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84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이십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요지가 공지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대전 유성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나오셔서 첫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님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대전 유성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의원입니다. 대전환의 시대다라고 합니다. 디지털 혁명과 또 코로나 사태, 사회모순의 심화, 엄청난 파고 속에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쾌도난마처럼 문제를 해결하고 희망을 갖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 같은 새로운 세상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그에 턱없이 못 미칩니다. 국가 전체 차원의 대대적인 혁신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리더십의 발휘가 절실합니다.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무총리님, 모든 공직자 또 방역 현장에 계신 분을 대표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는 훗날 평가가 있을 것이다라는 점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대북 원전 추진 의혹 문제를 먼저 좀 묻겠습니다.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극비리에 북한 원전을 추진한다라고 의혹을 제기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설사 백번 양보해서 그런 구상과 의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런 구상과 의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의지가 있었다고 실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한국 정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다음에 핵확산 금지조약에도 북한이 복귀해야 되고 또 원전에 관한 원천기술에 대해서 이용과 관련된 북한과 미국 사이의 협정도 맺어야 되고, 최소한의 그런 국제법적 조건도 갖춰야 되는데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부는 그런 계획을 가진 적도 없고 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NPT에 복귀를 해야 되고 IAEA의 사찰도 받아야 되고 또 미국과의 협의도 있어야 되고 해서 전혀 현실성이 없는 그런 얘기가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정부로서는 어쨌든 이 관련된 경위를 소상히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서 이와 같은 불필요한 소모적인 또는 어쩌면 부끄러운 정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로서도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미 산업자원부에서 소상하게 그 내용을 밝혔고요. 그래서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께서는 그 의혹에 대해서 이제는 의구심을 갖지 않으시는 것으로, 해명이 된 것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그 USB 문제도요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이 야당이 책임진다는 전제하에 그걸 공개하겠다는데 그렇게 할 건 아니고요 공개할 일이 있으면 다 공개를 해 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끄러운 정쟁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은 정부로서도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의혹을 해소하고 또 밝힐 것은 밝히는 것이 정부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또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USB는 정상 간에 오고 간 내용이기 때문에 관례적으로도 그렇고 외교관행상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와대도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야당이 책임진다’ 이러면서 조건으로 공개 여부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국제관행이나 외교관례를 잘 알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청와대 정무수석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싶은데 제 생각에는 그걸 공개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4년 경과했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많은 개혁된 과제들이 처리가 됐고 이것 또한 역사적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국정상황을 보면 특정한 의제에 편중되고 있지 않나, 그 때문에 국론분열과 또는 갈등이 더 증폭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국정 의제에 대한, 이제 임기 1년 남은 문재인 정부로서는 균형 있게 이를 전략적으로 배치를 해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집중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혹시 정부가 그런 점이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살펴보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균형감각을 가지고 제때에 필요한 조치들을 잘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국민과의 소통, 특히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과의 소통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치혁신과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대변혁 시대에 우리 국가운영 시스템의 대대적인 혁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독과점형 다음에 수직형, 집중형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병리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권형이나 수평형이나 또 분산 네트워크형으로 변모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고 요구라고 생각됩니다. 또 1인 영웅적 리더십 의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집단지성의 협업하는 그런 리더십으로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개헌은 매우 중요한 우리 국가 과제이고 또 묵어 있는 숙제입니다. 개헌, 물론 지금 코로나 사태 위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것 또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제이기 때문에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총리께서도 의장 시절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헌론자입니다. 그래서 33년 된 우리 헌법을 시대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입장입니다마는 현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상황도 심각하고 또 제가 지금 정부에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제가 개헌 논의에 앞장서거나 관여하기보다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회복을 하루빨리 앞당기고 또 힘들고 어려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민생을 잘 챙기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운영도 매우 스마트하게 돼야 되고 그 체제 또한 변모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 쪽에서도 최선의 헌법안이 도출될 수 있게끔 지혜를 모으는 데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기회가 오면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정부가 그럴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선거제도, 국회제도, 정당제도에 대해서도 개혁이 필요한데요. 선거제도는 지난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했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선거제도의 개혁도 필요하고. 또 지금 국회가 거대 정당의 독과점 구조에 있어서 소수당의 진출이나 활동이 매우 제약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그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이 교섭단체가 20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초선 시절부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낮춰야 된다라는 것이 있었는데 여전히 20석이기 때문에 20석이 안 된 대부분의 무소속 의원들은 마치 국회 운영에 대해서 소외되어 있고 전혀 관여도 할 수 없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정당도 중앙당을 서울에 또 그리고 시도당을 5개소 이상으로 둔 것 또한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누구나 정당의 결성에 대해서는 기본권적 차원에서 활동할 수 있고 결성할 수 있고, 이런 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치가 그간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개혁하고자 했습니다마는 국민의 눈높이에는 아직 많이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제도나 정당제도나 또 국회에서의 교섭단체 관련 제도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개선해야 될 과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은 정치권에서 지혜를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교와 관련해서요, 지금 미중 패권경쟁 때문에 한국의 입지가 매우 선택적 강요를 받고 입지가 위축된다고 하는 우려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하기 따라서는 우리들의 여러 가지 옵션이 더 많아지고 또 협상 레버리지가 더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잘 활용하면 여러 가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미중 패권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우리의 입장이 편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낙담할 일이 아니고 거기서 더 큰 기회를 찾아 나서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국익을 우선으로 해서 사안별로 필요한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가 꼭 가야 될 바른길로 간다면 설령 미중 간에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국익은 지킬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강조점을 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 연대세입니다. 사회적 연대세 들어 보셨지요?

예.

지금 도입이 적극 주장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말하자면 서로서로 돕는 조세체계인데, 사회적 위험 손실비용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동체가 전적으로 같이 공유하는 그런 차원에서 마련된 안입니다. 이미 독일에서는 통일재원 마련으로 91년도부터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서 7.5% 그리고 일본에서는 지난번 후쿠시마 지진 관련해서 2.1% 소득세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회적 연대세가 코로나 위기에 대한 대응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환시대에 대한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재정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계속 수년 동안 적자재정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그렇게 보면 새로운 세원 발굴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새로 세목을 신설하는 데 있어서는 국민적인 동의가 있기 전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정부로서는 새로운 세목을 신설한다든지 말씀하신 사회적 연대세 같은 것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냥 국채 발행이나 등등의 그런 어쩌면 임시변통적인 방법으로 그 재원을, 막대한 재원을 조달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경제가 활성화돼 가지고 자연적으로 조세수입이 늘어나면 그게 최선이겠습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책 논의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도 고심해야 될 터이고요. 국회나 특히 국민 여러분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방안들을 활발하게 의논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조세저항을 어쨌든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과세기간을 3년에서 한 5년 사이로 한정적으로 하고 또 과세 대상자도 소위 슈퍼리치들, 초고소득자나 초자산보유자나 그리고 용도도 코로나19에 대한 특별한 피해를 입은 분들 또는 청년층들에 한정해서 쓰도록 하면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는 데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도 전향적인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표연설에서도 이익공유제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고요 그전에도 상생협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까지 국가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국민들께서 아니면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있어 왔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논의를 거치면서 국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당장은 형편이 좋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어려운 측을 돕는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아직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 우리가 민생이나 또 어려운 계층을 돌보기 위한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폭넓은 그런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정부로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논의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임기 1년 남은 문재인 정부로서는 조급증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균형 있게 전략적 배정을 하고 그에 집중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또 개헌 등 정치개혁 과제도 놓쳐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의제입니다. 특히 헌정 체제는 디지털 문명에 기반한 민주성과 효율성․책임성이 작동되는 스마트한 국가운영체계로 혁신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교․국방에 있어서도 주권국가로서 또 중견국가로서 국익에 맞춰 자주적이고 또 인류보편 가치에 근거한 글로벌 리더십을 잘 발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금 말씀드린 사회적 위험 손실비용을 공유하는 사회적 연대세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답니다. 다음은 강원 강릉 출신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원도 강릉 출신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입니다. 총리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철주야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총리님께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열리는데 전 박원순 시장,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때문에 열리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정의당은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의 책임을 지고 시장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행정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를 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선거라든지 그런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발언을 자제하는 게 지혜롭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삼 민주당이 당헌을 고쳐서 후보를 공천하겠다는 것과 아주 크게 대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 더 책임정치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까? 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이 나왔거든요. 이게 누구의 지시로 왜 만들었고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정부의 공식 입장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해당 부처인 산업부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실무진에서 만들어졌고 또 검토되었는데, 산업부 외부로 이게 보고되거나 나간 적은 없고 그 내부의 논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현실성이 없다고 하는 판단으로 폐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산업부의 변명이 사실이라고 총리님께서 믿고 계시는 건 아니시지요?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제가 산업부 출신 아닙니까. 원래 산업부뿐만 아니라……

됐어요. 알겠습니다. 뭐 믿는다 그러니까……

예,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총리님과 견해를 달리합니다. 이것은 청와대 등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고 보고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합리적인 이유를, 추론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그 산업부 공무원의 컴퓨터에 수천 건의 보고가 있는데 감사원의 감사 대상인 원전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이것과 유독 감사 대상이 아닌 것 중에서는 이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만이 삭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문건도 삭제가 됐으면 의심을 안 할 텐데 이게 삭제가 된 것이 굉장히 문제다. 두 번째, 그 작성한 공무원이 행정고시를 합격한 산업부 엘리트 공무원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유엔이나 미국의 대북제재로 북한에 원전을 건설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그 친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이.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책을, 이것을 검토한다는 것은…… 정말 정무감각이 제로가 아닌 공무원이 아니고서는 이걸 검토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상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건이 작성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그 산업부의 발표에 의하면 이 문건을 작성해서 과장, 국장한테만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청와대에도 근무해 보고 법무부에도 근무해 봤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위의 과장, 국장한테 보고하는 문서에 대해서 ‘이것이 정부의 공식 견해가 아니다’라는 부기를 안 하거든요. 이것 굉장히 이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만에 하나 이 문서가 유출됐을 경우에 굉장한 정치적 파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기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 문건에 대해서 제가…… 현재 이 문건을 작성한 공직자가 재판을 받고 있어요.

