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산단원을 출신 김남국입니다. 오늘 체포동의안 부결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짜맞추기 수사가 낳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대장동 428억 약정설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선자금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마치 범죄가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했지만 정작 구속영장청구서 어디에도 428억 약정과 변호사비 대납, 대선자금 혐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70여 명의 검사를 투입한 332번의 압수수색,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혐의를 직접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제삼자가 어디서 들었다라고 하는 전언에 불과하거나 물적 증거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불과한 것들이었습니다.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산단원을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잠깐 나오십시오. 얼마 전 세월호 유가족의 국가배상청구소송 상고를 포기해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원고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법무부와 정부에 감사하다는 말씀과 그리고 잘한 결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뿐만 아니라 국가배상 책임이, 국가의 책임이 명확한 그런 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출근하실 때 또 국회에 올 때도 도어스테핑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이유나 원칙이 있습니까?

방금 말씀한 것처럼 어떤 가짜뉴스를 바로잡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꾸로 한동훈 법무부장관 말이 언론에 계속 다 보도가 되니까 실수하지 않을까 아니면 혹은 신중하지 않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안 하시나요?

그러면 실수하고 잘못된 말씀 하시면 사과할 의향이 분명히 있으신가요?

저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사과하라고 하면 너가 먼저 사과해라, 네가 더 잘못했다, 너 잘못이 더 크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국무위원의 사과는 어떤 상대에 대한 사과도 있겠지만 국민에 대해서 그 발언의 무게감 그리고 책임 때문에 국민에 대한 사과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일 날 국회에 출석하면서 야당에서 추진 중인 검사 교체, 신상 공개 등에 대한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어요. ‘차라리 콕 집어서 특정인은 처벌받지 않는 법을 만들라. 그것이 국민들에게 그나마 덜 피해 주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검사 신상정보 공개 법안 어떤 의원이 발의했고 어떤 의원실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알려 줄 수 있을까요?

제가 민주당 의원인데요 계속 알아봤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법무부장관이 아시나 물어본 겁니다. 모르시는 거지요?

조선일보에서 보도가 된 기사인데요 나중에 그게 취재가 되었는데 후속 보도가 없었습니다. 오전에 민주당에서 낸 입장, 가짜뉴스다라고 한 입장 보셨나요?

지금 검사 신상정보 공개 법안 발의되어 있지 않거든요. 아무리 알아봐도 어떤 의원실에서 추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하겠다 안 하겠다 묻는 게 아니라 어느 의원실에서 하느냐, 발의된 법안이냐라는 걸 물은 겁니다.

그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부터 먼저 하고 답변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충분하게 하십시오.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검사 신상정보 공개 법안의 구체적 내용 아세요?

장관님, 제 질문은 신상정보 공개 법안의 구체적 내용 아시냐고 물어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