 예산들 삭감당하고 겨우겨우, 겨우겨우 일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을 돕겠다고 13조를 일반 국민 모두에게 현금살포해 버리면, 그런데 그 소비진작 효과는 20～30%에 불과하고 그것도 일회성에 미친다는 것을 누구보다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맥이 풀리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3조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귀한 돈입니다. 결국 아마도 국가채무로 남겠지요. 국가채무라고 하는 것은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될 빚입니다. 한 번 살포하고 나면 효과는 몇 달 가지도 않습니다. 그다음에는 또 어떡할 겁니까? 또 살포할 겁니까? 그다음에는 또 어떡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살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살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울 대상을 구체적으로 잘 찾아서 정책적으로 효율성 있게 도와야 합니다. 이미 부자가 된, 이미 돈을 잘 벌고 있는, 더 잘 벌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부자인데요. 이미 잘 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돈 25만 원 주는 것이 무슨 공정함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사양산업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산업으로 갈 수 있도록 돕고 새로운 산업에 있지만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일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경쟁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은 공제조합 등을 강화시켜서 생활 유지를 도와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소중한 세금은 그렇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특히 미래세대로부터 당겨서 오는 비윤리적인 돈이라면 더더욱 더 그렇게 사용되어야만 하는 것이지 그냥 살포되어서는 안 됩니다. 총선 승리 기념으로 고맙다고 국민들께 나눠 줄 그런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이런 소상공인진흥공단을 더 돕고 소상공인들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신다면 적극 같이 협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22대 국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22대 국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세금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직접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영속 가능한, 서민들에게 정말 도움되는 정책들을 함께 연구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강일 의원님께서 제가 말씀하는 동안에도 계속 이 말씀 저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나중에 한번 한꺼번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국민들께서는 제가 말하는 걸 듣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조금만 참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그만큼 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일을 도우면서 늘 그 고민이었습니다. 왜 1억이 더 안 내려올까, 이 1억만 더 내려오면 소상공인들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국가에 늘 돈이 없습니다. 더 거둘 수…… 참, 재정건전성이나 그런 데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우리 미래세대를 생각하면요. 저도 우리 미래세대를 생각하면 정말 잠이 안 옵니다. 저출산 문제 때문에 부담해야 될, 부담이 점점 커지는데 이대로만 가더라도 우리 미래세대들은 아마 한 달에 100만 원 벌면 칠팔십만 원은 세금과 연금 내고 부양하는 데 써야 될지도 모릅니다. 연금 우리만 다 받아먹고 우리 미래세대들은 연금 내기만 하고 받지도 못합니다. 저출산이라서 그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국가채무를 늘린다면…… 저는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세대가 역사의 이기적인 세대였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부모 세대로부터 온갖 희생과 도움은 다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미래세대들 것까지 당겨 써 버리면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역사에 우리 세대가 정말 이기적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의사결정은 이곳 22대 국회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떤 법안이든 포퓰리즘적 성격을 가지지 않도록 또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설혹 우리가 국민들께 욕을 먹더라도 미래세대에 부담되는 법안만큼은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을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법안에 관한 논의, 정책에 관한 논의가 방금 전에 제가 안내해 드렸던 이런 소상공인 구체적 지원에 관한 논의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함께 개척해 줄 것인가, 그 판로 개척에 필요한 법안이 무엇일까, 그 판로 개척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런 논의들을 우리가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일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기댈 수 있도록 어떻게 공제조합을 탄탄하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지역구에 시장을 방문했는데요. 날이 많이 덥습니다. 날이 많이 더운데 찜통더위 속에서 그냥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안 오지요. 우리 도와야 되는 거는요 그런 시장이 대형마트만큼은 아니더라도 여름에도 장사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요 못 돕고 있습니다. 이유가 하나입니다. 돈이 또 없습니다. 정작 필요한 데는 다 돈이 없답니다. 정작 필요한 데는 다 돈이 없대요. 큰돈도 아닙니다, 물어보면요. 한 이삼억만 있으면 된대요. 그런데 그 돈이 없답니다. 이삼억 풀어서 여름에도 손님들 오게 하면 전통시장 살아나겠지요. 그러면 거기서 얻는 경제적 유발 효과가 이삼억만 되겠습니까? 수십억은 될 겁니다. 돈 쓰고 돈 버는 건 이런 데입니다. 그런데 돈 쓰고 돈 벌 수 있는 곳인데 돈이 없어서 돈을 못 줍니다. 그런데 13조 원을 현금으로 뿌리겠다니 저는 너무 아깝습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또 미래세대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우리가 당장 주머니에 25만 원 더 받겠다고 미래세대한테 13조 빚을 주고요. 우리가 당장 주머니에 25만 원 더 받겠다고 시장에 여름에 손님 올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뒤로 미뤄 버립니다. 우리 너무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은 그런 고민들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도 좋고요 조국혁신당도 좋고요 진보당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이런 민생 해결을 위한 논의를 같이했으면 합니다. 아마 다들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저는 정치를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을 하더라도 국민들께 안 부끄러웠으면 좋겠고 역사에 비겁했다고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지율 좀 더 받고 당내에 내 입지 조금 더 강화되고 당 지도부 눈치 보고 이런 것 때문에 미래세대에게 미안한 행동, 정작 사용돼야 될 재원이 애먼 데로 가도록 방치하거나 돕는 행동,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린 말씀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거다 보니까 자꾸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조금 매여 있는데요 아마 다른 경험을 하신 분들은 또 다른 좋은 정책적 대안도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가 이런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여와 야를 떠나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것은 국민의 대표자인 우리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서민들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모 야당 의원님께서 ‘정부가 하는 일이 없잖아요’라고 하셨는데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하는 일이 없다기보다는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도 소상공인들의 호응이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더 힘을 실어 주십시오. 그런 사업들에 더 많은 돈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려면 다른 돈 아껴야 합니다. 그냥 인기몰이, 인기 얻으려고 낭비되는 돈은 아껴야 합니다. 보면 정당들이 조직 관리한다고 사회단체에, 시민단체에 의미 없이 교부하는 돈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아껴야 합니다. 그런 돈들 아껴 아껴 아껴서 필요한 곳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써야 하고요 소상공인 돕는 데도 써야 하고요. 다 돈이 없대요. 돈이 없다는 이 목소리를 우리가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PPT 다섯 번째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가 보도한 소상공인 지원 종합대책입니다. 앞서 제가 보여 드렸던 것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내용이고요 이것은 기획재정부가 거기에 더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종합대책 내용입니다. 앞서 민주당 의원님께서 정부가 하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도 예전에 나라를 운영하셨었습니다. 밤낮없이 일하셨겠지요. 그런데 무턱대고 하는 일이 없다 치부해 버리고 다 무시해 버리고 재원 배정을 하지 않으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그것보다는 정부가 하는 일이 과연 합당한가, 효율적인가, 경우에 따라 더 많은 돈이 필요한데 왜 이것밖에 쓰고 있지 않나라는 지적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더 발전적 제안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런 국회의원을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 제가 한번―글씨가 작으니까요―읽어 드리겠습니다. ‘최근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비용부담, 내수 회복 지연과 함께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채무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 중심, 충분한 지원, 구조적 대응 병행이라는 3대 원칙하에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기본방침은 어떻게 보면 저와는 생각이 같은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먼저 지원하자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이분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자는 겁니다. 세 번째, 구조적 대응 변경을 하자는 겁니다. 구조적 대응을 하자는 거지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약자를 돕는 것이 공정함입니다. 이 사회는 이미 강자 중심입니다. 저는 사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나이 칠순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염색공장에서 일하십니다. 한 달 월급이라 해 봐야 2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벌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가 강자 중심 사회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만 원의 가치가 다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만 원과 부자에게 만 원은 너무나 다릅니다.

김상욱 의원님, 잠깐만요. 방청석에 손님들이 와서 손님들한테 소개도 좀 하고 그러려고.

알겠습니다.

과천시의회의 의정학교를 통해서 과천시의 초등학교·중학교 학생 스물여덟 분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여기 본회의장인데 본회의장 앞에서 김상욱 의원님이 토론을 하고 계시는데 국회의원이 몇 분 안 계시지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필리버스터라는 제도가 있어요, 국회에.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하는, 그런 합법적 수단을 통해서 토론을 하는 건데요. 토론은 무제한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토론을 시작했는데 주제가 뭐냐면 민주당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자는 법안을 냈어요. 국민 한 사람한테 25만 원씩 지원을 해서 어려운 민생 살리자 하는 법안을 냈는데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돈을 오히려 낭비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합니다. 민주당에서 낸 법을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소속의 김상욱 의원이 무제한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4시간 밤을 꼬박 새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교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국회의원이 안 계시는데 많은 국회의원 안 계셔도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겠지요? 이해 못 하겠어요? 하트 한 것 보니까 이해한다고…… 그래서 이런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편파적이지 않아. 아주 공정하게 했어요. 그래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하고 있는 그런 무제한토론이 진행 중이니까요 말씀하시는 것, 토론하는 것 잘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시지요.

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지금 의사 방해 중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국회의원분들께서 사실…… 선배님께서 자세하게 설명 주셨습니다. 부당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지금 여기 계신 국회의원분들께서 다들 사실 체력적으로 많이들 힘드십니다. 근 일주일 넘어 밤낮없이 토론에 임하고 있고요. 오셨으니까 올리고 싶은 말씀이 다들 한 분 한 분이 다 책임감을 가지고, 밖에서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너무 열심히 안 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 밤낮없이 고민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국민들을 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많이 믿고 봐 주셨으면 합니다. 또 저희 국회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도 그런 국민들께 대한 책임감, 정당에 대한 충성이나 아니면 인기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에 대한 책임감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자리로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토론하고 계시는 김상욱 의원님이 2시간 40분째 토론하고 있습니다. 방청하시는 학생 여러분, 수고한다고 박수 한번 쳐 주시지요.

의장님 감사합니다. 발언 계속해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취약계층 중심 지원을 계속해서, 좀 반복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재명 의원의 이번 현금살포법안은 취약계층 지원이 아닌 보편적 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첫 번째 대목이 됐습니다. 말씀 올렸던 것처럼 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너무나 상대적입니다. 없는 사람에게는 1000만 원이 영혼도 팔 수 있는 돈이겠지만 있는 사람에게는 그냥 여름 휴가비가 될 수도 있는 돈입니다. 돈이란 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강자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약자는 반드시 더 각별한 배려와 보호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공정함입니다. 이것은 보수와 진보의 개념을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와 진보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소상공인 지원 종합대책도 그래서 취약계층 지원이 1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연해 보이지만 정책은 항상 이래야 합니다. 계속해서 읽어 보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의 채무 걱정을 덜어 드리기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추진합니다. 24년 8월부터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 연장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장기간도 최대 5년까지로 확대합니다. 빚 없이 장사하는 사람들 없지요. 특히 소상공인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소상공인들 어려운 게 사실 이 고금리입니다. 좀 전에 말씀 올렸지만 예를 들어 월수입 400인 소상공인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3억 대출 쓰면, 3억 대출 금방 쓰거든요. 그냥 가게 내고 인테리어 하면 3억입니다. 연 5%면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그래도 275만 원은 되는데 연 8%가 돼 버리면 한 달 쓸 수 있는 돈이 200만 원이 됩니다. 한 달 수입 400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200만 원짜리 수입인 겁니다. 그러니 사는 게 힘들고 쓸 수 있는 돈이 없지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자금 지원을 정책자금 지원으로 해서 좀 금리 낮은 것으로, 일반 금융기관에 맡겨 놓으면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 좀 국가가 손해 보더라도 정책자금을 지원하자 하는 부분이고요. 물론 그냥 돈을 줘도 되겠지요. 하지만 그냥 돈을 주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자를 계속 약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약자가 강자가 되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약자가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강자 되는 법을 가르치고 익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립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는 것이고, 대신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이자를 경감해 주는 거지요. 또 정부재정 측면이나 더 많은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도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고요. 그런 정책자금을 계속해서 강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연장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합니다. 이 부분은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독립 생존이 가능하지만 일시적 어려움 때문에 힘든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사양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빨리 신산업, 미래산업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부의 정책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에는 돈이 들어갑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상환기간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하고 은행·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을 소상공인진흥공단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입니다. 은행은 보통 요새 10% 하는데요 4.5%면 살판나겠지요. 그래서 이걸 정말 소상공인들이 좋아하는 겁니다―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먼저 배달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가동해서 연내 상생협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부터 배달료 지원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지원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도 2025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을 2024년 7월부터 연매출 6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여 최대 50만 명에게 추가로 전기료를 지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보면 다 돈입니다. 다 돈입니다. 다 돈인데 돈을 함부로 주지도 못하고 다 빌려주고 있습니다. 정부재정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재명 의원의 현금살포법은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상공인 지원 법령에서 5조를 늘렸다, 이재명 현금살포법안에서 13조를 살포했다는 것은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정부재정에 끼치는 의미가 다릅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10조를 풀어도 그 돈은 정부재정을 악화시키지는 않습니다. 다시 회수하면 되는 돈이니까요. 하지만 이재명 의원의 현금살포법 13조는 풀고 나면 끝입니다. 회수가 안 됩니다. 달리 말하면 13조를 만약에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정책자금으로 쓴다면 13조가 아니라 130조 이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3조는 그렇게 큰돈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으로 130조 이상 쓸 수 있다면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 일거에 해소가 되겠지요, 구조적으로. 일시적이 아닌 구조적으로. 저는 여기서 의문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비교되는 일인데 왜 일시적으로 13조를 살포하려고 하는 것일까,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하는데 왜 살포를 할까요, 정책자금으로 돌리지 않고? 훨씬 큰 승수효과는 정책자금에서 발생을 합니다. 13조의 10%, 1조 3000억만 소상공인들이 내고 있는 이자부담을 지원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돈이 너무나 급한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마저 조금 읽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소기업으로의 도약도 집중 지원한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보급 및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 시 소진공과 중진공 연계를 통해 최대 7억 원의 정책자금 지원도 신설한다. 해외 쇼핑몰 입점 등 판로 확대도 지원한다. 약자가 강자가 되도록 지원하는 법률들입니다. 법안들입니다. 정책입니다. 강자는 약자가 강자가 되도록 도와야 하고 약자는 강자 되는 법을 익혀서 자신도 강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자금, 세금은 그렇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세금은 추후에 세수 확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낭비되는 돈이 아닙니다. 지금은 10억의 정책자금 지원을 받지만 빌려준 돈입니다. 없어지는 돈 아니고요. 이자만 좀 적게 내지요. 그걸 바탕으로 큰 기업으로 성장하고 이렇게 소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을 지원받아서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으로 발전해서 더 많은 매출을 내고 더 많은 세금을 낸다면 이것이야말로 승수효과지요. 1000만 원을 썼지만 수십억의 기대효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귀한 돈이기 때문에 귀하게 이렇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영 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재창업 등 재기를 적극 지원한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양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려운 서민들에게 그냥 일시적으로 돈만 자꾸 줘서 계속 거기 있게 만드는 것은 잔인한 짓입니다. 사양산업에 있을 때는 안전하게 빨리 편리하게 새 산업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지 사양산업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연명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변화할 기회를 뺏어 버리는 것이고요 약자가 약자로 머물게 하는 잔인한 방법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공부를 못하고 있으면 공부를 잘하는 법을 알려 줘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공부 못해도 괜찮아 괜찮아, 하지 말라고 두는 것은 계속 못하게 두는 거지요. 정부가 해야 될 역할도 이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경영 상황이 많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재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은 이렇게 사용돼야 합니다. 채무조정 대상을 늘리고 새출발기금 규모를 40조 원 플러스알파로 대폭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현금살포가 아닙니다, 빌려주는 돈이지요.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포하는 13조는 이렇게 빌려주는 돈, 최소 130조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국가재정에 큰 부담입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하여 소상공인 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특히 소상공인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훈련참여수당을 지급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도 지원한다.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하고 점포 철거비도 지원한다. 점포 철거비 지원이 사실 저는 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혜택을 모든 소상공인들이 다 받지는 못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점포 철거비가요 사실 어려운 한계선에 놓인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사업을 정리 못 하는 제일 큰 이유입니다. 돈 400만 원, 500만 원 구하기 힘들어서 점포 철거를 못 해서 안 되는 것 알면서 계속 매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철거비를 못 구해서. 왜냐하면 임차를 하면 인테리어를 하는데 보통 보면 다 원상회복 조건이 붙지요. 그런데 원상회복 조건이 여기는 500만 원인데 500만 원 아니고 훨씬 많이 듭니다. 원상회복하면, 저희가 보통 한 50평에서 100평 정도 원상회복하면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3000만 원까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것 때문에 도망가는 사업자들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도움을 드릴 때 이것 때문에 분쟁되는 경우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왜 이렇게까지 있었냐 물어보면 도망가는 것도 돈이 있어야 도망간답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정부가 도와야 됩니다. 너무나 사회적 약자지 않습니까? 도망가는 것도 돈이 없어 도망 못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약자입니까? 이런 데는 돈이 가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 합니다. 이때 돈 주는 것도 무상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금리 없게 빌려주는 것은 괜찮으니까 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기해서 갚으라고, 재기하는 방법을 알려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자를 강자로 만들고 아무리 약한 약자라도 죽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금번에 발표한 조치들을 한 번에 안내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신속히 가동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사실은 가슴이 탁 막혔습니다. 왜 막혔냐 하면요 제가 소상공인진흥공단 일 본 지가 10년인데요 여전히 소상공인들은 모릅니다.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원스톱 빨리 만들면 되지 왜 안 만들었느냐, 이거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그동안 많은 정권 교체가 있었는데 여야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의 탓이고요.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하지 않았던 우리 국회의원들의 탓입니다. 그리고 이런 원스톱 서비스센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이 아까워서 재정을 할당하지 않았던 우리 탓입니다. 이 돈 많이 들어갈까요, 원스톱 만드는 데?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13조를 현금살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슴이 답답한 겁니다. 제가 드린 이런 생각들 사실 제안에 불과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모자란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제가 모르는 부분도 많습니다. 제가 살아온 짧은 경험에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고요. 존경하는 선배님들 또 동료 의원님들 더 좋은 아이디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제가 드린 이런 제안을 시행하자는 말씀이 아니고요 13조라는 돈을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길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13조라는 돈이 제가 지금 죽……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기획재정부에서 얘기했던 ‘50조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 돈하고 다릅니다. 빌려주는 돈은 원금이 있고 나중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돈입니다. 하지만 13조는 살포하면 없어지는 돈이라서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이자를 지원해 주는 돈은 없어지는 돈이겠지요. 그러나 13조를 이자지원해 주는 돈으로 쓴다면 의미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정도로 무게감이 있는 돈이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자꾸 제가 돈 이야기하니까요 좀 이상하기는 한데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큰 재원이 사용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데 말씀 올렸던 것처럼 이 큰 돈을 일시적으로 사용함에 비해서, 저도 경제학자가 아니라서 정확한 데이터는 어렵지만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께서 진단하시기를 소비진작 효과가 20～30%에 불과하다, 이렇게 복수의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쓰면 정작 필요한 곳에는 갈 돈이 없습니다. 단 1000억 원이라도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좀 의미 있는 곳에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 말씀드립니다. 좀 더 숙의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많은 대안들이 있을 수 있고요 좀 더 나은 방안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법안이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다, 계속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재미 없는 얘기지만 이 이야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중남미 어려운 국가들 포퓰리즘으로 대부분 망했다고들 하지요. 또 민주당에서는 이 현금살포성 법안이 국민 다수가 반기니까 포퓰리즘 법안이 아니다 이런 주장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이 무조건 지지한다 이렇게 보기도 힘든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도 법안의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경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포퓰리즘 이야기하기 전에 민주주의 얘기 먼저 해 보겠습니다. 민주주의, 우리 당연한 대명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민주주의가 사실 정말 약한 제도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깨지기 쉬운 제도입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독재가 민주주의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한때 잘나가던 나라들도 민주적인 방법으로 쇠락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철인정치 주장했지요? 철인정치가 결국 알고 보면 독재입니다. 아주 우수한 한 사람이 마음대로 나라 다스려라 그게 차라리 낫다, 대신 그 철인 한 명 잘 뽑자입니다. 그런데 플라톤의 스승이 소크라테스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아테네는요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던 전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플라톤은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아테네가 민주주의가 꽃을 피웠지만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다수의 폭력인 경우가 많았고 선동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았고 늘상 파벌 다툼, 정쟁 다툼인 경우가 많았고 바른말 하는 사람은 양쪽에서 공격받아서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살기 위해서라도 한쪽 파에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많았지요. 소수파·소수당은 아테네에서 살기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른말 하는 사람들은 살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아테네를 번영시킨 것도 민주주의지만 아테네를 쇠락으로 이끈 것도 민주주의였지요. 소크라테스도 그래서 결국 그런 민주적 방법으로 사형당했지 않습니까? 플라톤이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습을 많이 좀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는 않은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정말 깨지기 쉬운 제도입니다. 현대 민주주의를 깰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가 뭔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는 후견주의고 하나는 포퓰리즘이라 생각합니다. 두 개는 양극단에 있지요. 후견주의, 결국 부패한 정치권력자와 부패한 자본가가 결탁해서 자기들만을 위한 나라를 건설하는 것. 정반대가 또 포퓰리즘입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대중을 선동하고 선동된 대중의 힘으로 모든 것을 관철시켜 버리는 것. 그런데 둘 다 사실은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있습니다, 둘 다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데요. 우리 국회의원들, 정치하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 정치권력자나 또는 자본가들의 손을 잡고 부패한 짓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오염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하고요. 우리가 대중의 지지를 등에 업고 상대를 악마화하거나 대중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장기적으로 국가에 해가 될, 하지만 당장 나에게는 인기를 얻을 그런 정책을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현대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더 각별한, 특별한 경계심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후견주의와 포퓰리즘 사이에 절묘하게 균형을 맞춰 가야지만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작동을 제대로 합니다. 참 어려운 과제가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민주주의 만드는 것, 물론 주인공은 시민들이십니다. 국민들이십니다. 하지만 그 국민들을 잘 받들고 이 두 가지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경계하는 실행자는 우리들입니다. 저는 이번 이재명 의원의 현금살포법안에 대해서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부 대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고 또 돈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사실 누가 있겠습니까? 도리어 그것을 막는 사람이, ‘돈 주지 맙시다’ 말하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선동되기 쉬운 주제입니다. 너무나 선동되기 쉬운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더 엄격해야 하고 보다 더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포퓰리즘에 오염되는 우리를 지켜 낼 수 있습니다. 의장님, 복대 좀 풀고 해도 될까요? 잠시만 풀고, 허리 아플까 봐 찼는데 하니까 더 힘드네요.

