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52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월 17일까지 4일간에 걸쳐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서 의원 한 사람당 질문 시간을 17분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한 후에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해서 나머지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오후 2시부터 열리는 회의 시간에 늦지 않도록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외교통상부장관은 한미 외교장관회담 등을 위해서 출국한 관계로 차관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승인했습니다. 이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석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경기도 안양시 동안갑 출신 이석현 의원입니다. 인사가 빠졌습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5년도 새해 첫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모쪼록 을유년 한 해 우리 국민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국민 모두의 염원인 대화와 타협에 의한 상생의 정치가 이곳 국회에서 펼쳐지게 될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지난 6일에 KDI가 발표한 ‘월간 경제동향’에 따르면 수출 증가율과 소비자 경기 기대지수 등 1월의 경기 관련 지표들이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경제의 체온계라 할 수 있는 종합주가지수도 2002년 2월의 경우와 함께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희망 섞인 기대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쇠는 달구어졌을 때 두드리라는 서양의 격언이 있습니다. 경제가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기 회복의 불씨가 막 지펴 오르려는 이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정치권 모두가 여야를 떠나서 정치 안정을 기반으로 한 국가경제 활성화에 온 힘을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마침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동안 자신이 숨겨 왔던 사랑의 마음을 전한다고 하는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제 우리 의원들이 더 이상 정쟁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국민을 위한,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다짐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사랑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또 우리 여야 의원 상호간에 사랑을 맹세합시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갈등과 분열이 심해서 나라의 성장과 발전이 저해될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위해서 지도층이 조정력을 발휘하여야 할 때입니다. 저는 21세기 지도자가 가져야 할 두 가지 덕목은 시대적 통찰력과 조정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을 드립니다. 노 대통령은 시대의 흐름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지만 조정력에 있어서는 미흡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노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더 많은 조정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당적 입장에 서서 여야 정치인과 언론인은 물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폭넓게 들으시고 이들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중과 반걸음만 앞서 가면서 끊임없이 이해와 협조를 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반대자를 다독거리는 넓은 도량과 이해와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성의 있는 노력이 국론 통일의 지름길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지도자의 개혁 의지에 못지않게 유연한 조정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 1월 17일에 한일 청구권협정 관련해서 5건의 문서를 공개한 바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개인청구권 소멸 여부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증대되었고, 정부는 금년 8월 15일 이전에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미공개 한일협정 외교문서 공개를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느 시점까지 얼마나 공개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5건은 공개를 했고, 미공개된 나머지도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관계 법규에 따라서 공개하겠다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교부 내에 문서 공개 심사반을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서 가능한 한 올 8월 15일이 광복 60주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공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원 외무장관과 청구권협정에 서명한 일본의 시이나 외상이 1965년 11월에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청구권협정에 의해서 “외교보호권만을 포기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1995년 9월에 국회 통일외무위원회에서 공노명 외무장관은 “개인적인 청구권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까지 일괄적으로 소멸되었다고 일본 정부가 법정에서 주장하고 있고, 재판부의 판결도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한일회담 문서 공개 이후에 우리 정부로서는 한일협정으로 개인청구권까지 소멸되었다고 보는지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가 조금 다양한 것 같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여러 가지 견해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문서 공개를 계기로 해서 충분히 법리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나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학계에서 어느 분이 주장하신 논문을 보니까 외교적 보호권은 소멸되었으나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그런 이론을 논리정연하게 펴시는 글을 제가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 또 텔레비전에 나와서 토론하시는 과정에서도 변호사들께서 이 법리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좀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1991년 8월에 일본에서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나이 외무성 조약국장도 이렇게 말한 것으로 나옵니다. “외교보호권을 상호 포기한 것이지 개인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외무성 관리가 확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당시에는 일본이나 한국 정부나 그런 차원에서 개인적인 청구권을 소멸시킨 것은 아닌 것으로 상호 양해됐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과거에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텐데 그때 어떤 논의들이 있었습니까?

최근 정부에서 그에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 적은 없었고요, 당시 한일협정을 맺을 때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는 제가 좀더 확인을 해 봐야 될 사안입니다. 다만 현재 일본이 한일협정을 맺을 적에 경제 지원을 하면서 그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라든가 피해사실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것을 근거로 해서 경제협력을 하는 그런 자료를 제공한 바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는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될 사안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국정원 과거사 조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고 도예종 씨의 부인 신동숙 씨는 교직에서 쫓겨났습니다. 또 빨갱이 가족이라는 누명을 쓰고 친인척들에게도 외면당한 채 30년이라는 긴긴 세월을 외롭게 보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늦게나마 국가정보원 진실위원회가 정수장학회 사건 등을 포함해서 7건의 우선조사 대상을 선정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양심 고백이 없이는 진실 규명이 어렵습니다. 국정원 스스로 이번 조사를 면죄부로 삼으려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김대중 납치 사건은 여러 의혹이 풀리지 않은 채 한일 양국 정부가 진상 규명과 정보 공개를 소홀히 해서 역사의 미스테리로 남아 있는 사건입니다. 김대중 납치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우리 정부뿐 아니라 일본 정부도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 한 사람의 인권 문제가 아니라 국가권력의 도덕성 또는 유신시대의 여러 과오를 밝히는 데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일차적으로 정부가 가진 모든 정보 자료를 공개해서 의혹을 풀고, 당시 사건 관련자들이 모든 진상을 사실대로 고백해서 역사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가 무엇이고, 계획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중 납치 사건 진상 규명은 아마 지난 73년인가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계속 요구되어 온 그런 사안입니다. 국정원에서 지난 11월에 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7개의 중요 사건들을 우선조사 대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민간 부분들이 주로 많이 참여했는데 오충일 목사님이 위원장을 맡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국정원이 중심이 되어서 이 김대중 납치 사건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도 필요한 경우 자료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본의회에도 관련된 질의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저도 13대 국회 때 일본 도서관에 가서 관련된 일본의회 의사록을 제가 본 적도 있고 그런데,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서 진실이 잘 밝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던 정수장학회도 조사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재단 출범의 모태가 된 재산 형성 과정에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개입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정수장학회에 대한 조사의 핵심은 김지태 씨가 부일장학회를 포기하는 과정이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 ‘기업가의 자진 헌납이냐’ 아니면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군인들의 강탈이냐’입니다. 김지태 씨의 유족들은 김 씨가 군부의 서슬이 시퍼렇던 62년 5월 25일 부산 군수사령부 법무관실에서 수갑을 찬 상태로 운영권 포기 각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다면서 명백한 강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유족들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총리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이 역시 국정원에서 우선조사 대상 7개 중 하나로 선정이 되어서 조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는데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될 경우는 그에 대한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이 사안 자체가 원체 오래된 사안이라서 관련 자료라든지 증언이 충분치 않다는 그런 한계는 조금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에 정부의 입장을 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을 수 있는 시정 조치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개헌과 관련해서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께서는 지난 대표연설에서 개헌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동시에 열린우리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임기 5년은 국정 정책목표를 잡고 이것을 수행하기에 지극히 짧은 기간이고 5년 규정은 각종 선거와 엇갈리면서 사회․경제적인 손실이 심각하며, 그리고 단임제는 조기 레임덕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야의 무한 정쟁을 가져온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5년 임기 대통령 단임제는 과거 독재정권의 독재에 따른 폐단을 막기 위한 방지 조치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시대 상황이 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성숙되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4년 중임제에 관한 개헌을 착실히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총리의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말씀하신 5년 단임제의 문제점이라든가 이것은 우리가 벌써 88년부터 네 번에 걸쳐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여러 장단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판단할 근거가 생겼다고 봅니다. 다만 올해에는, 지금 참여정부 3년차가 되는데 개헌 논의를 가지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 정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국민들의 여러 가지 소망이 또 그리로 모아지고 있는데 당이나 국회나 정부가 경제 활성화 쪽에 더 역점을 두기보다는 개헌 쪽에 더 논의가 가면 아무래도 국민들의 소망하고는 거리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내용에 관한 검토는 각 당에서 하겠습니다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올해는 경제에 더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제는 여야가 따로 없고, 정부와 온 국민이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생 경제에 힘쓰는 정부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헌법 개정이라는 것은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를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한다, 또는 내명년부터 한다 하더라도 헌법 개정에 대한 일정이 정부 내부적으로는 있어야 할 필요가 있고, 금년쯤에는 국민들에게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그 일정을 공표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국민 참여 개헌을 이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추후에 공론화를 하기 위해서는 금년쯤에는 정부 내에다 개헌 문제를 연구할 연구팀의 구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총리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정부의 준비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고도의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그런 사안입니다.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 특별위원회 같은 것이 설치되었으면 하는 견해를 말씀드리고, 정부 측에서는 필요로 하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정부가 이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 공론화가 일찍 조기에 진행될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함께 인식하고 있는 개헌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구체적이고 활발한 공론화를 위해서 내부적인 준비를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도 제한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헌법 44조와 45조에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정부의 권력 남용으로 인한 의원의 직무 방해랄지 정부의 억압, 야당 탄압을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 있는 조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다릅니다. 특권이라는 그늘 뒤에서 무책임한 폭로와 색깔 공세만이 되풀이되고, 때로는 오직 제 식구 감싸기라는 그런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것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물론 헌법 개정은 법무부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만,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권력분립 원리하에서 의회가 정부를 비판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함에 있어서 독립성을 부여하고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여된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리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또한 국민적 합의라든지 국민적 결단이 필요한 헌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장관인 저로서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답이 나올 것도 같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 나와 계시지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간이 짧다 보니까 질문을 짤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 성명이 있기 전까지 6자회담 참여국들은 회담의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정황을 볼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미국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 내용을 예의 주시하면서 회담 참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이와 같은 핵 보유 돌출 발언의 배경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북한이 이번 성명을 내게 된 데 대해서는 다양한 배경 분석과 견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성명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일단은 6자회담의 틀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6자회담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그리고 북한이 그동안 일관되게 요구해 온 협상의 상대로 인정해 달라 하는 미국 측에 대한 요구, 미국 측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성명에서 “회담 참가 명분이 마련되고 회담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조건과 분위기가 될 때까지 무기한 중단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담 재개의 조건과 분위기 조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핵심이라고 파악합니다. 또 마지막 대목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또 “한반도를 비핵화 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점도 주목해 봐야 합니다.

노 대통령이 ‘6자회담의 조건이 성숙되어 가고 있다’라고 밝힌 상황에서 이러한 북한의 선언이 느닷없이 튀어나오니까 국민들 생각은 도대체 우리 정보기관들이 이런 상황 진전을 알고 있는가, 정보가 그렇게 없었는가 하는 걱정들도 합니다. 북한의 핵 보유 선언 이전에 우리 정부가 파악한 정보들이 없었습니까?

작년 6월 말에 3차 6자회담이 끝나고 9월 말로 4차를 예정했습니다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사이에 이러저러한 돌출 변수들이 있었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연말과 연초에 걸쳐서 일단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이 정비되고 그리고 부시 대통령의 국정연설 결과를 지켜본 뒤에 6자회담 재개 여부, 복귀 여부를 정하겠다는 입장을 가져왔고, 그래서 정부로서는 부시 2기 행정부의 기조가 일단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위해서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기 위해서는 미국의 좀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점을 각급 노력을 통해서 미국에 그런 입장을 전달해 왔고, 북측에 대해서도 이제 전략적 결단이 임박했다 하는 점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 기조 속에서 6자회담 참여국 모두가 일단 2월 또는 3월경에는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으리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같은 예측은 일단 빗나가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 성명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남북한 비핵화공동선언의 백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참여정부의 북핵 불용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응 방안이 무엇입니까?

참여정부는 출범 후 일관되게 북핵 불용의 대원칙 아래서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당사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이런 입장 속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한 것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보유하면서 국제사회의 당당한 성원으로 참여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또 북한이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불충분하지만 그러나 경제개혁 조치를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표와 핵 보유도 양립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북한은 하루속히 비핵화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북한이 핵 보유 관련해서 발언해 온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이번의 핵 보유 발언이 6자회담을 앞두고 협상을 위한 카드냐, 그런 압박용이다라는 평가에서부터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정리된 입장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언론에서는 일단 ‘핵 보유 선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은 2003년 4월이 최초입니다. 그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서, 이미 우리는 핵을 보유했고, 이것을 폐기할 것이냐 또는 양도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다, 또는 2003년 2월부터 7월까지에 걸쳐서 50t에 달하는 8000개의 폐연료봉을 모두 재처리했고 무기화했다 하는 얘기를 유엔 총회에 참석했던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식 천명하는 등 지금까지 핵 보유에 관한 공식․비공식 주장은 열 차례가 넘습니다. 이것을 보다 공식적인 형태로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이것을 핵 보유 공식 선언이 아닌 ‘핵 보유 공식 주장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리고 인도나 파기스탄 같은 경우에 핵 관련해서 NCND의 입장을 취해 오면서 결국 핵 실험을 통해서 핵 보유가 외부 세계에 확인되고 알려지게 됐습니다마는, 북한의 이런 핵 보유 주장은 전례도 없고 또 핵 실험 등 실체를 밝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북을 핵 보유 국가다, 핵 국가다, nuclear state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아직은 이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미국에서 가장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는 고위 관계자들도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불명확하다 하는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장관 답변은 협상용 카드로 쓰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분석․검토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채찍을 통한 봉쇄와 압박만으로는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가속화된다면 북핵문제가 더욱 힘든 국면으로 돌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6자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북측에 촉구하고 주변국들의 성숙한 대응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 개성공단 전략물자 반․출입 문제와 현재 추진 중인 개성공단 등 3대 경협사업 추진, 여기에 대한 정부 입장이 뭡니까?

정부는 그동안 북핵문제의 해결, 그리고 남북 관계의 병행 발전이라는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이 기조를 당장 바꿔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상황이 악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북한 성명의 심각성에 유의하면서 상황을 깊이 있게 분석․검토해 가겠습니다.

저는 이번 성명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차분하고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쉽게 일희일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이야말로 남북 정상회담이랄지 남북 당국 간의 회담을, 어떤 형태의 회담을 조기에 개최할 필요성이, 다시 말하면 남북 직접대화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때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냉정하게 사태를 관찰하고, 유관국들과의 긴밀한 협조와 대책 강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희일비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럴 때일수록 바로 남북 간의 직접대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나름대로 남북대화의 복원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해서 현재까지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조속히 남북대화 복원․재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께서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도 APEC 정상회담이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를 선언하는 자리가 될 것과 또 이 자리에 북한의 지도자가 참석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5월 9일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2차 세계대전 전승 기념식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초청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어느 정도가 있는 것입니까? 또는 거기에 대해서 정부로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올해는 우리가 해방된 지 60년이면서 동시에 분단 60년입니다. 또 6․15정상회담 공동선언 5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는 탈냉전으로 들어간 지 15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반도만 세계사의 지진아, 낙오자로 헤매고 있습니다. 아직 한반도에는 북핵문제의 멍에가 풀려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4대 정권에 걸친 북핵문제의 대응 과정에서 볼 때 한국이 배제되고 제3자로 소외된 사례도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명백한 당사자로서 7000만 민족의 명운이 걸린 문제에서 2005년 한 해를 그냥 흘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표 제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올 11월 한국에서 최초로 열리는 세계 21개국 아시아태평양 각국 정상이 모이는 자리가 단순한 세리머니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이 자리가 한반도가 탈냉전 세계사의 대열에 합류하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 분명히 그 이전에 6자회담을 통해서 핵문제의 외교적․평화적 해결을 추구하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세계 각국 정상들이 한반도의 탈냉전을 축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문제 해결 의지 그리고 목표의 제시, 비전의 제시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 모스크바 전승축하 기념행사에도 남북한이 모두 초청되었습니다. 북한의 누가 참석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로서는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에 정상회담이 안 된다면 낮은 단위의 남북 장관급회담이나 군 당국자 간 회담, 총리급 회담, 특사 파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 추진되는 내용이나 그동안의 노력이나 구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의원은 북한에 신뢰감 있는 특사를 파견해서 북한의 진의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거나 타진해 본 적 있습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남북 관계가 정체되고 있는 데 대해서 걱정하시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장관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장관급회담 또 각급 실무 레벨의 회담조차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정부로서는 남북 간에 민간 교류는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좀더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하루속히 장관급회담을 포함해서 당국 간 대화 복원이 우선순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사 파견 문제는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고 또 환경과 분위기, 여건도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적절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국회 차원에서 북한 핵 포기와 남북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 6자회담에의 복귀, 그리고 미국에 대한 평화적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해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확고히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 획기적인 정치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돈과 계파로 상징되는 구태 정치는 사라지고 정경유착도 근절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치, 사랑받는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첫 단계는 바로 대화와 토론에 의한 정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005년 올 한 해가 끝날 무렵에는 역지사지와 견마지로가 한 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준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동대문을 출신 홍준표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북한이 공식적으로 핵 보유 선언을 했습니다. 전 국민이 핵 인질이 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사회 양극화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방을 담당하는 장성들의 진급 비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는 한가로이 성형수술이나 하고 있고, 며칠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통일부장관은 6자회담을 낙관하고 있었습니다. 총리는 야당 폄훼와 2007년 대선 승리만 장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국방부장관 나오십시오. 장성 진급 비리가 이번이 처음입니까?

공식적으로 법에 의해서 심층 깊게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건군 이래 그러한 과정은 과거에 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공식적인 법의 조사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군․공군 장성 진급은 비리가 없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해 보았습니까?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필 왜 육군만 의문이 제기되었습니까?

거기에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비리에 관한 첩보가 입수되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지금 보면 남재준 총장이 지휘하는 육군에만 수사가 집중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진급 비리에 금품 수수된 일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지금 자금 추적한 지 꽤 오래되었지요?

몇몇 사람에 대해서 계좌 추적은 한 바 있지만 수수에 관한 증거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진급 비리라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법적인 판단이 나올 걸로 기대합니다마는 현재까지 장관으로서 봤을 때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계관들의 월권행위라든지 문서 작성에 있어서의 불법적인 혐의로 공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금품 비리는 없다는 거네요?

이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군의 진급을 돌이켜볼 때 금품 수수에 대해서 너무나 예민하게 반응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없애기 위해서 군이 무척 노력한 결과 지금까지 금품 수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른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진급 규정에 맞지 않게 진급 심사를 했다 그 뜻이네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포괄적인 상황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인 문제에 귀착이 되네요?

