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7차 회의

이제로부터 제1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제15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 3월 11일 자로 정부위원 임면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통지가 왔읍니다. 단기 4291년 3월 11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정부위원 임면에 관한 건 법무부차관 임면에 수반하여 전 법무부차관 배영호를 정부위원으로부터 해임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이 정부위원을 임명코저 하오니 승인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기 법무부차관 신언한 정부위원에 임함. 2월 22일 자로 징계자격위원회 위원장 김상도 의원이 동일 회기 중 무계출 15일 이상 결석한 의원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91년 2월 22일 징계자격위원회위원장 김상도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동일 회기 중 무계출 15일 이상 결석한 의원에 대한 심사보고의 건 수제지건 제25회 국회, 제26회 국회 중 15일 이상 무계출 결석 의원이 쉰넷 의원에 달하는바 본 위원회에서는 국회법 제99조1항에 의하여 예의 심사한 결과 회기가 장구하였으매 비추어 그 정상을 참작하여 해당 의원을 징계치 않을 뿐더러 또한 본회의에 그 명단을 발표치 않기로 하고 다만 해 의원에게 금후 여사한 일이 없도록 충고하기 위하여 경고문만을 발하기로 의결하였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3월 24일 자로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춘호 의원이 2개의 결의안을 제안했읍니다. 단기 4291년 3월 24일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춘호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회기연기에 관한 결의안 제출의 건 표기지건에 관하여 제27회 국회 임시회 회기를 좌기와 여히 연기하기로 결의되었압기 자이 제출하나이다. 기 자 4291년 4월 6일 ｝25일간 지 4291년 4월 30일 단기 4291년 3월 24일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춘호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휴회에 관한 동의 제출의 건 표기지건에 관하여 좌기와 여히 휴회하기로 의결되었압기 자에 제출하나이다. 기 자 4291년 3월 25일 ｝20일간 지 4291년 4월 13일 2월 22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세경 의원이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제출했읍니다. 단기 4291년 2월 22일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세경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표제 법률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바 별지와 여히 대안을 제출키로 의결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조경규 의원 외 일곱 분이 법률안 철회 요청서를 제출했읍니다. 법률안 철회 요청 법률안 명칭,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이유, 단기 4291년 2월 21일부로 제안한 상기 법률안은 그 중요성에 감하여 충분히 논의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제3대 민의원으로서는 충분히 토의할 시일이 없음으로 동 법안을 철회하는 바이다. 단기 4291년 3월 일 조경규 김병순 정상열 윤일상 김춘호 최갑환 송경섭 김두진 3월 18일 자로 박영종 의원 외 열두 분이 대통령 출석요구에 관한 동의안을 긴급동의로 제안했읍니다. 대통령 출석요구 동의안 주문, 소위 미소정상회담 운운을 보고 그의 대비책을 토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국회 출석을 요구함. 이유, 미소회담과 같은 경우의 미국대통령의 책임은 미국 자국만이 아니라 전 자유진영을 대표하고 공동이익을 보호해야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영 양국 간에 협의는 있어도 한미 간에 협의가 없는 것은 공정한 정신에 배반되는 것이며 우리 한국민에게 중대한 불안감을 주고 있음. 동서 간의 문제 중에 한국문제가 중대하고 상호 관련적인 문제임에 비추어 만약 미소회담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될 수 없을 문제임. 그런데 최근 국제간에 한국통일의 방안에 관하여 아직도 인식 부족한 의논이 유하였고 일방 한일회담은 정돈상태이면서 한국군의 감축은 주장되고 일본군의 강화는 장려되었음. 이때에 한국국민이 미국대통령과 우방 각국의 정치가들에게 향하여 한국국민의 의사를 예고하여 두고 또는 자유우방 각국이 오도되지 않도록 경고하여 두고 주장해야 할 바가 있음. 3대 국회는 임기 말에 처한 현 정세에 대비해서 대통령과 함께 이것을 토의해 두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믿음. 단기 4291년 3월 18일 제안자 박영종 박기운 양일동 정성태 김준연 김상돈 이 인 김도연 윤형남 민영남 송방용 이충환 조재천 김영삼 의원 외 열두 분이 다음과 같은 긴급동의를 제안했읍니다. 긴급동의안 주문, 국무위원 문교부장관을 국회 본회의에 출석케 하여 긴급 질문코저 함. 이유, 구두설명. 제안자 김영삼 이태용 현석호 신하균 성원경 전진한 신각휴 천세기 정재완 김영선 김판술 강승구 김동욱 3월 18일 자로 정일형 의원 외 열한 분이 집회등단속법안 긴급심의 요청에 관한 결의안을 제안했읍니다. 집회등단속법안 긴급심의안 단기 4290년 6월 12일 자 류진산 의원 외 20명의 명의로 제안된 집회등단속법안에 관하여는 그 심의가 주무위원회에서 심히 천연되고 있음으로 본회의에서 수차 논의된 바 있어 각 주무위원회에서의 통과를 본 지도 이미 오래임에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서의 본회의 상정을 천연시킴으로서 회기변경으로 인한 주무위원회 재회부의 법안을 자동적으로 초래케 하여 상금 본회의 상정을 보지 못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으로 사료되는바 본 법안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 권리를 마련한 중요한 법안임으로 그 제정의 시급을 요함에 감하여 긴급 상정 심의할 것. 우 결의함. 단기 4291년 3월 18일 제안자 정일형 정재완 신각휴 김도연 천세기 김영삼 정성태 김동욱 신하균 김영선 이철승 김의택 3월 19일 자로 소선규 의원 외 열 분이 선거법 중 개정법에 관한 요구서를 제출했읍니다. 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본회의 상정 요구서 주문, 소선규 의원 외 22인으로 제안된 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을 국회법 제27조2항에 의하여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요구함. 이유, 구두설명. 4291년 3월 19일 제안자 소선규 김의택 정재완 신하균 신각휴 이태용 김판술 윤형남 신정호 현석호 정중섭 2월 24일 자로 사회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익기 의원이 행촌동 후생주택 입주계약금 인하 및 잔액 분납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제출했읍니다. 