예, 구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원래 제가 산업부에 있을 때도 그렇고 또 현재 우리 총리실이나 다른 부서에서도 공직자들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창의적으로 많은 안들을 만들기도 하고 폐기시키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게 누구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공직자가 문건을 만들거나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행정부에서는 지시를 받지 않고도 창의적으로 안건을 만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알겠어요.

그런 차원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방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을 했고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야당에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에 대한 여권의 반응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면 아니다라고 차분하게 설명을 해서 야당과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면 되는데 갑자기 대통령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 북풍공작이다, 색깔론이다, 구시대적인 작태다 이러면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시니까 여권의 고위관계자들이 벌떼같이 일어나 가지고 야당 대표를 겁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벌떼같이 일어나 가지고 야당 대표를 겁박할 사안입니까? 차분하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옛날 일이 데자뷰가 돼요, 문재인 정부에서.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것을 친문 벌떼 작전이라고 칭하는데요, 여러 번 있었는데 그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 지침을 내리니까, PPT 한번 보세요, 친문에서 벌떼처럼 들고나서 수사를 방해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배우자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거든요. 그리고 공수처 설치하면 윤석열보고 수사 대상 1호라고 겁박하던 최강욱 의원도 당선무효형 선고받았습니다.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 하지 말았어야 됩니까?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원전 관련해서 산자부 직원의 그 문건 만든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문제제기가 저는 정상적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 문제가 어떤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이제……

총리님!

현실성이 전혀 없는 방향으로 정치적으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총리님, 그러면 야당이 아니지요. 의혹이 제기되면 야당은 왜 이런 문건을 만들었느냐, 유엔 제재가 엄존하고 미국 제재가 엄존하는데 현실적으로 만들기도 어려운데 왜 이런 문건이 존재하느냐 이에 대해서 의심부터 하고 거기에서 의혹 제기하는 것은 야당의 임무입니다.

아니, 그런데 정상적으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경위를 물어보셔야지……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경위를 제대로 묻지도 않고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그것은 상대방의 그런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요. 그리고 그 문제와 지금 조국 전 장관의 문제와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니, 왜 연결이 안 되느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특히 조국 전 장관 문제도……

한번 들어 보세요, 총리님.

아직 재판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걸 총리한테 질문을 하시는 것은……

아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감추려고 하거나 또 문재인 정부에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이런 친문 벌떼 작전이 펼쳐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과도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는데 대통령부터 과도하고 과민한 반응을 보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 과거에도 그러더니 이번에 또 그러네? 뭔가 숨길 게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들어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는 감추려고 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총리님, 제가 묻는 것에 답변해 주십시오.

또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판단하시면 오해입니다.

두 번째, 추미애 전 장관이 또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는 윤석열 총장 찍어 내기 하니까 또 대역죄인으로 몰아가요, 친문 인사들이 벌떼처럼. PPT 한번 보세요. 그런데 법원은 두 번 다 윤 총장 손을 들어 줍니다. 또 대통령께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은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면서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면서 추미애 장관을 토사구팽시키거든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잘한 겁니까?

그것은 법과 제도에 따라서 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잘한 것이다 못한 거다라기보다는 법대로 제도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로 판단해야 될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에 따라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세 번째는 탈원전 감사, 경제성평가 조작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마자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공격합니다. PPT를 한번 보세요. 그런데 총리께서도 작년에 산업부 방문해 가지고 월성원전 감사를 빗대어서 산업부를 위축시켜 매우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이 감사원 감사 잘못된 겁니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이런 거지요. 회계검사라든지 비리나 이런 감사를 하는 것과…… 국정과제를 감사하는 것은 저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총리님……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그것은 저는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도 국정과제였어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 네 번 받았고, 민주당은 감사하라고 수없이 많은 촉구를 했고 고소 고발까지 했습니다. 왜 자기 눈에 들어가 있는 티끌은 못 봅니까?

그건 사안이 다르지요.

사안이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합니다.

국회에서 의결로……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총리님.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 감사원의 감사 요청을 한 경우와 그렇지 않고 자의적으로 감사를 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 국회의 의결로, 국회에서 감사 요구한 겁니다, 총리님. 정확하게 아시고 말씀하셔야지요!

제가 물론 알지요. 아는데……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호도하십니까?

국회에서 요청한 내용과는 조금 더 다른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아니, 국민의힘 정부 때하고 민주당 정부하고 잣대는 동일해야지요!

당연히 동일하지요.

동일하지 않잖습니까, 지금!

아니, 천만에요. 동일합니다. 같은 생각이고……

국회에서 요구해서 감사원 감사 했는데 왜 마치 우리 것만 국회에서 요구하고 이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십니까?

감사원은 국회에서 요구한 대로 해야지 국회에서 요구한 것을 넘어서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지요.

이렇게 자꾸만 내로남불식의 답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친문 벌떼작전 펼치는 이유가 진실을 감추려고 했어요. 그런데 항상 그럴 때마다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북한 원전 추진 건도 국민과 야당이 의혹 제기를 하면 차분하게 해명하면 되는데……

예, 해명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친문 벌떼 작전으로 우리를 막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프레임을 우리가 씌운 게 아니라 여권에서 프레임을 씌워 가지고 이걸 정치문제화한 겁니다, 이 부분을.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국민이 의심하는 거고요. 1차 남북 정상회담 할 때 USB 전달했지요? 그거 공개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제가 이상민 의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교관계 때문에 못 하겠다?

정상 간에 주고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고 또 그것이 국익에 합치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공개하지 않는 게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용 실장이 그 내용 중에 경제협력 부문에 대해서 이미 다 기자회견을 했어요.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경제협력 부문에 한정해서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야당에서 전혀 관계가 없는 억측과 의혹을 제기하기 때문에 정의용 후보자가 대략에 대해서 야당의 그런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최소한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정도야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공개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공개를 했어요. 한일 위안부 합의, 박근혜 정부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 간의 대화 내용, 오바마와의 대화 내용 다 공개했습니다, 2017년도에. 왜 이렇게 내로남불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필요하면 공개하고 필요치 않으면 외교관계 관례 들고 이러니까 내로남불 소리 듣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다 공개한 게 아니지요. 그 내용의 일부를 최근에 정의용 후보자가 했듯이 공개를 한 정도지 그 전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라도 공개를 하십시오, 경제협력 부분만이라도.

아니, 그 당시에 전체 내용을 공개한 게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면 야단법석 치면서 이렇게 과민반응 하지 말고 차분하게 해명하십시오.

아니, 아무것도 아닐 리야 없지요. 어떻게……

그리고 야당이 요구한 국정조사 수용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조사는 국회에서 정당 간에 의논하실 일이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요. 왜 그 USB가 아무것도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전혀 아니지요.

박근혜 정부 때는 민주당의 요구로 일곱 번이나 국정조사를 수용해 줬어요, 우리 당에서. 그런데 이 정권은 단 한 번도 지금 수용 안 하고 있어요. 철벽방어 정권이에요, 철벽방어 정권. 이런 식으로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 저는 처음 봤습니다. 총리께서 대통령님께 그것은 좀 건의를 해서……

아니, 국정조사를 정부가 수용합니까? 그것은 국회의 영역 아닙니까?

아니, 요즘 민주당은 대통령 한마디면 말 다 듣지 않습니까? 거수기인데.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지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요, 뭐.

그러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국회에서 여야 간에 의논해서 하시면 정부야 당연히 국회에서 결정하는 내용을 수용하지요. 그렇지만 정부가 국정조사를 하고 안 하고의 가부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낙연 대표가 국민 전체 보편적 지급, 선별적 지급 다 하겠다 그러는데 총리 생각은 뭡니까?

