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52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도 모두 열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한 후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서 나머지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정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마산갑 출신 김정부 의원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에도 신명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설 민심은 더 이상 말할 기운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나마 소리 높여 성토하던 정치권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썰렁한 민심은 경제를 살려 달라는 마지막 국민의 항변인 것입니다. 서민정부, 없는 자의 대변자라고 자처하던 참여정부가 해 놓은 것이라고는 허울 좋은 개혁과 낡은 이념으로 국론 분열과 국민의 살림살이를 피폐하게 만든 것뿐입니다.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작년 4.6%보다 둔화된 4.1%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낮춘 주 요인은 정부가 이념 및 역사적인 사안의 처리에 더 몰두할 것이라는 시장의 인식이 정부의 경제정책 시행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말로만 ‘경제, 경제’ 할 것이 아니고, 낡은 개혁입법에만 매달리면 경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개혁에도 우선순위가 있고 완급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서민경제를 살리는 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연초 기자회견에서 경제에 올인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얼마나 고대하던 바입니까? 그런데 교육부총리 인선 문제, 민주당과의 합당 문제, 광화문 현판을 바꾸겠다면서 금년 첫 달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과연 대통령이 통합과 포용의 정치, 경제에 올인을 하고자 한다면 민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쟁점들은 잠시 미루고 충분한 논의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대통령이 진심으로 민생경제의 회생을 바란다면 당적을 포기하고 초당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도 한데 혹시 건의할 의향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들어와서 대통령께서도 연두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경제가 해외 부문, 무역은 아주 좋은데 지금 내수가 침체되어 있는 것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데 국가․정부적으로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개혁입법하고 민생이 별개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역시 경제 활성화가 되어야 개혁입법도 잘 되는 것이고 또 사회가 개혁적으로 고칠 것은 빨리빨리 고쳐야 경제도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두 개를 적절하게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해 나갈 수 있는 사안이지 경제를 위해서 나머지는 다 보류하면 그 경제 자체도 잘 되기는 어렵습니다.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끌어 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통령께서 민생 경제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탈당을 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 당적을 안 갖는 게 좋겠다는 질문이신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정당정치에 기초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적을 포기하는 예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정을 분리하고, 당정을 분리한다는 뜻은 당정 간에 옛날의 인사 관계, 인사권 관계를 분리한다는 뜻이지 당과 무관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책을 중심으로 당정 간에 긴밀한 협의를 해서 끌어가는 것이 책임정치의 골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조를 가지고 당정 간에 협의를 하면서 국정을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대화와 경제의 선결요건이고, 따라서 어떤 일이 있어도 북한의 핵 보유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임을 확고히 해야 됩니다. 안보 위기 상황은 자주국방 예산의 증가로 인해서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투자의욕을 떨어뜨리고 수출이 둔화되고 내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경제 회생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외국 자본도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 구조, 평화 정착이 경제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무역의존도가 80%에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북한 외무성의 발표 이후에 다행히도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이 한국 경제를 보는, 한국형 시장을 보는 태도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여러 신용평가기관의 상황 분석을 종합한 것이 보도된 것을 보면 한국 경제․시장에 대해서 북한의 6자회담 거부가 영향을 전혀 안 미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내적으로도 어제 증권시장에서의 종합거래소 시장이라든가 코스닥 시장이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서 아직까지는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앞으로도 경제에 미칠 이러한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 너무 안이한 자세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성장이냐 추락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경쟁법칙은 중진국의 존재 여부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적 선진화의 사다리를 계속 치고 올라가지 않으면 결국은 후발국 추격에 발목이 잡혀 추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총리, 그러면 어떻게 변화하고 혁신해야 되겠습니까? 지난해 10월 세계경제포럼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18위에서 29위로 11단계로 떨어뜨려 발표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예,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정부에서는 애써 그 의미를 축소해 버렸습니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의 제프리 존스 명예회장도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재를 지적했으며, 바로 이러한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재의 대표적인 사례가 출자총액제한제도인 것입니다. 사태가 이러하건만 지난해 연말 출자총액 제한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까지 강화시킨 공정거래법개정안이 재계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정부가 기업인들을 신뢰하고 신기업적인 사회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출자총액 제한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원래 정부가 출자총액 제한을 하게 된 역사적 연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는 없는 이른바 재벌이라는 기업집단을 선단식으로 운영해 왔는데, 그로 인해서 상호 출자가 많고 빚이 너무 많고 그래서 개방형 체제에서 기업의 업종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 결과로 IMF라고 하는 정말로 우리 건국 이래 최대의 경제적인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공적자금을 165조나 투입하고 아직도 회수되지 않은 돈이 100조 가까이 되고 영원히 회수되지 않을 돈이 육십몇 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업이 외국 기업으로 넘어가고 파산하고 그랬습니까? 그런 선단식 경영을 뒷받침해 온 출자총액을 제한하지 않고서는, 그런 빚더미 재벌을 가지고서는 앞으로 세계 경제에 대응해 나갈 수가 없다는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출자총액 제한을 실시했는데 지난 2001년에 부총리의 견해는 무슨 얘기냐 하면 대기업 집단의 소유지배 구조가 개선이 되고, 또 대내외 감시체계가 완비되면 출자총액 제한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였지 폐지하겠다는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현 단계에서 완전 폐지라는 것은 대기업 집단의 현재까지의 내부 경영 실태나 소유지배 구조나 자세로 보아서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 신규 성장동력산업 분야라든가 국가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에 투자할 때는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운영할 수 있고, 출자총액 제한 규모도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내용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부총리, 내수경기가 언제쯤 회복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조금 좋아지는 기미가 미약하나마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하면 점차 좋아질 것입니다.

내수경기 회복이 보인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지만 여전히 체감경기는 어렵습니다.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재정확대정책도 중요합니다마는, 보다 적극적인 감세정책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LPG 프로판 가스의 경우 영세 서민들의 취사용 연료로, 또 소규모 음식점의 영업용으로 생필품화되어 있는 서민 연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당 40원의 특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고, 반면에 중산층이 사용하는 골프용품, 레저용 고급 스포츠용품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세 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고자 하는 특별소비세 본연의 의미를 감안할 때 형평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LPG 등 유류나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기타 나머지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적용했던 특별소비세와는 성격이 달라서 일종의 환경세 내지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에너지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귀금속이나 이런 종류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같은 차원에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논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정부의 프로판 가스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와 관련된 특별소비세 전반에 대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소위 교통세로 매기는 특별소비세에 대해서는 오히려 환경세나 에너지 차원에서 좀더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교토의정서가 발효하고 우리도 그에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아니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특별소비세를 보완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다음 기회에 자세히 논의하기로 하고, 최근에 도시근로자 명목소득이 증가했다고 하지만 실질소득은 제자리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 부진도 경기 침체의 주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소득세율을 현행 8～35%에서 각각 2%포인트 정도 인하해서 소비 진작에 의한 경제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소득구조상 소득세율을 내려도 크게 소비가 진작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의 실증적인 검토의 결과입니다. 근로자의 약 47%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고, 사업자는 반 이상이 세금을 내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율을 낮추어 주어 보았자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에 대해서 오히려 역진적인 효과만 있지 소비 진작 증대 효과는 크지 않다, 반면에 저소득층과 노령층에 대한 재정 지원의 필요성은 자꾸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수를 더 확보해야 될 필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소득세를 인하하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진성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혹시 정부에서 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지 못한다는 하나의 궁한 변명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원은 계속 확보해 나갈 겁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신용카드매출액 세액공제를 2%에서 1%로 하향 조정했지요?

예.

최근에 극심한 내수 침체로 인해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되고, 또 가맹점에 부담시키는 수수료율을 일제히 인상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행 공제제도를 2%로 확대하고 이로써 영세 사업자의 세부담 효과를 줄이고, 과표 양성화 효과도 제고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일부 음식업자나 숙박업자들에 대해서는 1%를 1.5%로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의 실효세율이 2%가 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영세업자의 경우에는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2% 세액공제를 해 주면 전부 세금을 다 깎아 준다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세 기반을 확충한다는 면에서 보았을 때에도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지요, 그것은 장관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번 영세 음식업자 일명 ‘솥뚜껑’ 시위 사건, 알고 계시지요?

예.

우리는 이들의 형편을 고려해서 의제매입 공제율을 다소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110분의 10 수준까지는 확대를 하는 문제, 그리고 이들에 대한 부가세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세부담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진지한 논의가 재고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부가세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부가세가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효세율이 2% 수준입니다. 그리고 영세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연간 4800만 원 매출액 이하인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5%까지를 증빙 없이도 의제매입 공제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영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로서는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현재의 우리 경제시스템에서 볼 때 영세한 음식영업자들이 과연 얼마만큼 의제매입 공제를 받고 있느냐, 좀 정확한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이 문제 때문에요, 음식업계하고 충분히 토론을 했습니다. 음식업계에서의 주장이 105분의 5 정도면 감당할 만하다는 결론이 났고, 특히 소액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 5% 정도를 증빙 없이 처리해 주면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세법을 고친 바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2월 3일, 4일 모 일간지에 보면 상품권 발행업자들이 신용카드 영수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탈세를 조장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장관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입니다마는 상품권은 물품이 아니고 유가증권이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서 신용카드 결제로 상품권을 구입한 금액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되지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금 출처 등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 한도를 한 달에 1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탈법 사례의 경우는 상품권을 구입하고서도 일반 상품을 구매한 양 카드 결제를 받아서 경비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세금을 줄여 왔습니다. 즉 구입한 상품권을 불법 할인한 뒤 비자금이나 경비를 마련하는 수단으로 악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유통회사, 카드사, 고객 이 삼자가 합작해서 탈세한 것입니다. 조폐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상품권 추정 발행액은 연간 6조 70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탈세는 빙산의 일각이고 탈세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부총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탈세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국세청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기장 관리를 하고 있고 개인에 대해서는 1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문제를 제기하고 난 뒤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고 또한 지하 자금을 양산하는 상품권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부총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의원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상품권을 발행하면 당해연도 상품 구입으로 쓰는 것이 약 60%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다음 해로 이월되기 때문에 상품권 발행액하고 실제로 상품권을 발행한 회사에서 예를 들어 얼마 팔았다는 매출액하고는 항상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국세청이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용불량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기준으로 361만 명이 넘고 있지요?

예.

잠재 신용불량자까지 감안할 때 5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과연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신용불량자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나, 본 의원은 심각한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원도 올해 신용불량자 구제 제도에 대해서 중점 감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정부의 생계형 신불자에 대한 구제 대책이 공개되면서 개인워크아웃 신청과 상담 건수가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은 하루 1000건을 넘던 것이 평균 육칠백 건으로 떨어졌고, 또 상담의 경우에는 4000건에서 1000건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정부가 나서서 구제해 준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김으로써 모럴해저드 풍조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총리, 이렇게 모럴해저드를 초래할 수 있는 원금 탕감이라는 그릇된 정책이 아니라 이들이 스스로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런데 숫자 하나만 말씀드리면 1월 초의 어떤 계절적인 성격상 약간 숫자가 줄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다시 1000건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발표 때문에 모럴해저드가 확산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발표할 때 철저하게 도덕적 해이는 막도록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발표했고, 신용불량자들도 그러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모럴해저드가 일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국민들은 전부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불자 문제는 경제적․사회적 심각성을 감안할 때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자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빈 점포가 대충 몇 %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는 한 17% 내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의 관할 지역인 마산 경우에는 배 정도 됩니다. 한 37% 정도 되는데 지난 설 대목에 가 보니까 포목점 양복점 옷가게 신발가게…… 오전 내내 손님 한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포항이라든가 기타 마산 등에서는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행하는 등 자신을 살리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자체라든가 기업들이 앞장서서 정부가 할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언제까지나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어야 되느냐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재래시장을 포함한 서민 경제의 활성화 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또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회에서 제정해서 통과시켜 주신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이 금년 3월에 시행이 됩니다. 그 시행에 맞추어 여러 가지 재래시장에 대한 종합 활성화 계획 또 시설 및 경영 현대화 계획, 상인회 조직 육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1월에는 중소기업청에 재래시장 지원 전담부서를 만들었고, 3월에는 시장경영지원센터를 만들고 있고, 또 올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 1068억 원의 재원으로 시설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 경영 현대화 계획, 이런 시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의원님이 지적하신 재래시장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농촌 문제 심각합니다. 농가 부채가 급증하고 인구 감소, 노령화…… 공동화되어 가고 있지요?

예.

그런데 추가적인 쌀 시장 개방으로 인해서 상당히 농촌이 위기감에 있는 실정인데 재협상 결과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하고 그리고 협상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그 책임을 물을 의향이 없으십니까?

협상 자체가 끝나지도 않았고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관들에 대한 문책 같은 것은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동의하십니까?

지난해 정부는 협상 참여 9개국과 약 50여 차례의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것은 관세화 유예를 포함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가지고 관계국들과 협의를 마치고 그 결과를 담은 이행계획서 수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 WTO를 통과하였습니다. 현재 이 이행계획서, 양허안이 90일간의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검증 절차가 끝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바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쌀소득 보전 직불금제도와 관련해서 이것은 농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래서 장관이 고시하는 것보다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고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상 쌀값 결정은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양정 제도를 주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쌀값 결정하는 기구도 이제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표가격제를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서 결정한다는 방법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난 50년간 국회에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쌀값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날 우리나라 쌀값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또한 국회와 학계 그리고 전문인들로 구성된 그러한 전문위원회에서 목표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도리어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추천하는 전문위원들로 같이 함께하는 그러한 위원회가 도리어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농어민 소득 보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이제 쌀농가 소득직불제에 관한 시행을 위해서 관련 법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쌀소득보전 변동형 직접지불금은 기금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특별법에 의한 기금화를 하는 것이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FTA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이 전 세계 20여 개국과 동시 다발적으로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 FTA 체결로 인해서 국내 농어업이 입게 될, 정확한 정보 그리고 그에 대한 분석, 또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상 한․칠레 FTA를 맺으면서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일간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FTA에 대한 체질이 튼튼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칠레 FTA를 맺을 때 포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우려를 했었는데 도리어 FTA 맺기 이전보다 수입량이 줄어든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요. 어쨌든 이 FTA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FTA 추진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각국이 FTA를 맺을 때 가장 예민한 부분이 역시 농업 부분입니다. 우리 농업 부분의 약 1450개 품목이 심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인데 어쨌든 우리의 농가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한 영향을 미친다라면 강력한 소득보전 정책으로서 농업 부분 FTA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 나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물류비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물류비, 일본의 2배 그리고 미국의 약 1.3배이지요?

예.

그러나 물류 시스템이 관할 부처가 다 분산되어 있고 전근대적인 육상운송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장관, 알고 계시지요?

예.

최근 해양수산부가 부산․경산 지역 신항만을 예정보다 앞당겨서 2006년 1월에 개장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부산과 진해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중심 항만의 역할과 함께 물류 배후기지가 갖추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겠습니다.

따라서 경제특구가 본격 가동되기 전에 마산항과 같은 주변 물류기지가 원활히 조성되어야만이 경제특구가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마산항 개발이 아주 시급한데 말이지요. 현행 민자에서 국고 지원으로 전환을 해서 빨리 이 사업을 마무리지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산 진해의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구역 내에 세계적인 물류 기업들이 우선 유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와 함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산신항은 물론이고 마산항과 같은 주변의 물류기지가 원활히 조성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논어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옛날 현명한 군주들은 자기가 배불리 먹으면 누군가가 굶주리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자기가 따뜻한 옷을 입으면 누군가가 얼어 죽지 않을까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또 자기의 몸이 편안하면 누군가가 피로해하지 않을까 염려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군주들은 자신의 처지를 미루어 다른 많은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는 과오를 범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고집과 편견을 버리고 역지사지하는 현명한 군주의 모습으로 되돌아오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간이 없어 질문하지 못한 부분은 서면질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명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박명광 의원입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샬은 “냉철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경제를 다루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냉철한 머리로 경제를 보라는 것은 당리당략 차원보다도 객관적 입장에서 그리고 국민의 편에서 냉혹하게 경제 현상을 분석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한국 경제 어떻습니까?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과 은행들은 작년 한 해만도 수십조 원의 순이익을 시현한 반면에 300만 개의 중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숱한 자영업자들은 하루에 1400개씩 문을 닫는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몰려들어 오고 있는데 42만 명의 우리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거리를 헤매고 있으며 수출은 잘 되는데 내수는 죽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양극화 현상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경제의 양극화 현상을 정부가 정말로 냉철한 머리로 분석하고 근본적인 치유책을 제시하지는 않는다면 우리 경제는 벌써 7년째 머무르고 있는 국민소득 1만 불의 수렁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경제가 세계화되고 또 정보화가 급속히 추진되는 사회에서는 대기업이 잘 되어야 중기업이 살 수 있고 그래야 또 소기업이나 자영업도 생존할 수 있다는 소위 trickle down effect 는 기대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는 무한경쟁시대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해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총리님, 총리 되신 지 몇 달 되셨던가요?

8개월째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아주 고난도 겪으시면서 잘 헤쳐 나오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 5선 경륜에서 기인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스스로 지난 8개월의 총리 업적을 평가하신다면, 예컨대 제가 교수 출신이라 학점 주기를 좋아하는데 학점으로 따지면 몇 학점 정도 받으셨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한 일을 제가 평가한다는 것은 참 외람된 일이고,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국민들이 평가를 하시리라고 봅니다.