단기 4291년 2월 24일 민의원 사회보건위원회위원장 김익기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행촌동 후생주택 입주계약금 인하 및 잔액 분납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의 건 단기 4291년 2월 22일 자 전의진 외 70인으로부터 김철안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된 표제 청원서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본건은 행정부로 하여금 선위 조처하도록 하고 본회의에는 부의치 아니하기로 결의되었아옵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3월 14일 자로 정부에서 경찰공무원의 불법 부당행위의 방지에 관한 결의에 대한 전말보고서를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91년 3월 14일 내무부장관 민의원의장 귀하 경찰공무원의 불법 부당행위의 방지에 대한 결의안 통고의 건 보고 대호 수제 건 좌기와 여히 조사 처리하는 동시에 금후 여사 사례 없도록 관하에 엄중 시달하였압기 그 전말을 보고하나이다. 2월 27일 자로 대한석탄공사 총재 정인욱 씨가 대한석탄공사 제7기 영업연도 결산서를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91년 2월 27일 대한석탄공사총재 정인욱 민의원의장 귀하 대한석탄공사 제7기 영업연도 결산서 제출에 관한 건 수제의 건 대한석탄공사법 제27조에 의거하여 별책 결산서를 자이 동봉 제출하나이다. 정부에서 다음과 같이 법률 공포 통지가 왔읍니다. 단기 4291년 3월 7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법률 공포 통지의 건 수제 건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 좌기와 여히 공포하였압기 통지하나이다. 기 법 률 공포번호 건 명 공포년월일 제473호 농업은행법 중 개정법률 단기 4291년 3월 7일 제474호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 단기 4291년 3월 7일 단기 4291년 3월 13일 대통령 리승만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법률 공포 통지 건 수제 건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 좌기와 여히 공포하였압기 통지하나이다. 기 법 률 공포번호 건 명 공포연월일 제475호 민의원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 단기 4291년 3월 11일 제476호 참의원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 단기 4291년 3월 11일 제477호 건설업법 단기 4291년 3월 11일 제478호 농산물검사법 중 개정법률 단기 4291년 3월 11일 제479호 우편저금운용법 중 개정법률 단기 4291년 3월 11일 제480호 상표법 중 개정법률 단기 4291년 3월 11일 제481호 구학교조합재산특별조치법 단기 4291년 3월 11일 제482호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 단기 4291년 3월 11일 제483호 원자력법 기 4291년 3월 11일 제484호 발명보호법 단기 4291년 3월 11일 제485호 소방법 단기 4291년 3월 11일 제486호 외자관리법 단기 4291년 3월 11일 제487호 조선장려법 단기 4291년 3월 11일 ―정부위원 임명 승낙의 건 ―

법무부차관 신언한에 대해서 승인을 의장이 해야 되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네, 그러면 이거 승인합니다.

의장! 보고사항으로 발언통지 수리할는지 안 할는지……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셔야 할 것이 있읍니다.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의 성격을 띠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상 각파 대표자 회의입니다. 여기서 얘기가 되어 가지고 특별히 소집이 된 국회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 의사일정 이외에 여러분이 얘기를 하신다며는 다시 여기에 각파 대표자 회의가 열려서 거기서 결정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유당은 여기에 아마 호응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아까 대표자가 말씀하십디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의는 자연 유회가 될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세요. ―회기연장 및 휴회에 관한 보고―

운영위원회와 교섭단체가 모이신 자리에서 합의를 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이 참석 안 했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회기연장 문제에 대해서 잠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회기 이번에 만기가 4월 5일까지입니다. 교섭단체로 같이 연석회의에서 4월 6일로 4월 30일까지 25일간 연장할 것과 3월 25일로 4월 13일까지 20일간 휴회하는 문제와 또 법을 초월해서 자연휴회라고 그래서 4월 14일로 4월 30일까지 이렇게 교섭단체에서 결정한 모양 같습니다. 그러나 올라온 김에 본인의 개인의사로서는 무슨 이유로 회기를 연장하실려고 하는지 알 수 없거니와 듣는 바에 의하면 26일 날 선거일을 공포한다고 하면 선거법에 의거해서 열흘 안에 등록이 마감되는 것입니다. 등록이 필 하게 되며는 신변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등에 연기의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것이올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교섭단체 연석회의에서 이와 같이 합의를 보았다고 하니까 이미 동의를 아니 할 수 없어서 운영위원회를 대표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미 이 의사를 말씀드리면서 겹쳐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아마도 이 동의를 폐기시켜서 4월 5일로 폐기 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폐회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등의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운영위원회와 연석회의에서 결정된 사실, 4월 6일로 30일까지 25일간 연장하는 것과 3월 25일로 4월 13일까지 법에 의거한 20일간 휴회하는 것과 자연히 법을 초월해야 될 것입니다. 국회법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게 되며는 남은 날자, 자연휴회라고 그래서 4월 15일로 4월 30일까지를 자연휴회로 하자고 하는 이러한 결의가 되어진 모양 같습니다. 그러므로 운영위원회를 대표해서 이 말씀을 동의하고 내려갑니다. 한 말씀 더 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아마도 이 교섭단체 연석회의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하면 의사일정에만 올려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일정에 오른 이상에 의사일정이 상정되지 않었기 때문에…… 해서 잠간 보고말씀만 드리고 다시 상정될 때에 가서 정식으로 성안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보고로서 말씀드렸읍니다.