그래요.

앞서 하신 분들께서요 복대 하면 덜 힘들다 하셔 가지고 했는데 하니까 피가 안 통해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아유, 좀 살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포퓰리즘과 후견주의 2개를 정말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올렸는데 우리 현대 역사를 보면 여기에 무너진 나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극단인데도 둘이 되게 친해요. 남의 나라 얘기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남의 나라 비난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 필리핀 보면 좀 그 생각 듭니다. 옛날에 되게 잘살았던 나라고요, 민주주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독재자가 등장했지요.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독재자였습니다. 국민들의 인기가 대단했고 초기에는 정치를 잘했다는 평도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재자가 취했던 것이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포퓰리즘 정책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포퓰리즘 독재 민주주의를 구축하고 나서 그다음에는 이 나라가 후견주의 민주주의로 바뀌어요.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필리핀은 몇 개 족벌사회가 정치를 다 좌우한다. 그리고 국가가 발전되는 것을 도리어 싫어한다’, 아주 위험한 말인데 어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포퓰리즘과 후견주의는 사실은 맥을 같이하고 있고요, 우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특히 우리 간접민주주의지요―국회의원들은 정말 여기에 대해서 더 강력한 책임감과 문제의식과 경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이 법안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법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법안이 실제 실행이 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더 지지한다라는 결과를 봐서 ‘와, 정말 달콤한 사탕이구나’ 하는 것을 정치인들이 알아 버리는 것을 저는 걱정합니다. 또 하나는 국민들께서 ‘아, 때가 되면 돈을 뿌려 주겠구나’라고 기대할까 봐 걱정합니다. 돈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 누가 있겠냐라고 쉽게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상식이 돼 버리는 순간에 말씀 올렸던 것처럼 이번 달에는 민주당에서 돈을 뿌리고 다음 달에는 국민의힘이 뿌리고 그다음에는 조국혁신당이 뿌리고 그다음에 또 민주당이 뿌리고…… 국가재정은 무너지겠지요. 그래서 돈을 뿌리는 법안은 다른 법안들보다 훨씬 더 엄격한 잣대, 훨씬 더 깊은 연구, 훨씬 더 긴 숙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정말 피치 못할 때에만 사용해야 될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뿌리는 현금살포성 법안은 절대 정치 전략의 도구가 되어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당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지역구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며 역사에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퓰리즘 정책은 기본적으로 반의회주의적입니다. 의회주의가 무엇이냐, 우리 간접민주정이 무엇이냐? 아마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책무가 있습니다. 책무가 무엇이냐? 단순히 국민들이 하라는 그대로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국민들의 대표자로서 우리 스스로 양심과 소신에 맞추어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더 깊이 있게 협의하고 더 깊이 있게 숙의하면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국회도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반대하는 의원들 있으면 상대당 의원이 찾아가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기다려 주고, 다수결로 통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설득의 시간을 계속해서 가졌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마지못해 다수결을 썼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간접민주제, 대의민주제,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단순히 국민의 지시에 기계적으로 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에 맞추되 정말 이것이 현명하고 바른 방법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더 고민하고 국민들이 믿고 뽑아 준 그 소신과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퓰리즘은 정반대입니다. 의회를 생략하려고 합니다. 포퓰리즘 정책의 모든 특성은 의회를 생략합니다. 대중 영합주의 정책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숙의와 연구 과정에 대해서 적대시합니다. 적대시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상대 당을 악마화하거나 또는 같은 당이라 하더라도 생각이 다른 경우에는 배신자 취급을 합니다. 그렇게 의회가 존재는 하지만 뇌사 상태인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반의회적인 포퓰리즘의 특성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의원 개개인의 깊이 있는 연구와 숙의, 고민이 녹아 있어야만 합니다. 상대 당이라 하더라도 또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충분히 서로를 설득하고 설명하고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생략한 채 ‘국민이 원하니 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을 반대하니 너희는 악마다. 우리는 일사분란하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포퓰리즘적 발상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험입니다. 당을 떠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의원 개개인은 후견주의와 포퓰리즘에 대한 경계감을 한시라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직접민주제를 채택하지 않고 간접민주제를 채택한 이유는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토의와 숙의, 고민 과정 그리고 설득과 협력 과정에서 도출된 그 안이 그나마, 그나마 국민들 복지에 이롭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포퓰리즘으로 가게 되면 역사적으로 많이 목도한 바와 같이 의회는 뇌사 상태가 됩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소수 독재자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지지를 지켜 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포퓰리즘 법안을 발의하고 포퓰리즘 정책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국가는 병듭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한번 시작돼서 굴러가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되돌릴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우리가 아르헨티나를 보면서 왜 저렇게 사냐 하지만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시작되지 않게. 저는 아주 엄격하게 포퓰리즘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포퓰리즘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법안, 포퓰리즘의 정치문화를 만들 수 있는 법안이라면 더 엄격하게 우리가 배격해야 합니다. 굴러가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수레바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2대 국회 이제 시작한 지 두 달 남짓 됐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국회는 토의와 토론이 늘 함께하는 그런 국회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13조 원이라는 엄청난 세금이 또는 미래세대의 부담이 투입될 이번 법안에 관해서도 저는 깊이 있는 토의의 과정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행안위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겪어 보지 못했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해서, 염려에 대해서 해소할 만한 이야기를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와 우려가 있다는 얘기를 저도 제가 알고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한 분께도 제대로 된 소명을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많은 동료 의원님들께서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이 있는 이해를 갖고 있고 어느 정도 많은 토론에 참여했으며 어느 정도의 대안에 대해서 고민했을지에 대해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퓰리즘적 성격이 있는 법안일수록 그런 되물어 봄과 되짚어 봄은 더 엄중해야 하고 더 무거워야 합니다. 제가 읽으려고 좀 써 온 것은 있는데요 읽히지는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자꾸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조금 두서없이 되고 있는데…… 포퓰리즘에 대해서 사실 이 정책이 포퓰리즘이다라고 지목당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받아들이기도 힘들 겁니다. 국민을 위한 것인데 왜 포퓰리즘이라고 하느냐라고 아마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판단지표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민주주의, 우리 국회 안에서 충분한 숙의 과정, 문제점과 염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 내려지고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또 국민적 여론을 통해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 간의 토의를 통해서 충분히 무르익는 과정을 거쳤느냐, 거치지 않았느냐가 하나의 판단지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은 해 봅니다. 모든 법안을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마는 포퓰리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안이다라고 비난받고 있는 법안은 반드시 그런 과정을 엄격하게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얘기를 하고는 싶은데 하면 많이 또 반발하실 것도 같아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짧게만 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대선 득표율이 41.08%였습니다. 전체 유권자 대비 31.7% 득표율이었습니다. 저는 당시에도 기억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적폐청산,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던 것이 기억납니다. 당시에 제가 KBS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을 하나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적폐청산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너무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왜 나랑 생각이 다르면 청산 대상인가, 나랑 당이 다르면 청산 대상인가, 마치 우리나라 건국 후에 ‘반공’ 또는 ‘빨갱이’ 하면서 서로서로 물어뜯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집권을 했는데 왜 그런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온 것일까? 돌이켜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조금은 포퓰리즘적인 정치 프레임을 만들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포퓰리즘 특징은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대중들이 직접 자기를 지지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의회의 기능은 약해집니다. 우리 의회는 상호 존중과 상호 배려와 상호 격려가 기반입니다. 왜냐하면 협의하고 숙의하고 토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러지 못합니다. 상대 당에서 발언을 하면 흠을 내거나 비하하거나 방해하고 싶어만 합니다. 반의회주의적인 것입니다. 이런 문화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바라시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대의제 민주주의를 신뢰하는 이유는 의원들 간의 깊은 숙의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이재명 의원의 현금살포법안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의회의 역할과 존재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법안을 통과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재명 의원이 모 방송에서 했던 얘기를 예전에 들었는데 ‘국민 다수가 원하고 있으니 포퓰리즘이 아니다. 국민 다수가 원하니 시행을 해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 다수가 원한다고 바로 실행하는 것 그것이 포퓰리즘입니다. 국민 다수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인가, 효율적인가, 다른 대안은 없는가, 정말 국가를 위한 것인가, 재정건전성은 어떤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깊이 있게 숙의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그 숙의 과정은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재명 의원의 현금살포법안은 그런 숙의 과정이 생략되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19 당시 있었던 재난지원금에 대한 숙의 과정보다 훨씬 숙의 과정이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여당과 야당 간에 관련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안위원임에도 제 방 또는 밖에서 제가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이 관련 법안을 따로 설명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혼자 공부해서 ‘아, 이런 법안이구나’ 하고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이 정도의 숙의 과정도 없었던 겁니다. 아마 국민들께서는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끼리 그 정도의 숙의 과정도 없단 말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다 같이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조금 논의에서 벗어난 이야기기는 하지만요, 제가 22대 국회 들어와서 아직 제가 순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그래도 좋은 관행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사위원장 자리는 야당에게 준다, 소수당에게 준다, 국회에서 일방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다. 또 상임위에 대해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의석수대로 배정을 한다, 아니면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다, 원 구성이나 상임위 구성에 대해서도 일정시간 시간을 가진다. 사실 저는 되게 효율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효율적인 것을 못 견디는 성격입니다. 회의 참여도 그래서 참 힘들어하는 성격입니다. 처음 국회 와서 비효율이 일상화돼 있는 것을 보고 ‘여기는 왜 이렇게 비효율적이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비효율이 어떻게 보면 국회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곳이 국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 간에 충분히 무르익게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를 많이 되돌아봤습니다. 효율만 추구하고 분초를 다퉈 살던 제게 국회는 다시 한번 많이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국회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다, 효율성 추구가 아니라 충분한 숙의 과정, 충분한 무르익음의 과정을 추구하는 곳이다. 특히 중요한 법안일수록 그것은 더욱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1대 국회부터 파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대 국회 원 구성할 때부터 이런 파행은 더 커졌지요. 다수당이 다수결의 원칙을 고집합니다. 국회법을 제일 앞에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법이 끝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법이 끝나고 정치가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법보다 중요한 것이 상호 존중이고 배려고 그 속에서 싹튼 관행입니다.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시간을 두고 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숙의하고 노력하고 만나려는 시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상대를 악마화하고 적으로 규정짓기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은 같지만 수단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으로 조금 넓게 포용하려는 큰 사람, 큰 그릇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는 그런 것을 믿고 저희를 국회로 보내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이번 이재명 의원의 현금살포법안 숙의 과정이 있었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법안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문제 제기하는 대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의원님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13조 원이라는 큰돈이 지출되는, 그것도 정책자금처럼 대여가 아닙니다. 없어지는 돈, 재정적자를 불러오는 돈입니다.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상공인들을 20분지 1의 돈만으로도 엄청나게 도울 수 있는데 그걸 외면하고 지출하는 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숙의 과정이 부족했다,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부분에 저는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현금살포법안이 반헌법적이다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처분적 법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 개념 분야라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처분적 법률 또 집행적 법률 이런 것에 대한 학자들의 논의가 있습니다. 집행적 법률, 그 법률이 법 집행의 일반적인 기준면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의 형식인데 그것이 아니라 법률의 집행에 관한 사항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서 집행 과정에서 재량의 여지를 주고 있지 않는 법률을 우리는 집행적 법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처분적 법률 그렇게 얘기합니다. 법률의 일반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있지요. 보통은 법률이 추상적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행정기관이 집행을 할 경우에는 재량을 줍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집행적 법률은 그 자체로 바로 직접성이 인정됩니다. 학자들 따라 견해는 다르겠지만 저는 처분적 법률과 집행적 법률은 좀 구별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혼용해서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살포법 이 법은 법 적용의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법을 통해서 지급에 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사항까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민생지원금 지급에 대한 대상 선정 또는 액수 또는 지급시기 등에 대해서 재량의 여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분적 법률이다, 집행적 법률이다 이런 문제 제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가져야 될 일반성에서 좀 벗어난 아주 예외적 법률인 것이지요. 이런 예외적 법률은 예외적 법률이기 때문에 정말 엄격하게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권분립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로 하여금 집행의 재량성을 주지 않고 집행의 재량성마저 국회가 다 가져와 버리는 그런 법률은 국회가 정부를 지배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것은 정부와 국회 또 사법부 간의 상호 견제를 염두에 둔 우리 삼권분립 입법 취지와는 맞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처분적·집행적 법률이라 하더라도 정말 엄격한 예외하에 기능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 5·18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도 특별법으로 제정되었고 처분적·집행적 법률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공익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당화 사유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외 사유라는 것은, 이 정당화 사유라는 것은 그만큼 아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대목입니다. 이번 이재명 의원의 현금살포법에 대해서 이런 처분적·집행적 법률이 기능할 예외적 정당화 사유가 있다라는 주장을 민주당에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말씀 올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법 집행 모습의 예외가 되는 삼권분립의 헌법 대원칙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당화 사유는 정말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에서 ‘서민경제의 어려움, 재난 상황에 준한다. 그래서 특별한 정당화 사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어려움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도움이 필요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객관적 경제지표는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이 회복이 되고 있고 수출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보고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은 때는 사실 없었습니다. 언제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이 삼권분립의 예외를 인정할 만큼 재난적 상황일까요? 코로나19 때라면 가능했을 얘기 같습니다만 지금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재난적 상황이 아니라면, 재난적 상황이라고 엄격한 잣대로 판단했을 때 통과할 수 없다면 이 처분적·집행적 법률은 정당화 사유를 갖추지 못한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법률이 되어 버립니다. 물론 논의의 여지가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논의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논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논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퓰리즘의 성격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큰돈을 쓰는 것 더해서 삼권분립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중대한 예외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엄격한 숙의 과정이 필요한 그런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이 법안은 숙의 과정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처분적·집행적 법률의 예외를 인정할 정당화 사유가 있을 정도의 재난 상황인지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분기별 GDP 성장률을 보면 2019년 2%대를 기록했던 성장률이 2020년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음의 값을 기록하는 침체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때는 경제적으로 재난 상황에 준했겠지요, 음의 값을 기록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2021년부터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2022년 3분기까지 2.5%에서 7%의 실적을 기록하는 등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2022년 4분기부터 2023년 4분기까지는 1～2%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긴 했지만 성장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2024년 1분기부터 다시 3.3%대의 회복세가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많이 힘든 것이 사실이었지만 지금은 회복되고 있는 중인 겁니다. GDP 구성요소 중 하나인 민간소비의 증가율도 다 회복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PPT 여섯 번째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다 영어로 적혀 있기는 한데요. ‘한국 경제가 성장을 재개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내수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도 잡히고 있다. 성장률은 유지하고 있다’. 2023년, 2024년 이런 객관적 지표들을 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과연, 지금 경기전망을 보면 2024년 성장률 전망치를 2% 초중반대로 발표했는데 2019년의 실질적인 2.3%로 같거나 상회하는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재난적인 상황, 급박한 상황, 삼권분립의 예외를 인정하고 법률의 일반적인 모습을 부인할 만큼 급박하고 중대한 사안이냐, 의문이 듭니다. 물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적으로 이런 반 헌법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소상공인 도움을 위한 그런 부분들은 다른 곳에 더 많은 것이 있다는 얘기는 앞서 다 드렸고요. 지금은 법률 해석에 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급격한 재난 상황으로 보기보다는 구조적 위기에 따른 상존하고 계속되는 위험과 어려움을 발견하고 해소해 나가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삼권분립의 원칙과 처분적·집행적 법률의 원칙을 정해 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예외가 많아져서 예외가 원칙이 돼 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재난적인 상황이라고 해서 13조 원을 일시에 이렇게 사용하고 나면 구조적이고 연속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자원이 소진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조적·계속적·제도적 해결책을 촉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처분적 법률이 허용되는 예외적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비유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하천 범람하고 그래서 전방에 주둔하고 있던 군을 동원해서 급히 수해복구를 한다, 원칙과 예외에서 벗어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비도 오지 않고 좋은 날인데 시민들이, 국민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전방의 군을 빼서 계속해서 농업에 동원한다면 국방은 누가 하겠습니까? 처분적·집행적 법률에 예외를 둔다는 것은 이렇게 원래 기능해야 될 자원들을 당겨 쓰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 반 헌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법안, 헌법에서 부여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권 침해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우리가 눈감아 줄 수 있을 정도의 애교 섞인 돈이 아니라는 얘기를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큰돈입니다. 정말 큰돈입니다. 빌려주는 돈이 아니라 쓰고 없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써서 공항이 생기거나 써서 고속도로가 열리거나 써서 나중에 대출 상환을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냥 없어지는 돈입니다. 13조를 정책자금으로 댄다면, 말씀 올렸던 것처럼 제가 경제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출상환해도 130조 이상 정책자금을 일으킬 수 있는 돈입니다. 엄청난 돈이라는 말씀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재원을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관한 헌법의 대원칙은 더욱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합니다. 예산편성권이라는 게 말 그대로 국가의 1년간 수입과 지출을 예상해서 편성하는 권한인데요. 예산편성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은 예산편성의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 예산이 잘 되었는가, 과다하지는 않은가, 감액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심의와 감독 기능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이런 선진국들도 대부분 마찬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대한민국헌법 조문을 몇 개 좀 읽어 보겠습니다. 예산편성 등에 관해서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헌법 54조 1항 ‘국회는 국가의 예산을 심의·확정한다’. 말 그대로 심의 기능이 있습니다. 2항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54조 2항에서는 정부가 예산안 편성의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54조 3항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헌법 55조 1항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항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헌법 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런 헌법 조항들을 보면 예산편성권을 정부에 주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고 국회는 심의 의결,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 57조를 보면 국회가 예산 증액을 못 하게 막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져온 것 중에 이것 정말 좋네. 돈 더 줘야겠다’ 생각이 들더라도 우리는 못 해요. 헌법에서 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국회가 만능은 아닌 겁니다. 삼권분립 체제라서 그런 겁니다. 