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304차 회의

의사일정 제7항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서 질문 의원은 총 아홉 분으로 하고 질문시간은 의원 한 분당 1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 고양 일산 동구 출신의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입니다. 서해 중국 어선 불법조업 단속 중에 순직한 고이청호 경사께 조의를 표하면서 이 해경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은 중국 어선이 우리 대한민국의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이를 단속하는 우리 해경 대원을 흉기로 그리고 고의로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는 매우 엄중한 사태이고 우리 해양주권의 침해이고 또 대한민국의 자존이 손상된 그런 엄중한 사태입니다. 저는 비통함과 분노를 억누르면서, 그러나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제 눈에는 안일하고 미흡하다는 생각에서 질책과 함께 또 대책도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경찰은 공권력의 표상입니다. 경찰이 무너지면 그것은 대한민국 공권력 자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경찰 한 명이 수만, 수천만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그 뒤에 공권력이 뒷받침되고 공권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해경이 이 선원들의 불법적인 저항에 사망한 것이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2008년에도 중국 선원이 휘두르는 삽에 맞아서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 또 이번 경우만 해도 우발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이것은 본인이 시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내국인이 아니고 외국인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의 경찰이 살해당한 사건입니다. 이 문제는 정말 우리 정부가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대응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 점점 더 흉포화되고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이 지금 갖춰 놓고 있는 장비 등등을 보면 엄청납니다. 죽창, 이것은 약과이고 도끼, 낫, 쇠파이프, 해머, 거기에다가 배를 또 철망으로 둘러싸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배와 배끼리 밧줄로 엮어 가지고 선단을 만듭니다. 어떻게 우리 해경 배 한 척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적벽대전의 연환계도 아니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앞에 우리의 지금 대응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최근 10년간 반복되는 사안을 보면 부상만도, 사망자 2명 외에 부상자만도 53명에 이르고 나포된 선박을 보면 작년, 금년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은 370척인데 금년에는 472척으로 무려 27%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저는 우선 정부의 총체적 책임을 지고 있는 총리께서 대응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우선 한번 보십시다. 왜 군 사용을 않습니까? 필리핀이나 베트남은 이 중국 불법어선에 대해서 발포도 하고 군함을 동원해서 기관총까지 발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어선들이 꼼짝 못하고 그 해역에는 얼씬도 못해요. 일본은 대형 해양순시선을 동원해 가지고 이 도망가는 중국 어선을 무려 네 시간 반을 뒤쫓아 가서 나포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얼씬도 못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해경에다가 그냥 방치해 두고 해경 조그만 선이 그 높은 어선을 뒤쫓아 가서 정지를 못 시키고 따라가면서 무슨 해경 유격훈련 하는 것도 아니고…… 우선 이 점에 대해서 총리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우리 이청호 경사가 순직을 하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총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불법조업 행위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 며칠 내에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 내용에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처할 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요건들이 더 갖추어지고 또 해경에 대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하고 또 중국에 대해서 더 한층 강화된 외교적인 대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수일 내에 그것을 소상히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국토부장관 등등에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군함을 소말리아 해역에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방인 우리지역에, 우리 해역도 못 지키면서 무슨 소말리아에 파견합니까? 우리 존경하는 조원진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벌이, 지금 이 벌이 벌입니까? 벌이라는 게 뭡니까? 불법행위를 하다가 한번 걸리면 그것은 그야말로 1년 아니라 10년간 한 것이 다 도로아미타불이 된다. 이럴 때 그 벌이 벌로서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어부들끼리 같은 처지가 되었다고 계를 넣어 가지고 하나 단속이 걸리면 그 사람들 모아 가지고 곗돈 붓듯이 그것을 보태서, 그러고는 또 우리는 그 부담금만 받으면 그냥 배를 풀어줍니다. 이게 무슨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아니, 불법어획물도 다 압수를 하고 그 조치하는 과정에 그렇게 신속하게 할게 뭐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붙잡아 놓는 것만으로 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조업을 하는 그것을 여기서 처리, 그것을 최대한도 조사를 하고 뭘 하면서 지연하는 그것만으로는 나는 벌이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 대응은 너무나 미흡하고 더구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돈을 1억 정도 부담하면 그냥 풀어주는 이런 행위가, 이게 말이 됩니까? 한번……

그래서 저희가 강구하고 있는 대책 내용 중에 지금 지적하신 담보금을 대폭 상향하고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구나 어획물은 그대로 돌려줬는데 그것도 몰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또 재범 이상의 상습범인 경우에 대해서는 더 확실하게 가중처벌을 하고 또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까지도 함께 대책에서 담고 있습니다.

제가 맨 나중에 다시 총리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국토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국토부장관은 해경이 국토부에 바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야말로 일차적이고 총체적인 책임을 국토부장관이 져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이번 사태가 이게 단순히 해경 문제나 아니면 외교부 문제, 이렇게 돌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한번 보십시다.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이 연간 1만 5000척인데 1일 한 1000여 척이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단속선원이 3척이에요. 인천에서부터 제주해역까지 6척 함정이 감당을 하는데 이것은 배 1척당 경기도 면적 3.5배를 커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무슨 수로 단속을 합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를, 국무회의에서 국토부장관은 전 국무위원들 앞에 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한 적 있습니까?

그동안에 해경청이 주관이 되고 저희도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 예산당국과 협조를 해서 해경의 단속 세력을 증강시켜 왔습니다마는 존경하는 백성운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불법 조업 선수가 늘어나고 또 해역이 넓기 때문에 우리가 기동해서 접근하는 데까지 거의 2시간 정도가 소요될 정도로 아직은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전반적으로 해경의 단속 역량을 대폭적으로 증강시키기 위해서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전 부처가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것은 국토부장관의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우선 배가, 함정은 거액을 요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채증 장비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왜, 적외선 채증 카메라를 가지고 불법 조업하는 어선들을 어둠에서도 충분히 채증을 해서 그것을 인터넷에 띄워서 중국의 네티즌들에게 그 불법 행위를 하고 저항하는 내용을 공개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심지어 이번 사안을 놓고도 중국의 네티즌들은 ‘한국의 해경이 지나치게 단속하다가 이랬다’ 이런 여론이 퍼집니다. 그러면 함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장비 보강을 지금까지 그렇게 미뤄 옵니까? 또 왜 옆구리는 터지는, 그런 칼로 찌르면 당하는…… 그런 방검․부력 이런 장비 보강, 그것이 뭐 그렇게 큰 돈이 듭니까? 우리 예산이 그 정도 할애가 안 돼요? 또 그다음에 총기 사용을 왜 안 합니까? 아니, 저쪽에는 흉기를 휘두르고 하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육지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총기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선 여기에는, 해경에는 그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다는 거예요. 그동안 정부는 뭘 했습니까? 아니, 한쪽에서는 쇠사슬․낫을 들고 해경을 찌르려고 그러는데 아직도 총기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정부가 그야말로 자기 직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먼저 이청호 경사가 순직하고 또 이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이 크게 걱정하고 계신 데 대해서 주무 장관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나는 그런 한가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엄중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예산 문제도 아닙니다. 국토부장관이 금년에도 예산 요구를 특별히 한다고 해도 배 한 척 요구를 했어요. 제가 계수조정소위원이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니, 배는 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정부부처, 여기 있는 내에서 외교부장관한테도 강력 촉구하고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해 가지고 예산이 배정은 안 될지라도 할 노력은 다했어야지, 소관 장관으로서.