보고에 대한 규칙이에요.

의사일정을 상정시키겠읍니다. 의사일정…… 이것 저 우리가 이러다가는 이거 괜히 안 될 얘깁니다. 안 될 얘기니까…… 가만히 계세요. 조영규 의원 계시지요? 조영규 의원? 가만히 계세요. 저번에 의장에 대해서 조영규 의원이 말씀하셨읍니다. 위원회에서……

보고사항에 대한 규칙이란 말이에요.

저 이렇게 되면 얘기가 안 되는데 각파 대표자 회의를 또 한 번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30분간 정회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유봉순 의원 계세요? 유봉순 의원께서 잠깐 인사말씀이 계시겠다고 합니다. ―의원귀환 인사―

2월 16일 KNA 비행기가 공산도당들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간첩에 의해서 끌려서 적도까지 갔던 것입니다. 제가 끌려가서 18일 동안 본의 아니지만 적도에서 신음하다가 국회에 계신 여러 선배 여러분께서 많이 염려해 주시고 또 우리 전 국민이 저희들을 불러 주어서 18일 만에 돌아 나왔읍니다. 그간 여러 가지의 얘기는 비공식적으로 요전에 여기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생략하고 단지 제가 느낀 것은 그네들은 물론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탄압…… 독재로써 지금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때에 반공을 철저히 해 가지고 공산당을 쳐부시는 데 전 국민이 총궐기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느끼고 왔읍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회 있는 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런 보고…… 인사를 드리게 된 것도 오로지 우리 전 국민이 불러서 살아 나왔다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앞으로도 선배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간단하니 인사만 말씀드리겠읍니다.

각파 대표자 회의에서 조재천 의원의 보고말씀만 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 의사일정대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조재천 의원의 발언을 허락합니다. 조재천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의원신상에 관한 건―

제가 보고사항으로 보고를 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에 있어서 거번 국회가 속개된 벽두, 즉 지난 2월 17일에 서면으로 이 보고사항을…… 보고사항에 관한 발언통지를 내놓았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여태껏 유회가 거듭된 관계로 보고를 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오늘 성원이 되기 때문에 보고를 할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나중 말씀하는 바에 의해서 스스로 명백히 되는 바와 같이 당연히 보고를 해야 할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인데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난관을 겪어 가지고 겨우 이제 허락이 돼서 다행하기는 합니다만 한편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의사진행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고를 해야 할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는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난 2월 22일 휴회로 들어가던 그날 자유당 선전위원회 부위원장인 손도심 의원이 이 단상에서 정식 발언을 한 것이 있읍니다. 그 발언의 내용은 대단힌 긴데 요점은 이런 것입니다. 즉 작년 8월 14일 중앙정치사라 하는 잡지사의 주최로 자유당 민주당 진보당 3당이 우리 당의 통일안은 이렇다라는 제목하에 좌담회가 있었다, 거기에 민주당에서 나간 조재천이가 말한 가운데에 남북총선거에 관한 말이 나왔고 그 얘기 중에서는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또 대한민국과 북한괴뢰정권과를 똑같은 것으로 취급을 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 그런데 대한민국과 북한공산정권과 똑같다고 취급하는 정당 대변인의 얘기가 공식적으로 아무 의혹도 없이 그것은 쓱 지나가 버리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운운…… 이라 해 가지고 이거 대단히 중대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강조하고 한 나머지 해명을 해라 이런 요구를 손도심 의원이 이 단상에서 정식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마침 의석에 없어 정일형 의원이 올라오셔서 얘기를 하시면서 정 의원 자신이 하실 말씀을 한 것 외에 지금 마침 당사자인 조재천이가 자리에 없으니 이다음 나와서 말씀하면 될 것이니까 그 문제는 오늘은 그 정도로 하고 이다음에 본인이 대답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의 말씀을 했고 또 그날로써 휴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로 있어서는 그날 자리에 없었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한 일입니다마는 그날 휴회에 들어갔고 또 속개된 3월 17일부터는 발언통지를 내어놓고 기다렸지마는 기회를 얻지 못해서 오늘 하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즉 이것은 국회에서 정식으로 그러한 요구가 있었으니만치 저로 있어서는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권리도 있다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러한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손도심 의원이 주간희망 제104호, 12월 20일 발행한 이 주간희망에 글에 써서 낸 것에 의하면 역시 민주당 조재천이는 대한민국을 부인을 했다, 우리 대한민국을 때려 부수고 다시 나라를 세우자는 이러한 정당의 대변인의 말에 대해서 운운이라 해 가지고 아주 대단히 격분한 그러한 글을 쓴 것이 있고 그 뒤에 또 신문인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 가지고 서울신문의 ‘초점맹점’란에 두 번 또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왜 답변을 하라는데 답변을 못 하느냐?’ 이러한 얘기가 있고 또 그것이 검찰청에서 이것은 위법이 되니까 입건을 뭐 할 것 같다 한다는 그런 기사도…… 그런 말을 해서 기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2월 22일 손도심 의원이 이 단상에서 정식으로 말한 가운데에 또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자기가 검찰청에 가서 증언을 했는데 중앙정치에 조재천 얘기가 또 문제가 되어서 이것이 국가보안법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묻기에 자기가 고민을 했다’고 이런 말을 하고 이어서 그 답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생각하기를 ‘민주당은 다 나쁜 놈들이니까 국가보안법으로 몰아서 중요한 간부를 다 잡아 가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읍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정치적인 일대 혼란…… 야당을 이런 문제로 잡아들여서 그냥 치고 박고 야단이 나나, 그러나 그러한 생각을 해서 그것은 말고 그 대신 운운이라 해 가지고 즉 잡아 가두라는 말까지 할 생각이었지마는 그까지는 말을 하지 않고 마 적당히 말을 했다는 것이 길게 나와 있읍니다. 