원래 저는 차등지급을 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에요. 말하자면 피해가 큰 경우에는 좀 더 지급하고 피해가 적으면 덜 지급하고, 그리고 넓게 얇게 지급하는 것보다 좀 좁게 두텁게 지원하는 게 옳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저도 그 견해에 동의하고요. 좀 더 빨리 지급하시고, 차등지급을 할 때 어려운 사람 취약계층한테 3배, 4배, 5배 좀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낙연 대표의 그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른 의견을 얘기한 것은 아니니까 한 말씀 드리면, 지난번에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우리가 전 국민에게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차등지급하는 게 옳고 또 경기진작용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전 국민에게 지급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편적인 것과 선별적인 것을 섞어서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게 저의 평소의 소신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일반론을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일단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지급되어야 되는데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작년 3차 유행이 지속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너무 커서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재 기재부에서 어떻게 언제 얼마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인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정부의 안이 확정되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취임 4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의 취임사는 무색해졌습니다. 그 어떤 정권보다도 분열의 정치, 극성 지지층을 위한 정치, 야당을 청산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하는 검찰총장, 탈원전 감사하는 감사원장, 나라 곳간 걱정하는 기재부 찍어 누르고 오로지 인기영합, 권력유지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하산길이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영의 수호자가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권성동 의원님…… 다음은 인천 부평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부평을 출신 홍영표 의원입니다.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함께해 주신 국민 덕분에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있는 보건․의료 관계자 및 공직자 여러분에게 존경과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재난 시 정부 방침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업자 등 피해계층에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그런 지원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그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실보상제도를 정부에서 지금 입안하고 있는데 입법이 필요하고 또 시행령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할 터인데요. 헌법정신을 보면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아니면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된다고 하는 취지가 거기에 들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정부가 부담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생 3법, 저희가 또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아마 그 법은 지금 국회에서 발의를 하고, 여러 건이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 법안을 심의할 때 적극 참여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서 국민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입법이 가능하도록 정부로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부동산대책,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소유자 중심의 그런 대책이어서 저는 더 이상 공급문제를 가지고 논란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걱정되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급에 대해서 야당을 비롯한 투기세력들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동산 가격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저금리와 그것에 기인한 풍부한 유동성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시장이 투기적인 요소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과도한 유동성 그리고 저금리 때문이다라고 하는 의원님의 진단에 저도 공감합니다.

이 초저금리가 영원히 계속될 수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이제 코로나19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경기가 만약에 활성화되어 가지고 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금리가 오르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경제상황, 경기와 팬데믹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것은 우리 국내도 그렇지만 지금은 지구촌이 하나가 되다시피 이렇게 연동되어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의 향방이고 그다음에는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 저는 앞으로 몇 년 후에 있을 과잉공급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전 생각해 보면 당시에 버블세븐 지역 아파트단지 중에서 가격이 삼사십 % 떨어진 게 많았고 또 그 당시에 미분양 물량이 12만 호나 쌓였습니다. 우리 주택경기를 보면 10년 주기로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가격이 오르는 것도 참 걱정되지만 가격 폭락 같은 사태가 더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런 상황도 잘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에 충격을 주는 상황이 되면 부동산시장만 문제가 아니고 실물경제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끔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은이나 기재부에서 과도하게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되셨습니다. 다음은 외교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아마 이제 마지막 국회 대정부질문 하시는 거겠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장관님이 4년 전 외교부장관이 되셨을 때, 밥 우드워드의 ‘RAGE’라는 책을 보면 그 당시는 거의 전쟁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장관으로 취임하셔서 정말 한반도의 평화와 긴장 완화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이 드는 것은 트럼프 정부와의 한미동맹에 대해서 또 트럼프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이제 지났으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반도 문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 간 소통의 빈도라든가 심도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긴밀하게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2017년 후반기의 그 상황을 비교했을 때는 그간 양국의 긴밀한 협조 또 주변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상당히 잘 관리를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와중에 2018년에 큰 정상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상들의 의지를 담아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또 항구적인 평화체제 수립 이런 데 대해서 문서로 한미 또 북한이 확인해 준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외교적 성과라고 평가가 됩니다.

굉장히 외교부장관으로서의 평가를 하신 거고요, 사실 보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엄청나게 속을 많이 썩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의 어떤 우월주의를 내세워서 동맹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든지 또 하나는 독일에서 갑자기 미군을 감축하면서 ‘그다음에 한국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동맹의 복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물론입니다.

저는 이게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트럼프 4년 동안 이 동맹관계가 완전히 파괴됐기 때문에 이걸 복원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동맹에 대해서는 전임 대통령께서의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미국 내에서도 초당적인 지지가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4년 내내 관리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특히 SMA에 관련한 현안이 있었지만 정부가 적극적인 우리의 입장 설명 또 정부 각 레벨에서의 당국자들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어려웠지만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바이든 대통령님이나 행정부 주요 인사들은 명시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동맹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강조를 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대통령님과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도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그 통화가 진행이 잘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통 면에 있어서는 물론 저희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저희가 새로운 미국의 행정부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지만 소통 면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코드가 더 맞는 순조로운 소통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미국 내에서도 아메리칸 퍼스트를 기반으로 한 이런 일방적인 동맹관계 이것은 끝내야 된다 이 공감대가 마련이 됐고 그런 데에서 앞으로 한미 관계도 상호 호혜와 존중의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에서 우리 정부도 다른 어떤 그런 환경에 맞는 한미전략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대선 당시에서부터 외교부 또 범정부적으로 TF를 운영하면서 대선 동향을 잘 지켜봤고요, 인수기에서 인수상황이 진행되는 것도 면밀히 짚으면서 저희가 대미 메시지를 계속 발신을 했습니다. 이제 새 행정부가 들어섰으니, 저도 블링컨 장관과 통화를 했고 각 레벨에서 지금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들 간의 만남이 조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마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통화를 통해서 그 의지를 양쪽이 다시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장관님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며칠 전에 국방백서를 발표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국방백서를 보면 남북 간의 군사력 비교를 양적 비교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투함정은 우리가 100척 북한은 430척, 전차는 2130대 북한 4300대, 전투임무기는 400대 북한은 810대. 이 이야기를 국민들이 들었을 때는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매년 30배 이상의 국방비를 쓰면서 아직도 이렇게 뭐가 부족하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의원님, 저희가 북한하고 비교할 때 핵․WMD라든가 특수작전군 등 일부 비대칭 전력을 제외한 나머지의 재래식 전력들은 질적으로 훨씬 우위에 있다고 현재 평가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방백서에 그것을 정성적 평가를 담긴 분석을 낼 수 있을까 여부를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여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국방부에서 사실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국방위원으로서 핵을 제외하고 저희가 군사력에서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수준에 이미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국방백서만 보면 국민들이 볼 때는 우리는 아직도 북한에 비해서 멀었다. 지금 1년에 53조씩 국방비를 쓰는데 저는 국민들이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국방백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것인지 이것은 우리 장관님과 국방부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저희도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서 사실은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고, 장비의 노후화라든가 또는 신형 장비 전력화의 수량 또는 비록 열병식에 나왔지만 그것이 열병식에 나오는 수준인지 전력화 배치까지 완전히 완료된 것인지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동의하고 질적 분석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우선 검찰개혁의 마지막 완성을 위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역할과 기대가 큰데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질의하기 전에 오늘 임성근 부장판사, 반헌법 행위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오늘 아침에 이 임성근 부장판사가 대법원장과 대화를 불법 도청해서 폭로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 탄핵소추 잘했다,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고등 부장판사입니까?

예, 고등부장.

불법 심부름센터도 하지 않는 이런 불법 도청을 해서 폭로했다는 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런 분한테는…… 사법정의가 아니라 인간적인 예의나 도덕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이것을 또 야당에서는 마치 뭐 하나, 1건 잘 걸렸다는 듯이 박수 치는 것 보고 정말 참 제가 부끄럽습니다. 국회의사당이 이런 데인가 싶습니다. 이런 파렴치한을 국회에서 편들어 주고 변호하는 것 이것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사건 법적 절차는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제 양심은 한명숙은 무죄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감 중인 기결수를 불러다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검사가 재판 전에 증인을 불러서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증인신문 연습시키는 것이 적법합니까, 아닙니까?

보도를 저도 봤는데요. 당연히 홍영표 의원님께서 그 보도를 접하시고 상당히 분노를 하시지 않을까, 오늘 대정부질문하면서 그 말씀을 물어보지 않으실까 예측은 했습니다. 사안 자체가 지금 대검 감찰부에 의한 감찰이 종료되지 않았고요 또 관련 수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매체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일종의 증언 연습, 법률적으로는 위증교사혐의인데요 이 문제가 꽤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있었고 이 점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이러저러한 많은 시비가 있었습니다. 현재 감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증인 연습이 있었다면 그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3월 22일이 공소시효인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공소시효가 3월 22일입니다.

그때까지 이 결론을 낼 수 있습니까?

제가 부임한 지 며칠 안 되어 가지고 충분한 보고를 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검 감찰부에서는 감찰 의지가 있고 최종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소시효 문제를 걱정하실 정도의 상황은 아닌 듯합니다.

제가 일부 정치검찰들을 못 믿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께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검언유착 사건, 한동훈 전 검사장 휴대폰 포렌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한테 오늘 저런 것도 왔어요, 이미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사이트까지 알려 줬습니다. 왜 한동훈 전 검사장은 포렌식 암호 해제를 반대하고 있고,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이게?

그 역시 정확한 진상 파악이 충분히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적어도 포렌식을 위한 충분한 기술의 진전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 그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해 나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홍영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언유착 사건은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제가 법사위에서 관심을 두고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검사장이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휴대폰 포렌식에 협조하지 않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우리나라 검찰들은 다 그렇습니까?