새 비목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국민들께 부담 드리는 일은 국회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국민들께 경제적 부담 드리는 일을 국회가 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이재명 의원이 발의한 현금살포 법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분적 법률, 집행적 법률이라서 법률 자체만으로 바로 예산을 만들어야만 하는 재량 없는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국회가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국회가 예산을 편성한다, 헌법 제정자의 의도에 반하는 기획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하고 있는 분이신데요 유진오 박사님, 제헌헌법을 만드실 때 혁혁한 기여를 하신 분이십니다. 어려운 일제시대 때 일본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공법을 연구하셨고 제헌헌법을 만드셨고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참 많이 존경했던 그런 분인데요. 제헌헌법에도 예산편성권이 정부에 있다 그리고 국회에서 증액을 하거나 새 비목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정말 오래된 헌법정신인 거지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헌법 제정권자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진오 박사님께서 옛날 분이시니, 세월이 바뀌었으니 그분의 생각이 지금도 통용될까? 물론 똑같이 통용되기는 힘들겠지요. 하지만 저는 이 유진오 박사가 비유하자면 이순신 같은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의 고귀한 정신을 우리가 우리의 짧은 지혜와 우리의 당리당략 때문에 함부로 훼손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유진오 박사의 견해를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PPT가 없나요? 얼굴 같이 보면 좋을 텐데. PPT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릴 테니까요, 한번 같이 음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편성권이 왜 정부에 있고 왜 국회가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는지, 왜 정부가 세액을 증액하면 안 되는지, 왜 새 비목을 만들면 안 되는지, 국회가 왜 그래야 되는지, 국회면 만능이어야 되지 않나, 왜 그러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제헌헌법 때부터 담겨 있습니다. 제1대 국회 제1회 제19차 국회 본회의 헌법안 제1독회, 1948년 6월 28일 있었던 일입니다. ‘이원홍 의원으로부터 감액의 시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치 않은가 하였습니다. 즉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또는 신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거기에 대해서 감액할 때에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치 않은가 하는데 물론 필요치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 헌법에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지요. 국회가 신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감액할 때는, 국회가 감액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니까요. 감액할 때도 정부의 동의가 필요 없는가? 유진오 박사는 ‘정부 동의는 필요 없다. 그것은 국회의 권한이다’ 했습니다. 즉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것을 깎는 것은 우리의 권한입니다. 깎는 것은 우리의 권한입니다. 국민에게 과도한 세 부담이 되지 않게 깎는 것은 우리 국회의 권한인 겁니다. ‘김도연 의원으로부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는 예산 각항에 대하여 증가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지요. ‘이것은 이러한 조문을 국회 권한에만 넣는 것은 특별히 영국 국회에서 대단히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국회에 대한, 국회에 나온 대의원은 직접으로 집행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국회는 집행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집행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국회가 집행적 법률을 함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대원칙, 헌법정신이 다시 한번 반영됩니다. ‘이들은 자기가―우리 국회를 얘기하는 거지요―가령 세금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는 돈을 가지고서 지출을 해 나가는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 국회는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하면 그 집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기관이올시다’. 국회는 예산집행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런 고로 직접 국가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국가에 제출할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서 여러 가지 이상적인 계획을 제출해서 그것을 가결하면 정부는 그것을 집행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중요한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당시에 어떻게 이런 고민을 하셨을까. 그저 감탄할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국가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국가에 제출할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서, 국가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서, 국가의 여러 가지 세 부담 능력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서 여러 가지 이상적인 계획을 제출해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이상만 추구하는 이런 인기영합주의의 경우에 따라 그런 정책을 제출해서 그것을 가결해 버리면 정부는 그것을 집행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국회가 예산을 편성해서 정부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강제하는 것, 그것이 반헌법적이라는 이유입니다. ‘국회에 모인 여러분은 정부가 제출한 지출을 삭감할 것은 삭감해서 국민의 부담을 경하게 하는 그곳에만 치중하는 것이지’, 국회의 권한은 삭감해서 국민의 부담을 경하게 하는 것에 치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지 이상적인 계획을 제출해서 국가에 부담을 주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님을 제헌헌법 유진오 박사님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도리어 우리가 증가시켜 놓고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 각항을 증가시키지 못한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고 유진오 박사께서 제헌헌법 때부터 예산편성권을 정부에 주고 국회로 하여금 예산 증액이나 새 비목 설치를 금지하게 한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참 많이 감탄했습니다. 유진오 박사님께서 1948년 그 당시에 헌법을 만드시면서도 우리 국회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또는 이상적 추구 논형에 빠져서 국가가 부담할 수 없는 입법을 강제할 것을 우려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법안,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을까요?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반헌법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견해의 차이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반헌법적일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는 사안이라면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 많은 숙의 과정, 더 많은 연구 과정, 더 많은 토의 과정을 보다 엄격하게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유진오 박사가 우려했던 이상적인 취향에 치우쳐서 국가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기획을 국회가 해 나가는 것을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헌법에 명문으로 헌법 57조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치적 유불리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 당장에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헌법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헌법 조항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랜 시간 수많은 민중들이 피를 흘리며 깨달은 그런 가치입니다. 우리가 이런 가치를 가벼이 여긴다면 국민들께 너무나 송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요. 13조 원이 넘는 돈을 충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 편성 권한도 국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편성 권한은 정부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법률로 추경예산 편성을 강제한다면 그리고 그 법률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집행적 법률이라면 이중으로 헌법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헌법을 위배한 위에 또다시 헌법을 위배한 것입니다. 정치가 아무리 당 간에 경쟁이 치열하고 또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대의민주주의를 취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취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선배·동료 국회의원분들께서는 단순히 국민들의 명령을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신과 전문성과 양심에 비추어 숙의하고 바른 방향, 바른 길로 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더라도 그것이 바른 길이라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권을 위배하고 삼권분립을 위배하고 집행적 법률, 정당한 사유도 없는데 헌법을 가벼이 여긴다면 이것이야말로 국회의원으로서 우리가 가장 부끄러워해야 할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여와 야를 떠나서 올리는 말씀입니다. 여와 야를 떠나서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의 가치를 무겁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일종의 사명감을 느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심도 있는 숙의 과정을 저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법안을 통과한 행안위 위원으로 있으면서도 그런 과정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대로 법안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저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저대로 혼자 공부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국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국회라면 국회를, 발의한 분들이 저를 설득하셨어야 합니다. 제게 제가 이해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시간을 주셨어야 합니다. 그 문제 제기에 대한 소명을 주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 만들어진 법이 이렇게 헌법에 이중으로 반하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 우리 의회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라고 저는 느낍니다. 말씀 올렸던 것처럼 우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은 후견주의와 포퓰리즘입니다. 각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숙의 과정이 없다는 것,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의회를 생략합니다. 의회의 숙의 과정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악마화합니다. 당내 비난 세력은, 당내 다른 생각은 배신자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회의 존재 이유인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목소리의 협의를 못 하게 막아 버립니다. 그게 포퓰리즘입니다. 이 법안은 일부 대중들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의회에서 제대로 된 숙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수차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과연 공정한가? 그 부분부터 막힙니다. 헌법에 반하는가? 또 막힙니다. 실효성이 있는가? 또 막힙니다. 부작용은? 또 막힙니다. 다른 대안은? 또 막힙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저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저는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법안이 아니라 포퓰리즘의 위험을 안고 있는 법안이고 반헌법적 가치를 안고 있는 법안이고 자칫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악마의 수레바퀴, 포퓰리즘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좀 더 많은 숙의 과정, 좀 더 많은 토의와 토론 과정, 좀 더 많은 문제 제기가 반드시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예를 든 것처럼 코로나19 때만 하더라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때보다도 저희가 더 숙의 과정이 없었습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보면 앞서 우원식 당시 의원님과 추경호 의원님, 홍남기 당시 장관님이 보편적 지원이 맞나, 선별적 지원이 맞나 치열하게 다툽니다. 우리는 왜 안 그럴까요? 왜 안 할까요? 왜 안 합니까? 그때보다 재정이 더 좋습니까? 그때는 정부가 예산편성하고 여와 야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토의가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없지요? 정부에서 동의하지도 않고 시작하지도 않았고 여가 반대하는 법안임에도 없습니다. 재정 여건이 더 안 좋은데도 없습니다. 그때보다 숙의가 더 필요하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더 숙의할 수 없는 퇴행적 정치환경이 되어 버린 걸까요? 더 숙의할 수 없는 퇴행적 정치환경이 되었다면 계속 이대로 둬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라고 저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준다 적게 준다, 실효성이 있다 실효성이 없다, 부작용이 있다 없다의 문제를 넘어서는 본질적 고민이 이 법안에는 그래서 필요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제22대 국회가 과연 이게 의회민주주의가 맞는지, 우리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저는 부끄럽습니다. 저도 구성원으로서 같이 부끄럽습니다. 보고 계신 국민들도 답답하실 겁니다. 돈 준다고 싫어할 사람 없겠지요. 그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돈 준다고 싫어할 사람 없다고 법안 통과시킨다,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 무책임한 생각입니다. 국회의원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공정한 법안인지, 헌법에 합치하는 것인지, 구조적으로 영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길게 봤을 때도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또 반민주적이지는 않은지, 숙의 과정은 거쳤는지,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할 때, 통과해야 될 이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행안위원이라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깊이 있는 숙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왜 우리는 숙의 과정이 없습니까? 왜 아무도 제게 설득하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까? 왜 제가 제기하는 문제 제기에 답이 없습니까? 또 새로운 문제 제기를 왜 안 하십니까? 이 법안은 치열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어야만 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이유는 반헌법적 요소가 있고 포퓰리즘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그런 법안입니다. 다음으로 말씀 많이 들으셨겠지만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 발의하신 분께서는 ‘이 법안이 소비 증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돈을 풀면 소비 증대 효과는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그 소비 증대 효과가 돈을 푼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실효성에 관해서는요. 물건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가격에 사야 하는 겁니다. 1000만 원짜리를 1억 주고 사면 잘못 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기 전에 앞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정말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돈을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곁에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인데 1억을 주면 10억, 20억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돈이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국회가 예산편성권이 없으니 우리야 더 확보하라고 독려하는 역할밖에는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독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우리가 머리를 또 지혜를 짜냈으면 좋겠습니다. 1억을 놓고 10억, 30억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이재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현금살포법안이 과연 그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다면, 사실 뭐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반헌법적이고 포퓰리즘 법안이라면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그 효과에 대해서도 단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효과분석 연구자료조차 없습니다. 큰돈입니다. 작은 돈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큰돈입니다. 이 큰돈을 집행하는데 이 돈이 집행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용역 자료가 부족하다, 그 연구용역 자료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부족하다, 이것 문제 아닌가요? 그 큰돈을 쓰면서, 물건 값을 13조나 내면서 물건의 가치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내는 겁니다. 내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내 자식이 내는 돈이라면 이렇게 쓰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전문적인 연구분석 자료가 나와야 되고 그것이 타당한지 검토되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자료라고 해 봐야 전부 코로나19 자료입니다. 코로나19랑 지금이 같습니까? 제가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없어요. 제가 행안위원인데 갖다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13조 써 가지고 무슨 효과가 오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소비증대 되겠지요. 그런데 그게 13조라는 물건 값을 줄 만큼 가치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힘드니까 주자, 힘드니까 주는 방법은 더 좋은 방법이 많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상공인들 직접 지원이나 정책자금 지원이나 이자지원이나 등등등 숱하게 많습니다. 거기도 다 돈이 없습니다. 거기는 당장 기대효과가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돈을 썼을 때 효과가 보입니다. 자료도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어디 갔는지 논의 대상에서 빠져 있고요. 13조 이 돈을 쓰는데 실효성 얘기하는데 제가 보여 드릴 자료가요, 정말 죄송한데 코로나19 자료밖에 없어요. 코로나19 자료밖에 없다는 것은 실효성 검토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실효성 검토가 안 됐는데 어떻게 13조를 법안 입안합니까? 저는 좀, 우리가 돈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요? 이 돈요, 앞에 저기 학생들도 방청하고 있지마는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될 채무입니다.

김상욱 의원님 잠시만 좀 멈춰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국회에서는 소상공인 골목상권 지원을 위한 25만 원 내지 35만 원 지원을 하자는 주제를 가지고 여와 야가 필리버스터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동탄 금강펜테리움아파트 주민회와 함께 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생들께서 와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서 토론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법을 만들고 정책을 감시하고 또 예산을 수립하는 편성권을, 이렇게 봐서 가감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을 잘 지켜봐 주시고 또 동네에 가서도 이런 토론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 또 학급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계속하십시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셔서 좋은 경험 되셨으면 좋겠어요.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올렸던 것처럼 실효성 얘기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실효성 검토자료가 없어서입니다. 그런데 무슨 벌써 법안 통과인지라는 생각이 저는 앞서고요. 그런데 얘기는 해야 되니 코로나19 자료 가지고라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유행 한창이던 2020년, 2021년 우리 현금성 지원받았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과는 많이 다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때는 반헌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정부가 예산편성을 했고 여와 야가 합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회적 논의는 지금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과연 이렇게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맞나 하는 논의는 정말 뜨겁게 일어났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그 논의가 대단했었습니다. 그 당시 국회 회의자료가 찾아보니 참 많더라고요.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서 정말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와 야가 합의했고 정부가 예산편성하자 했는데도 고민을 했어요. 고민의 취지는 그겁니다. 선별적 지원 안 하고 보편적 지원하는 게 공정한가? 이게 과연 공정한가? 두 번째, 이렇게 현금성으로 지원해도 되는가? 치열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치열한 고민 끝에 일단 지원을 했는데요. 지원금액도 지금이랑 비슷하지요. 한 14조 정도 지원을 했는데 생각만큼 효과가 크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자료들입니다. 소비진작 효과가 사용한 돈의, 연구자마다 다르기는 한데 20～30%입니다. 그나마도 그때 이 법을 실행하려고 했던 목적이 뭐였냐 하면 기억나실 겁니다. 대면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면서비스업들이 침체를 맞았습니다. 이 사람들 살리자 하면서 법안을 만들었는데 결과는 대면 소상공인들에게 매출 증대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요. 비대면, 그것도 내구재 상품 구매만 조금 늘었습니다. 그것도 소비진작 효과는 20%, 30%입니다. 결국 우리가 도우려고 했던 대면서비스업자들은 큰 도움 받지 못했습니다, 돈은 그렇게 많이 썼는데요. 돈은 수십조를 썼는데 별 도움을 받지 못하셨어요. 누구를 위한 법안이었나라는 반성이 그 후로 많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PPT 7번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2022년 6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분석 자료입니다.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발주한 용역입니다. 그러니 틀렸다 하지는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 두 차례 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금액입니다. 지원금액의 26%, 36%. 2021년에는 19.2%, 36.8% 소비증가 효과가 다입니다. 소비증대입니다. 100억을 썼는데 20억 소비증대 효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소비증대가 나타났다는 게 효과를 다 봤다는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소비증대입니다. 세수로 거둔 것도 아니에요. 돈을 썼는데 100억을 줬는데 20억도 안 하는 부분 성과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도 이게 일시적입니다. 뭐냐 하면 반짝 올라가고 나서 그다음에 푹 떨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살 물건들을 당겨 사니까 두 달, 세 달 지나면 살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요. 소비가 일어났던 것이 대부분 보면 비대면, 내구재 상품의 소비가 일어났는데 당연히 이건 다 오래 쓰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 좀 지나니까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효과조차.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물론 코로나19 지원금입니다.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14조, 16조의 가치를 한 걸까요?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잘못된 정책을 다시 답습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더 어려운 환경이라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코로나로 인한 소비침체가 주된 이유였다면 지금은 고금리·고물가가 경제침체의 주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저 자료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지원금 관련해서 좀 재미난 자료도 있습니다. 4인 가구 소비증가 연결 비율이 19.2%에 불과했습니다. 1인 가구 소비증가율은 36.8%였습니다. 저는 이것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우리가 저출산 얘기하면서 정작 아이를 기르고 있는 세대들에 대해서는 정말 참 박하구나. 재난지원금도 이때 당시 보편적 지원을 했지마는 4인 가구 같은 경우는 소비증가로 연결 자체가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PPT 8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경제분석에 대해서는 전문적 소견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들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2024년 5월 3일 자 KDI 현안분석 자료에 의하면요. ‘민간소비 부양을 위한 단기적인 거시정책의 필요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안정화에 집중하라’ 이렇게 주문합니다. 국책기관이지요, 여기서도요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런 주장합니다. 도리어 ‘물가를 잡아라’라고 합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물가를 잡아야 고금리를 잡고 고금리를 잡아야 이자부담에서 벗어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자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것은요 고금리입니다. 이자입니다. 이자 때문에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KDI에서는 이자 잡으라고 합니다. 물가 잡으라고 합니다. 이것 별로 효과 없을 것 같다라고 KDI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2024년 5월 22일 디지털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득보다 실이 큰 지출로 소비진작 효과는 미미한데 반해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거세지고 추가 국채 발행으로 인한 시장금리 상승 효과로 고금리 고통만 가중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2024년 4월 29일 머니투데이 인터뷰에서 ‘현금성 지원은 효율성이 아주 낮은 정책이다.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이 100이면 소비는 30, 추가적으로 소비를 늘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지원금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했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역시 2024년 5월 16일 자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 계층에 집중 지원해야 된다. 그래야만 소비진작 효과가 발생한다’, 다 저랑 같은 얘기하고 계세요. 저도 틀렸고 이 교수님들도 다 틀린 걸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상식적인 생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도 역시 2024년 4월 24일 시사저널e 인터뷰에서 ‘지원금 형태로 돈을 푸는 건 진통제 수준의 처방이다. 규제 완화 등 성장 걸림돌을 치워서 경제활력을 채워야 된다. 재정 팽창은 마지막 최후 수단이다’ 지적합니다. ‘재정 팽창은 마지막 최후 수단이다’, 우리가 다른 정책적 수단을 써야 하는 겁니다. 돈 푼다고 좋아해서 돈을 자꾸 풀면 안 되겠지요. 또 여섯 번째로 이 법안의 부작용과 폐해에 대해서 아직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경제위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금리·고물가 영향입니다. 현금을 살포하면 결과적으로 통화 유통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상식적으로 고물가 되겠지요. 물가 겨우 잡아 가고 있는데 다시 자극받을 겁니다. 물가는 심리적 요인도 큽니다. 13조를 풀면 13조 이상으로 물가가 자극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가가 자극받으면 지금 하반기에는 금리를 낮춰 보자 이런 얘기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멀어지겠지요. 국민들 대다수가 아마 금리가 낮아지는, 그래서 경제가 되살아나는 그때를 기대하고 있을 건데요.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13조라는 큰돈을 쓰고 국민을 더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의 문제지만 상당히 높은 가능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는 연구자료를 저는 보고 싶은데 못 봤어요. 일단 제가 마저 좀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마저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 이어 가도 괜찮을까요?