이번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관계관들의 법적인 책임에도…… 저희들이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제도에 관한 개선도 강력한 국민의 요구로 보고 있습니다.

진급할 때 최종적인 결재자는 대통령이고, 국방부장관이 전부 결재하지요?

대령 이하는 제가 결재하고, 장성급 진급은 대통령이 최종 결재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진급 비리가 문제가 되었는데 남재준 총장만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고 장관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이제까지 국민들이나 언론에서 장성의 진급을 총장이 중심이 되어서 하지 않나 하는 조금 전근대적인 인식에서 총장 쪽에 책임을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총장은 추천권만 있고, 그다음에 장관은 대통령께 제청권이 있고, 장성 진급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최종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총장에 책임이 있는 만큼 장관에게도 관리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총장은 검찰에 불려가니 안 불려가니 이렇게 말이 있고 장관은…… 장성 진급 비리라는 게 엄청난 사건인데, 국방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 최초로 장성 진급 비리가 문제되었는데 장관이 사표 제출했다, 이런 소리 들은 바 없거든요.

이번 사건은 국방부장관이 총장에게 위임해 준 상황에서 일어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하는 것은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임해 주면 감독 책임은 없습니까?

대체적으로 군에서는 위임해 줄 때 그 위임자에게 상당 부분의 책임을 같이 위임해 주고, 결과가 잘되었을 때는 위임받은 사람의 공적으로 돌리고 결과가 잘못되었을 때는 위임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장성 진급 비리가 있었으면 위임자가 잘못한 것이네요?

지금까지는 위임자의 잘못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제가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장관은 정치인입니다. 그렇지요?

예.

정치인은 결과에 대한 무한책임을 져야 돼요.

저는 공감합니다.

그렇게 공감하면서 어떻게 장성 진급 비리라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는데 사표 냈다는 말을 들어 본 일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장관이 정치인으로서 좀더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강조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것은 장관이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지요. 장관이 잘못했으면 사표를 내고…… 해방 이후 초유의 사태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런 군의 엄청난 사태가 있으면 장관이 책임을 져야지요. 사표를 내는 시늉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총장만 언론을 통해서 계속 쪼고 있으면 이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홍 의원님, 진급제도의 과정과 절차를 좀더 상세하게 이해하시면 제가 취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가 정당하고 상식선에서 잘 이루어졌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

장관님!

예.

장관님, 정치인의 책임은 결과에 대한 무과실 책임이고, 무한 책임이고, 결과 책임입니다. 사법제도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장관의 진퇴는 법원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훈련병 인분 가혹사건, 이것도 처음이지요?

그와 같은 것은 과거에 죽 있어 왔습니다. 통계로 말씀드리면 95년 전까지 군에서 사망한 자가 약 450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는 130여 명선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동안 군이 엄청나게 노력해서, 가학성 처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인분 가혹사건은 처음 아닙니까?

그와 유사한……

똥 먹이는 게 옛날부터 있어 왔다는 겁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와 유사한 것이 과거 선배들이 군대를 다스릴 때 있어 왔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관님, 과거부터 이런 일이 있어 왔으면 진작 없애야지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성 진급 비리, 훈련병 인분 가혹사건만 하더라도 장관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런 엄청난 사태가 터졌는데 총장한테만 슬쩍 넘기고 장관이 비겁한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이 결재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데……

홍 의원님, 저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선진국의 예로 볼 때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국방부장관이 너무 조급한 책임을 강력히 나타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책임 문제 논할 때만 선진국 이야기합니까? 지금 국방백서 보면 핵무기를 1기～2기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발표되었지요?

예, 제조할 가능성에 대해서 수년 전부터 언급해 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법무부장관! 공직자부패수사처 신설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참여정부의 중요한 국정 과제의 하나가 부패 척결입니다.

시간이 자꾸 가네……

제가 답변을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을 하는데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 참여정부의 중요한 국정 과제 중의 하나가 부패 척결입니다. 그래서 이 공수처 설치는 부패 척결 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그러한 신설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태 부패 척결을 검찰이 못 했다는 거네요?

검찰이 부패 척결을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다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부패 없는 깨끗한 나라가 되어야 되고, 지금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것은 당위론이고 검찰이 여태 부패 척결을 못 했기 때문에 공수처가 또 생기는 것 아닙니까?

홍 의원님께서도 전에 부패 척결에 많이 노력하셨는데 저희들이 노력 안 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제대로 하면 왜 공수처가 생기겠습니까?

검찰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로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검찰을 못 믿어서 새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을 믿는다면 검찰에 공직자 비리 수사하도록 놔 두지 뭐 하려고 이것 또 만듭니까?

방금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보안법이 폐지되면 보안법에 근거해서 보호관찰받는 사람들은 다시 보호관찰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지지요?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외교부장관 나오십시오. 차관님 나오셨어요? 그러면 통일부장관님 나오십시오. 북한이 외무성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핵 보유 선언’을 했는데 아까 장관님은 ‘핵 보유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북한 외무성의 국문 성명에는 제목이 안 달려 있습니다마는, 하루 뒤에 내놓은 영문 성명 제목은 핵 보유 선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6자회담 참가에 대한 무기 연기에 관한 성명”이다, 이렇게 스스로 제목을 달고 있고, 또 하나 지금 6자회담 참가 관련국들을 포함해서 국제사회 모두가 이것을 북한이 인도 파키스탄과 같은 반열의 핵 국가로 등장했다, 이렇게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언론에서 ‘핵 보유 선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응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정부로서는 이것을 북한이 핵 국가로 등장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주장만 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네요?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은 2005년 2월 10일 비로소 처음 한 것이 아니라 2003년 4월 이래 10여 차례 이상 이보다 더 높은 강도로 국제무대에서 또 3자회담 6자회담 자리에서 여러 차례 핵 보유와 핵 보유보다 더한 것도 만들 수 있다는 표현까지를 포함해서 여러 차례 제기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외무성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선언하더라도 별 문제가 안 된다 이런 뜻입니까?

별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핵 보유 선언으로 규정하는 것과 북이 핵을 보유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우리가 규정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장관님, 지난번에 작년 10월에 국정감사에서 “북핵이 어느 정도 진전되어 있느냐? 북한 핵 개발 상태가……” 그렇게 제가 질의했을 때 “한두 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 물질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핵무기 한두 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10～14㎏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10～14㎏의 플루토늄을 가지고 플루토늄 폭탄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증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 그리고 유관국들은 모두 핵무기 한두 개를 보유했을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정이고 확실한 것은 핵 물질 보유입니다.

“핵 물질 보유하고 있다.” 장관님은 그렇게 답변하시고, 국방백서를 보면 “핵무기 한두 개를 제조했다 추정한다.” 이렇게 답변하고, 북한 핵 개발 정도에 대해서, 핵 기술 정도에 대해서 정부의 통일된 입장이 없습니다. 장관께서 지금 통일된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홍 의원님께서 지금 잘 아신다고 생각합니다만, “핵무기 한두 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한다”는 국방백서와 제가 지금 설명드린 사이에는 아무런 불합치가 없다고 봅니다. 플루토늄 문제는 92년 5월 IAEA의 사찰 이전에 추출한, 80년대 후반부터 계속된 폐연료봉 처리에 의한 플루토늄과 그것이 일치하고요. 그다음에 2차 핵 위기 발생 이후 그러니까 2002년 10월 HEU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5㎿ 원자로를 가동 중단하고 꺼낸 50t 8000개의 폐연료봉 이것을 처리해서 얻은 플루토늄, 이 양은 지금 얼마나 되는지 확실히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상당한 양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한 의혹 이 세 가지가 북한 핵 의혹의 실체입니다.

장영달 의원님조차도 “북한은 핵무기 한두 개 보유했고, 그다음에 6개에서 8개 추가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도대체 정부의 통일된 입장이 없습니다. 없고, 가능하면 장관께서는 축소하고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는 인상입니다. 북을 자극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 참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국민들한테 정부의 입장 이것은 제대로 알려 놓고 그다음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관님, 이런 식으로 자꾸 국민들을 속이고, 속인다는 말은 좀 그거 합니다마는, 국민들을 갖다가,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북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가능하면 핵에 관한 한 주장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더구나 또 북 인권 상황 여기는 안 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체제 보장 문제니까. 그러나 핵문제는 한국민이 인질이 되어 있습니다, 핵 인질이! 핵 인질이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든 적극적으로 상호주의를 내세워 가지고 뭐를 내세우든지 이것을 해결할 의지를 보여 주어야지 그냥 말로만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그것 좋은 말이지요.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데 싸우자는 이야기하면 그것 나쁜 사람이지요. 장관께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 이거예요. 대안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대안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자체가 확실한 대안입니다. 정부가 가고 있는 핵문제 해결에 관한 방침 이외에 현실적 대안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는 2003년 2월 25일 제2차 핵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던 순간 출범했습니다. 그 이후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응은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나는 상황 관리입니다. 우리의 주식시장이 요동치지 않게 하고 우리의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고 사회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하는 데 정책 목표의 최우선을 두어 왔습니다. 두 번째 차원은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핵문제는 참여정부 들어와서 발생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길게 뿌리를 보면 25년 걸린 문제입니다. 80년대 초반부터 북한은 핵 시설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핵 위기 발생은 15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위기 발생 이후에만 보더라도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4대 정권에 걸쳐서 이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 성과도 있었고 정책의 착오, 실패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가고 있는……

장관, 한국 정부는 연착륙을 바라고 있고, 미국 정부는 경착륙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을 내가 이해합니다. 이해하나, 이 핵문제를 갖다가 논의함에 있어서 장관께서는 여태 안이한 낙관론에 죽 젖어 있었어요. 최근에 6자회담도 장관께서 곧 열릴 것이다 했는데 바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장관께서 통일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통일부장관을 원했고 또는 경력 관리 차원에서 하고 계시는 것 이것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핵 위기가 왔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장관은 이제 물러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전문가한테 주고?

2월 10일 북한의 외무성 성명 이후에 정책 기조의 변화를 얘기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또 이 문제를 가지고 국내에서 정쟁화하는 나라도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냉정한 자세로 그리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사태의 진실이 무엇인가 그 진실에 기초해서 현실적인 방략을 도모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핵 정책을 잘못해서 야당이 비판하면 그것을 정쟁이라고 몰아붙입니까?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 축소해서도 안 됩니다. 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실체, 그것은 한미 간의 정보공조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에 기초해서 국방백서도 작성했고 또 정부의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입장도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북한은 2003년 이후에 자신들의 핵 능력을 철저하게 정치화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안하고 이 사안을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 이제는 인도적 견지의 대북 지원을 하되 대북 경협이나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이런 것은 상호주의로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적어도 북핵의 인질로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벗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과거 정부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1차 핵 위기 때 우리 사회가 겪었던 심각한 파동, 경제․사회적 불안정을 생각하면 2차 핵 위기에도 불구하고 2002년 10월 이후에 우리가 당당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경제 사회적 안정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줄기차게 지속되어왔던 남북 화해․협력 정책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가 불투명하면 불투명할수록 화해․협력정책의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집안에 담배 피우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담배 피우지 말라, 피우지 말라고 해도 계속 담배를 피웁니다. 그러면 용돈을 주지 말아야 되겠지요. 담배를 못 사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용돈 주어 가지고 담배 계속 피우게 하면 그것은 옳은 게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대북 문제도 이제는 상호주의로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들이 핵 인질이 되는 사태는 막아야 할 것 아닌가 그거예요. 94년도에 핵 위기 있었지요. 핵 폭격을 하려고 했지요, 영변 북핵 시설에? 그런데 그 이후에 98년 파키스탄 칸 박사가 북한을 방문해 핵 기술을 전수하고 왔어요. 고폭실험을 140회나 했어요. 그러면 북핵의 진전이 어느 정도라는 게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달래는 것도 한계가 있을 바에는 적어도 이제는 대북 경협 문제는 상호주의로 나가는 게 옳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핵문제는 북핵문제대로 해결해 가고, 남북 관계는 남북 관계대로 심화 발전시키는 것이 오히려 북핵문제 해결을 촉진시킨다 하는 관점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봐도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가 강경 압박 정책을 구사할 때 한국 정부는 철저하게 제3자로 전락했습니다. 배제되었습니다. 소외되었습니다. 미․북 간의 협상 과정에서 귀동냥을 하는 신세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운명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

장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북 압박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제는 상호주의로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이 말이오. 적어도 북핵문제에 관한 한 우리가 도와주려면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지요. 우리가 핵 인질이 된 지가 10년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벗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당당한 주장을 하면 냉전논리로 치부해 버리고, 상호주의나 당당한 주장을 하면 이건 냉전논리다, 소위 대북 달래기만 계속하면 이건 무슨 논리입니까? 우리는 좌파 운동권 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당당한 주장을 하고 상호주의로 나가서 대북 핵 협상을 본격적으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 말입니다.

상호주의는 퍼주기 논쟁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일단 국민적 여과 과정을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었다고 봅니다. 일단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통해서 북측의 남에 대한 적대감 수준을 현저하게 낮추고 그리고 남북 간에 평화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성과들이 일정하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아마 홍 의원님께서도 금강산에 가셨을 때도 그런 말씀하셨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다시 이것을 100원을 주면 100원을 받아야 되고 오늘 주면 내일 받아야 하는 그런 엄격한 상호주의 논쟁을 해야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 나오십시오. 살풀이해야 되겠지요? 대한민국 총리는 실질적으로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수반으로서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를 대표해서 여야를 아우르는 정치적으로 중립적 입장에서 업무 집행을 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을 ‘차떼기당’이라고 발언한 것은 좀 심했지요?

그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사과를 했다고 보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시사저널 1월 호 인터뷰를 보면 또 “2007년도에 열린우리당이 무조건 이길 것이다” 이렇게 한 적 있지요?

그것은 한나라당에 대해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열린우리당이 무조건 이길 것이다” 그렇게 말한 일이 있지요?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한 글자도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반대로 보면 한나라당이 진다는 소리지요, 대선에서.

당은 지금 민주당도 있고 민주노동당도 있고 여러 당이 있습니다.

대정부질문 제도가 생기고 난 뒤에 국무총리가 이런 야당 폄훼적인 발언을 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 번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옛날 5․16 군사정부 때는 총리가 의원들을 붙잡아 가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총리는 한나라를 ‘차떼기당’이라고 했는데 사실 ‘차떼기당’의 원조는 과거 최고위원 정책위 의장으로 총리가 실세로 있던 바로 그 당이거든요. 200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권노갑 고문이 불법으로 차떼기로 200억을 받아 갔습니다, 현대로부터. 그것이 압구정동 아파트 골목에서 봉고차로 받아 갔습니다. 그것이 현금으로 200억 원 받아 갔습니다, 차떼기로.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그 당시에 총리가 속한 그 당을 ‘차떼기 정당’이라고 한 일이 없습니다. 그 돈으로 2000년 4월 총선 치렀고 권 고문이 마련한 돈으로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 그 사람들에게 돈 주었습니다. 그것 다 커밍아웃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6월 지방선거 앞두고 DJ의 세 아들을 비롯해서 모든 권력비리 사건이 25건이나 터졌을 때도 우리는 총리가 속한 그 당을 ‘권리비리당’이라고 매도한 일 없습니다. 사상 최초로 여당 대통령 후보가 썬앤문 감세청탁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도 우리는 열린우리당을 ‘감세청탁당’이라고 비난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총리가 15대 의원 시절 환경노동위에서 같이 일하면서 참으로 똑똑하고 경우가 바른 사람으로 참 존경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차떼기 발언 보면서 저것은 총리로서 적절한 발언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적절한 발언이었습니까?

이미 작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대정부 정책 질문을 해 주십시오.

지금 대정부질문을 하잖아요. 총리가 한 발언에 대해서 하는 것이 대정부질문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단 한 자도 없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총리의 언론 관계 발언도 잘한 것입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가장 비판적인 신문인 조선․동아가 손아귀에 있다면 다른 언론과 방송은 총리 발 아래 있습니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하십시오.

권력에 취해 오만해질 때 민심은 정권을 떠납니다. 부디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각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과거사 논쟁에 대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정원에서 과거사 작업하고 있는 것, 이것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국정원법에 있습니까?

과거사에 관한 것은 피해자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당시의 피해자들이 지금 많이 살아 있기도 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과거사는 가능한 빨리 밝히는 게 좋습니다. 그것은 법에 의해서도 밝혀야 될 뿐만 아니고 국회에서 이미 입법을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미 법사위 단계까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확정판결이 난 사항까지 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법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

법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직 그 법은 제정 안 됐어요. 확정판결이 난 사항까지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여야 합의에 의해서 지금 법사위에서 심의 중에 있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피해자들의 청원이 있거나 그러면 가능한 한 사실적인 것은 밝혀서 그 피해자들한테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정부의 책임입니다.

총리, 과거 광주민주화운동 관련된 인사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 재심절차를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통해 확정한 사건은 재판으로 무죄를 받도록 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국정원이나 행정 각부에서 이러고 있는 확정판결까지 손대는 것 이것은 헌법 체제를 파괴하는 겁니다.

광주 청문회는 저도 오랫동안 했습니다마는, 특별법에 의해서 만든 게 아니고 그것은 청문회법에 의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 작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총리, 그게 아니고요. 총리께서도 그 당시에 특별 재심절차를 법에 만든……

특별 재심절차를 밟은 바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재심절차를 밟았습니다.