사건에 대한 이모저모, 이면 저면에 논란의 소지가 죽 있어 왔습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요. 정반대, 현재로서는 무혐의에 가까운 결론을 내고 있는 부분도 있고 반대로 지금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충분한 수사가 되어 있지 않다, 특히 혐의자에 대한 휴대폰 포렌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실체적 진실이 과연 맞느냐라는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의원님도 같은 취지시고요. 법무부장관으로서도 이 부분의 절차적 정의와 함께 실체적 정의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는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 주는 데입니다.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완화시켜서 우리 사회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곳입니다. 막말, 색깔론, 가짜뉴스로 정치하는 것을 이제 끝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영웅적인 투쟁을 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수성을 무소속 출신의 홍준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나오시지요. 2006년도 2월에 대정부질문 하고 15년 만에 합니다. 총리님 요즘 말씀이 굉장히 거칠어지셨어요. 어떻습니까?

거칠어진 게 아니고요. 질문이 거칠다 보니까 답변도 좀 그런 측면이 있다면 거칠지 않도록, 설령 질문이 거칠더라도 거칠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의 바른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선후보 경선에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지요?

본인 말씀을 혹시 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본인의 입장을 말씀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전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 나가십니까?

지금 저는 코로나19와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4년 전에 대선 슬로건으로 나라다운 나라 만든다고 했습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첫째, ‘이게 나라냐?’ 이런 한탄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조국 가족 범죄단 사건, 추미애 전 장관 아들 탈영 문제 수사와 처리, 윤석열 총장 막무가내 쳐내기 이것을 보면서 시중에서는 ‘이게 나라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물론 현재 상황을 보는 시각이 국민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역대 대통령 중에 집권 5년 차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로부터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잘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나라냐?’에 앞장서서 또 요즘 돌고 있는 말이 ‘나라가 네 거냐?’ 그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체코에서 영부인이 보여 준 태도는 부부가 해외여행 간 것 같았다, 현직 대통령 딸이 해외에 이민 간 것은 이것은 역사상 없었다, 아들이 영세 예술인을 자처하면서 재난지원금 1400만 원이나 수령하고 당당하게 반박하는 것 이런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나라가 네 거냐?’ 그럽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이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색안경을 끼고 보면 다 달리 보이겠지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례회동을 통해서 대통령께 보고도 드리고 또 여러 회의 과정에 같이합니다마는 저는 금방 말씀하신 그런 것은 그야말로 오해다, 대통령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국정을 돌보고 계시고 많은 성과도 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가족관리도 그렇게 합니까?

가족관리도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야당 의원이 따님의 해외이주 문제를 제기했을 때 고소한다고 했는데 지금 1년가량 지났는데 조용하네요? 또 최근에 청와대 대변인이 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법적 조치한다고 했어요. 이런 고소정치를 대통령이 해도 됩니까?

제가 좀 결례의 말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저는 우리 홍준표 의원님은 야권 지도자분의 한 분이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를 불러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질문을 하실 때는 그야말로 좀 국민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 줄 것인가, 어떻게 이 나라의 미래를 제대로 설계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잘살 수 있게 할 것인가 등등, 뿐만 아니라 남북문제를 비롯해서 또 새로 미국에서 대통령도 취임을 했고 해서 저와 나눌 수 있는 얘기들이 참으로 많을 텐데 사실은 그 이슈가 좀 적절치 않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실례를 무릅쓰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시작입니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고 했습니다. 이대로 됐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치 지금은 IMF 직후의 한국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의원님, 지금 코로나19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위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했을 때 남북관계가 어땠었는가를 생각하면 그래도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위기관리일 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성과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검경수사권 분리를 비롯해서 국정원 개혁이라든지 자치경찰제라든지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요청을 제대로 잘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경제가 매우 중요한데요. 사실 작년에 세계경제가 몸살을 앓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나라 하나도 없지요. 우리 국민들께서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국제신용평가사들의 평가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역성장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제일 나은 평가를 받고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포용적인 복지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들을 차분하게 잘 진척시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생각만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우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프고요. 우리 청년실업 문제라든지 저출산 문제라든지 많은 과제를 안고는 있지만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어려운 가운데 최선을 다했고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대책을 스물다섯 번째로 오늘 발표했습니까?

부동산 문제가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과거에 국토부장관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요. 또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부동산 문제가 여러 가지 이유야 있지만 이유 불문하고 제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책이 잘 집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한 바가 있습니다.

노무현․문재인 시절에 부동산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시절 부동산시장은 안정이 됐어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유동성이라든지 수요와 공급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수요와 공급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요. 그런데 부동산은 공급 의지가 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공급이 성사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년, 10년 전부터 어떻게 공급대책을 세워 왔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공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권 자체가 그 공급을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국토부장관이 공급대책을 발표했는데 그게 금년 내에 공급이 성사되지 않지 않습니까? 수년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은 사실은 그 이전, 5년․10년 전 주택에 대한 정책들의 결정이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과거의 유산에 의해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감당하고 그 어려움을 해소해야 될 책무는 현재 그 당시 집권하고 있는 정부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이 문제가 당장 우리가 만들어 낸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정부가 지고 그것을 수습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복궁 무너지면 대원군 탓하면 되겠네요.

대원군은 너무 기간이 길지요. 그런데 제 말씀은 그냥 제가 말하자면 임시방편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수년 전에 공급계획 세워 놓은 것이 지금 실제로 공급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아니, 제가 처음 물은 것은 노무현․문재인 시절의 부동산은 왜 폭등했고 이명박․박근혜 시절의 부동산은 왜 안정됐는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 정권의 탓을 하는 게 아니고, 문제의 소지는 이 정권의 부동산대책에 이념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폭등하는 것이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이명박․박근혜 시절의 적폐수사, 열심히 했지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앞세워 가지고 서울지검 특수4부까지 배치해서 많이 했지요. 그러나 문재인 적폐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드루킹 사건 윗선 수사를 했습니까? 울산시장선거 부정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원전폐기 은폐․조작 사건, 최근의 4대강 보 해체 결정…… 나중에 문재인 적폐 사건이 본격화되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럽니까?

저는 어느 정권이건 어느 정치인이건 관계없이 책임져야 될 일은 책임지고 또 결국 그렇게 해 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그것을 적폐라고 홍 의원님은 규정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우선 부동산정책에 이념이 들어가 있다? 글쎄요, 부동산정책에 어떻게 이념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고 또 시중의 유동성이 과도하거나 투기세력이 발호하면 경우에 따라서 집값이 폭등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제가 남 탓을 하기 싫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공급되고 있는 주택의 양은 사실은 우리 홍 의원님이 함께하시던 정당의 두 분의 대통령님들이 집권하실 때 그때 씨를 뿌려 놓은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관 지어야 되고, 공급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급만 가지고, 수요․공급만 가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교육 문제라든지 다양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전가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무슨 이념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도 공감하기가 어렵고요. 거론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법 조치, 제대로 법에 의해서 잘 처리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수사가 안 되고 있어요.

수사가 안 될 리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멀쩡하게 원전 관련해서…… 사실은 국정과제에 관한 것은 수사의 대상이 되거나 또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가 안 될 리가 있습니까? 만무한 일이지요.

총리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감사원의 직무 중에서, 우리나라 감사원은 회계검사뿐만 아니라 정책감사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 한번 보시지요.

할 수는 있는데요,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이 휘두르면 안 되지요.

보 해체한다고 했는데 진짜 하실 겁니까?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지역물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유역물관리위원회, 금강․섬진강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물관리위원회에서 건의된 내용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검토한 끝에 그대로 수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지에서의 수용성이나 또 보가 만들어진 다음에 수년 동안 지내 오면서 거기에서 그 보를 활용했던 국민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지역에서 시기는 잘 결정해서 하시도록 그렇게 정해 놓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적절한 판단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대강 보가 생기고 난 뒤에 방송사에서도 홍수 또는 한해 피해 성금 생방송으로 모금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 그거야 국가예산으로……

우리 늘 해마다 했잖아요.

국가예산으로 했지 않습니까? 아니, 금년도에……

홍수 나고 하면 전부 수해성금 내잖아요. 그걸 줄 서서 쭉 내고 생방송하는 걸 4대강 보 생기고 난 뒤에 한 번 있었습니까?

아니, 금년도에 수해 못 보셨습니까?

4대강 주변에 그게 있었냐 이 말이에요.

금년 여름에 수해 못 보셨습니까? 지금 4대강 보가 그대로 있는데 금년 여름에 수해가, 엄청나게 피해가 나서 지금 그분들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요. 4대강이 그래서 수해를 막았다고 하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총리님하고 오늘 싸우러 나온 게 아니고……

그럼요, 저도 마찬가지지요.

가렴주구, 가정맹호라는 말 아시지요?

예, 압니다.

세금이 너무 가혹하다 이거예요. 종부세가 왜 종부세입니까?

종합부동산세지요.

그렇지요?

예.

집도 있고 땅도 있고 그다음에 다주택자고, 종합부동산세지요. 그런데 단일 부동산에 왜 종부세를 매깁니까?

아니, 그 세법이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아니, 세법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거 말이 안 되지요?

그 법을 집행하는 것인데 혹시……

아니, 거기에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예, 그렇지요.