김상욱 의원님 계속하십시오.

해도 될까요?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새로 오신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을 못 듣고 중간중간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그냥 죽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을 한번 요약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질적 고민을 좀 더 해야 된다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방금 전에 용혜인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겠다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들을 일이 아니라 사실은 벌써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있어야 할 숙의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입니다. 국회의원 개인, 개인, 개인이 국민의 대표로서 심도 있게 숙의하고 논의하고 연구하면서 단순히 국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그 목소리를 반영해서 이것이 합법적인지 공정한지 효율적인지 더 나은 대안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경우에 따라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내는 곳이 그게 대의제 민주주의입니다. 직접민주주의를 취하지 않고 대의제 민주주의를 취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직접민주주의가 항상 옳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선동에 취약하고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기 힘든 것이 직접민주주의의 한계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완벽한 제도가 아닙니다. 정말 깨지기 쉽고 위험한 제도가 민주주의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은 철인정치를 주장했습니다. 철인정치라는 것이 현명하고 강인한 한 명에게 모든 의사결정을 맡기자는 겁니다. 독재지요. 그런데 역사상 보면 그런 독재로 흘러간 예가 너무나 많습니다. 로마도 민주정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황제정이 돼 버립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할까요? 그만큼 민주주의라는 것이 깨지기 쉽고 위험하고 오염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이 철인정치를 주장했던 것은 자신의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민주적인 방법으로 사형당하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괜찮은 걸까요? 우리의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라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가 악마화가 되거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배신자로 취급받지 않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무엇보다 심도 깊은 숙의·논의 과정이 많아야 합니다. 법안이라는 것이 상임위를 통과하기 전에 이미 충분히 논의되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특히 그 법안이 포퓰리즘의 위험이 있거나 헌법 가치에 반할 위험이 있다면 더더욱 엄격하게 더 많은 진중한 접근이 있어야만 합니다. 더 많은 문제 제기가 있고 그 문제 제기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아쉬웠던 것은 이 법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 또 제가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한 소명을 상임위 단계나, 사실 제대로 저는 소명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혹은 커지고 염려도 커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반대하지 않는다면 제가 국민께 송구한 일이 되는 것이지요. 민주주의 얘기를 꺼냈으니 말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험은 후견주의와 포퓰리즘입니다. 후견주의는 우리 이미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력가와 자본가, 권력자들이 결탁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민주주의지요. 잘못된 민주주의입니다. 반대 극단이 또 있습니다. 그게 포퓰리즘입니다. 대중을 선동해서 선동된 대중의 지지만으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려는 것, 이런 포퓰리즘의 특징은 상대방을 악마화합니다. 그리고 내부 단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내부의 다른 목소리는 배신자 취급을 받고 1인이 모든 권한과 권력을 독점하는 경향이 생겨납니다, 그게 정당이 됐든 단체가 됐든. 이런 포퓰리즘은 의회주의를 배격합니다. 의회에서의 숙의 과정이나 논의 과정이나 새로운 대안 제시 과정을 무시합니다. 우리 22대 국회 보고 있으면 포퓰리즘에 오염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많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여와 야를 떠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 의회는 선배 의회 때보다 더 숙의 과정이 없어졌습니다. 여와 야 사이에 선배 의회 때보다 더 소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반대하는 의원이 있으면 찬성하는 의원이 가서 설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찾아온 의원님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행안위 위원 누구도 찬성하는 의원으로부터 개별 설득이나 설명을 받은 분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추정컨대 민주당 내부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연히 있었어야 할 법안이 더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문제 제기, 다양한 대안 제시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없이 이재명 의원의 발의 원안 그대로 신속하게 통과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회민주주의가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여러 우려스러운 사항에 대해서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는 것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다른 문제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국민의 대표인 우수한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다양한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와 발전적 토의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뒤늦은 자기 반성을 해 봅니다. 과연 이 법안을 발의하고 여기까지 가지고 온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 제시가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포퓰리즘 법안은 한번 시작되면 악마의 수레바퀴입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점점 더 가속도를 내게 되고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포퓰리즘 법안이 통과돼서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는다면 다른 정당인들 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집권 세력은 더 그렇게 하려고 하겠지요. 사실은 집권 세력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포퓰리즘인데 이번에는 참…… 이것도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야당에서 포퓰리즘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포퓰리즘과 후견주의, 후견주의는 부패, 포퓰리즘은 일방통행입니다. 이 법안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떠나서 우리가 과연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지, 오죽하면 국민들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질타를 하시는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개원식은 하지 못했지요. 하지만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 민생법안이 하나도 본회의에 올라온 게 없습니다. 특검법이 민생법안입니까? 방송 4법이 민생법안입니까? 이 법은 민생법안입니까? 결국에는 설득과 숙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재의 요구를 하게 되고 다시 내려오고, 다시 부결되고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시간을 보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께서 상대 당이 비난하기를 바라서 하는 정치적 목적이라면 우리는 너무 무책임한 것입니다. 재의 요구와 부결 과정을 거치면서 혹시라도 야당에서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정부 여당을 비난할 것을 기대해서 부결될 것을 알면서도 이런 법안을 발의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최소한의 의무조차 저버린 너무나 무책임한 행위인 겁니다. 그 사이에 소중한 시간이 흘러갑니다. 우리의 노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훌륭한 국회의원님들께서 서로 의논해서 우리가 같이 뜻을 모을 수 있는 법안도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양육비를 선지급 받는 것, 소상공인들의 임차 문제나 이런 것들을 돕는 것, 당장 수도 없이 많은 현안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기보다는 늘 정쟁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두 달간 너무너무너무너무 고생하셨지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정말 주말에 집에도 못 가시고 밤도 낮도 없이 국회에서 고생하시는데 결론적으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저는 정쟁 법안이 아니라 좀 더 국민들께 도움되는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 그리고 토론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안은 저는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선동된 다수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 없겠지요. 그 마음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마음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인기 영합주의 정책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인기 영합주의 정책이라도 국가를 병들게 할 수 있다면 또 반헌법적이라면, 반가치적이라면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공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질도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정치인은 늘 포퓰리즘의, 인기영합주의 정책의 유혹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자질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분들께서는 그런 자질을 갖춘 분들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공정성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법안이 공정한가 이것도 본질적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서민을 보호하겠다고 합니다. 서민을 보호한다는 것, 그런데 이 법안은 서민을 보호하는 법안일까요?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같은 돈을 나눠 주는 것은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상대적 가치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10만 원이 갖는 가치의 의미와 부유한 사람이 갖는 10만 원의 가치의 의미는 다를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25만 원을 나눠 주는 것, 1000억 자산가든 아니면 폐업 자금이 없어서 폐업도 못 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주는 돈이든 똑같이 준다, 저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강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자에게 모든 기회가 더 많이 가고 강자가 더 유리하게 구조화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인류 사회가 다 그렇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렇지 않은 사회가 없었지요. 어떻게 보면 인간 사회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치가 추구해야 하는 공정함은 이런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는 약자들의 어려움을 보듬어 주고 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중한 돈을, 세금을 쓰는 부분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낭비되어서는 안 되는 돈입니다. 개인이 함부로 쓸 돈이 아닙니다. 13조라는 돈, 국민의 소중한 혈세이거나 또는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될 채무입니다. 그 돈을 흩뿌리듯이 부자든 빈자든 똑같이 나눠 준다? 저는 너무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효성 면에서도 불공정함이 많습니다. 지난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도 재난지원금 지급의 목적이었던 대면 서비스업자에게는 큰 혜택이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기회를 얻고 큰돈을 벌고 있던 비대면 내구재 업자들에게 더 큰 이익을 줬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면서 재난지원금을 집행했는데 그 재난지원금이 누구에게 도움을 줬습니까? 코로나19로 돈 벌 기회를 찾고 돈을 벌고 있던 사람에게 더 큰돈을 벌어다 주는 기회만 줬습니다. 잘못 집행된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반성을 얻어야 합니다. 당시 여야 합의로 또 정부의 지시로 집행됐던 그 재난지원금 집행에 대해서 우리는 반성과 배움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반성과 배움은 없습니다. 도리어 당시 국회보다도 더 논의가 없습니다. 이번 연설을 준비하며 당시 국회의 논의들을 살펴봤는데요 정말 치열한 논의가 있었더라고요. 정부가 제시하고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현금을 살포하는 것이 맞는지, 과연 실효성은 있는지, 과연 재정부담은 괜찮은지 깊은 논의가 많았습니다. 민주당의 홍남기 장관은 수차례 재정적자를 걱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보편적 지원이 정당하지 않다는 얘기도 강하게 했습니다. 코로나19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이 나눠 준다는 겁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있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데 왜 똑같이 나눠 준다는 겁니까? 이것이 어떻게 공정함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법안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들었습니다. 진정 소상공인들을 위한 걸까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는 걸까요? 저도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소상공인들을 돕는 역할을 많이 해 봤는데요. 제가 한 경험으로는 이 법안으로 13조가 살포된다면 소상공인들을 돕고 있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허탈할 겁니다. 너무나 허탈할 겁니다. 조금만 더 예산을 확보하면 많이 도울 수 있는데 그 조금을 더 확보 못 해서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13조의 10분의 1만 소상공인진흥공단이 하고 있는 사업들에 지원된다면 그게 소상공인들을 더 돕는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들을 돕는다면서 1000억 부자에게 왜 25만 원을 줍니까? 1000억 부자가 25만 원이 있으면 소상공인을 도와줍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공정함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은 늘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대의제 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사람들입니다. 자나 깨나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자본과 결탁해서 부패로 빠지는 후견주의를 경계해야 하고 자나 깨나 조심해야 될 것이 대중을 선동해서 의회주의를 파괴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권만 도모하는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 법안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숙의 과정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진 가장 큰 불만은 그것입니다. 이곳이 과연 의회가 맞는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을 설득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악마화시켜 버립니다. 폄훼합니다. 비난합니다. 그것은 포퓰리즘의 특성입니다. 대중을 선동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반공주의자, 적폐청산으로 몰던 포퓰리즘의 특성입니다. 포퓰리즘이 득세하면 의회는 필요가 없습니다. 의회의 존재 가치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의회주의와 포퓰리즘은 그래서 정반대에 있습니다. 역사가 퇴보하지 않게 포퓰리즘에 대해서 더 경계해야 합니다.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많은 의원들께서 이석을 하고 계십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새로 오셔 가지고 새로 설명했는데 다 이석하시니까 제가 좀 송구한데요. 그래도 시작했으니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헌법 가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헌법 가치라는 것이 단순히 한 개인이 그냥 만든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민중들이 피를 흘리며 얻어 낸 가치입니다. 그런 가치들이 녹고 녹아서 대한민국헌법이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헌법 가치를 훼손한다는, 반헌법적이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제기는 삼권분립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층적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법률을 만드는 곳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반성·추상성을 띱니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률이 법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그런 법을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법 자체에서 이미 집행적 효력까지 부여하거나 대상을 특정해 버린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고 행정처분이 되겠지요. 입법행위가 아니라 행정행위가 됩니다.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는 각자 서로 기능하며 견제합니다. 처분적·집행적 법률은 그래서 반헌법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집행적 법률, 법률만으로 이미 집행의 효력이 있다면 행정부는 존재 가치가 없겠지요. 국회가 행정부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부가 국회 위에 군림할 수 없듯이 국회도 행정부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집행적 법률을 통해서 행정부를 형해화시켜 버린다면 국회가 행정부에 군림하는 꼴이 돼서 삼권분립을 해하는 것이 됩니다. 이번 이재명 의원의 기본법안은, 현금살포법안은 집행적 법률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듭니다. 법안에 집행 대상을 특정하고 있고 집행 규모와 시기도 특정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재량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지요. 실질적인 집행적 법률입니다. 물론 집행적 법률도 예외적으로 정당화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과거 5·18특별법이 대표적인 그런 법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당화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아주 엄격하게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집행적 법률을 허용할 만큼 예외적으로 엄격하고 위중한 상황일까요? 엄격하고 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버린다면 원칙은 무너집니다. 지금이 재난 상황이고 급박한 상황이고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입니까? 경제지표들은 경제 회복 신호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재난 상황이다 단정한다면 재난 상황이 아닐 때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13조를 집행하고 나서 6개월 뒤에 경제지표가 지금과 똑같다면 또 13조를 집행해야 합니까? 1년 뒤에 또 똑같다면 또 13조를 집행해야 합니까? 그 돈은 어디서 나오지요? 우리 미래세대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국가채무가 그렇게 늘어난다면요. 우리가 미래세대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무책임한 것입니다. 우리 미래세대들이 겪어야 할 어려움, 보이시지 않습니까? 국가채무라는 빚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겨야 되겠습니까? 우리 세대는 많은 혜택을 받은 세대입니다. 할아버지·할머니 세대, 아버지·어머니 세대가 눈물 어린 노력을 해서 이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렵다고 해서 미래세대에게 빚을 안겨 가면서 돈을 땡겨 쓴다면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닐까요? 역사에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 세대로 기록된다면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우리 세대의 어려움은 우리 세대가 해결해야 합니다. 처분적·집행적 법률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정당화 사유가, 이것은 기본적으로 반헌법적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을 때, 그 엄격한 잣대로 봤을 때 재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냥 힘드니까 재난 상황이다가 아니라. 왜냐하면 헌법의 예외를 인정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엄격한 잣대로 봤을 때 재난 상황인가요? 6개월 뒤에는 재난 상황이 아닙니까? 1년 뒤에는 재난 상황이 아닙니까? 6개월 전에는 재난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도대체 그 자의적 기준은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너무 당리당략과 인기에 부합하는 것 아닌가요? 아무리 당리당략에 도움이 되고 인기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미래세대에게 거대한 국가채무를 안기는 이런 행위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포퓰리즘은 수레바퀴입니다. 시작되면 너도 나도 동참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민주당이, 내일은 국민의힘이, 그다음날에는 조국혁신당이 현금을 살포하고 다닌다면, 포퓰리즘 법안을 계속해서 발의해 댄다면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다는 핑계로 반복된다면 우리 22대 국회는 정말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지원금 때도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최소한 그 법안은 반헌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국가와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존중했고 긴 시간 여야 협치 끝에 합의에 도달했었습니다. 물론 실효성에서는 비판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문 용역 결과를 보면 소비진작 효과가 많아야 20%, 30%랍니다. 100억을 썼는데 20억 소비진작 효과가 나타났다 합니다. 세수도 아닙니다. 그냥 사라진 돈에 비해서 소비진작 효과가 겨우 그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그 돈도 코로나19 당시 정말 힘들었던 대면 서비스업자에게 소비진작 효과가 간 것이 아닙니다. 비대면 내구재업자들한테 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때 돈을 더 많이 벌던 사람들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업체가 성행하면서 돈을 쓸어 담는 사람들한테 돈을 더 쓸어다 준 겁니다. 그래 놓고는 코로나 피해자 구제 정책이었다고 합니다. 정책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라 생각합니다. 돈 나눠 주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냐? 우리 이런 얘기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안은 반헌법적인 요소가 또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했습니다. 예산편성은 정부가 하도록 헌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액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입니다. 정부가 국회 예산 감액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정부의 예산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 법안은 집행적 법률로서 정부에 추경예산 편성을 강제합니다. 즉, 새 비목 창설을 강제하는 겁니다. 예산편성권을 국회가 가져오는 것이고 헌법 57조에서 명기하고 있는 새 비목 창설 국회 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겁니다. 제정헌법을 만들 때 도움을 주셨던 고 유진오 박사께서 헌법 57조에 대해서 전문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 취지는 그렇습니다. 국회가 예산을 편성하고 증액하고 새 비목을 만들 수 있게 한다면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예산편성을 이상주의에 빠져서 무책임하게 인기에 따라서 국회가 만들어 갈 수 있다. 그걸 막아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헌법 조항은 우리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선진 민주국가에서 다 들어가 있는 항목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민중이 피를 흘리면서 도출한 결론입니다. 국회가 예산을 마음대로 하게 하면 국민을 위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자신의 인기 때문에 국가에 부담을 주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인기영합주의 정책, 이상주의 정책에 빠져서 국가가 좀먹게 된다, 그런 것을 경계한 겁니다. 그런 깊은 고민이 우리 헌법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삼권분립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정면으로 이런 헌법정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되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하셨는지요. 국민의 대표자로 헌법을 수호하겠다 선언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이 법안이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도 있다 하는 점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효성과 부작용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먼저 검토해야 되는 것이 이런 대목들입니다. 헌법 가치, 포퓰리즘, 의회민주주의 이런 본질적인 고민을 우리는 항상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고민 없이 법안이 본회의장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행안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이런 고민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이 본회의장까지 숙의 과정 없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 송구한 일입니다. 이 법안이 도움이 되고 안 되고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 후에 정말 국민들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계속 흘러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법 가치를 수호했고 의회민주주의를 존중했다 이렇게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간에 비난하고 악마화하고 고성을 지르고 발언을 방해하고 폄훼하고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제게 모욕을 준 야당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선언컨대 저는 단 한 번도 야당 의원 그 누구에게도 모욕적인 말이나 고성이나 폄하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많이 당했습니다. 이제 정치를 하는 초선 의원에게 선배 의원님들께서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폄훼하고 고성을 보내십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그건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여와 야를 떠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제기하는 문제가 얼토당토않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왜 우리 국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되지 못하는 걸까요? 왜 대다수 의원님들은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 의식조차 갖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그 점이 부끄럽습니다. 국민들께 너무나 송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떳떳하다 할 분 아마 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숙의하는 의회민주주의의 전통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대본을 읽다가 좀 샛길로 빠졌는데 너무 오래 빠졌습니다. 빠진 김에 계속 빠져 있다가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시간도 좀 끌어야 되고요. 하지만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반복되는 말이더라도 제 생각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앉아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바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제 생각을 반복해서 전달드리는 것도 또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반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효성에 대한 얘기를 아까 하다가 사실은 샛길로 빠졌는데요.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대본 안 보고 하니까 막 하겠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재원이 안 들어가는 법안이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법안은 실효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면밀한 검증을 거쳤으면 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지방에 다리 하나 놓더라도 예타 거치지 않습니까? 과연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예타를 다 거칩니다. 최소 13조입니다. 저는 이 13조라는 액수가 참 큰돈으로 다가옵니다. 그것도 그냥 13조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예산은 쓰면 남는 게 있습니다, 다리가 남든 건물이 남든 고속도로가 남든. 정책자금 50조, 쓰는 게 아닙니다. 빌려주는 겁니다. 원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조는요 쓰면 없습니다. 쓰면 없어지는 돈입니다. 