제 기억에는 일반 재심절차가 아닐걸요.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인가 그것과 관련돼서 특별 재심……

보상법은 그냥 보상을 해 주는 법이고, 재심 행위는 여기 최재천 의원님이 담당 변호사였습니다만, 일반 재심법에 의해서 재심이 재개되어 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일반 재심절차인지 특별 재심절차인지는 나중에 논하고요. 그러면 좋소, 지난번에 친일진상법을 제정할 때 이것은 이회창 후보 부친을 대상으로 했다가 거의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고 박근혜 의원이 대표가 되니까 또 개정을 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친일 행위를 한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꼭 특정인을 겨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사 정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누구의 부친이 해당이 되고 누가 해당되고 그런 저열한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하다 보니까,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아버지나 그다음에 박근혜 대표 아버지를 상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열린우리당 지도부에서 다 맞아 버렸어요. 맞아 버렸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병풍 사건, 총풍 사건, 안풍 사건 이게 모두 이회창 후보 음해하기 위한 정치 공작이었거든요. 이게 다 무죄 났습니다. 다 무죄가 났는데 이 사건을 보면, 총풍 사건 보면 ‘휴전선에서 총 쏴 달라’ 이랬는데 사실상 판결은 그게 무죄 났어요, 그 부분은.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다음에 안보 예산 횡령했다고 4년 내내 공격을 당했는데 이게 지금 고등에서 무죄 나서 대법원에 가 있어요. 그다음에 병역비리 같은 경우에 일일 연속극처럼 일부 검사와 여권 실세들이 합작해서 이거 공격을 했어요. 다 무죄 났어요. 기양건설 사건도 거꾸로 무죄가 나고 이거 말한 사람 또 후보 음해한 사람들 다 처벌받았어요.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이런 공작 하지 말자는 겁니다. 선거는 끝나 버렸어요. 그러나 후보는 호소할 길이 없어요. 다음 대선을 앞두고, 지금 과거사 공작하는 거 이거 보면 다음 대선 앞두고 또 벌써 작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억울한 사람들 진실 규명하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에서 정치 공작 차원에서 다시 접근을 하면 참으로 불행한 사태가 또 터집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참여정부는 정치 공작이라든가 그런 것을 일체 하지 않습니다. 기본 목표가 나라를 민주화시키고 나라를 반듯하게 만드는 것이 참여정부의 가장 큰 국정지표인데 참여정부에 권위주의가 있습니까, 누구를 인권적으로 침해를 합니까? 기본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세력을 공작해서 피해를 주거나 그런 일은 결단코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과거사의 여러 피해 소원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민족사를 바로 세우고 선진 한국으로 가기 위한 궤도를 닦아야 되는 입장에서 어떻게 과거사를 다 묻어 둘 수만 있겠습니까? 가능한 한 광명하게 바로 정리를 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서로 화해할 것은 화해하고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과거사에 대한 규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사 규명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김대중 납치 사건 같은 경우 그것도 과거사니까 그러면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재판 관련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재판 관련보다도 더 심한 아주 살인에 가까운 행위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과거사인데 그런 것을 다 묻어 두면 그게 자료가 가능한 있고 증인이 있을 때 규명을 해야지 다 묻어 가지고 100년 뒤에 가서 아무 자료도 없을 때 어떻게 규명을 할 겁니까?

총리, 과거사를 묻어 두자는 취지가 아니고 정략적으로 접근을 할 때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정략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정략적으로 접근한 것은 지난 2002년 대선 전에 이회창 후보에 대한 접근을 우리가 봤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에 하는 작업이 그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2000년 3월에 총리가 병풍 발언 시작하자마자 재점화가 되지요? 재점화가 돼서 여기 어떤 의원님, 내가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분이 이야기해서 계속 일일 연속극처럼 재점화 안 됐습니까?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희대의 사기꾼 이용한 정치 공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선거에 져 버렸지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 짓 하지 말자는 겁니다. 박 대표가, 박근혜 의원이 대표되자마자 왜 박정희 시대가 나옵니까? 박정희 시대가 나오려면 김대중 대통령 시대 나오는 게 옳았지요. 갑자기 이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순수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과거사는, 우리의 현대사 50년사에는 박정희 대통령도 계시고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여러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은 공과 과가 있는 분으로 평가받는 분입니다. 그러나 과가 훨씬 많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과거사를 규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는 규명을 해 보면 공과 과가 같이 평가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다 되어서 그만하겠습니다.

홍준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장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평택 출신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입니다. 먼저 통일부장관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가장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우리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실망스럽고 충격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북한 외무성의 성명 진의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핵 보유입니까, 아니면 협상을 위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궁극적 목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관께서?

