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광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박명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 그리고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나경원 의원과 정부가 각각 제출한 2건의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 금융지주회사 인가대상에서 소규모 회사를 제외하고 미인가 금융지주회사 등에 대한 위법상태 해소절차 및 시정조치권을 신설하였고, 둘째 경영 건전성 등 일정요건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의 비례대표 박명광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참으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평생을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던 교수로 있다가 ‘깨끗한 정치, 잘사는 나라’ 만들자는 일념으로 열린우리당 창당에 앞장섰고 3년 전에 국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우리 조국,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경제의 모습은 저와 우리 국민이 그렸던 꿈과 기대, 그것과는 거리가 아주 먼 것이어서 국민 여러분 앞에 여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머리를 똑바로 들고 서 있기가 대단히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또 정치가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는커녕 불안과 혼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국...

그렇습니다. 열린우리당도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임을 자부했고, 참여정부도 그렇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이번에 조사해 보고 참으로 놀란 것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서 가장 혜택을 본 계층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서민 중산층의 75%가 상류층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중산층 8.7%, 서민층 7.7%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실질소득이 일부 감소하고,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고,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등 상대적 박탈감이 증가한 원인이 여기에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마는 아무튼 서민과 중산층 대다수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의 최대 수혜자를 상류층이라고 대답한 것은 그동안 참여정부와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추진한 정책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여서 실망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총리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교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 충격적인 것은 질문의 당사자들인 서민 중산층에게 서민 중산층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으로 혜택을 입었느냐고 질문했더니 90.3%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혜택도 피해도 없었다’가 54.2%, ‘피해를 입었다’가 오히려 36%로 저도 이 결과를 보고 믿을 수 없는 결과였기 때문에 대단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산층과 서민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싸늘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곰곰히 씹어 봐야 될 일이고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건교부장관께 몇 가지 묻...

아파트를 주거수단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재산 증식수단으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산층과 서민층을 대상으로 해서 경제의식 조사를 해 봤더니 아파트를 재산 증식수단으로 보는 사람들이 60.2%, 주거수단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38.8%였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왜 아파트를 주거수단으로 보지 않고 재산 증식수단으로 보시는지 장관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동산 불패, 아파트 불패의 신화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가격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들어와서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평균 30.4%나 상승했습니다. 수도권은 44.4%, 서울은 49.7%나 올랐습니다. 아시지요?

부동산뱅크 자료를 인용하면 더 합니다. 전국이 52.4% 올랐습니다. 수도권은 57%, 서울은 무려 7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선 이래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아파트값이 70%나 뛰었는데 아파트를 재산 증식수단으로 보는 것이 당연한 결과가 아니냐고 지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 가격을 잡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참여정부는 여러 차례, 특히 건교부가 중심이 되어서 심지어 지난 1월 31일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을 주내용으로 하는 참여정부 열 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셨지요?

그렇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임대주택이 주택가격 안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정부의 계획은 아주 시의적절한 계획이었다 또 정책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장관께서는 이 임대주택정책 성공하리라고 보십니까?

문제는 임대주택정책에 대해서도 서민 그리고 중산층에서 보는 눈도 가히 성공하리라고 보지 않는다는 이런 정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서도 국민들 사이에 부정적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는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낼 필요가 없는 사람들까지도 세금이 부담스럽다고 대답을 해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세금 부담과 거의 상관이 없는 20대, 무주택자 이런 사람들 상당수가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런 정서 이것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제어하지 않고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 그렇게 성공할 것 같지 않은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정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공공 및 일부 지역의 민간 분양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서민과 중산층은 참여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 정책 중에서 분양원가 공개하고 분양가 인하에 대해서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전국 133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분양가가 하락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질문을 한 결과 건설사의 64.3%가 저품질로 시공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반면에 원래 분양가 공개의 정책목표였던 이윤 축소를 선택한 업체는 21.5%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주택품질의 저하현상이 일어날 텐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경제부총리, 잠깐 나와 주시지요.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부총리 보면 얼굴이 인자하게 생기시고 덕망이 많으신 것 같아서 마음이 푹 놓입니다.

얼마 전에 나온 재경부 브리핑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 물가 수준은 우리나라가 전년 대비 2.2%였네요?

아주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서민․중산층 대부분, 86.6%나 됩니다, 이분들이 ‘물가가 부담이 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절반 이상, 52%가 물가가 매우 부담된다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가장 큰 것은 역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요금, 그리고 교육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져 보니까…… 부총리, 작년에 도시가스요금이 얼마나 오른지 아시지요? 13.6% 올랐습니다. 지하철요금 15%, 시외버스료 10.7%, 열차요금 9.5%, 택시요금 7.3%, 시내버스료 5.7%…… 작년도 우리의 공공물가지수 상승률 2.2%를 2배, 3배, 4배, 5배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이것이 서민생활과 직결...

다음은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가계부채의 급증에 따른 우리 경제의 경착륙 위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3년간 예금 취급 기관의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3/4분기 기준으로 2003년에는 209조 원이었던 것이 2006년에는 529조 원으로 뛰었습니다. 여기서 집값까지 만약에 하락한다면 담보가치가 하락할 테고 결국 국내은행의 신용위험지수가 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부동산가격 억제수단으로 가계대출규제하고 대출금상환정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대출금상환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경기의 경착륙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가계부채 축소 정책이 경기부진 및 가계발 금융위기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

알겠습니다.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에 형성된 일본의 버블, 소위 자산버블이 경착륙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정부의 대출금 상환 정책이었다는 것 기억하시고 예의 주시하면서 대응책을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태어난 정당이라 자부해 왔고 지난 4년간 서민과 중산층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간의 실적에 대한 서민과 중산층의 평가는 냉혹할 만큼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국민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은 하늘이고 민심은 천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모든 것을 무능하고 부덕했던 우리의 탓으로 돌리고 남은 1년 동안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 부어 마침내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등을 돌...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박명광 의원입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샬은 “냉철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경제를 다루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냉철한 머리로 경제를 보라는 것은 당리당략 차원보다도 객관적 입장에서 그리고 국민의 편에서 냉혹하게 경제 현상을 분석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한국 경제 어떻습니까?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과 은행들은 작년 한 해만도 수십조 원의 순이익을 시현한 반면에 300만 개의 중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숱한 자영업자들은 하루에 1400개씩 문을 닫는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몰려들어 오고 있는데 42만 명의 우리...

어려운 시기에 아주 고난도 겪으시면서 잘 헤쳐 나오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 5선 경륜에서 기인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스스로 지난 8개월의 총리 업적을 평가하신다면, 예컨대 제가 교수 출신이라 학점 주기를 좋아하는데 학점으로 따지면 몇 학점 정도 받으셨다고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