그러면 종합부동산도 아닌데 왜 종부세가 단일물건에 또 부과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종합이라는 게 꼭 여러 가지 부동산이 다 합쳐졌다는 뜻이 아닐 수 있고, 만약에……

아니……

그러면 그 법 이름이 잘못 지어졌을 수는 있지요. 그렇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유세의 성격도 있는 것이지요, 종부세라는 게.

재산세가 있잖아요. 재산세가 부과되고 그 물건에 또 종부세가 부과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이 아닌데.

그러나 이렇게……

또 공시지가를 마음대로 올려 가지고 증세를 하는 것,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마음대로 이렇게 공시지가 올려 가지고 증세하는 것 이것 헌법 위반 아닙니까?

아니 의원님, 공시지가를 어떻게 마음대로 올립니까? 그것은 법에 의해서 올리는 것이지요. 법과 제도에 의해서 올리는 것이지 누가 개인이 마음대로 올립니까?

아니, 제 이야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 그렇지요.

법률이 아니고 행정기관이 세율을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되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니지요. 행정기관이 세율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듣는 게, 국민들이 판단할 테니까……

종부세는 법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지가나 이런 것들은 그것을 결정하도록,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해라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이걸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공직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렴주구, 가정맹호라는 말이 요즘 유행입니다. 코로나 대책에 지난 추석 때도 못 내려가게 하고 가족끼리 못 만나게 했는데 이번 설에도 그럴 겁니까?

예,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께 너무 송구합니다마는 현재 코로나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오늘도 45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거든요. 작년 이때 같으면 사실은 훨씬 숫자가 적었지요. 그래서 방역은 경제와 직결됩니다. 우리가 방역에 성공하지 않으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 줄 방법이 없어요. 방역에 성공해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이번 설에도 가능하면 집합을, 만나시지 말고 전화를 하신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정을 나눠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설 밥상 민심을 막으려고 하는 그 목적 아닙니까?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전혀.

또 코로나가 밤 9시 이후에만 창궐합니까?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요. 왜 9시냐? 독일은 8시입니다, 독일은. 그리고 어떤 나라는 6시도 있고요, 10시도 있고. 그런데 9시로 하면 1차 저녁 잡수시고 댁으로 돌아가셔도 되는데 그게 시간이 늦어지면 2차도 되고 또 이제 2차가 되면 소주도 한 잔씩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마스크를 벗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방역을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죄송하지만 좀 일찍 댁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9시가 나온 것이지 바이러스가 9시 이후부터 활동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동부구치소에서 1200명 이상이 집단 감염되었고 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것 누가 책임집니까?

정부가 책임이지요.

정부가 책임이 아니라 누가 책임집니까?

뭐 저도 책임이 있고, 감독 책임이 있고, 법무부나 또 교정 당국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천지하고 사랑제일교회는 사실상 책임을 지웠는데 이것 동부구치소 사태는 누가 책임집니까?

이제 아마 사태가 수습이 되고 나면 시시비비를 가려서 책임을 지워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거 아니지요. 지난번에 신천지하고 사랑제일교회 할 때는 사태 수습되고 난 뒤에 한 것 아니지요. 지금 책임 문제가 제기되는데 그것 누가 책임집니까?

신천지하고 동부구치소를 병렬로 놓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특히 신천지의 경우에는 그분들이 방역조치에 협조를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서……

그것 다 무죄 났어요. 그것 다 무죄 났어요.

아니, 무죄가 났다고 해서 꼭 그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아니지요. 형사처벌하려고 했는데 전부 무죄 났잖아요.

그러니까 무죄 난 것은 존중을 하지만 또 그게 1심으로 끝날지 더 두고 봐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책임이 따져지겠습니다마는 방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빨리 확진자를 찾아내서 접촉자를 트레이스해 가지고 치료를 하고, 그래서 코로나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명단도 주지 않고 또 추적하는데 추적에도 협조를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역을 협조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방역을 방해했지요. 동부구치소는 사실은 업무상 과실이 있었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저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하겠지요. 그런데 USB 그것은 왜 공개하지 않습니까?

아니, 잘 아시지 않습니까? USB는 정상 간에 주고받은 것 아닙니까? 원래 정상 간에 주고받은 것은 공개하지 않는 게 국제적인 관행이지요. 만약에 그런 관행을 빼면, 정상 간에 대화를 한다든지 어떤 것을 할 때 이게 모두 공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제대로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정상 간의 대화나 주고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인 관행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주장하거나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에는 건네주고 대한민국 국민한테는 ‘느그는 알 필요 없다’…… 그것은 좀 곤란하지요.

아니, 미국 국민들한테 건네 드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북문제의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미국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과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비밀이 확실하게 지켜진다고 하는 전제하에 미국의 특정 공직자에게 이게 제공이 된 것이지 미국 국민들께 제공한 게 아닙니다.

아니, 미국 당국에는 제공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가장 이해관계가 깊은 사람들인데 ‘너희들은 알 필요 없다. 우리끼리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알 필요 없다’ 그 뜻입니까?

그거 잘 아시면서 그러십니까?

내가 잘 몰라요.

사실은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고도, 미국의 정보 당국이나 외교 당국과 주고받는 정보가 굉장히 많지요. 그 내용들을 국민들께 보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국익에 합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동시에……

총리님, 이것 대응하면서 북풍공작, 색깔론 이야기했어요.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이것은 색깔론도 아니고 북풍공작도 아니고 본질론입니다. 색깔론이라는 것은 5공 시절에 용공조작하는 것을 색깔론으로 막았어요. 그러나 이번의 USB 사건은, 이것은 본질론입니다, 색깔론이 아니고. 정권의 본질론입니다.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북한에 원전을 지어 줄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면서 그것을 정치적인 용어로 공격을 하니까 그런 대응을 한 것 아닙니까.

정치인이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지 그러면 정치인이 사법적으로 공격합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에이, 그리하는 것 아니지요.

정치인의 말에도……

이제 그것 그만하고, 지금 시간도 얼마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간 카운트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정치인의 말에도 품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정치인도 국가적인 이익을 생각하면서 하셔야지 지금 이 판국에 그렇게 한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보고요.

급하면 국가적인 이익 내세우고 급하지 않을 때는 야당을 윽박지르고 고소한다고 하고…… 그게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겠습니까? 자, 한미 군사훈련을 왜 합니까?

동맹국의 방위태세를 함께 조율하고 국토방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요.

그러면 국토방위는 왜 합니까? 주적이 어디입니까?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북에 있지요, 그렇지요?

주적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지는 않지만……

주적이라고 안 하더라도……

그런 개념을 쓰지는 않지만 현재 우리한테……

그렇지요? 한미 군사훈련은 북의 남침 여부 때문에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협의,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방어적으로 한미 군사훈련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한미 군사훈련을 김정은이한테 물어보고 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하는 게 그게 옳은 처사입니까?

그것도 ‘아’ 다르고 ‘어’ 다른데, 물어보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그 취지를 왜곡하는 말씀이지요. 2018년에 9․19 합의가 있었으니까 그 합의에 근거해서 필요하면 의논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생각을 하셔야지 뭘 물어보고 합니까.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게 그렇게 왜곡하시면 안 됩니다.

가덕도 신공항하고 TK 신공항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건설을 해야 되겠지요?

대구공항은 원래 군 공항을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이전하기로 해서 지금 현재 완결이 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원래 계획대로 잘 추진을 할 터이고요. 그다음에 김해공항은 원래 김해공항에 대한 정책이 있었는데 그 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그래서 검증위원회를 하고 그 검증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현재 국토부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하는 중이고 또 국회에서도 여야 간에 논의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항은 서로 다른 프로젝트지요.

같은 거지요.

아니, 아시다시피 대구공항은 1년에 한 250만 정도 됩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고. 아마 김해공항은 거의 1000만 정도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거점공항으로 이렇게 되어 왔지요, 거점공항으로. 그래서 하나의 중추공항과 7개의 거점공항 그리고 기타공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대구공항이 만들어진 과정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할 것 그것은 원래 계획대로 그대로 실천할 것입니다. 그러나 김해공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은 정부와 국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을 하자고 했습니다. 통합은 반대편하고 하는 거지요?

꼭 반대편이라고 할 거야 없지요. 다 같은 편이지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지요?

예.

그러면 국민통합의 상징적인 사건은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석방입니다. 그것 석방 안 하고 어떻게 국민통합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국민통합에 저는 적극 찬동하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적인 공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사면권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총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렇지만 그냥 저에게 얘기를 하라면 이것은 국민적인 동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실행하기가 참 쉽지 않겠다. 옛날과 지금과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낙마하는 것 보고 겁이 나지요, 그 말 하기는?

그것을 꼭 그렇게 연결시키는 게 우리 홍 의원님답지 않습니다.

그것 그렇게 답변하는 거 총리답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홍준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양천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양천을 국회의원 이용선입니다. 미국은 바이든 신행정부가 막 출범했습니다. 북한은 전략적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은 개와 늑대의 시간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지켜 줄 개인지 공격할 늑대일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미국이 협상 전략을 가다듬는 모색의 시간은 우리의 역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우리가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될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님 나와 주세요. 반갑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장수 장관이시지요? 아마 3년 8개월, 정권 초기에 부임하셔서 3년 8개월을 일해 오셨는데 부임 초기와 지금 우리 외교․안보 상황에 놀라운 변화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회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4년 동안 정말 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후반기에 정말 북한의 연속적인 도발 그리고 전쟁 앞까지 가는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만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통해서 한미 또 북․미 사이에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데 대해서 큰 합의를 문서로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구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그러한 전략을 미국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낭보가 있었지요?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전화가 연결됐지요?