신문에 말해 가지고 뭐 입건을 한다든지 그것도 집권을 하고 있는 분들의 자유이고 또 민주당 중요 간부들을 다 잡아 가두어서…… 가두는 것도 집권하고 있는 분들의 자유이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유대로 하시는 대로 맡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읍니다. 다만 문제는 어디가 중요성에 있어서 꼭 보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것이 우리나라의 통일에 관한 문제, 남북총선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중요성에 있어서 보고를 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천하에 공당으로 자처하는 자유당의 부대변인인 분이 이와 같이 중대한 문제에 관해서 사실을 꾸부려 가지고 선전을 하고 또 심지어는 지방강연에 가서도 그 이상의 말을 보태 가면서 민주당은 공산당과 거의 마찬가지라는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여기에…… 이것은 자유당 자신을 위해서도 그것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중앙정치사 주최의 작년 8월의 좌담회에서 조재천이가 무슨 말을 했느냐, 그것은 그 당시 속기를 가지고, 속기 그대로 활자로 나와 있읍니다. 이것이 장시간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을 그대로 보고하는 것은 생략을 하고 다만 요점만 들어서 말씀을 하겠읍니다. 제가 가서 남북통일방안에 대한 민주당의 정책을 말한 것은 요약해서 말하면 이런 것이올시다. ‘민주당에서는 통일방안으로 있어서 화전양양 의 태세를 갖추어 가지고 그 어느 것의 전기 모멘트가 오든지 간에 또 어느 전기가 올는지 모르는 그러한 국제정세이기 때문에 화전양양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가 어느 전기든지 먼저 오는 대로 이것을 포착을 해서 통일을 이루어야 되고, 그러나 그러한 시기가 그리 쉽게 올 것 같지는 안 보이기 때문에 한국문제에 대해서 물론 유엔이라든지 기타 국제간에 주고받고 하는 말은 있지마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해서 바로 한국의 통일이 실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전기가 쉽사리 온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오는 기간에는 우리가 공연히 북진통일을 한다고 혹은 단독통일이라도 한다고 이렇게 주먹을 휘두르고 떠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원동력을 양성을 해야 된다. 그 양성은 무엇이냐 하며는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 선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 전체 국민이 참으로 민주주의라는 것을 알고 민주주의에 대한 혜택을 입고 이 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욕이 충심으로부터 우러나서 이 민주주의 수호를 하기 위해서 공산주의자들의 입후보자를 감연히 물리치고 민주주의 신봉자를 선출해 나갈 그러한 마음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도록까지 민주주의의 정치의 좋은 것을 실지로 체험을 해 주어야 된다. 정치를 참으로 민주화하고 경제를 부흥시키고 국민의 모든 복지를 증진시켜서 그런 마음이 나도록 해 놓아야 총선거…… 북한만의 선거를 하든지…… 총선거를 하든지 간에 그때에 공산당의 어떠한 테로라도 물리치고 민주주의 국회의원을 다수 뽑아낼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통일을 하는 실질적인 힘을 양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를 못하니까 이것이 틀린 것이다’ 하는 취지의 말을 했고, 또 무력통일의 계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사병이 굶주리고 나이롱국 정도나밖에 못 먹고 자기의 집에 휴가가 되어서 가 볼 것 같으면 부모형제의 그 비참한 생활을 보고 자살자가 나오는 이러한 상태로 해 놓고 그래 가지고 북진통일을 한다고 했자 우리 국군의 사기가 120퍼센트로 올라가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저하된다면 무력통일의 전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약해! 그러니까 이것 역시 우리의 정치를 참으로 민주화하고 경제를 부흥시키고 복지를 증진해 가지고 군대가 자기가 비록 공산당을 무찌르기 위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뒤에 있는 부모처자에 대해서는 하등의 후고 의 염려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용감히 북진할 수 있는 그러한 사기가 일어날 수 있는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읍니다. 물론 지금 말한 그것이 꼭 그대로 내가 기억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런 취지의 말을 했고 그것은 중앙정치에 있는 것을 읽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총괄적인 얘기를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그러면 각 정당과의 통일방안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나와서 ‘민주당의 통일방안은 자유당 것과도 다르고 진보당 것과도 다르다. 자유당에서는 북진통일을 주장하고 단독이라도 북진을 하겠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민주당으로써는 단독북진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다. 더구나 제가 기억하는 바에는 이 대통령께서 그 먼저 미국 갔을 때 상원에서…… 양원 합동회의 석상에서 말씀하신 가운데에 여하한 값을 치루더라도 여하한 희생을 치루더라도 북진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작년 8월 12일에 UP 기자에 대한 답변에선가 말하기를 우리는 파멸을 무릅쓰고라도 북진해야 되겠다. 이런 ‘파멸’이라는 말을 썼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러한 여하한 희생이라도 치루고 하는 북진 또는 파멸을 무릅쓰고라도 하는 그런 북진은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읍니다. ‘우리가 통일하려고 하는 것은 다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여하한 희생…… 물론 통일하기 위해서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각오를 해야 하겠지만 그것은 가능한 한 적은 희생을 가지고 통일을 이룩해야 하는 것이지 여하한 희생이라도 다 치루고 민족의 파멸이라도 무릅쓰고 단독으로라도 북진통일을 한다 그것은 통일하는 의의와는, 의의를 몰각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민주당으로서는 유엔을 통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통일에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하다가 하다가 안 되고 전 세계의 민주 공산 양 진영이 결국은 무력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단계가 오면 유엔군과 더불어 또는 민주우방과 더불어 공동 북진할 태세는 갖추어야 된다. 이것이 민주당이 무력통일 하는 방안에 있어서 자유당의 단독북진과는 틀린 점이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다음 평화적 통일방법에 있어서는 진보당에서는 그때까지도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말을 해서 이거 대단히 듣기에는 매력적인 그러한 용어이지만 구체적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진보당에서는 확실한 것을 제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 구체적 방안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방안으로써는 ‘우리도 평화통일을 원한다. 