어려움 속에 잘 하셔서, 저는 원래 학점이 후한 사람이라 B학점 정도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이 결국은 학점을 줍니다. 그리고 국민들 학점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셔서 좋은 학점 받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실물경제가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상에 대해서 분석은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이게 IMF 이후 수년간 지속되었던 경기침체에서 탈출하는 신호다 그래서 희망 섞인 견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단기부양책을 유보하고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일관되게 추진했던 참여정부의 경제 개혁 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총리께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정말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보입니까?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경제 중에서 무역 부문은 작년, 재작년에 굉장한 호황을 누렸습니다. 성장률이 작년에 30%를 넘는 수출신장률을 보였고 올해도 금년 1월, 2월까지는 15%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무역 부문은 대단히 좋습니다. 내수 부문이 나쁜 게 사실인데 최근에 와서 내수 부문에서의 여러 가지 징후들이 좀 보이기는 합니다. 징후가 보이는 요소도 있지만 우선 국민들의,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는 심리적인 기대가 굉장히 소중한 하나의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와 금리가 동반 상승하고 있는 점도 경기전망을 좋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징후라고 볼 수는 있는데 원체 경기라는 게 다른 외적인 상황이라든가 심리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징후를 가지고 바로 경기회복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이런 징후들은 참여정부가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철저한 자기 개혁을 통해서 고통을 감내하면서 기반을 닦아 온 과정 속에서 나오는 징후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차적 경기회복의 단계로 진입하면 상당한 동력으로 경기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철저한 경제개혁의 기반 위에 이루어지는 경제회복 기미다라는 데 상당히 고무되고 있습니다. IMF 시대 이후 우리 경제는, 첫째 수출과 내수, 둘째로는 첨단 IT산업과 전통산업․서비스산업, 셋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넷째로 성장과 고용, 다섯째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소위 경제 5대 영역에서의 선순환 구조가 단절되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경제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냉철한 머리로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분석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점 또는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제가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경제구조적인 원인도 있고 경기적인 요인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경제구조적으로는 해외 부문과 내수․국내 부문 간의 격차가 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도 크고 새로운 IT 선진 부문과 농업과 같은 낙후된 부문 간의 큰 격차 등 구조적인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적인 요인에서 내수가 약한 데 따른 것도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선진경제로 가려면, 조금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는 인구 5000만이 대략 5000불씩을 수출해서 2500억 불을 수출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내수는 1인당 약 1만 불 정도쯤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1만 불이라고 그러셨는데 1만 불은 아니고 작년 GDP가 6670억 불이기 때문에 지금 약 1만 5000불 정도의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출이 잘 돼서 외환보유고가 많아지고 그럼으로써 원화가 절상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민소득은 달러 베이스로는 좀 증가를 한 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독일의 경우를 보니까 지금 1인당 1만 불을 수출하고 내수에서 얻어지는 부분이 한 1만 5000불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은 독일처럼 1인당 1만 불 수출하는 국가로 가려면 수출 품목의 단가가 올라가는 고부가가치 품목을 수출하는 쪽으로 국가 기술의 경쟁력이 발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앞으로 결국 기술개발과 인력을 양성하는 쪽에 더 역점을 두고 개방경제 체제하에서도 경제가 이겨 낼 수 있는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점으로 가야만 우리가 2만 불을 안정적으로 넘어서는 선진경제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경제라는 것이 그렇게 모두 퀀티파이 해 가지고 분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조적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총리께서도 이미 몇 가지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수출을 해도 경제성장 기여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출의 투자 및 고용창출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해외 직접투자의 급증과 일자리 감소에 따른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성장의 고용창출 기여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지금 총리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매출의 경상이익률만 봐도 2002년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5.42% 대 3.39%였는데 2003년에는 5.96% 대 2.49%입니다. 이제는 하프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중소기업의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신빈곤층이 출현하고 소득불평등이 구조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고용형태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 경제에 있어서 소위 5대 영역의 선순환구조 단절의 현상이 얼마나 심화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산 예라고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리께 여쭤 봅니다. 본 의원은 5대 영역의 선순환구조 단절의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한번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선순환구조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 패러다임을 재설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제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이런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양극화가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에 그대로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다만 5대 영역의 선순환구조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지난 압축적인 경제성장 과정을 40～50년 겪으면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는 부존자원은 없고 인구는 많고 다른 국방비 부담도 많은 이런 객관적인 조건을 가지고 구조화된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전환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경제를 가지고 계속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양극화된 구조를 동반성장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노력은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무역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해외 경제의 동향에 따라서 취약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내의 내수 비중을 빨리 키워야 된다는 점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야만 고용효과도 창출될 수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도 줄어들 수가 있고 소득불평등 구조도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재경부총리께서 더 자세히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결국 부품․소재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들을 더 육성하고 그것을 중소기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R&D를 개발하고 그것이 내수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짜는 데 지금 정부는 역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부가가치를 더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산업 10대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차피 제조업을 통해서는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벌써 1만 5000불 국가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1만 5000불 이하인 소득 자리에는 노동시장에 신규로 나오는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고―거기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지금 많이 일을 하고 있고―그 이상의 직장에 가려고 그러는데 그 이상의 직장은 제조업에서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사람을 많이 써서 하는 사업은 잘 착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는 잘 안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지려면 결국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경제정책을 앞으로 더 활발하게 펼쳐 나가야 된다고 보고, 정부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안심도 됩니다만, 이런 것들을 다 요약해서 제가 감히 한국 경제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일곱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소위 얘기하는 임플로이먼트 프렌들리 그로스 스트래티지 를 써야 됩니다. 모든 경제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역시 고용친화적 경제 전략, 성장 전략을 기본적으로 근저에 깔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로는 중소기업이 경영난을 해소하고 설비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확충 없이는 우리 경제가 앞으로 나가기 어렵습니다. 넷째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위 동반자적 관계, 이것을 확립해야 됩니다. 불합리한 원청․하청 관계,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을 개발해야 됩니다. 또 경상이익률 격차를 기업 규모별로 축소하기 위해서 정책 대안을 점진적으로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섯째로는 소득구조의 건실화를 통한 내수기반 확충과 국내 투자 활성화로 경제의 활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또 비정규직 확대 억제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시급히 해소하고 경제 활동 참여를 활성화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경제 살리기와 경제의 글로벌 스탠더드 확립, 이것이 상충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언급해 두고자 합니다. 경제의 불투명성, 불합리한 경제력 집중 현상을 지금과 같이 방치할 경우 경제구조를 건전하게 쇄신할 기회를 끝내 잃게 되고 말 것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제안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이 제시하시는 7개의 방향 제안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도 거의 대부분 일치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의 의원님이 제안하신 방향을 잘 살려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리님께는 마지막으로, 행정도시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지난 5일 행정도시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이것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국회 내에서의 논의는 열외로 하고 현재 이전 대상 행정부처의 규모를 놓고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도권의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 가격 하락 같은 이런 것 때문에 불안감을 막연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수도권과 영남권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그리 크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행정 중심 도시 건설에 따라서 동북아 경제허브로서의 수도권의 경쟁력 확충 방안이 무엇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수도권에 내놓아야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덧붙여서 수도권이 행정 중심 도시 건설로 인해서 얻게 되는, 막연한 것이 아닌 아주 실질적인 사회 경제적 이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면, 또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16개 부처의 이전 계획이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심지어는 일부 야당에서는 국민투표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당하다면 그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행정수도 이전 후속대책을 정부에서도 준비하고 있고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 중에 있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신 사실인데, 수도권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여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재의 수도권은 이미 과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무엇을 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수도권 정비 규제를 그동안 해 왔습니다마는, 그 해 온 이유가 더 이상 여기가 인구밀도가 높아지고 환경이 나빠지고 지가가 높아지면 수도권에서는 무엇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져 가고 있는 단계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수도권의 재전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재전략 중의 하나가 바로 국토의 균형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외국 투자자들이 경기도에다가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경기도를 벗어나서 조금만 내려가면 잘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투자 허가를 해 주면 이미 과밀화가 되어서 더 이상 경쟁력을 못 갖게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나누어서, 인천지역은 인천공항에서 인천까지 연륙교가 생기면 불과 20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송도부터 인천공항에 이르기까지의 일대 지역을 물류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으로 특화시켜서 발전시켜 나가고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어서 외국인들의 여러 가지 활동을 활발하게 보장해 주도록 하는 것이 기본전략이고, 서울은 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금융이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는 적게 생각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적은 금융시장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외환보유고도 굉장히 높아졌고 우리의 경제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큰 금융시장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은 발전시켜 나가고, 그 외에 서울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여러 가지 문화도시로서의 성격이라든가 수도로서의 성격을 더 잘 살려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새로운 첨단산업이 많이 더 유치가 되어서 오히려 신소재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경쟁력을 높여 가야지, 기존의 제조업 중심으로 해서 가는 데에는 이제는 한계가 왔다고 봅니다. 이런 신첨단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를 발전시켜 나가면 이른바 수도권은 앞으로 훨씬 더 경쟁력이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은 바로 중앙권력이 분산된다는, 중앙권력을 지역으로 균형발전하는 차원에서 분권화를 시킴으로써 행정수도를 옮기려고 했던 것인데 헌재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제 행정의 중심기능을 옮기는 쪽으로 정부에서는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주장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시는 것처럼 국민투표는 헌법상에 국가안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지 이런 정책사항을 임의로 부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시면서도 행정수도를 마치 국가안위에 관련된 것처럼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경향성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국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위헌도 또한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헌재 결정문의 취지가 정부 부처의 기능이 몇 개 옮겨 가는 것을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재 결정이 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거기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행정중심도시에 경제부처를 이전하는 문제가 지금 주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얘기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서울을 동북아의 금융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은 기본전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금융에 관련된 정부기관은 서울에 그대로 두는 것으로 기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이전할 경제부처라고 하는 것은 주로 재경부 건교부 산자부 정통부, 이런 데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제부처를 전체적으로 옮기려고 하는 취지는 왜 그러냐 하면 아시는 것처럼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와 현안조정회의가 있고, 재경부총리가 조정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가 있는데 경제정책조정회의는 수시로 열립니다. 일주일에 두 번 열리기도 하고, 세 번 열리기도 하고 사안에 따라서 수시로 열리는데 그 부처가 대체적으로 산하 공기업들을, 공공기관을 많이 갖고 있는 부처들입니다. 약 백육칠십 개의 공공기관 중에서 경제부처에 속해 있는 공공기관들이 100개가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 부처만 옮겨 가는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도 전 지역에 균형배치하기 때문에 정부 부처는 안 옮겨 가고 공공기관만 배치하려면 공공기관 쪽에서 저항이 심해서 가지지가 않습니다. 정부 부처가 함께 지방으로 솔선해서 이전하면서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균형배치되어야만이 전국의 여러 가지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부처를 옮겨 가는 것인데 그중에서 금융하고 직결되어 있는 금융감독위원회라든가 증권거래소라든가 이런 금융과 직결되어 있는 위원회나 정부기관은 서울에 그대로 두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재경부 건교부 산자부 농림부, 이런 데는 옮겨 가는 것으로 정부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경부총리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마이클 토다로 교수는 소위 ‘경제정책의 사각지대론’을 펴면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정책의 대상을 대기업 또 중기업 등 소위 formal sector 에만 국한시킴으로써 정책효과의 극대화에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경제정책을 만들 때 주로 고려 대상은 대기업과 5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그러나 부총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300여만 개의 생산주체 중에서 예컨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 수는 7만 3000여 개에 불과합니다. 따지고 보면 나머지 293만 개 절대 다수가 소규모의 제조업이고, 전통기업 요식업 숙박업 카센터 등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소위 얘기하는 informal sector 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자영업 비중이 높아서 30%를 상회합니다. OECD 국가 평균의 2배 이상입니다. 소기업이야말로 우리나라 자본주의를 지탱해 주는 풀뿌리인데 이번 불황으로 인해서 이 풀뿌리가 밑둥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단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자영업자가 OECD 국가에 비해서 훨씬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중에서 특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변동에 어려움을 크게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술개발이 빨라지고 유통 혁명이 일어나고 개방화되고 그러면서 점점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능한 세제․금융 지원들은 저희가 다 동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자영업자들의 경쟁력과 전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 4월까지 자영업자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지금 실시하고자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가닥으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닥은 기왕에 금융이나 이런 데서 어려움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 특히 신용불량자들에 대해서 생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면서 세제를 좀 지원해 가지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해서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세액을 깎아 주는 방향으로 하는 금융․세제상의 지원과 아울러서 취업알선과 전직훈련, 경영혁신 등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록 어려운 상황하에서 일을 하지만 일할 의욕을 상실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에서 소위 말하는 EITC와 같이 일을 하면 일하는 것에 상응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영세기업 금융체제를 기본적으로 손질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금융논리만을 가지고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불란서 이런 데서 쓰고 있는 영세 소기업에 대한 금융체제를 우리도 이제는 심각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이런 세 가지 방향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제도를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해야 될 것들도 많고 또 제안드리고 싶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기업 경영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현금 보유규모를 늘리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투자부진을 가져오는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된 원인 중의 하나는 자본시장이 자유화되면서 소위 적대적 인수합병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투자하지 않고 자사주를 매입하고 그다음에 투자보다는 내부 유보자금을 늘리는 데에도 원인이 있지 않느냐 생각할 때 본 의원은 설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기업의 경영권 방어 또는 경영권 안정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양쪽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쪽에서는 경영권 안정도 필요하고 또 한쪽에서는 M&A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됨으로써 기업이 구조조정과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문제는 양자가 균형을 이루고 있지 못할 경우에 경영의 안정성이 침해받음으로써 이러한 것이 기업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지난 연말에 정기국회에서 그에 관련해서 증권거래법을 국회에서 개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행령을 만들어서 추진하면 M&A도 활성화하면서 경영의 안정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공정질서가 마련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려가셔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튼튼한 경제, 따뜻한 복지 선진사회 협약을 맺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야와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경제를 살리는 데 매진하기 위해서는 국정운영의 안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리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을 활용한 경제 활성화 또 증권집단소송제 시행,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건설, 경제자유구역 지정, 출자총액제한제 정비 같은 국정 현안들을 여야 합의로 최대한 빨리 처리해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일하는 국회의 참모습을 국민들께 보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정쟁보다는 국익을 중시해야 하는 국회가 최근 6자회담 불참의 북한선언 같은 것 가지고 너무 한쪽으로만 신경 쓰지 말고 경제 살리기를 등한시하지 말자는 제안을 하면서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명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애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애실입니다. 설 명절을 즈음하여 백화점과 재래시장의 매출이 늘고 소비가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데 올해에는 우리 경제가 살아나서 국민들이 희망과 기쁨을 되찾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민들은 지금이 IMF 관리체제 때보다 더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중산층은 무너져 내렸고 서민들의 주름살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제 정부와 정치권은 한마음으로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늦게나마 대통령을 필두로 정부도 우리 경제가 위기적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인정하고 경제 살리기에 나서게 된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금리를 인하하고 재정을 확대하는 등 전방위적인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 등 기업의 투자심리를 장기적으로 위축시키는 정책도 동시에 진행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을 잃어 내수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 경제정책을 주관하는 부처가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혼선을 빚기도 하고 정부와 여당 간의 엇박자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취임사에서 ‘경제 활력 회복과 실업난 완화를 위해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인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투자자 입장에서의 규제 개혁’ 등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으며 투자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에 대한 평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기업의 투자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 개혁도 매우 중요한 일이고 또 정책의 일관성도 중요한 일이고 또 전반적인 시장상황의 안정도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개혁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총리실 산하에 규제개혁기획단을 작년 가을부터 설치해서 2개년을 목표로 해서 종합적인 덩어리 규제를 개혁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기별로 점검을 해 나가고 있는데 1차 3개월 과정에서 창업 단계에 대한 규제, 물류 분야에서의 규제, 유통․시설에 관련된 규제 등 8개의 규제개혁과제를 해서 규제개혁장관회의까지는 통과하고 이제 시행령을 고치거나 정부 내의 규정을 고치거나 하는 단계를 지금 밟고 있고, 2단계에 와서는 건설 분야라든가 문화산업 분야라든가 이런 쪽의 규제 개혁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단계에서 이루어진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대략 창업 관련한 규제 68건을 걷어 내고, 그럼으로써 창업절차기간이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걸렸었는데 그것을 대폭 줄여서 18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되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창업절차비용도 1억 5000만 원에서 10%밖에 안 드는 1500만 원 수준으로 개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농지․산지 조성비 면제라든가 이런 창업 절차에 따른 부담 경감도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공장용지의 공급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후속조치인 시행령을 통해서 마무리되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관련된 기업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된 약 8000건에 이르는 규제 중에서 덩어리 규제는 총리실 기획단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해서 개혁을 하고, 시행에 따르는 세세한 규제는 각 부처에서 개혁을 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지금 여러 가지 개혁을 말씀하셨는데 통계상으로 보면 현 정부 들어서 규제 총수가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2002년 말에 7541건이었는데 2004년 말에는 7928건으로 무려 380건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규제 개혁을,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고 또 기업인들이나 실제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2002년～2003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2000년도에 1차적인 규제 개혁이 있었는데 그때는 미세한 규제개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풀어진 규제 개혁 중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생겨 가지고 건설업이라든가 환경 분야라든가 이런 데서 다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2001년～2002년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늘어났는데, 그 외에 정말로 이제 보다 개방된 체제에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혁들은 당시에는 손을 못 댔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우리 경제가 외환 위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보다 능동적인 개방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규제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기획단을 구성해서 착수를 했습니다. 규제 개혁을 작년 4/4분기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시행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가 거기까지 완비가 돼서 국민들이 느끼기까지는 약 1년간의 소요기간이 걸립니다. 그 기간을 거치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국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규제 개혁의 체감도를 높이려면 핵심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만들어야 되고 중복규제를 일원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경제자유지수를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나라 경제자유지수가 지금 얼마로, 순위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161개국 중에서 45위 정도인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161개국 중에서 53위, 헤리티지연구소 발표입니다. 그리고 프레이져에서는 123개국 중에서 57위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자유지수 등위가 낮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작년도 지수를 말씀하신 것 같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 지수입니다. 금년도 지수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좀더 개선된 것으로 나오고 있고, 우리가 그만큼 개방경쟁체제에 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경직된 경제구조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창업에 관련된 분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규제 개혁을 더욱 많이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당정회의에서 출자총액제도에 대해서 또 합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자산합계 5조에서 6조 이상으로, 또 부채비율 100% 미만 기업 1년 연장…… 이런 게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나중에 재경부총리께서 자세히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앞에서 다른 의원님의 질문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출자총액제도 하나만 풀어주면 마치 모든 경제가 잘 되고 그것이 규제의 상징인 것처럼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경제에서 본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자총액제도에 해당되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불과 신규로 들어오는 데까지 합쳐도 10개 그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규모로 봐도 전체 GDP 비중에서 보면 우리 경제에서 그렇게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규모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언론이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니까 그것이 우리 경제에 큰 걸림돌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주요 기업들은 사실은,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는 거기에 해당도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중소기업들은 아예 거기에 또 해당도 안 되는 것이고…… 중간에 걸쳐 있는 8개의 기업집단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신성장동력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융통성을 가지고 예외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 인식은 정부도 인정을 하지 않고, 제가 보기에도 그것은 객관적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자본뿐만 아니라 기업도 국경을 넘나드는 세계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세계에 없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가지고 외국 기업은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이러한 제도를 써 가지고, 또 미리 기업의 부도덕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지금 개방경제하에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이 개방경제, 세계화 시대에 똑같은 자를 가지고 한국 기업에 대해서 차별적인 제도를 적용하는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출자총액제도는 한국 기업에만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GM 같은 경우처럼 외국 자본이라 하더라도 대상은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들어 있습니까?

GM이 지금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GM대우가. 나중에 재경부총리가 좀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주십시오.