확실한 점은 6자회담의 틀 자체를 깬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즉 2003년 4월과 8월에 3자회담과 1차 6자회담 그리고 2004년 2월과 6월에 2차․3차 6자회담 그리고 이제 8개월이 경과했습니다. 6자회담의 참가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는 또 우리 정부는 6자회담을 통한, 대화를 통한 해결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확신 아래 노력해 왔습니다. 북한도 그동안 6자회담의 유용성에 대해서 꾸준히 인정해 왔고, 다만 6자회담에 참여하는 당사자로서 협상의 상대로 인정해 달라, 그러기 위해서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 달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성명의 핵심도 6자회담에 나가기 위해서는 협상의 상대로 인정하는 그런 조건과 명분이 필요하다 하는 점을 밝힌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부가 설명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북한 외무성 성명의 핵심이 핵 보유 주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6자회담의 틀 속에서 자신들의 조건과 명분을 채워 달라 하는 요구에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영문 성명에 보게 되면 ‘핵 보유’라는 우리말이 있습니다마는 영어로는 ‘매뉴팩처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작년에 개최된 3차 6자회담―그러니까 6월 회담이라고 통상 불리고 있습니다―거기에서 미국이 아주 포괄적인 안을 제시했고 한때는 북한에서도 건설적인 안이라고까지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상황이 변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6월 30일 3차 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이 독자적인 프로포절 ,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초기에는 북한이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4차 6자회담이 9월 말 이전에 개최되면 협상에 의한 타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국제사회의 기대가 한껏 높아졌습니다만 그 이후에 남북 관계 속에서는 탈북자의 대량 이송 문제, 그리고 미․북 관계 속에서는 미국 의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 등으로 해서 미국 정부가 북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적대시한다 하는 인식이 높아짐으로써 표류하기 시작했고, 결국 9월로 예정되었던 4차 회담은 뒤로 늦춰지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11월 미국 대선이 있었고 연말․연초를 거치면서 그동안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에 대해서 이제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성원으로 참여해야 할 시기다, 전략적 선택, 전략적 결정을 해야 할 시기다라고 계속 천명해 왔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 반면에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을 믿을 수 없는 상대라고 말하지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협상을 해서 풀 수밖에 없지 않느냐, 믿을 수 있는 상대끼리라면 협상도 필요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점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각급 경로를 통해서 미국과 대화를 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북한의 이런 벼랑 끝 전술, 또는 협상을 위해서 이렇게 극한적으로 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도 보면,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리비아식 모델 압박이라든가 인권법 제정, 그다음에 최근에는 라이스 국무장관의 ‘폭정 전초기지’ 발언 이런 것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화를 시도하면서 또 비판을 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여 온 것에 대해서 과연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작년 11월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이 칠레 산티아고에서 단독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확인한 양측의 입장은 바로 북핵문제를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6자회담의 틀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풀자 하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미국의 입장이면서 또 6자회담 참가국 모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양 정상 간에 평화적 해결을 발표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최근의 라이스 장관 발언도 그랬습니다마는, 미국 부시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전파 외교’에 모든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북한은 ‘내부 분열 와해 책동’이라고 규정하면서 군사적 행동까지도 버금하는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가 중요한데 양쪽의 입장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해결이 용이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사실 미․북 간에는 94년 10월 21일 제네바 합의를 통해서 핵무기의 포기와 경수로 제공, 중유 제공 그리고 남북 간 비핵화 선언의 준수 등 여러 항에 걸친 합의를 했습니다만, 그 수명은 8년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2002년에 제네바 합의문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이제 2차 핵 위기 속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낙관도 비관도 하기 어려운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폭정의 전초기지’라는 표현이 라이스 장관의 의회 청문회에서 사용되었고 또 북한의 성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산 또는 폭정의 전초기지 이것은 미국 부시 2기 행정부의 외교를 담당한 국무장관 또 부시 대통령 자신의 철학과 가치관을 원론적으로 밝힌 것이고, 북핵문제와 같이 구체적인 대외정책 문제 이런 문제를 푸는 것에서는 주어진 구체적인 현실 상황에 따라서 특수성이 고려돼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하나 감안한다면 부시 대통령 언급 속에서 미국의 제도를 강요할 의사가 없다,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작년에 중국을 갔을 때 리자오싱 외교부장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리 부장이 미국과 북한의 불신이 워낙 심각해서 걱정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벼랑끝 전술 그다음에 미국의 민주와 자유 전파 외교가 앞으로 계속 첨예하게 맞붙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서―아까도 이석현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종종 말씀이 나왔었습니다―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또 미국에서도 미국 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특사를 파견해서 충분히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북 특사 파견도 검토 가능한 대안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하지만 특사 파견 문제는 내외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검토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또 현재는 북한이 남북대화에 대단히 소극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번 성명에서 북한이 말하는 충분조건과 분위기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미 북한은 유엔 차석대사를 통해서 ‘6자회담은 끝났다’고 공언을 하고 있고 미국은 ‘양자회담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분조건과 분위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평화적 해결이 과연 가능한지, 정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부는 6자회담 복원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정책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즉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셨습니다만, 미국과 북한 간의 결여된 신뢰 그리고 94년 핵 합의가 깨진 데 따른 불신 이런 문제를 메우고 6자회담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북한으로서는 핵을 포기하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하고 또 미국으로서는 일단 협상 테이블에 오는 당사자이니만큼 최대한 협상 상대로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역시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최근에 보수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네오콘이라든가 강경파의 주장이 커질 것 같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 물론 미국 정부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한국 정부가 이번 일을 통해서 입장이 많이 약화될 거라는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미 공조가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공조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북한의 성명 이후에 사태를 보는 시각과 인식도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즉 물론 이것을 지나치게 축소해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과장할 필요가 없고,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핵 보유 능력과 관련해서도 결국 이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럼즈펠드 장관도 라이스 장관도 체니 부통령도 거듭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전부터 들어오던 얘기이다, 그리고 그 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오던 정보 판단을 바꿀 근거는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팩트라고 봅니다. 사실 관계에 입각해서 어떻게 하면 6자회담 분위기를 조성하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미 공조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협의 속에서 잘 풀어 가길 바랍니다. 저는 북한의 자세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미국 방문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거의 올인하다시피 북한의 입장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햇볕정책으로 시작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해 왔고 지금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파병도 길게 보면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일부 국민의 비판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대북 지원을 해 왔습니다. 심지어는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감수하면서도 미국에 비판적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최소한 북한과의 대화채널이 운영되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일로 해서 그 믿음이 국민들 속에서 많이 깨졌습니다. 이러한 불신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우려가 됩니다. 이번 일로 해서 벌어진 상황들을 좀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께서 “북한의 핵이 자위수단이라는 주장은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과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모두는 놀랐고 심지어는 너무 나간 것이 아니냐는 그런 비판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께서는 거의 올인하다시피 북한 문제에 전념을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답은 핵무기 보유 선언이고 어느 면에서는 우리가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주도적이고 적극적 역할이 가능한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반기문 장관은 2월 12일 미국에서 “남북 간 신뢰가 깊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북한이 만약 남북대화의 문을 닫아놓고 남한을 실제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경협이나 인도적 지원 등 경제적 실리만 챙길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 불신이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자세를 갖는다면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북한에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처럼 위기 상황이 되고 조건이 악화되면 이럴 때일수록 남북 간의 신뢰가 절실히 필요하고 또 남북 당국 간의 대화가 절실하게 필요함을 느낍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8개월 동안 당국 간 대화가 교착 상태, 표류하고 있음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남북대화는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열네 차례의 장관급회담과 100여 차례가 넘는 각급 회담을 통해서 상당히 폭넓고 깊이 있는 신뢰의 바탕을 쌓아 왔다고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국면도 남북 당국 대화가 정체 상태에 있기는 합니다만, 어느 날 어느 시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조속히 당국 대화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가능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북측으로서도 남북대화에 대한 수요가,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인 전망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북한 당국의 의식이 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납북자 문제, 그다음에 김동식 목사 납치 문제, 여러 인권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는 결국 남북 화해와 협력 그다음에 대북 경제 지원에 방해가 되며, 궁극적으로 북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저는 북한 정부에 분명히 인식을 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부는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공감합니다. 결국 남북 화해․협력 정책을 실질적으로 폭넓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납북자 문제, 탈북자 문제,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 북한이 좀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쪽에서 북을 돕는 데도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민적 합의와 동의, 또 국회에서의 공감대와 합의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도 북은 북대로 노력해야 하고 또 정부로서도 그 같은 내용을 계속 강조하고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국민적 동의와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외무성의 성명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남북 문제에 대해서…… 아까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방백서를 보면 “1～2개의 핵무기를 제조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기문 장관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미국의 라이스 장관은 “우리는 이전부터 북한이 약간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해서 핵 보유의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습니다. 핵무기 보유 선언은 사실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안보를 담당하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일본과 대만의 핵무장 도미노 현상뿐만 아니라 우리 군 전체의 군사력 구조 개편, 또 무기력 개발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국방부의 대책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번 북한 외무성의 핵무기 보유의 공식적인 주장이 한반도의 전쟁 억지라든지 평화 유지에 매우 중요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과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될 때 동북아의 주요 국가들의 핵무장을 향한 그런 시도가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한반도의 평화 유지를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는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사실 국방부는 군의 특성상 항상 위협이 되는 국가에 대해서 최대한의 위험 요소를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즉 지난 수년간 북한이 한두 개 정도의 아주 저급한 핵무기를 제조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각종 정책과 작전 전술, 그리고 한미 공조 관계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이번의 이 주장 선언으로 새롭게 국방정책을 변경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북한의 핵 시설 및 군사 활동에 대해서 한국 독자적으로 또는 부족한 부분은 한미 공조해서 정보자산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추가적인 대비 태세는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NLL에 대한 북한의 군사 긴장 고조 획책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시켜 놓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NLL이나 군사분계선에서의 어떤 도발도 예상할 수가 있겠고, 또 중장기적으로 보면 국방이라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대비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최선의 상황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단기적․장기적 대응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다른 정책 변화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 가능성에 대해서 발전시켜 놓을 모든 작전계획이라든지 한미의 공조 관계를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새롭게 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의 그러한 공식적인 주장이 앞으로 6자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사실 북한의 진실한 속사정이 무엇인지를 관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볼 때, 국지적으로 또는 해상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희 국방부가 예의 면밀하게 계속 관찰해서 국가 안보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면서 사실 수집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북한의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었을 경우 또 그것의 가능성이 짙어질 때, 저희들이 볼 때 PSI나 MD 같은 체제에 우리가 급속히 가입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미국의 안보우산에 더욱 의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릴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핵우산이라는 큰 그림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게 되면 충분히 이 사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핵문제는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방정책도 여기에 기조를 맞추어서 예의 주도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치 분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설 연휴 동안 민심을 잘 파악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한 여론조사를 보면 ‘17대 국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여론이 80%를 넘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를 이끌어 가는 주요 정당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당 지지도는 양당 모두 3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우리는 우리 정치의 한계를 철저히 경험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다루는 솜씨 말입니다. 대화 한 번 제대로 안 하고 상정과 저지라는 극한적 모습을 보여 주고, 결국 대표회담까지 넘어갔지만 결렬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은 우리의 수준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모두 민주화를 주창했던 세대입니다. 그리고 현대의 교육을 받은 젊은 세대로 완전히 교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상생과 협력을 입버릇처럼 말하면서도 대화 한 번 제대로 못하는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입니다. 3김 정치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한 술 더 뜨는 모습도 보여 왔습니다. 해마다 연초만 되면 상생과 협력을 말했고 또 올해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이제 남을 탓하지 맙시다. 내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반성하는 것이 저는 해결의 첩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린우리당은 집권당으로서 국민에게 무엇을 보여 주었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은 필요하지만 조급증에 걸리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국민을 설득하기보다는 따라오라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지지층만을 생각하고 국민 전체를 걱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상 최대 수출이라는 그림자 뒤에 웅크린 넘치는 실업과 결식아동, 자영업의 붕괴라는 양극화된 우리 현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현장을 한 번이라도 더 가 보는 데 최선을 다했는지 반성합시다. 과반수 의석의 힘을 너무 믿은 나머지 대화와 타협에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저는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은 정치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반성은 야당 몫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각 당에서 제안한 여러 합리적 방안들이 구두선으로 끝나지 않고, 무정쟁과 경제 살리기 그리고 국가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초당적 상호 협력이 구체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총리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국가 안보와 아주 긴밀히 관계가 됩니다마는 NSC 문건 유출이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도 거의 2급 비밀이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 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기밀 문서가 유출되는 경우가 더러 발생을 하는데, 저도 그 경위를 지금 조사 중입니다만, 역시 정부 운영 방식이 예전하고 좀 바뀌어서 모든 정책 결정을 토론을 통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유출되는 행위가 발생을 해서 관리 체계를 더 엄격하게 만드는 쪽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2년이 되었습니다. 참여정부의 지난 2년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 참여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위헌판결 등 집권 과정만큼이나 극적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국민의 지지도도 여러 번 극상과 극하를 우리가 경험해 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참여정부 2년이 어느 면에서는 불안정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2년 참여정부의 공과를 평가한다면 가장 잘한 것은 무엇이고 가장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평가를 임의적으로 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정부 자체 내에서 지난 2년에 대한 자체 평가를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정부 각 부서들에 대한 평가가 있었고 또 올 초에는 정부 전체에 대한 평가도 자체 내에서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나중에 정리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잠정적으로 제가 총리의 입장에서 정리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참여정부의 주요 성과 중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 사회의 권위주의 문화, 권위주의 정치를 많이 청산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공권력 가진 기관들이 요즈음에는 너무 무력하다 할 정도로 권위주의적인 요소들은 많이 청산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역시 정경유착의 고리가 이제 각 분야에서 많이 끊어진 점을 큰 성과로 보겠습니다. 아직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우선 정부와 기업 사이의 정경유착은 거의 완전히 고리가 끊어졌고 정당과 기업 사이의 고리도 완전히 끊어진 것 같습니다. 다만 지자체라든가 이런 다른 민간 부문 내에서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정경유착으로 인한 부정부패의 고리는 많이 단절된 것 같습니다. 이 점도 큰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의 토대를 구축한 점을 하나의 성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기는 합니다마는, 적어도 중앙권력을 둘러싼, 혹은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적․정치적 모든 독점 부분을 가능한 국가 균형 발전을 통해서 지방으로 분권화시키고 분야별로 분권화시키는 방향으로 큰 방향은 잡고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남북 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킨 점이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개성공단이 지금 건설 중에 있고 금강산 관광이 1일관광 수준으로 확대돼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 이산가족 만남도 훨씬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서해에서의 교전을 사전 예방하는 군사회담도 많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안전 궤도에 들어간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도 실질적인 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난 2년 동안에 참여정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점, 그리고 성과를 못 올린 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이 너무 과중하게 전면에 나옴으로써 좀 안정되게 추진하지 못한 점도 여러 가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은 역시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출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수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음으로써 일자리도 크게 늘어나지 않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침체되어 있고, 이런 점들이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 선거를 전후해서 탄핵을 거치고…… 그 이전에는 소수 정당이었기 때문에 원활한 입법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럼으로써 참여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한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지 못한 점이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이제 17대 국회에 와서는 그런 점이 많이 안정되고 당정 간의 협의를 통해서 조율을 많이 해 가고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이제 3년 차에 들어가는 올해부터가 그 동안에 추진해 온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실행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하고 대통령께서도 그 점에 보다 더 집중하는 입장을 이미 연두 기자회견에서 밝히셨고 앞으로도 그런 계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서울대 송호근 교수가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했습니다. “현재의 집권층은 국가 개조라는 이념적 순수성과 명분에 집착해서 실리 추구 의식이 희박하므로 중산층이 급격히 몰락하여 경제적 하향 분배와 정치적 양극화가 빚어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총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것을 읽어 보지는 못했고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중산층의 몰락이나 하향 평준화는 참여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국가 개조나 실리 추구를 하지 않는 그런 것하고는 좀 관계가, 상관성이 적다고 봅니다. 지금 한국만이 아니고 세계 어느 나라든지 정보통신산업이 발달되고 디지털화되면서 그리고 WTO 체제에서 국가 경쟁력, 대외 경쟁력을 강조하는 체제가 되면서 중산 관리자층의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요즈음에는 공장을 지어도 중간 관리층을 많이 두지 않는 공장을 짓기 때문에 사회적인 수요가 자꾸 줄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층의 몰락은 한국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WTO 체제의 세계 경제 체제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한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송호근 교수의 글은 안 읽어 보았습니다마는, 그렇게 상관성이 있는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년은 참여정부 집권 3년차입니다.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아주 많습니다. 경제 양극화 문제, 그다음에 북한 핵문제, 정부 혁신, 지방 분권, 반부패 등 하나하나가 전부 녹녹지 않습니다. 특히 경제 양극화 문제는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자영업과 재래시장 활성화, 그리고 중소기업 대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요즈음 대통령 지지도가 조금씩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아주 듣기 좋은 소식입니다. 이는 기대감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경제 우선의 실용노선 선회와 포용과 통합의 강조 등에 대한 지지 표시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과거에는 소홀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세계 속의 한국 경제 위상에 의하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08년경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은 저절로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성적표는 10점 만점에 약 4.47입니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에서는 아주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점검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권형 국정 운영을 강화하고 정치 대립각에서 한발 뒤로 물러서서 국정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통령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야당과 언론의 비판에 개의치 않고 역사의 평가에 맡기겠다는 언급에 대해서도 기대와 함께 독선의 징후가 보인다는 우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참여정부 국정 운영 지지도가 아직도 30%를 밑돌고 있습니다. 부정적 평가도 아주 높습니다. 총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후반기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정부의 국정 운영 지지도는 30%대 초반까지 내려갔다가 최근에는, 조사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 39% 근처까지 회복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3년차를 맞이해서 앞으로 3년 동안 참여정부는 선진 한국의 기본 체제를 안정되게 구축하는 데 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마 곧 이어서 대통령께서도 계기가 있으면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나라가 작년, 재작년에 수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외환보유고가 많아지고 대외 채권도 많아지고 하면서 원화가 절상이 되고 그래서 2008년, 늦어도 2009년에는 거의 2만 불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GDP도 약 1조 불을 눈앞에 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나라, 경제적으로 보면 볼륨이 굉장히 큰 나라가 되어 가고 있는데 그에 맞추어서 우리 내부적으로 혁신해야 될, 개혁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을 닦는 데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데, 그중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역시 내수경제의 활성화입니다. 내수경제를 활성화시켜서 내수에서의 일정한 소득수준을 올려야 2만 불이 넘는 안정된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국민 1인당 5000불을 수출하고 있어서 약 2500억 불을 수출했는데 그것이 1만 불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수에서 1만 불 이상 못 올라가 버리면 그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수를 활성화시켜서 가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목표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역시 양극화로 인해서는 성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반성장을 통한 균형 발전이 매우 중요한 경제적․사회적 목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역시 부패를 청산해서 투명성을 높이는,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예측이 가능하고 모든 정책 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패 청산을 통한 투명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또 하나의 방향입니다. 네 번째는 이것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역시 정부 스스로 혁신해 나가는, 정부가 관료주의적 경직성이나 타성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 혁신해 나가는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선진 한국으로 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역시 남북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입니다. 오늘 북핵 말씀이 여러 번 있으셨는데, 북한의 저런 발표가 있은 뒤에도 외국의 투자자들은 한국 경제시장에 대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신용등급을 낮춘다든가 투자 우려 사항을 지적한다든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린 여러 평가기관들의 인터뷰를 보니까 한국 경제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 관계가 더 안정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면 우리의 개방 경제 체제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의 발전이 매우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북핵문제의 해결, 북한의 핵 포기를 실질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년을 대개 그런 방향으로, 선진 한국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행자부장관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성과도 많았지만 문제도 많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제도개혁을 할 때 많은 부분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 정수를 대폭 줄이는 문제, 또 유급화로 전환하는 문제, 그래서 신분을 보장해 주는 문제,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군․구 의원과 광역의원을 겸직하는 문제,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서 지방행정의 정치 예속화를 방지하는 문제, 그리고 현재 3～4단계인 지방행정을 축소하는 문제, 특히 도를 폐지하고 전국 시․군을 광역시 체제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법안도 제출했습니다만, 이것도 저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의 준비가 철저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행정에 일대 개혁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합니다. 10년의 민선자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간의 공과와 성과를 엄정하게 평가하고 거기서 나오는 문제들을 도출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미 평가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와 병행해서 그 결과를 반영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바람직한 지방자치 발전방향의 그림을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제시하신 과제 중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도 폐지 문제는 그 제도가 갖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국민들의 여론이나 전문가들의 여론은 폐지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화 문제는 유급화할 경우에 지방재정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또 국민의 여론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원활한 활동이 필요한 면도 있기 때문에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경비지급제도는 각 지자체의 실정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게 해서 자율화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군 자치구 의원과 시․도 의원 간의 겸직문제라든지, 또 도 폐지를 포함한 행정 계층 구조의 개편 문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수 문제는 현행 제도를 두면서 유급화하자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시 ․도 의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동 대표식으로 되어 있어서. 수를 대폭 줄이고 대신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장관님. 지금 개헌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에는 경제회생과 북한 핵문제 해결에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헌법이 권위주의 정권에서 민주주의로 이양되는 과정에서 급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리고 21세기 우리의 시대정신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개헌 문제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장 산하에 민간으로 구성된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준비를 충실히 해서 내년까지는 그 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장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 금정구 출신의 박승환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6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가 16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날입니다. 국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나타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작년 10월 상․하원에서 북한인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금년부터 발효되었습니다. 북한 인권이 이제는 단순히 한민족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사회의 글로벌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일 북한 외무성이 핵 보유 공식선언과 6자회담 참가 중단 선언을 한 것은 국제사회의 인권 압력에 대한 정권 위기의식의 발로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91년 12월 3일 남북비핵화공동선언으로 북한은 이미 핵무기와 핵 농축시설을 갖지 않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는 어떠한 체제도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북한을 개혁․개방시켜서 한반도에 전쟁의 그림자를 사라지게 하자는 햇볕정책이, 오늘날 북한의 핵 보유 선언으로 나타난 데 대해서 국민은 분노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수정과 국제공조체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탈북한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들을 국민으로서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국가에게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권신장과 민주화에 기여한 정치인들이 북한의 인권 현실을 외면하는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을 거론하는 것이 반통일이요, 수구 꼴통이요, 보수라고 한다면 이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입니다. 저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호소드립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서 한반도에 전쟁의 그림자를 씻어 내자는 햇볕정책으로 우리는 그간 북한 체제에 대하여 경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북한 주민은 참혹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김정일 정권은 마침내 핵을 보유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여태까지 북한 핵 보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현재도 입장이 분명치가 않다고 보입니다. 국방부와 통일부의 입장도 다르게 보입니다. 총리는 북한이 몇 개의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현재까지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그동안에 플루토늄을 추출한 양이 있기 때문에 몇 개를 만들 가능성은 있다, 이런 관측들은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현재까지 얘기되는 바로는 92년 IAEA 사찰 전에 추출한 플루토늄 그것을 가지고 만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결국 아직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에 관해서 인정을 하지 못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인정 여부를 떠나서 확인된 바는 아니기 때문에 대략 한두 개 정도나 이렇게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추리는 하는데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햇볕정책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목표로 대북 개혁․개방을 시도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하면 햇볕정책은 근본적인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참여정부의 입장은 북한 핵은 불용하는 입장입니다. 북한 핵은 인정하지 않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 그것은 한국과 북한, 또 미국과 주변 국가하고 같이 관계되어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의 발전은 그것과 또 하나의 병행하는 또 하나의 정책입니다. 두 개의 정책이 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가 바로 직결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직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두 개의 정책을 병행하면서 북한 핵이 존재하지 않아야 남북 관계가 원활히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정권은 지금 개혁․개방을 위한 우리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겉치레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열어 두고 속셈은 지금 개혁․개방을 절대 반대한다는 논의와 증거가 있습니다. 총리는 북한이 진정으로 지금 개방의 길로 나아가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개혁․개방으로 가기는 가는데 굉장히 속도가 늦게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개혁․개방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고 또 다른 실패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른바 ‘우리 식으로’라고 표현을 하지요, 우리 식으로. 대단히 외부로의 충격을 받아서 그것이 내부의 권력구조라든가 체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매우 늦은 속도로 천천히 개혁․개방으로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그런 것을 반증하는 몇 가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2002년에 있었던 경제개혁 조치라든가 또 최근에는 개인 영농도 일부 허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개혁․개방으로 가는 몇 가지의 사례들은 있는데 속도는 아주 늦은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개혁․개방이라든지 개인 영농 문제는 실질적으로 북한의 체제에 조금이라도 도전이 되는 요소에 관해서는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일 정권이 내심으로는 개혁․개방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지 않나 하는, 신년사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렇기는 어려운 것이 옛날의 냉전체제하에서는 사회주의 국가 내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인적 교류도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의 폐쇄된 국가가 아니고 사회주의권 내에서의 교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모든 나라가, 북한을 빼놓고는 실질적으로 사회주의 교류 체계권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어디와 교역을 하기도 어렵고 인적 교류도 어렵고 그런 상태인 데다가 여러 가지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폐쇄적인 체제로, 개혁․개방을 하지 아니하고서 나라를 발전시키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지금도 식량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을 인접 국가나 다른 국가들이 지원하지 않으면 체제 자체가 쉽지 않은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결국 가기는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자기 체제 붕괴라든가 이런 점을 우려하기 때문에 매우 느린 속도로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결국은 북한의 변화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지표는 북한이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진지한 토론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그간의 북한을 변화시키려고 한 노력이 완전히 실패한 것 아니냐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점은 저도 그 보도를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너무 즉자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저렇게 발언을 한 의도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고 의도가 있을 텐데 단순히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즉자적으로 반응을 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의도하는 바대로 우리가 또 다른 불필요한 소모를 해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발언이 있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또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북한을 개혁․개방 체제로 나올 수 있고 6자회담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 하는 상당히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대응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정부는 북핵 불용 대원칙을 가지고 있고 또한 91년 비핵화 공동선언의 정신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난 LA 발언에서 북의 핵은 자위용이라는 말에 일리가 있다는 허용성 발언을 해서 국내외에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과연 그 핵무기에 대해서 공격용과 자위용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점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불분명하고,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누구를 공격하는 데…… 실제로 핵을 사용한 적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21세기 현 역사 단계라고 하는 것이 다른 나라한테 핵 공격을 해 가지고 그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과연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고, 현재 북한이 자위용 핵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국군의 통수권자이고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핵에 관한 분명한 원칙을 국제사회에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한 목소리들을 이렇게 혼선되게 전달한 것 자체가 큰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에 관해서 정부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혼선은 아닙니다. 혼선은 아니고, 북한이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한 저희 정부의 입장이고 또 6자회담에 참여하는 다른 나라들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그 점에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특히 중국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중국의 경우는 제가 직접 강택민 주석하고도 이 문제 가지고 회담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시하는 것이, 아시아의 핵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가장 중시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말씀드리면 북한이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북한만 빼 놓고는 모든 사람, 모든 국가의 같은 공통된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막아야 되고 또 막을 수 있다고 저희가 자신감을 가지고, 인내력을 가지고 회담으로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미국 국무성 등 조야 인사를 만나니까 대통령의 그러한 발언 형태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총리께서 분명히 대통령께 이런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라면서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과 발효에 대해서 정부 입장이 무엇입니까?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북한 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그래서 인권법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우리대로 북한의 인권을 결코 소홀히 하는 입장이 아니고 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남북 관계의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북한의 인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면서 식량이라든가 의류라든가 이러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을 계속해서 포괄적인 인권을 지금 보호해 나가고 있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약간의 역점과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목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북한인권법이 금년부터 발효되기 시작하면 NGO의 활동을 위한 보조라든지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법과 정책을 연계해서 해야 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정부가 북한인권법을 존중하고 함께 그러한 노력에 동참할 것인지 안 그러면 무시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북 관계는 이중적, 특수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라든가 다른 외국의 NGO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 인권 사항은 또 다른 차원의 인권 상황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또 다른 측면의 포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상충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고, 다만 저희는 북한에 대한, 다른 나라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저희로서도 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선상에서 모색을 해야 된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오전에 통일부장관께서 홍준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북한의 선언의 가치를 상당히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아니하면서 장관은 북한이 6자회담의 틀을 부인하지 않고 협상력 제고를 노리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러나 지금 한성렬 유엔 대사가 북한의 입장에서 6자회담은 이미 옛날 이야기다, 더 이상 6자회담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답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북이 6자회담으로 정말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이 언제쯤이고 어떤 조건이 성취되면 가능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춤출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오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북한 외무성 성명의 본질은 6자회담에 참여할 명분과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이것을 채워 달라 하는 것이라고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자회담 재개가 저희로서는 조속히 되기를 강력히 희망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체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실망스럽고 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유관국들과의 공동 보조와 노력을 통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근본적인 핀트가 서로 간에 어긋나는 것이 북한은 6자회담의 틀을 1 대 5의 압박 구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양자회담을 원하고 있는데 그 양자회담의 요구에 대해서 미국은 즉시 거부를 하고 있어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 6자회담에 조속히 돌아오게 만들지, 어떤 정책 수단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한미 간에 오늘 조금 있으면 외무장관회담이 있습니다. 또 6자회담의 수석대표가 내일모레 중국을 방문합니다. 일본 러시아도 가게 될 것입니다. 6자회담의 참여국 모두의 공통 목표는 동일합니다. 어떻게든 북한 핵을 포기시키겠다는 것이고 이것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외교적인 노력을 소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여야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저는 정부의 이 같은 외교 노력에 힘을 보태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범적인 답변만 하시는데 장관은 여하튼 그간 북핵 해결을 위한 정책 원칙으로서 평화적인 방법을 내세우고 있지요? 또 군사적인 압박이나 경제 제재에 의한 해결은 바라지 않는다는 주장을 베이징에서 하신 적이 있지요? 그러나 지금 6자회담의 중단 선언으로 인해서 상당히 국제상황이 변화되었다고 봅니다. 장관이 말하는 평화적인 방법만이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올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라고 지금도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는 평화적, 외교적 해법 이외에 우리가 취할 수는 있는 대안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부로서는 이 방법 이외의 다른 대안은 없다는 것이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외교적 방법,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고 또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북한의 궁극적 목표가 핵국가가 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목표는 체제의 생존에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생존과 그리고 핵 포기가 바꿔질 수 있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데 근거합니다.

제가 말하는 평화적 방법이라는 것은 정책 수단을 다양화하자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상대방에게 협상에 나오라, 좋은 말만 해서 되지 않을 때는 다소 으름장도 놓고 제재의 수단을 사용하겠다…… 꼭 제재를 쓴다기보다는, 물리력을 쓴다기보다는 물리력을 쓸 수 있다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만 상대방이 협상의 장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경제적인 제재 수단을 대북정책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것이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 거기에 한미 공조의 큰 의견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말만 나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언젠가 6자회담이 재개되는 시점에는 그 같은 정부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것입니다.

과거 핵 보유 국가인 인도 파키스탄의 예를 들어서 NCND를 언급하셨고 북한의 핵 보유 ‘선언’이라고 볼 수 없고 ‘주장’ 정도로 평가한다고 말을 하셨는데 북한이 지금 핵을 발언하는 수준에 비추어서…… 과거 칸 박사와 같은 파키스탄 사람들이 북한과 계속 왕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파키스탄에서 핵실험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확인되지 않은 정보입니다.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북한의 핵 선언을 단순히 주장 정도로 보는 것은 너무 안이한 자세가 아닙니까?

아침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더, 한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정부는 결코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과 핵 보유 노력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거나 축소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에 의해서 정확하게 실체에 접근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과정에 한미 공조도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북한은 분명히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의혹을 국제사회로부터 사고 있고 정부로서도 여기에 대해서 큰 우려를 갖고 있음을 밝힙니다.

장관께서 1월 30일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김정일의 APEC 참여 및 남북 정상회의를 제의했지요? 그래도 곧이어 청와대는 이를 공식 부인했는데 그 제의가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까?

올해 우리는 분명히 2005년을 한반도에서 핵문제가 기본적인 해결 궤도에 올라가는 그런 해로 만들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갖기 위해서는 지금 2월 중순입니다마는 12월로 예정되어 있는 APEC 이전에 6자회담을 통한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 하는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힌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11월의 APEC 회의가 단순히 이 지역의 경제적 번영만이 아닌, 즉 한반도의 경제적 번영은 한반도의 평화 바탕 위에 있고 한반도의 평화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APEC을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축하하는 자리로 만들겠다는 목표의 제시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문제 해결 의지로 본다고 하지만, 어떻든 장관이 정부와 사전 조율 없이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중요한 사안을 발표한 것은 본인의 대권 행보를 위한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 정상회담의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보십니까?

정상회담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정상회담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보십니까?