예, 오늘 두 대통령께서 좋은 통화를 나누신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무려 1시간 이상 길게 통화를 하셨고……

30분 조금 넘게 통화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동맹에 대한 규정과 또 전략적인 동맹 업그레이드를 포함한 평화 프로세스의 재개를 위한 협력 등등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많이 나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중요한 것 소개 좀 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우선 동맹의 포괄적인 동맹, 가치동맹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자 하는 그런 정상 차원의 공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반도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능한 조속히 대북 전략을 같이 마련해 나가자 하는 그런 공통의 의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무장관도 저와 지난주 통화를 통해서 북핵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다, 그래서 조속히 그런 어떤 공동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통을 긴밀히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동맹 현안에 대해서도 예컨대 SMA와 관련해서 지금 신행정부 출범 이후 양측 대표단 간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측 공히 조속히 타결을 하자 하는 그런 의지도 확인이 되어서 앞으로 국회에 보고를 드리고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곧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글로벌 현안, 코로나19 대응이라든가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있어서도 우리의 탄소중립 2050 선언이 국제사회에서 받은 평가를 미 측도 같이 공유를 하고 또 바이든 대통령도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셔서 기후변화에 있어서도 양측의 그런 협력이 굉장히 긴밀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오늘 정상 통화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 특히 우리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돼서 한미 간 신속한 전략수립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특히 당사자로서의 한국에 대한 존중……

그렇습니다.

또 협력을 하겠다라는 것은 참으로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다……

예, 물론입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오바마 정부 초기에 사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많았습니다만 정권 초기에 예상치도 않은 북의 미사일과 핵실험 도발이 결국은 북․미 간 대화의 단절, 이른바 전략적 인내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8년을 허송세월을 보냈지요. 이른바 봉쇄와 비확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세월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시기에 미국의 상황이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비롯해서 내부 통합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 한반도 문제에 대한 외교․안보 책임자들과, 특히 대통령께서 아주 조속히 새로운 한반도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러한 좋은 취지가 혹시 이런 정책을 수립하는 시간과 또 북한이 이야기하는 인내의 시간이 일치하지 않고 모순될 경우에 지난 오바마 시대와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나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오바마 대통령 초기의 상황하고 그 사이의 상황이 그대로 동결된 상황으로 지금까지 온 상황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4년간 우리의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서 정상 차원에서의 명시적인 의지가 국제사회를 향해서 표명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상당히 계속 진전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이것이 시급한 사안이고 한미 공조 또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서 북한에 단일된 메시지, 지속적인 메시지를 발신함으로써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에 견인하는 것이 한미는 물론이고 국제사회 공통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전략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지금 미 행정부 초기입니다만 그것을 가능한 조속히 같이 마련하자 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가 오늘 정상 통화를 통해서 전달되어서, 그러니까 과거의 대북정책을 미국 신행정부가 검토를 할 때 행정부 자체에서 검토가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와의 협의를 시작했는데 이것은 블링컨 장관도 그렇고 이번에는 끝난 다음에 한국과 협의를 하겠다가 아니라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같이 검토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분명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와의 소통이 계속 긴밀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백악관과 국무부의 안보․외교 책임자들이 한반도 문제도 잘 이해하고 있고 외교적으로도 아주 드림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반도 해법을 찾는 데 상당히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리라 믿습니다만 지금 트럼프 시대에 했던 여러 가지 성과와 한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싱가포르 선언이라든지, 뭐 하노이 노딜이야 한계가 있습니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전통적인 그런 외교적인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소통하는 데에 어려움이 되기도 했지만 결국에 결과적으로는 하여튼 김정은 위원장의 국제무대에 대한 비핵화 공약을 끌어냈고 또 미국도 북․미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위해서 같이 간다 하는 미국 정상 차원의 그런 의지도 저희가 만들어 낸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4년 동안의 그러한 성과를 기본으로 미국과 계속 협의를 하면서 그 위에 앞으로의 진전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정부의 성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그래서 전면 재검토, 새로운 전략 수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싱가포르 선언 합의의 핵심이 완전 비핵화와 체제 안전보장을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클린턴 행정부 말기 2000년에 조․미 공동 커뮤니케라고 하는 선언의 내용과 맥이 같습니다. 그래서 체제 안전보장을 평화협정과 수교를 통해서 보장하는 이런 틀은, 목표는 같고 이번에는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절차 이런 협상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하노이 노딜이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노이 노딜에서 교훈을 받을 점은 거기에 스몰딜이냐, 이너프딜이냐, 빅딜이냐 이런 감축의 규모와 수준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제를 도출,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방식, 이른바 북이 지나치게 톱다운 방식을 고집하는 이러한 것이 협의 협상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성과를 거두는 데 장애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바이든의 새로운 접근 원칙을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지요?

예,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 방식이 분명히 눈에 띄게 과거의 접근방법과 다른 부분이었지만 그렇다고 실무적인 레벨의 협업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톱다운의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내는 데에서는 사실 그 실무 레벨에서, 각 레벨에서의 상당한 협의와 협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마 하노이에서 그 부분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상이 만나서 합의가 불발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양측 다 그 하노이의 실패의 교훈을 잘 분석을 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어떤 정상의 의지 그다음에 포괄적으로 이 문제를 보고 그렇지만 합의는 단계적으로 한다 하는 그러한 큰 틀에서 이 전략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런 고민을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팀과 공유를 하면서 서로 맞춰 나갈 부분을 맞춰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작업이 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서 현재 블링컨이라든지 설리번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 이란 핵 합의의 주역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란 핵 합의가 우리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멈춰진 지점의 해법과 맥이 좀 같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것을 우리 북 해법에 적용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이란 핵 합의도 상당히 오랜 세월, 다년간 그리고 물밑 작업도 상당히 오랜 기간, 수년간의 물밑 작업 뒤에 6자 플러스 이란의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자의 틀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합의를 만들어 낸 거고, 그 문서를 보면 상당히 자세한, 상세한 내용까지도 합의를 하면서 이란 플러스 6개 나라가 굉장히 집중적인 협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바이든 팀의 요인들이 거기에도 직접 참여를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북핵 문제는 프로그램 자체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보다는 훨씬 더 진전이 된 상황이고 이란은 또 북한과는 달리 국제사회의 많은 외교적인 파트너를 갖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여섯 국가를 상대로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JCPOA의 경과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잘 분석을 하고 있고 우리가 북핵 문제 해결에 어떤 부분을 반영하고 고려를 할 수 있는지 꼼꼼히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미 간의 새로운 전략 수립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이인영 통일부장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북한이 올 초 8차 당대회에서 미국과 한국의 협상 정책이 수립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른바 북한판 전략적 인내를 밝힌 바 있지요?

명확하게 기다리겠다 이런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강대강, 선대선 이런 자신들의 입장 속에서 미국이 어떤 정책을 펼칠지 관망하면서 미국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겠다 이런 유보적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남북대화도 그렇고 또 아까 북․미 대화를 위한 전제조건과 같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명시한 것을 봤는데 어떻습니까,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실시될 경우에 이른바 북의 태도와 대응에 있어서 어떻든 큰 변화가 있을 건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요?

그들 나름대로 군사 문제를 근본 문제로 부각시켰고 그런 과정에서 첨단 군사무기나 아니면 한미군사훈련 이런 것들을 그 예로 적시를 했었기 때문에 3월 예정되어 있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진행된다면 나름대로 일정한 반발과 또 그로 인한 긴장의 유발 가능성 이런 것은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일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측이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관련해서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또 도쿄올림픽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정립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내부의 군사적 수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작전권 환수와 관련해서 이른바 절차적인 어떤 이행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훈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함께 서로 열어 놓고 이해하면서 이 군사훈련 문제가 다시금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 간의 갈등으로 그렇게 점화돼 나가는 이런 방식보다는 또 북․미 간의 새로운 갈등의 어떤 계기로 작용하는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유연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이런 방식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 관련된 북․미 간 또 남북 간 대화의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지혜롭게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18년 평창올림픽 이후 작년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히 적절한 수위에서 연합훈련을 관리함으로 해서 한반도가 상대적으로 안정, 평화 속에서 진행을 해 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특히 지금 시기가 새로운 협상을 위한 준비기기 때문에 이 준비기의 안정적 관리라는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저희 민주당의 이낙연 당 대표께서 그제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를 재추진하시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바 있지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 남북관계가 상당히 장기간 공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상호 신뢰 합의 기반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도 적잖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우선 남북 정상 간의 합의가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는 것은 그 자체로 그동안에 있었던 남북 간의 약속, 합의 이런 것들을 이행하는 중요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로에게 신뢰를 높이고 남북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틀림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또 다른 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 헌법상, 헌법 60조라든가 남북관계 발전법 21조라든가 이런 데 보면 남북 간의, 혹은 헌법에서는 국제적으로 또 국가 간의 문제겠습니다만 남북관계 발전법에서는 남북 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인 영향, 부담 이런 것들을 주는 부분들은 국회에서 비준동의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정신이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면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정상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그런 것들이 일관성 없이 서로의 약속이나 합의들이 바뀌어 나가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의미에서 통일정책 추진에 있어서 입법주의 같은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진입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정신, 정책의 어떤 연장선에 놓아도 비준동의 절차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비준동의 절차를 밟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기도 하고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정부는 마땅히 국회의 의사를 묻는 과정을 밟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또 그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 어떤 비준동의 절차를 통해서 국민적 합의를 정치적․절차적으로 완성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밟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주 옳으신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야당 의원들께도 좀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게는 대북정책 방향․전략을 수립할 시간이 필요하고 북한은 그 시간만큼 전략적 인내를 공언한 만큼 향후 몇 달은 우리 한반도 미래에 매우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역할이 필요한 우리의 시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다시금 냉랭했던 지난 시기로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외교안보팀이 사즉생의 각오로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출신의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입니다. 총리님!