차제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채증 장비 보강을 비롯해서 총기 사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문제 그리고 함정의 역량을, 세력을 늘리는 문제까지 해서 철저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조금은 국토부가 너무 안일하고, 비단 이 일만도 아닙니다. 솔직히 국토부장관 지금 전체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정말 반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30대, 40대들이 정말 전셋값 폭등, 자기 집값 하락 그리고 부동산 거래의 실종, 이런 것으로 전부 분노가 아주 극에 달하고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주택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모인 국토부가 오히려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을 못 하고 결국에는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대책이 6개월 내지 1년 뒤에는 대책이 다 나왔어요. 왜 선제적으로 1년 앞에, 6개월 앞에 그때는 그렇게 귀 막고 안 듣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리모델링법안 개정, 그 많은 신도시 주민들이 원하는데 한사코 자기 그것을 놓지를 않으려고 지금도 법안 개정에 그렇게 비토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금자리주택도 마찬가지예요. 민간시장에 이렇게 악영향을 주는 것, 보금자리 분양을 중단하고 전원 임대로 돌리라고 그렇게 해도, 갈수록 하면 점점 점점 물량을 줄이지만 선제적으로는 아니에요. 해경의 인력 채용을 한번 봅시다. 해경에, 이것은 특수기동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적은, 아주 열악한 여건에서 장비를 갖고 하려면 특수부대원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해경 특수기동대 342명 중에 특수부대원은 아니고 비특수부대원이 거의 전부예요. 291명이에요. 이제서야 특수부대 출신으로 대체를 해 나가겠다. 왜 이렇게 한가롭게 합니까? 인력 보강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말씀 주신 대로 특수기동대 인력 341명 중에 51명만 특수부대 출신으로 위험한 작전 수행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서, 특수 능력을 갖춘 분들을 증강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확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외교부장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으로서는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보다 또 다른 폭넓은 외교적인 문제를 전반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국토부장관과 다른 입장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와 같이 명백한 불법행위, 국가의 자존과 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행위 앞에는 외교부가 당당하게 나서고 강하게 요구를 해야만이 다른 외교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번 사안을 놓고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주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중국에 어떻게 이렇게 저자세의 이런 굴욕적인 외교를 하고 있느냐까지 번지는 겁니다. 왜 이런 명백한 행위 앞에 왜 단호하게 나서지를 못합니까? 이번 경우에는 중국 정부에 요구한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 사건이 벌어진 직후에 저희들이 중국 측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또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 그리고 재발 방지를 촉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고, 또 이런 것을 협의할 수 있는 정부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강도가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평상시라면 저는 그 말이 외교부에서 할 조치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사안을 당하고 나서 여기에서 요구를 하고 유감 표명을 요구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라 이런 정도입니까? 당장에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도록 협의체가 나오고 정부 방문을 하고, 뭔가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중국 측도 협의체 구성은 곧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저한테 주었고, 그리고 자기들이 불법조업에 대해서 그동안 단속을 해 왔는데 더욱 철저히 단속을 하겠다 하는 점을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재발방지책에 대해서도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외교에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명백히 장관께서 더 전문가시겠지요. 그러나 일반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외교 테이블이나 협상 테이블에는 거기에는 분명한 배짱과 또 한편으로는 자존과 상당히 높은 자존심을 갖고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과거에 우리 정부 초기에 정말 나라 형편이 어려웠지만 외교 협상에 나갔을 때 저쪽에서는 시거를 물고 우리는 작은 담배를 초조하게 피는 것 같아서 오히려 큰 파이프를 가지고 가 가지고, 그런 심리 자세를 보였다는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외교는 이런 명백한 주권침해에 해당되는 불법행위를 놓고는 여기서는 단호하게 나가는 것이 저는 백번 옳다고 봅니다. 들어가시지요. 총리께서 다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본회의장에서 귀중한 시간을 통해서 수사나 또 의례적인 그런 답변이나 질문은 하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총리께서 주관을 하셔서 범정부적인 최종 대책을 곧 발표를 하신다니까 오늘 이 계기를 통해서 몇 가지 더 검토를 하시고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첫째는 지금같이 해경을 국토부장관 산하에 넣는 것이 옳은 것인지도 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배경은 이렇습니다. 과거에 해양수산부가 설치되면서 해양이다 해서 해경을 거기에 붙였는데, 해경은 다릅니다. 만약에 경찰청과 이쪽으로 지휘계통이 섰다면 지원 체계라든지 인력 보강이라든지 훨씬 지금과는 양상이 다르리라고 봅니다. 총기 사용 문제도 달랐으리라고 봅니다. 또 작전을 펼 때, 결정을 내려야 될 때 국토부장관이 임하는 것하고 행안부장관―과거 내무부장관―으로 가서 지휘․결정 체계가 나가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고 봅니다. 이것 하나 검토를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번 사안을 물어서 국토부장관과 해경청장은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것이 한 번의 우발적인 사안도 아니고 10년간 계속 누적적으로 해 오는 문제를 풀지 못했다는 차원에서, 더더구나 이 상황에 이르러서 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국토해양위에서 여야 간에 만장일치로 합의하에 정부에 결의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번 내년 예산에 해경이 요구하는 그야말로 5000t 3000t 1500t 규모의 제대로 단속할 수 있는 함정이 들어가고 모든 장비를 보완할 수 있는 데는 599억 원이 내년도 예산에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 받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요구를 하고, 계상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대중국 문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한편으로는 아까 총리께 직접 말씀드린 군부대의 사용이라든지, 왜냐하면 앞으로 함정이 지금 예산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최소 2년, 3년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백성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향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어서 수일 내에 발표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직개편 문제라든지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지금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사용 문제에 관해서는 우선 해경 병력으로 다루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만 도주하는 선박에 대해서 그것을 제지를 하는 그런 간접적인 해군의 지원을 받는 그런 방안도 지금 함께 강구가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운 의원님. 다음은 경기 안양 동안갑 출신의 민주당 이석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안양시 동안갑의 민주당 이석현 의원입니다. 먼저 행안부장관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10월 26일 서울시장 선거 날 있었던 사이버 테러를 전후해서 돈 1억 원이 건너갔던 일이 있지요? 국회의장 비서인 김태경 씨로부터 DDoS 범행을 실행한 강 무엇이지요?

강해진.

강해진 씨한테. 그 일을 둘러싸고 경찰의 태도가 너무 오락가락했어요. 처음에는 “이것은 범죄행위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다가 15일 아침에는 “1000만 원은 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랬고 오후에는 또 “아니다, 범행과 상관없는 금전거래다” 이렇게 했다가 또 그다음에는 청장이 나서서 대가성을 열어 놓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락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굳이 뭘 숨기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처음 제가 보고를 받고 나서 그때 그 경찰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은 앞으로 자칫 큰 여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수사를 해서 다 밝히는 게 옳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제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찰 태도가 몇 번이나 왔다갔다한 것은, 진실을 얘기하면 처음부터 일관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실이 아니고 뭔가 자꾸 속이려고 한 것 아닌가?

12월 14일 날, 김태경이가 청와대 행정관한테 500만 원을 준 것이 있지요? 그게 나중에 나타나는데 그게 12월 14일 날 금융계좌를 뒤지다가 뒤에 밝혀진 겁니다, 검찰에 이미 다 옮긴 것이고. 그리고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들 중에 청와대 행정관이 식사 자리에 참석을 안 했다든지 또는 돈이 오간 정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표는 안 했지만 검찰에 송치하는 서류에는 100% 전부 다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돈 거래가 있었던 것을 발표를 안 한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 돈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경찰이 명명백백하게 조사할 의지가 있었으면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언론이 먼저 알고 얘기하니까 그다음에 시인하고, 또 하나 청와대 행정관이 선거 전날 저녁식사를 국회의장 비서 김태경 씨하고 함께 했다는 사실도 언론이 먼저 보도를 하니까 그다음 날 인정하고, 이렇게 매사를 숨기는 느낌이 있어요?

저도 그렇지 않아도 좀 석연치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은 그 당시에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도 보고 그랬는데 대답은 뭐냐 하면 그게 꼭 이 사건하고 관련이 되는지 분명치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인권을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대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경찰로부터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건을 가지고 조사…… 이런 내용을 국민에게 발표하는 것을 꼭 인권문제라 한다? 요즘 촛불집회를 밤에 하는데 엄동설한에 얼굴에다 물대포도 쏘지 않습니까? 그런 인권도 먼저 생각하셔야지요, 경찰이.

글쎄, 그것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아마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 행정관을 몇 번 조사하셨습니까, 경찰에서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세 차례 불러서 조사했다고……

그것도 처음에는 한 번 조사한 것만 얘기했는데 제가 라디오에 나가 가지고 세 번 조사했다고 했더니 나중에 어느 언론인이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시인하더라 그러더군요. 그런 것도 숨어 있었어요. 그러면 세 번을 조사했으면 어디에서 조사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됐느냐 하면 경찰청에 수사본부가 있는데 거기에 언론인들이 진을 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언론의 눈을 피해서 외부에서 두 번하고 한 번은 경찰청에서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뭔가 청와대 행정관…… 외부라고 하는 것은 서울경찰청을 말합니다. 뭔가 청와대 행정관이 무슨 중한 일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일어나게 합니다. 경찰 발표를 보면 그냥 전날 저녁에, 어디지요? ‘신안촌’이라고, 세종문화회관 뒤에 있는 신안촌이라는 남도식사 전문점에서 식사한 것뿐이다 이것인데 밥만 먹은 거라면 그것을 구태여 세 번이나 불러서 조사할 이유가 있을까, 또 그것을 구태여 언론 모르게 눈 피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경찰이 생각하기에 미흡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불러 가지고 확실한 얘기를 듣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검찰에 넘어가서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확실하게 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충분히 못 하기 때문에 검찰이 “재수사하는 자세로 하겠다” 이러잖아요? 대단히 불명예스럽게 생각을 하셔야지요.

대단히 불명예스럽고 더구나 검경수사권 문제도 요즘 한참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판국에 경찰이 이번에 조금 더 분명하게 하고, 수사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선명하게 했으면 그러한 오해를 받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돈 1억이 건너간 것이 그냥 꿔 준 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사실 1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돈인데요. 그렇게 꿔 줬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제가 일부러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좀 불분명해 가지고. 그랬더니 김태경이라는 사람이 평소에도 돈을 빌려 주고, 급전을 빌려 주고 높은 이자를 받고 하는 그런 짓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런 게 아닌가 경찰에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김태경 씨하고 DDoS 범인인 강 씨하고 별로 친하지 않은 사이라고 경찰도 그러고요. 또 하나는 차용증도 하나도 안 써놨고 그리고 저것도 안 했어요. 평소에 거래도 전혀 없는 사이이고 그런데 그냥 말하자면 도박사이트․쇼핑몰 뭐 하라고 돈을 빌려줬다 이런 뜻인데 통상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돈 거래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도 뭐 그렇게 깊이 있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나오시려면 경찰로부터 충분히 알고 나오셔야지요. 아니면 경찰청장을 대동하고 나오시거나 그래야지요.

여기는 경찰청장이 와서 답변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러면 충분히 알고 나오셨어야지요. 이게 지금 어떤 자리입니까, 현안질의 하는 자리 아닙니까?

아무튼 제 나름대로는 충분히 물어보고 보고를 받고 나왔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가는데 이것을 그냥 “차용해 준 거다, 사적인 거래다” 이렇게 경찰이 보고요. 지난번에 수사기획관이 라디오에 나와서 하는 것을 들어봤더니 “사적인 거래라고 하는 물증도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가 물증이냐?” 사회자가 물어보니까 “9000만 원 계좌 송금해 준 은행 송금영수증에다가 괄호치고 차용증이라고 써놨더라, 그것을 보니까 차용해 준 것 같다” 그게 얘기가 됩니까?

의원님, 이런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것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돈을 주고 감추고자 했으면 그것을 갖다 은행계좌를 통해서 돈을 전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감추려면 현금으로 주고 모르겠다고 이렇게 할 일이지 백일하에 드러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나 세상에 이런 일이 들통나리라고 생각 못 했을 수도 있지요.

그런 점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지금 돈 관련해서 청와대 행정관도 돈을 500만 원 10․26 DDoS 공격했던 당일에 받았더만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아마 돌려준 것으로 제가……

그리고 공씨, 최 의원 비서인 공 비서한테 10월 20일에 1000만 원을 주었고 그리고 범인인 강 씨한테 9000만 원을 또 송금했어요. 말하자면 국회의장비서가 여기 저기 돈을 줬습니다. 어디선가 돈이 나온 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도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급도 얼마 안 되는 사람이고 또 보니까 별로 재산이 많은 사람도 아니더만요.

그런데 그게 자기가 집을 잡혀 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아마 그 증거가 남아 있는 모양입니다.

전세를 줄여서 생긴 여윳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참 알토란 같이 소중한 돈인데 여기저기 막 줬단 말입니다.