2004년도에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GM대우가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재벌이라는 기업집단도 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어떻게 상호출자를 해 가지고, 선단식 경영을 해 가지고 상호 한 군데가 무너지면 전체가 부실화되는 이런 기업집단을 운영한 나라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불과 한 몇 년 전에 그렇게 해 가지고 IMF 이후에 엄청난 국가적 경제적 손실을 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의 지배구조가 건전화되고 감시시스템이 투명화되고, 투명한 감시시스템을 가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춰지면 사실 총액제한제도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지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고 현 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것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면서 언젠가는 없애는 쪽으로 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효율적인 지배는 시장의 감시․규율 장치에 맡기면 됩니다. 정부가 이 출자총액제한제도라는 것을 가지고 5조니 6조니, 1조 증가시켰느니,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빠지느니, 지금 이런 것을 가지고 기업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어떤 방편으로밖에 사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기업을 컨트롤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심리적으로 출자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이른바 재벌이라고 하는 기업집단이 해 온 상호출자를 통해서 규모를 키워 가지고 그것으로 은행대출을 많이 받아 가지고 규모 경쟁 하다가 얼마나 큰 곤욕을 치렀습니까? 그래 가지고 분식도 이렇게 많이 생긴 것 아닙니까? 분식을 한꺼번에 털 수가 없으니까, 법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데 올해부터 분식을 못 털고 그대로 하면 전부 소송을 당할 지경까지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기업 운영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필요로 했던 것이고 이 제도가 좋아서가 아니고 기업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질수록 이것은 점차적으로 사라져 가야 할 제도인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질수록 이것은 필요 없는 제도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될 제도이지 이것이 항구적으로 기업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살려야 합니다. 정부는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출자총액제한제도, 토지 관련 제도 등에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화하고 공장 설립 시 기업이 분담하는 환경분담금 등 각종 분담금제도도 축소 또는 완화해 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총리께서 기업들의 과거 분식 부담을 털어낼 방안을 1분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언급하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답변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동안 회계의 투명성이 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분식을 하고 그것을 허위 공시를 하고 그렇게 해 왔는데, 그런 행위를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미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구조화되어 가지고 고치고 싶어도 한꺼번에 고칠 수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집단소송법이 발효가 됐기 때문에 금년에 결산해서 공시하는 것은 예전에 내려오던 허위 공시의 토대 위에서 다시 공시하게 되면 바로 소송 대상이 될 우려가 높아진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기업인들이 그러면, 기업인들만이 아니고 그것을 공인회계사가 감리를 하게 되는데 감리한 공인회계사까지도 나중에는 다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이, 조건이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서는 아까 말씀하신 경제 활성화, 안심하고 경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가 어렵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 환경을 만들어 주고 안심하고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의회 상임위에서 당정 간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가능한 한 결산 공고가 나오기 전, 올해에 결산 공고를 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정부는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법은 자산 규모 2조 원 이하에 대해서는 과거 분식에 대해서 2년간 유예기간을 줘서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왜 자산 규모를 가지고 차별적으로 했습니까?

당시 입법 과정에서, 집단소송제라고 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 많은 사례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함부로 잘못하게 될 경우에는 기업 경영에 더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적에 설정했던 기준이 2조 이상인 기업하고 또 다른 기준이 있지요, 제가 지금 다 기억은 못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한된 범위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제한을 해 놨는데도 그 정도면 다 유수한 기업인데도, 그런데도 그런 데들이 분식이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회계분식을 했을 가능성이 큰 기업이 큰 기업인지 작은 기업인지요?

그것은 일률적으로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도 회계분식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여러 차례 보고도 받았고 또 기업인들로부터 얘기도 들은 바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자산 규모 2조 원이라는 근거를 아무데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다른 법에서 법을 제정할 적에 가져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산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과거에 정치자금 대느라고 분식을 많이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거 없는 2조 원을 없애고 그냥 2007년 1월 1일부터 과거 분식 행위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정치자금 대기 위해서 분식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고요.

아니, 예를 들면요.

그런 것은 아니고 아마 기업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외형이 커야 다른 외국에 나가서도 회사의 규모에 대한 일종의 허세도 부리고 은행에서 대출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뭐 그 과정에서 떡고물처럼 정치자금으로 나눠 준 기업들도 있겠지요. 그런 옛날 나쁜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송의 대상으로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작년에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려 한다고 일부가 오해하고 있지만, 과거 분식과 그에 따른 공시에 대해서 면제하자는 것이 아니고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지요?

의원님들이 최종적으로 입법 절차는 밟게 되겠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계신데 이번 2월 국회에서 마무리가 되기를 저희 정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 인력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적 자원의 양과 질이 떨어져 성장 잠재력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고급 여성 인력을 적극 개발해서 성장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성 취업 중에서 기혼 여성과 대졸 여성의 취업이 매우 저조한데 그것은 보육 문제와 직종 차별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보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저는 이 보육 정책에 있어서 두 가지를 건의하고 싶습니다. 즉 보육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하기 위해서는 보육 서비스를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즉 가격 자율화를 통해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그다음은 저소득 근로 빈곤층을 위해서는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의 서비스 이런 이원화된 보육 정책을 함으로 해서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과 공보육의 시스템을 갖출 것을 건의드립니다. 두 번째는 총리께서 여성인력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정부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거기는 지금 현재 34%에 약간 미흡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 비율이 낮은 정부 부처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정부 평가를 할 적에 이것이 중요한 평가 항목 중의 하나입니다. 장애인이라든가 여성에 대한 비율이 얼마만큼 높으냐 이것이 중요한 평가 항목이라서 각 부서에서 가능한 한 평가를 좋게 받기 위해서 그것을 채워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채워 나가는 데 따르는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고, 의지는 있는데 적당한 적임자가 없어서 못 채우는 경우가 일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성이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준비하셨습니까?

역시 고위직 승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부 내에서 고위직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력과 기간이 경과해야 되는데 우리 여성인력들이 공무원 사회에 진출한 지가 아직 시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과장급까지는 그래도 일부 진출했는데 국장급 이상은 아직 경력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비율이 아주 적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차차 그 부분은 더 증가시켜 나가는 쪽으로 하고, 가능한 한 동일 조건이면 여성 쪽의 승진에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그렇게 각 부처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총리께서 “경제자유지수가 좋아졌다”고 하셨는데 ILO에 보낸 통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좋아진 것입니다. 총리께서 국가통계 선진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가 정확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하다는 점은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정부 내에서도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 통계가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지금까지 꽤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수 전문인력이 확충되고 안정되게 통계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부 내에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위상 문제라든가, 전문성 문제라든가, 또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재경부총리로 하여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제에 있어서 심리적 요인을 무시할 수 없지만 최근의 소비 증가로 경제 회복에 대한 섣부른 낙관론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소위 ‘기저효과’에 의한 것이 크기 때문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최근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며, 금년의 경제성장률 전망과 내수경기 회복 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우리 경제가 많은 부분에서 조금씩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구정을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는 있습니다마는 한 달쯤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저효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 경제가 비교적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빠른 회복을 보인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지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저효과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정부가 일시적인 부양정책이나 이런 것을 써서 나온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고집스럽게도 주택이나 부동산 경기의 진작을 위한 정책을 쓰지 않아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추경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했기 때문에 작년도의 재정지출 규모를 보시면, 아마 결산이 끝나면 곧 나오겠습니다마는, 2003년하고 재정규모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인위적 부양정책을 쓰지는 않았다, 다만 경제의 활력을 만들기 위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갖가지 정책을 썼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의 활성화 정책, 그다음에 서비스업을 좀더 육성하기 위한 정책 등, 그다음에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신용불량자 주택금융 기업금융 가계금융에 대한 안정화 정책들을 썼고 또 규제 개혁과 시장의 합리화 투명화를 위한 정책을 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딘 데에서 오는 하나의 자생력이 발현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생각되고,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좀더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이번의 회복은 숨 길게 갈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경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DI가 내놓은 자료는 아직까지 경기가 회복이라고 전혀 보지 않고 있습니다. 즉 ‘하강국면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경기 수치로 보면 성장률도 계속 분기별로 하락해 왔고 경기 동행지수나 선행지수가 전월에 비해서 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말에 삼성이 1조 1000억이라는 성과금을 지급했지요? 그 성과급의 효과도 대단히 컸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삼성에서 준 성과급이 시장 전체에 그렇게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으리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고요, KDI가 지난번에 발표한 그 수치는요, KDI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고 KDI 직원이, 정확하게 말하면 작년 말에 작년 11월 숫자를 바탕으로 해서 내부 잡지에, 내부 연구지에 냈던 것이 금년 2월 초에 그 책자가 발간되면서 나타난 것이고 KDI의 공식적인 견해는 ‘경제가 호전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정책의 공과, 현 정부의 공과를 말씀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책은 정부가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부작용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98년 7월에 도입된 정책실명제가 유명무실한 채 겉돌고 있습니다. 철저한 정책실명제를 통해서 국가정책 수립과 정책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천성산 터널공사와 새만금 방조제공사 같은 국책사업이 국민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표류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는 데 대해서 국민들은 참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재경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정책실명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정책관리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완전하지는 않고요, 정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집행, 그다음에 사후 관리 단계까지 전체를 알 수 있고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정책기록관리부를 지금 개발해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겁니다. 과거에는 정책실명제가 있습니다마는 대개 형식적으로 적용되었던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것입니다. 아마 나중에 재경위에서 그것을 따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재경부 정책 중에 접대비 50만 원 이상 실명제…… 의도는 무엇이었는데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가요?

글쎄요, 그것은 재경부 정책 차원이라고까지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건데 국세청에서 세무행정 관리상 50만 원 정도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당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판단에서 했던 상황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부작용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부당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또 나름으로 그것도 정책으로서, 아니면 행정으로서 자리가 잡혀 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것을 다시 왈가왈부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책이 원래는 접대문화를 건전하게 하겠다라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년간의 경제 운용을 되돌아보고 단기부양보다는 성장 잠재력 확충에 주력하는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 정책이 지닌 한계, 즉 구축효과를 감안하여 정부 지출 확대에 의존하기보다는 민간투자 회복을 위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투자계획을 세우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종합투자계획이,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의 예산을 절약을 하면서 민간의 자본과 민간의 경영기법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종합투자계획입니다. 예를 들면요, 정부가 민자유치 방식에 투자를 할 경우에 보면 이것이 건설사업자가 바로 사업시행자면서 사업시공자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종합투자계획을 통해서는 정부는 필요한 시설을 빌려서 쓰고 그 시설의 시공은 시공자가 따로 있고 시행자가 따로 있고 그러한 사업에 자금을 대는 재무적 투자자가 따로 있고 관리자가 따로 있으면서 서로 시장에서 자기가 경쟁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종합투자계획입니다.

실제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선 학교 교실 같은 거요, 그다음에 군인 아파트, 군인 장교 아파트 같은 것을 지금 예산만 가지고 하면 10년씩 걸리고 20년씩 걸리는데 그것을 같은 예산을 가지고 민자로 지은 것을 빌려서 쓰면 그 예산 가지고서는 10년, 20년 걸릴 것을 바로 빌려서 쓸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재무적 투자자가 자기가 시행자가 되기 때문에 건설회사들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투자를 절약할 수 있고 또 사후에 그 관리 책임을 지기 때문에 감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단지 필요한 임대료만 내고 쓰고 거기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 보수를 요청하면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좀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재정을 절약할 수 있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하수도 같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여기저기 많이 벌여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굉장히 불량 하수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예산을 가지고서 하수도를 개량하려면 아마 10년, 20년 걸려도 제대로 안 될 텐데 민자유치 방식으로 해서 투자를 하고 그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빌려서 쓴다면 한 4～5년 정도면 우리나라의 하수도나 이런 것을 개선하고 개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기업한테 맡긴다는 것은 찬성을 하지만 그 수익률이 낮은 것을 지금 정부가 빌렸을 적에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수익률이라는 것은, 재무적 투자자는 자기가 시장에서 그 돈을 다른 용도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보다 수익률 가능성이 더 있으면 투자에 참여할 거고요, 정부는 또 정부가 예산사업으로 할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비싸면 이 사업은 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 가지고 결정된 가격에 의해서 정해진, 그야말로 시장친화적인 투자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비자정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재경부가 소비자정책 가지고 논쟁을 벌였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논쟁까지는 안 벌이고요, 정부 내부에서 그 정책업무를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냐 하는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만 개방직인 소비자정책과장이 공석으로 비어 있었고, 소보원 예산이 출범 당시인 87년에 70억 원이었는데 2005년에도 170억 원에 불과한 것은 재경부가 그동안 소비자정책에 대해서 홀대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공정위와 소비자정책 소관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인 것은 내가 먹기는 싫지만 남에게 주기는 아깝다, 이런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소비자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비자정책의 문제점이 뭐냐라는 것보다는 소비자정책의 주안점이 지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를 어떻게 하면 보호하느냐에 있었지만 지금은 글로벌한 경제체제에서 소비자의 주권이 더 강조가 되는 상황으로 환경이 바뀌었고, 환경이 바뀐 데 따른 소비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경부가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소비자 보호에 역점이 두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시민들이나 사회단체들의 자발적인 소비자 보호운동에 역점을 두고 정부는 가능한 한 직접 간섭이나 개입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지금까지 왔고, 보다 소비자정책의 기능이 적극적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의 정책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안전, 소비자 교육, 정보 제공 등 사회․문화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경제적인 접근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경제․안전․교육․복지․환경 등 광범위한 종합행정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비자정책은 재경부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국무총리 산하에 가칭 소비자위원회를 두고 거기서 총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안 중의 하나입니다. 정부에서 일단 논의를 좀더 신중하게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국회에 가져와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 제고는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 됩니다. 그러나 현행 중소기업 관련 법과 제도는 중소기업을 업종별로 종업원 규모와 자본 규모로 분리해 사업 영역을 보호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체질을 약화시키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도 적지 않은데 장관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정거래법 등에 근거한 대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정책이 중소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소기업이 보호 위주에서 경쟁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7월에 중소기업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거쳐 가지고 7․7대책이라는 중소기업정책을 발표했습니다만, 그 정책의 핵심이 바로 자율과 경쟁을 통한 경쟁력 강화 이런 쪽에 저희가 기조를 두었고, 그래서 앞으로 정부의 중소기업정책도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혁신능력 향상을 위한 생태계라든가 인프라 조성에 주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유업종이나 지정계열화, 단체수의계약 같은 전통적으로 보호 위주로 운영되던 정책은 경쟁체제로 전환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공정거래법에 의한 대기업의 규제 문제는 앞서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특수 상황 또 경쟁 여건 조성 이런 쪽에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벤처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벤처 패자부활프로그램 도입, 인수합병 활성화, 벤처캐피털 육성, 코스닥 및 제3시장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벤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함으로써 연초부터 코스닥시장이 상당히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로커들이 정책자금을 받게 해 주겠다고 나서는 등 상당히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일부 과열조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께서는 DJ 정부의 정부 주도 벤처기업 육성 정책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 97년 후반부에 사실은 당시에 여야 합의로 법이 제정이 됐고, 그 법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의정부에서 벤처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젊은 청년 기업가들로 하여금 기술개발 의욕을 높이고, IT BT NT 등 신산업 분야의 창업을 일으켰고, 또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했고, 또 벤처캐피털이라든가 코스닥시장을 통해서 중소기업 자금이 투자 위주로 되는 긍정적 측면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물론 도덕적 해이 문제라든가 이런 부작용도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벤처정책은 우리 경제정책에 기여한 측면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등장한 벤처 활성화 정책은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고 근시안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벤처 환경 조성에 더 주력을 해야 했을 텐데, 벤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환경 조성 방안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정부에서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벤처기업의 활성화 정책은 주로 창업과 성장, 구조조정이라는 벤처 성장단계별로 정책을 차별화하자는 측면이 있고, 또 벤처기업의 생태계 조성, 아까 융자를 투자로 한다는 이런 기술 중심의 자금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등 이런 인프라 조성에 중점을 두어서 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구체적으로 보면, 벤처의 창업단계에서는 벤처캐피털의 자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 벤처캐피털의 역량 제고, 실패한 벤처에 대한 부활 프로그램의 도입,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있고, 성장단계에서는 벤처기업에 관련한 정보 인프라 구축, 자금 지원의 강화, 또 산학협력을 통한 벤처클러스터의 형성, 이런 형식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성숙단계에서는 코스닥시장의 벤처기업 전용 시장화하는 문제, 거래 활성화 문제, 또 부실기업에 대한 M&A 문제,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부총리께 드릴 질문이 있었는데 시간이 가서 못 드렸습니다. 부총리님, 다시 나와 주시지요. 아까 통계문제를 말씀드렸었는데 지난 국정감사에서 모든 위원들이 통계청 위상문제, 성격문제를 얘기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떠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정부에서 혁신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통계인프라를 좀더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구체안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단순한 통계청의 문제만이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통계를 좀더 선진화시키고 체계화시키는 대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잘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임기 동안에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애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가 동작을인 열린우리당의 이계안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로운 정치, 잘사는 나라, 따뜻한 사회, 한반도 평화통일은 열린우리당의 기본 정강입니다. 깨끗한 정치, 부패 없는 나라,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기업 하기 편하고 미래가 밝은 나라, 따뜻하고 건강한 나라와 평화․번영의 한반도 건설은 열린우리당이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약속한 공약입니다. 그래서 그 선거에서 우리 국민은 열린우리당의 기본정강과 선거공약을 적극 지지하여 열린우리당에 152석이라는 절대다수의 의석을 몰아 주어 열린우리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그 정강과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면서 지난해 초여름 제17대 국회 개원 초부터 연말 임시국회가 끝나기까지 국회의원 개인으로서나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과연 얼마나 진지한 노력을 했는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는 여야 모두 민생경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있는 방안들에 대하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경제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으로는 극빈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주로 중상위 계층에 혜택이 주어지는 사회보험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근로빈곤층이 사회보장 수혜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불균형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하고도 중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근로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EITC의 도입이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부총리께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과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주요 관심사가 되었습니다마는, 경제가 개방화되고 경쟁이 심해지니까 지금은 그것보다는 차상위 내지는 차차상위 계층에 대한 대책이 아주 중요해 졌습니다, 생계형 자영업자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작년 말에 국정과제회의를 통해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EITC 도입 가능 여부를 금년 상반기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부처와 민간 연구소,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기획단을 발족해서 그 가능성과 도입 가능성, 그다음에 필요한 제도 등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으면서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늦어도 금년 상반기 중에는 연구 검토를 끝내고 가능하면 금년 정기국회에 가지고 나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소득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 파악률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통계에 의하면 3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본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자영업자와 사용자의 성실한 소득신고가 뒤따라야 됩니다. 현재 정부는 신용카드 복권화, 현금영수증 제도의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본 의원은 성실한 소득신고를 유인할 보다 많은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구당 소득 파악을 위해서는 위헌판결이 난 부부합산 과세제도가 재도입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EITC 같은 조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세제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부총리께서 갖고 계신 복안은 무엇입니까?