이번에 13조 쓰고 다음에 또 13조를 쓸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또 13조, 13조 쓴다면요? 망하는 거지요. 너무나 큰돈입니다. 너무나 큰돈입니다. 그리고 일회성 소비하는 돈입니다. 너무나 큰돈인데 한 번 쓰면 없는 돈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돈의 무게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돈의 무게를 알고 있다면 이 돈의 실효성, 이 돈을 사용했을 때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게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사청문회 할 때 얼마나 엄격하게 하십니까. 그렇지요? 그 이상으로 수백 배는 더 엄격하게 검증을 해야 될 실효성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행안위 상임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많이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있다고 제게 설득해 주신 민주당 의원님들은 한 분도 계시지 않으셨고요. 실효성이 있다고 검증된 연구 자료를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찾은 것이요 코로나19 당시 자금 집행하고 난 다음에 어땠느냐 연구 용역 결과가 다입니다. 그런데 그거랑 이거랑 다르잖아요. 코로나19 때 재난집행금 했던 것 그거라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성과였다면 또 달리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재난집행금 한 후의 연구 자료를 보면요 좋은 얘기가 없어요. 좋은 얘기가 없습니다. 돈은 많이 썼는데요 소득증대 효과가 20%, 30%입니다. 소득증대 효과입니다, 그것도요. 돈 쓰고 없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때 법 만들 때 저는 기억합니다. 그때 일반 시민이었습니다. 당직도 없었습니다. 당원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기억합니다. 피해 받고 있는 대면 서비스업자들 구제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소득증대 효과가요 대면 서비스업자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어요. 도리어 이미 돈 쓸어 담고 있던, 우리 그때 기억나지요, 코로나19라서 사람 못 만나니까 다 인터넷으로 주문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인터넷 업자들이 떼돈을 벌고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만 돈을 더 벌었습니다. 소득증대 효과 거기로 다 갔어요. 이게 잘된 법입니까? 잘된 집행입니까? 망작이지요. 수십조를 쓴 망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대요, 연구도 안 하고요. 전작이 망작이었으니까 이번에는 실효성 연구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실효성 연구도 안 하고 돈 뿌리면 그냥 총선 이기게 해 줬으니 고맙다, 선물이다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 비난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그 비난에서 벗어나려면 이것 정말 실효성이 있다, 갖고 와야 되는 겁니다. 이것 정말 실효성 있다, 실효성 있으면 정부도 오케이 하겠지요. 여당도 오케이 할 겁니다, 실효성 있으면. 실효성이 없으니, 실효성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전작이 망작이었는데 똑같이 합니다. 13조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13조가 절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어찌 그 돈이 적다 생각하십니까? 어찌 그 돈이 쓰고 안 되면 또 쓰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쓰면 없는 돈입니다. 그 돈으로 저출산 대책 해야 되고요 그 돈으로 지역경제 살려야 되고요 갈 데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도 저는 웬만하면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세대한테 자꾸 짐 지우는 것 저는 싫습니다. 우리 미래세대들한테 미안해 죽겠습니다. 어쩌려고, 우리 자식 세대들 어떻게 살라고 자꾸 국가채무를 늘립니까? 대한민국이 계속 잘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힘든데 그런 빚이라도 적게 줘야지 부모 세대가 돼 가지고 자식 세대한테 빚만 잔뜩 물려주면서 우리는 잘 먹고 잘살았다 하면 부끄럽잖아요. 그것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부끄러운 겁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우리보다 자식 세대가 잘살아야 안 됩니까? 우리가 조금 힘들다고 자식 세대 것 다 당겨써 버리면 그것은 안 됩니다. 이 13조, 결국 세금 못 걷습니다. 그러면 결국 다 국가채무입니다. 당장 국민들이 인기 더 준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욕먹어도 안 해야 될 것은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돈이 근데 진짜 도움은 될까요? 물어보십시오, 왜 힘든지. 고금리 때문입니다. 금리가 세서 그래요. 고금리, 고물가 때문에 죽어나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 대출이자 쓰고 있어서 더 합니다. 그러면 금리가 낮춰져야지 해결이 되는 일입니다. 금리가 낮아져야 해결이 되는 일인데 돈 풀면 물가 자극받는 건 상식 아닙니까? 물가 자극받으면 금리 못 내리는 것도 상식 아닙니까? 미국 예로 들면 미국 헬리콥터 머니 제일 먼저 했지요. 그 나라는 돈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다르지요. 그렇지요? 또 긴축재정…… 기축통화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 막 찍어내면 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요. 돈 막 찍어서 막 뿌려도 자기 나라는 피해 없어요, 해외로 다 돌리면 되니까. 힘센 나라라 부럽습니다. 거기는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 아닙니다. 도리어 미국이 돈 찍어내면 피해 우리가 보는 나라입니다. 우리 돈 우리가 찍어내면 우리만 망합니다. 어디 돌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이 한다고 따라 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돈 풀었다고 그다음에 돈 옥죄잖아요. 그렇지요? 돈 푼 것 계속 가면 천하무적 미국도 무섭다고 허리띠 졸라맵니다. 기업 망해도 어쩔 수 없다 허리띠 졸라맵니다. 돈을 안 풀고 더 졸라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찌 또 푼다 합니다. 천하무적 미국도 졸라매는데 우리는 더 푼답니다. 물가 자극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과연 도운 겁니까, 아니면 부담을 준 겁니까? 국민들한테 결국에는 빚 부담 주고 고금리로 더 길게 고통받게 만드는 게 돈 주니까 퍼 준다고 할 일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제가 이것 반대하면서 저도 지역에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돈 준다는 데 왜 반대하느냐, 네가 나한테 돈 줄 거냐’ 그럽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욕먹어도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저 욕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미래세대한테 미안한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은 더 귀중하게 쓰여져야 됩니다. 한 번 주고 말 데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데 써야 됩니다. 강자는 강하게 지키면서 그 강함으로 약자를 끌어줘야 되고요 약자는 강자의 강함을 배워서 본인도 강해져야 됩니다. 정부 정책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나랏돈이라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를 강하게 만드는 데 써야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한 번 이렇게 일회성으로 훅 확 흩뿌리고 나면 약자가 강해집니까? 약자가 강해지려면 약자가 강해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물건은 만들었는데 파는 법을 모르는 사람, 파는 법 알려줘야 되고요. 더워서 손님 못 오는 시장이 있으면 더워도 올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돈은 그런 데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장사 아닌데 폐업해야 되는데 폐업하려니 철거비 3000만 원 내라 해서 그 돈 없어 폐업 못 하고 있는 사람한테 폐업자금 도와줘서 새로 시작할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나랏돈은 그렇게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나랏돈을 전부 다 두당 얼마씩 줄게, 이게 효율적입니까? 이게 효율적인가요? 이거야말로 그냥 돈 주고 표 사는 게 돼 버리는데요. 서로서로 그런 경쟁하면 우얍니까, 나중 돼 가지고요? 서로서로 똑같이 다 그러고 있으면 우야겠습니까? 제가 말씀하는데 용혜인 의원님 자꾸 한숨 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꾸 한숨 쉬시는데 한숨 쉬시게 해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서 그렇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눈이 그쪽에 없어 가지고…… 말씀 올렸던 것처럼 저는 우리 22대 국회부터 국회가 더 국회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국회가 진짜 토의가 있고 상호 존중이 있고 숙의가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감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당 의원님들한테 야유 안 뿜습니다. 폄하하지 않습니다. 하시는 말씀 다 귀담아들을 겁니다. 또 저도 내 생각이 틀린 건 없나 계속 되돌아볼 겁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기 전에 국민께 봉사하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생각을 들을 수 있어야지 그게 대의민주주의 아닙니까? 사전에 충분히 문제 제기가 많았어야 될 일입니다. 특히 이 법안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헌법적이지요. 물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의를 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요. 물론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의를 했었어야 됩니다. 실효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토의를 했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를 설득시켰어야 됩니다. 반대하는 의원들한테 설득을 해야지요. 왜 설득 안 하고 무시하고 나쁜 놈이라 합니까? 우리 나쁜 사람 아닙니다. 우리 나쁜 사람 아닙니다. 저는, 아마 우리 다 그럴 겁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여기 와 있습니다. 서로 악마화할 필요 없습니다. 생각이 다르면 토의를 해야 됩니다. 토론을 하고 견해를 나눠야 됩니다. 그런 22대 국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정말 좀 간절하게 많이 듭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게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문제 제기를 좀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헌법적인 요소가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퓰리즘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더 많은 문제 제기를 해서 더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합니다. 특히 돈이 13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럽니다. 포퓰리즘이 관행이 되면 진짜 나라 망합니다. 민주당이 13조 했으니까 우리 당은 20조 하자, 국민의힘 20조 했단다 우리는 30조 풀자, 진짜 망합니다. 우리 헌법은 국회에서 그런 짓 못 하게 하려고 예산편성권을 정부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작 발동 걸고 있어요. 그 시작 발동 걸고 있다고요. 수레바퀴 굴리기 시작하면 못 멈춥니다, 이거는요. 잘돼서 정권 잡으면 뭐 합니까? 잘돼서 대통령 되면 뭐 합니까? 나라가 망하고 역사에 나쁜놈 기록되면 좋을 일이 아니다 아닙니까. 한번 본질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22대 국회 정말 잘했다고 국민들한테 칭찬 듣는 그런 국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 두 번 다시 국회의원 하기 싫어’ 이런 소리 안 나오게 우리 같이 그리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예민한 것부터 하지 말고 서로 합의되는 법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먼저 하면 안 됩니까? 저 앞에 용혜인 의원님 계시지만 용혜인 의원님 법안 발의할 때 제가 동의 제일 먼저 해 줬습니다. 쫓아와서, 하고 싶다고 와서 해 줬습니다, 법안 내용 좋아서요. 맞지요? 아닙니까? 제가 따로 한번 찾아뵙고 차 한잔 마시고 싶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허락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요? 전달이 안 됐나 봐요. 좋은 법안, 같이할 법안 같이하는 게 먼저입니다. 싸우는 건 그다음에 하면 안 됩니까? 여와 야 간에 같이할 수 있는 좋은 법안 많이 있습니다. 그거부터 서로 하면서 합 맞춰 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 그만하고요. 뭐 합니까? 몇 날 며칠째 진짜요 다들 집에도 못 가시고 밤도 낮도 없고 주말도 없고, 다들 휴가철인데 지금 다 고생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는 게 없습니다. 본회의 또 통과하겠지요, 다수결의 원칙. 또 재의 요구 오겠지요. 그러면 또 부결되겠지요. 그러면 또 도루묵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고생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반복하는 겁니다. 보고 있는 국민들요, 죄송하지 않습니까? 우리 할 수 있는 거부터 먼저 합시다. 할 수 있는 거부터 먼저 합시다. 할 것도 태산 같습니다, 지금. 진짜 할 게 태산 같은데, 저는 막 울분이 나옵니다. 뭐 하고 있나 싶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거부터 먼저 합시다. 제가 초선 의원에 정치 시작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놈이 할 말은 아니지마는요 우리 할 수 있는 거부터 먼저 하고요. 서로 욕하는 건 좀 그만하고요. 저부터 그리합니다. 저는 그리해 왔습니다. 저한테 고함치고 저한테 욕하고 저한테 폄하해도 저는 한마디 대꾸 안 하고요. 늘 그냥 저는 그리해 왔습니다. 기분 이상하더라고요, 다선 의원님들이 저한테 고함치실 때는, 선배 의원님이. 저 이제 병아리입니다, 석 달밖에 안 됐는데 뭐 그리 잘못했다고 큰 소리로 고함치시는지. 아까 제가 이 연설 처음 시작할 때도 아까 티몬 사태 얘기하면서 피해금액 3000억이다. 피해금액이 3000억이 아니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데 필요한 돈이 3000억이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피해금액이 1조인데 틀렸다고 사과하라고 소리치시더라고요. 제가 피해금액…… 피해 구제하는 데 필요한 돈이 3000억이면 된다고 기사에 나 있는 걸 읽어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만큼 고함칠 일입니까? 그만큼 말 못 하게 하고 싶습니까? 제가 틀린 말 하는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서로가 생각이 다른 거를 좀 인정해 줍시다. 생각은 달라도 바라는 건 하나잖아요. 대한민국 잘되는 거, 국민들 잘 먹고 잘사는 거 아닙니까? 무제한토론 하다가 너무 샛길로 샜는데요. 용서해 주시고요.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답해서 그럽니다.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저처럼 답답함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다 같이 해야 되는 얘기지요. 근데 저는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예전에 변호사사무실 운영하면서 배웠던 건데요, 남 탓해서 잘되는 것 못 봤습니다. 우리부터 잘해야 됩니다. 우리부터 잘해야 됩니다. 이 말씀 제가 왜 드리냐 하면,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국회가 국회의 기능을 하고 국회의 말이 더 정당성을 갖고 더 힘이 있으려면 우리 국회 안에서부터, 남 탓하기 전에 우리부터 더 품격 갖추고 우리부터 더 정당성 갖춰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품격 갖추고, 정당성 갖추고, 충분히 토의 갖추고 누가 봐도 ‘여기 잘하는 대의민주주의 하고 있는 국회네’라고 인정받는다면 이 국회에서 나온 말은 훨씬 힘이 실리고 국민들이 믿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끼리 내 욕하고 싸우고, 우리끼리 상대 용납 못 하고, 우리끼리 정당성 인정 안 하고 다수결로 밀어붙이고 그렇게, ‘이게 국회 말이다’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게요?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부터 잘합시다. 용산이고 나라고 세상 탓하지 말고 우리부터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부터 잘하는 게 먼저지 뭘 남 탓을 하겠습니까? 우리부터 잘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정당성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있어도요, 수가 많아도요, 소수의견 좀 들어 주고 같이합시다. 조금 기다리는 게 힘들더라도 좀 기다려 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진짜 효율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비효율적인 걸 견디지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국회의원 되기 전에 어떤 회의 참석하는 것 되게 싫어했습니다, 너무 비효율적이라서. 뚝딱뚝딱 하면 될 일을 왜 저래 비효율적으로 하나. 그런데 국회에 들어와 보니 비효율의 끝판왕입니다. 최대의 비효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비효율을 받아들이기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유가요 국회란 곳이 원래 비효율적인 곳 같습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것이 원래 비효율을 추구하는 거 같습니다. 그냥 서로 빨리빨리 갈 수 있지만 그래도 천천히 가면서 상대 최대한 설득해 보고, 상대 최대한 기다려 보고 하는 데까지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시도하고, 서로를 기다려 주고 이게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는 비효율적인 게 본질이구나 하고 제가 요새 생각을 바꿔서 적응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도 원래 극도의 효율주의, 효율 추구하는 사람인데 요새 좀 국회는 원래 비효율적인 곳이다 이렇게 자기암시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효율 추구보다는 서로 간의 숙의, 말 그대로 무르익게, 논의가 무르익게 만드는 곳, 그를 통해서 충분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충분한 대안 제시와 비판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국회의 본질이 아닌가라고 짧은 정치 초년 병아리가 감히 생각해 봅니다. 다시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들어갈게요. 사투리 써서 죄송합니다. 글을 읽어야 되는데 안 읽어 가지고 사투리 쓰고. 다시 하겠습니다. 앞서 지금까지 쭉 이재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현금살포법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딱 한 번 일독했습니다. 딱 한 번 이제 일독했고 좀 또 뭐 말씀하시고 싶겠지만 저도 허리도 아프고요 목도 아프고요 불쌍한 저를 봐서 계속 들어 주십시오. 이 법에 관해서 사람들이, 언론들이, 전문가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가를 한번 모아 봤습니다. PPT 한번 올려 주시렵니까? 그거 아닌데, 그다음…… 전문가 5인의 의견은 제가 읊었고 여론조사 결과…… 저것도 잠깐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라 하더라도 이 법안은 실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라고 실행을 한다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 되는 거니까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라고 해서 반헌법적이고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반의회적인 상태에서 또 충분한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없는 상태에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실행된다면, 그것도 포퓰리즘이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현명하신 국민들께서도요 이것 좀 문제 있게 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내용인데, 제가 한 건 아니니까 저한테 뭐라 하지 말고요. 앰브레인퍼블릭, 한국리서치 여기서 한 것 보면 반대가 더 많습니다. PMI에서 한 것도 ‘지급해야 한다’가 43.6%인데 ‘지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도 41.6%로 적지 않습니다. 한국갤럽에서 한 것은요 ‘지급해야 한다’가 43%인데 ‘지급하면 안 된다’가 51%로 훨씬 더 많습니다. 다소 간의 차이는 있겠지마는 국민 한 반절 정도는요 ‘야, 이것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돈 준다 해도 싫다는 겁니다. 돈 줘도 ‘야, 돈 주는 건 좋지마는 이 돈 받아도 되나’ 생각을 하는 분이 국민들의 절반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법이 이만큼 급한 법인가요? 정말 재난 상황이라서 인당 돈 25만 원을 안 주면 다 죽는 상황인 것 같으면 국민들이 저래 반응하시겠습니까. 인당 25만 원을 안 주면 당장 다 죽는 재난 상황인 것 같으면 국민들의 반절이 ‘야, 이것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야?’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돈 준다는데도, 돈 준다는데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돈 준다 해도 ‘야, 이것 찝찝하다’는 국민이 절반입니다. 다시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겁니다. 재난 상황인데 어찌 국민들이 저렇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은 사실 늘 있어 왔습니다. 늘 힘듭니다. 좀 전에 앞서 설명드렸지만 저 대학 다닐 때 돈이 없어 가지고요 600원짜리 유부국수 먹고 하루하루 견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살아 냈습니다. 그때요 저한테 누구 돈 1만 원짜리 주는 사람 없대요. 죽을 둥 살 둥 일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살아지더라고요. 경제적 어려움은요 사실 누구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자가 강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냥 당장 ‘돈 얼마 줄게’가 아니고. 소상공인들 힘든 분들이 힘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사양산업에 종사해서 힘든 분은 빨리 폐업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돈 듭니다, 그것도. 마케팅 못 하시는 분은 마케팅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것도 돈 듭니다. 어디 팔지 몰라서 헤매는 분들 판로 찾아 줘야지요. 그것도 돈 듭니다. 그런 게 먼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일회성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잘되게 해 주는 돈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법안, 소상공인들 돕자고 만든 거잖아요. 소상공인들 마음은요 기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제조합 탄탄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란우산공제조합이 있지만 아직 많이 모자랍니다. 거기도 돈이 없어서 그럽니다. 돈 필요한 데가 이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돈 필요한 게요 13조 아닙니다. 1조만 줘도 좋다 할 겁니다, 다들. 제가 소상공인들 도우면서도 늘 그거였거든요. 돈 1000만 원, 돈 1000만 원이었어요. 큰돈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 줄 돈 없으면서 무슨 13조를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그 말씀 드렸었는데요 ‘13조 현금살포한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 말 하면요 소상공인들을 돕고 있는 최전선에 있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직원들은 아마 허탈할 겁니다. 정말 허탈할 겁니다. ‘1%만 우리 지원해 주지’ 그 얘기 바로 나올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니까 다 나가시네요. 제가 참 인기가 없나 봅니다. 인기 없어도 계속하겠습니다. 우야겠습니까. 듣는 사람 없어도 하겠습니다. 그래도 민생회복지원금이라 하지요. 이재명 의원님이 발의하신 현금살포법이 소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가, 사실 이런 질문들을 언론에서는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실효성만 있다 그러면 방법이야 또 찾으면 안 되겠나 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은 같습니다. 정말 이게 실효성 있는 법안이라면, 정말 이게 실효성 있는 법안이라면 헌법에 반하지 않는 수단과 절차를 연구해야 되고요. 정말 실효성 있는 법안이라면 포퓰리즘으로 전락되지 않게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길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지요. 일단 실효성에 대해서 국내외 연구 결과에서 현금성 소득 지원 시 실제 소비효과는 투입한 재원의 19～36% 수준이다 하는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때 자료입니다. 이번 것에 대한 자료가 아닙니다. 정말 할 수 없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아니면 해야 되는데 너무 바빴던 건지…… 일단 코로나19 때는 보면 추가적인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제한적이었던 것이 3인 가구, 4인 가구 이렇게 올라갈수록 더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유가요 3인 가구, 4인 가구는 더 어렵거든요. 1인 가구는 혼자 사니까 돈 여유 있지만 4인 가구는 돈 여유 없습니다. 줘도 안 쓰고요. 저도 봤던 건데 그때 지역상품권 나눠 주니까 그걸 팔아서 현금화시켜서 적금 넣더라고요. 사는 게 힘드니까 그래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 어려운 사람들 찾아내서 필요한 지원을 해 주는 게 나은 것 아닙니까?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줘 놓고 국민들이 깡 하게 만들면 그것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 많이 봤습니다, 그래 깡 하는 경우. 돈 없는 집은 그것 쓸 생각 안 합니다, 깡 해서 현찰 만들려 하지. 왜? 이자 줘야 되니까. 이자가 더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추가적인 소비로 이어진다? 코로나19 때 재난지원금 준 것 20%, 30%만 소비가 올라갔어요. 돈 너무 아깝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라니까요. 13조입니다. 또 중산층 이상은 한계소비성향이 낮아서 추가 소비효과가 미흡했다 이런 결과도 있다는데 중산층 이상은 줘도 받지도 않지요. 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는 사람은 더 법니다. 어려울수록 더 그렇습니다. 지금도 ‘경기 어렵다, 경기 어렵다’ 하잖아요. 부자는 더 부자 되어 있습니다. 거기 뭐 하러 돈 줍니까. 저는 당최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부자가 더 부자 되고 있는데 거기 못 줘서 왜 그리 안달입니까, 그것 안 줘도 잘사는데. 코로나19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부자들은요 소득이 더 늘었어요. 부자들은요 빚이 더 줄었어요, 코로나19 때요. 가난한 사람들요 빚이 더 늘었고요 소득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이 주는데요? 이것은 상식에 안 맞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돈 준다고 쓰겠습니까. 그 돈 우리 세금이거나 또는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될 빚입니다. 결과적으로 재원 투입 규모 대비 소비진작 효과는 적은데 시장 물가와 금리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이 크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전문가들의 많은 연구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OECD에서 ‘2024 한국경제보고서’를 2024년 7월 11일에 발표했는데요. OECD에서 발표한 겁니다. 우리가, 제가 함부로 한 게 아니고요. 하도 뭐라 하실 수 있어 갖고…… 여기 보면 ‘한국 경제는 코로나 이후 일시적 성장 약화에서 벗어나서 성장이 재개되고 있다’, OECD가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내수 강화가 예상된다’ 이것도 OECD 평가입니다. 재정준칙 채택·준수, 정기적 지출 검토, 재정지출 억제 등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2025년까지 이 기조를 살리려면 재정지출을 억제하라’라고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3조 푸는 건 반대잖아요. 재정을 푸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재정지출을 억제하라는데 우리는 푼답니다. 아까 재난적 상황이라 했는데 OECD는 경제가 회복되고 있답니다.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OECD가 얘기하는데도 재난적 상황이라고 우리가 자의적으로 정의 내린다면 재난적 상황이 아닐 때가 어디 있을 것이며, 그러면 누군가가 재난적 상황이라고 주장할 때마다 이렇게 반헌법적으로 13조씩 풀어야 됩니까, 미래세대들한테 빚을 고스란히 떠넘기면서요? 우리 자식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그런데 지금 문득 그 생각 드네요. 지금 의원님들 많이 안 계시니까 제가 욕을 좀 덜 먹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천만다행인 것도 같고요. 좀 이따 막 오시면 또 전부 욕하고 소리 지르고 하실 것 같은데. 아이고, 우리 의회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요. 진짜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틀린 말 하더라도 좀 들어 주고요, 틀리면 나중에 본인 발언 때 틀렸다 하면 되는 일이니까. 정 본인 발언 기회 없으면 기자회견 하면 안 됩니까. 서로 욕하지 말고 좀 들어 주고 같이 고민해 주고, 내 생각이 항상 맞다고 어찌 그리 자부를 합니까. 저는 나이는 많이 안 먹었지만 하루에도 몇십 번씩 내 생각이 틀리진 않았나 되돌아봅니다. 그것을 습관 삼으려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제가 틀린 생각할 때가 억수로 많습니다. 그런데 장점이 생기더라고요. 되돌아보면 좀 넓어 보입니다. 세상도 넓게 보이고 사람도 좀 객관적으로 보이고 저한테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우리부터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싸우면요 우리 지지자들도 싸웁니다. 온 나라가 싸움판이 됩니다. 온 나라가 싸움판이 되면 뭐가 좋겠습니까? 우리끼리라도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내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좀 있으면 의원님들 꽉 오시면 이제 그게 안 되겠지만. 자꾸 샛길로 샙니다. 힘들어서 그럽니다. 용서해 주이소. 아, 사투리 쓰네. 생활고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느냐,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이런 문제 제기에서 이 법안 발의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지원하는 방법은, 우리가 원점에서 생각해 봐요. 소상공인들 지원할 방법 이것뿐이겠습니까? 제가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이지만요 정책은 구조를 건드려야 됩니다. 구조를 건드려야 되고 체계적으로 건드려야 되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도움을 주되 그 도움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해 줘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거지한테 돈을 주더라도 그냥 주지 말고 하다못해 빗자루질이라도 두세 번 시키고 줘라’ 얘기 들었습니다. 그것도 습이 된다고요. 우리가 약자를 강자 만들 때 약자한테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강자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 못하는 것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조차 할 수 없을 때는 사회가 책임져야 됩니다. 노란우산공제조합 이런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좀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다 돈이 없어요, 거기도요. 그러니까 같은 돈이면 그런 데 쓰자는 겁니다. 제가 잠깐 이것 보여 드리고 싶은데, 잠깐만요. 