1000만 원을 빌려 주고 1000만 원을 이자로 더 쳐서 받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900만 원을 주고 1000만 원을 더 받은 것이지요.

1000만 원을 공 씨한테 줬는데 그때 공 씨가 뭐라면서 꿔갔습니까? 꿔간다고 진술했다는데, 김 씨에게 꿔갔다고 그랬다는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 언론에 보도는 안 됐던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가게라도 하나 차려야 되겠다고 1000만 원을 꿔달라고 해서 꿔줬다’ 김태경 씨가 진술했다고 그래요. 이치에 안 맞아요.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가게를 차립니까? 또 그 돈을 가지고 공 비서가 강 씨한테 줬습니다, 범인 강 씨한테.

1000만 원을,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사롭지 않은 돈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날이 10월 20일이었어요. 10․26 사건 나기 며칠 전이라. 이게 일종의 착수금 아니었을까, 그리고 11월 11일에 김 씨가 강 씨한테 9000만 원 준 것은 성공사례금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됩니다.

의원님이 충분히 그렇게 의심을 가질만한, 정황상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지금 검찰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확실한 것은 검찰 수사결과 밝혀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1월에 돌려받았다고 나오는데 경찰이 조사를 10월 26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선관위에 가서 자료를 갖고 온 게 10월 26일 선거 당일이었습니다.

예, 그날 아침에……

그래서 11월 중순 쯤 경찰이 상당한 정도로 수사가 진행돼서 상당히 이런 의심스러운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불거지니까 돈을 갚은 것처럼 했겠지요, 받아 가지고. 이것을 돌려줬다는 날짜가 11월 중순입니다.

글쎄, 뭐 가능한 얘기겠습니다마는 경찰에서는 그 내용을 그렇게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김태경 씨 사는 아파트 CCTV를 조사했다는데 거기서 뭐 좀 나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지 못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거기서 별로 발견한 게 없다고 저는 들었어요. 여기에 돈이 오고 간 일지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참으로 석연치 않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대가를 주고서 나중에 문제가 터지니까 꿔줬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부분인데 경찰에서 그런 수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그냥 검찰에 넘긴 것 같아요.

경찰 나름대로는 하여튼 열심히 해 가지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밝혀 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일단 송치할 적에 자기들이 조사한 그런 내용을 100% 가감 없이 의혹이 가는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송치서류에 포함시킨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오시지요.

법무부장관입니다.

박 행정관을 오늘 소환했습니까?

소환 관계는 현재 검찰의 수사 중에 있는 사안이고 수사의 구체적인 진행 경과나 이런 데 대해서는 아직 수사 결과가, 수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소상하게 밝히지 못하는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환했다고는 언론에도 보도된 것인데 장관님 모르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제가 언제 누구를 소환하고 이런 일정을 다 보고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올 때 아무런 준비를, 공부를 안 하고 나오시면 무엇을 답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관위 DDoS 공격 사건에 대해서 사건 개요라든지 사건 전말에 대해서……

그런 것은 현안보고 종이 한 장으로도 할 수 있지요. 여기 현안질의 나올 때는 알아 가지고 나오셔야지요. 아니면 검찰총장을 대동하고 나오시든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왜냐하면 이게 소추에 관여하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상세하게 말씀은 못 해도 내용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이게 피의사실 공표 이런 문제도 걸려 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말씀 못 드린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 청와대 박 행정관 소환한다는 게 언론에 다 났는데 그것도 모르고 나오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지요. DDoS 공격 바로 전날 밤에 함께 식사한 김태경 씨 그리고 박명철 씨 등 의원비서들 있지 않습니까? 모두 공통점이 뭐냐 하면, 청와대 박 행정관이랑 공통점이 선후회 멤버, 선후회라는 친목회 선배, 후배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영수 씨가 회장인 경비업체 있지요? 지난번에 미얀마 유전개발 사건으로 시끄럽게 뉴스에 났던 이영수 회장, 그분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전부.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또 취직도 했던 분들로 압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박병순 행정관이 그 선후회 좌장이고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이 그 영향력 하에 있는 후배들이다 이 말입니다. 또 박병순 행정관 자신이 청와대로 가기 전에 언론에 보도됐듯이 홍준표 전 대표 비서로 근무를 했고 또 홍 전 대표에게 이영수 회장이 소개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결국은 어떤 의문이 드느냐 하면 누군가 이 사건의 배후 세력의 사주로 박 행정관이 뭔가 중요한 실무 지시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개연성, 또 하나 그 뒷돈은 누군가 돈 있는 사람이 댔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영수 회장이 댄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개연 의혹,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까?

검찰에서 어떤 부분에서 의혹을 가지고 있다, 이런 수사 사항 전체를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모든 사회적으로 또는 언론에서 또는 정치권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원칙에 따라서 현재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조사 대상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아니, 그런 것을 전혀 말을 안 한다면 현안질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뭔가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라도 뭘 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고 또 말해야 되는……

수사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 관련자들의 명예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사생활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이 범죄에 관련된 부분,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 덧붙여 물어보겠습니다. 이영수 회장은 이국철 사건 때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국철 씨가 금년 5～6월에 탄원서를 들고 청와대와 여러 인사를 쫓아다닐 때 A4 종이 12장에 작성된 이국철 회장의 탄원서를 청와대와 경찰청에 팩스로 넣었다, 그런데 넣은 팩스가 이영수 씨 사무실 팩스라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조사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만약 그런 부분이 의혹이 제기된다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런 것도. 그다음에 구속된 공현민 비서, 어느 언론에서 보도됐었지요? 진주에서 내가 안 했는데 뒤집어쓰게 생겼다라고 10․26 이전에 말했다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어요. 경찰이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어요. 조사 서류를 아마 송치받았을 텐데 검찰이 진주에 있는 친구들도 조사를 할 겁니까?

수사 대상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 어떤 사람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일이 소상하게 밝히지 못함을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나꼼수’ 등 일부 네티즌들은 선거 당일에 아침에 투표소 홈페이지가 다 다운된 게 아니고 안내페이지만, 투표소 어디 있나…… 선관위 홈페이지 중에서 투표소 안내페이지만 불통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것을 웹 서버하고 DB 서버를 끊어 놓은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로그파일 사본을 제시하거나 열람할 수 있으면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 포함해서 일체의 의혹이 없도록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가지고 있지요? 로그파일을 사본은 검찰도 받아 가지고 있지요?

구체적인 수사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다 보고받는 것은 아닌데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할…… 제기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부 ‘얘기할 수 없다’ 또는 ‘앞으로 수사를 잘 하겠다’ 이 말씀만 그냥 레코드판 틀어놓듯 해 버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현안질의가? 우리 원내대표단,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원내대표단 어디로 가셨어요? 그러면 나와서 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게. 저 혼자 얘기하는 게 되어서. 뭘 조금이라도 얘기를 해야 되지요, 국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다 말씀드리는데 법상으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까놓고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것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겠다 이런 것은 말을 해야지요.

그런데 그것도 수사기밀에 속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선관위 로그파일은 국회에서 자료 요구하면 그 사본은 내놔야 할 겁니다. 법사위원회에서 요구하거나 또는 행안위에서 선관위에 요구하거나 법사위에서 검찰에 요구하면 그것을 내놔야 맞다고 봅니다, 사본. 왜냐하면 그것 하면 문제가 되는 부분 말고 그때 그 시간에, 그 시점에 있었던 부분만 제한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조사단이 열람하도록만 해 줘도 그런 의혹이 풀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여튼 검찰에서, 상식적인 범위에서 제기된 의혹이고 합당한 의혹의 제기이고 또 그에 따른 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다 조사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얘기한 식사모임이요, 10월 25일 저녁에 있었던 식사모임에 네 사람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평소에 선․후배 모임 할 때 많이, 여러 명이 참석했다고 그러고 그날도 1명이 더 있었다는 설이 있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설만 가지고는 현재 보고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설 아닌 것도 보고받은 게 없네요, 지금 보니까. 설만 보고받으시지 않은 게 아니라……

의원님,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괄적인 사안을 보고를 받고 하는 것은 당연한 저희들 책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수사의 지나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하면 검찰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해쳐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장관님,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염려할 정도가 아니고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러고 ‘얘기 안 한다’ 해 버리면 이런…… 국회에서 정부 불러다 놓고 하는 정부 감시기능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대답을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 대표 되시는 의원님들이 국정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 수사 중인 사항도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있어서 아시다시피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나 재판……

그러면 여야 대표 간에 이런 자리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을 왜 만들었습니까? 여야 간에 여당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까 이런 자리가 됐을 것 아닙니까?

수사 중인 사안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자체가 어떤 경우에는 법에 저촉될 소지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들어가시고요. 외교통상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검찰총장, 경찰청장도 나와야 한다고 했는데 안 불러 주고. 외교통상부장관은 김정일 위원장 사망에 대해서 언제 아셨습니까?

그것은 저희 정부 입장에서 그런 정보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언제 알았나가 지금 정보사항입니까, 지금 신문에 다 나오고 텔레비전에 다 나오는데?

예, 그것은 어느 나라든지 그런 것을 그렇게 밝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 보고를 17일에 했습니까, 김정일 위원장 사망?

17일 날 저는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언제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글쎄요, 저희 외교부가 정보를 파악하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아니, 미국으로부터 뭔가 얘기 들었다는 기사가 났던데.

그것은 아마 사실무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사는.

그러면 장관님도 역시 텔레비전 보고 그때 19일 날 알았겠네요?

글쎄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 나오시지요. 글쎄, 지금 우리 국무위원들이 큰 문제예요. 총리, 보셨지요? 아니, 국회에 나와서 뭘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다 ‘모른다’ 그러고 ‘얘기할 수 없다’ 그러고. 또 어떤 때 보면 실제 내용도 모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국회의 의미가 뭐 있습니까? 삼권분립이 되어 있고 국회는 견제기관입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 관련법에 그와 같은 사항들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의 진행이나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김정일 위원장 사망한 것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까?

아니, 아까 법무부장관 말씀을 하시기에……

김정일 위원장 사망한 것도 수사 진행 중이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각 부처의 성격에 따라서 정보를 취득하고 그것을 외부로 공표를 하고 하는 관계를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밖으로 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아마 판단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 정부로서는 되도록이면 국회 활동에 협조하는 의미로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정원장이 17일에 대통령께 김정일 사망을 보고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며칠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북한의 특별방송 있은 다음에 바로 그 직후에 알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19일 12시인가요?

