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택

조성준 의원님과 김명섭 의원님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성준 의원님께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제9조에 명시된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아직도 시행하지 못한 이유와 시행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총량규제를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사업장별 오염물질 배출량과 인근지역의 환경용량을 정확히 산정하여야 하며 하수처리율 등 공공부문의 기초시설 투자율이 제고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오염물질에 대한 연속감시체제 구축 등 사후관리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하므로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폐쇄성 호소 , 해역 등 일부 국한된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부분적인 총량규제가 실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지역별 총량규제의 ...

김종학 의원님과 김문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종학 의원님께서 시화호 물 방류 경위, 조치내용 등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난 6월 29일 시화호의 물을 긴급 방류한 사유는 당일 아침 중부지역에 강우량 80 내지 120mm 정도의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었고 오후에는 폭풍주의보까지 발령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동안 시화호 방조제 사면처리공사로 인하여 배수갑문을 장기간 폐쇄한 결과 담수량이 많아져 100mm 이상의 비가 올 경우 안산, 시흥 등 배후지역의 침수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썰물 때를 이용하여 약 3350만t을 긴급 방류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이러한 긴급방류사실을 배수갑문이 개방된 후 약 3시간 후인 6월 29일 23시경부터 환경부, 건설교통부, 관련 자치단체 등에 ...

환경부장관 정종택입니다. 최근 들어 각종 오염의 발생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경제개발과 건설과정에서 소외되고 그늘졌던 환경문제가 지난 낙동강 페놀사고를 시발로 한탄강, 시화호 그리고 여천공단 오염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환경부의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충고와 지도편달을 간곡히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의 세기가 될 21세기를 앞두고 그동안 경제성장에 가려 주름져 왔던 분야에서 일하게 된 것이 보람과 함께 책임 또한 무겁습니다. 우리나라 환경개선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할 각오이오니 존경하는 여야 의원님들의 배전의 지도편달과 각별하신 성원을 간곡하게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경제는 60년대 초 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착수한 이래 세계사에 유례없는 연평균 8% 이상의 실질성장을 이룩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선두를 달려왔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는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저력을 세계만방에 드높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는 심각한 시련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시장개방과 원화절상 그리고 통상마찰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6․29 이후 정치민주화에 부응하여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민주화 욕구가 날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날의 노사는 공평분배의 질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노사의 관계, 대화와 정이 오가...

정무제1장관 정종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충고와 그리고 배전의 지도편달을 빌어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정부가 제출한 198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98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일 자로 198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정책질의를 통하여 당면한 민생문제 등 최근의 경제현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사하였읍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체적인 심사와 종합조정을 위하여 11월 7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

내무위원회 정종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원로자문회의법안과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함으로써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현행 헌법규정에 의해 설치 운영되어 온 국정자문회의가 새 헌법에 의하여 그 명칭이 국가원로자문회의로 개칭됨에 따라 현 국정자문회의법을 폐지하고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을 제정하여 개정헌법의 시행일과 같은 날짜에 시행코자 함에 있읍니다. 그리고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도 국정자문회의 등의 명칭 변경에 따른 관계조항의 정비, 기타 예우에 관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은 사회 각계의 원로를 폭넓게 골고루 위촉할 수 있도...

민주정의당 소속 정종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국무총리와 경제각료 여러분! 역사적인 12대 국회에서 경제분야에서 첫 번째로 질의자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겠지마는 특히 경제는 그 진맥과 진단이 정밀하고 정확하여야만 올바른 처방이 나온다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정부나 기업이나 가계에서 우리의 경제의 진맥이 정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경제각료들은 우리 경제를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는가 하면 가계와 기업 측에서는 불안해하고 지나치게 비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가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데에는 자원과 인력과 그리고 자본의 3대 요소를 갖춰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8ㆍ15 해방과 더불어 나라를 되찾았...

재무위원회 정종택 의원입니다. 저희 재무위원회에서는 민한당 소속 김진기 의원과 민정당 소속 이자헌 의원, 장경우 의원, 최명헌 의원과 본 의원 그리고 이기욱 전 전문위원은 외국의 조세제도를 시찰함으로써 이번 정기국회의 세법심의 활동에 기여하고 서독 및 벨기에 의회 의원들과의 폭넓은 접촉으로 의원친선을 도모함으로써 금년 IPU 서울총회의 원활한 개최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시찰단을 구성, 지난 5월 9일 서울을 출발하였읍니다. 5월 13일부터 공식일정에 들어가 제일 먼저 서독을 방문 연방재무성 정무차관이며 연방의회 의원인 닥터 보스 를 면담한 후 간접세국으로부터 서독의 관세제도와 부가가치세제도에 관하여 브리핑을 청취하였읍니다. 그리고 연방의회 전 재무위원장 렌트롭 의원 및 쉴라텔 의원, 레데만 의원과 별도로...

재무위원회 정종택 의원입니다. 1983년도 발행 전력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2년 11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고 12월 10일 제20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동 월 13일 제21차 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하여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정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83년도에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설비확장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력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첫째, 원화표시 전력채권은 그 발행규모를 2800억 원 이내, 발행금리는 시장실세금리 수준이고 상환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둘째, 외화표시 전력채권은 그 발행규모...

열과 성을 다해서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겠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