예.

총리님, 저는 사법부 수장의 최고 사명이 사법부 독립 그리고 법관 독립 지키는 것이고 또 법원과 법관을 권력이나 선동 여론 등 그런 외부 외압으로부터 지켜 주는 병풍 역할, 바람막이 역할이 가장 큰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켜본 김명수 대법원장은 거꾸로 해 왔습니다. 정치적 프레임인 사법농단 조사를 주도해 가지고 법원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검찰을 법원에 끌고 들어와 가지고 법관 100여 명을 검찰 수사에 넘겨줬고 후배 법관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그 사건들이 지금 줄줄이 무혐의 나고 무죄가 나오는데도 이분은 사퇴는커녕 사과 한마디 없이 지금은 후배 법관하고 거짓말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야말로 사법독립,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사법을 권력에 예속화시키고 법관 독립을 파괴하고 법원을 정치판으로 만든 데 대한 책임으로 탄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제가 국무총리 아닙니까? 국무총리가 사법부의 수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답변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께 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 원장님은 임명 당시부터 자격이 있나, 자질이 되나, 정치편향성은 어떠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대법원장감인지부터 해 가지고 정치적 중립과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제기됐는데 취임하고 나서도 공관 수리 문제, 자녀 동거 문제 등으로 해서 계속 구설수가 나 가지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위신과 체통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정권하고 짜고 후배 법관 부당 탄핵을 추진한 그런 혐의가 드러나고 있고, 이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 이제 저는 김 원장께서 더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사실 공개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법원에 사과하고 깨끗하게 물러나시기를 고언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더 치욕적인 일이 기다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잠시 그런 죄업을 피하는 대신에 나중에 더 큰 책임을 지고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총리님께 드린 질문이 아니고 김 대법원장께 고언드립니다.

그런데 정권하고 짜고 했다고 하시는 말씀은 약간 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하여튼……

이것은 총리님께 질문드립니다. 민주당의 오늘 탄핵으로 법관들이 불안감에 싸입니다. 앞으로 권력비리를 단죄하는 판결을 하면 자리에서 쫓겨나고 변호사 업무도 못 보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지금 보게 됐습니다. 명예로운 법관직에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고 생계의 위기에까지 몰리는 비참한 처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현장에 있는 법관들이 오늘 이 탄핵 결과를 보고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강단이 있는 판사라도 판결문 쓸 때 정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개인이 단일사건에 대해서 특정 판사에게 그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오늘 민주당은 집권당 조직이 집단적으로 권력형 비리 전체에 대해서 전체 법원의 재판에 개입함으로써 집단적으로 헌법위반, 탄핵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에 오점을 남길 집권당에 의한 헌법 파괴 행위 저는 이제라도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판사님들도 법 앞에 평등하시지요. 그래서 국민 누구든 헌법이나 법을 어기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판사님들의 경우에는 이제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 판결문이 이렇게 보도된 것을 보니까 임 부장님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오늘과 같은 사태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뭐 거의 모든 판사님들은 그런 대상이 될 리가 없지요. 왜냐하면 법을 잘 지키고 헌법을 어길 일이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탄핵을 하는 문제는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정부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임성근 부장판사 1심 판결문의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표현은 저도 잘 모르지만, 전공을 헌법을 했는데,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헌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헌법적 가치․정신․취지로 비추어 볼 때 임성근 부장판사의 행위는 적절하지 못했다, 그런 행위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헌법상의 탄핵은 기관의 자체 징계나 형사처벌보다도 훨씬 더 그것을 넘어서는 헌법적 범죄행위가 저질러졌을 때, 중대한 사안의 헌법적 위반 사안일 때 진행된다는 것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규정을 해 줬습니다. 만약에 헌법의 포괄적인 추상적인 일반적인 원론적인 정신이나 취지에 위반되는 것을 탄핵의 대상으로 삼는다면요 이 국회가 탄핵하다가 끝날 겁니다. 헌법에 분명히 국무위원의 제청권 총리가 가지고 계시고 대통령은 총리의 제청을 받아서 임명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대통령의 모든 국법 행위는 문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헌법 조문에 영토 조항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현실의 행위는 이 조항에 다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대통령 탄핵할 수 있습니까? 정신에 취지에 맞춰서 하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헌법적 범죄라고 해서 탄핵을 하고 대통령을 쫓아낼 수는 없는 겁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안은 그런 사안인데 이렇게 탄핵을 강행한다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고. 그리고 누누이 나온 이야기지만 헌법재판소 가면 다 각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시고도 그것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결국은 헌법 법원을, 법원을, 법관들을 겁박할 목적 또 특정인의 보복이나 한풀이 목적으로 탄핵을 악용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위헌이나 위법적인 탄핵 또 법원을 겁박하는 또 개인적 보복 목적 또 그런 의미에서 아무런 내용도 준비되지 않은, 국회법상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이런 졸속 탄핵, 날림 탄핵은 이제라도 거둬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의 법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후속조치도 법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국회에서 헌재로 이송을 하면 헌재에서 헌법에 따라서 처리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하고 우리 국회는 민생과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좀 더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리님, 산업부 문건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우리 국내에서는 원전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환경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해친다는 이유로 원전산업을 지금 철거시키고 계시면서 해외에 나가서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 친환경이다,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한다 주장하시면서 수출을 장려하고 계십니다. 국민들이 어리둥절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그걸 갖다 북한에 지원한다는 그런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해요, 대통령 본심이요. 탈원전 공약할 때 사이비 전문가들에게 현혹돼서 잘못했구나라고 지금 깨닫고 후회하시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생각이 바뀌지 않았지만 국내에 대해서하고 대북, 대외에 대해서 이렇게 이중으로 행동을 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에너지전환이라고 아마 많이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 석탄발전이나, 뭐 그 이전에는 수력발전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은 신재생에너지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는 원전이 각광을 받던 시대도 있었는데 후쿠시마 이후에 서방 쪽에서는 원전을 별로 짓지를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소형의 스마트 원전이 검토는 되고 있지요. 그렇지만 후쿠시마 이후에는 우리의 APR1400 같은 그런 대형 원전은 최근에 거의 짓고 있지를 않아요, 물론 뭐 일부에서 그런 노력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땅의 면적에 비해서 원전의 밀도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세계적인 트렌드가 에너지전환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키우는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현재 짓고 있는 원전까지만 짓고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게 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지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외국에서 그런 수요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수요에 부응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또 현재 짓고 있는 원전의 수명이 앞으로 50년 혹은 60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탈원전이라는 말은 이름이 잘못 붙여진 거예요. 탈원전이 아닙니다. 에너지전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내에서는 추가로 원전을 짓지 않더라도 앞으로 반세기 이상 원전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 생태계가 유지되어야 우리 원전도 메인티넌스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 만약에 우리가 수출할 기회가 생기면 그 기회를 잘 살리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익에도 부합하고 또 그 원전을 필요로 하는 나라에는 최고의 안전하고 기술력 있는 대한민국의 원전을 갖는 것이 그 나라의 국익에도 합치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옳다고 저는 봅니다.

총리님, 아까 USB 열람은 정상 간에 오고 간 것이기 때문에 공개 불가능하다고 그러셨는데 정상 간의 대화든 협상도 법에 합치돼야 되고 위법하거나 불법한 사실이 있으면 나중에 결국은 밝혀지게 됩니다.

예, 그렇지요.

김대중 대통령 때 남북정상회담 협상도 다 비밀 속에서 진행되고 통치행위라고 해서 다 가려졌지만 나중에 노무현 정부 때 특검 하고 남북 불법 송금 다 단죄받았습니다. 그런 일은 이제는 없기 위해서라도…… 다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 의원들에게 다 공개하지 않더라도 여야 대표들한테만이라도 의혹이 된 그 부분, PT니까 딱 그 부분만 잘라서 확인할 수 있다고 보는데 대통령께 건의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이미 정의용 후보자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전혀 원전에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걸 보여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걸 믿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USB 문제도 그렇고 산업부의 원전 관련 보고서도 그렇고 제가 아는 한 이 문제 가지고 문제가 될 사안이 거기엔 없습니다. 제가 당연히 국회 나오기 전에 확인해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는 정치적으로 어떤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USB 내용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제가 그 내용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셨습니까?