앞부분의 APEC 관련 질문과 정상회담 질문은 좀 다른 얘기 같습니다마는 정상회담은 현재 장관급회담도 되지 않고 있고 남북 당국 간에 실무협의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정부에서 언급하는 것은 시기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장관께서는 지금 대북경협의 목표가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첫째는 대북 경제협력, 교류․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북쪽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진전 결과에 따라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그리고 민족경제공동체라는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접근하는 아주 유력한 수단이라고 봅니다.

2000년 이후 해마다 필요한 북한의 식량과 식량생산량이 얼마나 되고 또 원조량은 얼마이고, 부족한 식량이 얼마나 되는지 간단히 밝혀 주십시오.

2000년 이후 북한은 일기의 순조로움도 있었고 남쪽이 지원한 비료라든지 식량 이런 것의 덕도 좀 있었겠습니다마는, 증산과 함께 식량 사정이 조금씩 나아지는 추세를 보여 오고 있습니다. 2000년에 약 360만t, 2001년에 395만t, 2002년에 410만t, 2003년에 420만t, 작년에는 430만t의 식량을 수확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통일부에서 보낸 자료에 의하면 필요한 식량이 연간 한 600만t 정도 되는데 생산량이 한 400만t 돼서 결국은 200만t이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200만t 중에 100만t은 해외 원조에 의존하기 때문에 실제로 부족한 식량은 100만t 정도 되는데, 장관께서는 이것이 지금 조금씩 나아진다고 하지만 실제로 2003년도에는 105만t이 부족했고 2004년도에는 138만t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식량 사정이 점점 나빠진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생산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여전히 부족하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600만t 정도가 있어야 2300만 인민의 식량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주는, 남쪽에서 40만t의 쌀을 지난 3, 4년 동안 꾸준히 지원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을 포함하더라도 100만t 내외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최근 하나원에 들어온 탈북자들의 면접조사 결과 같은 것을 보면 95년부터 98년의 최악의 식량난, 기근 당시에 비해 상당 부분 완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최근 제가 WFP와 FAO의 북한 곡물작황평가서를 보니까 1인당 1일 섭취 필요 칼로리의 절반 정도만 배급되고 있고, 쌀로 따지면 1일 250g 정도가 배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한의 성인 남자가 한 700g을 소비해야 되고 성인 여자가 550g을 소비해야 된다고 보면 실제 3분의 1 내지 절반 수준의 절대 기아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 같습니다. 도시 지역이라든지 평양 지역은 배급제도가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좀 나은 편에 속한 반면, 자강도라든지 양강도 지역, 함경북도 산간 지역은 식량 사정이 상대적으로 대단히 열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영양 실태는 대단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특히 신생아, 영아, 유아, 9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의 저체중, 저신장, 거기에 더해서 저지능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최근 보고서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인도적 식량지원, 특히 신생아라든지 어린이에 대한 영양공급 차원에서의 인도적 지원은 앞으로 좀더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저희가 제공하는 식량이 주민들에게 골고루 분배가 되어야 되는데, 국제사회에서 지원해서 원산항에 도착한 식량이 군 지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많은 진술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분배의 감시를 요구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식량분배의 감시 이행을 제대로 못 하게 막고 있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식량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원한 쌀을 군대로 가져간다 하는 잘못된 정보들이 있어 왔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확증은 없습니다. 또 그런 일부 증언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대개는 과장되거나 왜곡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정부는 식량지원 계기마다 남북 간 합의에 의해서 동서 양측 해안과 내륙, 세 군데에서 10만t 단위로 분배 내역을 남측의 실사요원들이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이상 없이 주민들에게 분배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쌀은 40㎏짜리 포대에, 쌀의 제공자인 ‘대한민국 정부’라는 인쇄된 활자와 함께 북한의 군 단위 지역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장관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외국 NGO 단체들도 이구동성으로 자기들이 접근 가능한 곳은 군청 소재지 등 상급기관일 따름이고 최하위의 행정단위나 주민들에 대한 임의조사나 접근은 북한이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니터링 요원들이 실제 하급행정 단위까지 가서 분배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군 단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 단위까지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부터 일반 주민에게 갈 수 있는 것은 지금 전혀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군 단위에서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미국은 북한인권법을 통해서 인도적 지원과 인권문제를 원칙적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 북한의 식량 사정이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굶주린 북한주민들의 대량 탈북사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무엇입니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최근에 탈북이 대량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만약 미국 일본 등이 북한인권법 등과 관련해서 지원을 거절할 경우에 우리 한국에서 필요한 부분을 종전에는 연간 40만t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더 추가해서 지원할 계획이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대북 식량 지원에 관한 별도의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년 수준의 지원을 지난 4, 5년 동안 계속해 왔습니다.

탈북자 정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중국이 탈북자 수용시설을 통해서 매달 1000여 명의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탈북자의 강제수용시설의 존재 자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는데요, 본 의원과 김문수 의원 등이 지난 1월 11일과 12일 연길, 화룡, 용정 등지에서 변경구류심사소라는 이름의 이 수용시설을 직접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것이 길림성 연길 감옥입니다. 이것은 도문구류심사소입니다. 이것은 용정이고 화룡인데, 이렇게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수용해서 북한에 한 달에 1000여 명씩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중국이 이러한 탈북자 강제송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중국 정부가 변경지역에 불법 입국자에 대한 관리소 형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는 난민 수용시설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외국인 불법 체류자의 수용시설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북한에 가면 이분들이 가혹한 처벌 등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간 중국 정부에 대해서 탈북자의 강제 송환을 위한 이러한 시설 운영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항의한 적 있습니까?

정부는 중국이 그동안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서 탈북자의 국내 이송에 적극 협조해 준 데 대해서 늘 감사를 표시함과 함께 중국 내에 체류하는 탈북자들의 체류 여건 개선 그리고 강제 송환 방지, 강제 송환을 하지 말도록 여러 외교 경로를 통해서 요청해 왔습니다. 지난 12월에 저도 중국 정부 당국자들과 만난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둬서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유엔난민협약 위반일 수도 있는데 유엔에 제소할 계획은 없습니까?

중국 정부는 나름대로 방금 말씀드린 인도주의 원칙과 법령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NGO들의 노력이 매우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는 NGO의 탈북 도우미 활동을 자제할 것을, 장관께서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NGO의 활동을 더욱 조장하고 그들을 도와주어야만 할 처지라고 보는데 정부의 NGO 활동에 대한 입장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순수한 인도적 차원의 NGO 활동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평가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탈북자 문제는 인도주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른바 위장 탈북 또는 휴먼 스머글링이라고 불리는 상업화된 탈북자 거래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봐서 이것의 근절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탈북자 지원 활동을 하다가 중국 당국의 국내법 위반 혐의로 체포․구금된 활동가들이 모두 52명 있었습니다마는 이분들의 순수한 인도적 동기를 감안해서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바 있고, 44명은 선처되어서 석방되었고 현재 8명이 구금 상태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교통상부차관님 나오십시오. 북한은 6자회담을 1 대 5의 압박 구도로 이해하고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비난하면서 양자회담을 요구했습니다만 미국은 즉시 이를 거부했습니다. 북한 한성렬 유엔대사는 6자회담은 더 이상 참가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역할론을 제기했습니다마는 장관이 북한을 6자회담으로 이끌어 낼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한성렬 대표의 발언이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고, 또 그의 발언에서도 회담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회담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변화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미국하고 북한 간에 여러 가지 불신과 신뢰 부족이 아마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러한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지속적으로 북한을 설득해 나간다면 6자회담이 조만간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2일자 뉴욕타임스에서 딕 체니 부통령이 반기문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50만t 비료 지원 중단을 요청했다고 한 보도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 말 맞습니까?

체니 부통령과 반기문 장관 간의 회의에서는 그러한 논의가 된 적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체니 부통령이 북한에 대한 비료 지원을 중단하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과 다르다…… 어떻든 비료 지원 중단 요구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서 미국에서 한국의 대북 지원에 대해서 지금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대북제재 한미 공조를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할 계획입니까?

남북한 간의 긴장완화 내지는 화해․협력 정책에 대해서 미국도 브로드하게 일반적으로 지지해 왔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안에 있어서 예컨대 민감한 사안이 있다고 한다면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풀어 왔고, 또 과거의 개성공단을 비롯한 철도 연결 등등 사업에 있어서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많은 문제가 해결돼 왔고, 화해․협력 정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일관적인 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지금 6자회담에 계속 복귀를 하지 않고, 또한 리비아 등 지난번에 문제된 제3국에 핵 수출의 증거가 구체화된다고 하면 이란의 경우처럼 북한에 대해서 유엔 제재 결의안 제출 등 3단계 압박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이 여러 가지로 EU 3개국이 앞서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을 지켜보고 있고, 현 단계로서는 그것을 유엔안보리로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정립한 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도 현재 6자회담이 열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또 앞으로 북한이 계속해서 6자회담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결론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식 목사 납치 사건과 관련해서, 그 사건 발생 후에 정부에서는 중국 정부에 대해서 김 목사를 북한이 원상회복하도록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2000년 1월 김동식 목사가 실종된 이후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약 10여 차례에 걸쳐서 소재 확인과 실종 경위에 관해서 파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계속 같은 취지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납북자 수가 전부 얼마입니까?

납북자 수에 관해서 정확한 통계를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지금 48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를 조용한 외교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일본 고이즈미 총리가 강력히 대응해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그 가족의 어려운 사정을 풀어 줘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남북한 간의 각료회담 내지는 장관회담 그리고 여타 회담을 통해서 납북자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납북자 문제의 민감성을 설명하면서 그들의 생사 확인 그리고 송환을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6․15선언 이후 그 부분에 관한 상당한 진전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 오전에 장관에 대한 홍준표 의원의 장성 진급 비리와 관련된 질문에서 장관께서 “계좌추적을 한 결과 금품수수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답변했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실에 제보가 왔습니다마는, 장관 스스로 해당 장성들에 대한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을 못 하게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말이 맞습니까?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맹세할 수 있습니까?