예.

그 특별방송 나오기 전부터 네 차례나 북한방송이 예고를 하고, 울먹이면서 예고를 하고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 혹시 죽었느냐’ 누가 물어보기도 했답디다. 그런데 그런 일 없다고 또 했다던데요, 정부에서? 그런데 그렇게 예측을 못 했을까요?

방송 예고를 할 때 그와 같은 의문을 제기한 분이 있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보수집, 대북 정보기능이 대단히 아주 지금 마비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아마 이 경우에는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결과적인 책임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사회의 그 폐쇄적인 성격이라든지 또 북한 최고지도자의 안위에 관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정보로서 그것을 파악하기가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더 열심히 해서 그런 것까지 어려운 사항을 제대로 파악을 하는 것이 국가정보기관의 임무다 하는 것이 국민들의 상식일 거고, 그런 방향으로 정부가 또 국정원이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정보기관이 몇 군데 있는데 심지어 교수들 이메일도 뒤지고 여기저기 민간사찰에 대해서 너무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해야 할 대북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둔감하다면 큰 문제 아닙니까? 지금 국정원만 하더라도 1년에 한 1조 원씩 써요. 그런데 국내정보에는 귀신이고 대북정보에는 등신이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믿겠습니까?

국내정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다는 것은 그것은 범죄니까요, 용납될 수 없는 일이고. 또 대외, 특히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많은 정보를 취득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것을 사전에 정확히 탐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정원장이 구시월에 베트남․유럽 갔다 오다가 부인이 좋아하는 과일 세 박스 사오다 세관에서 걸렸다는데, 얘기 들었습니까?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쪽에 세관에 그런 소문이 있던데요, 관세 파트에.

제가 들은 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항 파견 나와 있는 국정원 직원이, 이 실장이 VIP 출입구로 프리패스 시켜야 되는데 일 처리 못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생겨서 본부로 소환해서 수사부 발령냈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알아보십시오.

저는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알아보시라고요. 조사해 보세요.

국정원 업무에 대해서는 총리가 권한이 없습니다마는 참고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정원 업무가 아닙니다. 불법적으로 과일 가져오다 걸렸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들 자세들이 안이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북한 일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리가요, 국정원장 해임, 통일․안보 라인의 해임 건의하십시오. 대통령께.

예, 그것이 제 법적 권한사항은 아닙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청권이 있는데 해임건의는 못 하나요?

국정원은 총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청와대 참모들도 그렇고요.

그냥 개인 의견으로 건의하십시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거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통일부장관…… 통일․외교라인의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임건의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파악한 사안을 가지고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을 해임 운운할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김정일 사망 전혀 몰랐는데요?

예,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또 사안에 따라서는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자세가 너무 안이합니다.

아닙니다.

총리의 생각이 그렇게 안이하니까……

변명은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것을 요구를 하시겠지만 일선에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잘못이 있으면 모르되 다만 결과적으로 그거를 파악하지 못했다 하는 그 사유만으로는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 이런 생각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 정부의 태도가 안이하고 국민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다고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위원님들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긴급현안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께서 가질 수 있는 의혹을 제거함으로써 유언비어나 괴담이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의혹을 풀어줄 수 있는 답변을 각별히 준비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울산 동구 출신의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울산 동구 출신 안효대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6일 치러진 재․보궐선거 당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가 분산서비스거부 즉 DDoS 공격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 우리 한나라당 의원실 직원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에 실로 유감을 표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로 사건의 모든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서 모든 의혹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라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근거 없는 추측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수사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통해서도 해소되지 않는 의혹이 남아있다면 특검과 국정조사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10월 26일 선관위 홈페이지와 박원순 시장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DDoS 공격과 관련해서 경찰의 수사 결과 피의자 공 모씨는 10월 26일 새벽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지 못하도록 선관위 홈페이지를 다운시키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경원 후보에게 유리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알고 지내던 강 모씨에게 선관위 홈페이지와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를 공격하도록 지시하여 마비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번 DDoS 공격은 공 씨의 단독 범행이며 윗선의 개입은 없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물론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아직까지 이번 DDoS 공격과 관련하여 각종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 모씨의 배후, 술자리 전에 식사모임 동석자 관련 건, 청와대의 외압설, 금전거래 은폐설, 선관위 내부자 관여 및 데이터베이스의 고의 차단 여부 등이 있습니다. 행안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장관님,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받으셨습니까?

그 결과…… 예, 보고 받았습니다.

공 모씨의 배후가 있다는 증거와 정황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아, 배후……

예.

배후가 있다는 보고는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수사 결과 보고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처음에…… 제가 두 번 보고를 받았는데요, 결과는 나중에 내부적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10월 27일 날 수사 착수한 사실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12월 2일 날 국회의원 비서 공 씨 등 피의자 4명을 체포한 직후에 체포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했다는 내용을 내부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의원님께서 수사 중인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수사 중인 이 사안에 대해서 긴급현안질의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의문을 갖는 중요한 사건, 여러 가지 영향을 국민들에게 크게 미칠 수 있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현안질의 하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현안질의와 관련해서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말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법무부장관이 말씀하신 걸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저기 앉아서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본 의원은 절차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사가 미흡하면 특검도 있고 국정조사도 있고, 절차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술자리에 앞선 식사 자리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동석했다는 사실이 발표가 되었지요?

예, 나중에 발표가 되었지요.

또 청와대가 압력을 넣었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청와대가 그런 것 압력 넣어 가지고 했다가…… 만약 압력을 넣었다면 그게 그대로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수사 결과 발표 전에 12월 7일, 그다음에 8일 날 청와대 정무수석이 경찰청장과 두 차례 통화를 했습니까?

예,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청와대에서 통화한 것만으로도 외압이다, 이렇게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정무수석 하셨지요?

예, 저도 정무수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기관 내에는 수시로 서로 전화를 해 가면서 상황을 알아보고 파악하는 것은 뭐 그렇게 이상한 일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딱 집어 가지고 이 사건하고 관련을 지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국민들의 의혹을 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때 통화를 두 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저도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통화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게 아마 그날 그 자리에 진짜로 청와대 행정관이 갔었느냐를 확인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돈거래 내역이 있다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을 물어본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정무수석이 청와대 직원의 저녁식사 참여 여부와 금전거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수사기관장에게 전화를 드렸다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쉽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정무수석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무수석은 정무적인 일이라고 판단되면 여기 저기 전화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저도 많이 했었고요.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전화통화를 하니까……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지 않느냐라고 국민들이 의심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지요?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전거래 사실에 대해서 숨겼다고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수사결과 발표할 때 금전거래에 대해서 빠졌습니다. 결국은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화를 함으로 해서 빠진 것 아니냐 이렇게 국민들의 의혹을 사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오비이락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첫 번째 체포했다고 보고를 받았을 적에 하여튼 모든 내용을 숨김없이 반드시 밝혀내고 그것을 발표를 하는 게 나는 옳다. 여기에서 괜히 조금 숨기고 어쩌고 했다가는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수사과정에서 나오는 과정들 얘기들을 전부 다 제대로 밝히고, 그다음에 경찰에 송치할 적에도 확실하게 모든 것을 가감 없이 하는 게 옳다 이런 정도의 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전거래 내역을 왜 수사 결과 때 뺐다고 생각합니까?

그때 경찰의 보고는, 거기에 대한 보고는 그것이 꼭 이 사건하고 관련이 됐다고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그것이 어떤 개인의 명예와 관련되는 문제가 아닌가 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열흘밖에 안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밝혀지겠지만 굳이 차명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1억 원의 거액을 급여계좌를 비롯해서 실명계좌를 이용해서 회사 대표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것이 과연 DDoS 공격에 대한 대가인지도 의문이 듭니다, 사실은.

예.

예를 들어서 이게 대가성이 있다든가 불법성이 있다면 차명계좌를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상식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 부분이 조금 의문이 드는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 보기에도 허술한 측면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1억 자금 혹시 출처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무슨 자기 전셋돈을 갖다가 빼 가지고 거기다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김태경이라는 사람이 돈놀이 비슷한 걸 참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그때도 9000만 원을 주면서 나중에 이자 1000만 원을 갖다가 쳐서 다시 돌려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적인 거래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수사 결과를 놓고 단독범행 여부를 두고 청장과 수사팀 간에 의견이 달라서 갈등이 있었다는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예.

청장은 김 씨가 공 씨에게 보낸 1000만 원이 대가성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김 씨가 범행에 관련됐다는 사실을 부인하면서 거짓말탐지기에 걸린 사실을 두고 단독범행을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장은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금전거래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거짓말탐지기를 100% 신뢰할 수 없다며 기존의 우발적 단독범행이라는 수사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내부적으로도 정리되지 않은 채 시간에 쫓기는 듯 수사 결과를 발표해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마는 경찰이 한 열흘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수사시간에 쫓기는 상황에서 언론에서 자꾸 앞서 보도가 되니까 경찰도 조금 정제되게, 아주 치밀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경찰 내부에서 청장과 수사팀 간에 무슨 갈등이 있었다는데 경찰의 생리상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간에 의견 교환을 하거나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것이 조금 과장되어서 바깥으로 그런 얘기가 나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여튼 강구하겠습니다. 우선 기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강하게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신뢰를 굉장히 실추할 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발표 내용에 대해서 신뢰가 가지 아니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반드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보안전문가들은 선관위 내부자가 이 사건에 관여를 했고, 고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차단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선관위의 로그파일을 분석했으나 DDoS 공격 이외에 다른 원인은 발견하지 못했고, 데이터베이스 서버 상태와 로그기록 분석에도 임의로 연동을 차단한 흔적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검찰 수사에서는 민간의 안철수연구소를 수사에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얘기 들었습니다.

정부기관이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해 민간에 기대는 모습은 안타깝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실 은폐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우리는 앞서 2009년 7월 7일에 DDoS공격으로 유례없는 사이버 대란을 겪었지요?

예.

