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중구성동구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의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의 수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대비해 내란 및 그 은폐·방조 혐의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수사 인력을 증원했습니다. 원안에 규정된 인력으로는 방대한 수사대상과 고도화된 은폐 행위의 진상규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특검보를 6명, 파견검사를 60명, 파견수사관을 100명으로 각각 늘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라는 것입니다. 내란특검을 통해 신속하고 철저...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을 출신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은 경제정책에 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 조정하는 행정부의 부총리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의 존립,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아닌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또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버리고 대통령 개인의 위헌·위법한 행위를 분담해 실행하려 했습니다. 국회는 이런 피소추자 최상목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를 국민께 소상히 밝히고 그 직에서 파면하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법제사법위원회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을 출신 박성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수정안은 지난 4월 16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행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인용하고 종국결정 시점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원안의 부칙 제2조 적용례를 삭제해 개정된 법률의 적용이 소급되지 않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수정안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동료 의원님! 제가 꼭 발언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가서 발언을 더 이상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제가 주어진 시간만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수석이 여러 가지 논리를 정해서 얘기를 하던데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법률가 출신들이 법을 해석할 때 자의적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법의 지배라고 하는 경우는 룰 오브 로 아니에요, 법의 지배? 그런데 나치즘이라든가 군부통치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룰 바이 로 법에 의한 통치, 자의적 통치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왜 만들어졌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나치체제하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가 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헌정질서가 파괴되는 부분에 ...

예,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나라 제7공화국을 열기 이전에 기본적인 헌법 가치에 대한 확립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완규, 함상훈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저희가 채택하게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여기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중구성동구을 출신 국회운영위원회의 박성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진성준 의원 외 169명이 발의한 동 감사문은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와 결연한 항거에 힘입어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이 해제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한편 국회가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내란의 완전한 종식까지 국민과 함께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을 출신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의원입니다.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긴급현안질문의 정부 측 답변을 통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정부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5년 4월 3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 및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을 하기 위해 소방청장·산림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박성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헌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 구성을 완성해 지금의 헌정 위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써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을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체없이 임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선출안 의결을 관철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지지하고, 국회의 청구와 소송행위가 유효·적법한 행위임을 재차 확인하고, 헌법재판이 헌법이 정한 9인의 헌법재판관 모두가 참여한 상태...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과 관련해서 찬반 토론이 있는 과정에서 강유정 의원께서 발언하는 와중에 국민의힘에 있는 박충권 의원이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상당히 이거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헌정 가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왜 우리가 임명 촉구 결의안을 냈습니까? 헌정 체제, 국회가 임명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불완전성을 만들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를 완성하는 것이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거고 헌정질서를 복원하는 거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고 그것을 찬성토론 하는...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박성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헌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 구성을 완성하고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폭력을 선동하는 헌정 위기 상태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다음 네 가지 사항을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써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을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가 지체 없이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선출안 의결을 관철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지지하고 국회의 청구와 소송 행위가 유효 적법한 행위임을 재차 확인하며, 헌법이 정한 9인의 헌법재판관 모두가 ...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또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의 원내수석 박성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형수 수석께서 헌법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과 관련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박형수 수석이 저하고 파트너면서 여러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 저는 참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담백하시고 솔직하시고 여러 얘기들 하나하나 이뤄 가면서 협상을 이어 가고 있는데, 이 촉구 결의안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일을 할 때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따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국민의힘의 원내수석으로서는 임명을 받았지요, 당내에서. 그런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촉구 결의안을 협상하기 위해서는 야당 간사로서 자격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국민의힘의 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의 정부 측 답변을 통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2025년 2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체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2025년 2월 12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국무총리, 외교부장관·통일부장...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박성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관저 공사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관저 공사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대통령실의 공사 감독 책임 소재, 관저 불법 신축 및 증축 의혹, 관저 공사 수의계약의 적절성, 관저 내 정자 시공업체의 정부계약 수주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중구성동구을 출신 박성준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의 수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비교해 핵심적인 사항을 수정했습니다. 우선 법률 제명을 보완했습니다. 원안의 외환을 빼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했습니다. 안 제2조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국민의힘의 안을 전폭 수용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란 선전 선동 혐의와 전쟁 유도 혐의, 비상계엄 등과 관련한 고소 고발 사건 등에 대한 삭제 요청에 수용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제안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 중앙선관위 등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려고...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중구성동구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내란 사태는 대한민국을 미증유의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내란 사태 발생 이후 환율은 폭등하고 경제는 추락하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국회가 빠르게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해 절대권력과 영구집권을 꿈꾼 윤석열의 계획은 3시간 천하로 끝나는 듯했지만 그 여진을 수습하는 일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의 뜻에 따라 내란 범죄에 동조한 내란범들은 여전히 공직자의 탈을 쓰고 대한민국을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노미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이 지난 70...

국민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내란 핵심 공범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고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에서 자유로운 국무위원이 과도적 국정을 이끌어 내란 사태를 안정적으로 종결하라는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께 호소드립니다. 마치 고려 무신정권과 같은 전횡을 꿈꾼 세력들이 여전히 국정의 끈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이런 난세 앞에서 당리당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당의 입장 차이로 우리가 서로 만나 갈등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우리는 각자 헌법기관이고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대의기관입니다. 이곳 본회의장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과 국익을 위해 책무에 임하겠다는 선서를 했던 기억을 더듬어 보길 바랍니다. 만약 지금이 치세였다면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며 국익만 생각하고 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난세를 ...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입니다.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77조제1항과 계엄법 제2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위헌·위법적인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했고 비상계엄 해제 요청의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국회 본청에 모여 있는 국회의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장한 군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지난 12월 5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내란범죄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켜 국민 불안을 잠재우고자 내란범죄혐의자 7명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촉구하는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 , 검사 탄핵소추안입니다. 4건의 탄핵소추안은 지난 12월 2일 발의해 제418회 국회 제10차 본회의에 보고된 상황입니다. 먼저 피소추자 감사원장 최재해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으며 나아가 국회의 입법 및 감시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저버린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피소추자 검사 이창수·조상원·최재훈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박성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기형·황운하·임광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고 위원회가 11월 30일을 경과해 예산안 등을 계속 심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청래·김용민·박주민·조...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중구성동구을 박성준 의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의 수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비교해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우선 안 제2조 수사 대상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원안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10개가 넘는 혐의에 대해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지만 수정안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획득했다는 의혹 사건과 비선실세 명태균 등을 통해 부정선거, 인사개입, 국정농단 등을 벌인 사건 등으로 수사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안 제3조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사항을 수정했습니다. 원안은 야당이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