예, 그건 저에게 보고되는 것보다도 우리 군판사의 이걸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사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아무런 외압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은 한만택 씨 사건과 같은 국군포로 송환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국군포로가 몇 명이나 되는지에 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원칙적으로 국군포로는 저희 국가 위상이라든지 저희들이 지향하고 있는 선진국의 강한 국가를 위해서 국군포로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데 저의 소신이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2004년 12월 기준 대체적으로 한 1523명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으며, 생존자는 약 한 542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2000년 북한과 남한의 국방부장관 회담 시 당시 국방부장관이 북한에 있는 생존 포로에 대한 것을 토의 의제로 제시한 바 있었으나 북한은 1954년 포로 교환 이후에 전혀 없다고 강하게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북한 당국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거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 포로가 1명도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문제를 삼으니까 지금 3명가량 있었다라고 하는데, 베트남전 포로가 호찌민 루트를 통해서 북한에 한 20명 정도 있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트남이나 북한 등에 조사를 요구할 용의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그 통계 자료가 국방부에서 확인한 것하고는 차이가 대단히 많습니다. 2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고, 아직까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베트남과 소위 대화를 한 적이 없고, 앞으로 만일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면 외교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소요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동식 목사의 납치사건과 국군포로 한만택 씨의 북한 송환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승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의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정의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1세기 새로운 국제 질서의 형성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선진 한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필요한 외교․안보 정책의 틀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말 잠정 집계로 GDP 규모 세계 10위가 되었습니다. 무역 규모도 4700억 불로서 사실상 10위권에 들었습니다. 지난 2월 7일 노무현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우리는 이미 선진국 문턱에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동적인 국제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선진 한국의 구현은 경제지표의 향상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의식과 문화가 세계화되고 외교정책에서도 국제정치의 중심적 이익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공동체로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전향적 자세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빠르게 진전되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경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안보와 경제를 논하던 시대는 가고 이제 국경을 넘어 지구촌 공동체로서 모두의 기본권을 지키고 증진시키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평화이자 번영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94년 유엔개발계획은 ‘인간안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새로운 질서와 평화의 창출을 위해 인류 복지와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인간의 생존과 존엄에 대한 위협은 기존의 국가 간 군사적 충돌보다는 빈곤, 환경 파괴와 자연 재난, 국제 테러리즘, 마약과 무기의 불법 거래, 인신매매, 난민, 이런 것과 같은 비군사적 요인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한 것입니다.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갈등은 사회․경제적 박탈감과 분배 격차 등 내적 요인에 의해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제 테러의 근본 원인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지구상 인구의 4분의 1이 하루 1달러 이하로 연명하는 절대 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지구촌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인식 변화와 문제 해결 노력에 비해 우리의 외교․안보 관련 전략적 사고는 어떠했습니까? 남북 분단이라는 상황에 갇혀 때로는 낭만주의적 민족주의에 치우쳐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한반도와 우리 주변의 문제에만 얽매어 지구촌 공동체가 직면한 인간안보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데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 세계화 시대의 국익은 인류 보편적 가치의 확산을 바탕으로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지구촌 모두가 더불어 잘살 수 있는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흔히 말하듯이 부존자원이 거의 없고 대외 의존적 경제 구조를 벗어날 길이 없는 우리로서는 세계 모든 나라가, 특히 개도국들이 세계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개도국 유․무상 원조를 합친 ODA 자금은 연간 4억 달러 미만입니다. 국내총생산의 0.06%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유엔이 권고한 0.7%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고, OECD 회원국 평균인 0.24%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저는 ODA 사업이 국가의 간접적 안보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매년 0.01%포인트씩 올려서 2009년에는 총 규모를 GDP 대비 0.1%까지 올린다는 것인데, 그때면 우리 소득은 2만 불을 넘어서 이미 선진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년 내 적어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ODA 원조 규모가 매우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부존자원 없이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데, 그러나 현재 우리의 내수가 매우 침체되어 있어서 국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역량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낮다는 전제하에서 지속적으로 올려서, 1조 불쯤 되면 약 10억 불을 ODA 자금으로 쓰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또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는 북한에 대한 지원이 금년 예산에 500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약 5억 불 가까이 됩니다. 그것도 북한이 민족의 일원이기는 하지만 정치 단위를 달리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면 현재의 지원액은 4억 불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ODA 자금도 늘리고 EDCF 자금도 늘려서 우리가 무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증대시켜 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말 기준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납부할 우리의 의무 분담금 중 미납액이 7100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계속 간다면 금년 말에는 1억 달러를 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분담금 체납이 누적되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또 심지어는 국제기구에서 우리의 투표권마저 상실하게 됩니다.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IMF 외환 위기 이후에 국제 분담금을 내는 역량이 떨어져서 지금 분담금 증가율을 못 따라가는 바람에 체납이 발생했습니다. 가능한 한 체납이 해소될 수 있도록 빨리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같은 경우가 이 체납을 해소하지 못하면 아무래도 국제적인 평판이 나빠지고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로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한 시일 내에 체납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유엔 주관 국제 평화․번영 사업에 대한 자발적 참여는 더욱 저조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민이 2000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에서 우리에게 거듭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UNHCR에 연간 지원해 주는 금액은 UNHCR 총 예산의 0.1% 남짓한 100만 달러 수준을 겨우 넘고 있습니다. 일본이 매년 1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수단의 다르푸르 지역에서는 수년간 160만 명의 난민이 발생을 했는데 UNHCR에서 몇 번 간곡한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가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3국을 경유해서 입국하는 탈북자의 상당 부분이 UNHCR의 예산 지원을 받고 국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한 입장을 견지해야 될 것인지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UNHCR에 대한 분담금도 증대시켜 나가야 되는데, 유엔 전체적으로 분담하는 금액은 지금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지 않습니다. 어떤 분야별로, 어떤 기구별로는 좀 적은 데도 이렇게 발생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분담금액이 적지 않은 실정인데, 유엔기구인 HCR에 대한 분담금도 더 증액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의 재정 여건을 좀 감안해서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동안 세계 7개 분쟁지역의 유엔평화유지군에 파견했습니다. 총 4600명의 병력을 파견해서 세계평화 유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국제사회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엔평화유지군의 개념이 상비체제에서 신속배치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속성과 기동성이 변수가 되고 있는데, 유엔은 파병을 요청하고 난 다음에 1개월 이내에 현지에 배치할 것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해외파견은 총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헌법에 따라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에 맞추어서 파견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유엔평화유지군에 파병하는 것은 별도의 재정 부담 없이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일정한 병력 범위 내에서 유엔평화유지 활동 참여를 위한 해외파병에 대해서는 국회가 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사후 승인하는 특별법 같은 것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번 쓰나미 해일 사태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갔었는데 가 보니까 미국이나 일본은 경제원조로 금품도 지원하지만 바로 미국 군부대나 일본 자위대 요원들이 와서 현장에서 자기들 장비를 가지고 직접 지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전투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군이 와서 평화롭게 지원하는데 다른 돈을 지원하는 것보다 그것이 오히려 훨씬 더 효과를 많이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훨씬 더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수공업적으로 손으로 도로 복구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대형 중장비를 가지고 와서 하고, 헬기로 사람도 이송하고 환자를 이송하고 하는 것이 매일 신문에 보도되면서 훨씬 더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봤고, 도로 사정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는 촌락에 헬기로 물자를 바로 공급하는 상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다양한 PKO 참여 요청이 있을 수 있는데 그에 대비해서 융통성 있게 파병할 수 있는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는 남북관계가 대치상태에 있기 때문에 군의 여러 가지 작전이라든지 안보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융통성 있게 파견할 수 있는 법안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그 점을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신속하게 파병해서 긴급구호 지원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철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네바 대사로 근무하면서 외교 현장에서 직접 느낀 것입니다만, 우리가 선진 한국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야 할 법과 제도들이 여럿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1992년 우리의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인권협약 중에서 대표적인 것입니다―제1차 보고서를 심의한 결과, 국가보안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99년의 2차 보고서 심의 때는 1차 권고 내용을 재확인하고, 특히 찬양․고무죄의 처벌을 규정한 보안법 제7조는 시급히 개정 또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계속 보안법의 조기 철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96년에 OECD에 가입하면서 노동법을 국제노동기구 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간 OECD 이사회를 통해서 노동법과 노사관계 진전 상황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ILO 기준에 부합되는 결사의 자유 확대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 때문에 우리가 2002년도 이사회에서 정기점검을 종결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2, 3년 후에 다시 또 후속검토 형식으로 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선진 한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가 국내 사정에만 얽매여 있을 수는 없다고 보는데 국민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정부의 노력이 매우 절실하다고 봅니다. 총리의 견해와 이러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을 작년 가을에 저도 직접 만나 봤습니다. 여기서 대회가 있어서 참석했다가 총리실에 와서 제가 접견을 했는데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은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개폐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 말씀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폐지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노동 관계법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끔 정비해야 되는데 노사 선진화 방안에 관련해서 기본 여러 가지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차별에 관한 부분도 국회에 제출했는데 두 법 역시 지금 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두 법이 올해에 같이 협의가 되어서 개정이 되어 주면 노사 선진화와 관련해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 법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국제규범의 이행에서 우리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주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WTO가 주관하는 다자간 무역협정 협상 과정에서 우리는 농업 부문에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일본 EU 스위스, 이런 농산물 수입 선진국들과 동조를 해 가지고 대부분이 개도국인 농산물 수출국들의 입장과 대치하고는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협상 과정에서는 선진국 입장으로 참여하고 협상 결과의 이행 단계에서는 다시 개도국 입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우리의 이중적 자세에 대해서 수긍하는 나라가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FTA 협상에서 우리의 이런 자세는 별로 다르게 비쳐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새로운 세계 무역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국제 협상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점이 이해는 됩니다만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상충되는 측면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무역 증가율이, 최근에 수출 증가율이 매우 빨랐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더욱 많이 갖고 있는데 앞으로 정부는 분야별로 이해집단 간의 의견이라든가 국내에 미칠 파급 효과 그리고 상대 협상국들의 요구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가능한 한 어차피 저희가 1조 불 국가, 대외 의존도가 높은 무역 강국으로서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방향으로 국제 위상에 맞추어서 우리 정책을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고 국제적인 책임도 준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한 4～5년 동안, 3～4년 동안 빠른 속도의 무역 증가율로 인해서 생기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선진국으로서의 여러 가지 국가적 신뢰와 품위가 손상되지 않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 후면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교토의정서가 발효됩니다. 이것은 동시에 국제 사회에서 선발 개도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참여 압력이 거세질 것임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92년 기후변화협약 채택 당시 개도국 지위를 부여받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96년 OECD 가입으로 선진 경제권에 사실상 진입했다고 평가되고 있고 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2년 세계 15위에서 2002년 세계 9위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제1차 감축의무 공약기간이 끝나는 2012년 이후의 협력체제 논의에 더 이상 수동적이고 미온적인 자세로 임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2012년까지는 저희가 개도국 지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는데 앞으로 불과 한 8년 후부터는 개도국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감축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너지 다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을―세계에서 아마 제일 큰 부담을―겪는 나라 중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에너지대책위원회에서 3년간 저감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에너지 효율화를 높이는 계획을 세워 나가고 국가적으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좀더 근원적인 대책을 세우는 쪽으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부조직법에서 산자부에 복수차관제를 두자는 것도 바로 에너지를 담당하는 차관을 둬서 거기에서 이런 에너지 효율도 높이고 저감도 하고 전반적으로 원단위를 강화해 나가는 쪽으로 사업본부를 두고자 하는 뜻의 정부조직법안을 냈습니다.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또 산업계와 여러 가지 학계, 연구소 이런 쪽도 공동으로 대응안을 만들어서 앞으로 한 8년 동안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만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최대한 빨리 노력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국회의장님이 제안하신 바에 따라서 지난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김명자 의원님, 이혜훈 의원님, 노회찬 의원님 등 여야 의원 4명으로 구성된 국회대표단 일원으로 이번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 현장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니까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총리께서도 다녀오셨는데 피해상황조차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아주 엄청난 재난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재난을 극복하는 데는 막대한 자원과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대표단이 만나 본 피해국 정부의 총리 또 관계 장관, 국회의장 등은 우리 국민과 정부의 신속한 지원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또 국무총리께서 직접 피해현장을 시찰한 데 이어서 국회대표단이 방문을 하고 지속적인 지원 의사를 재확인한 것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총리께서 앞서 이미 답변을 했습니다만 대규모 자연재해와 인명 피해 발생 시 초기 단계의 구조와 피해 복구에는 공병 또는 의무부대 등 군 병력 또는 중장비를 투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스리랑카와 인도네시아에는 미국 등 10개국이 군 병력과 헬기를 즉각 투입해서 초기의 인명 구조라든지 긴급 구호 식량 지원 등에서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번 국회대표단의 공통된 의견은 우리나라도 긴급구호 및 대응 부대를 군이나 또는 경찰 내부에 편성해서 상시체제로 운영하면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재난 구호에 즉각 투입해서 초기 단계의 인명 구조라든지 피해 복구 업무를 담당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는 사람의 손으로 수습하기는 아주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었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을 치르고 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재난구조부대 그런 것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에 유지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여건으로 봐서는 현재도 국가 내의 인원이 수요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 군에 그런 부대를 유지하면서 필요하면 긴급하게 파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해군 수송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부 보내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고 앞으로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자금은 많이 지원했습니다. 무상으로 5000만 불, 또 EDCF 자금으로 기 예정되어 있던 것과 추가로 합쳐서 약 5000만 불, 민간부문에서 모금한 부분이 한 3600만 불, 아마 곧 4000만 불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억 4000만 불 가까이 경제적 지원은 했는데 그것은 아주 세계 열 번째 가는 대단히 큰 규모의 지원이었습니다. 우리가 현지에서 자원봉사단 지원은 열심히 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니까 역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중장비라든가 평화군 혹은 재난구조군 그런 성격의 긴급 지원, 이런 것이 아주 절실하다는 것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들께서 질문했습니다만, 저도 2월 10일 북한 외무성이 발표한 성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최근 관련국들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자기들만의 일방적인 판단에 기초해서 회담 참가를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한 것은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자유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고, 또 핵무기고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취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사실은 사실 크게 우려됩니다. 이번 성명이 북한의 새로운 입장을 반영하는 것인지, 또 정부는 이번 성명을 낸 북측의 배경과 의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외무성은 이번 성명에서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자신들을 폭압 정권으로 규정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협상의 상대로 인정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간주하고, 협상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조건과 명분이 충족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걸고 나온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내외 정세로 보면 북한으로서는 현재 6자회담 참여에 대한 새로운 유인책은 없는 국면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6자회담 참여국 모두가 회담 참여를 압박하고 있는, 북의 입장에서 보면 수세적 국면에서 이를 일단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도 실려 있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전 답변 과정에서 장관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북핵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입장이 어떻게 보면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충되지는 않습니다. 북핵 불용이라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은 91년 비핵화 공동선언, 그리고 94년 제네바 합의서에도 분명히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의 존중 이행에 관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핵문제가 현재화하면서 비핵화 선언이 선언적 의미로 퇴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남북이 평화 공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더구나 평화 공존 다음에 공동 번영을 통해 가고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로서 북핵을 포기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절체절명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압박과 봉쇄, 군사적인 압력과 물리적인 수단이 과연 우리에게 효과적일 수 있느냐, 또 과거의 경험 속에서 이것이 무엇을 불러왔던가 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정부가 추진해 왔고 또 국제사회 모두가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는 6자회담의 틀을 통한 외교적 방법,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해법이면서 현실적인 해법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북핵 불용과, 북핵 불용을 실현하기 위한 평화적․외교적 해법은 그것이 상충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북한 외무성 성명 발표 이후에 6자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여타 국가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정부의 반응을 보면 매우 절제되었다는 인상을 주는데 장관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 일본 미국 또 한국 정부 모두가 공히 이 문제에 대해서 냉정한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이 6자회담에 조속히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마는 그 같은 기대가 빗나간 데 대해서는 실망감과 함께 안타까움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유관국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결국 그동안 북한이 핵문제와 관련해서 보여 온 행태, 또 외교적 전략 이런 맥락 속에서 보면 벼랑 끝이라고 보였을 때 오히려 문제 해결의 시작이 임박했다 이렇게 간주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따라서 차분하게 북한의 추가 악화하는 조치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국들 간의 협의를 강화하면서 그동안에 해 온 정책 기조를 계속하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번 성명에서 북한이 6자회담의 파기를 거론하지 않았다는 사실, 또 성명 말미에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원칙과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과도한 반응을 자제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북핵문제를 조기에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면서 북한이 6자회담에 다시 나오도록 계속 설득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앞으로 어떠한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고심하고 또 고뇌하면서 전략과 정책에 관한 재검토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의 대안들에 관해서 정밀한 검토 작업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미 외무장관회담을 포함해서 앞으로 중․러․일본과의 협력을 가일층 강화해 가면서 공동 대응을 통해서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 간 동맹에 기초한 외교를 강화하는 동시에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외교정책 기조를 세우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나라는 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과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유엔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표명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해법은 점진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나라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접근 방식을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입장은 논리에 맞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인권에 대해서 나라마다 사정에 따라 다른 잣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식의 논리는 과거 우리 군사독재시대의 옹색한 변명을 연상케 합니다.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한이 처하고 있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접근 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는 말씀과 나라에 따라 다른 잣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언급은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절대가치로서의 또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에 대해서 다른 잣대를 들이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대표적인 인권 개선 국가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 주민들이 우리와 똑같은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기를, 그런 날이 오기를 이 세계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어떤 것이 과연 효과적이냐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번 북한 핵문제 해결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나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성원으로서 참여하게 되면 아무래도 북한의 실질적 인권 개선의 효과도 더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1972년에 닉슨 당시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고 그 이후에 중국의 국제사회에의 참여 과정이 전개되었습니다마는 그때와 비교해 보면 실질적으로 중국의 인권이 개선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반면에 압박과 봉쇄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쿠바 같은 경우에 그동안 과연 얼마나 개선 효과가 있었던가를 비교해 보면 결국은 무엇이 북한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인가 하는 효과적 효과론, 그 효과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것이 맞다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외교정책의 목적은 두말할 것 없이 국가이익 추구에 있습니다. 국익은 국민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요구와 국가 발전의 비전이 여론 수렴과 정책 결정 과정을 통해 결집되는 것입니다. 국토방위와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전통적 개념의 실리라고 한다면 자국이 추구하는 가치를 전 세계로 확산시켜 자국에 유리한 국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명분의 추구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장기적 실리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외교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명분과 실리가 둘 다 반영될 수 있을 때 국익은 극대화되고 국가 이미지도 함께 제고될 수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외교도 명분과 실리를 함께 살릴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영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올해는 우리 국민들께도 복을 많이 나눠 줄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17대 국회가 개원 첫해를 보내고 새해 첫 국회를 맞이했습니다. 17대 국회는 ‘개혁 국회’ 그리고 ‘민생 국회’라는 국민적 기대를 안고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국회를 비롯한 우리 정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명분 없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에 동참하는 역사적 오류를 저지르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징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한 개혁 법안은 야합에 의해서 유보되었고 민생은 담합에 의해서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17대 국회가 개혁 국회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전락할 것인지를 가늠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할 것입니다. 작년 말 제2기 정치개혁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치 개혁의 중심이 되어야 될 국회 개혁은 의제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정치개혁협의회는 지금이라도 국회 개혁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개혁과 민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노동당은 현재 거대 여야 정당들이 민생을 개혁 요구를 피해 가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야 모두 경제 살리기에 목소리를 높이지만 노동자 농민 서민 살리기는 없고 오로지 기업 살리기에만 열을 내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비정규직 법안을 비롯하여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노동자, 농민, 도시 서민에게 빈곤을 강요하는 법안들을 통과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교섭단체끼리의 거래와 야합은 없어져야 됩니다. 국민들로부터 탄핵받는 정치사를 17대 국회가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우려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은 북핵문제를 대화에 의한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대결과 압력을 행사하는 데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미국에게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북을 ‘악의 축’, ‘폭정의 전초 기지’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의 목적이 체제 붕괴에 있음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3차 6자회담의 논의 내용을 회담이 끝나자마자 뒤집었으며 북한인권법 제정 등 대화 상대방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행동을 계속 취해 왔습니다. 이번 사태도 최근 미국이 북을 압박한 데서 초래되었다고 봅니다.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북을 ‘폭정의 전초 기지’로 부르고 부시 대통령이 취임사, 국정연설에서 대북 적대정책 포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음으로써 북의 반발은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최근 마이클 그린을 비롯한 미국 관리들이 북핵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다니면서 6자회담 관련국들에게 북에 대한 봉쇄와 압박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민주노동당과 본 의원은 대화에 의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외면하고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미 부시 행정부의 행동을 비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정부의 일관성 없는 북핵 해법, 대북 정책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된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초기 미국이 북핵문제를 군사적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데 포괄적으로 동의함으로써 북핵문제의 평화적 중재자 역할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는 조치를 계속하여 정권 출범 후에 장관급 회담이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에 따라 북핵문제에 대한 전망과 태도도 오락가락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대화에 의한 평화적 해결 입장을 천명하고 한국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이번 사태를 초래한 원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그럼으로써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전쟁의 원인이 미국에 있으며 한반도 상황을 초래한 것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패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적대정책과 손을 잡을 것이 아니라 대화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통일부장관, 나오십시오. 북은 그동안 6자회담 과정에서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한다면 핵무기를 폐기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수차례 반복해 왔고 이번 성명에서도 한반도의 비핵화가 최종 목표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현 정부의 정책 목표이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곧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위해 미국의 북한인권법,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 등으로 대표되는 이런 대북 적대정책의 포기를 적극적으로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이영순 의원님께서 “참여정부가 정권 출범 후에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는 조치를 계속함으로써 장관급회담이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처지에 있다”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참여정부 출범 후에 평양에서 세 번, 서울에서 두 번, 다섯 차례의 장관급회담이 있었다는 점을 바로잡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포기를 적극적으로 촉구하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북에 대해서 이제 전략적 결단을 할 때다, 핵을 포기하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그리고 국제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촉구를 계속해 온 반면에 또 미국에 대해서도 북한을 협상 상대로 인정하고, 즉 신뢰가 없는 상대와 하는 것이 협상이지 신뢰를 갖고 있는 긴밀한 우방과는 사실 협상의 중요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봐도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상대를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협상의 업적을, 성과를 이룬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한미 정상회담, 11월 부시 대통령과 노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서 확인된 한미 양국이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외교적 해법이라는 방향에 대해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결과로서 발표가 되었고, 그 연장선 속에서 미국도 6자회담의 재개를 그동안 북측에 대해서 촉구해 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여러 경우에 북을 적대시할 이유가 없으며 침공할 의사가 없다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혔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번 6자회담 재개에 대해서 나름대로 적극적인 전망을 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장관급회담이 열렸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진전된 내용은 없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과 민주노동당은 북이 강한 기조의 외무성 성명을 발표하게 된 배경에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지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대정책을 할 의사가 없다’라고 미국이 얘기했다고 하지만 실제 말과 그 행동은 상당히 다르게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행동에서는 지속적으로 대북 적대정책을 계속해 왔고 그리고 올해 연초에도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 포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뭔가 실질적인 내용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하였지만 변화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유로 이번 6자회담 중단을 선언하게 된 것이지요. 부시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통해서 주변국을 통한 대북 압박과 함께 사실상 북의 해상 활동을 봉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의 계속 추진을 또 부시 대통령은 천명하였습니다. 북의 외무성 성명에서 북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유지를 6자회담 참가 무기한 중단 결정의 이유로 지적함으로써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북이 사용 후 핵연료봉 8000개를 재처리해서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했으며 핵 물질을 리비아로 수출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적이 있습니까?

한미 양국은 긴밀한 협력과 공조 아래 북핵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정보 사항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긴밀한 서로의 정보 공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통보받은 적이 있다고 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주변 일본 중국 등에도 정보를 공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이러한 정보를 제공한 것을 정부는 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혹시 만약에 북이 이러한 핵 물질을 리비아로 수출하고 플루토늄을 생산했다라고 하는 이 정보가 새로운 평화적인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을 정부로부터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십니까?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정부의 정책기조, 기본 입장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습니다. 또 그 같은 문제로 해서 정책의 기조를 변경해야 할 사안도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한반도 상황은 미국이 북의 HEU 프로그램 핵 개발 의혹을 제기해서 제네바 합의를 파기시킨 2002년도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당시 미국의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 정책에 동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북의 핵 보유 공식선언이나 핵 물질 수출 의혹을 이유로 미국이 북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포함한 강경조치를 혹시라도 취하려 한다면 지난 2002년처럼 미국 정책에 동조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작년 11월 APEC 총회로부터 ASEAN, 유럽 순방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정상외교를 통해서 북핵문제 해법과 관련해서 평화 전략에 관한 평화 이니셔티브에 대한 분명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천명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전쟁 불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수단으로 한 문제 해결은 용인할 수 없다 하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쟁이 불가하다면 결국 우리는 평화공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동안 남북 화해․협력 정책이라는 것도 평화공존 정책의 다른 이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공동 번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원칙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천명했고 그런 관점에서 군사적인 압력이라든지 군사적 수단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대규모 재앙과 참화를 불러올 그런 전쟁 가능성을 증대한다는 점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장애가 생긴 또 다른 원인은 정부의 북핵 해법, 대북 정책이 우리가 보았을 때 일관성을 갖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초기에 부시 행정부의 군사조치를 포함한 대북 강경 정책에 동조하는 입장을 취해서 북핵문제에서 개입력을 스스로 약화시켰습니다. 북과의, 조문 파동 문제도 그랬고 탈북자 대규모 입국 문제도 그랬고 개성공단 건설 지연 등, 그리고 북한 관련 인터넷 사이트 차단 등으로 계속 악화시켰다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은 “정부의 북핵 해법, 대북 정책이 대화에 의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방법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는 계시지만 미국의 강경책에 휘둘리면서 남북관계를 긴장시키는 일을 또 벌여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보스포럼에서 하신 발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북한이 핵 포기 과정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대규모 경제 지원을 의미하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대북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북한의 입장에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핵 포기 과정에 진입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핵 포기 선언, 동시에 동결 조치 이런 것이 시작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 문제는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 협력을 포함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지 않겠다는 뜻이 된다라고 해석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당국 간 대화가 정체되어 있을 뿐 민간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류와 협력은 계속되고 있고 또 기존에 추진해 왔던 남북 간의 큰 줄기, 3대 경협 사업, 개성공단과 금강산과 철도․도로 연결사업 이것은 계획에 따라서 차근차근 추진되어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대북 지원이라는 것은 이 같은 3대 경협 사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좀더 포괄적이고 좀더 장기적인, 북한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과 재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참여정부가 다듬어 왔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펼치기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 궤도에 올라가야 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경제협력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국민적 동의와 합의를 얻어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북한은 핵 포기 선언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핵 포기 선언, 동시에 동결 조치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것’, 그때부터 경제 지원을 포함한 모든 포괄적인 대북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핵 포기 선언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이 앞뒤가 안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6자회담을 통해서 핵문제가 해결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 정부가 다듬어 왔던 대북 경제협력을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시킨 이런 계획들을 남북 간 당국 협의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 이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를 푸는 문제는 미국이 주장하는 ‘핵 해결 없는 협상은 없다’라는 것과 다르게 풀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를 경색시킨 조치들은 시정되어야 되고 개성공단 사업을 비롯한 경제협력은 지금보다 더욱 확대시켜서 남북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 나가는 그것이 해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입주한 15개 업체 대표들을 초치해서 개성공단사업지원단에서 최근의 북한 외무성 성명 사태로 인해서 심적인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그분들께 이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북한 핵문제가 해결의 방향으로 가닥을 잡지 않으면 사실 우리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또 외국 투자가들이 나중에 본격적으로 개성공단이 궤도에 오르게 될 때 여기에 투자를 하겠느냐 하는 현실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남북관계 발전과 핵문제 해결을 병행해 간다라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핵문제가 현실인 만큼 이것이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4년 말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천명해 왔습니다만, 한국 정부는 지난 몇 달 동안 미국의 정책 변화나 북한의 입장 정리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3차 6자회담에서 제안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대북 제안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북의 입장에서 수용하기 상당히 어려운 제안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북으로서는 자신들이 없다고 주장하는 HEU 프로그램을 시인하고 폐기 선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양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둘째, 북에 대해 핵무기 프로그램뿐 아니라 평화적 핵 활동까지 모두 폐기하라고 요구한다면 이에 따른 명확한 에너지 보상 조치가 명시되어야 하지만 정부와 미국의 보상 약속은 매우 모호했습니다. 셋째, 북이 핵 포기 대가로 요구한 핵심인 테러 지원국 명단 삭제, 대북 경제 제재․봉쇄 해제에 대한 약속도 모호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해답 없는 제안이 아닌 북의 입장에서도 수용 가능하고 또 미국도 설득 가능한 안을 제안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문제들은 협상의 기술적 영역에 속하는 문제라고 이해합니다. 이것은 6자회담이 열리게 되면 전문적인 협상 대표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또 큰 틀의 원칙에 합의가 되면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충분히 합일점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의원님께서 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또 중국의 입장을 기다리면서 한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또 한반도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 증거는 작년 11월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순방 정상외교에서 밝힌 여러 가지 원칙들도 그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위로는 정상외교를 통해서 또 각급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외교적․평화적 해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끌어낸 것은 한국 정부의 역할이었다고 우리는 평가합니다.