그러나 그것은 남북협상의 형식에 의한 그런 것은 안 되고 또 관계국 회의에 의한 그런 것도 반대하고 중립국 감시하에 한다거나 적당한 국제 감시하에 하는 선거라면 그것은 뭐 반대하고,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제1차적으로는 북한에 유엔 감시하에 북한에서 총선거를 실시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국회에 남은 의석을 채운다는 그런 것을 주장한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제수츄어로만 주장을 하자며는 그 말만 내걸고 걸어 두면 고만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진지하게 그 안이 되면 좋지만 여러 가지 우리 단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사대주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제정세 속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치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조사 검토 노력을 해 본 결과 최후에 가서 만부득이하다고 한 경우가 온다고 하면 남북을 통털어서 하는 총선거에라도 응할 용의가 있다. 그것은 물론 유엔 감시하에서 하는 총선거다. 그리고 이 점에 관해서는 제네바회의에서 제시된 조건하에 한다는 뜻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랬드니 그 말 다음에 손도심 의원이 ‘그러면 대한민국과 북한괴뢰를 어떻게 취급을 할 것이냐?’ 이래서 다른 정당이 대답한 것은 별도로 하고 내가 말하는 것은 ‘그것은 북한괴뢰정권은 그 경우에, 즉 남북을 통털어서 유엔 감시하에 남북총선거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북한괴뢰는 부인을 하고 또 지금 말한 것과 같은, 내가 말한 것과 같은 그런 유엔 감시하에 제네바회담에서 제시된 조건하에서 하는 총선거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확대로 발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답을 했읍니다. 이것은 그 요점이고, 주고받고 주고받고 한 장시간 그 말 나오고 저 말 나온 것은 이 ‘중앙정치’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그것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조재천이 개인의 통일방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자체의 통일방안인 것이고 이 점에 관해서도 작년 전당대회 때에 우리 당이 발표한…… 채택해서 발표한 민주당의 당면정책이라 하는 것 속에도 비처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구체적인 문제에 관해서, 그 민주당의 당면정책에 대해서 전부 다 구체적 방안까지 다 완전히 다 수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총선거를, 지금 제가 말씀한 그러한 총선거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안 문제가 여러 가지로 나올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또 차차차차 기회 있는 대로 우리가 말해 온 바이지만 이러한 대원칙은 아까 말씀한 작년 가을 전당대회에서 채택 발표한 민주당의 당면정책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의 통일방안인 것이올시다. 그래서 요는 손도심 의원이 여기에 와서 조재천이가 남북총선거를 하는데 대한민국을 부인을 했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하는 것을 명백히 말하고 또 대한민국과 북한괴뢰를 꼭 같이 취급했다 하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하고, 그러나 그분이 말한 것처럼 무슨 입건을 하게 되었다거나 무슨 민주당 중요간부를 다 잡어 가두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저 했지만 안 했다고 하는데 무어 잡어 가둔다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내가 여기에서 명백히 말해 두는 것이에요. 아까 다른 말 가운데에 언급이 되었읍니다마는 남북총선거라고 하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자유당이나 민주당이나 혹은 다른 당이나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너희 의견이 옳다든지 내 의견이 옳다든지 이러한 비판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파적으로 토론을 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이지만 이와 같이 명백히 말해 가지고 활자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꾸며 내 가지고 다른 정당에 대해서 공산당 취급이나 하고 다 잡어 가둘려고…… 참 그 말이 나올 번했지만 내가 안 했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나 하고 지방강연 다니면서 그런 것에다가 또 그것을 과장해 가지고 선전을 하고 이러한 따위의 짓은 제발 대공당인 자유당에서 스스로 그런 짓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자유당 자신을 위해서 좋은 현명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UP 기자 스미스 씨가 통일방안이라고 해서 2, 3일 전에 기사를 쓴 것이 있는데 과연 그 기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어느 정도의 정확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검토해야 할 것이고 또 그런 것이 결국 우리 국민 각개의 반향을 보려 하는 그런 것이라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더군다나 손도심 의원이 그와 같은 무책임한 말을…… 그것이 착각에서 나온 것이지 고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한다 하는 것은 국제적인 영향을 주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첨가할 것은 지금 이 좌담회라 하는 것은 작년 8월 14일에 한 것인데 금년 3월 1일 자 각 신문, 더구나 서울신문에 자세히 났읍니다마는 거기에 의하면 이 대통령 말씀이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라면 반대하지 않는다 이러한 얘기가 게재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손도심 의원이나 자유당이 만일 이 남북총선거문제에 있어서 다시 본 의원이나 민주당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든지 그리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해도 좋고 또 응할 용의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공격을 하기 전에 우선 자유당의 총재로 계시는 이승만 박사에게 가서 당신이 여태 그간 단독북진을 하겠다고 부르짖더니 3월 1일 날 신문을 보니까 유엔 감시하라면 총선거도 반대하지 않는다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샘인가, 이것은 국가보안법에 걸리는 것인가 안 걸리는 것인가 그런 것을 먼저 여쭈어 보고 그다음에 민주당에 대한 공격을 하시든지…… 무엇을 하시는 것이 순서이라…… 이러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의 보고사항을 그칩니다.

