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17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정치․외교․안보․사회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국무총리로부터 어제 답변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있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상협입니다. 어제 의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본인의 답변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의사진행에 불편을 초래하게 된 데 대해 먼저 유감의 뜻을 표하겠읍니다. 본인이 부덕한 탓이며 다른 뜻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제 어제의 답변에서 부족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보충해서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 어제 신상우 의원, 임덕규 의원, 고정훈 의원 그리고 이한동 의원께서 질문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상황을 진단하시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을 경청했읍니다. 여러 의원의 질의는 대체로 정치, 학원, 언론, 여러 분야에서의 민주화, 자율화, 자유보장 등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이상이나 그 목표 본인도 원칙적으로 견해를 같이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과 현실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여건 성숙이 전제돼야 합니다. 안정과 화합의 기반 위에서만 민주화가 가능하고 또 책임과 질서 기반 위에서만 자율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국이 불안하거나 사회혼란이 확산되면 민주화도 안 되고 그것이 더 나아가 국가존립마저 위태롭게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극한투쟁이나 무질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옛날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정치 민주화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전 국정보고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법과 질서가 존중되고 이성과 대화로 문제를 풀어 나가는 새로운 정치풍토 정착 이것이 정치 민주화로 가는 그 토대라고 보겠읍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조국의 창조는 무엇보다도 정치․사회안정, 질서가 유지되고 또 국민적인 화합의 기반이 조성될 때 비로소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처럼 이룩된 안정기반이 결코 깨뜨려져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입니다. 이러한 의지와 자세로 김영삼 씨 문제, 구 정치인 문제에 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국가 그리고 선진조국 창조를 위해서는 총화된 국민적인 역량이 국가발전으로 응집되고 국민화합, 국민동참의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불신풍조를 추방하는 데 힘쓰고 신뢰사회를 구현하는 데 힘쓰고 믿음의 바탕 위에서 세대 간의, 계층 간의 화합을 이룩하는 데 우리가 주력해야 하겠읍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정치활동 피규제자의 해금문제, 구속자 석방문제 등이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알며 이분들의 자숙이 있으면 국가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머지않아 올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모든 국민이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동참하는 국민 대화합의 광장 이것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한결같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학원문제, 언론문제, 근로자의 문제, 기타 사회문제 등등도 신뢰와 화합, 안정과 질서, 이성과 대화의 기준에서 풀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노사 간의 문제, 사제 간의 문제, 정부와 언론 계층 간의 문제 그리고 또 상호 신뢰의 토대를 다져서 이것을 풀어 나갈 생각입니다. 각자 본분에 충실하는 자세 이것이 정착되고 또 학생은 자기 본분인 학업에 전념하고 또 언론도 그분들의 책임을 다해 주고 국민 각자가 저마다 자기 본분을 다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드리고 또 기대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부연해 말씀드리겠읍니다. 정치활동 피규제자 해금을 포함한 정치화합 문제는 되도록이면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발전의 대열에 참여시킨다는 기본방향에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정치활동 피규제자는 헌법과 정치풍토쇄신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당초 567명이 규제대상으로 있었읍니다마는 지난 2월 25일 1차로 250명이 해금되고 그동안 14명이 타계하여 현재 303명 규제자가 남아 있읍니다. 전두환 대통령각하께서는 지난 2월 25일 제1차 해금조치를 발표하시면서 나머지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시기에 관용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나머지 인사들도 하루빨리 우리와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본인으로서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판단되면은 즉시 본인도 대통령각하께 진언할 생각으로 있읍니다. 또한 국민화합을 위해서 본인으로서는 여야 정당 인사들은 물론이지마는 각계각층 인사들과 폭넓은 대화를 해 가면서 여기에서 얻어지는 좋은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할 생각으로 있읍니다. 또 학원문제에 관해서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대학에서 소수 과격학생들에 의한 어지러운 사태가 없지 않았읍니다마는 절대다수의 학생들은 학업에 충실해 면학분위기가 좋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학생 소요는 그 원인이 아주 어려운 여러 가지 바탕이 있읍니다마는 이 원인들에 대해서 정부는 해결해 나가면서 모든 학생들이 보다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책임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학생들 젊은 혈기로 일시 저지른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처리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선도해 나가겠읍니다. 그러나 학생 본분을 벗어나 면학 분위기를 심히 해치는 일부 소수에 대해서는 엄하게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또 학원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은 우리 사회 전체의 거대한 흐름과 또 거대한 발전의 축적 속에서 착실하게 하나하나 요인들을 흡수 소화하는 종합정책을 세우고 여기에 또 제도개선도 따르게 하도록 하겠읍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성의를 가지고 임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런 여러 문제들에 대한 단시일 내에 만족할 만한 하나의 모법을 곧 찾아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읍니다.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정부로서도 인내를 가지고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최선의 방법을 취해 볼 생각으로 있읍니다. 또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릴 것은 이 시점에서 우리 제5공화국의 존립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그런 자세는 분열과 대립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으며 또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정기반을 깨뜨릴 우려가 있는 극한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도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단속할 생각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커다란 테두리 안에서 국민 모두의 역량이 최대한 집결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과 대화를 하고 또 서로 타협도 하고 또 서로 설득도 하고 또 서로 지혜를 주고받고 함으로써 해결할 방침입니다. 어제 질문하신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제오늘에 걸쳐서 대강 말씀드렸읍니다. 이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께 부탁할 것은 앞으로 취해질 정부의 구체적인 조치를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서 지켜보아 주십사 이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정훈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읍니다. 발언을 허가합니다. 고정훈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어제와 오늘 국무총리의 국정보고와 질의에 대한 응답을 듣고 매우 비통한 생각에 빠지지 않을 수 없읍니다. 솔직하게 본 의원의 개인적인 느낌까지도 말씀 올릴 것을 허락해 주신다면은 저는 총리로부터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했다는 의문마저 느끼고 있읍니다. 저는 같은 심각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딱딱하고 경직된 차렷 자세에서 다루기보다는 목에 힘을 빼고 어깨에 힘을 빼고 웃어 가면서 너그럽고 부드러운 편히 쉬엇 자세로써 탁 터놓고 얘기하자는 뜻에서 외람되나마 일부 선배․동료 의원들의 빈축까지 사 가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했었읍니다. 이제 총리께서는 준비하신 원고를 낭독하는 테두리에서 벗어나기를 거절하십니다. 따라서 저도 할 수 없이 신정사회당의 총재라는 입장과 의정동우회의 고문이라는 입장에서 마련된 원고를 충실하게 한 자도 빼놓지 않고 읽을 수밖에 없읍니다. 저는 지연이나 인연도 그렇거니와 학식이나 인덕으로 보아서도 김상협 총리한테 지금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틀에 박힌 총리상이 아닐 것입니다. 원고를 기계적으로 낭독하는 그런 틀에 박힌 총리상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 속에서 저는 총리에게 주로 정치와 사회의 두 분야에 제한해서 질의를 했었읍니다. 정치분야에서의 질의는 총리와 정무장관이 국민들이 기대했던 바와 같은 정치적 완충장치의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느냐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것이 정치권력과 현실정치 사이의 완충장치가 필요하고 쿠션이 필요한데 이런 역할을 할 분이 바로 국무총리이고 정무장관 두 분이 아니냐 그래서 이 두 분에게 기대하노니 재야세력의 소리까지 우리가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대화의 폭을 넓힐 것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어제 존경하는 민한당의 부총재이신 신상우 의원께서도 대화의 폭을 넓히고 참여의 폭을 넓히라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와 정무장관께서는 미리 마련된 원고를 낭독하는 데서 그치고 양심과 양식을 털어놓고 흉금을 맞대고 얘기하는 자세를 굳이 거절하고 있읍니다. 저는 어제 정치부문에 있어서 질문했던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두 분이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올리겠읍니다. 오늘 아침 일부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총리께서는 3당 영수회담을 구상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총리, 지금 우리나라에 합법정당이 3개밖에 없읍니까? 엄연히 우리가 알기에도 6개의 정당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국회에서 교섭단체 위주로 국회를 운영하는 까닭에 할 수 없이 본의는 아니나마 3당으로 제약된 일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가 아닌 행정부에서 주관하고 행정부에서 하는 일에 어째서 헌법이 보장하고 정당법이 보장하고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정치자금을 분배받고 있는 6개 정당 중에서 왜 3당만 추리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그 3당은 보수정당들입니다.