잠깐, 이영순 의원님 질문 중입니다마는 잠깐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알려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2층 방청석에는 우리 국회의장 초청으로 국회를 공식 방문하신 필리핀 호세 데 베네시아 하원의장 일행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순 의원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무엇을 생각했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3차 6자회담에서 제안한 정부의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4차 회담이 지금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한 그런 노력이 더 적극적으로 행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더 적극적인 노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북핵문제에서 드러나듯이 현 정부가 미국의 일방주의 패권전략 요구 압력에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더욱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주한미군을 동북아 지역의 분쟁에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재편하는 데 우리 정부가 동조하고 협력하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북핵문제 그리고 남북문제에서 총체적으로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한미동맹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금 정부는 동북아 중심국가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중국과 잠재적 대립관계에 있고 러시아와도 견제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려는 나라가 어떻게 동북아의 중심국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한미동맹은 강화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한 것이 바로잡혀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과도하게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 정상화되어야 됩니다. 미국과 동맹 관계를 말하기 전에 대미 협상력을 높여야 하고 그리고 남북대화를 더 적극적으로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 정권의 대일 굴욕협상 그리고 사대외교는 일제의 침략행위와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국민을 속여 온 한일협정으로 인해서 피해자와 유족들이 다시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지금 일본에게 물어야 하는 배상 책임을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한일협정이 잘못되었음을 말하고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것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큰 나라의 눈치를 보고 압력과 요구에 끌려다니면 당장은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두고 두고 엄청난 역사적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한일 협정이 그 생생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역사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핵문제, 남북 관계에서 미국의 요구와 압력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태도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정부는 자주적인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우려스러운 것은 민생을 핑계로 개혁법안 심의를 뒤로 미루려 하던 정치권에서 이번에는 북핵 사태를 이유로 국가보안법 철폐를 비롯한 개혁법안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마치 현재의 사태가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거나 반인권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생긴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사태는 60년이 다 된 낡은 분단체제 그리고 맹목적인 남북 대결의식, 적대의식의 산물입니다. 개혁은 그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며 국민의 요구입니다. 이 17대 국회가 이 사명에 더욱더 충실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이은영 의원입니다. 또 오늘 참석해 주신 외국 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여태까지 많은 의원님들이 주로 북핵문제와 외교문제에 관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국내 정치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설 잘 쇠셨습니까? 이번 설을 기점으로 정치도 나아지고 경제도 풀려서 국민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합니다. 저는 작년 연말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해 아침을 맞이하면서 ‘우리 국회가 정말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회한에 빠졌습니다. 국민들의 빗발치는 비난을 받으며 정치 세계에는 일부 국회의원이나 일부 국민의 뜻만으로는 아무것도 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국민과 한마음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정치인이 될 자격이 없고 국민의 어려움을 풀어 주지 못하는 사람 역시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과의 다름을 존중하고 서로 접근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대화하는 것이야말로 정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2년차 국회의원으로서 “새해에는 전과는 아주 다르게 변해 보이겠습니다”라는 약속을 국민에게 드립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여야 간에 싸우는 모습을 보여 드리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잠자던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땅속에서 파릇파릇 새순이 돋아나듯 우리 경제에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1월 소비자기대지수는 90.3포인트로 전달에 비해 5.2포인트 상승하여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제조업체의 2월 경기실사지수 전망치는 지난달보다 4포인트 오른 73포인트로서 5개월 만에 상승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증권 및 코스닥 시장의 놀라운 상승세는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빨리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설에 시장에 나가 보았습니다. 예전과 다른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주부들의 돈 씀씀이도 나아졌습니다. 주부들이 장바구니에 가득 물건을 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 재래시장 현대화 계획이 발표되어 상인들이 재건축을 위한 계획을 세우느라 바삐 움직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할 일은 이러한 경제회생의 불씨를 살려내는 일입니다. 불씨를 살려 2005년을 ‘불황 극복의 해’, ‘희망의 해’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우리 열린우리당은 ‘무정쟁’을 선언합니다. 작년의 국회 운영에 실망하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 17대 국회의원을 예전과 똑같다고 속단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작년 말 열린우리당의 당의장과 원내대표는 작년 국회 운영의 파행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뜻으로 사퇴하였습니다. 책임지는 정치를 실현한 것입니다. 2월 초의 열린우리당 간담회에서 우리당 의원들은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싸우지 않겠다고, 또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을 협상 대상으로서 정중하게 대하겠다고, 비록 그들이 무리한 주장을 하더라도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설득해 나가겠다고. 그리고 새로 취임한 임채정 당의장과 정세균 원내대표, 그리고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모두는 입을 모아 ‘무정쟁’을 선언했습니다. 그날 우리당 의원들은 “국민 속으로! 민생 속으로!”라고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이제 우리당은 올해의 전략 기조를 ‘경제와 통합’, ‘평화와 개혁’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실천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2005년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 우리 17대 국회의원은 분열로써 국력을 약화시키지 않겠습니다. - 우리 17대 국회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단합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우리 17대 국회의원은 국가의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든 국회의원이 국민 앞에 ‘무정쟁’의 선서를 마음속으로 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국민에게 약속합시다. “서로를 국정의 동반자로서 존중하는 국회,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는 국회, 국민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국회, 또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 생각하는 국회, 그리고 국민들이 국회방송을 보면서 흐뭇한 웃음을 짓게 만드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선진사회협약에 관하여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열린우리당은 임채정 의원의 2005년 신년사를 통해 선진사회협약을 경제위기의 해법으로 제안했습니다. 사회협약의 예로서는 아일랜드의 ‘국가회생협약’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아일랜드는 1980년 극심했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사회협약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당시 노사관계가 팽팽히 대립되어 국가적 차원의 노사정 합의가 어려웠을 때 자발적인 사회협약의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이 사회협약을 통해서 고실업과 재정적자, 경제부진에서 벗어났고 이러한 사회협약의 전통을 수립해서 계속해서 5개의 협약으로 이어나갔습니다. 아일랜드 외에도 네덜란드라든가 핀란드 독일이 사회협약의 예가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선진사회협약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우리 사회도 유럽의 국가들이 처했던 환경과 유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만 불 소득이 넘어서면서부터는 각 부문 간의 갈등이 오히려 성장단계보다도 더 격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차라리 2만 불을 넘어서면 오히려 안정화되는 경향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문 간에 지역 간에 이런 갈등을 제일 많이 겪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선진사회협약을 맺고자 하는 의도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보는데 역시 협약이 유효성을 띠기 위해서는 자발성과 신뢰성에 기초를 해야 된다는 것이 서구 유럽의 경험적 사례입니다. 우리도 그런 자발성과 신뢰성에 기초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각 영역에서 새로운 2005년의 희망 찬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와 시민단체,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기업과 노동자, 기타 여러 집단 간의 갈등이 많습니다만 어떠한 것이라도 사회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협약의 체결 과정에서 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자발성이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주도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끌어가기에는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협약을 맺는 당사자들의 대화 과정에서 정부에 요청이 있으면 정부는 기꺼이 참여하고 필요로 하는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정부가 주도하는 협약은 대체적으로 자발성을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정착되지는 못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가능한 한 각 부문의 사회적인 협약, 선진사회로서의 협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고 필요로 하는 제도를 만들어 드리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작지만 강한 국가, 소강대국, 아일랜드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핀란드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사회협약이 성공을 보고 있고 독일에서는 사회협약의 일종으로 ‘일자리연대’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만 최근 그것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국의 예를 보면 협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회안전망도 잘 구축하고 그리고 사회 양극화를 조정하기 위해서 복지정책의 강화에도 신경 써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 부문에 있어서 지금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두 가지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층적으로 더 들여다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구가 남쪽만 해도 5000만에 가까운 나라고 북쪽까지 합치면 7000만에 육박하는 나라고 부존자원이 없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라든가 핀란드라든가 아일랜드라든가 뉴질랜드 같은 나라, 이런 강소국들이 갖고 있는 사회협약하고 우리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런 쪽은 협약 주체들도 규모가 작고 비교적 단순한 사회인 반면에 우리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각 부문이 중첩적으로 얽혀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협약의 성격이 좀 다르다는 점을 우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대략 협약을 추진하는, 지금 하려고 하는 주체들 간의 논의에서도 보면 예컨대 사회안전망은 강화해 주고 조세는 줄이자 이렇게 요청을 해 옵니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조세는 줄이자라는 것은 양 당사자들한테는 아주 좋은 협약의 내용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뭘로 실현할 겁니까? 사회복지 비용은 대거 쓰고 세금은 줄이고 그러고 나면 국가는 빚더미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의 부채가 많아지면 다음 세대한테 협약을 근거로 해서 국채를 전가시키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식의 협약은 협약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자기의 몫을 양보할 수 있는 협약이 되어야지 자기주장은 다 하고 후세대로 빚을 넘기는 그런 협약으로 갈까 봐 저희는 사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이기적인 요소들이 그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 협약을 함에 있어서 바로 신뢰와 자발성이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에 대한 양보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서구의 국가들보다 우리가 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런 점에서 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다음 세대로 전가되지 않는 그런 협약을 맺도록 하는 데 정부 입장에서는 기본방향을 그렇게 잡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 제도도 역시, 안전망도 역시 기본적으로는 생산성의 증대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기초로 하면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네덜란드나 아일랜드 핀란드 같은 강소국, 우리나라도 조만간에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말씀이셨습니까?

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협약도 저도 여러 번 자료를 봤는데 우리의 사회협약에 비해서는 비교적 단순하고 문화 풍토도 단순하고 규모도 단순하고 산업구조도 단순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첨단 IT산업에서부터 아주 산업시대의 장치산업까지 병존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농업사회까지도 병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약하고 그런 협약하고는 기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의 잘한 점을 우리가 많이 참고는 하되 역시 우리 사회에 맞는 협약 틀을 만들어 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우리나라는 세계의 다른 큰 나라에 비하면 작은 편입니다. 국토는 작은데 갈등은 참 세계에서 첫째 갈 정도로 갈등이 많은 나라입니다. 남북 간의 갈등도 있겠지만 우리 남한 내에도 행정수도 이전이라든가 새만금 간척사업이라든가 또 얼마 전 천성산 터널에 관한 지율스님 단식 사례, 이런 가치관과 입장의 차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매우 많고 또 앞으로도 계속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사회 갈등 조정 기구를 설치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사회 갈등이 여러 부분에서 표출이 돼서 대형 국책사업이 표류되는 경우도 있고 비효율이 초래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기본법 시안을 만들어 가지고 갈등 조정 기구를 설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정부의 각 부처에 지금도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갈등 조정 기구가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비전문적으로 해서 오히려 문제를 천연시켜서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다 더 각 부처에서 책임 있게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총리실 산하에 사회 갈등 해결 시스템을 기능적으로 기술적으로 개발하는 지원 기관을 하나 두어서 갈등 해소의 기법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각 부문에 지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관리기본법을 금년 상반기에 제정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서 국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의 풍토는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면, 모든 갈등을 위로 가서 대통령이 해결하도록 하는 그런, 상향으로 올리려고 하는 우리의 문화적 성격이 좀 있습니다. 발생한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끝내 결국은 최고 결정권자로 갈등을 넘기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갈등이 오래가고 심화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가능한 한 자율적으로 발생 단위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문제 설정을 하고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등조정기본법을 제정하고, 총리실 산하에 갈등 조정 기구를 하나 둘 계획이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총리실 산하에 갈등조정기구를 둔다는 것이 아니고 기구는 각 부서에 두고 총리실에서는 그것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기법을 개발한다든가 전문가를 양성하는, 지원하는 기능적 지원 기구를 둔다는 뜻입니다.

지원 기구요? 갈등 조정을 원만하게 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기구를 두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리께 마지막 질문으로 요즘 민감한 문제인데, 기업의 분식회계에 관한 증권 집단소송을 유예해 달라는 전경련을 비롯한 기업 측의 요청이 있고, 법안 심사를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앞으로 분식회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서 유예했는데 또 분식회계를 계속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부 입장은, 올해부터 집단소송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현재 이대로 가게 되면 올해에 공시가 잘못되는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에 분식회계를 해 왔던 부분들을 올해에 일거에 바로잡기는 사실상 어려운 기업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분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법상 일시에 바로잡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유예 기간을 두어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 과거의 분식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다만 올해부터 발생하는 여러 가지 영업 행위에 대해서 분식하는 것은 결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누적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지, 새로운 영업 활동에 대해서 분식의 기회를 주자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는 국민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에 사회협약에 의해서 방침을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부패는 공공의 적입니다. 요즘 ‘공공의 적2’라는 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공공의 적2이기도 합니다. 반부패 투명사회 구축, 국내로는 부패로 인한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타파하고 대외적으로는 신인도를 높이는 국제경쟁력 향상의 핵심 열쇠입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작년 취임할 때 “법 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 그 자체가 검찰의 존재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취임 이후에 부패 문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3시경에 검찰에서 기아자동차 노조 비리 사건 관련해서 중간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발표를 듣고 국민들은 ‘아, 이러한 엄청난 비리가 있었구나’ 하는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취임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 검찰에서는 그동안에 참여정부의 중요한 정책 과제인 부패 척결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작년 한 해 동안에 3404명을 입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1146명을 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부패 척결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제도상 문제점을 찾아서 제도적으로 바꾸어서 다시는 부패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장관께서 많이 노력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패가 많이 줄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에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주요한 전문가들 한 100여 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참여정부 이래 부패의 정도가 굉장히 나아졌다 이렇게 답한 사람이 61%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부방위에서 역시 정부 각 부처의 청렴도 조사한 결과도 굉장히 좋아졌다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졌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부패 문제는 참 우리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막는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 거국적으로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관뿐 아니라 정계도 합동해서 나서고 있고요, 그리고 재계도 여기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을 위한 준비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협약과 관련해서 어떤 지원이나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반부패협약에 대해서는, 그것이 국민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고 만약에 성실하게 이행을 한다면 부패 척결에 그리고 선진 한국 건설에 아주 지름길이라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총리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하려는 것보다는 자율적인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반부패투명사회협약에 정말 진지하게 우리나라를 걱정해서 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모두 다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과거 부패 정치인이나 분식회계를 한 경제인에 대해서 사면 복권을 해 달라는 요구가 언론을 통해서 슬금슬금 보도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회 협약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시민단체 측에서는 ‘말도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하고 있는데, 혹시 법무부에서 이것을 기화로 해서 사면 복권 같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또 지금 3․1절 특사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법을 전공하셨으니까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헌법상 사면 복권 권한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 실시 여부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인 제가 말씀을 드릴 위치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3․1절 사면은 명단 작성하셨습니까?

그것은 하여간 사면 복권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투명사회 만들기가 중앙에서는 열심인데요, 지방에서 보면 지방 토호 세력의 비호로 말미암아 지방 부패, 토착 비리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찰의 인사나 또는 수사기법에 무슨 특별한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작년에 반부패특별수사부라는 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수사부장검사회의를 작년 10월에 대검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4대 척결 중요 범죄로 토착 비리 이것을 넣었습니다. 그것을 주요 중점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결과 작년에 한 334명을 단속을 해서 그중에 114명을 구속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혹시 검찰이, 또 우리 검사나 직원이 그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순환근무제를 잘 실시하고 있고 또 금년 2월에는 감찰관실을 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감찰을 강화해서 저희들이 그런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요즈음 정치인들께서 설에도 내려갔다 오시면서 ‘청탁 때문에 괴로워서 못살겠다, 청탁을 좀 막아 다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로비활동을 공개하고 불법 청탁, 음성적 청탁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것은 법무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로비를 투명화하고 공개해야 된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것을 공개했을 때, 지금 정몽준 의원님께서 외국인 로비 공개 특별법안을 만들어 법사위에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현재 변호사법하고 조금 어긋나 있습니다. 체계상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번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런 체계상 문제가 없다면 한번 해볼 만한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한데 통일부장관님께 한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과 6자회담 불참 선언으로 남북 관계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는데요, 오전에 장관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경협사업은 추진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기업들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요.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남북 경협사업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 간다 하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 추가 상황 악화 조치가 나온다든지 상황 변화가 잇따르게 되면 현실적으로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또 입주를 희망하는, 입주한 기업들에게는 동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수준에서 남북 간의 대화를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당국 간 대화가 빨리 복원되는 것이 개성공단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도 물자 통행을 위해서는 이중 통행증 발급 같은 실무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십니까?