세제개편은 세제개편대로 진행을 하면서 우선 EITC를 우리 경제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 파악을 위한 제도들은 광범위하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제, 크레디트 카드제, ERP 전자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그에 대해서 세금을 당분간 면제해 주는 방안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요. 또 하나, 법률상으로는 부부합산 과세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위헌이라는 판단이 내려져 있지만 EITC를 통해서 하나의 지원을 제공할 때, 혜택을 지원할 때는 그 조건으로서 부부합산 신고가 가능하다라는 조심스러운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합산해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할 때는 위헌이 되지만 이러이러한 조건하에서 신고를 하고 성실하게 부부가 합산한 소득을 제출할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할 때는 위헌이 아니라는 조심스러운 검토,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EITC 도입과 관련해서 총리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ITC 도입은 정확한 소득 파악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렇게 파악된 소득과 소득 파악을 위한 인프라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의 보다 공평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EITC의 도입은 출산 및 보육과 저소득층의 실업문제 해결에도 유용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EITC의 도입은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업무뿐만 아니라 여성부 기획예산처 국세청 등의 업무를 통폐합하여 정부조직의 구조조정, 나아가서는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로의 행정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EITC는 소득 파악이 제대로 안 되면 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부처 간에 여러 가지 기능이 조정이 되어야 될 텐데 아직은 EITC제도 도입 여부를 확정한 것은 아니고 국정과제회의에서 검토를 일차 심도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관점에서 보되 언제 어떤 준비과정을 거쳐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더 논의가 있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도입이 될 경우에는 부처 간의 업무조정은 따른다고 봅니다. 그것은 도입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또 조직에 관한 것은 후속조치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본 제도가 도입되는 장점으로서 정부조직의 구조조정,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 나아가서는 행정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도입 여부를 걱정할 때 플러스되는 쪽의 요인으로서 그 점도 고려되기를 바라는 점에서 질문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학자금 융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돈이 없어 제대로 교육을 못 받는 학생과 관련된 질문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 중 학자금 융자를 받아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대상 학생 전체의 5분의 1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이같이 학자금 융자가 저조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융자재원의 부족, 짧은 대출기간, 높은 금리, 제한적인 대출자격 등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도 융자재원 부족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큰 문제라고 봅니다. 재원이 많다면 융자조건이나 대출자격 등에 현재처럼 열악한 조건을 붙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대출재원 확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미국의 학자금 대출제도에서 보듯이 학자금대출채권을 유동화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무조정실과 재경부 교육부 예산처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그러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샐리매와 거의 같은 형태의 학자금 융자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샐리매 같은 것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보증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정부가 학자금 대출을 보증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학자금 보증은 미국에서의 운영상 특징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대손율이 좀 높은데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정부가 재정부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학자금 대출조건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현행 학자금 대출은 대체적으로 거치기간 7년에 상환기간 7년으로 해서 14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미국 등 선진국처럼 20년 또는 30년으로 장기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관계부처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지금 14년보다는 긴 기간으로 하고, 공부를 끝낸 다음에 군대도 가야 되고, 그다음에 유학도 가고, 상급기관의 공부도 해야 되고, 취업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치기간은 현재 10년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환기간은 10년 내지 그것보다는 조금 더 긴 기간으로 해서 실무적인 검토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현행 1인당 학기당 대출규모로는 등록금도 제대로 못 댈 정도로 작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한도를 대폭 늘려서 최소한도의 생활비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대출의 한도와 대출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어떤 것입니까?

현재 대출한도가 4년간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실제 등록금이 학기당 한 삼사백만 원이기 때문에 등록금도 제대로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등록금은 물론이고 수학기간 동안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가 어느 정도 보전될 수 있는 수준까지 학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리께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하여 이공계 학생에게 대출조건이 유리한 학자금 대출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산업정책상 필요한 부분에 인력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부장관을 역임하신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제도가 미약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공계도 지금 전체적으로 정원이 너무 많습니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요에 비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보증하는 학자금 대출제도가 도입될 경우 취직이 안 되면 나중에 부실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방향은 이공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학자금 대출을 해 줘야 되는데 결국 그것이 현재 정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 기업의 수요에 맞춰서, 미래 수요에 맞춰서 어느 범위까지를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취직이 되는 사람 숫자의 범위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보증하는 학자금 대출을 해 줘야만 제도로서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기업에 요구하는 쪽에 대해서는 생활비까지도 포함해서 대출해 줄 수 있는 각도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경제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주택 문제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참여정부는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땅이고 하나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땅 문제는 아무리 해도 쉽게 풀릴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돈 문제는 주어진 금융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면 조금은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연방세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연방정부가 지방정부에 간접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미국 시스템을 응용해서 대한주택공사가 주택금융공사를 창구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주는 장기주택채권을 발행해 주도록 하면 주택공사는 싼 자금을 사용함으로써 원가를 절감하여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집 없는 서민의 주택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습니다. 또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세금 감면이라는 혜택에 관심을 보일 것이고, 아울러 보험사 등 다양화된 채권을 자산 부채 포트폴리오로 관리함으로써 활성화된 금융환경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미국형 장기주택채권 발행은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10년 이상 장기채권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통한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간접자본채권의 경우에는 14%를 매기고 있고 분리과세를 신청한 10년짜리 장기채권은 30%가 최고한도로 해 가지고 분리과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우리의 금융시장도 장기시장 쪽으로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모기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국채 발행도 지금 3년, 5년짜리 국채를 10년～20년으로 장기화시켜야 되는 그러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채권정책의 전환과정에서 이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바로 어떤 것이 좋은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서 질의한 학자금 융자에 주택금융공사가 깊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 명칭과는 아무 관련도 없어 보이지만 보증을 주택금융공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택금융공사가 학자금 융자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주택금융공사 본연의 업무에 더 연관을 지어서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금 주택금융공사법에 주택저당증권 업무뿐만 아니라 학자금 대출, 채권의 유동화 업무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초기에 시작할 때에는 현재의 법 테두리 내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규모가 커지고 이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따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 내지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시작은 주택금융공사가 같이 하는 것이 비용절약이나 조직을 작게 가져간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사회 현상은 근로인구의 감축을 초래하고 있으며 경제성장 잠재력의 저하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의 선진사회 건설을 위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여성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활발한 사회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자녀의 출산 및 보육에 대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일 것입니다. 출산 및 보육 문제에 대해서 앞에 언급한 EITC 제도를 이용하여 뒷받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EITC는 지금 연구 검토 단계입니다. 연구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 문제도 같이 포함을 해서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는 지금까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출산․보육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보면 자녀 1인당 연간 52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ITC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연구 검토할 때 출산 및 육아 문제에 관해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EITC가 설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7%의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실시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감면을 해 줄 필요성에 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 7% 세액공제해 주는 것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과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실시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을 어느 정도로 검토하고 계신지 그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는 지난 2004년부터 종전 3% 하던 것을 7%로 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직 시행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제도를 좀더 실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시하는 과정에서 정말 유용한 수단이 된다면 그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FTA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개방경제시대에 FTA는 국가경제 운영상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칠레와의 FTA 체결 당시 많은 반대가 있었으며 특히 칠레로부터의 농수산물 수입으로 우리 농촌과 어촌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지금 칠레와의 FTA 결과를 놓고 보면 상생의 혜택을 주고받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예를 통해 보면 FTA 체결 자체도 중요하지만 국민에 대한 홍보가 FTA 체결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께서는 FTA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관련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칠레와의 FTA 협상 조약협정이 저희한테 많은 교훈을 주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대통령 훈령으로 FTA 추진절차규정을 만들었고 또 국민경제자문회의 산하에 대외경제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제가 그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FTA 협상만이 아니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또 FTA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대국민 홍보정책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기획단을 별도 태스크포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FTA나 이런 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러한 홍보와 국내 산업에 대한 대책들을 동시에 병행하면서 FTA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일본과의 FTA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일본에서는 농수산업과 서비스업 부문에 대해서 양허를 상당히 주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제조 특히 부품산업 쪽에서 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같이 논의를 통해 가지고 최선의 방향으로 접근시켜 나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CO₂배출권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알려진 온실가스 저감문제는 우리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1997년 12월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구촌의 CO₂배출량 중 17.4%를 차지하는 러시아의 발효 참여로 2005년 2월 16일자로 사실상 의정서가 발효된다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CO₂배출이 많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미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총리실이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대응전략 차원에서 20조 원의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총론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 각론에 충실한 국정 운영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유럽에서는 CO₂배출권을 거래하는 정도로 구체적인 CO₂배출관리체제하에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제부총리께서는 CO₂배출권 거래와 같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당면한 과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CO₂를 비롯해서 환경 배출물량에 대한 거래제도 등 교토의정서의 시행을 전제로 한 적극적인 대응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현재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대책을 검토, 마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CO₂배출관리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유차가 CO₂배출량 감축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산자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유차에 탑재되는 디젤엔진은 일반적으로 가솔린엔진에 비해서 CO2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CO2 배출감축효과가 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경유차 비율이 50%가 넘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경유차 보급의 확대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1일부터 경유 승용차의 국내 판매가 허용되었고, 이번 달 7일 국무회의에서는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유 승용차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특별소비세율의 50%를 경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유 승용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럽에서는 경유 승용차가 전체적으로 한 50% 넘는 수준입니다마는 우리는 이제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경유 승용차는 고가의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값이 비싸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올해는 특별소비세를 한 50% 경감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수출이 되면서 내수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달성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이렇게 되면 가격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또 여러 가지 기술개발에 대한 R&D 지원도 배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에너지 세제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부총리께서 답변하셔야 될는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경유 승용차 시판과 관련해서 환경 문제 등을 감안해 가지고 에너지 상대가격을 100대 85대 55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때 산자부의 입장이 뭐였습니까?

에너지 유종 간의 가격․세제 문제는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환경부 산업자원부가 같이 공동으로 용역을 했고 그래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서 공동으로 공청회를 거쳐서 현재 정부안으로 마련해서 연차별,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경기의 양극화를 비롯해서 소득계층 간의 심각한 양극화 문제가 이념의 갈등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에 대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는 성경 말씀을 모두 함께 나누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의 이승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기보다는 우리 경제가 또 우리 국민이 냉엄한 국제 경쟁사회에서 당당하게 번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본원적 문제점에 대한 질문과 제 소견을 정부와 국민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경제부총리께 질문합니다. 부총리님, 제 생각에 정부는 경제에 국한해서 볼 때 원자력 발전의 제어봉이나 화학작용의 촉매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제어봉이나 촉매의 역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에 비해서 이익 실현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연기금의 주식을 통한 실물경제로의 직접 투입 확대는 당연히 민간부문과 경쟁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대단히 위험하기에 가능한 한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논쟁의 여지 없이 정부의 연기금의 직접 투입 확대는 너무나 위험합니다. 경제의 제어봉이나 촉매 역할에 국한되어야 하는 정부의 역할이 과잉 확대되어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임기가 끝난 경제부총리가 질 것입니까?

제가 지겠지요.

저는 외교․안보나 환경 같은 문제에서는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적극 개입해야 되지만 적어도 경제 분야만큼은 민간에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참여정부에서도 정부의 경제에 관한 역할은 역시 개발독재시대의 관 주도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뉴딜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미국은 뉴딜정책을 실시했을 때나 지금이나 국토의 면적이 우리의 100여 배에 가깝고 또 인구밀도나 가용 토지 국유 비율도 우리와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을 통한 경기 진작은 아시다시피 부동산 동향과 맞물려 있고 궁극적으로는 공급사이드의 부동산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만큼의 개발 가능한 국가 보유 토지가 있는 나라에서만 그 실효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토지의 사유 비율이 월등히 높고 또 가용면적 기준 인구밀도가 높아서 부동산 동향이 수요사이드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는 국가에서는 정부가 특정 지역을 개발하거나 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할 때마다 엄청난 규모의 토지수용 비용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공급사이드의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국가들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방식으로 정부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도 이전에 대한 헌재 판결 후 드러난 문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토지 보상비용이 되었건 또는 토지 가격에 대한 기대이익이 되었건 간에 결국 토지비용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을 보아도 우리 정부의 접근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혁 개방의 아버지라고 추앙받는 등소평의 성공은 인구 10만 미만의 채소밭이 대부분이었던 심천의 경제특구가 성공함으로써 가능했습니다. 심천 개발 성공의 가장 근간이 된 것은 개발할 구역을 설정해 놓고 그 설정된 구역을 세분화해서 중국의 각 성에게 개발의 권리와 그 책임을 맡긴 방식이었습니다. 수도 이전이건 또는 행정수도 건설이건 간에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내면서 성공하려면 우리도 각 시․도에 일정한 부분의 참여권을 줌으로써 수도 이전의 문제가 개발이익이 기대되는 지역과 또 손해가 예상되는 지역 간에 파워게임으로 국한되지 않고 진정한 의미의 국가사업이 되고 또 국민들에게도 국가사업으로 인식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부가 종합투자계획을 하겠다는 것은 민간 주도의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고 일부에서는 미국의 뉴딜정책하고 같지 않느냐 하는데 뉴딜정책은 정부 주도의 재정투자 정책이었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이 주도해 가지고 민간의 재원을 가지고 민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투자기법을 활용해 가지고 투자를 유치하고 정부는 그것을 최소한의 예산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도시나 혁신도시의 개발도 정부의 발표에서도 나타나듯이 어디까지나 기업과 민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하고 정부는 그러한 제 투자의 환경과 제도를 마련해 주는 데 국한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재정 같은 공공 부문의 재원이 사회 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수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부양책으로 사용되면 잠시 반짝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후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IMF에서 경험했듯이 충분히 예견 가능한 범주였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0세기 100년의 역사만 되돌아보아도 대한민국은 일제 강점기, 또 6․25전쟁, 빈곤과 기아의 60년대, 경제 번영의 기초가 된 70년대, 98년의 IMF사태 등과 같이 영욕을 거듭해 왔습니다. 2004년부터 심각하게 거론되기 시작한 우리의 경제 위기는 이제 바닥을 벗어나 회복기에 접어들었다는 설과 본격적인 저성장 장기 불황의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압도적 논리로 상대의 주장을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시야가 불투명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거에서 읽어 낼 수 있듯이 단위국가란 쇠락할 수도, 번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반도라는 국토를 중심으로 한 공간적 실체 개념의 대한민국은 흥망성쇠를 거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언어와 정서를 공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고난의 길로 다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총리께서도 동의하시리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정치권력은 국한된 영토의 민족주의적 정서에 기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반도라는 지리적 영역의 번영에 집중할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이제는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영토 개념의 범주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은 강국일 수 없고, 또 번영된 국토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태인을 약소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의 의식을 획기적으로 열린 세계를 향해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국가를 이루는 3대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국민을 규정함에 있어서 속인주의 원칙에 입각한 국적법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대한민국 국민은 삶의 터전이 어디에 있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왜 세계로 향해서 뻗어 나가려는 우리 국민의 발목을 잡는 정부의 규제나 사회적 거부감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께서는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조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경제는 IMF 위기를 맞기 전까지는 극도로 폐쇄적인 경제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도 대단히 폐쇄되어 있었는데 IMF 위기 이후에, 그리고 OECD에 가입한 이후에 금융시장은 많이 개방되었고 교역도 많이 개방된 편입니다마는, 아직도 법률 교육 의료 등 여러 분야가 상당히 폐쇄된 사회 속에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2만 불을 넘어서 세계 속에서 교역을 많이 하는 나라로서의 이미지를 가지면서 뻗어 나가려면 여러 부분이 개방형 경쟁체제를 갖지 않고서는 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를 지금 하나씩하나씩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하고 계시지만 좀더 획기적인 의식의 전환과 정책의 확대 발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실례를 들면 정부가 지금 외국에 나가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들을 국력을 다해서 보호하고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지난번 공정거래법 개정 과정에서 보았지만 국내에서조차 외국 기업과 비교해서 현격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역차별의 정책을 왜 강행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차별 정책은 어떤 것을 말하시는 것인지요?

그것을 제가 지금 일일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이중 잣대, 특히 외국 기업과 우리 기업 간의 이중 잣대 부분에 대해서는 출자총액 제한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고, 계열 소속 금융기관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 그다음에 내국인의 은행 소유는 4%로 제한하면서 외국인은 10%까지 허용하는 것 등등, 또 회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로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의 역차별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정부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영토의 외형적 발전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세계 속의 한국인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교육할 것, 또 대외적으로 국가의 이미지를 긍정적이고 경제적 개념에 맞게 창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개방 체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만 금융시장에서 국내 자본에 대해서 제한 규정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것은 외국에 대해서 역차별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시장의 잘못된 그동안의 경제관행 때문에 쌓였던 적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적폐들을 정리해 가면서 개방 체제로 가야 된다는 관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가령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의료시장까지도 부분적으로 개방이 되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개방해 가면서 전체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국내외 간에 차별이 없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경제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정책에서 통계가 구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군사작전에서 독자적 정보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통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OECD에서 한국에 요청한 자료에 대한 정보 제공 비율이 40%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2000년 자료고요.

예, 2000년 자료입니다.

