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의 이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결의안에 대해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제안설명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의 이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4건의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은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확대․발전의 필요성을 밝히고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의원연맹 구성 등을 제안하려는 것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은 지성호 의원, 최재형 의원, 성일종 의원, 태영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결의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첫째 중국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는 동시에 난민 또는 현장난민으로 인정하여 대한민국 또는 제삼국으로의 이...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의 이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결의안 2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및 인권 보호 촉구 결의안은 이용선 의원과 김석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결의안 2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탈레반으로의 정권 이양으로 인한 아프가니스탄의 비극적 상황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동반 퇴보를 부를 수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둘째, 탈레반이 모든 폭력행위를 중단하고 공언한 대로 여성 인권 및 인간 존엄성이 보장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셋째,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정착, 인권보장, 난민보호를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관한 국제노동규범을 수용함으로써 노동자와 사용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각 협약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은 회원국에 대해 처벌의 위협하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양천을 국회의원 이용선입니다. 미국은 바이든 신행정부가 막 출범했습니다. 북한은 전략적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은 개와 늑대의 시간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지켜 줄 개인지 공격할 늑대일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미국이 협상 전략을 가다듬는 모색의 시간은 우리의 역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우리가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될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님 나와 주세요. 반갑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장수 장관이시지요? 아마 3년 8개월, 정권 초기에 부임하셔서 3년 8개...

오늘 아침에 낭보가 있었지요?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전화가 연결됐지요?

무려 1시간 이상 길게 통화를 하셨고……

아, 그렇습니까?

동맹에 대한 규정과 또 전략적인 동맹 업그레이드를 포함한 평화 프로세스의 재개를 위한 협력 등등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많이 나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중요한 것 소개 좀 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그중에 특히 우리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돼서 한미 간 신속한 전략수립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특히 당사자로서의 한국에 대한 존중……

또 협력을 하겠다라는 것은 참으로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오바마 정부 초기에 사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많았습니다만 정권 초기에 예상치도 않은 북의 미사일과 핵실험 도발이 결국은 북․미 간 대화의 단절, 이른바 전략적 인내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8년을 허송세월을 보냈지요. 이른바 봉쇄와 비확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세월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시기에 미국의 상황이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비롯해서 내부 통합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 한반도 문제에 대한 외교․안보 책임자들과, 특히 대통령께서 아주 조속히 새로운 한반도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러한 좋은 취지가 혹시 이런 정책을 수립하는 시간과 또 북한이 이야기하는 인내의 시간이 일치하지 않고 모순될 경우에 지난 오바마 시대와 같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백악관과 국무부의 안보․외교 책임자들이 한반도 문제도 잘 이해하고 있고 외교적으로도 아주 드림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반도 해법을 찾는 데 상당히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리라 믿습니다만 지금 트럼프 시대에 했던 여러 가지 성과와 한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싱가포르 선언이라든지, 뭐 하노이 노딜이야 한계가 있습니다만……

트럼프 정부의 성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그래서 전면 재검토, 새로운 전략 수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싱가포르 선언 합의의 핵심이 완전 비핵화와 체제 안전보장을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클린턴 행정부 말기 2000년에 조․미 공동 커뮤니케라고 하는 선언의 내용과 맥이 같습니다. 그래서 체제 안전보장을 평화협정과 수교를 통해서 보장하는 이런 틀은, 목표는 같고 이번에는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절차 이런 협상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하노이 노딜이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노이 노딜에서 교훈을 받을 점은 거기에 스몰딜이냐, 이너프딜이냐, 빅딜이냐 이런 감축의 규모와 수준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제를 도출,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방식...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서 현재 블링컨이라든지 설리번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 이란 핵 합의의 주역들이지 않습니까?

이란 핵 합의가 우리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멈춰진 지점의 해법과 맥이 좀 같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것을 우리 북 해법에 적용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앞으로 한미 간의 새로운 전략 수립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인영 통일부장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북한이 올 초 8차 당대회에서 미국과 한국의 협상 정책이 수립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른바 북한판 전략적 인내를 밝힌 바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