조영규 의원 잠간 올라오세요.

어떤 방법으로도 의원의 의사진행을 제한하는 의사진행은 못 하는 것이에요. 나는 헌법관계로 규칙으로 발언을 요구합니다. ―휴회에 관한 건―

아까 대표자 회의에서도 이 회기연장 관계는 논의가 안 되었다고 그럽니다. 다만 휴회에 관한 것만 이야기가 된 모양이고 또 이 회기연장에 관해서는 내가 듣기는 야당의원의 이것이 요구에 의해서 자유당이 호응한 것처럼 들었는데 여기 발언통지가 회기연장은 반대다 하는 발언통지가 많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야당의원이 내셨읍니다. 여당 측에서는 하나도 안 냈읍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을 이 제3항을 돌리고 제4항을 먼저 논의하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상정시키겠읍니다. 회기에 관해서…… 회기가 아니고 휴회 동의입니다.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낸 무어가 있는데…… 동의안이 있읍니다. 동의안이 있는데…… 운영위원장 안 계세요? 운영위원회에서 나오기는 이렇게 나와 있읍니다.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아마 20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회기는 4월 5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제3항의 회기연장…… 제3항의 의사일정으로 올려놓은 회기연장이 된다 해서 20일간 연장을 해 놓거나 십수 일을 연장해 놓거나 결국 선거 때문에 자연 유회로 들어갈 것은 가히 예측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4월 13일까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4월 5일까지로 해서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우선 휴회를 결정해 놓는 것이 어떻읍니까? 현석호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의사일정 3항을 그만두고 4항을 먼저 상정시키자고 의장이 선포했읍니다. 그 선포하는 이유에 있어서 ‘3항의 회기연장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 요구가 있어서 이것을 결정했던 것인데 야당 측에서 반대하니깐 이것을 고만두겠습니다’ 하는 이런 의사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가 이 회기연장이란 이 자체가 야당 측에서 요구한 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회기연장을 한다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읍니다. 왜냐하면 4월 중에 있어서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자연히 이 국회가 개회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회기를 연장을 해 놓고 다시 휴회를 해서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느냐 말이에요. 이것을 일부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이 야당의원이나 자유당 공천에서 낙천된 의원들의 신분보장을 해 주기 위해서 생색을 내서 이렇게 해 준다 이렇게 전하는 바가 있는데 이것은 전연히 부당한 일입니다. 우리 야당의원이나 어떤 분을 막론하고 이 그 자신의 신분보장을 부당하게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보다도 먼저 이 국민들은 이 선거에 있어서 투표를 자유로 할 수 있는 이 국민 각자의 신분보장을 원하는 것이지 국회의원 개개인의 신분보장을 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장이 말씀하신 야당의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이러한 회기연장을 한다는 이러한 말은 전연 당치도 않은 말이고 우리가 원하는 바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밝혀 두면서 이것을 명백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하는 의미에서 지금 이것을 취급 안 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거기에서 그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휴회에 관해서는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에 휴회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즉 말하면 오늘 하루밖에는 회의가 없다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동안에 아시다싶이 우리가 이 국회에서 오랜 시일 동안에 국민의 전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언론조항에 관한 선거법 개정안 문제 또 집회단속에 관한 법률안 이 두 가지, 그 외에 지금 현재에 전국 각지에 일어나고 있는 투표구의 증설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 또 긴급안건으로 각 국무위원들, 심지어 박영종 의원은 대통령의 출석을 요청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긴급한 그러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여기에서 오늘 이것만 안건으로 내 가지고 그대로 오늘 하루만 가지고 국회를 말어 버리자 이러한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언론조항에 관한 선거법 문제 이러한 것이 과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도저히 며칠 동안에 할 수 없는 그 절차라든지 이렇다면 또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극히 간단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먼젓번에 소선규 의원이 제안해서 이것을 기일을 정해 주어서 이번에 3월 7일에 개회되면 반드시 상정하기로 여기에서 본회의에 결의가 된 바입니다. 