아침에 계셨던 분들 다 나가셔 가지고요 다시 좀 보여 드리고 싶어서요. 그분들은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소상공인진흥공단, 저는 진짜 이 소상공인진흥공단 정말 우리가, 정부도 국회도 관심 갖고 여기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죄송하지만 PPT 4번 한 번만 더 띄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질의 보다 보니 이 얘기를 또 하고 싶어져 가지고요. 이게 2024년 7월 30일 자 소상공인진흥공단 회신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시장경영패키지 이게 집행률이 좋습니다. 집행률이 좋다는 말은 뭔 말이냐 하면 소상공인들이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빨리 소진되고 있단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단 말이지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뭐냐 하면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개선하고 폐업 부담 경감하고 신속한 재기를 위해서 재창업·재취업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컨설팅 사업입니다. 경영위기 개선하고 재창업·재취업 도와주는 컨설팅 사업입니다. 이게 그만큼 인기가 좋은가 봅니다. 그만큼 도움받을 데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은요 비대면 디지털화 등 소비·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도 많은 나이는, 젊은 나이도, 애매한 나이이지요. 애매한 나이인데 저도 요즘 온라인은 또 모르겠어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언제 그런 것 챙기고 있겠습니까? 아마 잘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도와주는 사업이 그렇게 인기가 좋고 금세 자금이 소진돼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또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은 소비·유통환경의 비대면 디지털화에 따라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뭔가 도움될 것 같지요? 예, 소상공인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금방 다 집행되고 없습니다.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소상공인의 수작업 위주 생산 공정에 자동화 기기 도입, 데이터 수집·연계를 위한 기초단계 스마트 기술보급 지원사업 이것도 집행 거의 다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1년 아직 많이 남았는데 벌써 돈 다 쓰고 없는 겁니다. 벌써 돈 다 쓰고 없습니다, 여기에. 시장경영패키지 사업, 지역 상권별 특성을 반영해서 상인 주도로 선택·추진하는 마케팅, 상인 교육 등 시장경영혁신 사업 지원, 이런 사업들도 집행률이 높아요. 집행률이 높다는 말은 호응이 좋아서 벌써 다 쓰고 없단 얘기입니다. 돈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돈 더 주면 소상공인들이 더 달려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업들은요. 돈 이런 데다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오전에 했던 얘기인데 정부가 하는 일이 없다, 하는 일이 없다, 하는 일이 없다, 얘기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저도 이 자료 보고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지금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가적으로 소상공인 진흥을 위해서 종합 패키지를 또 발표했더라고요. 그것도 단위는 조 단위입니다. 수십 조 단위인데 의미는 다르지요. 13조는 쓰면 없는 돈이고 이것은 써도, 물론 써서 없어지는 돈도 있겠지만 써서 남아 있는 돈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책자금이 대표적이지요. 정책자금은 없는 돈이 아닙니다. 돈 없는 사람 저금리로 돈 빌려주고 나중에 회수하는 돈이니까 국가재정에 그만큼 부담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 위주로 많이 편성을 해 놨습니다. 2023년 8월 30일 자 소상공인진흥공단 관련 기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 관련해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금년 대비 7960억 원 증가한 4조 9882억 원으로 편성됐다’라고 돼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예산이 올해 4조 9000억인데요 이게 8000억 증액된 겁니다. 한 20% 넘게 증액시킨 겁니다. 정부가 한 일이 없는 건 아니지요. 예산 증액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리를 빌려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정부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예산 더 증액해서 가져오면 우리 국회에서 깎지는 맙시다. 여기는 돈 필요한 데입니다. 이런 돈 맨날 깎아 놓고는 13조 뿌린다 하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일하겠다고 돈 들고 오면 맨날 깎아 내기 바쁜데 그래 놓고는 13조 현금 뿌린답니다, 소상공인 돕는다고.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이러면요. 이런 돈은 깎는 돈이 아니고요 잘하라고 독려해 줘야 되는 돈입니다. 어쨌든 작년보다 8000억이 늘었습니다. 20%가 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도우려고요.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손 놓고 있으면 가서 뭐라 하려 했는데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서 일단 뭐라 하는 건, 저는 뭐라 할 힘도 없지만 조금 뒤로 미뤘습니다, 20%나 늘어났으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현금지원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단은 제가 마저 말씀을 할게요.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 취지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13조가 현금이라는 얘기입니다. 13조가 현금으로 살포되고 없어지는 돈이라는 얘기고, 그것은 말 그대로 살포되고 없어지는 돈이 맞으니까요. 그런데 소상공인진흥공단에 가는 돈은요 백승아 의원님 지적 잘해 주셨는데 이것 다 현금으로 주는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그 얘기시구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그것도 뒤에 조금 이따가 얘기할 텐데 사실 현행법적으로 문제도 조금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살포한다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경험했던 것은 그때 깡 많이 했거든요. 결국 현금화돼 버립니다. 제 주변에서 깡 되게 많이 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런 거지요. 지역사랑상품권을 30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걸 쓰기보다는 당장 이자 갚는 게 더 급한 사람들 있거든요. 그럼 한 25만 원 남겨 줍니다. 그렇게 유통이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자본이 들어가는 것도 똑같고요. 수단이 현찰이냐 지역사랑상품권이냐의 문제인 거지 현금 유동성이 늘어나는 건 똑같은 귀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효성 검토 전문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자료들은 그게 소득 증가…… 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많이 토의했었으면, 아쉬움도 아까 얘기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사실 지금에서 할 얘기가 아닌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다음 다른 법안들, 특히 민감한 법안들 다룰 때는 상임위에 올라오기 전이나 상임위 단계에서 정말 치열한 토론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때는 일방 진행을 하는 상황이었으니 그랬지 않았을까요? 의원님, 저 얘기 좀 하면 안 될까요? 저 얘기 좀 할게요. 제가 필리버스터도 같이 겸하고 있다 보니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지금 자리하고 계시는 의원님도 계속 바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 닿는 대로 제 생각을 많이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좀 반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너그럽게 양해 좀 구하고요. 그리고 비웃는 건 좀 그만해 주세요. 앞에 있는 사람 민망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또 마저 말씀드리면 이 기사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137억 원,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149억 원,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사업 241억 원, 정책자금 융자 8000억 원, 이렇게 증액이 되었다라고 자랑스럽게 적혀 있습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되게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137억 원입니다. 많다면 많겠지만 많이 모자라지요. 13조랑 생각해 보면 돈의 규모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13조를, 증발하는 돈이잖아요, 일회성으로. 그렇게 쓰는 돈의 10분의 1만 이쪽에 투입을 해도 훨씬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또 구조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니까 일회성으로 증발하지도 않고요. 일회성으로 증발하지도 않고 훨씬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원 투입 대상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목적으로 그냥 13조를 전 국민에게 살포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래도 저래도 돈을 써야 된다면…… 저는 그런데 기본적으로 안 썼으면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돈은 미래세대에 부담 주는 돈이니까. 그런데 이 돈의 가치를 생각할 때, 이 돈의 가치를 생각할 때 13조의 100분의 1, 10분의 1만 해도 소상공인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 호주머니에 100만 원 있으면 그 100만 원으로 제일 가치 있는 물건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일 가치 있는 것 사야지 왜 덜 가치 있는데 삽니까? 이것은 당연한 상식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137억 원 증액됐다고 좋아합니다.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149억 원 증액됐다고 이것도 기사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더 증액되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것이고 재원이 이런 데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 국회가 감액하는 게 일이다 보니까 늘 감액하는데 진짜 이런 부분은 감액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연간 4만 명으로 확대한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어떻게 보면 최후 방어고 최저 보장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많이 부족합니다. 자영업자들 하다가 망해 버리면 어찌합니까? 이런 데도 다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재원이 없어 다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보험료 지원 비율을 상향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지원을 위해 8000여 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스마트상점 및 스마트공방 지원사업에 1226억 원을 편성하여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을 금년과 동일한 4조 원 규모로 발행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상품권 발행 이런 것들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사랑상품권 얘기하셨는데 추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정말 세밀하게 잘 다루어야 하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나라 간에 자유교역 할 때 부가 더 증대된다고 배웠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상주의 취하는 것보다는 자유무역을 취하니까 모두가 부가 증대되더라는 것 배웠지 않습니까. 지역사랑상품권도 약간 비슷한 특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했다. 그럼 대구 쪽은 다른 데 쓸 것 대구에서 쓸 수는 있겠지만 달리 말하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할 매출은 줍니다. 모든 지역이 다 이렇게 해 버리면 전체적인 부는 줍니다. 이게 국가 간 교역을 축소시킨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국가 간 교역을 축소한 것이라 보면 됩니다. 자유무역을 하니까 전체의 부가 느는 것처럼 한 국가 안에도 화폐가 전국적으로 통일됐을 때 부가 제일 많이 창출이 되고 지역별로 끊어 들어가면 부가 줄어든다. 왜냐하면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자유무역과 중상주의 딱 그거랑 똑같이 맞아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남발하면 경기침체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세밀하게 잘 다루어야 되는데 제가 애지중지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 같은 경우는 그걸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행도 하되 하면서 침체 효과는 최소화시키면서 세밀하게 경제 활성화시키는 그런 걸 기능을 하면서 합니다. 발행액수도 조율 당연히 해야 되고요. 어쨌든 여기서는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인데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마찬가지로 정히, 정히 하고 싶으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는 온누리상품권이나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우리가 편하게 인기 얻으려고 법 굳이 만들 필요 있겠습니까? 차라리 소상공인진흥공단이랑 협력해서 이 사람들 재원 지원 더 해 주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얘기 드리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표는 안 나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은 이게 더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융자도 2023년 3조 원에서 2024년 예산안 3조 8000억 원으로 8000억 원이 증가했으며 대환대출 5000억 원이 신설되었고 경영 안전, 재해복구자금 3000억 원도 증액되었다. 정부에서 돈 나름 소상공인 쪽으로 많이 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3년 3조에서 1년 만에 3조 8000억까지 늘렸습니다. 정부에서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손 놓고 있으니까 이거라도 해야 안 되나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손 놓고 있으니까 이거라도 해야 안 되나 이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중에 뺄 거 뭔지 더할 거 뭔지 분석해서 그쪽에 힘을 실어 주는 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생색내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됩니다. 제가 화장실 잠시만 갔다 오면 안 될까요? 제가 6시간 됐나요? 화장실 한 번도 못 간 것 같은데, 용서해 주시면 화장실 잠깐만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무제한토론에 임하고 있지만 무제한토론 중단에 대한 발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제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조금 남짓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반복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가진 생각들을 편하게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을 이어 갔으면 합니다. 이번 이재명 의원이 발의한 이 현금살포법안에 대해서 저는 이 법안이 원안 그대로 올라오지는 않지 않겠는가라고 사실은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돈을 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왜 여기에 대한 토의 과정이 이렇게 없을까?’가 저는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지원금 때는 어떻게 됐었나 살펴보니 그때는 논의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논의들이 지금에도 도움이 되는 논의들인 것 같습니다. 당시 그때 민주당 정권이었지만 민주당 정권의 장관이었던 홍남기 장관도 보편적 지원은 공정하지 않고 실효성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해서 이어 갑니다. 정부의 재정적자를 늘려 간다 이런 취지의 발언인데요. 단순히 실효성이 있다 없다 문제를 떠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공정함에 관한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의 문제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아프지만 인정해야 될 것이 인간사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강자들이 구축한 강자들을 위한 사회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약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불평등한 구조에 놓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정책이 지향해야 할 부분들은 이런 약자들을 강자로 만들고 약자들이 덜 억울하게 보호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보편적 지원이라는 것이 저는 그래서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연구하든 간에 늘 좀 생각했으면 합니다. 이 공정함에 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겉으로만 평등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정하지 못한 그런 정책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요,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도 점차 옅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갖게 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이제 제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어떻게 이 시간을 활용할지, 제가 아무리 반대한다 하더라도 좀 이따 본회의 열리면 민주당에서 법안 통과를 강행할 것이고 본회의장에서 이 법안은 통과되겠지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이 법안에 대한 제 생각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반복해서라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정하지 않은 법안입니다. 두 번째로 이 법안은 우리 헌법 가치에 맞지 않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일개인이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통해 수많은 민중들이 피를 흘리며 경험하고 체득하고 투쟁해서 이루어 낸, 얻어 낸 그 가치들을 반영한 것이 헌법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람 재량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배격합니다. 법이 다스리는 법치국가를 지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벽할 수도 없을뿐더러 쉽게 오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독재자들이 처음에는 국민적 환영과 지지를 받으면서 시작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독재자의 시작들이 보면 국민적 일방적인 지지를 받고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독재로 귀결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체제하에서는 국민들은 힘들었습니다. 우리 헌법 가치는 그래서 법치주의를 지향합니다. 법이 다스리는 나라를 지향합니다. 대한민국의 시작 그리고 체제는 헌법에 헌법정신으로 녹아 있고 그 헌법이 최상위 법률로서 대한민국이 지향해 나가야 할 바와 지켜야 될 가치를 적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헌법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선언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삼권분립 그리고 예산편성권을 정부에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삼권분립이 필요할까? 서로 견제하게 하기 위함이지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정부가 독주하는 것을 국회가 견제를 하고 또 국회가 독주하는 것을 정부와 사법부가 또 견제합니다. 상호 견제입니다. 상호 견제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헌법 57조는 국회에서 예산을 함부로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만들 수 없게 막고 있습니다. 또 헌법 54조는 예산편성 권한을 정부에 두고 있습니다. 즉 정부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국회는 그 예산을 심의 또는 감액할 수 있을 뿐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정헌법을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하셨던 고 유진오 박사께서는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1대 국회 1회 모임에서 상세하게 자문 의견을 밝히셨습니다. 그 취지는 그렇습니다. 국회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재량으로 감액할 수 있고 정부의 동의는 필요치 않다. 감액하고 심의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다. 하지만 국회가 예산을 새 비목을 짜거나 증액하게 한다면 이상주의적 실현 또는 국가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예산편성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자 한다는 취지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이상주의적 실현, 실행 그리고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방적인 예산편성 이것은 선거로 선출된 우리 국회의원들에게는 사실 상존하고 있는 유혹입니다. 나라 곳간이 비고 안 비고는 모르겠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이익을 주고 싶다, 그로 인해서 나는 더 큰 지지를 받고 싶다, 선출직 공무원들이 늘 당면하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국가를 병들게 하고 국민을 어렵게 하고 모두를 힘들게 하겠지요. 그래서 선출직 공무원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큰 최소한의 덕목이 바로 이런 유혹을 견뎌 내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포퓰리즘적 정책을 막기 위한 시도가 제헌헌법에 녹아 있는 겁니다. 1948년도에 만들어진 헌법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참 많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정당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지도를 올리기 위해 또는 이상주의적, 확정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기획을 실행하기 위해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헌법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헌법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견제가 무너집니다. 국회가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면 그걸 누가 심의하겠습니까? 국회가 예산을 만들고 국회가 심의해 버린다면 그 국회는 누가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가 예산을 만들고 국회가 심의하고 이런 편성권과 심의권을 다 줄 수는 없기 때문에 편성권은 정부에다 주고 심의권과 감액할 권리를 국회에 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원칙이 아닙니다. 여러 유럽 선진국들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정부에게 예산편성 권한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의원이 발의한 이 현금살포법안의 경우에 처분적 법률 또는 집행적 법률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정부가 어떤 것을 할 수, 재량을 가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도 특정되고 금액도 특정되고 시기도 특정되고 그 특정된 국회의 입법에 따라서 정부는 기계적으로 반드시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반드시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헌법 57조의 정부 예산편성 권한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법안이 헌법 57조의 헌법 가치를 훼손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더 깊은 전문가들의 숙의 과정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처분적·집행적 법률 같은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국회에서 처분적·집행적 법률을 만드는 것은 예외적인 일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사항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집행은 집행부에서 사법절차, 행정절차에 의해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요. 처분적 법률이나 집행적 법률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재난 상황이거나 고도의 사회적 공익이 필요한 경우에 정말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우리 역사적으로도 이런 처분적·집행적 법률은 그 예를 찾기가 사실 거의 어렵습니다. 겨우 찾아낸다면 5·18특별법 정도가 다입니다. 그러면 이 처분적·집행적 법률이 정당화되기 위해 필요한 전제요건이 충족되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정당화되었느냐? OECD 경제지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경기는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자극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많이 힘들었지만 올해는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재난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외적 상황인 겁니다. 헌법 가치를 훼손하면서 갈 수 있을 정도의 사유여야 하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이 재난적 상황이라면 6개월 전에는 재난적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6개월 뒤는 재난적 상황이 아닐까요? 그러면 재난적 상황마다 13조를 집행을 한다면 우리 재정이 버텨 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OECD에서도 경기회복 국면이라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을 재난적 상황이라고 정의해서 헌법에 예외가 되는 처분적 법률, 집행적 법률, 삼권분립 위반을 실행한다면 너무 자의적인 기준은 아닐까 합니다. 이런 반헌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사실 처음부터 많은 논의가 필요했던 법안입니다. 의회 민주주의가 기능을 한다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 이곳에 계신 국회의원들께서 단순히 기계적으로 국민들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협의하고 숙의하면서 연구하고 의견 교환을 하는 과정을 전제한 것입니다. 그렇게 도출되는 결론이야말로 좀 더 국가를 위하고 공동체를 위하고 또 현명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야말로 반헌법적 요소가 컸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숙의 과정이 반드시 전제되었어야 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하지만 관련된 숙의 과정이 충분했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속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올라왔습니다만 저조차도 이와 관련된 심도 있는 숙의 과정을 경험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상임위에서 참고인 진술 정도만 듣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는 숙의했다고 감히 얘기할 수는 없겠지요. 특히나 이렇게 반헌법적 가치가 녹아 있는 법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비단 이 부분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들 포퓰리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의회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후견주의와 포퓰리즘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후견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권력가와 자본가가 결탁해서 부패하는 것입니다. 포퓰리즘은 대중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선동된 대중의 지지만으로 다이렉트로 정책을 실행하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포퓰리즘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가 반의회주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숙의 과정을 거치고 의회에서 토론 과정을 거치는 것에 대해서 포퓰리즘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포퓰리즘 정책·정권들의 등장 배경에는 혼란스럽고 기능이 마비된 국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으로 정권을 찬탈하고 정권을 유지하려는 자가 그런 국회의 모습을 만들고 조장하고 존속시키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퓰리즘 정권이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는 의회가 계속해서 뇌사 상태에 빠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이유 때문에 포퓰리즘 정권은 의회 내의 토론을 반기지 않습니다. 토론을 반기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을 악마화합니다. 내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은 청산 대상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매도합니다. 또한 같은 조직 안에서도 다른 생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배신자로 낙인찍어서 통일성 있는 움직임을 추구합니다. 의회 내에서 통일성 있는 움직임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 의회 내에서 협의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개별 의원들의 생각과 비난과 문제 제기가 반영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그것이 포퓰리즘을 추구하는 자들이 추구하는 좋은 정치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22대 국회를 같이 구성하고 함께 있으면서 저는 이 부분이 늘 마음에 큰 짐으로 와닿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국회는 현안별로 많은 토의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제가 생각했던 국회는 훌륭하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상호 존중하며 서로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되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 제시가 있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이기를 많이 바랐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두 달을 되돌아보면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고성과 비난과 욕설이 난무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자, 당이 다른 자의 발언조차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당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를 악마로 만들기에만 급급해 왔던 것 같습니다. 