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52차 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2회 국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을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은 묵념곡에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월 1일 새벽 제251회 임시국회를 마친 지 한 달 만인 오늘 2005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국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하자는 의욕과 기대 속에서 제17대 국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지난 8개월간의 국회를 되돌아볼 때 오랜 정치문화로부터의 단절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17대 국회 첫 해의 활동은 빈약하지 않았습니다. 의원 발의 법률안은 16대 국회의 4배인 857건으로 역대 최다였습니다. 민생 관련 법안 등 418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통과된 법안도 과거와는 달리 의원입법이 정부입법보다 많아서 생산적인 국회였다고 평할 수 있습니다. 국회와 정치는 사실 근본적으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작년 4․15 총선은 깨끗하고 투명한 선진국형 선거로 치러져서 선거혁명으로 불렸습니다. 가장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정치부패는 근절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위상과 권능을 확보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 대통령과 정당, 그리고 정당과 국회의 관계도 모두 민주주의의 원칙을 되찾았습니다. 세계 정치사상 이렇게 단기간에 본질적이고 혁명적인 정치개혁을 이룩한 경우가 없다고 감히 확신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변화와 개혁의 모습은 우리 국민들에게 거의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올해 초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여전히 최하 수준입니다. 국민은 국회와 정치가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존재라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은 염려를 넘어서 분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당리당략에 치우친 여야 간의 소모적인 대립과 대결의 정치가 빚어 낸 결과입니다. 바람직한 변화와 성과는 묻혀 버리고 부정적인 모습만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 깊이 각인된 것입니다. 국회와 의원들의 어떤 모습이 국민의 지탄을 받고 분노를 사는지는 우리 모두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부터 우리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그 같은 낡은 정치 행태는 우리 국회에서 영원히 추방해야만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연말에 겪었던 아픈 체험을 깊이 간직하셔서 국민들이 국회가 진정으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하고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17대 국회의 성패, 나아가 국회와 정치개혁의 성공 여부는 올해에 달려 있으며 올해 국회의 성패의 가늠자가 바로 오늘 시작되는 이번 임시국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인 만큼 준법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국회에서 위법이 잦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규율과 질서를 준수함으로써 국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흑백 대결 정치를 지양하고 법과 규정을 지키면서 치열한 정책 대결로 멋지게 싸운다면 우리 17대 국회는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을 회복해서 ‘제2의 제헌국회’로 자리 매김할 수 있다고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날의 극단적이고 품위 없는 정치 행태에 대한 진지한 각성과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새로운 모색의 물결이 여야를 막론하고 잔잔하게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올해 들어 여야 교섭단체 지도부가 ‘무정쟁’을 선언했고 ‘여․야․정 협의회’ 개최에도 뜻을 모으는 등 상생정치의 가능성을 높이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자정 능력을 갖추고 있는 우리 국회는 올해부터 달라지고 거듭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국민들은 국회가 민생을 돌보고 경제 살리기에 모든 힘을 쏟아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합시다. 경제의 양극화 현상을 줄이고 사회적 약자도 기본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손잡고 연구합시다. 또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 시대를 열어 가는 데 필요한 법안도 적극적으로 합의점을 만들어 나갑시다.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국회가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질과 양에서 크게 발전한 의원입법과 정책 개발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중 가칭 ‘입법지원처’의 설립 등 입법 지원 체제를 완비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 광복 60년, 여의도 국회 시대 30년이 되는 올해를 맞아서 이번 임시국회부터 공전 없는 국회, 파행 없는 의사당을 만들어 나갑시다. 창조적 용기와 깨어 있는 시대정신으로 국회가 ‘한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해서 국민의 진정한 대표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역지사지의 자세, 동전에는 앞뒷면만 아니라 제3의 면도 있다는 타협과 관용의 정신, 그리고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하겠다는 각오로 임해 주시면 우리 국회는 불신의 늪으로부터 벗어나서 제 궤도를 찾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정치, 통합의 정치, 나라와 겨레의 미래를 여는 희망과 감동의 정치가 살아나고 국회는 정치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정치는 국민의 사랑을 되찾고 국회는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어깨에 내려진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마는, 우리는 분명히 그런 국회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고 또한 기대합니다. 국민의 매서운 눈길이 쏠려 있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어둠을 떨치고 밝은 새벽을 향하는 새로운 의회상이 탄생할 것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빌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국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參席議員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진 화 곽 성 문 구 논 회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근 태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문 수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선 미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선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웅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부 김 정 훈 김 종 인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원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홍 일 김 효 석 김 희 선 김 희 정 나 경 원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웅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성 범 박 세 일 박 세 환 박 순 자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종 근 박 진 박 찬 석 박 찬 숙 박 창 달 박 형 준 배 기 선 변 재 일 복 기 왕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계 륜 신 국 환 신 기 남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률 안 명 옥 안 민 석 안 병 엽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택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염 동 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창 우 제 항 원 혜 영 유 기 준 유 기 홍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건 영 윤 원 호 이 강 래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진 이 광 재 이 광 철 이 군 현 이 규 택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명 규 이 목 희 이 미 경 이 방 호 이 상 경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상 열 이 석 현 이 성 권 이 승 희 이 시 종 이 영 순 이 영 호 이 용 희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재 창 이 정 일 이 종 걸 이 종 구 이 주 호 이 철 우 이 해 봉 이 해 찬 이 혜 훈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채 정 임 태 희 장 복 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헌 전 여 옥 정 갑 윤 정 동 채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문 헌 정 병 국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용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청 래 정 화 원 제 종 길 조 경 태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승 수 조 정 식 주 성 영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용 규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명 숙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홍 문 표 홍 미 영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진 하 ◯來賓參席者 국무총리 이해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이헌재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부총리겸 과학기술부장관 오명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법무부장관 김승규 국방부장관 윤광웅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농림부장관 박홍수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 환경부장관 곽결호 노동부장관 김대환 여성부장관 장하진 건설교통부장관 강동석 해양수산부장관 오거돈 기획예산처장관 변양균 통일부차관 이봉조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제252회국회 집회요구 일 시 2005년 2월 1일 오전 10시 집회근거 헌법 제47조제1항 이 유 국정현안 심의 및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요 구 자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원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 새천년민주당 이낙연 의원 자유민주연합 김낙성 의원 외 29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