2004년에는 93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2000년 초기였기 때문에 그 통계가 좀……

재경부나 금융감독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의 자료들은 거의 100%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통계청의 자료를 보자면 OECD에서 요청한 것은 1만 1818건인데 우리가 제공한 것은 768건…… 산자부 노동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서의 자료 제공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2000년 자료입니다. 14개 기관에서 45종의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OECD 요구 수준의 93%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공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계수치의 자료적 빈약함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러한 통계자료의 빈약함이 통계항목에 대한 조사나 자료수집의 실효성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가통계정책의 문제는 국가 운영 및 관리에 치명적으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10년 전 일본이 장기 불황에 접어들게 된 단초가 된 것은 무디스, 또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의 신용평가였습니다. 이 기관들의 신용평가 결과 일본의 자산이 거의 반 토막이 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일본은 그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방식의 신용평가기준에 대해서 강한 반발을 하면서 일본 신용평가기관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와 무디스의 평가를 평가한다는 목표 아래 정확한 통계와 새로운 분석기법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도 IMF 사태를 통해서 원화 가치가 일거에 절반이 되는 실물경제와 괴리된 금융 부분 경제의 실태를 이미 보아 왔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정확한 통계를 생산하고, 또 핵심을 찌르는 분석방법을 개발하고 정착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신용평가의 핵심이 되는 통계주권을 갖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우리는 언제라도 또다시 경제적 위기를 맞을 수 있고, 그 결과 국민들이 땀 흘려 이룩한 경제적 가치를 타 국가에 뺏길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저는 단순한 시행착오의 문제가 아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신용사회에서 중요한 평가기준의 근거가 되는 통계가 현실과 큰 괴리가 있게 조사되고 축적되어 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부총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통계 인프라가 완벽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 나름으로 통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통계의 요구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 통계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통계문제와 IMF 때 위기를 극복한 것하고는 조금 관점이 다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IMF에 저희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우리 기업회계나 금융기관이 만들어 내는 각종 회계자료의 불투명성이 국가 신뢰 위기로 확산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기업회계나 금융기관의 회계는 국제적인 수준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에 IMF 때와 같은 그러한 잘못은 되풀이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국가 통계 생산이 현재처럼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할 때 우려되는 것은 선진국이나 외국 평가기관에 우리가 휘둘려서 실물경제와 무관하게 국부가 유출될 수 있는, 또는 착취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 통계는 매우 중요한데 제가 찾아본, 또는 민간에서 알고 싶어하는 통계를 국가에서 제공하는 비율이 너무 낮고, 그리고 민간에서 만든 통계가 정부 통계보다 훨씬 나은 상태에 있는 지금 상태로서는 이 문제가 상당히 우려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정부에서도 우리 국가 통계 미비의 문제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시도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예, 통계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IMF 이후에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서 얻어 간 수익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수익이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모르는데 배당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신다면 매년 한 2조에서 2조 7000억 정도 배당을 받아 간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추어야 될 통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국민들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서 우리보다 훨씬 이득을 많이 취한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통계로는 이 부분이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민간 부분에서는 이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통계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계를 작성한 근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조선일보하고 굿모닝신한증권이 합동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투자이익은 69조 5000억이었고, 이것은 IMF 이후의 7년간입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의 투자이익은 미실현 평가차익을 포함해서 144조입니다. 이게 신문에 보도되고 하면 국민들은 이 부분에 상당히 불안해하고, 또 분개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통계조차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도 투자자들의 자본이익에 대한 통계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집계하거나 발표하는 예가 없습니다. 이게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증권회사들이 자기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일환으로서 대강 추산을 해서 이런 정도로 이익이 났고, 투자한 이익이 대강 국내외에 배분되었다는 식의 자료를 만드는데 미국 시장에서도 그것을 국내외로 구별해서 만드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정확하게 국내 투자자와 해외 투자자에 대한 통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통계를 가지고 이러한 추산이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 추계 방법도 전체적으로 투자한 것과 그다음에 가격 이런 것을 놓고서 단순 비교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신빙성도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외국인이 국내시장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많이 이익을 거둬 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 기관투자가들이 제대로 육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시장을 놓고서 제대로 이익을 실현하지 못한 점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겠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말씀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국내 기관투자자들, 연기금을 포함해서 국내 기관투자를 얘기한 것이고,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기관투자에 한정해서 뽑은 통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료의 신뢰도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성에서는 미흡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체로 외국 자본의 국내에서의 수익이 국내 자본보다 월등히 많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외국의 투기 자본들이 머니게임을 할 때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그 국가의 자본시장의 규모가 자기들의 자본 규모로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적절한 규모일 것, 둘째는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 의지와 또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있을 것,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그 게임은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인식이 있고, 그에 적절한 조건을 가진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의 수익률로도 확인될 수 있는데 왜 정부는 자꾸 시장 개입의 발언과 정책들을 쏟아 내서 국부를 유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저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는 한국의 증권시장은 정부가 일체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예측 가능성이 높아서 어느 나라보다 투자하기 좋은 시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당황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아니지요, 외국 자본이 국내에서 …… 외국 자본이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럴 때 두 가지 조건이라는 것은 자기네들의 자본이 투입돼서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적정한 규모라는 것이지요. 그것에 우리 한국 시장이 맞는데 그것은 동의하실 것이고……

예, 맞지요.

그다음에 정부의 개입 의지가 있고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정부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여지가 강하게 있을 때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국가라고 지목하고 그것이 한국이다 그래서 외국 자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후자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게 잘못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이 요동치고……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투자한 시장에서의 예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한국 시장을 선호한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의원님은 반대로 정부가 개입해 가지고 마치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하니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니지요, 그 얘기는 아닙니다. 정부가 외국 자본의 이익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정부가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는 몰라도 컨트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외국인들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IMF에서 바로 오늘 발표된 스태프 리포트 보셨지요?

예.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외환위기에서 회복되고 있는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고 바로 오늘 IMF 스태프 리포트에서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우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 대표적으로 예를 든 몇 가지를 들면 중소기업에 대해서 외환위기 이후에 신용보증을 과다하게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바로 외환위기 이후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신용보증을 해서라도 금융시장의 파국을 막아야 된다고 한국 정부한테 충고한 것이 IMF하고 월드뱅크였습니다. 두 번째,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한국 기업에 투자를 저해했다는 증거는 어디서도 찾기 어렵다는 것이……

그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IMF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 전에 지적한 것이고요.

같은 리포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IMF 지적 중에 저는 관료 집단의 유비쿼터스 핸드 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이 시장 지향적인 성장 전략을 추진해 왔음에도 시장 개입이 여전하다, 이런 지적은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로 드신 그 부분, 세 가지 예를 드신 것은 맞는데 저는 한국 정부가 시장 지향적인…… 시장 개입이 IMF 이후에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큰 의미에서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기하는 이러한 질문들의 핵심은 뭐냐 하면 공무원들보다 훨씬 글로벌화되어 있는 우리 민간 부문의 역량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과감하게 정부의 민간 규제가 철폐되어야 되고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의 정부 역할은 제어봉이나 촉매에 그쳐야 된다는 이런 주장이 언제까지나 소리 없는 메아리로 끝나야 되는지 그 부분이 답답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세계화된 현시점에도 우리만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기초로 한 국가운영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만 경제 분야에서처럼 국경이 무너진 상황에서는 우리의 발전과 생존을 위해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부총리께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의 적용과 개발에 우리보다 앞서 있어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적절한 국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를 생각한다면 미국 시장을 벤치마킹해야 될 것이고, 우리나라의 사이즈를 계산한다면 아마 독일이나 불란서, 영국처럼 한 5000만에서 1억이 못 되는 그러한 중규모 국가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나라 중의 하나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부총리님과 의견이 좀 다릅니다. 동서양의 전통과 문화가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최소공배수로 융화되어 있는 홍콩에 대한 벤치마킹을 권하고 싶습니다. 홍콩은 1970년대부터 이미 강대국이었던 중국의 외교적 자존심과 또 영국의 외교 역량의 충돌 속에서도 오직 양국의 경제적 이익이라는 최소공배수를 갖고 중단 없는 발전을 계속해 왔고, 또 1990년부터 97년 반환을 예상하면서 홍콩의 자본들이 대거 해외로 이탈해 가면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배워야 할 것은 사회 불안과 제도적 갈등 등 모든 이질적이고 충돌적인 요소들을 경제적 이익이라는 단 하나의 가장 현실적인 최소공배수로 융화하여 번영을 이루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마이크가 꺼졌지만 잠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마지막 호소는 여러분을 향해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외형적으로 민족국가를 강조하고 주장할수록 고립되는 글로벌 체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충실히 걸어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되어 있는 북한을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처럼 친일 청산 등과 같이 과거에 집착하여 대외적으로 민족의 정체성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흘러간다면 지정학적으로 대한민국과 비교할 수도 없는 일본과 중국이라는 강대국에 끼어 있기에 우리의 미래는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은 정치와 경제를 구분할 때도, 또한 친일 청산이나 과거사 규명에 매진할 때도 아닙니다. 국회의 대정부질문이 정치 경제 등 분야를 분류하여 이루어지지만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혹 효율을 위한 분류로 오해하여 과거사 청산 등 정치 지향적 사안들이 경제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지만 일본의 경우 등에서 보듯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2005년은 경제만을 생각하는 한 해로 삼아 국민에게 봉사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경제 각료 여러분! 저는 대전 유성 출신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신행정수도 건설 관련법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대책, 그리고 과학기술 정책 및 대덕 R&D 특구 문제, 분식회계의 집단소송법 적용 유예, 소비자보호원의 소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너무 심각합니다. 이런 과밀화 문제 때문에 수도권의 생활 여건은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자동차 주행 속도가 평균 한 시간당 16.6㎞, 그리고 미세 먼지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9600명이라고 합니다. 또한 오존주의보의 95%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사람이고 물자고 모두 서울로 집중하니 지방은 지방대로 고사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수도권의 집중도가 날이 갈수록 가속도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 문제는 우리 사회를 짓누르는 가장 큰 짐이고 숙제입니다. 이 문제를 시급히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필시 쇠락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대책도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후속대책 마련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점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후속대책 관련 법이 통과되어야 될 긴급한 사정은 무엇인지 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긴급한 사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이것이 특별법에 의해서 집행되던 단계에서 헌재 결정에 의해서 상황 변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연기․공주 지역의 피해가 지금 이미 발생을 했고 현재도 발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그중에 일부 농민들은 대토를 구해서 인근에 땅을 사 놓고 중도금을 건넸는데 후속이 따르지 않음으로써 잔금 결제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오고 이자를 부담하거나 잔금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현재 사 놓았을 때의 땅은 비쌌는데 헌재 결정 이후 땅값이 하락을 하는 바람에 담보 가치를 상실해서 상환을 독촉받는 그런 사례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우선 주민들의 전반적인 심리적인 상황이 대단히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대체적으로 작년 12월 말경에 정부의 공공기관을 각 시․도로 분산․이전하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대체로 헌재 결정이 10월 말경에 나면 이어서 160～180개 기관을 각 시․도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도록 계획을 세워 오고 준비를 해 왔는데 행정수도 문제가 헌재 결정이 나는 바람에 공공기관 이전만 별도로 집행할 수 없게 돼 버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공기관 자체로는 지방으로는 갈 수가 없고 정부가 연기․공주 지역으로 가면 그로부터 한두 시간 거리 내에 공공기관들이 이전이 되어서 서로 간에 교통이 원활해지면 배치하기가 용이하고 또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정부 이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도 역시 불투명해집니다. 그래서 지방의 시․도지사들께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한결같이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방을 다니면서 2월 말까지는 국회의 특별위원회에서 합의가 될 테니까 국회 특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3월 중에는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는 그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도로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한전…… 여러 지방에서 요구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기관들은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큰 기관이 됩니다. 이런 기관들은 몇천 명씩 직원들이 가서 새로운 혁신도시를 만듦으로써 지역의 경제발전에 획기적인 계기를 가져오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빨리 이전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정부도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중앙부처가 옮겨가지 않고 이 기관들만 따로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2월 말까지 매듭이 지어지고 3월에는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세워져야 전체적인 균형 발전을 이룰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얼마 전에는 경기도지사께서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셔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2004년 말까지 외투기업에 대해서 수도권 공장 건설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줬습니다. 왜 허용해 줬느냐 하면 그때까지는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종결될 것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허용해 주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어차피 그에 따라서 수도권 과밀해소 대책으로 수도권 개발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상시적으로 허용해 주는 쪽으로 법을 전환하려고 했던 한시적인 법률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수도 문제가 동결되니까 이 문제가 따라서 한시적인 법으로 2004년으로 시효가 끝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는 외투기업이 지금 투자를 할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지금 각처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의가 오래갈수록 문제가 점점 내홍이 되면서 각 처가, 각 지역이 다 복잡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약속한 대로 2월 말까지는 이 법이 마무리될 수 있어야만이 원활한 균형 발전의 기본골격이 짜여질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후속대책의 주안점도 당초 신행정수도 건설로서 달성하고자 했던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법무부의 의견도 청와대와 국회를 제외한 전 중앙 행정부처가 이전하는 소위 행정특별시안이 위헌 여지가 없다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절박한 국가적 과제를 달성하려면 행정도시안보다는 행정특별시안이 보다 적합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를 지칭하는 용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과연 거기에 어떤 기능이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서 국회와 대통령의 집무처인 청와대가 현재 서울에 남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직결되는 부서, 대통령의 업무나 안위에 직결되는 부서는 위헌이 아니다 하더라도 대통령과 너무 떨어뜨려 놓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식적이고 법률적인 수도에 존속해야 될 기관, 예컨대 외국 대사관이나 이런 것은 어느 나라든지 수도에 위치하지 수도가 아닌 곳에 위치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 공관이 수도에 위치하는데 외교부만 지방으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업무 수행과 직결되는 꼭 필수적인 기관들은 합헌이라 할지라도 대통령 집무기관에 가까이 남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그렇지 않은 다른 기관들은 흩어져 있으면 서로 간에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어렵기 때문에 함께 기능을 통합적으로 중심에 모아 놓고 공공기관을 각 시․도에 배치함으로써 지역의 균형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기관 배치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요상 고려할 점도 있으셨겠지만 한편 이렇게 생각하는 지역의 여론도 있습니다. 소위 행정도시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지나치게 특정 정파나 또는 수도권의 특권계층의 반대를 의식해서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정부의 당초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 하고 충청지역에서는 우려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특정 지역이나 정파를 의식해서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국가의 균형 발전,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원래의 취지를 잘 살려가면서 헌재의 위헌결정 취지를 받아들여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후속대책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요인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선상에서 본다면 대통령과 직결되는 기관은 서울에 남고 그렇지 않은 기관은 가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부처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면 건교부 산자부, 이런 기관들에 속해 있는 공공기관들이 한 70개 가까이 됩니다. 산자부 건교부가 안 가고 70개 공공기관만 이전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어렵지요. 그러면 건교부 산자부 노동부 정보통신부, 이런 게 행정기능으로 해서 지방으로 갔는데 다른 경제기관이 서울에 남아 있으면 경제장관회의가 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장관회의가 일주일에도 수십 차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점은 행정에 굉장히 비효율을 가져오기 때문에 기능도 살리면서 헌재의 결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의 최종적인 결론이 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번 확인을 구하고자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수도권 규제 완화 그리고 공공기관의 타 지역 이전이 하나의 패키지 정책으로 추진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만약 신행정수도 건설이나 또는 그에 버금가는 후속대책들이 무산된다면 결국은 나머지 수도권 규제 완화나 공공기관의 타 지역 이전도 함께 중단되는 불행한 사태가 되겠지요?

행정 부서들이 지방으로 못 내려가고 수도권을 완화할 경우는 지금보다 더 엄청난 과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지금도 과포화상태인데 행정기관 이전을 못 하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만 하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좀 심하게 표현한다면 거의 기능을 상실해 가는 지역으로 변모해서 경제활동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 삶의 조건이, 환경문제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연간 수십조씩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기능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은, 저희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과 여러 사람들 의견을 들어 보면 전국적으로 분산 배치를 다 함께 한다면 자기 부서만, 자기 기관만 안 갈 수 없으니까 동의하는데 우리 기관만 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못 간다, 왜 다른 힘있는 기관들은 서울에 남고 우리 기관만 지방으로 가라고 그러느냐, 그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정부 부서의 중요 중심 기능이 지방으로 이전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기능 전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과학기술정책 및 대덕 R&D 특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과학기술은 우리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우수한 연구성과의 창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국부를 창출해야 되는 과제는 우리에게 절실한 과제로 놓여 있습니다. 과학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과학기술 입국은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인의 사기 진작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건은 무엇보다도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연구실 안전체계가 매우 미흡합니다.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우수한 인재들도 많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연구실 안전체계 구축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과학기술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놓고 계십니까?

연구실험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서 국가 연구․개발 사업 수행 시에 인건비의 2%를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을 위한 안전관리비로 계상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해 9월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안이 금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안 말씀이 나와서 같이 곁들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열린우리당 20여 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를 한 법률안인데 그 법률안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다소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기부나 노동부는 종전에 있던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중첩 적용을 피한다는 명분하에 연구실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근로자의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입장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은 일반 산업 현장에서 적용되는, 또 요구되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비해서 각 연구실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또 피해자 구제에 보다 더 충실한 측면에서 연구 종사원들에게 보다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유리한 내용의 법률안인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안을 적용해야 되는데 오히려 과기부에서 앞장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 소극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정부 내에서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안전보건법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이번에 준비를 하고 있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안이 중복 규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좀더 협의해서 세밀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것의 중복 적용 또는 중복 규제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법 해석상 유리한 것을 먼저 적용하면 하등의 아무런 장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총리께서 한번 그 점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책연구사업 수행과정에서 희생된 과학기술인에 대한 보상체계가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정부는 지난번 남극세종기지, 그리고 보라호 사고 희생자의 경우에 국가유공자로까지 예우할 것을 적극 검토하다가 국무회의에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정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우선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지난해 8월 27일 4인승 소형항공기 시험비행 도중에 고인이 되신 두 분 교수님께서 그동안 국가 항공 분야 기술 개발에 남긴 업적에 따라서 우선 과학기술훈장혁신장을 추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유가족 보상으로는 연구․개발비로 가입한 항공보험에서 1인당 보험금 3억 원씩을 지급하게 됐고, 또 항우연 직원 성금과 사학연금 등에서 계속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또 유자녀에 대한 대학 졸업 시까지의 학자금 지원 등 좀더 추가적인 보상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모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관련 법률에 의해서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는 경우를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어서 지난번의 경우에는 적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과학기술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할 때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충분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책연구사업 중에 희생된 과학기술인에 대해서 아예 경찰관이나 군인이 직무 수행 중에 희생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현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국립묘지기본법 제정 시에 과학기술유공자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장동력의 원천인 과학기술 투자는 대폭적으로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자를 뒷받침할 만한 재정 여건도 전망이 별로 밝지는 못합니다. 제안을 하면 시중의 유동자금을 생산자금화하는 성과도 얻으면서, 한편 과학기술 투자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과학기술 투자 관련 국채 발행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R& D 투자 규모는 세계에서 10위권 이내에 있습니다마는 절대규모 면에서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서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R&D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합니다. 국채를 발행하는 문제는 국가 채무를 증가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용도, 기대효과, 상환대책 등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을 형성하는 문제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과학기술 투자에 대한 혜택은 우리 세대가 받는 것보다는 우리 후손들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도 후손들이 같이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과학기술 채권을 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신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새해부터 대덕연구단지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에 대한 예비감사가 시작됐고, 또 이번 2월부터는 출연 연구기관들의 기능 재정립 차원의 본감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구체적 목적과 실행 계획은 무엇입니까? 혹시 출연 연구기관들의 통폐합을 위한 사전 검토 작업의 일환은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감사원 감사는 통상적인 감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 연구기관의 통폐합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덕연구단지 출연 연구기관들은 3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출연 연구기관들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와 조직, 운영 시스템 등에 대해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과학기술 행정체제가 이번에 대폭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각 연구기관의 핵심 연구 역량을 결집해서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내는 것을 당면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대덕연구단지 출연 연구기관들의 통폐합이나 개편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현재 인위적인 통폐합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발적인 TFT를 구성해서 발전 방향을 현재 스스로 모색하고 있고, 그 건의가 올라오면 적극 지원을 해서 연구소 스스로가 발전 방향을 결정하고 열심히 일해 나가도록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연구소 소장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미 각 연구소가 수십 년 동안에 걸쳐서 수천억 또는 수조 원의 비용을 썼기 때문에 그동안 뭐에 돈을 썼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결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각 연구소별로 스스로 국민들에게 설명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기부가 총체적으로 점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우선 각 연구소별로 적극적으로 발전 방향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과학기술부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설사 사정에 따라 혁신을 위해서 통폐합이나 또는 개편을 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연구원들의 안정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에 저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정부출연기관이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서 확보한 국가 R&D 특허권이 특허 관리비용 때문에 매년 수천 건씩 폐기가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전자통신연구원의 경우 2003년도에 무려 1000여 건의 특허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국가 자산의 소모이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업용이야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국가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경쟁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등록한 방어특허의 경우에는 부득이 유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재 출연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 수는 대략 1만 20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 매년 약 5% 정도를 폐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년이 지나도 실용화가 되지 않거나 또는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폐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 기획을 할 때부터 특허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해서 연구 결과가 특허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허를 하기 위한 관리비용의 재원이 지금 마련이 안 돼서 곤란을 겪고 있는 것 같거든요. 국가자산의 소모 또는 국가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방어특허를 해야 되는 경우에 이것을 충당하기 위한 특허 관리비용을 과기부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줬으면 싶습니다.