개성공단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애로를 겪고 있는 게 들고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원가 상승 압력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최대한 풀어내기 위해서 우선 국내에서부터 통행․통관 절차의 간소화, 또 서류의 간소화 등등을 획기적으로 지금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예컨대, 차량 운행과 관련해서 관세청에서 차량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 통일부가 차량운행 승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통합해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외교부차관님께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일협정 문서가 공개되고 나서, 오전에도 일부 얘기가 됐습니다만, 그 피해자 보상 문제와 더불어서 일본에 대한 재협상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선 한일협정은 64년도에 체결된 이후 지금 40년 동안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물론 그때 당시 협상할 때에 충분한 피해보상이라든가 또 피해자에 대한 대책 문제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 와서 만약 한일협정을 재협상해야 한다고 할 경우 정부의 여러 가지 공신력이나 또 외교적으로 볼 때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일협정을 다시 재협상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70년대에 정부가 약 92억 원의 돈을 들여서 나름대로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에서 누락된 사람, 예컨대 부상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책기획단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별도의 대책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열린우리당은 이 한일 외교문서 공개에 따른 국회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문서의 공개는 원래 외교부가 가지고 있는 ‘외교문서 보존 및 공개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30년이 된 문서를 공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30년이 된 문서는 공개하는 것이 국제적으로도 관례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국회에서 이러한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여러 가지 과정에 의문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말씀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시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위에 찬성하시는 것이네요. 감사합니다. 2005년 시작과 함께 사회 곳곳에서 희망의 기운이 보이고 있습니다. 요즈음 유행하는 말로 까르페 디엠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인데 ‘오늘을 잡아라’라는 말입니다. 오늘을 잡읍시다. 오늘을 잡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 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비례대표 황진하 의원입니다. 을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설 연휴 마지막 날 경악스러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핵무기 보유와 6자회담의 무기한 불참을 선언하는 북한의 외교부 성명을 들었던 것입니다. 통일부장관이 2월이 지나면 남북대화와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한 지 사흘 만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1월 13일 연두기자회견에서 6자회담의 조건이 성숙했다고 한 지가 한 달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발간한 국방백서에서는 주적 개념이 빠져 버렸습니다.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대책한 외교 때문에 탈북 국군포로가 다시 강제로 북송되는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설 명절날 독도를 방문해서 부하 직원을 격려하겠다던 경찰청장의 방문 계획이 정부의 만류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안보는 구멍이 나고 북한은 핵 보유를 선언했다고 하는데도 “새로운 것이 없다.”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 “북한의 의도에 말려서는 안 된다.” 하면서 쉬쉬하고 주권국가로서의 당당한 외교는 온데간데없는 상황을 보면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그동안 정부는 북한 달래기, 비위 맞추기와 정상회담을 통해서 모든 남북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취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핵무기 보유 선언은 우리가 접근해 왔던 대북정책에서 어떠한 잘못이 있었는지를 명확히 보여 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일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이나, 심지어 대통령께서도 6자회담이 곧 열릴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오판을 가져온 정보가 어디서 나왔는지 총리께 답변을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의 그런 의견 표명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저희가 좀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북한은, 저도 그동안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 봤습니다마는, 참 다루기가 까다롭고 예상하기가 어려운 협상 대상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른바 벼랑 끝 전략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한 국가로서 쓰는 전략의 수준을 본다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자기들 상황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니까 그러리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 이번 북한의 태도는 지금까지 발표한 그 태도만 가지고 예단하는 것은 조금 조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사흘 전까지, 한 달 전 대통령의 연두교서에서 그렇게 말씀이 나올 때까지의 오판한 정보를…… 그러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수많은 예산을 들이고 수많은 인원이 정보기관에 있습니까? 국정원은 뭐 하는 뎁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번 북한 외무성의 발표, 또 그쪽 방송의 보도, 이것을 가지고 현재까지 북한의 의도가 핵무기 개발로 바로 직결되어서 가느냐, 아니면 핵실험을 하느냐…… 북한의 태도가 완전히 6자회담을 거부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감수하더라도 단독으로 핵무기를 가지고 생존을 찾겠다는 쪽으로 간다고 예단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라든지 2, 3일 전까지도 6자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낙관을 하면서 오판을 하게 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누구이고 그것에 대한 아무 책임도 없이 국무총리께서 그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충분히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인들 왜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예견되는 것도 있고 전술적인 판단도 다 있지요.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전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북한의 저런 태도를 좀더 봐 가면서 결국은 북핵을 포기하도록 하고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인내력 있는 전략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오판을 가져왔고,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가 모두 한반도의 핵문제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특히 남북이 지척에 두고 있으면서 서로 대화가 되고 남북교류가 있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저렇게 한국이 오판할 수가 있나라는 것을 전 세계에 공표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이런 오판을 가져온 정보 관계자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는 지금 오판이라고 예단을 하시는데 아직은 그렇게 판단하기가 이르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발표된 지가 며칠 됐는데 그 후에 다른 나라의 금융기관이라든가 투자회사들이라든가 이런 여러 국제기관들이 전혀 미동이 없지 않습니까? 또 다른 나라,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미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중국도 어제 오늘까지의 발표 내용 가지고 그렇게 예단하면서 새로운 정책으로 빨리 전환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북한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용의주도하게 살펴볼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은 왜 침묵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사안을 즉자적으로 한 건, 한 건 가지고 대통령이 언급하시는 것이 국가 전체의 전략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행동으로 보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NSC를 소집해서 외교부의 관점은 뭐고 국정원의 관점은 뭐고 통일부의 관점은 뭐냐, 국민한테 안심시킬 것은 안심시키고, 무슨 대책을 얘기하든지 대통령으로서 확고한 자세를 말씀하시고 북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하든지 국민을 안심시켜야 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고 대통령이 말씀을 안 하시면 국무총리가 건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북한의 발표가 있던 당일 저녁 6시인가 5시에 NSC가 소집이 되어서 NSC에서…… 여기 와 계신 통일부장관이 NSC 상임위원장 아닙니까? 다 거기에서 점검을 하고 이 사안을 가지고 너무 즉발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상황을 좀더 파악을 하고 북한의 진의를 더 파악하고 추가적인 북한의 태도를 더 보는 쪽으로 결론을 맺고 지금 예의 주목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NSC는 이게 발표된 당일에 바로 소집되어서 회의를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NSC는 한번 열리고 난 다음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다시 모여서 토의하고 논의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까?

NSC 공식회의는 그날 열렸고 추가적으로 실무 차원에서의 협의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 활동하고 있는 분은 외국 가서 활동하고 있는 외교부장관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외적으로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은 그럴지 모르지만 어제도 제가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분들하고 회의를 했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쉬쉬하고 너무나 북한의 눈치를 보고 이래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국민이 안심을 하겠습니까?

북한의 눈치 보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북한에 쌀을 수십만t을 지원해 주고 비료를 수십만t을 지원해 주고 개성공단을 하고 금강산관광을 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북한 지원을 하면서 눈치 볼 이유도 하나도 없고, 다만 한반도 평화구조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할 말, 못할 말 참아 가면서 민족의 평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이지 북한한테 우리가 신세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눈치 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하간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고 현재까지의 대북정책이 제대로 된 것이냐, 전환을 해야 되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해 왔던 우리 정부의 북한 옹호성 발언, 대북 유화정책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높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의 참여정부, 또 국민의 정부의 정책은 분단사에서 한반도를 가장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북한의 저런 발언이 나왔어도 주가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고 사재기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 최근 5년은 얼마나 한반도 휴전선에 안정을 가져오고 평화를 가져왔습니까?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그것을 잘 살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방심할 수 있는 상황 오판, 이런 것에 대한 경계를 늘 해 가면서 정책적으로 살려 나가야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옛날 냉전체제의 공격적인 전략으로 가서…… 만일 북한이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시작하면 한반도에 들어와 있는 모든 투자 업체라든가 주식투자 상황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금들이 얼마나 많고 금리에 따라서 얼마나 유동성이 큽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을 죽 점검을 해 보니까 어느 외국 기관도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제기관들이 없습니다. 그 점을 좀 가지고 경계심은 갖되 너무 호들갑스럽지 않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리께 말씀드리거나 다른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호들갑을 떨고 시끄럽게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뭔가 조치를 취하고 국민이 안심을 할 수 있는 무슨 조치가 있고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활동을 하면서 의연하게 우리의 확고한 자세를 얘기하고 북한에다가 목소리를 낼 것은 내야 국민이 안심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호들갑 떨자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총리께서는 제가 호들갑 떨자고 그러고 냉전 쪽으로 회귀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까지의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 공존할 수 있는 정책기조는 기본적으로는 잘 유지를 해 오고 있고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기조를 흩뜨려 가지고 다시 옛날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은 민족을 위해서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 쪽에서 총리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북한 핵과 관련된 입장이 ‘북핵 불용’이고 종국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핵을 만들었다라는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인정은 안 하더라도 우리가 북한 핵 불용을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종국적으로 비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누누이 저도 말씀드렸고 통일부장관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북핵 불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고 주변 당사국들도 똑같이 추구하고 있는 기본정책입니다. 이것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한반도만이 아니고 아시아 전 지역에 새로운 핵 질서를 만들어야 되는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북한의 발표가 그다음 수준인 핵무기를 개발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까지 후속적인 추가적인 조치가 있다면 모를까 현 단계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을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시키는 노력에 모든 국력을 집중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초강수를 포기하고 회담에 돌아오도록 하려면 정부는 국제공조 속에서 평화적 수단이든지 외교적 수단이든지 모든 수단을 다 고려하면서 설득도 하고 종용도 하고 필요할 때는 압박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적인 정치적인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6자회담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발표문을 잘 보십시오. 6자회담 자체를 안 하겠다라는 뜻으로 한 것은 아니고 상황과 조건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6자회담 자체를…… 6자회담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체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핵무기를 개발하겠다, 이런 태도로 했다라고 하면 그 상황이 또 다릅니다. 그러나 조건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북한의 태도이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북한을 6자회담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 또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함께 강구해서 6자회담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택할 수 있는 여러 방책 중에서 계속 설득 일변도, 대화 일변도로만 간다고 하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보들보들한 목소리로 러브콜만 한다고 북한이 나오느냐 이것입니다. 러브콜 가지고 나옵니까. 보들보들한 목소리로……? 어떻습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수단을 각 나라들이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가지고 있고 한국은 한국대로 가지고 있고 미국은 미국대로 가지고 있고 모든 나라가 한 가지 방식으로 북한에 대해서 압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방식을 가지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 내는 노력을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 생각하시는, 그러면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종용을 하거나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깨우칠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압박수단이라고 그럴까 우리가 북한을 종용할 수 있는 수단은 뭐가 있습니까? 외교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런 방법을 공개적으로 다 얘기해 가지고 이 상황을 풀어 가는데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중국 가서 강택민 주석 또 현 외교라인을 이끌어 가는 고위관리들하고, 작년 꼭 이맘때네요, 2월에 회의했는데, 그때 중국 사람들 얘기를 지금까지도 잊지 않는데 “여러 가지 방식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방식으로 사용할 때만이 의미가 있다” 거기까지 표현해요. 나중에 보니까 무슨 방식이냐 하면 어떤 방식은 상대방을 존중해 주어야 효과가 있는 방식이 있고 어떤 방식은 상대방을 무시해야 효과가 있는 방식이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효과가 있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중요한 수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을 가장 유효성 있게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총리께 다시 부탁드리고 촉구하고 싶은 말씀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참석할 수 있는 용기도 주어야 되고, 북한 너 진짜 벼랑 끝에 왔으니까 조금만 더 나가면 떨어진다고 얘기도 해 주어야 되고, 그다음에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든지 이런 나라들하고도 협조해서 북한이 자꾸 나올 수 있도록 옆에서 강조도 하고 종용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데 지금 저는 솔직한 말씀으로 보안 때문에, 조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외교적인 수단이 뭐가 있냐, 경제적인 수단이 뭐가 있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무슨 조치는 하고 있는데 보안 때문에 말씀 안 하신다면 차라리 그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그래 가지고서는 못 믿습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조용하냐 이런 쪽에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것이고, 백사 만가지 다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놓고 시행은 나중에 하더라도, 이런 모습을 국민한테 보이면서 우리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구나 이래야 안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조용하게 쉬쉬하면서 ‘여러분, 설 마음 놓고 쇠십시오’ 결국 다른 나라가 해결해 주기 바라는 것 같은 사대주의적 해결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가장 절박하게 느끼고 있고 가장 적극적으로 풀어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풀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매사를 너무 즉발적으로 하는 것이 현명치 않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결국 유효한 방법을 가지고 대화로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통일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방금 전에 총리께도 질문드렸지만 북한 핵 보유 선언이 있고 난 다음에 대통령은 침묵을 하고 전혀 무슨 활동을 하시는지 모르겠고, NSC는 최초에 한 번 열리고 난 다음에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NSC가 뭐 하는 데입니까? 상임위원장이시지요?

걱정해 주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북한 외무성 성명 이후에 어떤 나라 대통령도 나와서 언급한 일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설명도 하고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사태 발생 이후 오늘까지 닷새째 경과하고 있는 동안 정부로서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NSC 상임위도 발표된 것은 그날 당일이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쉬지 않고 가동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끌벅적하게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자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정부가 보여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를 행동하고 있고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쉬쉬하고 지금 북한에 어떤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깰까 봐 또 북한이 지금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수에 휘말릴까 봐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치는 뭘 하냐…… NSC 사무차장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외교부차관 보고 받았습니다. 무슨 조치가, 특별히 한다는 조치가 없습니다. 그저 쉬쉬 눈치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북한이 핵 보유를 선언했는데도 “그것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핵 보유 선언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황 의원님께서는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이미 2003년 들어와서부터 핵문제를 철저하게 정치화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2003년 4월 3자회담 석상에서 당시 북한대표 이근 대표가 “우리는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고 폐기할지 양도할지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다”라고 언급한 이후에 유엔총회 기자회견이라든지 또 6자회담 석상 또는 여러 자리에서 자신들의 핵 능력에 대해서 과시해 왔고 이것을 카드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 온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외무성 성명이라는 공식적인 형태의 발표 형식을 통해서 자신들이 핵무기고를 늘려 나갈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해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유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결코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도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과민하게 반응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냉정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통일부장관께서는 추가적인 상황 악화가 없는 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계속 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통일부장관께서 예측하신 그런 추가적인 상황 악화는 어떤 것이 상정됩니까?

가상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황 의원님께서 금방 생각해 보시면 북한이 할 수 있는 다음 조치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 당국자가 미리 예단하는 것은 그렇게 신중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단하시거나 그것이 어려우신 것입니까, 발표하시기 어려운 것입니까?

정부로서는 앞으로 전개될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께서 생각할 때 지금 대북정보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은 극도로 폐쇄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보 상황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북한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보와 자료를 분석하려고 합니다마는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제가 현역에서 근무할 때에 미국현지에서 미국의 정보기관과도 협조를 많이 했고 또 군사협력도 많이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보태서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한미 정보 공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북정보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합쳐서 완벽하게 됩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 인간정보가 그렇게 중요한데 저는 우리 국정원이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정보 면에서 정말 얼마나 획득을 해 가지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보완점을 해소하면서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는지, 이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미 간 정보 공유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 제대로 잘 작동이 되고 있고 미국과 우리 정부의 관계기관 간의 협력도 어느 때보다 원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몇 가지 남북관계 현안과 관련해서도 정보 공유가 잘 되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 질문에서 우리가 북한 핵문제를 가지고 너무 과민반응을 보이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걱정을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쿠바 사태를 말씀하셨습니다. 압박과 봉쇄의 방법이 꼭 좋은 것이 아니다 하면서 쿠바 사태를 예로 드셨습니다. 쿠바 사태 때 어떤 방법을 택했는데 압박, 봉쇄가 나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인권 상황에 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압박정책보다는 개혁․개방으로 중국이 나옴으로써 실질적으로 인권 상황이 개선되었다 하는 효과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과 비교해서 쿠바상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압박정책이다, 채찍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만 하면 우리 정부는 과민반응을 보입니다. 압박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압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봤을 때 북한에 이런 우리의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국제사회에서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면 북한이 정말 이것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것을 쓰는 것이 압박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것이 경고성 발언도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 의원님께서는 대화라는 것을 대단히 약한 정책 수단이라고 간주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대화가 그렇게 약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주먹보다 강한 것이 대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남북 간의 특수한 환경 속에서 한국 정부가 일관되게 취해 온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이외에 다른 유효한 대안은 없다고 정부로서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대화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대화 속에서 우리의 결연한 의지가 보이고 북한이 계속적으로 자기의 일방적인 생각을 하거나 초강수로만 나간다고 그러면 손해 본다는 그런 말도 날리고 이런 입장을 택하면서 공조를 분명히 국제사회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통일부장관께서 주무장관 입장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다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사이에 우리 국방부는 안심할 수 없는 사건들이 너무 많이 터져 가지고 국가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NLL을 침범하는 북한 경비정을 성공적으로 퇴치한 장병보고 보고 누락했다고 징계도 하고, 휴전선 3중 철책이 뚫렸는데도 아직까지도 뭐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동해안에 침투했던 잠수함이 뭐였는지도 아직 확인도 안 됐습니다. 아까도 다른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장군 진급 심사에 비리가 있었다는 설이 나왔는데 그 설만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고, 불만스럽다고 괴문서를 뿌린 사람은 아직까지 몇 달이 지나도록 잡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북한의 핵 보유 선언이 나왔습니다. 국방부가 이런 선언 이후에 조치한 사항은 뭡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라든지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년 전부터 황 의원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것을 상정하고 국방정책전략 한미공조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새삼스럽게 당장 기존 정책이나 전략을 바꿀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앞으로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6자회담을 부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때 가서 필요에 따라서 국방정책을 보완할 가능성은 남겨 두고 있습니다.