또 2011년 3월 4일에도 다시 한번 DDoS 공격을 받아서 청와대와 국정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사이버 테러사태가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9년의 DDoS 공격 이후에 행정안전부가 DDoS 대응체제를 구축을 했고 범정부 차원의 국가사이버위기 종합대책을 마련했지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행안부 산하에 보면 정부통합전산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예.

청와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정부 부처의 전산자원을 관리하고 보안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장관님, 정부통합전산센터가 사이버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올해 외부 사이버 공격 건수가, 얼마 정도 받으셨는지 혹시 아세요?

그 숫자는 제가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 5700만 건 정도를 공격을 받았는데 단 한 번도 피해가 없다라고 밝혀졌습니다. 맞습니까?

그건 아주 확실하게 지금 이른바 8방어 체제라는 걸, 8개의 장벽을 쌓아 놓은 그런 체제를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뚫고 들어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선관위의 서버는 민간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데 망을 KT망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선관위는 총선이나 대선 그리고 지자체 선거 등 대규모 선거가 있을 때는 일정 기간 보안관제 서비스를 받지만 그 선거가 끝나면 바로 비용상 문제로 해지를 하기 때문에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전문적인 보안관제 서비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을 위해 수백억의 장비를 구비하는 것은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일 것입니다. 정부통합전산센터는 대규모의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자본과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선관위를 비롯한 주요 기관의 전산 관리와 보안관제를 정부통합전산센터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종합통합전산센터로 갖고 오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전자정부법에 의해서 헌법기관들, 몇 군데가 있습니다. 국회도 그렇고 또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등등은 별도로 운영을 하는데 이걸 또 갖고 오게 되면 거기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독자성의 문제라든지 뭐 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관계기관 간에 긴밀하게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러한 방지를 하려고 그러면 자체 시스템으로서 한계가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적인 의혹은 무슨 일이 있어도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하지만 무책임한 의혹 제기로 불필요한 논쟁과 갈등을 야기시키는 행동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이번 DDoS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명백히 밝혀져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아울러 만에 하나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에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도입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해안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중의 해경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고 이청호 경사에게 진심으로 조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영해를 지키고 계신 해경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리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우리 영해를 침범해서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모조리 짓밟게 되어 어민들은 조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우리 아들이 죽고 난 뒤 농식품부, 해경 등에서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대책들은 모두 일관되게 단속활동 및 역량 강화, 관계기관 공조 강화 등입니다. 이러한 대책들은 단기적인 수습은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이번 기회에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만이 우리 해양주권과 수산자원 강탈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 본 의원이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외교적인 노력만이 가장 적극적인 해결책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식적인 외교라인을 통해서 중국에서 중국어선들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중국 정부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최소한의 관리 책임을 지도록 한중 간에 협상을 새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한중 간의 어업협정상에도 중국 측에서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그런 사항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실효적으로 불법어업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아까 외교부장관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이 불법어업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도록 하기 위해서 중국과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그밖에 교차 승선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의 이러한 해결책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고 그와 같은 대책의 내용들이 조만간에 발표될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한중 간에 더욱 그런 쪽으로 실무 협의를 진행시킬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국회도 예산 확보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합니다.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함정 291척 중에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을 단속할 수 있는 200t급 이상은 68척에 불과합니다. 3교대 근무를 고려하면 고작 20여 척이 대한민국 3면의 바다를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예.

총리께서는 바다의 칼바람을 맞으면서 조업하는 우리 어민들과 바다를 수호하는 우리 해경들을 생각하시어 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예, 함정이 기본적으로, 특히 대형 함정이 부족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번 대책에 대형 함정의 증편이라든지 고속단정의 증가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효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군포 출신의 존경하는 민주당 김부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군포시 출신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급사 사태를 맞아 우리 정부가 보인 무능과 무책임에 깊은 우려와 분노의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한반도에 밀려오고 있는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를 앞에 두고도 조문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청와대가 김정일 타계 소식을 북한 TV의 특별연설을 듣고야 알았을 정도로 국가정보원,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등 통일․외교․안보 부처의 대북 정보능력은 한심한 수준이 드러났습니다. 특히나 우리 대통령과 중국 후진타오 주석과의 핫라인이 불통되고 김정일 위원장 전용열차 이동 여부를 둘러싼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의 정보 혼선은 현 정부의 무능력과 함께 무책임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 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 와중에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주기는커녕 정부는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국가도 이 소식을 몰랐다는 점을 마치 면죄부라도 되는 양 내세우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니까 이 국회에 나와서도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모르겠다. 안보다’…… 뭐가 안보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당신들에게 활동비 주고 급여 줘 가면서 이런 정보 수집하라고 한 거예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모르겠다’…… 신문 보고 아세요? 본 의원은 남북관계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주민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북한 정권에 있다고 봅니다. 동시에 남북관계를 관리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데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정부에도 현재의 상황 관리의 총체적 실패를 꾸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은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내세워 놓은 이른바 ‘비핵 개방 3000’의 대북 정책기조에 대해서 근본적 반성과 폐기를 요구했었습니다. ‘비핵 개방 3000’은 대선용 구호이지 정책이 아닙니다. 핵을 포기하면 그 후에 무엇을 해 주겠다는 것은 방법과 목표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북한의 핵 개발을 이해하자는 게 아닙니다. 핵 개발의 포기를 허공에다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진정 핵 개발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핵 개발 포기라는 경직된 전제조건을 내세운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남북 관계의 악화는 물론이고 대북 교섭에 있어서도 한국의 전략적 위치를 너무나 왜소하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북한과 미국과의 교섭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동결 내지 포기는 전제조건이라기보다는 북한과의 협상에 돌입하는 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정부는 대북 정책의 기조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2008년도 박왕자 씨 피살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이 중단된 이래 작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을 남북 대화와 협상 재개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 관계는 물론이고 일반적인 외교 관계에서 현안의 협의 과정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지 어떤 선결 조건을 내세울 때는 그만큼 어려워지는 법입니다. 정부가 북한과의 협상과 평화적 관계 정립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사과와 재발방지를 전제조건이 아닌 협상 의제로 삼으면 됩니다. 대화의 장에서 따질 것은 따지고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는 것이 바른 접근법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갈등이 불거졌을 때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외교이고 그것이 국제 정치의 관행입니다. 세 번째, 이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례에 즈음하여 정부는 과거 김일성 주석 장례와 마찬가지로 조문 파동으로 남남 갈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전략적 관점이 부재한 미온적 대응이 오히려 남남 갈등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어제 통일부장관은 정부 차원의 조문은 없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민간 차원의 조문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전략적 차원에서 원칙을 재점검하는 가운데 장기적인 국익을 우선하여 조문단 파견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닥쳐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한민국이 주체가 되어 한민족의 미래를 풀어갈 수 있는 중요한 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천안함 장병의 희생, 연평도 민간인 포격의 만행 등에 대해서 북한 김정일 정권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런 국민의 감정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이라는 우리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냉철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미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은 조문 외교를 최대한 활용해서 향후 북한에 대한 지렛대 확보에 앞 다투어 나서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만 뒤처져서 또 다시 객꾼으로 전락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되풀이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 사회의 보수적 입장을 가진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함으로써 남남 갈등의 소지를 줄여주어야 합니다. 사태가 발생한 이래 성숙한 우리 국민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무능하고 허둥대고 눈치나 보는 당국자들과 달리 훨씬 높은 차원의 대응을 하는 우리 국민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또 민간 차원의 조문에 대해서 일일이 제동을 거는 것은 향후 남북 관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인적 정보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민간 접촉과 교류야말로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대북 정책의 근본 원칙과 접근법을 전환하지 않는 한 이 거대한 전환기에 아무런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타계 소식이 전해졌던 12월 19일 외신들은 일제히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 진전을 보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북한과 국제사회의 접촉과 협상은 장례로 인한 일시적 중단 이후에 급격한 진전이 예상됩니다. 한국으로서는 현재의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지 않는 한 북한과의 국제적 협상에서 전략적 지렛대를 상실하고 수동적 입장에 처할 것이 불 보듯이 뻔합니다. 과거 1993년과 4년 제1차 북핵 위기 당시에 김영삼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이 초래했던 국익의 손실, 협상장에는 앉아 보지도 못하고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경수로 건설비용만 덤터기 썼던 그런 우를, 그런 뼈아픈 경험을 이제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근본 원칙의 전환을 촉구하는 한편, 이번에 야기된 정부의 무능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아까 다른 의원들 질문에도 답하시던데요, 1994년 7월 9일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타계를 발표했던 것과 똑같은 형식의 사전 공지된 특별 방송으로 이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타계를 발표했습니다. 사실 북한에서 중대 발표가 아닌 특별 방송 형식의 발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타계 소식을 전한 경우뿐입니다. 맞습니까, 총리님? 그렇게 알고 계세요?

예, 김일성 주석 그리고 김정일 그리고 다른 경우에도 또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특별 방송은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위원장 사망 때 그리고 예전에 남북공동성명 발표할 때도 특별 방송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북 정보 수집의 기술적 인프라, 인적 라인의 부재, 인정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북한의 발표 형식만 세밀히 관찰하면 충분히 사전에 예측될 수 있던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보 수집 모든 내용으로 비추어서 그와 같은 특별한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님, 이런 건 아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석고대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 정부가 존재합니까? 국민의 구체적인 안보와 재산상의 위협이 된 그 순간에 대통령께서는 보고를 못 받아서 외국에 가시고, 총리께서는 당일 날 텔레비전을 보고 아셨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사는 겁니까? 2008년에 김정일 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는 “양치질을 할 정도로 회복돼 있다” 이렇게 파악을 잘 하던 우리 정보기관이 정작 사망한 것은 파악이 안 됐어요. 이 점 하나만으로도 국가정보원의 직무태만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아까 총리께서는 “국정원 인사는 제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국회에서의 우리들의 질타, 국민들의 분노, 이것 대통령께 건의해서 책임자 문책 건의하실 용의 있습니까?

예, 지금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제기를 하고 또 국회에서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총리께서는 민심의 동향, 국회에서의 이 분노, 정확히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통일부장관 잠깐 나와 주세요. 취임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3개월 남짓 됐습니다.