고정훈 의원! 이제 보충질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질문만 해 주십시오.

이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 대화의 폭을 줄이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만일 행정적 소관사항이 아니고 정치적인 배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더군다나 우리들은 납득할 수 없읍니다. 다음 지금 본 의원에게 주의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께 한마디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어제 본 의원은 매우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읍니다.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동료 의정동우회의 조순형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발언을 시도하다가 저지당했읍니다. 조 의원께서 하시려고 했던 말은 딴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 신상우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재야인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얘기는 결국 민한당에서 그동안 주장해 왔던 얘기와 대동소이한 일인데 총리가 정무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 내용과 좀 다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단식한 사람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인데 어째서 단수만을 취급했느냐 하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고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발언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의장, 저는 묻겠읍니다. 물론 국회법에는 교섭단체가 없는 아무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2등 국회의원으로 취급되게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현실을 언제까지 의장께서는 그대로 방치하실 것입니까? 만일 의정동우회가 3석이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의장의 너그러운……

보충질문 부분만 하세요, 보충질문. 의사진행이 아니라……

알겠읍니다. 의장의 너그러운 정치적인 아량에 따라서 단체교섭권이 허가된다면 개별행동을 중단할 것이고 의정동우회 회직자 의 권위도 올라갈 것이고 질서가 잡힐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개별행동을 하는 것이고 저마다 손들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개 국민도 소홀히 당하고 차별대우 당하면 반발하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양심과 양식에 입각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욱 열렬한……

고정훈 의원! 지금 시간이 다 되었읍니다.

유권자의 지지에 의해서 당선되었다고 자부하는 17명의 의정동우회 소속 의원들을 이렇게 멸시하고 소홀히 한다면 의정동우회는 언젠가는 반드시 태풍의 눈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 의장에게 말씀 올리고 의장의 제지에 따라서 의장 명령에 복종하는 뜻에서 저는 내려가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무총리께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부분이 있는지 알아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김상협입니다. 오늘 저녁에 3당의 대표 되시는 분들하고 저녁식사를 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뭐 다른 뜻이 아닙니다. 연초에 한 번도 같이 모인 일이 없고 해서 하게 되었는데 지금 고 의원께서 왜 3당이냐 그러는데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각 정당 인사 각계각층과 폭넓은 접촉을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드렸읍니다. 폭넓게 해서 6개 당으로 다 미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고정훈 의원께서 의장에게도 물은 바가 계십니다. 간단히 대답을 드리겠읍니다. 어제 의정동우회 소속 조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왔읍니다. 나와서 발언하는 내용은 의사진행발언의 성격이 아니라고 의장은 판단을 해서 중단을 시켰읍니다. 모든 의원께서 그 국회법의 절차를 잘 지켜 주시는 것이 우리 국회의 권위 또 국회의 운영을 위해서 크게 도움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이것으로 정치․외교․안보․사회에 관한 질문을 종결합니다. 경제관계 국무위원들만 계시고 다른 국무위원들은 자리를 떠나셔도 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