예, 그런 비용은 충분히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대덕 R&D 특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연구단지의 R&D 인프라와 연구 성과를 활용해서 신성장동력 기지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국가혁신과제인, 오는 7월 공식 출범하는 대덕 연구․개발 특구의 성공은 한국이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좌절을 겪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대덕 R&D 특구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된 방안이 있습니까?

현재 특구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립이 된 다음에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이고, 그동안에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운영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은 현재 이미 확보한 예산을 활용하고 내년부터는 필요한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총체적인 재원 마련과 용처 그런 것에 대한 주계획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충을 해서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구개발특구종합계획이 수립되면 그에 따라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 R&D 특구의 핵심내용은 연구 성과를 상업화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시장 주도형 연구․개발 즉 연구․개발 당시부터 시장수요를 고려해서 그 이후에 자금 세제 인력 마케팅 등 연구 성과의 상업화에 따른 전 주기 지원체계가 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특별법의 내용이나 정부가 밝히신 특구에 대한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연구 성과의 상업화에 따른 전 주기 지원체계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충분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있습니까?

7월에 정식으로 발족하기 이전까지 분야별로 나누어서 검토하고 있는 시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 전에 준비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대덕 R&D 특구에 관한 문제이지만 세제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대덕 R&D 특구가 연구소기업, 그리고 첨단기술기업의 창업, 그리고 또 대기업의 특구 내 진입을 활성화시켜서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성공하려면 특구로서의 인센티브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인센티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측에서 생각할 때 세제지원입니다. 그러나 특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충분한 수준의 세제지원을 위해서 정책방향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부총리께서 대덕 R&D 특구에 대한 세제지원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대덕 R&D 특구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이나 외국인기업전용단지와 마찬가지로 소득세 법인세를 5년간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5년간은 100%, 그다음에 다시 2년간은 50%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고, 대덕 R&D 특구 내에서 창업 시에는 고용증가율에 비례해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4년간 최소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른 특구와 비교했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R&D 특구에 대한 법이 통과되고 종합 계획이 마련될 때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특구와의 차별성이나 유인책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세제지원이 좀더 강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부총리께서 이 점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정책 마련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무총리께 과거 분식의 집단소송법 적용 유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집권 여당 소속 의원으로서 상당히 곤혹스럽고 정부나 총리를 뒷받침해야 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입장이 달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과거 분식에 대한 집단소송법의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것은 물론 감리까지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총리께서도 과거 분식에 대해서 면탈할 계기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물론 정부로서는 요즘 경제 사정이 너무 어렵고 또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재계의 요구를 단호히 배척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계의 과거 분식에 대한 적용유예, 또는 나아가서 면책 요구는 아무리 생각해도 당위론적으로 부당할 뿐만 아니라, 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면 회계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득보다 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받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과거 분식에 대한 집단소송법 적용유예에는 분식회계로 인해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한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대신에, 한편 그 분식회계로 인해서 그것을 믿고 투자한 투자자의 피해구제를 외면하고 무시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또 한편 결국 과거 분식의 정리를 위해서 또 다른 분식을 용인하는 것으로 결국 이것이 또 공시되면 이를 믿고 투자하는 또 다른 투자자의 손실 발생이 야기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전에 다른 의원님 질의 때 잠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정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과거 분식에 대한 집단소송이 지금 예상이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분식한 기업에 어떤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 여러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들이 분식을 안 할 수가 없는 시장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당시에는 분식을 통해서 해외 수주를 받거나 혹은 은행 융자를 받거나 이런 때 다 자기의 실적을 부풀리는 그런 수단을 써 왔기 때문에 그것이 꼭 부정만을 위해서라기보다도 당시 기업운영의 논리 속에서 그런 것을 해 온 사례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는 상황이 변경되어서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경우 그 기업은 대단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정부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 분식을 당장 작년 연말까지 털어 낼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인데, 또 경기가 호경기였으면 오히려 털기가 쉬웠을 텐데 작년, 재작년 경기가 호경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털어 내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인데 바로 그 소송의 대상이 될 경우 우리 경제 주체의 한 구성요소인 기업인들이 굉장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리한 회계사까지도 그에 연결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을 어떤 구체적인 경제적 이익을 주는 차원이 아니고 기업환경을 조성해 주는 차원에서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 정부 내의 의견을 정리한 것이고, 새로운 분식, 이 부분까지 면책을 해 주거나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과거 분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회계 기술상의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마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유예를 해 줄 수 있으면 유예를 해 주자고 하는 것이 정부의 순수한 의도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기업의 요구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정부 스스로 그런 판단에 의해서 기업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간 제한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토론을 많이 할 수 없습니다마는, 다만 또 하나의 문제점은 시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미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이미 기업으로 하여금 과거 분식을 털 수 있게끔 하는 기회를 제공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식회계에 국한해서, 또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일반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또 경우에 따라서 차별 적용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는 엄정히 법집행을 해야 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 오히려 법의 실효성을 위태롭게 하고 자칫 특정 이해집단의 요구에 의해서 법의 집행이 후퇴했다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면 저는 기업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요구를 받거나 그분들로부터 아무런 경제적인 이익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현재 우리 경제 중에서 여러 가지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 특히 기업 소유자보다도 전문 경영인들이 그 행위에 관련된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앞으로도 기업경영을 해야 될 텐데 이런 과거의 경영풍토 속에서 생긴 문제로 인해서 향후의 경영활동에까지 심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고 위축되는 것은 저는 국가를 경영하는 정부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정책에 임하고 있습니다. 기술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1년 유예기간을 주었다고는 하지만 작년에 경기가 아주 나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분식을 털어 낸 데도 있겠지만 털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전체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해서 제가 당정협의 때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수차례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고, 정부 내에서도 주무 장관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고, 경총 강연회 가서도 제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이미 이것은 시행에 들어가 있는 법이기 때문에 법을 재개정하지 않으면, 2월에 개정하지 않으면 3월 결산공고분부터 소송의 대상이 되어서 문제는 발생하기 시작하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한 건이 되었든 두 건이 되었든 일단 소송이 되어서 발생하기 시작하면 올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잘 판단하셔서, 최종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판단할 사안이기는 합니다마는 여러 차례, 비밀리에 추진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해 온 정책기조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총에서 제가 발언할 적에 그런 부담을 정부는 질 각오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저희가 정경유착이 되어 있거나 조금이라도 사심이 있는 입장이라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제에 이런 분식을 좀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서 경제환경을 좀 낫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정의 일선에서 어려운 경제 사정을 돌파하고자 부득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정부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거 분식에 대한 집단소송법 적용유예의 부분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점, 또 향후 우려될 부분도 많다는 점을 이번에는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보호원의 소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소비자보호원의 소관 문제와 관련해서 재경부나 공정거래위원회 사이에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소비자보호원 소관문제에 대해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소비자 정책은 경제, 안전, 금융, 산업, 복지, 환경, 교육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종합행정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소비자 정책을 강화하고, 또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이해관계, 의견을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밑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소비자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산하의 집행기관으로 소비자보호원을 두는 방안이 어떨까 싶은데 총리께서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보호원이 옛날에는 재경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제기획원 산하에 있던 때도 있었던 것 같고 지금처럼 편제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현재 재경부 산하로 있는데 재경부의 정책 입안 기관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의원님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내에서도 충분히 토론을 해서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 좋을지 검토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총리실 산하에는 기관이 너무 많아 가지고 총리실 직원은 몇 명 안 되는데 산하기관과 회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총리실 산하에 있지만 사실은 총리가 관할하기가 어려운 기관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가 지금 50개가 넘습니다. 이렇게 과중한 업무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하려면 총리실 직원을 지금보다 3배 정도는 늘려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한 사람이 보통 3개 기관씩, 4개 기관씩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인원을 3배 내지 4배는 늘려야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텐데…… 그러니까 여러 정책에 걸쳐 있는 경우 총리실로 보내면 관리가 잘 되겠지, 그것은 아닙니다. 관리하려면 그만큼 관리 인력과 조직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취지는 잘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어디다가 두는 것이 취지도 살리면서 관리도 효율적인가를 정부 내에서 잘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사안인데 충분히 협의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경제 각료 여러분! 우리 경제의 가장 무거운 부담이면서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로 양극화를 꼽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결방안을 찾기가 그리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하루이틀에 가능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도 나서고 국회도 나서고 대기업도 나서서 그야말로 전체가 힘을 모아야 겨우 가능할 듯 싶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중에서도 특히 대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인정합니다. 그래서 정부나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재벌이나 대기업의 정당하지 못한 요구까지 들어 주거나 필요한 규제까지 풀어서는 결코 안 될 일입니다. 우리 사회는 구부러지고 비뚤어져 고쳐야 할 것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바로 펴고 또한 바로잡는 노력도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입니다. 설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연초부터 다들 백화점 매출 증가와 신용카드 사용액의 증가를 들면서 경기가 살아난다고 반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지표들이 살아난 것에 대해서 기대가 크며 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최근에 찾아갔던 민생현장의 모습은 참으로 우울하고 비참했습니다.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쪽방과 노숙자들의 모습, 동작구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에서 만난 아이들의 모습, 성북구 상락원 장애아동들의 힘든 모습을 보면서 2만 달러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과연 이런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활고를 비관해서 소중한 목숨을 버리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생계형 범죄의 2004년도 6월 통계가 1만 9700명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가난했던 옛날에도 지금처럼 가난 때문에 일가족이 동반자살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존귀한 생명을 버리고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절망 때문에 자포자기한 국민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집권 3년에 접어든 참여정부는 고통받는 국민 앞에 처절하게 반성하고 조금이라도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고통받는 서민, 신용불량자, 청년실업자, 노숙자, 중소기업 대표들,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무위원들께 묻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참여정부 지난 2년 동안 총리께서는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경제정책이 무엇인지 생각나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것이 왜 제일 잘한 경제정책인지 그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경제정책이 있는데 그중에서 종결된 것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아직 발진이 안 된 경우도 여러 개가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2년 동안에 제일 잘한 정책이 뭐냐고 딱히 거론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단계입니다.

총리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지금 우리의 많은 국민들은 참으로 답답해 할 것입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서민을 위한다는 참여정부에서 정작 우리 서민들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밥을 굶는 아이들이 수십만 명에 이르고 갓난아이가 버려지고 청년실업뿐만 아니라 중장년 실직자들이 밖으로 나오고 경제 파탄으로 가정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전기료를 내지 못해서 단전된 가구들이 30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가 사납금을 내지 못하고 자영업자들이 월세도 내지 못합니다. 자녀들의 학원비를 내지 못하는 주부들은 밤마다 한숨입니다. 또한 식당업주들은 장사를 그만두겠다고 솥단지를 한강 둔치에 버렸습니다. 상가들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과연 서민을 위한 참여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은 일을 하고 싶어합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싶어합니다. 하루빨리 참여정부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촉구하겠습니다. 올해 실업률은 3.6%로 예상되고 있으며 지난해 3.4%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을 상회해서 심각한 상황이지만 우리 사회에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청년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서 청년실업 해소 전망은 어둡기만 합니다. 총리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총리께서는 ‘대학 둥지족’이라는 용어를 아십니까?

예, 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낙바생’과 ‘점오배족’과 ‘혼수취업’도 들어 보셨습니까?

다 들어 본 것은 아니고 그중에 일부는 들어 봤습니다.

이런 용어들은 20대 청년들의 극심한 취업난을 조롱하는 세태를 반영하는 신조어들입니다. 정부의 공식 통계 결과도 청년 실업층이 약 100만이라고 합니다. 충격적인 것은 취업 실패를 경험한 구직자의 60%가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일자리 사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10일 노동부가 발표한 허위 구인광고와 직업소개 부조리 행위 등을 단속한 결과 3630건이나 적발되었습니다. 총리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장의 중소기업체들은 일할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필요한 인력을 못 구해 난리입니다. 청년실업자는 100만 명이나 되는데 중소기업체들은 필요한 일손조차 구하지 못해서 공장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동시장에서의 공급과 수급의 불일치 현상이 지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설 전에 안산공단을 가 보았는데 사장 말씀이 150만 원～180만 원을 주어도 젊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안 오느냐고 그랬더니, 안산이라는 곳이 싫어서 안 온다고 그럽니다.

제 지역이 안산입니다.

왜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안산은 중소기업공단이기 때문에 중소기업공단에 다닌다고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말하자면 대우를 못 받는다라고 인상이 지워지기 때문에 150만 원을 서울에서 주면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안산에서 하라고 하면 잘 안 한다고 합니다. 왔던 사람도 3년 이내에 거의 나가려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에서의 일종의 미스 매칭이라고 얘기하는 공급과 수요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참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또 사회 전체적으로도 직업교육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했습니다. 그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100만 원을 주는데 굉장히 스스로 만족한 표정으로 ‘제발 더 있게 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자리가 약 40만 개 가까이 됩니다. 그 미스 매칭이 되는 일자리가…… 이 자리만큼 청년실업이 과도하게 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학교에서의 직업교육, 사회에서의 직업에 대한 인식, 그리고 직업을 알선할 수 있는 네트워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는 정부의 실업정책과 이를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실업 문제와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학교 그리고 직업훈련기관과 산학연이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서 맞춤식 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여기에서 할 일은 연결망이 보다 공고히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을, 한시바삐 정책 대안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작년 2월에 대통령 주재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지도자 회의’를 가졌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회의에서 오는 2008년까지 매년 잠재 경제성장률 5% 달성을 통해서 2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자신했습니다.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표를 설정해야 청년실업을 줄일 수가 있지, 그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시장에만 맡겨 두면 오히려 청년실업이 더 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매년 4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하려면 5%의 성장을 이룩해야 됩니다. 그러나 5%도 어느 분야에서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중심으로 되면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이제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산업 쪽에서 일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에 비중을 좀더 높여서 4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참여정부의 일자리 만들기에 대한 평가는 냉혹합니다. 아마 총리께서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일용직과 임시직 일자리를 양산하면서 오히려 고용구조가 더욱 취약해지고 또한 고용 불안 해소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실적 부풀리기에만 급급해서 적합한 사업의 예산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청년실업자들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들을 임시적으로 전국의 초․중․고교 방과 후 수업에 배치하고 있는 것을 총리께서도 아시지요?

일부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업 중의 하나인 국악수업은 이미 2000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버젓이 정부가 새로운 청년실업 대책인 양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염치입니까? 또 영화수업의 경우에는 2004년도에 선발 배치한 총 89명 중 30%에 가까운 29명이 30세에서 최고 49세까지의 연령층입니다. 올해 총 95명 중에 역시 30%에 가까운 26명이 30세에서 49세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무용수업은 더 심합니다. 올해 선발된 100명 중에 65%가 30세 이상이었고 50대도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것을 청년실업 대책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십니까?

청년실업 대책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시 고용체제로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자리도 있고, 지금 일종의 사회적 일자리처럼 파트타임으로 들어가는 일자리도 있고 또 때로는 파트타임 중에서도 아주 더 몇 개월 단위로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만, 대체적으로 IMF 위기 이후에는 아주 단순한 용역사업에 가까운, 이른바 공공근로에 가까운 그런 일자리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조금 해소를 해 가면서 그 부분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도 해 가고 있는데 현재 내수경기가 작년, 재작년 굉장히 부진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좀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중이 좀 적었던 것이 사실이고 30세를 넘은 사람들도 상당수가 지금 일자리를 못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체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하기 전까지 일자리를 못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파트타임적 성격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부분적으로 제공을 해 왔는데 그것은 항구적인 직업이 되기는 어렵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기 일자리는 청년 실업자들이 취업이 아닌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며칠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것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불안전한 취업이 되고 실직과 취업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공공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1조 1329억 원을 투입했는데 청년 실업자들이 기피하는 임시직이나 일용직이 또다시 대부분이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 역시 공공 부문의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1조 4036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아시지요?