이제 업무는 다 파악하셨을 거고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북한의 3차 당대표자회의에서 정부를 비롯한 한국사회에서는 김정은의 3대 세습에만 관심을 기울였지만 실제 당시 북한에서는 김정일 유고 시 김정은 후계 체제를 지탱할 당적 정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특히 장의위원 명단이 그렇습니다.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는 북한의 이런 후계구도 준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장의위원 명단은 통상적인 관례대로 구성한 것으로 보이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해석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석주 씨의 부총리로의 파격 승진과 정치국 정치위원 진입으로 보여졌듯이 북한은 건강에 이상이 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고를 대비해서 이른바 백두혈통의 계승자로 김정은을 지명한 다음에 행정 경제 외교 군사 등의 각 분야의 관료 엘리트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분산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작년에 당대표자회에서 그동안 공석이었던 정치국 위원들을 충원을 했는데 당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체제 결속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의원님 해석에 크게 무리가 없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제 말씀을 달리 설명을 하면 과거 상징과 실권을 모두 계승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체제와는 다른 상징과 실권의 분리 가능성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의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역대 정권들은 주로 남북관계의 전환점 마련을 위해서 남북정상회담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대북관계의 다양한 어떤 접근이라 할까, 접촉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는 그동안도 사실은 남북 간의 안정적인 대화의 채널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그러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번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상황이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전개되는 추이를 봐 가면서 그러한 안정적인 대화의 채널을 확보하고 또 여러 가지 접촉 가능한 그러한 채널을 동원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모두에 지적한 대로 류 장관이 오셨으니까 꽉 막힌 대북관계는 아닐 것이다, 이제는 좀 능동적으로 접촉도 하고 남북관계 푸는 데 앞장서겠다, 제가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안함, 연평도에 대한 사과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천안함, 연평도 도발을 우리가 차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5․24조치를 취했고, 이러한 조치와 도발에 대해서 당국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취지의 발언은 여러 차례 제가 직접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명확하게 하신 적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전제조건은 사실은 5․24조치를 해제하려면 천안함 도발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했고요. 이러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대화의 채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여기서 뒤처지면 우리는 객꾼되는 것이지요?

북한의 상황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관련국들이 그러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한 상황을 면밀히 보고 있고 거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을 가지신 통일부장관이 어떻게든 대통령을 설득하셔서 공식조문을 보내는 등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득하셔야지 엉거주춤하게 북한주민들을 위로한다 뭐…… 왜 이러세요? 통일부장관에게 기대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장관 잠깐 나오십시오. 질문하기 전에요, 김 장관, 아까처럼 답변할 수 없고 모르겠다고 하시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국과의 외교관계 말이에요, 정말 저는 기대했는데 최근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는 게 말만 번지르르하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우선 대통령하고 후진타오 주석이 급할 때 전화 통화 못 하는 것도 그렇지만 지난번 중국어선 불법 어로 작업 단속 과정에서 우리 해경 이청호 경사가 순직까지 했고 또 많은 분이 다쳤습니다. 아마 해경은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생각해서 단속이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경은 외교를 담당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대중 외교는 외교부가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법 집행은 해경은 엄격하게 하고 오히려 중국과의 외교관계는 북핵 저지, 대북정책 협조, 탈북자 보호, 북한주민 인권 개선 등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것이지 법 집행에서 중국의 눈치를 보도록 그렇게 외교부가 압력 넣습니까?

외교부에서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정말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부는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마찰음만 내고 정작 우리 국내 문제는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정말이지 이번에 정상 간 전화 연락도 성사 못 하는 이런 정도의 대중국 외교라면 말로만 전략적 협력 동반자 그런 것 탈피하세요. 국익 확보를 위한 정말로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대중 외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들어가십시오, 장관님. 본 의원은 우리 정부의 대북 정보 능력의 부재와 무책임에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감출 수 없다 하는 그런 심정을 표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충격적인 소식에도 침작하고 의연히 대처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존경과 또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성숙된 국민의 대응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 무능한 정부, 그러면서도 이념적․정략적 편향성으로 국민들을 갈라놓는 이 정부, 정말 분노감마저 치밀어 오릅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국가정보원,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장관들과 청와대 외교안보라인들은 전면교체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적․인적 쇄신을 통해서 대북정보라인을 정비하고 이와 함께 화해지향적이고 남북한이 공조할 수 있는 대북정책의 기조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아웅산 테러사건, KAL기 폭파사건 등으로 인해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우리 사회 내부의 강한 정서적 반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유명을 달리한 망자에 대해서는 조의를 표해 온 것이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 우리가 대승적 자세를 취한다면, 북한에 대한 중국의 강한 영향력에 제동을 걸어야 하고, 남북 화해와 협력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우회적인 조의를 넘어 공식조문단을 파견하여 이를 남북한 관계 개선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문단 구성에 부담을 느낀다면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이미 조문방북을 허용한 이희호 여사나 현정은 회장을 조문특사 자격으로 임명 파견하는 방안이라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호주의원칙을 운운하며 노무현재단의 조문방북을 불허하는 일 등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민간 차원의 조문 허용에 대한 기준이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조문 문제보다도 저는 이 정권이 더 유연하고 민족사의 관점에서 이번 사태를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다시 잃어버린 10년만 되풀이하고 있다가는 우리 민족에게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두렵습니다. 강경정책에만 매달려서 남북관계를 파탄시킨 정부의 뼈아픈 반성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즉각적인 내부쇄신과 함께 남북화해를 위한 정부의 ‘통큰’ 행보를 촉구합니다. 그리하여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향해 우리 모두 함께 뚜벅뚜벅 나아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부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 존경하는 박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입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른 의원들 질의할 때 보니까 답변을 이번에 김정일 사망한 것을 방송 보도를 보고 아셨다고 그랬어요. 그러셨지요?

예, 12시 이후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국정원이나 국방부로부터 정보 보고도 전혀 안 들으시나요?

뭐 그것을 소상히 밝히기는 곤란합니다마는 필요한 정도의 정보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김정일 사망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급하고 중요하고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일 터인데 그것에 대한 보고는 그러면 받지 못하신 것 같네요?

예, 제가 이번에는 여하튼 12시 이전에 받지 못했습니다.

김정일이 17일 날 아침 8시 반에 달리는 기차 안에서 사망했다는 북한 당국의 발표를 믿으시나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기차는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세 가지 발표 중에 하나는 믿지 않으신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파악은 못 합니다마는 어쨌든 기차가 운행 중은 아니었다, 적어도 룡성역에 그냥 정차해 있었던 상태다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총리님, 국방부는 처음에 열차가 움직였다고 그랬거든요? 그것 왜 그런가요?

제가 그래서 국방부장관한테 물어봤더니 국방부장관은 움직였다고 정식으로 이렇게 한 바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면 국방부장관한테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언론이 100% 잘못 오보를 한 거군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언론이 그걸 정확히 파악해서 쓴 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요?

예.

이 지도요, 지금 총리님 앞에도 있을 겁니다. 김정일의 관저고요, 열차역이고 ― 룡성역입니다―이 거리가 3.66㎞예요. 우리로 하면 10리에 가까운 것인데 국방부하고 외교부가 ‘움직였네’ ‘안 움직였네’ 한다고 하면 정말 국제적인 망신이고요. 만일 언론이 그런 오보를 100% 했다면 그것은 정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일인 것 같은데요. 김정일은 그 시간에 열차를 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컨대 중국이나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 정보원도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제가 가진 정보로도 김정일은 아침 8시～9시 사이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마사지를 받고요. 마사지 받은 다음에 물리치료를 받아야 그다음 일상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반신불수였던 사람이고 아직도 팔 한 쪽이 부자연스러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8시 반에 열차 안에서 숨졌다라는 것은 그것은 100% 허구라고 봐야 되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은 있습니다. 우리는 언론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CIA, 미국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국방부하고 국정원 사이에 열차의 운행 여부에 관해서 지금 언론에서는 서로 엇갈리고 혼란이 있다 그러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한에서 발표한 것 외에 다른 사정을 저희가 파악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실관계가 어느 쪽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국정원장이 출석을 하지 않았고 또 총리께서는 필요한 정보는 받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외교통상부의 우리 김 모 서기관에게 백악관에 있는 사람이 비공식적으로 첩보를 17일 날 아침에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모 서기관은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았고요. 우리 국정원도 17일 날 유사한 시간에, 비슷한 시간에 청와대에 이러한 첩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보다 정확한 증거를 제시를 하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국정원에서는 그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방일 중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 그와 같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총리님?

의원님께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사실이 있느냐, 좀 확인을 해 봐라’ 저희 총리실 직원으로부터 해서 제가 보고받은 내용입니다.

외교부장관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마는 제가 외교부장관께 질문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상부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런 첩보를 받은 모 서기관하고 첩보를 준 백악관의 아무개 씨는 학교 동창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그 사람들의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관님은 모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부 보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총리님께서 평소에도 정보 보고를 공식적으로 잘 안 받으시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정원 말씀만 듣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12월 초부터 쿠데타설, 사망설, 변고설, 여러 가지가 네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것도 유럽 주재 모 대사관설, 그 진원지가 그 모 대사관, 제가 그 나라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일 날도 그런 루머가 돌았고요. 16일 날에는 인민군이 완전무장을 하고 백두산 인근에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보도가 일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김정은이 김정일 사망을 공식 발표하기 전에 1호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은 모두 원대복귀하라는 명령이었다는 것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고요. 17일 새벽부터 중국군은 북․중 경계선, 국경 있는 데로 내려왔습니다. 한 20㎞ 가까이를 내려왔습니다. 이런 사실들. 그다음에 지재룡이 누구인지 아마 아실 터인데 주중 북한 대사가 17일 오전에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11시에. 그러면 8시 반에 사망 사실을 알았다면 그 주중 북한 대사가 11시에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그래서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달리는 기차 안에서 죽었다는 게 첫째 잘못된 것이고요. 둘째로는 17일도 아니고 아침 8시 반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미국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한테 첩보 수준으로 넘어왔지만 우리는 그것을 시진트 조차도 파악하지 못해서 그리고 다른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이 부분을 놓쳤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뼈아프게 뉘우쳐야 됩니다. 총리님, 만일 이번에 김정일이 사망한 것이 아니라 유사사태였으면 어떻게 할 뻔 했나요?