이것을 전연 무시하고 그동안에 심사조차 하지 않고 이것을 천연해서 여기에서 하루 동안에 매장시킨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이 선거법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언론조항을 반대한다는 점, 여론이 비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과거 얼마 전에 이것을 통과시켰다는 이 자체는 우리 국회가 좀 더 스스로 뉘우치고 잘못했다는 것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민주당에 있어서 언론조항의 삽입을 극력 반대를 해 오다가 최후에 가서 우리는 국민의 기본 권리인, 국민의 기본 권리란…… 투표의 부정 환표, 개표의 부정이라든지…… 이 최후의 보루를 지키기 위하여…… 비통한 심정하에서 만부득이해서 여기에서 소극적이나마 협조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뒤에 이것이 커다란 과오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한 나머지에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 국민 앞에 깊이 사과하고 우리는 국민 앞에 항복하였던 것입니다. 옛말에도 항자는 불살이라고 항복하는 사람은 죽이는 법이 없읍니다. 우리는 국민 앞에 떳떳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사과하고 말었읍니다. 그러면 이 국회가 잘못했다면 민주당만의 과오가 아니라 자유당도 여기에서 과오라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과오를 우리가, 국회에서 이 중대한 과오를 고치는 데 조금도 서슴지 않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자유당은 이번 언론조항을 삽입한 그 선거법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까지도 이것을 개정에 응하지 않는 것인가?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 이 자리에 나와서 떳떳하게 그것을 반대하는 발언을 해서 반대로 부결을 시켜야지 그냥 덮어놓고 어물어물해서 이 책임을 전부 민주당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뒤집어씨우고 자유당에서는 그대로 매장한다는 이것은 정치도의상으로든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 휴회로 들어가지 말고 언론조항에 관한 선거법 개정안 문제를 여기에서 본회의에서 취급해서 해결하고 그리고 집회단속법이라든지 기타 긴급한 안건 2, 3건에 대해서 하루 이틀이면 넉넉히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처리하고 우리가 차라리 떳떳하게 폐회에 들어가서 선거에 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일자에 관해서도 26일에 공포한다…… 공고한다 하지만 26일에 공고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하등에 없는 것입니다. 이달 말일까지에 공고해도 법적으로 하등의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선거 일자에 다소간 2, 3일이라도 공고하는 것을 늦추더라도 그동안에 우리가 이것을 깨끗하게 해 버리고 이 3대 국회의 막을 막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3대 국회의 개원과 3대 국회의 폐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읍니까? 폐원식도 하지 않고 휴회로 미루어서 어물어물해서 국회도 없어지고, 이것은 국민에 대한 체면이 될 것입니까? 더구나 오늘 하루 해서 껌찟해야 3월 17일 개회를 했더레도 불구하고 며칠을 두고 유회를 하다가 오늘로서 하루로서 이런 우리가 휴회하는 결의를 하고 말어 버려야 옳겠읍니까?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우리가 3대 국회에서 최종으로 국민에 대한 기만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휴회를 하지 말고 2, 3일만 더 회의를 해서 이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휴회를 정식으로 하고 우리가 국민 앞에 나서서 우리의 잘잘못을 국민 앞에 비판받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휴회에 들어가는 것을 절대로 반대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승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다수당인 자유당의 의도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오늘 이 회의를 함으로 말미암아 3대 국회의 종막을 고할려고 그런 작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우리가, 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를 초월해 가지고 신성한 의장의 자리도 내놓은 그 어른의 참 사회봉에 우리가 움직여 온 3대 국회의 종막을 고하는 마당에 있어서 국회의장이 이 자리에 사회를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한테 대한 태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읍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읍니다. 새가 죽을려고 할 때에 그 우는 소리가 참 몹시 처량하다는 말이 있는데 하물며 3대 국회의 마지막을 처리하는 태도에 있어서 이재학 부의장의 태도야말로 오만하고 무책임하고 무모한 태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과거 혁명 민주주의 투사들의, 선열들의 이름을 빌리고 전 국민의 이름으로써 내가 서슴지 않고 떳떳이 이재학 부의장께 말씀을 드려 주는 것입니다. 지금 다수 횡포 혹은 세도정치에 도취하고 중독된 나머지 무소불위한다 하더라도 조곰도 느낀 감이 없이 오늘날에 모든 법을 초월해 가지고 행동을 취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적어도 이재학 부의장은 3선 의원이었었다 이것이에요. 또 국회 부의장이라 이것이에요. 또 재선할려고 입후보할려고 하는 태도에 있어서 이재학 부의장의 경건한 태도가 있어야 할 것이고 국민 앞에 솔직한 태도가 있어야 할 터인데, 유종의 미를 내놓을려고 하는 태도인가 용두사미를 철저히 밟을려고 하는 태도인가는 모르겠읍니다. 지금 여기에 내가 이재학 부의장께 경고하고 질문하는 몇 가지를 들어서 지적하겠읍니다. 