예, 그런 부분들은 이렇습니다. 다른 더, 그보다 6개월, 1년 혹은 오랫동안 나갈 수 있는 일자리가 있으면 그분들을 그쪽으로 취업을 시키는 것이 물론 더 좋지요.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고용이 없는 성장이 가고 있는 이 단계에서는 그 일자리가 쉽게 제공되지가 않습니다. 5%를 성장해도 사실 40만 개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작년에 5% 가까이 성장했는데 그런 사회적 일자리까지 포함해서 겨우 42만인가 43만 개 일자리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경제성장의 성격이 일자리를 다량으로 창출하는 제조업 산업사회의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는 사회적 서비스, 소시얼 서비스를 하는 쪽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고용 정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경제 정책이 또 따라 줘야, 그것이 하나의 산업으로 돼야 일자리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국민소득의 수준이 1만 사오천 불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산업이 아직까지는 육성돼 있지 않은데 1만 사오천 불을 지나서 2만 불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서비스산업이 많이 육성이 됩니다. 거기에 맞는 교육 과정, 양성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인력을 양성해서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쪽으로 정부는 기본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자들이 직업 훈련이나 연수를 끝내고 바로 정규직 취업으로 연결됐다는 통계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는 바로 어쩔 수 없는 일회성 사업이고 또한 가장 큰 것은 국민의 혈세가 반복해서 낭비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질을 높이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고용이 없는 성장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경제성장을 동반해야만 가능합니다마는 경제성장을 위한 성장동력 발굴을 하고 그리고 나서 과학기술과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혁신 시스템과 교육 시스템을 완전히 환골탈태하는 개혁 프로그램을 대안으로 들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래서 제가 총리로 취임해서 총리실에 R&D 인적자원기획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도 기술혁신본부를 만들고 이어서 인적혁신본부를 조만간 발족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사회에 있어서는 그런 기술 개발과 인적자원 개발이 생산성 향상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역점을 두고서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우리 대학의 진학률이 82%입니다. 동일 세대에서 82%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데 대학 졸업생들이 갈 수 있는 직장은 그의 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50%가 과잉 진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가 과잉 진학을 했기 때문에 대학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나이가 들었고 소비 수준과 기대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40만 개에 가까운 일자리에는 그 사람들이 취업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는 미스매칭 때문에 실업률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한 것입니다. 사실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유럽의 나라들 평균 대학 진학률이 40%,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8, 19살 때에 이미 취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기술 개발을 해 가지고 20대에 들어서 결혼 적령기에 들어가면 기술자가 돼 있는 상태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결혼 적령기에 들어가 있는데 사회의 공장이나 회사에 가서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이 없이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오는 교육 시스템과 노동시장 간의 미스매칭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분을 저희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체계를 바로잡겠습니다만 이것은 하루아침에 잡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 동안 잡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학의 정원이 제가 교육부장관을 하면서 보니까 대학설립인가제가 되면서부터 97년 이전에 이미 현재의 정원이 다 증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대학 정원이 늘어나지가 않았습니다. 이미 97년에 대학 정원 숫자가 60만입니다, 60만.

그럼 정리를 좀 해 주시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학 정원은 60만이고 학생 수는 이제 50만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미스매칭을 빨리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우리 정부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청년 실업자들을 일시적으로 구제하는 눈 가리고 아웅식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정책 대안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들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3D 중소기업 업체에 3년 이상 헌신적으로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국가공무원과 교사 혹은 공기업 등에서 신규 임용 시에 본인의 전공에 맞게 지원할 경우에 근무 업체와 정부가 추천을 해서 일정 비율하에서 가산점을, 인센티브를 우선적으로 줘서 그렇게 채용되는 특별임용제 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문계와 실업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인력난을 겪는 3D 업체에 또다시 3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정부가 이들에게 본인에 맞는 그리고 희망하는 미래 직에 대한 전문기술을 습득해서 적성에 맞는 직업 보장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계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또한 취업으로 연결해서 보장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총리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업의식도 만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될 때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잘 살려서 정부 내에서 깊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특히 국무위원들께서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자원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와서 출범 첫해에도 그리고 지난해에도 규제개혁을 외쳐 왔고 올해 역시 대대적인 규제개혁을 하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2년 동안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구호는 말뿐이었습니다. 출범 이후 2년 동안 순수하게 신설된 규제는 334건이었고요, 반면에 폐지된 것은 59건에 불과합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건수로 보면 사실은 신설 규제가 늘어났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규제 완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각 분야에서 지금 규제 완화에 대한 효과가 나오고 있고 또 지금 총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민관 합동 규제개혁단을 설치해서 지금 현재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약속의 실천입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자유롭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중소형 공장 하나 짓는 데 70여 개의 규제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행정비용만 1억 5000만 원이나 드는 나라, 6개월 동안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기업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외국 기업에게는 조세 감면을 해 주고 고용업종 참여 제한도 배제해 주고 다양한 혜택을 줍니다. 왜 보물단지 같은 국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와 상대적 역차별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이로 인해서 국민과 기업이 느끼는 규제개혁의 체감도는 한마디로 바닥이고 써늘하기까지 합니다. 지난해 말에 전경련의 조사 결과 “참여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답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83.6%가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성과가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중소기업들이 체감을 하지 못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정부의 규제개혁이 미흡했다는 측면도 물론 있지만 중소기업들이 정부가 개혁한 과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런 측면이 많다는…… 작년에 저희가 중소기업 체험단을 저희 사무관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에 보내 보았더니 실지로 정부의 규제개혁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던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물론 담당 공무원의 여러 가지 재량권 일탈 문제라든가 또 아직도 모호한 규제라든가 이런 것이 잔존해 있기도 합니다마는, 상당 부분은 소위 현실과 정부 내의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측면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중소기업의 규제나 이러한 단속으로 인해 가지고 중소기업들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혹은 중국이나 베트남, 해외로 이전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중소기업 열 곳 중에 여덟 곳, 즉 절반 이상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해외 이전을 앞으로도 고려하고 있으며 또한 심지어 폐업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중소기업이 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몸부림치는 단적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그래서 앞으로 참여정부가 진정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구호만 할 것이 아니라. 지난 주 제가 지역의 반월국가산업단지에 방문했을 때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내 조국 대한민국에서 좀 편하게 기업을 하게 해 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중국이 좋아서, 베트남에 꿈이 있어 떠나는 것이 아니라고 가슴을 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지난 11월에 대통령께서도 “풀 수 있는 규제는 과감히 풀겠다”고 했습니다. 장관님 앞으로 이 규제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규제개혁은 정부의 산업정책 과제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따라서 국무총리실에서 민관규제개혁단을 두고 여러 가지 덩어리 규제와 개별 규제를 푸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 지적을 받들어서 앞으로도 규제가 없는 기업 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겉돌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114개 정책자금 가운데 1조 원이 넘는 자금이 남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주 중앙지 언론에 이렇게 났습니다. 장관님도 이 기사 보셨습니까?

예, 보았습니다.

지난해 10월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참으로 어려운 국가적 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이렇게 다 죽어 가는데 버젓이 이렇게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이유로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장관님께서는? 때문에 12월에 자금난을 비관한 중소기업 사장들이 잇달아 목숨을 끊은 예도 있습니다. 대구에서 이 씨는 1000만 원가량의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데다가 세금까지 수개월째 못 내서 고민하다가 “빚도 갚지 못하고 먼저 간다”는 유서를 가족들에게 남기고 자살을 택했습니다. 지금도 60%가 넘는 중소기업이 자금 사정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정책자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서 자금난에 빠진 중소기업들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뒷짐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금난으로 고통 받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정책자금 지원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 정책자금도, 지난번에 1조 원이 잠을 잔다는 것은 정부 전체 각 분야에 있는 모든 자금을 아마 다 털어서 계산한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이 되고, 저희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진흥․산업기반기금, 중소기업진흥기금은 전체 3조 3000억 중에서 3조 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9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그 집행이 안 되는 이유는 매칭펀드의 문제라든가 또 사업계획이 되고 난 다음에 그 기성고에 따라서 지원되는 특성의 문제라든가 또 담보의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현재 담보 위주로 대출된다는 이런 제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저희가 7․7대책이라고 그래서 중소기업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그 대책의 핵심도 앞으로는 ‘혁신역량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 중심으로 대출을 해 주자’ 하는 것이 지금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을 소위 기술 위주로 바꿔 가는 이런 노력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금 자금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은행들은 더 여신 관리를 강화할 것이고 담보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신용이 있어도 자금난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나마 어려운 상황인 이때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을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추경 편성 시부터 경영안정자금을 부활하고 아울러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담보 없이도 직접 대출될 수 있도록 산자부장관님께서 앞장서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IMF 외환위기 직후에 일반경영안정자금과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운영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특별경영안정자금, 원부자재 구입이라든가 회생 특례용, 재해용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2월 1일부터는 금리도 좀 내려서 운영을 합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기보와 신보가 가급적이면 신용 위주의, 기술 위주의 대출이 되도록 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성 친화적인 인력, 여성인력 활용에 관한 산업기술 정책 확대 문제와 또 여성기업 정책 지원의 대폭 강화 문제, 그리고 시화MTV 토지 분양의 문제, 이 문제 등은 서면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우리 서민들이 오늘날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보면서 저는 이 말이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이다라고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 풀이를 해 봅니다. 나라도 구하지 못하는 가난, 이 가난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시장경제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활기찬 시장경제를 만들어 가는 것만이 가난을 구제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마는, 참여정부는 이 기초적인 상식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투자하고 소비하도록 활기찬 시장경제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 투자와 민간 소비로부터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 돈을 펑펑 쓰려고 합니다. 올 상반기에 예산의 70% 가까이 집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국민의 노후 보장 수단인 국민연금까지 경기 부양에 동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가 좋아진다니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함께 경제 살리기에 한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병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동작갑구 출신 전병헌 의원입니다. 먼저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이헌재 부총리께서는 12일로 취임 1주년이 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취임 1주년을 축하하고요, 이 부총리께서는 대통령과 한 달에 몇 번 만나고 몇 번 독대하십니까?

너무 많이 만나 가지고요, 몇 번 만났는지…… 일주일에 한 두어 번, 세 번씩 만날 겁니다.

독대 많이 하십니까?

독대도 합니다.

모든 정책의 핵심, 특히 그중에서 경제정책의 핵심은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에 예측 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시장의 주체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 FRB 의장인 그리스펀의 예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경제총수로서의 핵심적인 기능은, 경제총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에 반응을 주고 영향을 얼마만큼 주느냐의 여부가 경제총수의 역할이고 그 경제총수가 재임기간 동안에 얼마만큼 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느냐의 관건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총수로서의 신뢰와 권위를 가질 때 정부의 경제정책이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총리께서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부족하나마 나름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각종 지표가 개선의 기미를 보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부총리께서 연초에 “우리 경제가 좋은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좋은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좋은 시그널이 우리 국민과 함께 예상이 적중해서 우리 경제가 좀 나아지는 아주 획기적인 기폭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우리 경제팀이 우리 경제를 주도적으로 선도했느냐라는 그런 의문에 대해서 쉽게 “그렇다”라고 대답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나름으로는 주어진 현실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경제 문제를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KDI는 “희귀병에 걸렸다”라는, 우리 경제를 그렇게 진단을 했고, 서울대 정운찬 총장은 “허약체질”, 그리고 부총리조차도 “우리 경제는 우울증에 걸렸다” 해 가지고서 많은 국민들을 우울하게 하고 우리 경제를 우울하게 선도하는 데 상당한 부정적인 역할을 한 바도 있다, 이렇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한 해는 정치 상황의 문제도 있었지만 경제부총리의 발언의 권위가 가장 취약했던 한 해였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이와 같이 경제팀 내의 주관과 소신, 근성, 이런 것들이 부재한 일종의 관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명확한 주관적 인식이나 직업윤리에 기반한 사명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일종의 관의 부재 현상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사회가 쏠림현상이 심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경제정책들도 쏠림현상을 많이 보여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 정책이나, 그리고 현재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환율 정책, 그리고 카드 정책, 이런 것들은 연착륙형 정책이 아니라 지나치게 오버를 했다가 오버를 하는 일종의 오버 스윙 정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참여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정책이 어떤 한 방향으로 크게 쏠림현상을 보인 적도 없고, 일시적으로 소위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정책을 쓴 적도 없고, 또 임시적으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비정상적인 방법을 쓴 적도 없습니다. 그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신 있는 답변 환영합니다. 다음에 참여정부 들어서 경제관료들이 과도하게 정치화되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경제정책의 모든 잘못은 정치에서 발생한 것으로 돌리고 경기침체를 정치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정치인보다 한 수 위의 정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과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어느 관료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본 적도 없고 그런 발언을 한 적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몫이고 정부의 책임이고 정부가 마련한 정책을 가지고 국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경제정책에 대해서, 그 책임에 대해서 정부나 관료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내부의 일종의 분위기를 단편적으로 전달하자면 작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청와대와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서 ‘한번 잘 되는가 봐라’라는 식의 일종의 냉소적 보복주의가 상당히 지배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관료들이 과거와 같이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집단이고 경제 리더라는 자부심을 갖고 주변기관들을 특히 청와대를 중심으로 여당, 야당까지 포함해서 주변기관들을 사명감과 자존심을 갖고 끈질기게 설득하고 그들의 정책과 소신을 반영하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으니까 한번 잘 되는지 봐라’라는 식의 냉소적 보복주의가 상당히 팽배했다 이런 지적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냉소주의와 함께 경제관료들이 과거에 누렸던 권한과 특권이 상대적으로 많이 상실됨으로 해서 이른바 노 액션 인액션 현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관료들 사이에서는 이미 재경부는 과거 경제기획원이 갖고 있던 기획능력과 예산조정능력을 상실하고 각종 보고서만 작성하는 보고서 전문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일종의 자조 섞인 말도 있고 또 외부의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경제부처의 관료들을 좀더 사명감 있고 의욕과 패기 충천한 기관으로 다시 일신하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현상들이 경제팀의 또 경제관료집단의 관 의 부족 현상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진단하고 지금은 이런 관의 부재 현상을 극복하고 경제관료들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다잡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패기와 사명감으로 과천청사를 재충전시키고 의욕과 자신감으로 충만시키는 것이 몇 개의 미시적 정책 입안과 집행보다 훨씬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두 마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과거와 달리 시장경제가 진행되고 또 개방과 경쟁이 진행되면서 사실상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도 많아지지 않고 또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조정할 수 있는 힘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가 일부 공무원 사이에서 일종의 당황감과 좌절감 같은 것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과거와는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자 전문적 지식을 좀더 키워야 되고 또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보다 뛰어난 관찰과 통찰력이 필요하고 과거에 가능했던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책을 쓰고 그 정책의 효과가 시장기능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노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끈질기게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 이러한 과도기적 전환과정에 있고 그러한 과정을 공무원들이 열심히 적응하고 학습하고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기를 기대하면서 부총리께서는 부총리로서 퇴임할 때 한국경제의 모습, 한국 경제의 그림을 어떻게 그려 놓고 퇴임하실 계획이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셔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적어도 우리 경제가 과거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경제체제로부터 시장과 기업이 중심이 되는 다원적이고 자율적인 경제체제로 전환되는 길목에서 나름의 방향과 정책을 제시하고 역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비전과 장기적인 전망과 그림을 가지고 경제를 운용해서 성공한 경제부총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대정부질문을 준비하면서 동작구민 8797명을 상대로 해서 경제 상황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물론 전국조사는 아닙니다마는 표본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대체적인 트렌드는 신뢰도가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이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경기전망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20.6%,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18.7%, 보통이라는 전망이 53.5%로 비교적 경기전망이 과거의 부정적인 행태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제가 현재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는 것과 일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기분 좋은 수치인 것 같습니다. 또 정부와 여당이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경제 활성화 과제로서 34.2%의 응답자가 청년실업 해소 등 일자리 창출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노사정 화합과 정치 안정 등 사회 안정이 25.9%, 물가안정이 25.6%로 답을 했습니다. 올해 역시 총리께서 40만 개 일자리 창출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용창출지수가 높은 산업에 대한 우선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4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와 전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부로서는 금년도를 일단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으로 잡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이 어떤 의미에서는 일치하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일치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조업과 수출 위주의 성장만 가지고는 일자리가 채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개방경제에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앞서 나가는 부문에 보다 경쟁력을 제고하는 측면을 적극 지원하지만 반면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부문에 대해서 좀더 정책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문이 성장과 생산성 증가를 통해서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사회적 수요가 늘어나는 소위 사회적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고령층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지라든지 육아라든지 보육 사회적 서비스 증가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리의 중소기업, 벤처기업,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정책적 역량을 집중시키면서 아울러서 경쟁 과정에서 낙후되고 뒤처지기 쉬운 부문에 대한 배려의 정책이 필요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방향에서 정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기회가 주어져야만 됩니다. 기회는 두 가지 측면에서입니다. 하나는 주거의 안정적 기회가 제공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교육을 통해서 좀더 나은 일자리와 좀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확충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같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학자금 융자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또 한쪽으로는 소위 임대주택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서민층이 교육과 주거에 큰 부담과 불안을 갖지 않고 생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정책을 금년부터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서 최소한의 기본권과 삶의 질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주 진력하기를 바라면서 이어서 계속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되셨는데요, 현재 우리 정부의 경제팀이 어느 정도의 국민적 신뢰를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아직 성적이 좋지 않으니까 신뢰라고 할까요, 평가가 좋지 않겠지요.