지금 여러 가지 사실 정황을 들어서 박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사항은 그것 같습니다. 분명히 미국 측에서 어떤 경위를 통해서 우리 외교통상부의 직원한테 첩보 수위지만 했다……

공식적인 루트는 아니었습니다. 학교 동창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도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서 ‘확인한 바로는 그렇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저로서는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서 지금 답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만약 그와 같은 것이 잘못되고 사실관계가 그렇지 아니하다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확한 근거를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조치는요 그것 외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국정원장,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국정원장을 임명한 대통령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도표를 더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어느 나라나 있습니다. 휴민트 가 있고 시진트 가 있지요. 그런데 이 시진트는 우리가 이러한 첩보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고 사실은 미국이나 일본하고도 원활한 정보 교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민트는 왜 무너졌는가, 노무현 정권과 DJ 정부 지나면서 우리 대북관계는 완전히 휴민트가 무너졌습니다. 보시면 DJ 정부 때 600여 명이 강제퇴직 조치됐습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대북 공작과 대북 업무를 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지금도 소송 중인 것 총리님 잘 알고 계시지요?

퇴직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있었던 사실은 압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휴민트 관련 인사들인지 어떤지 하는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

잘 모르시고요?

예.

아무튼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좀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10년 동안 철저하게 무너진 대북정보원들을 이 정부 들어서는 그것을 다시 원 위치시키고 복구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MB 정부 들어서 대북라인 자체를 없앴습니다. 총리님, 과거 정부에서는 국정원의 1․2․3차장들이 있는데 1차장이 해외, 2차장이 국내, 3차장이 대북 업무였지요? 그런데 3차장을 없애 버리고 대북을 해외 1차장에다 엎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곁가지 살림을 하게 만든 것이지요. 그 대북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 대신 3차장에는 어떤 업무를 줬느냐 하면 산업정보를 보호하는 역할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끝나지 않고 간부 60%를 교체했는데요, 이 간부들이 대부분 어디였겠습니까? 대북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지금 대기발령 중에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정원장과 차장, 기획실장까지 모조리 수뇌부 전원을 비전문가로 임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지난해, 올해 들어서 대북 전문가 5명이 중국에서 체포됐습니다. 이분들 외에 현직 장교는 추방조치가 돼서 들어왔고요. 이렇게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고 근간을 완전히 훼손시켰습니다. 이것은 MB 정부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DJ 정부, 노무현 정부 오면서 정말 14년 동안 아주 처절하게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국정원이 100%는 아니지 휴민트 의 대부분을 탈북자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에게 돈을 주고 정보를 삽니다. 그 돈을 주고 정보를 사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한 정보를 가져다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탈북자들을 스포일 시키기도 하지만 정보가치를 왜곡시키기도 하고 우리 국정원을 정말 몹쓸 조직으로 만들어 버리는 나쁜 그런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조직이라든지 인적 구성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임무라든지 그들의 변동 상황 이것은 지금 박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처지는 아니지마는 그러한 내용들은 물론 중요한 기밀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이와 같은 내용 자체는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밖으로는 이렇게 은비하게 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국정원 직원들의 월급도 국가기밀인 나라입니다. 이것이 정말 국정원이 제 기능을 하고 이번과 같은 사태가 없었다면 어느 국회의원이 그런 내용을 발설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대로 국정원을 내버려두면 분단국가, 휴전 상태에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정말 속수무책이고 국민들만 또다시 6․25 때처럼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정말 충정 어린 마음에 드리는 겁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우리 헌법상 국정을 총괄하는 자리에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국민은 총리님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님께서 따뜻하고 정직하고 애국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고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예.

대통령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하시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정권 1년 남았습니다―대북라인 다시 복구하라고 해 주십시오. 감사원장 시절에 국정원 예산 감사하신 적 있습니까?

안 했습니다.

국회 자료제출 의무도 없습니까?

예, 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뭐……

제가 액수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1조 원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의 특수활동비 이만큼 중에 국정원 제일 많이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방부, 경찰청, 청와대, 법무부, 해경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국정원장, 물러나야 합니다. 대통령,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야 합니다. 대북 정보라인 다시 짜야 합니다. 이것은 비정치적으로가 아니라 초정당적으로, 초정치적으로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조문 누가 갑니까?

저희는 조문을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안 보내지만 허락하기로 했지요?

예.

누가 갑니까?

이희호 여사, 김대중 대통령님의 가족 그리고 정몽헌 회장의 유족 중심으로 해서 답례의 형식으로 그분들은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답례가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북한 정부가 김정일 사망을 발표하면서 외국의 조문사절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상을 당한 쪽에서 오지 말라고,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지 문상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고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 간다고 그러는 게 동방예의지국에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1994년에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때도 외국 조문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서도 남쪽의 조문은 받겠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정부의 결정은 물론 유족들이 가겠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북한 측에서 받겠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본 원칙을 그렇게 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남남 갈등이 일어나 가지고 시끄럽고 조총련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하도 가겠다고 그러고 사회가 뒤집어질듯이 그러니까 저쪽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받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받겠다고 얘기도 안 하는데 우리 정부가 먼저 이런이런 분은 보내겠다고 합니까? 저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유족들이 가시겠다고 그러고 또 저쪽에서 받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본 원칙만 그렇게 정했다 하는 취지입니다.

그전에 이미 가겠다고 우후죽순으로 나왔지요. 자,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 피해자들의 눈물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 원통한 원혼들의 구혼이 아직도 시린 바다 위를 떠돌고 있을 것입니다. 자, 미국하고 우리가 같은 수준의 조의를 표명했다고 정부에서도 그러고 언론에서도 그러는데 총리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사태를 두고 여러 가지 정부로서도 고려할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오랫동안 논의를 거쳐서 그야말로 이 시점에서 가장 합당한 방침으로 북한 주민에게 위로를 표시할 거고 그리고 두 가족에 대해서는 조문을 허용하고 또 그밖의 정부 차원의 조문이나 그밖의 민간 차원의 조문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주민에게 무엇을 위로합니까? 우리 한미 양국의 조의 표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말 달라요. 저기 보시면 정부는 ‘우리는 북한 주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위로의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the wellbeing of the North Korean people’ ‘북한 주민의 복리 안전과 그리고 그들이 아주 이 힘든 시기를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북한이 제발 주변 국가들하고의 관계를 증진하고 그리고 북한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 거기에 ‘위로’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정말 슬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일성이 죽었을 때와 김정일이 죽었을 때는 정말 천양지차로 다릅니다. 김일성이 죽었을 때는 거의 패닉 상태에서 그랬지만 지금 김정일이 죽었을 때는 사람들이…… 저게 첫날의 모습입니다. 그다음부터는 언론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많이 울고 몸부림치고 가슴을 치고 하는 동영상이 나오지만 안 그럽니다. 뒤에서 서성거리거나 아니면 울어도 눈물이 안 흐르거나 아니면 그냥 멀뚱히 서 있거나 그럽니다. 누구를 위한…… 저게 지금 제가 편집한 게 아니라 로이터 통신이 한 겁니다. 누구를 왜 위로합니까? 북한 주민들은 지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어떤 피바람이 또 불지. 왜? 김정은은 앞으로 군 세력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사진, 김정일이 죽고 나서 북한이 공개했던 마지막 사진 기억하십니까?

김정일 사망 전의 사진입니까?

예. 그러면 그전에 제가 한 가지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김정일이 죽었다는 것을 발표하는 거기에 보면 김정일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에게’, 맨 첫 문단입니다. 첫 문단에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다음에는 앞에 수식어 없이 그냥 ‘김정일 동지’로 나옵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말씀해 보시지요.

무엇을 뜻할까요, 총리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김정일은 김일성 만큼 북한 주민들의 가슴속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장성택이 그 후견인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게 김정일이 죽고 나서 배포가 된 사진입니다. 김정일 바로 뒤에 누가 있습니까? 홀로 서 있는 저 여인이 김경희입니다. 그리고 두 계단 뒤에 있는 것이 김정은과 그리고 장성택입니다. 분명히 그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옥이라는 여자도 아시지요? 김옥,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10년 동안 문고리 권력 잡았고요, 그 아버지는 노동당의 돈줄을 쥐고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공포와 불안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무엇을, 왜 ‘위로한다’는 단어를 쓰셨습니까? 그러면서 왜 미국하고 같은 수준의 조의를 표했다고…… 그렇게 거짓으로 포장을 합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회 안에서도 다른 의원님들하고 또 박선영 의원님하고 상당한 견해차, 온도 차이를 보입니다. 정부로서는 국민의 모든 여론이라든지 정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 왔던 남북관계, 현재 관계, 또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와 같은 발표를 했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박선영 의원께서 지금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은 제가 처음 듣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한번 심각하게 되새겨 보겠습니다.

총리님,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가까운 미래에도 최대의 피해자는 북한 주민입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것, 대법관을 지내셨던 분으로서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정책의 주안점은 북한 주민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 정권, 김정일과 북한 주민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총리님의 각별한 관심 표명과 그리고 정책에 있어서의 우선권이 주어질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북한 정부하고 북한 주민을 분리해서 우리가 일단 접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북한 주민의 경우에도 사실상 애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야말로 반대의 입장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은 무조건, 물론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그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 시점에서는 북한 정부나 권력 담당자는 분리해서 하는 방법으로서 ‘북한 주민’이라는 수사가 나왔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북한은 앞으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와 인권, 그리고 인간의 존엄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가 이념을 초월해서 초당적으로 살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의식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존경하는 정옥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김정일이 사망했습니다. 와병 중이었지만 12월 17일까지도 평양의 대형마트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던 모습이 공개된 터라서 이 사인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주로 밤에 활동하고 낮 12시쯤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진 김정일이 영하 12도의 아침 8시 30분 열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다라는 발표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제기가 됩니다. 또 열차에서 죽었다면 목격자가 상당히 많았을 텐데 50시간이 넘도록 기밀이 유지되었다라는 것도 이상합니다. 지구상에 마지막 독재자로서의 김정일 그리고 그의 자연사, 의외로 한반도는 침착합니다. 이미 김정일에 대한 인민의 신뢰도는 바닥이고 식량난 때문에 북한 인민의 눈물도 메말랐습니다. 그래도 장마당의 시장 보따리 아줌마가 벤츠 탄 북한 고위 간부를 이기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이렇듯 한반도가 대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감성이 아닌 이성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북한 정권의 유고로 북한체제가 곧 변혁될 것이라는 섣부른 기대는 금물입니다. 남과 북이 진정한 평화를 공유하면서 궁극적 통일로 가는 길은 결코 일사천리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정보당국의 대처부터 실망스럽습니다. 정보는 곧 국력입니다. 북한체제의 폐쇄성으로 정확한 정보 파악이 어렵다 하더라도, 정보 공개의 한계와 제약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감안한다 해도 정보 해석의 일관성 그리고 부처 간의 조율은 유지되었어야 했습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속되는 질문에서 김정일 사망을 12시 이후에 보고받으셨다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대통령도 12시 이후에 일본에서…… 아, 서울에서 보고받으신 겁니까?