국회에 와서 가장 많이 들은 것이 고성인 것 같습니다. 고성을 내기 전에 먼저 자신의 의견을 되돌아보는 성숙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이재명 의원의 현금살포법안은 이런 22대 국회의 정치적 환경 때문인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기획된 건지 알 수 없지만 숙의 과정이 충분치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헌법적인 부분에 관한 논의도 충분히 무르익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맞든 틀리든 심각한 문제 제기인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심도 깊은 토의가 반드시 전제되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과연 처분적·집행적 법률인지 또는 처분적·집행적 법률에서 예외 사유로 인정하는 그런 재난 상태의 정당화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예산편성권이 없는 국회에서 예산편성을 강제하는 법안 통과가 가능한 것인지 국가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가장 먼저 검토되었어야 할 분야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조차 악마화시키고 매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번 이재명 의원의 현금살포법안 본회의 상정이 우리 22대 국회 구성원들에게 좀 더 숙의하는 전통, 상호 존중하는 전통이 만들어지는, 그런 전통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포퓰리즘, 늘 위험한 것으로 우리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시작을 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포퓰리즘 법안이 통과를 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이것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단정되어진다면 서로 간의 포퓰리즘 경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올해는 민주당이 내년에는 국민의힘이 그다음 해는 조국혁신당이 번갈아 가면서 현금을 계속 살포하는 포퓰리즘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가 된다면 서로 간에 막을 이유와 명분조차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현금살포법안을 발의했지만 내년에 국민의힘에서 똑같은 현금살포법안을 발의한다고 할 때 민주당에서는 반대할 명분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간에 인기영합주의 정책만 남발하게 된다면 국가의 미래를 논하기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포퓰리즘의 악마의 수레바퀴를 멈출 방법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포퓰리즘이 시작됐는데 그것이 스스로 멈춰진 경우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아르헨티나도 계속해서 못 벗어나고 있고 필리핀도 못 벗어났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정말 허약하고 위태로운 제도입니다. 고대 로마도 민주정이었지만 결국 황제정으로 넘어갔고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스파르타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스스로 삼가하고 경계하면서 포퓰리즘의 유혹이나 상대를 악마화하는 유혹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이겨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정치인의 자질이라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께서 진정 바라시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돌이켜보면 코로나19 당시에 재난지원금에 관해서도 정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먼저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집행하겠다는 의견을 피력을 했고요. 여당과 야당도 긴 논의를 거치긴 했지만 코로나 지원금 지원에 서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지금보다는 지원금 집행 자체에 대한 반헌법적 요소는 상당히 없는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과연 이렇게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토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반헌법적이다라는 얘기부터 먼저 나오지만 당시는 반헌법적이다는 얘기는 나올 여지가 없었습니다. 정부가 예산편성권을 행사했으니까요. 그때의 논지는 실효성이 있느냐 그리고 자칫 포퓰리즘으로 가는 전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치열했던 논의를 생각해 보면 우리 22대 국회에서의 논의는 그저 국민들께 부끄럽고 송구할 정도로 적었습니다. 여기에는 여와 야의 책임이 모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에서도 좀 더 많은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 하고 좀 더 많은 자리를 만들었어야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에서도 이 논의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공개된 토의의 장을 많이 만들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금살포법안 자칫 국민들께 그릇된 기대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때가 되면 누군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누군가 총선에 승리하면 선물처럼 현금을 나눠 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우리 사회에 생기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정말 되돌리기가 힘들어집니다. 물론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쉽게 그렇게 되지는 않으시리라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만 포퓰리즘 법안이 반복된다면 그것을 경계하는 국민들의 현명함도 같이 흐려질 수 있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총선에 승리했다고 또는 대선에 승리했다고 선물성으로 현금을 나눠 주는 관행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의회주의를 약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된 포퓰리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국가재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필리핀이 예전에는 정말 잘사는 민주주의 국가였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독재자가 등장했지요. 그 독재자 처음에는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재자는 다양한 포퓰리즘 정책을 구사했습니다. 그 결과 필리핀의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나라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권력과 돈을 가진 소수가 모든 것을 독점하고 일반 국민들은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운 그런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포퓰리즘 정책이 반복된다면 그런 것으로 국민들께서 기대 심리가 생긴다면 그래서 선거 때마다 이런 문제가 생기고 국가재정이 적자재정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결국 국가 경제는 붕괴할 것이고 붕괴된 국가 경제 속에서 소수의 권력자와 자본가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그러한 사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이재명 의원의 현금살포법안은 단순히 효용성과 부작용만 생각해서 찬반을 논할 그런 법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효성에 대해서도 사실은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조 원이라는 거대한 혈세가, 또는 미래세대로부터 어떻게 보면 빌린 돈입니다. 그 돈을 우리가 갚지 못하면 국가채무로 남을 것이고 국가채무는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그 무게감 있는 돈으로 이번 정책을 실행하시게 될 텐데 하면 실효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검증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한두 학자의 견해가 아니라 우리가 납득할 만한 객관적 검증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검증 없이 거대한 자본을 사용해서 또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빚을 안겨 주면서 이번 법안을 강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의원의 현금살포법안에 대한 실효성이 검증된 객관화된 또 충분히 논의된 자료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겨우 코로나19 시대 당시 집행되었던 긴급재난지원금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19 시대 때 집행되었던 긴급재난지원금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여러 연구 자료를 보면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상 연구자마다 조금씩 수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20%에서 30%, 집행금액의 20%에서 30% 상당의 소비증대 효과만을 보고하고 있을 뿐입니다. 소비증대 효과만 놓고 본다면 지극히 비효율적인 자금 집행이었다고 얘기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들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코로나19 당시에 재난집행금을 집행할 때 집행의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적 타격을 받고 있는 대면 서비스업 종사자들을 구제하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비증대 효과는 대면 서비스업자에게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비대면 내구재 업자들에게 소득증대 효과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코로나19 당시에 가장 큰 돈을 번 사람이 비대면 내구재 판매업자들이었습니다. 이미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큰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혈세로 그 사람들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막상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대면 서비스업자에 대한 구제는 부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큰 자본을 사용하고 국민들에게 때가 되면 돈을 나눠 줄 수 있다 이런 기대심리는 불어넣고, 하지만 구제하고 싶었던 대면 서비스업자들은 제대로 구제하지 못했던 그리고 이미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해서 큰돈을 벌고 있던 소수의 부자들에게만 더 큰 이익을 안겨 주었던 그런 결과로 귀결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선례에서 좀 더 신중함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또 좋은 의욕으로 법안을 기획하고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실효에 대한 예상을 하지 못한다면 결과론적으로는 소중한 혈세만 낭비하고 국가채무만 늘리면서 사회의 불공정함만 더 키우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 이재명 의원의 현금살포법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연구와 숙의 과정, 특히 실효성에 대한 그런 과정이 반드시 전제되었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효성에 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올리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그런 목적의 법안 발의라면 더 좋은 대안이 많이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상공인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돕고 있는 곳이 소상공인진흥공단 이런 쪽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참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재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 중에 소상공인들로부터 인기가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업과 재창업을 컨설팅하는 사업, 온라인 판매 판로를 확대하는 사업 또 시장을 현대화하는 사업 또 가장 인기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정책자금 지원분야 이런 부분들입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을 통해서 이러한 정책사업들이 좀 더 힘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정부에서도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에 더 많은 재원을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비해서 약 8000억 원 상당을 증액한 4조 8000억 상당의 재원을 소상공인진흥공단 예산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소상공인들에게는 분명히 모자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정부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서 심의를 요구할 때 좀 더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가 함부로 감액하지 말고 소상공인들 보호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처분적·집행적 법률로 삼권분립을 위협하며 헌법의 정부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형태의 직접 입법 법안은 옳지 않은 겁니다. 더 좋은 대안, 더 맞는 대안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지원은, 정부의 정책 지원은 일회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약자를 강하게 만들고 강자가 될 수 없는 약자라면 보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면 그들이 최후로 의지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조합 등 공제 기능을 강화해 줘야 합니다. 사양산업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산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예산은 그렇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 지금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대출금리로 인한 어려움이 참 큽니다. 작은 점포 하나 내고 인테리어 하나만 하더라도 삼사억의 채무는 바로 생겨 버립니다. 3억의 채무, 연 8%면 한 달에만 2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금리의 정책자금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더 많은 재원 확보가 있어야 합니다. 13조를 전 국민에게 현금살포하는 것보다 이런 소상공인들 개별 개별 필요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소상공인들을 구조적·체계적으로 돕는 더 좋은 방법이라 감히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한 논의가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돈이 무한으로 있는 것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재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기타 돕고 있는 모든 국가기관에서 늘 예산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13조의 자금이 살포된 이후에 소상공인들을 현장에서 돕고 있는 많은 분들께서 허탈감을 느끼지는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조금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뛰어다니는 그분들께 13조 원이라는 돈은 정말 큰돈이기 때문입니다. 실효성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13조를 풀었을 때 13조를 푼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더 좋은 대안은 없는지 검토했어야 합니다. 더 많은 더 좋은 대안에 대해서 얘기 나눌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으로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13조의 현금지원이 이루어졌을 때 자칫 우려되는 부작용도 상당히 큽니다. 지금의 모든 어려움은 따지고 보면 코로나19 당시에 너무 많은 돈을 풀었던 것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조차 긴축재정을 실시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고금리 때문에, 고물가 상황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국민들의 소비 여력을 줄였고 또 대출을 쓰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로 하여금 이자부담을 크게 느끼게 했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고금리 상황 하나만 해결되더라도 이자부담이 줄고 가정의 소득, 소비 여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는 부분도 큽니다. 그렇다면 구조적인 접근에서는 고금리 정책을 하루빨리 마무리할 수 있는 재정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OECD에서도 우리나라 경제보고서를 채택할 때 재정지출을 줄이기를 권고하고 인플레이션 자극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현금살포법안이 그대로 현금살포로 이어진다면 물가 자극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물가가 올라가는 데는 심리적 요인도 크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수준의 물가 자극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을 돕기 위해 마음 내었던 이 법안이 국민들께 부담을 드리는 귀결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다른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다른 의견도 물론 존재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더 전문적이고 더 객관적이고 더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이 반드시 있었어야 하는 일입니다. 다른 의견도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분명 크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인지 국민들께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많이 나눠지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현명하신 국민들께서는 혹시라도 이 법안이 당들 사이에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그리고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부작용은 없을까 또 공정함에 대한 회의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돈을 준다고 하는 데도 반대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국회의원들은 좀 더 심도 깊게 당을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굴러가기 시작한 포퓰리즘의 수레바퀴는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이 당 저 당 계속해서 발의를 한다면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재명 의원이 발의한 현금살포법안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많이들 들어오셨네요. 제가 다시 한번…… 지금 오신 분들께서는 제가 처음부터 얘기할 때 아마 안 계셨던 분들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사랑상품권이지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현금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금살포법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나눠준다고 해서 그것이 성격상 현금과 많이 다르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주시는 말씀들이 사실 제가 아침부터 말씀드리면서 다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셔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말씀이지만 나와 생각이 다르고 또 당이 다르다고 해서 그 발언을 폄하하거나 고성으로 막거나 또는 비웃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품격과 관련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발언을 하실 때 이렇게 반대 발언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늘 주의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말씀 주시니까 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기는 한데요, 의회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당연히 다른 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른 생각들이 존중받고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간접민주주의를 취하고 있고 대의제, 의회민주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협의 과정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런데 이 법안에 관해서는 민주주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포퓰리즘적 성격을 가진 법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포퓰리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제가 민주주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실효성과 부작용을 떠나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이 후견주의와 포퓰리즘, 두 가지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너무나 쉽게 깨질 수 있는 정치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인이 자본과 결탁해서 부패를 저지르거나 또는 정치인이 선동된 대중을 이용해서 의회의 숙의 과정이 생략되도록 또는 의회 내에서 상호 비방과 또는 폄하 이런 것들만 넘쳐나서 의회가 기능을 못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참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몰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께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각별히 늘 생각해야 할 것이 내가 후견주의에 빠져 부패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는 내가 인기영합주의 정책을 취함으로써 의회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자기반성, 자기고민 이것은 늘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요. 제가 아까 오전에도 좀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저는 정치를 시작한 지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좀 놀라운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선의, 정치 생활이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선 의원께서 함부로 저에게 고함치는 경우도 봤고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함께 고성을 낸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무슨 의미로, 무슨 뜻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 거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비록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국회의원들은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반복되는 말씀이 많아서요 좀 지겨울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 제도 자체가 합법적인 의사방해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무의미하게 시간 보내고 싶지는 않아서 제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이렇게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대본도 보지 않고 그냥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반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제가 더 하고 싶어도 30분 정도 지나면 더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좀 불편하시겠지만 한 번 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발의한, 제가 현금살포법안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말씀처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발행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쟁점이 많습니다. 과연 국가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가의 쟁점 또 하나의 쟁점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경우에 따라 국가 전체 경제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쟁점, 두 가지 다 제 개인의 의견은 아니고요 경제학자들이 말씀하시는 의견들입니다. ‘중상주의보다는 자유무역이 더 큰 부를 가져온다’ 우리가 학교 때 배웠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축소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영역으로 한정해 본다면 도시 간 거래가 제약을 받는다면 중상주의와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많이 남용하게 되거나 충분히 세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발행하게 된다면 도리어 전체 국가 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조금 상식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현금적인 성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현금살포성 법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재명 의원의 이 현금살포성 법안이 첫 번째, 공정하지 않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공정함의 기준에 대해서는 또 공정함의 추구 가치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공정함은 약자가 강자가 되게 도와주고 또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에게 더 많은 배려가 가는 것이 공정함이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회…… 제가 발언을 이어 갈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성 지르지 마시고요. 목소리가 되게 크세요. 지금 제가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계신 국민들께서는 저 혼자 얘기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 민주당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중간중간에 발언을 하시는데요, 일단 제 이야기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안하고 다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차례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재명 의원님의 현금살포성 법안이 저는 공정함을 침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나누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귀한 세금이지요. 또 우리 미래세대의 빚으로 남을 수 있는 국가채무가 될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돈으로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나누어 준다, 천억 자산가가 되었든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 되었든. 저는 돈이라는 것이 상대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십만 원의 돈이라도 누구에게 주어졌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어느 정도의 중요도가 있는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 세상이 그래 왔던 것 같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강자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을 수밖에는 없고 그래서 약자를 더 배려하는 것이 당연히 공정함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번 자금 집행에 관해서도 선택적 지원이냐 보편적 지원이냐에 대한 논의가 깊이 있게 있었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이번 이재명 의원의 현금살포성 법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깊지 않았지만 코로나19 당시의 재난지원금 집행 당시에는 보편적 지원과 그리고 선별적 지원에 대한 논의가 깊이 있게 이루어졌었던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우리 국회에서 선배님들께서 열심히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많은 논의가 있었더라고요. 특히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국회에서 더 쉽게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의원님들께서는 이것이 과연 정당한가, 보편적 지급이 맞는가 선별적 지급이 맞는가 또 이렇게 현금을 살포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록들을 보면 많은 회의록들이 남아 있던데요. 특히 당시 민주당 정권입니다마는 홍남기 장관께서도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실효성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국가재정이 더 나빠지는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는 그런 대목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당시 여와 야가 합의해서 진행했던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에 대한 논의가 깊이 있게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22대 국회는 정부가 안을 낸 것도 아니고 또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그런 때인데도 그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보편적 지원을 했다가 이후 선별적 지원으로 바뀌었는데 다시 보편적 지원을 주장한다는 것이, 그사이에 어떤 상황 변경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 의원의 이번 현금살포성 법안은 반헌법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헌법적 요소가 있다는 점은 물론 견해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보다 심도 깊은 논의와 전문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헌법은 정말 소중한 많은 가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이 자의적으로 헌법을 만든 것이 아니고 정말 많은 민중들이 긴 시간 동안 피를 흘리며 얻은 경험과 지혜가 우리 헌법에 농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삼권분립에 관한 부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부가 함부로 할 수 없듯이 국회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사법부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서로 간에 상호 견제와 상호 존중이 반드시 바탕이 되어야지만 권력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천명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 54조는 예산편성권을 정부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57조는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만들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제정헌법의 이 조항은 어떻게 보면 역사가 정말 오래된 조항이고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조항이 아니라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조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정헌법 제정에 큰 기여를 하셨던 고 유진오 박사께서 1대 국회 1회 회의에 출석하셔 가지고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 취지를 보면, 그때 모 의원께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제가 그냥 말하는 것보다 읽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냥 말씀드릴까요? 