마지막인 만큼 충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3대 국회에 산적한 안건 이것이 다 하나하나가 연유가 있고 국회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관련이 있는 그 산적한 안건을 어떻게 처리할 작정으로 이 이번 휴회를 할려고 하는 것인가, 이 안건이 하나도 안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재학 부의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주인 없는 송장을 치어도, 이렇게 주인 없이 송장을 취급하더라도 이런 짓은 못 할 것입니다. 3대 국회에 마지막으로 나간다고 하는 이재학 부의장이 그동안에 산적한 모든 안건을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다는 보고조차 없이 휴회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휴회의 목적과 그 의미…… 의의가 나변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부의장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석호 의원과…… 또 소선규 의원이 제출한 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그 언론조항…… 적어도 3대 국회를 통해서, 제헌국회 3대 국회를 통해서 전통적으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최후의 뎃드라인이라고 할까 우리 최후의 저항선이라고 할까 할 수 있는 언론자유를 권도정치에, 그냥 섬 속에다가 넣어 가지고 우물우물 넘기는 그러한 수법으로서 언론조항을 갖다가 완전히 구속한 이 문제를 삭제하자고…… 인수무과 리요 개지위선 한다는 태도로써 우리가 전 국민 앞에 사과를 하고 삭제하자는 안을 내서 본회의에, 3월 16일까지 심의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라고 분과위원회에 결의를 정식으로 해서 이 이재학 부의장이 본회의에 ‘이의 없읍니까?’ ‘동의요!’ ‘재청이요’ ‘삼청이요’ 해 가지고 성립시켜 가지고 ‘이의 없읍니다……’, 분과위원회에서 3월 16일까지 심의해서 보고하기로 했으며는 3월 16일 날…… 3월 17일 날은 우리가 자연히 모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오늘은 이것이 결과를 보고시켰어야 할 것인데 내무분과위원회에서 회의를 소집을 역불로 안 했는지 사실상 이것이 회의가 성립이 안 되었는지 보고를 안 한다고 한 것 같으며는 이것을 내무분과위원회에다가 취급을 않기로 했다고 간주를 해야 할 것인지…… 국회법상으로는 주무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 않기로 결정했다고 할 것 같으면 본회의에 30인 이상의 동의로써 직접 상정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며는 내무분과위원장이 무슨 경위에 의해서 심의를 안 했는가, 본회의의 결의를 어째서 배반하고 있는가 하는 충분한 보고를 우리한테에 해 주고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못 한 것이 실질적 면에 있어서 심의를 할 수 없게끔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본 의원이 언론조항 삭제에 대한 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상정하자고 하는 긴급동의를 10…… 1청 해 가지고 2청 삼청 사청 해서 30인 이상 여기서 동의가 올라오면 의장은 자동적으로 이것을 이 본회의에서 이 즉각에 취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재학 부의장은 국회법상으로 잘 알고 계시는가? 소선규 의원께서 직접…… 분과위원회의 성립이 안 되어 가지고 심의를 못 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본회의에서 상정하자는 그러한 긴급동의안이 여기에 나와 가지고 있읍니다. 의사당국에 부의장은 물어보셔 가지고 소선규 의원의 보고…… 안이 본회의의 결의에 입각해 가지고 나와 있는가 안 나와 있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내무분과위원장이 어째서 월급은 받고 세비는 또박또박 타고 그리고는 태만하고 배임하고 이러한 연속성을 가지고 나가면서 오늘날 내무분과위원장이 이 문제에 있어서…… 본회의의 결의를 배반하는 데 있어서 하등의 보고하는 바가 왜 없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제가 이 즉석에서…… 내무분과위원회에서는 사실상 회의를 소집 안 하고 심의를 안 했단 말이에요. 배임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취급 안 된 것으로 간주하고 국회법에 의해 가지고 30인 이상…… 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동의할 작정이에요. 그러면 이재학 부의장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법적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얘기하는데 당신을 갖다가 우리가 국회 부의장으로 사회봉을 맡긴 것은 국회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해 가지고 맡긴 것이지 그렇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법을 지키라는 진지한 태도를 견지하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당신을 국회 부의장으로 모실 것 없고 불법자가 이 의장 자리를 탈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장은 끝끝내 이 순간까지 이 법을 어떻게 운영하고 지킬 것인가 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장께…… 이재학 부의장께 말씀할 것은 이 모든 권도나 세도나 권모술수는 결코 승리가 없는 것이고 자기 발등에 불이 붙는 것을 모르고 그 권모술수…… 정치를 하면 할수록 자기 묘혈을 한 삽 한 삽 파고들어 간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까지 의사진행 혹은 이 휴회 동의를 반대하는…… 휴회를 무슨 이유가 있어서 휴회를 하자는 것인가 그 목적과 그 의의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얘기 듣기는 지금 국회를 잠간 정회를 하고 각파 대표자 회의를 열어서 이 휴회에 관한 것과 조재천 의원의 발언만을 하기로 하자는 얘기로 되었다고 들었읍니다. 또 일전에 우리가 며칠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각파가 모여서 얘기했을 적에는 오늘 이 의사일정만 얘기하자는 것으로 얘기되었읍니다. 그런데 오늘 와설랑은 전부 거기에서 얘기된 것은 이것 무엇 민주당원은 민주당원 개인이 나와서 얘기한다고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민주당의 대표적 성격을 띠웠다고 우리는 인정을 했는데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대관절 우리를 속여 먹을려고 자꾸 이런 회의를 하는 것입니까? 대관절 그러니…… 그러면 왜 반대라는 말이에요? 회의에서 합의를 다 해 놓고 왜 반대를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것 회의는 안 되겠읍니다. 연석회의를 열어서 대표자 회의를 열어서 합의된 것도 여기에 와서 자기번복이 되고 반대를 하고 하니 이것 회의가 안 될 것이 아닙니까? 의사진행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니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