대통령이 언제 보고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12시가 막 지나서 보고를 받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회의가 있으니까 바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었지요, 사망 발표 직후에?

예.

참석하셨고요?

예,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국정원장이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언론에 주로 보도된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전 세계가 까맣게 몰랐다는 것입니까?

전 세계가 까맣게 몰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이야기가 안 됐습니다.

대통령께서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 외에는 한미, 한일, 한러 정상 통화를 하셨는데요. 그 통화 내용에서도 다른 정상들은 전혀 몰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제가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사태를 맞이해서 한국과 미국, 중국…… 중국은 아니고 일본, 러시아가 이런 문제를 서로 협조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는 그러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 국제적 조율도 중요하지만 지금 정보 당국 간의 조율이 원활치 못하고 또 해석도 달라서 지금 많은 비판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군하고 국정원이 정보를 잘 교류하고 있다라고 수습을 하고 있지만 오늘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총리께서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오늘 언론에도 국방부의 입장과 국정원의 입장이 각각 다른 것으로 해서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그 점이 있어서 확인을 하고, 또 지난번에 외통위에서 있었던 또 국방위에서 있었던 그러한 의사록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그 과정에서 국방부에서 국정원에서 열차가 움직였느냐, 않았느냐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야기한 것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고요. 또 국방부장관한테 확인을 했더니, 말하자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무슨, 일치하는 의견이고 또 그것이 움직였다 하고 이렇게 발표한 바는 없다 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다, 그런데 여하튼 언론에서는 다소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더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국방장관께서 ‘군사 정보와 군사 외 정보가 다를 수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혼선이 가중됐는데, 문제는 지금 그 정보가 정확했느냐, 정확하지 않았느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전혀 새로운 국면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대북 정책, 한반도 안보에 대해서 리셋 , 다시 재정비를 할 시점에서 초동대응을 참 기민하게 했는데, 천안함이나 연평도에 비해서. 이 정보 당국 간의 이러한 문제가 국민의 신뢰를 오히려 떨어뜨린 바가 있습니다.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정권의 아프간 샘물교회 인질극, 그 당시의 국정원 선글라스맨 사건도 그랬고요. 지금 국정원의 정보 체계와 능력에 대한 많은 의구심이 제기가 돼 있고 또 군과의 정보 교류의 원활치 못한 점이 이번뿐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특사들이 방문했을 때도 그랬고 얼마 전에 연평도 때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근본적인 어떤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많은데, 총리께서 오늘 정확한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통령께서는 맡겨 달라 하셨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짚어 나가야 될 뿐만 아니라 이번 정부가 다리를 잘 놔야 앞으로 향후 대북 정책이 체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보 공유를 정확히 해서 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정하고 그럼으로써 국민들에게 걱정을 안 끼치도록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열차 이동 관련이라든지 그런 문제하고 관련해서 제가 일단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정확히 짚어보고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와 같은 문제점들이 과연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만약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바로서는 아직 그와 같이 특별한 잘못이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그러한 혼선을 지금 빚고 있는 상태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만 하더라도 김정일의 머리 상태를 찍은 MRI가 노출이 돼서 공개됐고요. 그 당시에 ‘김정일 위원장이 자기 손으로 양치질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발표가 돼 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휴민트 , 인적자원에 의한 정보 능력을 과시하는 듯 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나라와 똑같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 다른 나라와 경우가 다른 것이, 만약에 이것이 이런 김정일의 사망이 아니고 도발이라든지 아니면 상당히 위중한 돌발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느냐에 진짜 식은땀이 흐르는데요, 이 휴민트 자체가 지금 완전히 와해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요, 이 인적자원과 관련한 재구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국정원 북한 라인을 보강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박선영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국정원의 조직이라든지 인적 구성이라든지 그분들의 능력이라든지 하는 문제들을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밝히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전체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음에 이 자리에 서셨을 때는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국방부나 국정원 등 각 정부 기관에서, 말하자면 정보 취득능력․분석능력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계기로 분명히 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총리로서도 그러한 관점에서 여하튼 챙겨 나가서 국민들이 더 불안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단순히 김정일 위원장의 유고에 그치지 않고 도발이었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동감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챙기고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이렇게 폐쇄적인 사회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위원장 개인의 안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놓칠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거지만 그러나 전반적인 도발에 관해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조만간에 이 국가 정보 당국의 정보 체계에 대한 확실한 그런 재편 소식을 듣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당국뿐만 아니라 국방부에서도 북한 정보를 채집하고 해석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군과도 지금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KH12라는 정찰 위성 있지요?

예.

그 위성을 통해서 북한 정보를 같이 공유하면서 파악합니까?

구체적인 정보 수단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저희가 한미 간에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다 공개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루에 한 서너 차례 위성이 북한 상공을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동하는 물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지만 정지된 물체에 대해서는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기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한미 간의 주요 정보수집의 수단 능력과 한계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 KH12이라는 것이 15㎝ 정도 되는 물체도 파악하고 있지요?

구체적인 성능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룡성역과 관련한 자료 화면을 보시겠는데요. 지금 이 룡성역 그리고 김정일의 관저, 만약에 룡성역 안에서 변고가 일어났다면 이거는 위성으로 파악 안 됩니다. 맞습니까?

지하일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역에서 김정일의 관저까지는 지하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차 안에서 사망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사망 안 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룡성역에서 김정일의 관저까지는 지하로 연결됐기 때문에 인공위성으로 탐지도 안 되거니와 그때 상황을 지금 속단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일성 사망의 경우에 그 당시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상황 때는 제가 관련 기관에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기관에 그 당시에 근무하지 않았었어도 지금 현재 국방장관이시면 김정일의 사망과 관련해서 당연히 궁금해 하셔야 되고 사전에 파악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당시 묘향산 별장에서 갑작스런 상태에서 헬기가 떠서 나름대로 통신감청으로 사전에 포착됐다라는 것이 이미 언론에 다 지금 공개가 된 상태입니다. 우리의 SIGINT, 통신감청 수준은 어떤 정도입니까?

예,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의 광케이블 때문에 유선전화 통화는 잡아낼 수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예, 유선일 경우에는 SIGINT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한미 간에 정보 공유가 되고, 군 당국과 또 다른 국정원 간에 정보 공유가 원활히 된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지난 연평도 사태 이후에 정기 군사정보평가회의도 하고 있지요, 정보 당국과?

예.

그리고 국정원 3차장이 육군소장 출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마치 또 일관성과 조율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인 부분은 좀 유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한 정보 공유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념계획 5029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난 키 리졸브 연습 때도 이 비슷한 훈련을 좀 했었지요?

저희가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상정을 하고 대비를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또 훈련도 합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한 말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걱정입니다. 지금 이번에 12월 19일에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 나온 발표문에 따르면 ‘그 어떤 원쑤도 대적할 수 있는 핵무장 능력이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으로 봐서 북한이 핵을 쉽게 포기할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 핵 통제권은 누가 갖고 있는 것입니까?

북한 내부가 통제가 되고 안정을 이룬다는 전제하에서 핵 통제권도 승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는 것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논리상 그런 것인데 그 정황 증거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정황은 가지고 있으나 공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권력 승계자가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핵무기의 실전 배치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얼마나 확인하고 계십니까?

확인된 첩보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김정은의 후계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는 그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 된다면 그에 대비한 우리의 계획은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말씀드리기 곤란한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계획은 있습니까?

……

계획 있습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국가기밀과 전략에 관한 사항이니까 말씀 안 해 주시는 것은 어느 정도 양해를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치라든지 내지는 그러한 발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어떠한 유형도 저희는 다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월 19일에 중국이 인민해방군 병력을 훈춘과 투먼에 새로 배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정확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한 정보가 아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국 입장에서, 북한과 지금 군사동맹을 맺은 유일한 나라이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급변 상황과 관련해서 중국도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으나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개입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우리의 안보에 영향을 준다라는 전제는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어떤 계획도 가정을 합니다.

중국군이 선양에서 집결을 해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북한에 진입시킬 수 있는 작전도로 건설을 이미 완료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확인하신 바 있습니까?

일간 잡지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확인되지 않은 설입니다.

실제로 부교 설치 훈련은 해 온 것으로 지금 증언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예,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6월 4일에 싱가포르 아시아 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하셨었지요?

예.

그때 량광례 국방장관의 발언을 기억하십니까?

예.

뭐라고 말했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항상 설득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일은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총리님께 질문하셨던 열차 위치에 관련해 가지고 국방부는 공식 입장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측성 보도에 의해서 재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은 열차 이동했다고 국방부가 발표했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오십시오. 12월 19일 오전 10시에 어디 계셨습니까?

통일부 내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업무 처리하셨습니까?

부 내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정일의 사망 소식은 12시에 들으셨고요?

그렇습니다.

12월 19일 오전 10시에 조선중앙TV가 ‘특별발표’ 할 예정이라고 예고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일부에서는 전혀 아무 대비를 안 했었습니까?

통일부에서는 정보 수집 차원에서 그것은 다 늘 보고 있습니다. 24시간 보고 있습니다.

‘특별발표’의 의미를 아십니까?

특별발표와 중대발표, 사전적 의미는 같지만 북 측에서 특별발표로 하는 경우와 중대발표로 하는 경우와 특별중대발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측에서 특별발표를 한 사례가 몇 건이 있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일성 사망 때하고 또 7․4 공동성명 할 때하고……

7․4 공동성명 그리고 이번 김정일 사망입니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