찾는 데 시간 걸리네.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이름은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때 모 의원님께서 국회가 정부의 예산을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유진오 박사께서 ‘국회가 정부의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정부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단언하셨어요. ‘왜냐하면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서 정부가 과대 예산편성하는 것을 막을 책무가 있고 그것을 견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예산집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 국회는 예산집행에 책임이 없다. 예산을 심의하고 감액할 권한이 있을 뿐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국회는 참 좋습니다. 예산집행의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산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다. 감액할 권한만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 의원께서 질의를 하십니다, ‘국회가 예산을 증액할 수 없고 새 비목을 만들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유진오 박사께서 얘기하십니다, ‘영국 의회에서 확립된 전통이다’. 사실은 영국 의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서구 민주주의국가에서 확립된 전통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국회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되면 이상주의적 기획이나 또는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기획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예산을 편성할 권한을 주지 않는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당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특히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는 다들 선출직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의식할 수밖에는 없고요. 유권자들의 지지에 따라서, 더 지지를 받기 위해서 또는 이상주의적 기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입법을 할 유혹 요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포퓰리즘 주의를 추구하는 경우에는 그 강도가 더 강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중 인기영합주의 정책을 추구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예산편성을 국회가 감행할 개연성이 더 올라갑니다. 고 유진오 박사께서는 이런 점을 우려하셨습니다. 이런 점을 우려하셨기 때문에 헌법에 헌법 조항으로 국회의 예산편성권을 배제하신 겁니다. 그래서 새 비목을 만들 수도 없고 확보된 예산을 증액할 수도 없고 우리는 오직 심의해서 감액하도록 그것을 우리 국회의 권한으로 헌법에 명기하여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 이재명 의원님의 현금살포법안을 보시면요 대상이 특정되어 있고 시기도 특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로 하여금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헌법학적 관점에서 ‘처분적 법률이다. 집행적 법률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집행부의 집행 재량 없이 즉시 집행의 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집행적 법률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런 처분적·집행적 법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우리 헌법 해석례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 예외 사유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긴급한 재난 또는 고도의 정당화 요소가 있을 때에만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입법례를 되돌려 봐도 처분적 법률이나 집행적 법률로 입법된 예는 찾기 어렵습니다. 5·18특별법 정도가 그 예로 많이 회자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헌법정신에 반하는 처분적·집행적 법률을 입안한다면 그것을 정당화하는 정당화 사유는 당연히 엄격하고 신중하게 해석되고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엄격하고 신중한 검토 후에 정당화될 만큼 정당화 사유가 있는지가 의문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법안 발의를 할 때 ‘서민들의 경제 어려움이 재난 상황에 이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는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 OECD에서 발표한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평가 자료를 봤을 때는 일단 경제가 회복 국면에 있고 또 ‘인플레이션을 조심하라,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을 조심하라’라고 적시하고 있고 실제 대한민국의 수출이 많이 늘고 있고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조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을 재난적 상황이다라고 단정하기가, 엄격하고 신중한 잣대로 봤을 때도 재난적 상황이다 이렇게 단정하기가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과거 대한민국 입법례에서도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법안은 이중으로 헌법에 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발언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언을 할 때 발언 방해를 계속하시는 것은 국민들 보시기에도…… 잠시만, 의원님 성함이…… 박선원 의원님께서 제가 발언하시는데 계속 다른 말씀으로 방해를 하시는데요. 제가 발언해 봐야 15분 정도밖에는 더 못 합니다. 발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또 제가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요.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지요? 제가 발언 방해를 받기는 받았나 봅니다. 어디까지 얘기했는지를 까먹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발언 방해를 받아서 제가 어디까지 발언했는지, 제가 지금 대본을 보고 발언하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발언 방해를 해 버리시면 어디까지 했는지를 까먹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제가 다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계속 좀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하고 들읍시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그런데 발언 방해를 받고 나니까요 어디까지 했는지를 까먹었어요. 우리 서로 안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지요? 아마 보고 계신 국민들께서도 ‘말 한번 들어 보지’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얼토당토 않은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김동아 의원님께서 발언 방해를 해서 방해받으면 내려오라고 하시는데요. 그것은…… 그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의 발언을 발언 방해라고 계속 얘기하면 그것 갖고 논쟁을 하니까 누가 얘기하는 것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발언하세요. 그리고 가급적 조용히 들읍시다.

가급적 조용히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몇 분 남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말씀 좀 하게 도와주십시오. 의원님 성함이…… 서계원 의원님이십니까? 아, 조계원 의원님이시군요. 조계원 의원님께서 제가 이번 필리버스터 기간에 보니까 시종일관 정말 충성스럽게 중간에 발언에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좀 바람이 있다면 서로의 발언은 존중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의회민주주의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 발언하실 때도 계속 말씀하셨었거든요. 제 발언 마저 이어 가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 못 할까 봐 걱정돼요. 그래서 마저 발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헌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정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정당화 사유가 충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적 법률의 성격을 띰으로 인해서 법률의 기본적인 틀을 훼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중첩해서 반헌법적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논의가 반드시 있었어야 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 생각으로는 반헌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고 보다 엄격하고 신중한 잣대로 반헌법적 요소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 집행적 법률과 또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는 있습니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논의되는 얘기다 보니까 좀 어려운 얘기일 수는 있지만 어렵다고 해서 또는 당장 눈앞의 필요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헌법 가치를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역사를 통해 수많은 민중이 피를 흘려 만든 것이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지켜 가야 할 가치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이 자리에 할 수 있는 것도 헌법 가치 수호가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가치 수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신중한 태도를 꼭 가져야 한다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주주의 얘기, 고성·고함 얘기 계속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는 우리 22대 국회가 여와 야를 떠나서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또 서로 토의하는 문화가 정말 자리 잡기를 간절히 바라 봅니다. 국민들께서 22대 국회를 보면서 실망감이 참 크실 것 같습니다. 늘 고성과 방해와 반대만 난무해서는 정상적인 국회 기능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국회라는 곳이 단순히 법안을 표결만 하는 곳은 아닙니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의논하고 토의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아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대에 대한 폄하와 고성과 발언 방해입니다. 이것은 여야 모두에게 같이 적용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오늘 이렇게 발언을 진행하면서 많은 발언 방해를 겪고 있는데 좀 이런 부분들이, 또 비웃음도 하시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22대 국회에서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2대 국회에서부터 좀 더 나은 국회 문화를 만든다면 그것 또한 관습과 전통이 돼서 이 이후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간절하게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말씀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 탓보다는 우리가 잘하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 국회의 모든 발언과 의사결정이 좀 더 존중감을 갖고 힘을 얻기 위해서는 남 탓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먼저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서…… 지금도 또 자꾸 김용만 의원님께서 제 발언을 또 방해하고 계신데요.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니까 계속 말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의원님께서 제 발언 방해를 또 하고 계시네요. 제가 하는 말이 듣기 싫으신가 봅니다. 마저 말씀을 좀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회가…… 우리 국회가…… 우리 국회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제가 먼저 얘기하는 것이 고자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반성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김동아 의원님께서 제가 우리 국회가 이렇게 나아졌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니 그게 고자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고자질이라면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하고 나아지겠다는 다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시고 싶은 발언하시고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회에서 회의하면서 동료 의원 이름을 자꾸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님 그러면 발언 방해를 자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정도의 얘기는 그냥 발언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한 5분 정도를 계속 발언 방해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갈등이 될 수 있어요.

발언 방해를 자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발언 요지를 분명하게 하시고 발언하세요. 그리고 좀 조용히 합시다.

계속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 법안이 실효성 부분에 의구심이 많다는 얘기를 또 부작용이 많다는 얘기를 마저 드리겠습니다. 13조라는 돈이 저는 정말 큰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돈 액수 자체도 크거니와 추경예산을 편성해야만 확보할 수 있는 돈이거니와 세수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채무가 될 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예산과는 달리 집행 후에 건물이든 교랑이든 남거나 추후에 회수할 수 있는 대여금이 아니라 소비하고 나면 없어지는 일회성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13조 원이라는 돈을 일회성 자금이 아니라 정책자금 용도로 활용한다면 아마 10배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큰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줘서는 정말 안 된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우리 세대의 어려움은 우리 세대에서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 세대의 어려움을 미래세대의 빚으로 극복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선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자면 이렇게 큰돈이고 또 의미가 있는 돈이기 때문에, 무게감 있는 돈이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해서 더 엄중한 검토가 반드시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다리 하나를 놓더라도 예타 검증을 받는데요. 이 법안에 대해서 과연 실효성 검증이 객관화된, 전문화된 그런 자료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납득할 만한 실효성 검증 자료를 아직까지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을 기준으로 모든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민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 당시의 재난지원금 집행이 과연 잘 된 집행인지, 당시에도 큰돈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때 코로나19 집행하면서 주요 타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대면 서비스업종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금집행 이후에 전문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보시면 소득증대 효과가 적게는 20%에서 많아 봐야 30%를 잘 넘지 않습니다. 소득증대 효과, 일회성 자금입니다. 쓰고 나면 회수할 수 없는 자금을 썼는데도 소득증대 효과가 20% 내지 30%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 내용을 보면 더 안타까움이 큽니다. 그 소득증대 효과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코로나19 시대에 대면 영업을 할 수 없어서 다 비대면으로 몰려간 것 때문에 더 떼돈을 벌었던 비대면 내구재 판매업자들에게 이익이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대면 서비스업자들에게는 그렇게 큰 혜택이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돈을 사용했는데 부자들을 더 부자 만들고 코로나19에 돈을 잘 벌고 있는 사람이 돈을 더 잘 버는 데에 사용돼 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정말 구제하려고 했던 대면 서비스업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그 효과가 크지 못했습니다. 이런 전문연구 결과들이 많이 누적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제가 마저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이 지적이 되었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연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 심도 깊은 연구와 논의 없이 또 제대로 된 실효성 검증 연구조차 없이 막연히 현금을 풀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간주해서 진행한다면 그것은 논의가 없는 과정이 될 것이고요. 이 큰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런 신중한 실효성 검토에 대한 논증이 부족했다는 점에서는 늘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의장님, 의사를 발언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시고…… 토론이 몇 분 안 남았으니까 그냥 들읍시다. 여기 무제한토론…… 이제 그만하시고요. 이제 토론 마무리할 때가 됐으니까 조금 더 들읍시다.

이런 실효성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문제 지적이 많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큰돈을, 미래세대 채무로 갈 수 있는 이런 큰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실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면 실효성 검증을 위한 충분한 논의 절차가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숙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장에 이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었다는 것이 저는 우리 국회가 앞으로 많이 개선해야 될 그런 대목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해서 이 법안이 실행될 경우에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좀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요하게는 고금리와 고물가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많은 대출을 사용하고 계시고요. 또 이 대출이자라는 것이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무섭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 여력이 없어지고 소비 여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소상공인들도 어려움이 가중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구조적·본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고금리·고물가 상황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금리를 조금이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더 낮출 수 있는 것이 구조적으로, 본질적으로 소상공인들과 또 우리 국민들을 지키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리를 낮추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은 모두 주지하는 바와 같이 물가입니다. 그리고 이 물가는 아주 사소한 요소에도 크게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다루는 일은 정말 세심한 주의와 전문적 식견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이재명 의원의 현금살포성 법안이 통과돼서 현금이, 지역사랑상품권―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살포된다면 물가를 자극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이고요. 특히나 심리적 요인이 기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자극될지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OECD나 여러 전문기관들이 이 점을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물가가 자극받는다면 그래서 고물가가 계속된다면 우리가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시간이 더 뒤로 미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된다면 13조 원이 넘는, 발행 비용과 관리 비용까지 생각한다면 더 많은 비용이 소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큰 돈을 그것도 국가채무로, 미래세대의 빚으로 당겨쓴 그 돈을 썼음에도 실효성은 적고 부작용은 커서 고금리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 법안에 대해서 더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민주당 의원님께서 뭐라도 좀 하라는 말씀을 하셔서요, 그 부분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상공인들을 돕는 데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참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함께 도우면서 늘 느꼈던 것이 예산 부족 문제였습니다. 거기는 예산을 1억 사용하고도 10억, 20억, 30억의 효과를 내는 많은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더 많은 예산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인 것이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에 소상공인진흥공단 예산이 8000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증액된 1년 예산이 약 4조 9000억 상당입니다. 한 1년 사이에 15%에서 한 20% 상당 예산이 증액된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이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도와 왔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더 힘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관련된 심의가 왔을 때에 감액하기보다는 원안대로 유지해 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의 재활과 재창업 그리고 판로 확대, 온라인 상점 확대, 온라인 마케팅 이런 쪽으로 많은 정책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소상공인들에게 인기 있는 정책들 자금 집행률이, 벌써 거진 다 소진이 되어 버렸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정말 원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자금이 빨리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더 많은 자금이 이런 정책들에 배정된다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줄서서 환영하며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정책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새로 오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알아 주시라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정책 이름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시간은 없지만 이 얘기는 좀 하고 싶어서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소상인들로부터 인기를 받고 있는 사업들이요, 또 지금 자금이 벌써 다 집행되어 버렸습니다. 여기는 돈 더 줘야 됩니다. 이런 사업들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그리고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시장경영패키지 사업 이런 사업들입니다. 아마 이름을 처음 들어 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분들은 이런 도움을 정말 많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늘 자금이 부족합니다. 벌써 자금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자금이, 예산이 배정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3조를 쓸 돈은 있으면서 여기에 쓸 돈이 없다, 너무 좀 말이 안 맞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쪽에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예산집행보다는 우리 세대의 어려움은 우리가 감당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미래세대가 겪어야 할 어려움이 너무나 큽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와 연금개혁이 미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재정적 어려움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 미래세대에게 빚을 더 남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빚을 남기는 이유가 우리 세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면 더더욱 비겁한 일이 될 겁니다. 우리 세대가 역사에 이기적인 세대로 기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하는 그런 노력을 한 세대로 기억되기 위해서라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고 실효성은 없으면서 부작용의 위험은 큰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요, 지금 또 말씀…… 제가 듣기로는 조만간, 지금 2시 50분까지였나 55분까지였나요, 그때까지로 얘기를 들어서요, 저도 좀 약속 지키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발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치면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몇 시까지…… 우리 의원들 간에 참 어렵겠지만 서로 비하하거나 폄하하거나 고성하거나 하는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좀 자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김동아 의원님께서 또 ‘지가 뭔데’ 이러시는데요, 안 이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 발언하실 때 이런 발언 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김상욱 의원님 토론을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제한토론 중인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 마무리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률은 헌법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입법을 우리 세대가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노력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법안일수록 더 실효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하고 부작용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정말 지키기 어려운 정치체제입니다. 후견주의나 포퓰리즘에 의해서 언제든 오염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후견주의와 포퓰리즘에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 국회가 의회주의 본연의 정신에 입각해서 숙의와 협의와 논의 과정을 지킬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때로는 매섭게 질책해 주시고 또 때로는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면서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이 법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생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그러면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이 종료되고 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을 이어 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토론을 하지 않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윤 의원, 문대림 의원, 이상식 의원, 이훈기 의원, 김준형 의원, 신장식 의원, 이준석 의원, 전종덕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방청석에 손님들이 왔으니까 환영 한번 합시다. 장철민 의원 소개로 대전 동구 밀알복지관에서 오셨고요. 임이자 의원 소개로 상주시·문경시의원 등 여러 분이 함께 오셨습니다. 오늘 여기는 이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 있는데요. 어제부터 한 게 필리버스터입니다. 이 법을 둘러싸고 강제적으로 의사진행방해를 하는, 법안을 제출한 더불어민주당과 또 야당 의원들이 찬성을 했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반대를 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제기해서 강제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했는데 이게 24시간 안에 종료하자고 하는 제기를 해 놓으면 24시간 안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종료하고 이 법안을 지금 투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다 지금 퇴장을 했고요, 나머지 야당 의원들이 다 남아서 지금 투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멀리서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는 18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18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188표 중 가 187표, 무효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무제한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