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열

민주한국당 소속 원주․홍천․횡성․원성지구 출신의 김병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11대 국회의 마지막인 이 정기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의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간적 제약으로 현실적인 사회문제 몇 가지만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도 정의사회의 구현을 국정지표로 표방하고 있지만 그와는 거리가 먼 오늘날 우리 사회의 국민윤리는 극심한 혼란과 타락의 늪에서 몸부림치고 급격히 팽창 분화해 가는 산업구조와 생산양식에 비추어 국민의 의식구조 내지 가치체계는 아직도 전근대적인 농경사회의 미분화된 일원적 체계 속에 그대로 머물고 있고 민주주의의 토양이라고도 할 수 있는 다양하...

문교공보위원회의 김병열 의원입니다.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983년 11월 22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동 년 23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동 법률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자연계교원 요원으로 선발된 자의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6월 이상 복무한 후 국방부장관의 귀휴처분을 받고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2년 6월간 자연계교원으로 의무복무를 마친 때에는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바 현재에는 귀휴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자연계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는 이를 의무불이행자로 보아 귀휴를 해제하고 다시 현역병으로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교원수급상 부득이한 사유로 6월 이내에 자연계교원으로 임용...

민주한국당 소속 김병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중화민국과의 의원외교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중화민국방문단은 윤길중 부의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민주정의당의 김지호 의원과 본 의원 그리고 지창훈 부의장비서실장을 수행원으로 해서 일행 4명이 지난 8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5일간에 걸쳐 중화민국을 방문하였읍니다. 이번 방문은 중화민국 정부 초청으로 방문하게 되었으며 짧은 일정이나마 양국 간의 우호증진의 성과는 매우 큰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행은 체류기간 중 장경국 총통을 비롯해서 행정원장, 입법원장, 감찰원장, 국민대회비서장, 헌정연구위원회의 곡정강 부주임위원과 외교부장 등 정부 각계 인사들을 예방하고 피차의 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