예, 잘 보시고 있는 것 같고 그러한 자기진단이 정확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확신이 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경제팀에 대해서 믿을 만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1%에 불과하고 대신 믿지 못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37.5%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경제팀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것은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점도 있고 또 정부가 그동안 경제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일관성과 신뢰성이 다소 흔들렸거나 혼선을 빚은 결과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는가 생각이 돼서 부총리께서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어떤 방안들을 마련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정부에서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혹은 정부와 시장 간에 이견을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조율하면서 정책을 하나의 방향으로 모아 가느냐가 중요하고, 그렇게 모아진 정책도 국회에 나오면 또 다른 의견이 나타나서 그것을 통해서 또 타협할 것은 타협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해서 최종적으로 정책이 마련되고, 마련된 정책은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 수립의 필요성에서부터 정책을 수립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최종적으로 국회에 와서 입법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또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 의견을 통합․조정하는 과정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생경하게 보이지만 이제부터는 그러한 과정이 아마 좀더 일상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조정은 자유분방하고 뜨겁게, 그러나 추진은 일관되고 소신 있게 추진되어야지만 정책적 신뢰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우리가 설을 지내면서 각 국회의원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설 경기가 어땠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언론보도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본 바에 의한 작년 설과 비교한 올 설 체감경기를 물었더니 좀 나아진 것 같다는 응답은 17.3%고 더 나빠졌다는 응답은 39.7%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작년 추석과 비교해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5대 대기업에서는 약 3조 원의 특별상여금으로 넉넉한 설을 보냈겠지만 여전히 우리 서민경제는 얼어붙어 있는 양극화 현실을 그대로 보여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경제부총리께서는 언제쯤이면 우리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경제적인 활성화 그리고 우리 서민들의 호주머니가 보다 더 따뜻하고 가슴도 따뜻해질 수 있는 경제 환경이 될 수 있는지 전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경제회복의 불씨가 조금씩 지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소중하게 잘 관리하고 가면 그것이 활활 탈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 현실 속에서 잘 견뎌 냈고, 또 정부로서도 어떤 임시적이거나 일시적인 부양정책을 쓰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조심스럽게 불씨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 관리만 하면 숨 길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 이후에는 우리한테 각종 국내 수요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 수요에서 인천을 중심으로 한 경제자유특구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지방혁신도시, 기업도시, 그다음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신도시, 이러한 건설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금년만 잘 관리를 하면 그 성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기업의 경우에도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내부에 여력이 쌓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웬만한 투자도 스스로의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재무적인 능력도 생겼고 또 투자의 위험을 스스로 흡수할 수 있는 정도의 여력도 생겼다는 측면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이 활기 있는 투자로 연결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감안할 때 건설경기만 잘 관리하면 서민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와 또 그러한 건설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매기도 늘어나면 좀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기 활성화 시책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두 가지 사항을 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출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저금리 기조를 흔들 우려가 있는데 부총리께서는 앞으로 이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 또 원화절상과 금리상승이 동시에 진행됨으로써 경영을 어렵게 하는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아도 금년부터 만약에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면 우선 주가와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측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국채 발행에 의한 재정사업보다는 민간자본을 유도하는 종합투자계획을 마련해서 투자로 연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국채 발행량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적어도 1년 열두 달 평준화시킴으로써 시장에서의 예측가능성을 줌으로써 정부의 국채 발행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소위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나 자본시장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경부나 한국은행이나 금감위나 이런 시장에 관련되어 있는 부처들은 상호 의견을 조율하면서 시장에 자극 내지는 충격을 줄 언행을 극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준비한 것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부총리에 대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6자회담 무기한 중단 선언에 따라서 한국 경제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외평채 금리는 전혀 동요가 없고 한국 신용평가에 대해서 우려할 만한 영향도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제 주가는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코스닥시장도 어저께 500을 돌파했고 오늘도 더 상승한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은 정부가 유연하게 대처를 한 것과 동시에 한․미․일의 긴밀한 공조의 성과이기 때문에 역시 이런 어려운 소위 컨트리 리스크 시기에도 경제가 흔들림 없이 유지를 하게 만들고 있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충분히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컨트리 리스크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북한이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문제들을 벼랑끝전술로 나가게 될 경우에는 경제에 전혀 영향을 안 준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인데 외교안보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차원의 위기관리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먼저 정부로서는 작년 1년 동안 각계각층을 다 동원해서 경제와 시장 분야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경제상황과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있고, 이 점검한 결과가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사전예측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조기경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 달째 그것을 점검하고 검토하고 현안과 비교하고 있는데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나름으로는 의미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상황 점검 회의를 거의 매주 관계부처 장관과 관계자들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언제라도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재정규모나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의 규모로 봤을 때 웬만한 충격은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금융시장과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라는 것을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경제 차원의 컨틴전시 플랜 이 아주 치밀하고도 주도면밀하게 관리가 되어서 모처럼 맞이한 경제 활성화 기운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경제 양극화 문제라든지 경영권 방어 문제, 중소기업 지원 문제, 외국자본에 대한 토빈 택스 도입에 대한 검토 문제, 이런 것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혁과 민생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개혁이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다 이렇게 지적들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은 특히 우리 사회 시스템의 선진화와 투명화를 이루는 요체이고 글로벌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목표가 바로 개혁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개혁과 민생경제의 문제는 양자택일적인 문제가 아니라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숙명적인 인과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개혁이라는 것이 언제나 그 사회의 잘못된 제도나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지 않으면서 시장만 별도로 잘 돌아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국민소득이 1만 불을 기록한 이래 9년 가까이 마의 1만 불에서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총리께서 세계 각국이 1만 불에서 2만 불로 진입할 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어려움과 혼란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이 마의 1만 불이 9년간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과연 우리가 참여정부 내에 2만 불을 달성할 수 있는지, 있다면 2만 불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 경제가 1만 불이라고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작년 우리 GDP가 6670억 불입니다. 인구가 4800만이기 때문에 GDP가 대략 1만 4000불을 조금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만 불은 이미 넘어섰고 이대로 가면 대략 2008년, 늦어도 2009년쯤 되면 2만 불쯤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KDI에서도 분석한 전망치를 보면 2008년 하반기쯤 2만 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9년째라고 하는 것은 재작년까지는 대개 1만 불이라고 봐야 되는데, 특히 작년에 수출이 대폭 증가하고 원화가 절상이 되면서 달러 베이스로 계산한 국민소득은 1만 4000불을 넘어섰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어느 나라든지 대략 1만 불에서 2만 불로 갈 때가 사회적 갈등이 제일 심했던 것으로 사회학적으로는 분석을 합니다. 1만 불까지는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경제성장을 해 오기 때문에 비교적 갈등이 있어도 그것을 참아 내면서 기본적인 생활, 주거안정을 하는 쪽으로 수용을 하는데 2만 불을 넘어서면 비교적 안정적인 구조로 들어가고 기본적인 사회안전망도 갖춰지기 때문에 갈등을 수용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 사회의 능력이 길러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만이 해소가 됩니다. 제일 시기적으로 어려울 때가 대개 1만 불에서 2만 불 때 욕구도 높아지고 기준은 선진국 기준으로 가고 국가의 수혜는 그것을 못 따라갈 때가 제일 불만이 많고 갈등이 심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대개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 과정을 밟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국정을 통할하시면서 참여정부가 마무리되는 3년 뒤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대략 3년 뒤쯤 되면, 2007년 말 2008년 초쯤 되면 소득은 2만 불에 채 못 미치는 수준까지 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다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회제도라든가 규범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대 국제적인 관계라든가 사회적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에 걸맞게 새롭게, 말하자면 개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이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야 할 중요한 선진 한국의 비전인데 그런 부분들은 국가 차원에서만 되는 것은 아니고 범사회적인 차원에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일종의 사회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남북관계의 안정이 그만한 환경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 우리는 특히 무역의존도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관계에서 그만큼 대외적인 활동에 국가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이런 것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여하히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 국민들의 여러 가지 역량으로 봐서 선진국에 걸맞은, 지금 선진국인 유럽이라든가 북미의 일부 국가라든가 이런 나라들에 맞는 문화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는 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오랜 잘못된 몇 가지 폐습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화와 타협으로 어떻게 해소를 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되어서 대한민국이 3년 뒤에 기회와 활력이 넘치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에게까지 매력이 넘치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 여당 의원들, 야당 의원들도 모두 힘을 합치는 데 한 마음 한 목소리로 노력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까 부총리께서 대통령을 수시로 만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작년에 국정 운영의 전략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2000년도 청와대에서 근무할 당시에 당시 경제부총리의 경제 리더십이 상당히 약화되었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께 경제부총리를 여러 차례 독대하고 독대한 사실을 시장에 흘려서 또는 알려서 경제적 리더십을 복원시켜 줘야 된다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간에 많은 이견이 있는 것처럼 노출이 되었고 그래서 경제부총리의 지도력이 많이 흔들렸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총리께서 경제부총리의 경제 리더십을 확고부동하게 세우는 데 많은 도움과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경제부총리가 경제 지도력을 가지고 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임기제도를 도입해서 경제부총리가 대한민국 역사에 경제를 살린 경제부총리로 남을 것인지, 경제를 어렵게 한 경제부총리로 남을 것인지 규정을 하고 나갈 수 있도록 책임의식을 부여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 초에 국무위원들을 교체할 것인가, 그대로 유임할 것인가 하는 사안을 가지고 저하고 대통령하고 여러 차례 논의를 했었습니다. 정기국회 끝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여러 차례, 한 다섯 번 이상 논의를 했는데 그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금년 경제 활성화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팀은 농림부장관 한 분만 빼놓고는 전원을 유임시키자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농림부장관은 쌀 개방협상 때문에, 어차피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후속조치 때문에 농민들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도리가 없는데 나머지 재경 건교 산자 정통 노동 이런 실물경제를 다루는 부문들은 유임을 해서 가자라는 견해가 있었는데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것처럼 오늘 여기 출석하신 경제 실물 담당 부서는 한 분도 안 바뀌고 전부 다 유임해서 이 팀으로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는 데까지 가자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대통령께서 구상하시고 있는 인사구도입니다. 이것을 저도 뒷받침을 열심히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답변하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남이 써 준 것을 읽으면서 답변하는 사람이 아닌데 재경부총리가 답변하시는 것이나 제가 답변하는 것이나 기조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만큼 수시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저하고 재경부총리하고는 일주일에 아마 한 열 번 가까이, 열 번은 안 돼도 한 일곱 번,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거의 회의를 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조를 맞춰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경제부총리의 경제 리더십을 확고부동하게 보장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음으로 21세기 신신사유람단을 통한 해외 전문인력 양성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부동산과 교육정책이 나올 때마다 많은 국민들이, 물론 우리의 관료들이 강남에 산다고 해서 강남 편향적인 정책을 입안하거나 또는 추진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강남 편향적 정책을 강남에 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특히 경제정책과 주택정책과……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점은 제가 국민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이 교육과 주거 정책에 대해서 절박하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또 이 분야가 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 말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공무원들 중에서 강남에 사는 사람들의 비중이 얼마인지는 제가 확실히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설령 강남에 살고 있다고 해도 자기 개인을 위해서 교육정책이나 주택정책을 입안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만부당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부에도 있어 봤고 지금 총리 역할을 합니다마는 강남에 살고 있다고 해서 강남 위주의 정책을 건의하거나 주장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특정지역에 있기 때문에 정책이 그 지역 위주로 간다고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주택정책 문제가 나올 때마다 주택정책 관계자들의 부동산 현황 리스트가 인터넷상에 돌아다니고 있고, 따라서 그러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정부의 정책이 신뢰성에 있어 많은 상처를 받고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다 답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본인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전혀 영향 안 받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공무원들의 양식은 그 수준은 훨씬 넘어선 국가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마는, 마무리 말씀 몇 마디만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제의 앞날을 아주 밝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한국전쟁 이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보릿고개를 넘어서 세계 10대 교역국으로, 세계 경제대국 12위로 우뚝 섰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이 가진 역동성을 바탕으로 패배주의를 극복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앞날을 무조건 비관하는 페시미즘이 정계 언론계 학계에 만연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제가 위기라는 등 대안 없이 무조건 비관적인 의견을 제기해 놓고 경제가 나빠지면 ‘내가 예견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틀리면 ‘내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정부가 대안을 내놓았다’ 하는 식의 무책임한 현상이 어느새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종의 ‘아니면 말고’식 증후군이 유행병처럼 번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국회에도 이러한 ‘아니면 말고’식 증후군이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경제 분야에서의 ‘아니면 말고’식 증후군은 정말로 심각한 후유증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무책임한 한건주의로 ‘아니면 말고’식의 경제대란설을 퍼뜨리는 반복현상은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경제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이런 무책임한 극단적인 전망들을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국회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희망을 줍시다. 우리 경제를 도와주는 국회가 됩시다. 정치문제에 경제를 볼모로 삼지 맙시다. 그래서 국민과 기업을 안심시킵시다. 편안하게 만들어 줍시다. 60년대 일본의 소득배증계획을 작성한 일본 이케다 내각은 평화, 민주주의, 생활 향상의 국정지표 아래 정치의 계절에서 경제의 계절로 가자는 주장을 하였고, 그러한 모토가 오늘날 일본을 일으키는 기본적인 핵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여야 국회의원들 모두에게 의미심장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권은 정쟁과 분열적 당리당략의 벽을 넘어서 이제 국회의원 모두는 정쟁하는 정치는 뚝! Only 경제만을 생각하는 정치를 시작합시다. 경제 살리기에 전념합시다. 그리하여 국민들로부터 칭찬받는 국회, 존경받는 정치를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병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내에 훌륭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나라 살림이 참으로 쪼들립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나라 빚이 통합재정 규모보다 훨씬 많은 200조 원을 훌쩍 뛰어넘은 데 이어 올해에는 사상 최대규모인 6조 8000억 원어치외 국채가 발행됩니다. 그나마 이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5%에 이르러 목표세수가 달성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지난해 국세수입만 해도 4조 3000억 원이나 덜 걷혔다고 하니 이처럼 빚으로 근근이 꾸려 가는 나라살림이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습니까? 궁여지책으로 정부는 국민이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푼푼이 모아서 저축한 쌈짓돈마저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외환위기로 기업이 줄줄이 도산했고 카드대란으로 서민들 가계부가 거덜나더니 이번에는 정부마저 빚더미에서 파산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명심보감 부행편에는 “집안이 가난해지면 어진 아내를 그리게 되고, 나라가 혼란하면 훌륭한 재상이 생각난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오늘은 나라살림에 초점을 맞추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공공공사의 뒤떨어진 입찰․계약 방식을 질문드리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질문 답변 나온 내용 중에서 일부 미진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아까 일부 여당 의원께서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셨고 부총리님께서도 대체로 동의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으십니까?

맞습니다.

몇 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재정 확대 정책은 지난 7년간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예산구조의 특성상 연쇄파급 효과가, 말하자면 지출의 승수효과가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이 있고요, 또한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에 대해서 광범한 오해가 퍼져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감세는 하되 지출을 그대로 두어서 적자 규모를 더 늘리자는 것이 아니고 감세도 하고 지출 규모도 줄여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균형재정을 꾸려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 규모가 줄어야 민간의 소비투자 여력이 향상되고 정부의 재정지출보다는 민간의 투자가 훨씬 더 생산성이 높다는 OECD 국가들의 역사적인 경험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통합재정 규모 등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재정을 늘릴 여력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요?

예.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통합재정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기준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선진국과 단선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렵고, 지금 현재 우리 조세부담률이 21% 정도 수준인가요?

20%가 채 안 됩니다.

국민부담률이 약 28%……

25% 좀 넘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줄어서 그렇지요?

예.

국민잠재부담률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잠재부담률… …

말하자면 국민들이 기회비용으로 부담하는, 다시 말해서 군대에서 복무하거나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정부에 대해서 부담하는 비용까지를 모두 포함하면 얼마가 되는지를 정부는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그 외에도 우리 정부는 눈에 보이지 않게, 통계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비가시적으로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밝혀진 프레이저 인스티튜트의 경제자유도에서도 우리나라는 동구권 국가들보다도 더 낮은 그런 한심한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또 부총리께서는 감세의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예컨대 이것은 지난번 정기국회 때 답변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유류세를 인하하면 어떠냐” 했더니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은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특히 유류 소비의 가격탄력성이 낮고 또 유류세를 인하하더라도 이것은 대체로 주유소 등 중간상에게 이득이 귀착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유류세가, 도매단계와 소매단계에서 가격폭이 크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가 과연 소비자에게 직접 다 그대로 혜택으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보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류는 소비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낮고 실제로 가격탄력성이 낮게 되면 세율 인하의 효과는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귀착된다는 조세귀착이론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총리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따라서 소비세를 인하할 경우에는 분명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소득세를 인하하는 것은 오늘 오전에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소득세의 구조상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측면에 저는 공감을 표하면서, 그러면 그 대안으로 정부지출은 어느 정도의 내수진작 효과가 있는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승수효과가 매우 적기 때문에 그 대안 역시 마땅하지 않다, 차라리 소득세수구조…… 한계소비성향을 말씀하셨는데 이 한계소비성향의 차이도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점과 함께 소득세수 구조를 차제에는 좀 바꾸어서 넓은 세원, 낮은 세율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견해가 어떠신지요?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경제발전 단계의 차이를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세금 삭감을 통한 경제정책의 논의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만 해도 소위 공급주의 이론이라고 해서 전통 경제학에서는 외면당하던 이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미국에서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미국이 기본적으로 SOC 등 사회적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구축되어 있고 또 사회안전망이 구축된 상태하에서 재정 지출이 크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에 소득세의 삭감을 통해서 가처분소득을 늘려 줌으로써 소비를 자극할 수도 있고 법인세를 통해서 투자를 자극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나온 이론이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회적 인프라가 좀더 필요한 상황이고, 더군다나 우리는 사회안전망이 거의 제대로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령화의 진행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한 지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의 소득구조상 세금을 내는 계층이 반이 안 되는 이런 상황하에서 과연 소득세나 법인세를 일률적으로 내리는 것이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 있겠느냐, 그보다는 차라리 선택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감세정책을 쓰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의 저희들의 판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논쟁을 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시지요?

장기적인 방향으로, 지금 그런 방향으로……

따라서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이 지금 시점에서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십니까?

제가 현시점에서 5년 후 10년 후의 정책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공공 공사의 뒤떨어진 입찰제도에 대해서 오늘 끝장 토론으로 이 논란 많은 문제를 좀 해결을 해 보고자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제가 나누어 드린 자료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전문기관의 심층 검토를 거쳐서 2000년 4월 또는 1999년 3월 등의 경쟁입찰 방식인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부터 500억 원 이상 정부 발주 공사의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은 이행하지 않으셨지요?

그 당시에 안 했지요.

그러다가 2003년 학계와 시민 사회단체의 끈질긴 요구를 받아들여서 노무현 정부는 최저가낙찰제의 단계별 확대, 이것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경부는 2003년 7월 정부공사 입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해서 2005년부터 100억 원 이상 공사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할 방침을 발표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해 정기국회 예산심의가 한창이던 때 기획예산처장관과 건교부장관을 상대로 질의했을 때도 정부는 한결같이 올해부터 정부 방침을 이행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지난해 12월 29일 재경부는 경제민생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확정한 2005년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느닷없이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을 유보한다” 이렇게 하셨지요?

느닷없이가 아니라 작년 10월 하순부터 최저가낙찰제를 100억 원까지 낮추는 문제, 다시 말해서 확대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제가 관계부처에 요구했고, 그에 따라서 검토를 진행한 결과 작년 말 경제운용계획을 확정할 당시에 당분간은 100억으로 낮춰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2005년 경제운용방향은 모두 83쪽 498줄에 이르는 상당한 분량인데 이 중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는 17페이지 한 쪽에 단 두 줄만 기술되어 있지요?

다른 정책도 대강 그 정도입니다.

최저가낙찰제 유보는 연간 5조 원의 추가예산 부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대국민 약속을 뒤집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총 498줄 가운데 두 줄만 기술해도 되는 것인지 좀 의심이 되고요. 제가 질문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번복하려면 최소한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 중립적인 견해를 수렴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서 공론을 모으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최소한의 설득과 창도를 과연 다 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이 정부가 정책으로서 무조건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금년 1월 1일부터 100억 이하로 낮추는 문제는 검토를 좀더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관계부처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건설 부문의 규제 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일차적으로 지난 1월 중에 총리 주재 회의에서 한 번 내부 검토를 했고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가 갑자기 정책을 폐기하거나 파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당장 시행하는 데에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시간을 가지고 검토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