직접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봤다는 말씀은 아니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원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런 일들에 치중하는 게 옳다, 그런 일에 열중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어서 하여튼 국회에서 산자부 건이든 USB 건이든 이것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 몇 달 뒤에 김정은 위원장이 뜬금없이 원전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전에도 한 적 없고 그 이후에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원전 얘기를 한 것 저는 잘 모르는데요.

확인해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USB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겁니다. 정상회담, 두 분 간의 직접회담 이외에 다른 루트로 혹시 경수로 문제가 남북 간에 협의된 일은 없습니까?

원전 1문제가요?

예.

원전 문제는 아시다시피 우선 NPT에 복귀를 해야 되잖아요.

그 문제는 아까도 총리님이 답……

그 이전에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IAEA 사찰도 받아야 되고 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웨스팅하우스하고도 얘기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정말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고, 이미 국민들께서도 산자부의 이 문제에 대한 해명 내지는 설명을 듣고 ‘아, 그런 거구나’, 이미 저는 끝난 사안이라고 봅니다.

총리님의 말씀이 상식에 부합하는데요.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국 제재, 유엔 제재가 있는데도 어떻게든 그걸 뚫으려고, 구멍을 내려고 약화시키려고……

이건 아니……

시도를 해 왔습니다.

아니요, 다른 것은 혹시, 무슨 인도적인 지원이나 작은 어떤 프로젝트나 그런 게 혹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통행을 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왜냐하면 그런 것은 신뢰관계를 깨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제재 철저히 지키는 것이고 또 미국과의 사전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실무 레벨의 워킹그룹이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제도 다 그런데 원전은 더더욱, 이건 전혀 고려의 대상도 될 수 없는 것이고 미국과 협의조차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아주 생뚱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여야가 시간을 낭비하고 정쟁을 하고 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사는 비극의 역사입니다. 대통령의 불행은 헌정사의 불행, 나라의 불행, 국민의 불행이고 천형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징크스의 예외를 문 대통령이 만들기를 기대했었는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심으로써 이 징크스의 연결고리를 연결하는, 징크스를 연결하는, 고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문 대통령 자신이라도 이제는 예외가 되어야 되는데 전직 대통령을 아끼는 분들 또 적폐몰이 와중에 돌아가신 분, 다친 분, 상처받은 분들의 그런 억울함, 원통함, 분노, 원한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둠 속에서 증오나 저주의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퇴임하시기 전에 결자해지로 이것을 해원하고, 풀고 가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의 권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력자도 또 어느 국민도 국민들의 뜻을 거슬러서는 무엇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 저는 일대 시대의 전환이 우리 대한민국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동의 없이는 설령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도 함부로 행사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했다. 이제 가히 국민 결재를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 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중요한데, 저는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깊이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그러나 매사 이게 좀 성숙해지는 그런 전 단계도 필요한 것이고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이 풀리기 전에는 대통령이 하시고 싶어도 어려울 것이다 그런 게 저의 판단입니다.

옳은 말씀인데 대통령께서 그동안에 국민 동의 없이 하신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시대가 앓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생명 경시 풍조입니다. 그 상징적 사안이 무분별한 낙태와 태아 살해입니다. 태아를 마음대로 죽이는 사회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낙태 문제는 죽어 가는 태아나 태아를 포기하는 산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제가 제출한 낙태법이 반드시 처리되어서 이것이 생명 존중 운동의 시작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격려와 도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해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병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병주 의원입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안보불감증입니다. 안보불감증은 국가를 위한 안보의식이 해이해진 상태를 뜻합니다. 안보에 관한 가짜뉴스, 안보를 정치적 쟁점의 도구로 삼는 것 등이 대표적인 안보불감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안보불감증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암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백신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 하나된 마음입니다. 온 국민이 올바른 안보지식을 바탕으로 뭉칠 때 비로소 튼튼한 안보를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국민의 하나된 마음을 위해 안보 분야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 전 국민들이 대단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총리님, 지난 코로나19 초기 작년 2월에 대구에서 코로나가 창궐을 할 때 대구로 직접 내려가셔서 현장 지휘를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주 정도 하셨지요?

한 3주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지역에 직접 가서 동고동락하면서 지휘함으로써 초기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을 많이 막았지요. 군인은 가장 위험한 지역에 늘 위치하게 지휘관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동고동락의 리더십을 보여 준 것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총리님이 계속해 오고 계시는데 사실 코로나는 전쟁에 많이 비유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난으로 규정하고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총리님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헌신적인 자세로 지금 코로나 극복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안보적인 측면에서 느낀 바가 없습니까, 코로나19와 연관해서?

옛날에는 군사적인 측면이 안보의 핵심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방역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안보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식의 안보 개념 가지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을 포괄안보라고도 얘기하는 것 같고, 아니면 인간안보라고도 얘기를 합니까?

그렇지요. 지금은 안보의 영역이 전통적인 안보, 전쟁을 대비하고 전쟁 때 승리하는 안보에서 지금 총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염병 또는 재해․재난 여러 가지 확대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 그러면서 또 한 축으로 인간안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간안보를 위해서 어떤 것들 추진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트제로,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제로화하겠다는 그런 환경 문제를 챙기고 있고요. 그리고 재난을 당했을 때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도 정비하면서 또 국민을 지원하는 그런 것도 확대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코로나19와 같이 전염병이 된다면 앞으로 그와 유사한 전염병이 있더라도 대응이 되는데 재해․재난이라든가 또는 인간안보에 대해서 실제 지금은 행안부에서 전반적으로 통제를 국실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연재해는 행안부고 건강이나 보건 이런 부분은 복지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든다면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적인 인간안보를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관련법을 정비해야 될 것 같은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특정 부서에서 이것을 다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요. 현재는 제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행법에 총리가 전체 내각을 통할해서 그런 포괄안보나 인간안보에 대해서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부장을 하고 있어서 현재 매일 아침에 중대본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는 우리 전체 부처의 장관님들 그리고 또 자치단체장님들, 경찰, 소방 등등 유관기관들도 다 참여를 해서 매일 코로나19 관련 회의를 하고 있지요. 물론 거기에서 수해가 났을 때는 수해 문제도 다루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도 거기서 다루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정부의 시스템은 아주 잘되어 있고 매일 소통을 확실하게 하면서 즉시 대응을 하고 있어서 시스템은 잘 정비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번에 질병관리본부를 전체 통제가 안 돼서 질병관리청으로 확대하고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인간안보에 대한 것도 질병관리본부처럼 나중에 당해서 또 이렇게 확대하는 이런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인간안보에 대해서 총리님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되 그 밑에, 물론 각 부서를 모아서 재난관리본부장도 하지만 그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실에 꼭 장관급이 아니더라도 그런 인간안보․포괄안보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그래서 각 부와 함께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런 본부 같은 것이 있으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전시에 총력전 체제를 위해서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비상기획위원회가 총리실 산하에 있었습니다.

예, 있었지요.

이명박 정부 때 그것을 행안부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급으로 하향되고 전시에조차도 전쟁을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다시 복원을 하면서 기능과 임무를 확대해서 국무총리실에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컨트롤 타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외교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오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됐지요?

3년 7개월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3년 7개월, 아주 어려운 시기에 그야말로 한미동맹을 잘하면서 외교업무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일 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억류됐던 선원에 대해서 이란에서 억류해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나요?

일단 저희 차관과의 통화를 통해서 저희한테 미리 통보를 했고요 그리고 곧바로 발표하고 곧바로 억류해제가 됐습니다. 지금은 선장과 배는 아직 억류상태이고 나머지 열아홉 분의 선원들에 대해서는 해제가 된 상황이지만 각자의 계약내용이라든가 또 선사 측의 배 관리 차원에서 선원들이 좀 잔류해야 될 그런 필요성들이 있어서…… 물론 그것은 선사와 선원들의 자유,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영사조력도 하고 있고 현장 상황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초기에는 어려웠는데 빨리 이런 것들이 진행됐는데 그 중간 과정에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외교부가 상대국의 외교부를 통해서 또 우리 1차관이 1월 중순에 방문을 했습니다. 테헤란…… 미리 예약된, 계획된 방문이었지만 마침 또 이것이 현안이 되어서 여러 상대를 놓고 협의를 하면서 조속한 해제를 요구를 계속해 온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원, 선박, 우리 선장까지 빨리 무사히 억류해제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예,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지금 조 바이든 정부 들어왔는데 협상이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행정부 출범 이후에 양측 협상대표단 간 이메일 또 화상 이렇게 소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본입장, 즉 기존의 틀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원칙을 계속 견지하면서 미 측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미 측도 조속한 타결에 대한 의지가 강한 상황이어서,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속도가 붙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양쪽이 세부사항까지 합의가 되어야 되는 그런 협상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고 국회에 동의를 구하는 요청을 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늦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기본적으로 동맹 간에 분담이라고 하는 큰 틀의 이런 합의가 없다는 것 자체가 동맹의 견고함에 어떤 좀 부담이 되는 게 있고요. 작년에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래도 인건비 문제는 국회의 협력을 얻어서 해결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로서는 또 우리 국민들이 관여가 된 부분이니까 그 인건비 문제의 해결을 임시적인 방편으로나마 해결한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하여튼 기본적인 틀, 인건비․군사건설․군수지원 이렇게 3개의 큰 항목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면서 한꺼번에 다 타결이 될 수 있도록 협상을 계속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고 또 조기에 하도록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